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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04한국국토정보공사

00:03:06상승률에 rumored

00:03:08상승률이 27%

00:03:10상당히 성과를 거뒀는데

00:03:11가장 큰 이유가

00:03:16무슨이스RI

00:03:22무엇보다 가장 크다

00:03:24생각합니다

00:03:25사실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의

00:03:28투명화를 계속 추진해왔습니다만

00:03:30부분이 많았고요. 그것이

00:03:31국내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00:03:34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00:03:36주요 원인이었다는 사실에는

00:03:38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00:03:39이번에는 단순히 어떻게 보면

00:03:41국가 리더십의 의지로서 끝나는

00:03:44것이 아니라 의회도

00:03:45다수석을 이미 같은

00:03:47정당에서 장악을 했기 때문에

00:03:49상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주주가치를

00:03:51보호하기 위한 여러 후속 조치들이

00:03:53아주 연달아 시행될 수

00:03:56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00:03:57무르익었던 게 가장 크다라고

00:03:59생각이 들고요. 물론 일각에서는

00:04:02외국인 투자들이

00:04:03어떻게 보면 9개월 연달아

00:04:06매도하다가 최근

00:04:07한 두 달 거쳐서 급격하게 매수로

00:04:09돌아선 게 주요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00:04:12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인들

00:04:14역시도 단순히 달러

00:04:15약세의 흐름으로 전환될 것을

00:04:17바탕으로 해서 우리 증시에 관심을

00:04:19보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00:04:21증시에 투명화가 높아질 거라는

00:04:23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00:04:25적지 않은 자금들이

00:04:27국내에 유입될 수 있었던 부분이

00:04:29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00:04:31국내 투자가든 외국 투자가든

00:04:34기대감 우리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진 게 본인이다 이렇게 보셨군요.

00:04:39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00:04:41저희가 집 일부러 판매를 하는 준비해 왔습니다.

00:04:44코스피가 그동안의 역사적 흐름들을 보는데 최근에 가장 저점이

00:04:482293이었습니다.

00:04:514월 9일입니다.

00:04:534월 9일 그 시점에서 최근 사이에 거의 900 이상

00:04:56바뀐 거죠.

00:04:58그러면 내란 직전 12월 3일 그 직전의 지수를 보니까

00:05:022600, 700 그 사이에 쭉 6개월 평균이 한 26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00:05:08그러면 2290에서 2650까지 오는 것은 아마 정치적 불확실성, 내란입니다, 혼란

00:05:15그 속에서의 정상 회복하는 과정인 것 같고

00:05:18그 과거에 2600, 700 했던 선에서 지금

00:05:213100까지 올라온 것, 이 지점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라고 이해를 합니다.

00:05:26특히 저희가 포인트로 방금 교수님 말씀하시듯이

00:05:31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고 이야기했던

00:05:34그랬었죠.

00:05:36냉소가 있지 않습니까?

00:05:38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냉소가 있었는데

00:05:39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전 정부에서는 밸류업 정책을 하기로 했다가

00:05:44작년 3박기까지도 열심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00:05:46그런데 말 바꾸고 헌대한 실망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00:05:50이번에 저희가 법안 통과했고

00:05:52거북권 행사하고 다시 또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00:05:54대선 과정에 밝혀왔었고

00:05:56최근에 저희들이 의지를 밝히고 있는 부분에 대한

00:05:58지금은 지켜보는 눈이 많다.

00:06:01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의 유동자금이 상당히 쌓여있고

00:06:06기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을 반영해서

00:06:09실망을 기도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의 변화다.

00:06:12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0:06:13윤석열 정권의 퇴장과 이재명 정부의 출범

00:06:16이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시는군요.

00:06:18김정환 대표님.

00:06:19두 분 말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00:06:22불확실성의 해소라는 측면

00:06:24그리고 자본시장, 특별히 주식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해오고 있는

00:06:30현 정부에 대한 기대.

00:06:32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00:06:35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00:06:39우리가 지금 30초 제2차 추경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00:06:42이건 시장이 굉장히 큰 유동성의 확대라고 보셔야 됩니다.

00:06:46단기 금융시장, 주식시장에서는 유동성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00:06:53더불어서 올 초부터 글로벌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서

00:06:58일방적인 미국 주식시장의 강세 현상에서

00:07:02한국과 같은 신흥국 쪽으로 달러 약세 분위기가 전달이 되면서

00:07:07우리나라 같은 시장이 오르고 있는 것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00:07:13물론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00:07:16불확실성의 해소라는 측면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가

00:07:22굉장히 특이하게 단기 랠리를 만들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00:07:26그 저변에 유동성과 달러 약세라는 거시경제 환경도 기여하고 있다.

00:07:33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0:07:34추경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 그리고 달러 약세에 따른 자금 유입

00:07:38이게 원인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00:07:41앞서 다 핵심을 짚어주셨고요.

00:07:45저는 좀 먼 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00:07:48어찌 보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큰 프레임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0:07:55사실 주가라는 게 길게 보면 경제를 따라가고요.

00:07:59경제는 정치인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00:08:02궁극적으로 주가는 정치인들에 의해 변해갑니다.

00:08:06사실 한국 역사상 상징적 의미로 몇 천 포인트가 목표다

00:08:10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지만 제가 리서치 센터를 꽤 오래 했는데요.

00:08:13리서치 센터를 모아놓고서 PBI라는 지표가 나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00:08:18그만큼 정치 전면에 주의 시장이 부상을 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00:08:24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

00:08:26부동산 정책에 따라 정권의 지지율이 급등락하는 사람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봐왔습니다.

00:08:33이제 주의 시장의 등락에 따라서 지지율이 바뀌는 시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00:08:38저는 조심스럽게 그러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00:08:41결국 긴 흐름에서 본다면 부동산 자본주의에서 주익자본주의의 시대로 나가는 거라면

00:08:47당장은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한 부담도 있고

00:08:50여러 가지 좀 불안감도 있겠지만

00:08:52결국은 한국 증시에서 오너의 한 주와 일반 주주의 한 주가

00:08:57동일한 대우를 받는 시대가 오는 거라면

00:08:59우리는 투자의 수산으로서 주의 시장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00:09:04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00:09:05그런 관점에서 한국 증시의 최근에 강한 랠리는 근거 있는 상승이었다.

00:09:12저는 이렇게 판다하고 있습니다.

00:09:13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첫 공식 행보로 주식시장을 찾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00:09:20그때도 그랬고 후보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렇고요.

00:09:25코스피 5천을 달성하는 그 꿈을 이루겠다.

00:09:29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겠다.

00:09:31실제로 임기 내에 가능할 거다.

00:09:34그래도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00:09:36어떻게 생각하시는지.

00:09:38일단 우리 특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00:09:40저희가 두 개 그렇잖아도 그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00:09:43저희가 발상이 있는 게 아니라 금융투자협회에서 아이들을 많이 줬죠.

00:09:48그런데 금융투자협회에서 바라보는 이게 첫 번째 발상입니다.

00:09:52코스피 2천 시대에서 시가총액이 약 천조가 조금 안 됐었죠.

00:09:57그런데 코스피 3천으로 한 번 돌파했을 때

00:10:00그 시점에서 보면 한 천조 이상 증가됐었습니다.

00:10:04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계속 횡보를 했던 거죠.

00:10:07지금 2천에서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서 그게 지수 상승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면

00:10:134천 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저평가되고 있느냐에 대한 인식이 명확히 있어야 된다.

00:10:19이게 첫 번째고.

00:10:20두 번째가 PBR.

00:10:21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PBR이시죠.

00:10:23자산가치 대비 주가를 비교해봤을 때

00:10:26자산가치보다 주가가 더 낮다면

00:10:28장부가 조작된 게 아니라면

00:10:31그러면 그 주식은 가치주인 거고

00:10:35투자해야 될 주식인 거죠.

00:10:36저평가되어 있으니까.

00:10:37그런데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00:10:40이게 작년 말 기준입니다.

00:10:420.93 정도 되는데

00:10:44지금 3.75% 되니까

00:10:46이게 약 PBR 1 정도 됐다는 거 아닙니까?

00:10:49그런데 신흥국 평균이 1.8 정도 되고

00:10:53선진국이 3.4 정도 된단 말입니다.

00:10:56대한민국이 신흥국 평균보다도 더 떨어져 있는 현실

00:10:59그리고 어떤 특정 회사 다 아실만한 회사들이

00:11:02그 지주에서 역할하는 회사 PBR이 0.2, 0.4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00:11:07그러면 그 회사가 또 돈을 못 버냐.

00:11:09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00:11:10이게 저평가되어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져야 되고

00:11:14그렇다면 이 저평가된 것들이 정상적인

00:11:16유럽이나 또는 미국 시장에서 평가되지 된다면

00:11:19이게 한 더블링이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00:11:23그러면 4,000, 5,000이라는 게 그게 허황된 이야기는 아닐 거다.

00:11:26물론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만

00:11:29이제 의지의 표현인 거죠.

00:11:33그래서 5,000은 갑니까?

00:11:34저희들은 아까 정치와 경제가 같이 간다고 그러는데

00:11:38기본적으로 시장 가격을 정부가 개입하거나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00:11:42저희가 이것들을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

00:11:44우리 자본시장의 포텐셜이 크다.

00:11:48그리고 포텐셜이 큰 것을 함께 제도 개선을 해나간다면

00:11:51그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00:11:54그렇군요.

00:11:55김동완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0:11:57가능합니다.

00:11:57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한 달 정도 전에 저와 인터뷰를 하시면서

00:12:04집권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3,000 갈 거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00:12:10그런데 한 2주 정도 지난 후에 우리가 그 예언이 현실화된 것을 목격하게 됐죠.

00:12:15그 말씀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3,000포인트라는 게 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00:12:22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상장사의 북밸류 그러니까 자산가치에 이퀄되는 수준이 3,000 수준입니다.

00:12:32그런데 논리적으로 따지면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00:12:37그 나라의 가장 우량한 기업들이라고 판정해야 되겠죠.

00:12:40그런 회사들이 모인 주가지수의 시가총액이 자산가치보다도 안 되는 나라

00:12:47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죠.

00:12:50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아까 오 의원님께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00:12:57그리고 신흥국마저도 1.5배 이상 되는 PBR

00:13:02그러니까 자산가치를 반영하는 시가총액을 나타내고 있다는 표를 보여주셨는데요.

00:13:06예를 들면 브라질 이런 나라들도 1.7배입니다.

00:13:10대만이 2배가 넘고요.

00:13:12그러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지금 1배 수준입니다. PBR

00:13:16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50%가 오른다고 보면 1.5잖아요.

00:13:22그러면 지금 3,000포인트 잡고 1.5배면 4,500이 됩니다.

00:13:28논리적으로 5,000포인트가 영영 달성하지 못할 신기루 같은 지수는 아니다라는 게

00:13:34이론적으로 맞습니다.

00:13:35그러나 그 과정을 우리가 가보지 않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00:13:39매우 험난한 또 이 과정을 거쳐야 될 거라는 데는 또 동의하셔야 될 겁니다.

00:13:46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늘상 얘기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도대체 뭐냐

00:13:53어떤 분들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00:13:57우리 산업의 사이클 그러니까 경기에 민감한 산업구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00:14:03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정체는

00:14:07굉장히 선진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의 안목과

00:14:12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가버넌스, 주주, 정책의 후진성의 그 격차만큼이

00:14:21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지적을 해왔거든요.

00:14:24그런데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현 정부에서 이러한 디스카운트를 본격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을 가시적으로 하고

00:14:34그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약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비전과 희망이 있다면

00:14:42주가지수 5천 시대가 언젠가 희망하건대는 빠른 기간 내에 달성될 수 있다.

00:14:50이렇게 희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00:14:55인기가 이제 막 시작을 했고 앞으로 그야말로 5년 정도 남은 거잖아요.

00:15:005년이라는 기간이 짧다면 굉장히 짧지만 또 주식시장에서 변화를 보면 상당히 긴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00:15:085천 지금 두 분께서는 5천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00:15:12근접할 수는 있을 것이고 그런 조건들은 형성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00:15:15진짜 그렇게 되려면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00:15:21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0:15:22이게 정책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실제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5천이 될 건지 말지를 판단하면 조금 더 답이 쉽게 나올 것 같은데요.

00:15:29증시에서 어떤 주가가 오르려면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우리가 평가를 하거든요.

00:15:34하나는 그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아직까지는 적자이지만

00:15:38그 회사가 먼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내포하고 있었을 때 주가가 먼저 달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00:15:44우리 예전에 테슬라가 몇 년 동안 계속 적자였지만 결국 주가는 계속 올랐던 적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00:15:50마지막은 수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0:15:52그런데 실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 가장 코스피에서 달려가고 있는 업종들이

00:15:58방산, 원전, 전력, 인프라 그리고 AI 시대의 반도체들입니다.

00:16:03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속적인 투자가 앞으로 예정되어 있고

00:16:09이미 기획되어 있는 것들이 태반이거든요.

00:16:11그렇다면 이거는 실적이 이미 단계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00:16:15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인데 앞으로는 AI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피지컬 AI라고 해서

00:16:22AI와 로봇이 접목되어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도래하는데

00:16:26이 휴머노이드 로봇, 전 세계에서 제조 최강국으로서 가장 로봇을 이미 많이 산업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나라

00:16:32대한민국이고 이미 선도적인 기업에 가장 많은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00:16:38그러면 AI뿐만 아니라 피지컬 AI에서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00:16:44그러면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AI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 반도체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니까

00:16:50이들 기업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00:16:54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저는 이번 임기 안에 굉장히 긍정적인 지속적인 테마로 이어질 것 같은데

00:17:00그리고 방산이나 이런 것들도 최근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단기간에 해소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00:17:07그러면 마지막으로 수급인데요.

00:17:09이거 하나가 가장 제가 걸림돌입니다.

00:17:11우리나라 증시 아마 많은 분들 여기 시민 방청객들도 계시지만

00:17:17농객들입니다.

00:17:18네 농객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회사들의 대부분의 2대 대주주, 3대 대주주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입니다.

00:17:27그런데 국민연금의 시계열이 어떻게 되냐면요.

00:17:30그래서 2027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00:17:35그러면 들어오는 인컴보다 뭔가 지급해줘야 되는 돈이 많아진다는 것은

00:17:40어디서 돈을 찾아서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00:17:44그리고 그 금액이 점점 늘어서요.

00:17:472027년도에는 지출이 더 늘어나는 금액이 3조 원 수준이고

00:17:50그리고 2028년이 되면 한 8조 원 수준이 되는데

00:17:53그러니까 이번 임기 안인이신 거죠.

00:17:54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00:17:57우리 증시에서 국민연금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비율이 한 9% 정도 되거든요.

00:18:01이거 굉장히 높은 겁니다.

00:18:03그러면 상당히 많은 유동성을 국민연금이 제공해주고 있는데

00:18:06슬슬 돈을 찾아서 뭔가 연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00:18:11이게 유일한 아킬레스건이에요.

00:18:13그렇다면 이 엄청난 큰 손인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포션을 누가 메꿔줘야 되는데

00:18:19이거에 대해서 답을 얼마나 찾느냐가

00:18:22저는 주가 5천을 찍느냐 못 찍느냐의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00:18:26그럼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0:18:28그러면 주가 5천 시대를 열고

00:18:30그것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과열도 좀 해소하기 위해서

00:18:33국민연금이 우리 주식시장의 투자 비중을 높이면 되는 거 아니냐.

00:18:37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00:18:38이미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의 높은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국가에 비해서

00:18:43우리는 내국 증시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00:18:46캐나다가 한 2% 되고 노르웨이가 한 2% 되고요.

00:18:49일본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25%까지는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00:18:53현재 7, 8% 왔다 갔다 합니다.

00:18:55국민연금에서 자금이 더 들어올 여력은 별로 없어 보인다.

00:18:58그래서 이미 조금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00:19:00더 들어와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국가와 비교도 하면서

00:19:03또 논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00:19:05따라서 이 수급에서 가장 큰 주체를 하고 있었던 국민연금에

00:19:10어떤 빈자리가 조금씩 생길 텐데

00:19:11거기에 대한 대안은 논의해야 된다.

00:19:13지금 세 분은 다 어쨌든 5천으로 가는데

00:19:19더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상정을 안 하신 것 같은

00:19:25지금 가장 사실은 시장에 가장 가까이 계시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00:19:31오늘은 긴 호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00:19:35아까 위원님께서 결국 저번에 밸류업 지원 방안에 있던 데이터를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00:19:41여러 가지 계산 방식은 다르지만

00:19:43그 당시에 신흥국이 ROE가 11%인데

00:19:47PBR이 한 1.7배 온 거죠.

00:19:49우리가 한 배 수준은 평균이 10년 평균 1.04배였거든요.

00:19:54ROE가 8%였기 때문입니다.

00:19:56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00:19:58ROE를 결국 11%로 올려야 우리가 5천 포인트를 갈 수 있는 겁니다.

00:20:03그리고 ROE를 올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00:20:06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0:20:09우리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00:20:11결국 돈을 많이 벌어서 이익이 늘어나면 ROE가 올라가겠죠.

00:20:16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이 되는데

00:20:19그만큼 돈을 벌기는 만만치 않아 보이고요.

00:20:21결국 우리가 분모인 자본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됩니다.

00:20:26그런데 아쉽게도 잘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은

00:20:29주의 시장에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번 시기도 있었습니다.

00:20:32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10년간 PBR이 낮았다는 거죠.

00:20:37결국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은

00:20:39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00:20:41그 벌어드는 돈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느냐를 봐야 돼요.

00:20:46결국 주주에게 어디라도 환원이 되든지

00:20:49주주에게 다 환원되서도 안 되죠.

00:20:51그 돈이 경영자들이 잘 투자를 해서

00:20:53새로운 이익을 만들어야 됩니다.

00:20:56아쉽게도 지금까지는 오너라는 우리나라에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00:20:59어디에도 오너라는 단어를 찾아보지 못했어요.

00:21:02그런데 오너 중심의 독당적 경영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했고

00:21:06그래서 자본이 낭비되었고

00:21:09성장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00:21:12거기다가 주주를 경시하는 풍토까지 겹치다 보니

00:21:16ROE가 낮았던 거죠.

00:21:18그렇다면 여기서 고민이 커집니다.

00:21:21당장 기업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00:21:23저는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00:21:25만약 우리가 기업의 변화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00:21:28뭔가 우리가 채찍을 건져서라도 변화를 주겠지만

00:21:30어쩌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00:21:34다행스럽게 우리에게는 멋진 사례가 하나 존재합니다.

00:21:38아까 우리가 지난 데이터에서 봤지만

00:21:40일본 같은 경우에 PBR이 1.4배까지 올랐는데

00:21:45ROE는 놀랍게도 8.2배입니다.

00:21:48우리와 별 차이가 없었죠.

00:21:50왜 일본 정치는 이렇게 평가를 받은 걸까요?

00:21:52우리는 우리에 대해서는 평가를 크게 안 받고 있지만

00:21:56저같이 자본시장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사람은

00:21:59일본의 아베라는 정치인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00:22:03아베는 결국 2012년 직권을 했지만

00:22:062014년에 히토시발시 경영대학에

00:22:09이또쿠니오가 작성했던 소위 이또 리포트를

00:22:12즉각 정책에 반영합니다.

00:22:15놀랍게도 일본에서는 자민단이라는 보수 정당이

00:22:18이것을 밀어붙였고 지금까지 성공을 시킨 거죠.

00:22:20이또 리포트는 기업 시수로 ROE를 늘리기 위해서

00:22:23정책 유인에 나섰고 굉장한 페널티를 줬습니다.

00:22:27그 결과 2015년 말에 독립사회의사가

00:22:303분의 1 이상 유지한 기업 비중이 12%였던 일본이

00:22:34지금 95%로 늘어났습니다.

00:22:36우리가 원하는 거래 가버넌스 개편이 되면서

00:22:39ROE가 그만큼 안 올라왔음에도

00:22:41글로벌 증시의 평가를 받았죠.

00:22:43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투자로 지칭하는

00:22:46워렌 퍼펫이 2019년에 일본의 상사 수준에

00:22:49대규모 투자를 했던 배경에는

00:22:50이러한 일본의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00:22:52정리해 주십시오.

00:22:53결론적으로 일본의 리포트의 증시가

00:22:57이를 정도로 올라왔었을 때는

00:22:58정책이 미뤄졌던 힘이 있었기 때문에

00:23:00결국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건 계속 반복되지만

00:23:04상승총매제는 정책의 강도에 달려있다.

00:23:06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00:23:07기업을 변화시켜야 우리 기업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00:23:12라는 것인데 아까 일본 사례까지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00:23:16기업에 대한 채찍, 정부의 정책 또는 제도적인 장치

00:23:21이게 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0:23:23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00:23:25지금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물론 기대감이 이미 반영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00:23:31상법 개정안입니다.

00:23:33지난 정부에서 한 번 거부권이 행사돼서 무산됐었는데

00:23:37이번에는 통과시키겠다는 게 정부 또 여당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00:23:41어떻게 진행될지 상법 개정안은 왜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시는지

00:23:45좀 설명을 해주시죠.

00:23:46지금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00:23:50일본의 별리업 정책이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00:23:54그래서 2015년부터 상당한 10년 가까이 성과를 냈기 때문에

00:23:58일본의 별리업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가져와서

00:24:02한국판 별리업 정책을 해보겠다고 했다가

00:24:04결국에는 조세 문제를 이야기하고 거버넌스 개선을 전혀 하지도 못했고

00:24:09일관되게 해지 못하면서 오히려 실망을 자아냈지만

00:24:11그 문제 자체를 훼손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0:24:14지금 말씀하셨던 지배구조 개혁 그 속에서

00:24:17자본 수익률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00:24:20그 투자자 입장에서의 고려, 배려, 경제 운영 기조

00:24:25또 회사 운영 기조를 유지하는 것

00:24:27또 전체적으로 그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것이

00:24:30다 포함되어 있는 종합적인 정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00:24:32지금 우리나라에서 아까 PBR 났고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00:24:37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00:24:38이게 눈 떠보면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어버리는 사태들이 빈번하다.

00:24:44삼성물산과 제1무직의 합병 과정의 합병 비율의 문제점

00:24:47LG화학 물적 분할 과정에 동시 상장하면서

00:24:49저도 판넬도 따로 LG화할 건 준비를 해왔는데

00:24:52실제 이런 사태들, 물적 분할하기 전에가 48.5조였는데

00:24:57물적 분할하고 이게 6월 21자 기준입니다.

00:25:00모회사가 14.9조, 자회사가 71.3조

00:25:03자회사가 이런 정도의 지분율을 갖고 있으면

00:25:06실제 이 자회사의 가치가 모회사 주주들한테 반영이 돼야 되는데

00:25:09모회사 주주들이 컨트롤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00:25:11송아지를 낳는데 그 송아지가 내 송아지가 아니다.

00:25:13이 사례를 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00:25:16그러니까 이런 행태 또는 최근에 나왔던 로또리엔탈 관련해서

00:25:19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고려아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보면서

00:25:22뭔가 이게 사회적으로 좀 논쟁이 되니까

00:25:26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돼서 밑에 로봇, 두산, 밥켓 등이 있었는데

00:25:31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이 그러더라고요.

00:25:35본래 한국 시장은 국장 탈출은 진흥수인에서 관심이 없었는데

00:25:38그래도 두산그룹은 기술이 있다고 평가를 한다.

00:25:41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는데

00:25:43갑자기 두산, 밥켓, 로보틱스 결합 얘기가 나니까 깜짝 놀랐다.

00:25:47그래서 평소 안 하는 걸로 주주연대를 만들어서 지금 만나자고 한 것이다.

00:25:51그래서 저희가 만나면서 그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00:25:54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00:25:56많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면

00:26:00실제 PBR이 정상적으로 평가받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00:26:03그 이유는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00:26:06반복되는 것의 핵심적인 것은

00:26:08이사들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주주를 입장을 바라보지 않고

00:26:12뒤에서 배우 조정하는 그 누군가 이야기만 듣고 의사결정을 한다.

00:26:16그래서 거숙이사회가 되고 거숙이사회가 계속 상존하는 한은

00:26:21즉 이사회가 거숙이라고 불신을 받고 있는 한은

00:26:24이게 개선되기 어렵다.

00:26:26그래서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를 바꾸자라고 하는 게

00:26:29저희가 이번 상표 개정의 포인트고요.

00:26:30그래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00:26:32상법 개정 안에서 한 부분은 이사의 행동 준칙을 바꾸는 것입니다.

00:26:37이사들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했다면

00:26:41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라.

00:26:43민사상.

00:26:44그게 충실의 의무입니다.

00:26:45두 번째는 이사를 뽑을 때 대주주의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00:26:49영향을 받지 않는 그 누군가도 들어갈 기회를 가져야 된다.

00:26:53그게 비율대로 가면 되는 건데

00:26:54그게 집중투표제, 감사의원 분리선출

00:26:57또는 사회의사의 범위를 넓히자.

00:27:00다 이런 맥락입니다.

00:27:01상법 개정안의 기본적 내용이 여러 가지로 다섯 개로 나눠지지만

00:27:05키포인트는 거수기 이사회는 안 된다.

00:27:08책임지는 이사를 만들자.

00:27:09그래서 그 이사들이 주주일반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포인트고

00:27:14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가 논쟁을 해왔기 때문에

00:27:18충분히 공감대가 있지 않느냐.

00:27:20그래서 이번에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00:27:21뭔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00:27:25이게 전체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00:27:27이 정도라도 해소하면

00:27:28그래 한번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관심을 한번 가져볼게

00:27:31라고 하는 그 마음을 되돌리는 노력이

00:27:33이번 상법 개정안에 저는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0:27:38회사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습니다.

00:27:42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00:27:44주주들의 어떤 목소리에 회사의 결정이 끌려다닐 가능성도 있고

00:27:49소송이 남발되는 가능성도 있고

00:27:51그래서 나중에 자체 투자를 하는데도

00:27:54주주들에게 일일이 의견을 물어보면

00:27:56이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겠느냐 이런 걱정까지 하고

00:28:01또 경영권 보호 측면에 얘기도 합니다.

00:28:03이런 기업들의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00:28:07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의 총화로서의 주식회사를 우리가

00:28:11어떻게 인식하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00:28:16주식회사는 이해관계자들의 연합체 같은 겁니다.

00:28:21그 이해관계자에 경영진도 있고 주주도 있고

00:28:25대주주도 있고 종업원도 있고

00:28:27하물며 거래처 혹은 우리 사회 국가까지도 이해관계자로 구성을 하거든요.

00:28:34그래서 주식회사의 경영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들은

00:28:39그 회사에만 충실 의무를 가지면 안 되고

00:28:42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주주라든가 제가 말씀드린 종업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게

00:28:55지금 우리가 이걸 주장하는 게 우리만 이걸 하자는 게 아닙니다.

00:29:00미국을 비롯한 금융선진국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00:29:07그래서 이 상법 개정안이 되면 소송이 남발되고 또 투기 자본에 의해서 회사가 휘둘리고

00:29:15회사가 중요한 결정들을 유보하면서 경영에 매우 곤란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는요.

00:29:27다른데 볼 필요가 없습니다.

00:29:28미국에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00:29:34기술 혁신을 하면서 과감한 투자를 하고

00:29:37또 주주를 위해서 배당을 많이 하고 자사 중 매입 소각을 하고 있는

00:29:41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을 선도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00:29:46그 기업의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들을 위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00:29:56그런데 그 회사들에 여러분 소송이 남발돼서 또 투기 자본이 들어가서

00:30:03그 회사들이 중요한 결정을 못하고 휘둘리고 해서

00:30:06주주 가치가 훼손됐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00:30:10그렇지 않습니다. 없는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00:30:13원래 해야 되는 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걸 정상화하려는 겁니다.

00:30:19그래서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는 회사들이 있다면

00:30:23그 회사들은 빨리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조치들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00:30:30그런 우려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0:30:34그런 조치들을 안 하거나 그런 바람이 없는 회사가 있다면

00:30:40과감하게 주식시장에서 나가시면 됩니다.

00:30:44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타인 자본을 꾸려들였는데

00:30:49그 타인 자본을 다른 얘기로 하면 주주란 말이죠.

00:30:53그렇죠.

00:30:54주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선관의 의미를 안 하는 것을

00:30:58경영의 혼란 위기로 얘기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00:31:03사실은 증권시장 내에 대부분의 투자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가 없지요.

00:31:11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00:31:14물론 일단 법부터 통과시키고 나중에 보완책을 마련하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00:31:19일부 주식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00:31:23민주당이 다시 또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00:31:26어떻게 보십니까?

00:31:27지금 후퇴라고 보면 저희가 큰일 날 이야기인데

00:31:30저희 당내에서 여러 가지 논쟁을 하지만

00:31:33몇 가지 이야기에서 아까 경영권 위축이나

00:31:36잠깐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00:31:38짧게 부탁드립니다.

00:31:39충실 의무에 대해서 이게 글로벌 스탠드 아니다라고 주장하신 분이 계셨어요.

00:31:44성명수 발표하신 분도 계셨고 그런데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한 이야기입니다.

00:31:50그건 나쁜 거짓말이다.

00:31:52금융감독원에서 스스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00:31:54글로벌 스탠드도 맞다.

00:31:56지금 그 주주 충실 원칙에 대해서.

00:31:58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없으면 별로 가능성 없다.

00:32:03펀드들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시죠.

00:32:05지금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소송 남발 이야기

00:32:12그다음에 경영할투 위축이 있는데

00:32:14지금 딱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하는데

00:32:16증권집단소송법을 2005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00:32:1920년 동안에서 16건 제기됐습니다.

00:32:221년에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00:32:24남발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00:32:25다중대표 소송을 2020년도에 공정적인 상법하면서 그때 도입을 했습니다.

00:32:29지금까지 한 건도 보고된 게 없습니다.

00:32:30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무조건 소송 남발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00:32:36그게 논거가 되는 건 아니다.

00:32:38두 번째는 기업활동 위축됐다.

00:32:41경영권 침해한다.

00:32:41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방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00:32:44주주가 이게 적인지 아니면 주주 중에서

00:32:50한 30%에서 70% 정도 되는 다수의 주주들이

00:32:54경영권을 방해하는 사람인지 경영을 방해하는 사람인지

00:32:57이런 인식인 거 아닌가 싶어요.

00:32:59그렇게 보면 안 된다.

00:33:00저희가 예를 들은 사례 중에 하나가

00:33:02지분 51% 가진 주주가 있고 49% 가진 주주가 있으면

00:33:0551% 가진 주주는 경영권을 행사하는 거죠.

00:33:08그런데 49% 가진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서 알면 안 됩니까?

00:33:12그 경영에서 물어보면 경영권을 침해하거나 기술을 유출한다고 그렇게 할 겁니까?

00:33:17만약에 그런 불안이 있으면 자본을 빌리면 돼요.

00:33:20이자를 내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00:33:22주주로서는 이자도 안 받고 오직 회사의 성과를 가지고 책임지면서

00:33:26그 이익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걸 가지고 경영 투기 세력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00:33:32그러면 적대적 예민해 할 때 누구는 투기 세력이고 누구는 선입니까?

00:33:36이렇게 이제 매도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0:33:40그래서 지금 논쟁을 할 때 최근에 이슈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00:33:43현대 경영진의 반대파가 들어오면 그 반대파는 적이고 투기 세력이고

00:33:47그리고 현 경영진은 선이고 다 잘한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 속에서 논쟁을 하게 되는데

00:33:53고려와이어는 어떻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떻고 로테리엔터는 어떻냐 한번 묻고 싶어요.

00:33:58누가 선이냐 누구냐 그렇게 일도양단을 할 문제는 아니다.

00:34:01그것은 시장에서 서로가 경쟁하는 것이고 경쟁의 결과물로서 정돈되는 것인데

00:34:07그건 일주일권 일주일 표결권을 가지고 정리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00:34:14제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00:34:17그럴 걱정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00:34:19충실 의무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났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00:34:23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지난번 두 개 전자주총의 문제는

00:34:29그것도 거북권 행사 대상이지 않습니까?

00:34:31그런데 전자주총의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대선 공약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00:34:35그래서 이미 논쟁이 끝난 주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00:34:38세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면

00:34:40집중투표제 20년 이상 논쟁했던 주제입니다.

00:34:44한때는 정부의 입법 안으로 예고됐던 내용입니다.

00:34:48그다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00:34:50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라고 하는 것도 감사 중에 한 명을

00:34:54감사 역할을 하는 이사회의 감사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00:35:00그게 이사들 중에 선출하면 다수파의 영향을 받아서 되기 때문에

00:35:03분리해서 선출할 때 3% 룰을 적용하자 이런 겁니다.

00:35:07그런데 이미 2020년도 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00:35:10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하자.

00:35:13본래는 감사들을 전부 다 분리선출해야 돼요.

00:35:16감사위원회를.

00:35:18대한민국 상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주식회사에서 감사와 대표회사는 분리돼 있고

00:35:23감사는 늘 3% 룰을 적용되었습니다.

00:35:25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00:35:26그런데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들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게 돼 있어요.

00:35:31그러면서 감사가 없어요.

00:35:32그런 경우에 그 감사위원들은 분리선출하는 게 맞아요.

00:35:35그런데 처음에 논쟁이 되다가 한 명에다가 이번에는 좀 늘리자라는 거고

00:35:38두 번째 분리선출할 3% 룰을 적용한 거 맞아요.

00:35:41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3% 룰이 단순 3% 합산 3%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00:35:46적대적 예민해 하실 때 이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까?

00:35:49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자본시장을 잘 아실 거라고 전지하고

00:35:52적대적인 예민해 공격을 할 때 자본시장에서 5%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공시를 해야 됩니다.

00:35:59그 공시를 안 하면 의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00:36:027%로 또 초과되는 경우도 공시를 해야 됩니다.

00:36:05그래야 이것에 대해서 경영권을 갖고 있는 측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00:36:10그럴 때 5%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약정을 했던 사람을 다 포함하는

00:36:17합산 5% 룰, 합산 10% 룰을 하고 있습니다.

00:36:20그런데 왜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할 때 사회의사 선출하면서 왜 단순 3% 룰이냐

00:36:25그래서 우리가 입법에서 좀 부족하다, 보완하지 않은 겁니다.

00:36:28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00:36:30혹시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부분 없습니까?

00:36:34상법 개정안에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나요?

00:36:36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지금까지 얘기는 동의했지만

00:36:39약간 저는 의구심이 생기는 게 상법상의 이사 출신 의무는 신뢰 회복 정도에 불과합니다.

00:36:47시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더 중요한 것은

00:36:50결국 이사 선출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의지가 반영돼야 된다.

00:36:55싶어서 신뢰 지켜, 이거 갖고는 안 되고

00:36:58실제 의사결정구조, 가버넌스 개혁의 소위 실정 효과가 반영되려면

00:37:04아까 말씀하셨던 집중투표제입니다.

00:37:06아까 이 의원님께서는 지침처에 이미 도입돼 있다 했지만

00:37:091998년에 상법이 도입됐지만

00:37:11아마 상장기업 97%가 이걸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0:37:15이제 2조 원 이상 기업은 의무화하겠다는 조항이 있는데

00:37:19시장 일부에서는 그게 안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00:37:24과거에 있었다 했지만 상장기업 97%가 안 하고 있는데

00:37:28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00:37:29의무화시키는 규정이 나와서

00:37:32집중투표제가 실질적으로 일반 주주의 의사가 들어가는 걸로 바뀌어야

00:37:36의미 있는 소위 거버넌스 개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00:37:42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00:37:44국내 상장기업의 90% 이상이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입니다.

00:37:4890%가.

00:37:50이들 기업의 평균 지배주주 지지율이 40.3%입니다.

00:37:54알다시피 대주주는 이사진을 자기 맘대로 구성합니다.

00:37:57그냥 거수기가 되는 거죠.

00:37:59그래서 일반 주주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00:38:03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은

00:38:07집중투표제가 없다가 아니라 의무와 조항이 포함되느냐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고요.

00:38:14그냥 상법의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정도가 포함되는 거라면

00:38:17상당히 시장에서는 실망할 수 있다.

00:38:20이건 시장의견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0:38:22저도 좀 청원을 드리면

00:38:24이번 상법 개정안에 이사충실 의무가 바뀌는 내용은

00:38:27선언적이고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끼는 겁니다.

00:38:30선언적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00:38:33법적으로 가장 다양한 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겁니다.

00:38:37그럼 그 근거 때문에 진짜 줄 소송이 일어날 수 있느냐 했었을 때

00:38:41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00:38:42왜냐하면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잘못했다.

00:38:45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00:38:48그러려면 많은 내부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00:38:52아니면 그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00:38:55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시제도의 약간의 미비함이라든가

00:38:59뭐라고 할까요?

00:39:00그래서 약간 허위공시라는 건 좀 오버한 것 같고요.

00:39:03조금 부풀리는 공시들, 너무 낙관적인 공시들

00:39:06이런 것들만 가지고 또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없는

00:39:09얻을 수 있는 경로가 사라져 있고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00:39:13소송을 해봤자 이길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00:39:16이미 의원님도 말씀 주셨고

00:39:18평론가님도 말씀 주셨지만

00:39:19집중추표제도 이미 법제화된 게 있고요.

00:39:22그다음에 감사위원 불리선출도 이미 법제화된 게 부분적으로 있었고

00:39:26다 나름대로 시장을 투명화하기 위한 개도적 장치화 다 있었는데

00:39:30왜 안 됐었느냐라고 했었을 땐 사실 소송을 걸어봤자

00:39:34증빙할 수 있는 증거도 없고 자료도 없는 거예요.

00:39:37그래서 기업들의 어떤 주장을 100% 수용한다 하더라도

00:39:42줄 소송이 있다 하더라도

00:39:44소송을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아직 없기 때문에

00:39:47그렇게까지 되지 않고요.

00:39:49어찌 보면 이제부터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해서

00:39:52어떻게 보면 행정부와 입법부가 같은 톤앤매너를 가진 시기가 됐지 않습니까?

00:39:57그럼 거기를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00:40:01후속 입법 조치라든가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오면

00:40:04그때쯤 그런 우려가 있어야지 정상인 거고요.

00:40:07또 한 가지 이런 소리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00:40:09기업인들 만나면 기업이라는 게 무조건 배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00:40:14사내 유보금을 놔둬서 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00:40:17주주들이 배당 성향 높여달라고 하고 아우성만 치면

00:40:21주주가 기업 가치가 더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00:40:24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그동안 배당을 많이 해오셨으면서

00:40:29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이해는 하는데

00:40:31한 번도 안 그러셨던 분들이 이제 와서 배당 성향이 높아지면

00:40:35지금 기업 가치가 훼손된다고 얘기하시는 건

00:40:38좀 수긍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00:40:40알겠습니다.

00:40:42어쨌든 상폭 개정안을 얘기하는 것도

00:40:44우리 주식 시장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00:40:46주식 투자장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00:40:49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0:40:51지금 그 방한 중에 하나로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00:40:56지배구조 투명성 얘기하면서 주가 조작에

00:41:00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라든지

00:41:03이런 굉장히 많은 증시 활성화 공약들을 내놨었습니다.

00:41:08지금 여러분들께서 다 전문가시니까

00:41:11언급되지 않았는데 이건 진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00:41:16혹시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00:41:18세금 문제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00:41:23배당 성향 말씀도 하셨는데

00:41:24그러면 왜 기업들은 배당을 많이 안 할까

00:41:30그건 이제 우리나라 산업의 어떤 개발 역사

00:41:35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많겠습니다마는

00:41:38배당에 관련된 세제가 매우 주식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00:41:482천만 원을 종합소득세의 종합과세의 기준점으로 해서

00:41:53여기에 이자와 배당을 다 넣어가지고 종합과세를 하거든요.

00:41:582천만 원은 이자 배당 다 합해서 넘으면 종합과세를 나눠요.

00:42:02넘으면 다 합쳐서

00:42:03세율이 올라가는 거죠.

00:42:04실수로 세금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00:42:06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00:42:08많이 올라갑니다.

00:42:10그래서 그것도 사실 2천만 원이라는 기준도

00:42:12지금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00:42:15굉장히 오랫동안 2천만 원이 존치되어 왔기 때문에요.

00:42:18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00:42:21배당에 관련된 소득과 이자에 관련된 소득이

00:42:27본질적으로 다른 소득입니다.

00:42:29이자는요.

00:42:31안전한 예금이라든지

00:42:33나라가 발행한 채권에 관련해서 나오는 소득입니다.

00:42:37하물며 국채는 나라가 보증하는 거고

00:42:40은행에 가서 예금하실 때는

00:42:42정부가 예금자 보호를 해줍니다.

00:42:46예금자 보호도 지금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00:42:49상향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00:42:52그런데 배당에 대한 소득을 한번 보십시오.

00:42:56배당은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에 대한

00:42:59투자의 결실로 오는 거고요.

00:43:02그 경영진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00:43:06하다가도 안 할 수 있는 거고요.

00:43:07그리고 또 한 가지

00:43:08배당은 법인세를 다 내고 나서 배당을 하는 겁니다.

00:43:13일종의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단 말이죠.

00:43:16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합산해서

00:43:202천만 원이라는 허드를 가지고

00:43:23이제 종합과세를 하다 보니까

00:43:25어떤 부작용이 있냐

00:43:27일반적인 투자자들은

00:43:29나는 그런 게 해당이 안 된다

00:43:32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00:43:33주요 주주들이나 대주주들은

00:43:36배당을 받으면 막대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00:43:41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00:43:44주요 주주 그리고 경영진에서

00:43:47이 배당을 계속해서 축소하는

00:43:49그런 경향성을 띄게 되거든요.

00:43:53그래서 종합과세에서만이라도

00:43:561차적으로 배당과 주식을 분리해서

00:44:00배당소득세를 분리해주자

00:44:02만약에 이게 조세정의에 위배된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00:44:06주식시장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수 있는

00:44:11밸류에이션이 나올 때까지

00:44:12아까 PBR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00:44:15한시적으로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00:44:17또 하나는 더 나가서 배당소득세율과

00:44:22이자소득세율을 차등화해야 된다는 것도

00:44:25제언하고 싶어요.

00:44:26또 한 가지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요.

00:44:31주식투자의 손실 부분을

00:44:33배당이라든지 주식투자자의 주식으로 나온

00:44:37이익에 있어서 차감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00:44:41코스 마이너스 해서 합산해서 이득을 생각한다는 거죠.

00:44:46그런데 우리나라는 손실이 나면 다

00:44:48그것은 투자자의 책임이고

00:44:50이익 나면 세금을 다 내게 돼 있습니다.

00:44:54이런 것도 세제적인 측면에서

00:44:56정부에서 모든 주제들을 책상에 올려놓고

00:45:02한번 잘 검토해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00:45:05여당에서 나오셨으니까 정부와 협의할 때도

00:45:08이 세제를 어떻게 하면 자본시장의 정상화 국면에

00:45:14잘 활용할 수 있는지, 파지티브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00:45:18열린 마음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00:45:20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꼭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00:45:23많은 투자자들이 공감하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00:45:26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00:45:27배당소득과 관련한 세금 문제

00:45:30이 부분을 지금 당장 실현은 아니겠습니다만

00:45:33여당 내에서 의견이 나왔고 대통령도 언급한 걸 들었어요.

00:45:37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45:39어쨌든 세금에 관한 제도가

00:45:42자본시장을 위한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00:45:44우리나라의 재정을 확보하는 것

00:45:46그다음에 공평과세

00:45:47이 원칙이 제일 큰 기준 아니겠습니까?

00:45:50그리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00:45:53어떤 부분에 상반성이 있느냐를 봐야 될 것 같고요.

00:45:55그다음에 저희가 종례 사례를 보니까

00:45:58배당성 분리과세를 한시적으로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00:46:02그런데 그 분석과 검토가 지금 정돈이 안 돼 있습니다.

00:46:05그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00:46:05말씀하신 대로 배당을 분리과세를 했는데

00:46:09배당이 좀 확대되는 실증들이 있는지

00:46:12그 당시에 한번 3년 했던 것에 대한 평가를

00:46:14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00:46:15그래서 유의미하다 보면 좀 더 논의가 유연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00:46:19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00:46:20지금 이야기는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00:46:23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00:46:24아까 주주들이 무조건 배당을 요구한다는데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

00:46:29제가 최근에 하는 사례를 보니까

00:46:312019년도에 엘리엘 시헌트차에 대해서 고배당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00:46:35그런데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 다 반대, 국민연구도 반대해가지고

00:46:39실제는 86%가 반대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00:46:42그러니까 지금 현재 투자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00:46:46되게 상식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게 있어서

00:46:48ROE도 이야기하지만 ROE를 높이는 것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00:46:53하나는 주가가 올라가면서 시세 차익이 증가되면

00:46:56실제 ROE가 싫은 의미가 있는 거고

00:46:57또 하나는 배당 자체를 통해서 수익을 향유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00:47:02그런데 그 회사가 투자를 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00:47:06미래가치가 상장하면 그 속에서 엑시달 플랜들이 생기니까

00:47:10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00:47:11ROE 평가 방식 자체에 대해서.

00:47:13박 교수님.

00:47:14사실 배당 소득을 분류가산다라든가

00:47:17금융소득의 과세 기준이 2천만 원인 거

00:47:19이거 우리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00:47:21하지만 배당을 많이 할지 적게 할지를 결정하는 의미 있는 대주주들.

00:47:26이런 사람들은 2천만 원의 기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00:47:30정말 수백 억을 받을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은

00:47:33이게 기준이 아니거든요.

00:47:35그래서 그거 하나는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00:47:37그리고 두 번째 세금이라는 파지티브한 어떤 계도적인 수단을 통해서

00:47:42시장을 건전하고 개선할 수 있다?

00:47:44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00:47:45그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의 의미 있는 상장사들 중에서요

00:47:49배당을 두둑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00:47:52사실 산업 내의 다각화, 분리 이게 일어났습니다.

00:47:56쉽게 설명드리면 휴대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0:48:00휴대폰 하나를 만들 때 기초적인 공정들은

00:48:02중국에 있는 법인에서 수행을 하고요.

00:48:06그다음에 조금 고단위의 부품이나 소재는 한국에서 하고

00:48:11마지막 패키지는 베트남에서 합니다.

00:48:13그럼 예를 들어서 이 과정에서 그 거대 그룹의 계열사 내에 거래들이 이루어지거든요.

00:48:20그럼 계열사 내에 거래들이 이루어졌을 때

00:48:22어디에다가 얼만큼의 이익을 더 실현해 줄지는

00:48:27회사 내부에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00:48:29첫 번째 단계에서 이익을 많이 남겨줄지

00:48:32마지막 베트남 법인에 많이 남겨줄지

00:48:34그 내부에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00:48:35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세금이라는 건

00:48:39그 같은 그룹사 안에 있는 계열사 간의 거래가

00:48:43지금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00:48:46해외 법인들하고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0:48:49법인세 감면 혜택을 많이 받는 곳이라든가

00:48:52본인들의 세제 혜택에 대한 고려까지 해서

00:48:54다른 형태로 그거는 실현할 수가 있어요.

00:48:57이익을. 대주주의 이익을.

00:48:59그렇기 때문에 세금만 가지고 우리나라 세제를 어떻게 바꿨기 때문에

00:49:02그걸로 통해서 여기에 배당성이 높아진다.

00:49:04저는 그렇게는 아주 보지는 않습니다.

00:49:07대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게

00:49:09미국처럼 법을 어겼을 때

00:49:12예를 들어서 이번 산법 개정안이나 후속 조치들을 했을 때

00:49:15그걸 어겼어요.

00:49:16그럼 어기면 어떻게 되는데

00:49:17거기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00:49:20미국 같은 경우는

00:49:21메이드 오프 두 분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00:49:24이런 대규모 금융사기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00:49:27누적해서 형량이 150년을 산다든가

00:49:30제 기억으로 최대 형량이 845년형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00:49:33그러면 어겼을 때 무슨 페널티가 있는지가 더 두려운 것이지

00:49:38파지티브한 수단은 요즘같이 조세피난초도 많고

00:49:42여러 가지 다국화된 공정 프로세스에서

00:49:45굉장히 제한적인 효과밖에 없을 겁니다.

00:49:49저는 오늘 계속해서 우리나라 재벌체제

00:49:52오너들에 대한 비판을 해왔는데

00:49:54하지만 우리가 큰 목적을 위해서

00:49:59우리 한국 증시가 본격적인 큰 상승을 위해서는

00:50:03또 동시에 그들에게 세제개혁으로 탈출구를 마련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0:50:09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요.

00:50:10대주주와 투자들의 이해관계가 같이 가야

00:50:14우리가 바라는 ROE의 개선이 가능하죠.

00:50:18현재 현실은 어떠냐면

00:50:20상속세나 증여세를 시가 기준으로 주식시키죠.

00:50:24부여하다 보니까

00:50:25역설적으로 상속을 위해서는 주가를 낮게 해주셔야 돼요.

00:50:28사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큰 거예요.

00:50:31그리고 계속 상속 증여 과정에서의

00:50:34여러 가지 편법과 문제가 생깁니다.

00:50:36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정책적 보완이 있어야 된다.

00:50:39이들에게도 탈출구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00:50:43또 하나는 높은 상승세와 증여세로 지분 승계 시에는

00:50:46막대한 현금이 필요합니다.

00:50:48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배주중이 있어요.

00:50:50사실 바로 배당입니다.

00:50:53그렇기 때문에 배당세유를 완화해줘서

00:50:56그들에게 배당으로서 현금을 갖고

00:50:59그러한 적법한 절자에 따라서

00:51:02세금을 낼 수 있게 해줘야

00:51:03일반 주주들도 비례적으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00:51:08우리가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해서

00:51:10무작정 적이다, 악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보겠고요.

00:51:15굉장히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00:51:17아까 말씀드렸지만

00:51:18우리 증시가 활짝화되기 위해서

00:51:21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00:51:23어떻게 보면 다양한 부자 감세라든가

00:51:26비판이 존재하는 이러한

00:51:29소위 상속만 증여세까지

00:51:30과연 여당에서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00:51:34저는 오늘 좀 여쭤보고 싶었던

00:51:36핵심적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00:51:37괜히 나오셨나요?

00:51:40세금 문제가 되게 무겁습니다.

00:51:43세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00:51:44저희가 예를 들면 표현을 쓰는데

00:51:46제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별도로 페이퍼를 써서

00:51:50저희 야당 의원들, 그 당시에 야당, 지금 여당 의원들 다 한번 드렸습니다.

00:51:55감세 이야기 조심해야 됩니다.

00:51:56지금 시기에서.

00:51:57왜냐하면 지난 2023년도에 세수 결손 56.4조,

00:52:0424년 30.8조,

00:52:06올해도 지금 10조 정도 축소 세입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00:52:09지난 21년, 22년 기준으로는가요?

00:52:13그 당시에 우리가 400조 국세가 들어왔습니다.

00:52:16약 390몇 조 돼 있는데

00:52:18그런데 작년에가 336조인가요? 국세가.

00:52:23감세 정책을 그동안에 3년 동안 너무 세게 해서

00:52:25한 80조 이상 감세가 된 거죠.

00:52:27그래서 그게 세수 결손이 나온 거죠.

00:52:29통상적으로 경상 성장률 한 4, 5%씩 되는데

00:52:32경상 성장률에 비해서 국세가 증가합니다.

00:52:35지난 3년 동안 계속 경상 성장은 그렇게 유지가 됐는데

00:52:39국세가 절대로 떨어진 거예요.

00:52:42지금 그 상황에서 새 정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00:52:44그래서 저는 두 분이 말씀하신 게

00:52:46전혀 틀렸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00:52:48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되게 운지를 폭이 좁아서

00:52:51고민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0:52:53그래서 대선 과정에서도 내부적으로 감세 이야기는 좀 절제합시다.

00:52:58그리고 세수 개발을 어떻게 확보해야 됩니다.

00:53:00그리고 나서 이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00:53:03또 다른 전략적인 목표가 있는 거니까

00:53:04고민을 좀 따로 해봐야 되지만

00:53:05아무튼 지금 현재 즉각적인 말씀드리기가

00:53:09되게 조심스럽습니다.

00:53:10이렇습니다.

00:53:11네.

00:53:12그러면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진행이 됐는데

00:53:15여기서 시민 농객들 나와주신 시민 농객들

00:53:17질문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53:19토론 과정에서 또는 평소에 주식 투자를 아시면서

00:53:22궁금하셨던 부분들

00:53:24또 여기 나와 계신 전문가들께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죠.

00:53:29제일 오른쪽에 계신 남성분이요.

00:53:35네.

00:53:35안녕하십니까.

00:53:35시민 농객 이인범입니다.

00:53:38저는 공매도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00:53:40이 공매도라고 하는 게 우리 시장에서 상당히 논쟁적인 주제인 것은

00:53:44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00:53:46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공매도가 우리 주식 시장의 가치를 하락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반면에

00:53:53MSCI 선진국지수 진입 실패와 같은 문제는

00:53:58이 공매도를 과도하게 제한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는 어떤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00:54:04그렇다면 새 정부에서 이러한 공매도 정책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00:54:09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00:54:12오 의원님은 나중에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00:54:14먼저 우리 김동완 대표님

00:54:16공매도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00:54:18네.

00:54:19공매도라는 게 뭔지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00:54:22주식은 일방적으로 사는 걸 투자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00:54:27그게 또 대부분입니다.

00:54:29그런데 주식이 만약에 비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00:54:34팔고 싶겠죠.

00:54:35그런데 그 주식이 없습니다.

00:54:37그러면 팔고 싶지 않은 사람의 주식을 빌려다가

00:54:40파는 걸 우리가 공매도라고 합니다.

00:54:43없이 빌려서 파는 거니까요.

00:54:45그런데 이 공매도 제도가 왜 선진국 말씀하신 것처럼

00:54:50MSCI 선진국 지수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매도 제도를 하느냐 하면

00:54:56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절해 주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00:55:01만약에 이 제도가 없으면 일방적으로 단기적인 매수에 의해서

00:55:05계속 주가의 본질적인 그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뛰어넘는 가격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00:55:13기본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공매도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00:55:17그런데 우리나라에 왜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가 됐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00:55:24제도의 허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일방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한 접근권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00:55:33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00:55:36공매도의 90%, 95% 이상은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만 움직였기 때문에

00:55:43이것은 제도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00:55:47그래서 일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만

00:55:51한 가지 아쉬운 점은 빨리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00:55:56그 기간을 가급적 축소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00:56:002년간에 걸쳐서.

00:56:02그 동안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제도의 허점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00:56:07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투자를 하게끔 돼 있는 환경을 탓하면서

00:56:13한국 시장을 많이 떠나게 된 겁니다.

00:56:16이제 공매도가 환원이 됐지 않습니까?

00:56:19정상적으로 환원이 된 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00:56:22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권이라는 측면에서는

00:56:26아직도 매우 불안정한 그리고 불비한 상황입니다.

00:56:29그래서 여당과 관련 금융당국에서도

00:56:34이 공매도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00:56:38법과 제도 규정을 손보셔야 됩니다.

00:56:42그러고 나서 이 공매도가 시장의 작동 원리에 의해서

00:56:46잘 선순환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셔야 된다고

00:56:51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0:56:53공매도 제도가 필요는 한데

00:56:55지금 상황에서 지금처럼의 공매도는 문제가 있다.

00:56:59이런 거거든요.

00:57:01본의가 좀 있습니까?

00:57:02정무위에서 실은 이 문제를 다뤘었고

00:57:04저는 또 이야기를 좀 논쟁을 했었습니다.

00:57:06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 제안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서

00:57:10주된 포인트는 공매도 제도는 우리 자본시장 선전에서 필요한 제도다.

00:57:15그런데 불법 공매도, 평파대 공매도에 있어서는

00:57:18우리 투자자들 내에서 문제지가 많다.

00:57:20그리고 그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00:57:22전산 시스템으로도 뭔가 확보해 나가는

00:57:25또는 여러 가지의 조건을 통일하게 하는

00:57:27그런 요구들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다.

00:57:29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00:57:30실제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투자하는 분들과

00:57:35금융기관 같이 정돈해나가는

00:57:38서로 조정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0:57:40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더 나은 선진화가 되는 거 아닌가

00:57:44그렇게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00:57:46한 번만 더 받아볼까요?

00:57:47가운데 앉아계신 남성분이요.

00:57:52경상국립대 정치의계학과 1학년 재학 중인 이수연입니다.

00:57:56어제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00:58:00긍정적인 입장을 내보낸 상황에서

00:58:02오늘 진성준 정책위의장께서 상법 개정을 추가하면서

00:58:08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셨습니다.

00:58:12그런 상황에서 여야 협치를 위해서

00:58:15국민의힘도 만족할 만한 절충안이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00:58:20그리고 세제 개편을 하는 와중에

00:58:25저희 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00:58:31대표적으로는 잠재 성장률이 1%대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00:58:40이를 먼저 끌어올리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00:58:43코스피 상승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00:58:47거기에 대한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00:58:51정치권에서 사실은 오가는 얘기들입니다.

00:58:54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원래는 반대를 했었고

00:58:57윤석열 전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했었는데

00:59:01지금 와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00:59:04또 새로운 지도부에서는 이대로 통과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00:59:10이런 뉘앙스가 좀 느껴져요.

00:59:12저희가 이야기로는 이렇습니다.

00:59:14상법 개정과의 세제 문제는 연계된 게 아니다.

00:59:16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00:59:18작년부터 계속 직접적으로 연계돼서 논의되지는 않았었고요.

00:59:21두 번째는 충실을 포함한 상법 개정은

00:59:25본래 윤석열 정부 금융위원회에서 먼저 주도했던 정책입니다.

00:59:28그리고 그 정책을 우리가 이어서 정책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00:59:31발을 뺐고 그게 오히려 비판받았습니다.

00:59:36그래서 왜 직접적으로 하기로 한 거 끝까지 하면

00:59:38오히려 거기 박수받았을 걸 왜 안 하고

00:59:40우리가 하는 것을 또 반대하냐라고 저희가 비판을 했던 주제입니다.

00:59:44따라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복현 원장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00:59:48법권의 사람은 직을 걸겠다고 했던 이유도

00:59:49다른 그런 맥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00:59:52그래서 이 상법 개정 자체에 대해서

00:59:54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이 이해가 없는 게 아니고

00:59:56충분히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고농스러운 게 있어서 그러시겠지만

00:59:59기본 발상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01:00:02그리고 당연히 또 재계에서 많은 단체에서

01:00:05보완 의견이 있을 수 있고

01:00:07그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이 단위에서 보완해야 될지

01:00:10이후에 사후적으로 다른 형사법적인 이슈가 있어서

01:00:14그런 걸 또 어떻게 할지는 별도로 추후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01:00:18아까 질문에서 공매도 얘기하면서

01:00:20MSCI라는 개념이나 지수가 나왔습니다.

01:00:23이게 주식시장에서의 선진국 지수라고 불리는

01:00:25그런 모근 스탠리에서 하는 지수인데

01:00:29공매도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01:00:32사실 외환시장의 운영 시간

01:00:34이 문제 때문에 이번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01:00:37못 들어갔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01:00:39그런데 궁금한 거는요

01:00:41여기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01:00:47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까?

01:00:51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갔으면

01:00:53시장도 주식시장도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게 정상이겠죠.

01:00:59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01:01:01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01:01:02MSCI 선진국 편입이 자금류 의미로 유입될 것이다.

01:01:06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01:01:07알 수 없는 거겠죠.

01:01:08다만 최소한 이머진 수준에 남아있다면

01:01:11계속해서 중국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01:01:13베트남이 이머진 편입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01:01:16그런 의미에서 불리합니다.

01:01:18수급만으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01:01:20우리 증시가 선진국 증시냐

01:01:22아니면 여전히 이머진 증시냐

01:01:24그거에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01:01:28아까 공매도도 언급했지만

01:01:30여러 제도에 문제가 있죠.

01:01:32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빌려서 사는 게 불법이 아닐지

01:01:36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도 불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01:01:39그게 선진국 시장의 룰이고요.

01:01:41물론 기울어진 운동장인 건 문제가 있고요.

01:01:44동시에 계속 문제가 되는 소위 우리 외환시장의 24시간 오픈

01:01:51개장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01:01:53왜 우리 시장은 선진국의 어떤 기준이 안 맞히는가

01:01:56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01:01:57결국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01:01:58그런데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01:02:00그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01:02:02아직 우리가 자본시장의 상법 개정 같은

01:02:04저희 거버넌스 개편도 안 돼 있지만

01:02:07아까 김동완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01:02:10다 말씀하셨지만 공매도도 제도가 미비되어 있었고

01:02:13이런 제도가 미비된 거는 투자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01:02:17정책당국의 문제였다는 거죠.

01:02:19이런 제도 개편을 빨리 빨리 시스템을 완비해 줘야 되는 것도

01:02:22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입니다.

01:02:25MSCI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01:02:28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는 사실 논점이 아닙니다.

01:02:31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01:02:35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국민은 우리나라 국민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01:02:40참 자조적인 얘기를 하는데

01:02:42금융시장에 두 가지 축이 있잖아요.

01:02:45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는데

01:02:47우리나라 채권은 선진국 시장에 편입된 지 꽤 오래됐고요.

01:02:52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요.

01:02:56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보다 훨씬 더 신뢰도가

01:03:02높은 채권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01:03:04다만 한 가지 고려점이 그럼 외환시장을 어떻게 할 거냐.

01:03:0924시간 채점이죠.

01:03:10지금이 굉장히 좋은 찬스입니다.

01:03:12왜냐하면 글로벌 달러 약세 국면이거든요.

01:03:15우리는 환란, IMF를 경험했기 때문에

01:03:18거의 모든 공직자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01:03:22환에 대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어요.

01:03:25그런데 시점도 잘 선택해야 되겠죠.

01:03:28그런데 글로벌 약세가 진행되는 이 국면이

01:03:31어쩌면 외환시장에 대한 개방성을 확보하고

01:03:35그로 인해서 MS 선진국 지수에 당연히 가야 되는 수순을 밟는데

01:03:41유리한 환경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01:03:45단기적으로 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01:03:49단기적으로 보면 사실 걸림돌들이 좀 있습니다.

01:03:52덜컹거릴 수 있는 변수들이.

01:03:54대표적인 게 지금 트럼프의 관세 7월 8일이 지금 기점이지 않겠습니까?

01:03:59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01:04:00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01:04:03네, 이게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고요.

01:04:05악재라기보다는 불확실성이죠.

01:04:08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잠시 국가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01:04:11청구서가 좀 늦게 날라온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01:04:14논의 자체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었으니까요.

01:04:17그런데 국제적으로 많은 이런 분야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01:04:22한국, 대만, 일본이 트럼프로부터 가장 강력한 청구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01:04:29왜냐하면 이들 국가들은 미국의 경제 외적으로도 많은 부분이 얽혀져 있는 나라들입니다.

01:04:36대표적으로 우리는 삼성전자하고 TSMC 비교했었을 때

01:04:39TSMC가 요즘 성과를 많이 낸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01:04:43그런데 스코프를 조금 넓혀서 대만과 한국을 비교하면

01:04:46TSMC가 미국 빅테크 기업의 몰빵 어떻게 보면 수준을 다 받아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01:04:52대만이 최근 미국산 무기 사는 데 금액이

01:04:55우리나라가 미국산 무기 사는 금액보다 8배 정도 높습니다.

01:04:59그만큼 돈을 벌었으니까 다시 가져가는 수준으로

01:05:02왜냐하면 대만 입장에서 미국의 도움 없이 중국을 대응하기 어렵잖아요.

01:05:06그런데 우리나라도 분단이라는 특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거든요.

01:05:10따라서 교육 조건을 우리가 경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베트남, 독일 등등 유럽 국가들과 함께 해서

01:05:18우리가 좀 더 유리하지는 적어도 않더라도

01:05:21불리하지만 않아도 어차피 상대 게임이니까요.

01:05:26그렇게만 돼도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01:05:29이번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오늘 주제였던 코스피 5천 가느냐

01:05:34여기에도 적지 않은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01:05:387월 8일 어떻게 보십니까?

01:05:40그건 어떻게 알겠습니까? 트럼프.

01:05:43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01:05:44그런데 이렇게 보셔야죠.

01:05:47대한민국만 톡 집어서 어떤 특정한 산업에 징벌적인 관세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01:05:54그건 불가능하고요.

01:05:55그리고 이 관세 전쟁이라는 단어의 주 타켓은 어디일까요?

01:06:00대한민국일까요? 중국입니다.

01:06:03그러면 산업적인 경합도라는 측면에서 이미 한국은 중국과 굉장히 경합성을 가지고 있죠.

01:06:11그래서 너무 큰 피해의식을 물론 그 조치가 나왔을 때 시장이 영향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01:06:20박 교수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글로벌 불확실성이죠.

01:06:26한국만의 불확실성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01:06:29또 한 가지는 지난 4, 5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미국에 투자해 왔습니다.

01:06:39미국의 가장 큰 고용을 일으킨 게 대한민국입니다.

01:06:43트럼프 정부가 그것을 관가할 수가 없고요.

01:06:50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트럼프의 관세 전쟁의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너무 과한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1:07:04앞으로 좀 조만간 다가올 시험 때 어떤 게 또 있을까요?

01:07:11방금 전에 말씀드리면 앞으로 많은 뉴스가 나오겠죠.

01:07:15그런데 투자자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불확실성과 위험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01:07:21쉽게 말해서 불확실성이 위험, 리스크로 변할 때는 내 돈이 들어갔을 때 위험한 겁니다.

01:07:27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관세 전쟁에 가장 직접적 피해가 있는 업종이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업종입니다.

01:07:33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매우 싸져 있죠.

01:07:36리스크 여부는 그 불확실성이 지금 그때 왜 싸져 있다면 그게 위험하다는지는 재차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01:07:43그러한 업종들이 많이 있고요.

01:07:45한국은 관세 전쟁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에는 그래서 리스크가 낮은 좋은 치자 기회가 오히려 오고 있다.

01:07:52그런 종목들도 얻은 종들도 있다.

01:07:54오히려 투자라는 걸 자꾸만 내가 지금 당장 일어난 뉴스만 보고 계시면 항상 한 발자국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01:08:01지금 중요한 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이미 소의 되새금질 뉴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01:08:08이 이상의 카드라는 표현인데 너무나 지나치게 반복된 어떤 뉴스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01:08:15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01:08:16자 이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잠시 전하는 중간 광고를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1:08:231분 뒤에 뵙겠습니다.

01:08:27네 이제 짧게 마무리 발언 1분씩 듣고 오늘 토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1:08:31먼저 윤평론가님께서 시작하시겠습니다.

01:08:34주변의 소음에 좀 거리를 두십시오.

01:08:38지금 한국은 확장재정기에 들어섰고요.

01:08:41G시장의 우호정 정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01:08:45좋은 기업을 나눠서 산다면 결국 실패해도 망하지 않을 투자 시기가 되었습니다.

01:08:50물론 중간중간 고민이 있겠지만 한국 증시가 새로운 프레임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면

01:08:55G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잦은 고민보다는

01:08:59좀 긴 안목에서 밸류 주심의 접근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도래하지 않나

01:09:04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01:09:06네 김정환 대표님.

01:09:07주식을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하셔서 투자와 투기를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1:09:13장기 투자를 좋은 주식에 대해서 하셔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01:09:18확실한 신념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01:09:22또 정부에서도 지금 대한민국 가계자산의 상당 부분 70% 이상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01:09:30이 부동산이 큰 변동성을 보일 때 우리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경제 환경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01:09:39그리고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게 이 부동산 가격의 앙등은 빈부간 그리고 세대간 지역간의 엄청난 양극화를 만들면서

01:09:51우리 사회를 통합하는 데 매우 장애를 주지 않습니까?

01:09:57우리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01:09:59이 주식은 그냥 개인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행위가 아니고요.

01:10:04이 자금은 우리 산업으로 기업으로 흘러들어가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하고

01:10:10그것이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국부로 다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01:10:18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무리가 있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설 때까지는 한시적으로라도

01:10:25이 주식 시장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꼭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01:10:34그런 반면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 주식 투자를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01:10:40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주식 투자보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01:10:47그 본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01:10:51학생은 학업 그리고 직장인은 직업 그리고 장사하거나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이 여러분들의 본진이고

01:10:58투자는 그것과 병행해서 잘 컨트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01:11:06네 고맙습니다.

01:11:07오 의원님.

01:11:08저도 방금 말씀하신 것과 연장해서 우리나라에서 투자의 대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던 거

01:11:15이제 자본시장으로 이동해야 할 때가 된 거 아닌가

01:11:19또 그러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씩 공감을 합니다.

01:11:23그리고 지난 시기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변렵 정책이 있다가 중도의 입장이 바뀌면서 실망이 컸습니다.

01:11:32새 정부는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좀 지키고 일관되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때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01:11:38이게 무거운 부담와 책임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01:11:42이번 상법 개정안은 절대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 그 이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01:11:50그리고 이후에도 이 기업들에서의 요구들 또는 경영계 요구들을 보완 조치들 또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의 노력들을 하반기에 더 해야 된다.

01:12:01아울러서 시장 자체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몇 가지 제도적인 개선 방안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고

01:12:06또 다른 자리에서 많이 주시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더 함께 모아서 전반적으로 한 1년 전후에서 뭔가의 자본시장이 계속 활성화되고 갈 것이라는 신뢰를 얻기 위한

01:12:18그런 추가적 조치들을 계속해야 되겠다.

01:12:21그런데 이런 제안에 대해서 좀 더 저희도 귀를 열고 말씀을 좀 많이 듣겠습니다.

01:12:25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이재명 후보는 한다 이런 데 대해서 한번 기대와 요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1:12:31고맙습니다.

01:12:32마지막으로 박 교수님.

01:12:34네.

01:12:34우리나라가 선진국인 걸 우리나라 국민들은 잘 체감을 못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01:12:39그런데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요.

01:12:42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한 땀 한 땀 뭘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산업만 있기 때문입니다.

01:12:47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주력 산업으로 반드시 금융을 가지고 있습니다.

01:12:53그래서 이번에 주가 5천 포인트를 단순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수단을 넘어서서요.

01:12:59한국의 증시와 자본시장이 동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 전체의 금융 허브가 되는 발돋움의 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01:13:07그래서 태국이라든가 베트남의 유력한 회사들도 우리 증시에 상장할 수 있을 만큼

01:13:12그 정도의 체력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5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1:13:17네. 고맙습니다.

01:13:19나쁘다가도 좋아지고 좋다가도 나빠지는 게 주식시장이죠.

01:13:23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그 투자로 기업의 성장과 함께 내 자산도 꾸준히 늘려가는 게 변하지 않은 주식투자의 본질일 겁니다.

01:13:31지금이야말로 건전한 주식투자를 돕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01:13:37어떤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지 깊고 세심하게 고민해야겠습니다.

01:13:43백분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01:13:44못다운 토론은 유튜브 연장전에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1:13:48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1:13:4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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