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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00:00:13요즘 보면 마치 동남아시아 날씨 같은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00:00:19이럴 때일수록 음식과 건강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00:00:25자 그럼 아침신문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0:00:28우선 동아일보입니다.
00:00:31오늘 많은 신문 일면 기사 거의 대부분이 이 내용 좀 싣고 있거든요.
00:00:35소개해드리죠.
00:00:37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어제 사표를 던진 거죠.
00:00:43윤석열 정부 검찰 물갈이가 시작됐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합니다.
00:00:47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0:00:49자 법무부는 검찰총장 사퇴 밝힌 날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냈습니다.
00:00:58대검 차장 2인자 자리죠.
00:01:00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위직자리 인선을 곧바로 낸 겁니다.
00:01:06자 어제 검찰총장 심우영 검찰총장은요.
00:01:09본인이 사표를 낸 뒤에 간략하게 입장을 냈는데
00:01:12검찰개혁 결론을 정해진 채로 추진하면 부작용이 있을 거다.
00:01:16뭔가 뒤끝이 있는 듯한 의미를 좀 남겼습니다.
00:01:21자 다음은 매일경제 확인해보죠.
00:01:25아래쪽에 있습니다.
00:01:28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에서 몇 가지 얘기를 꺼냈는데
00:01:33그중 한 대목입니다.
00:01:34부동산 대신 주식시장이 투자수단이 돼야 된다.
00:01:40그렇다면 부동산 곧 집은 투자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됩니다.
00:01:46좀 더 보이죠.
00:01:46주택 투자 축이 대상되면서 주거 불안정 초래했다.
00:01:52첫 언급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00:01:56다음은 중앙일보 확인해보죠.
00:01:57자 오늘 중앙일보에만 나와 있는 소식인데요.
00:02:03중국 이재명 대통령을 전승절에 초청한다.
00:02:09전승절.
00:02:10중국 입장에서 전승절이라고 표현하는데 9월 초입니다.
00:02:15자 그러면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승절에 올 것인가 의사를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00:02:23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죠.
00:02:30언제일지는 모릅니다.
00:02:32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먼저 뭔가 초청하는 의사를 보인 겁니다.
00:02:3610월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00:02:38앞두고 지금 딜레마에 놓여 있다.
00:02:41뭔가 이제 순수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00:02:44그래도 고심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0:02:47자 마지막으로 조선일보죠.
00:02:49확인해보겠습니다.
00:02:51이쪽 끝에 있었군요.
00:02:53미국 쌀 왜 안 사나 일본 때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
00:02:59지금 관세 뭐 이런 문제로 협상이 이뤄지고요.
00:03:03그리고 무역 협상인데 이 와중에 쌀 개방 얘기를 꺼낸 겁니다.
00:03:08일본 쌀 부족하다면서요.
00:03:10그런데 왜 쌀 안 삽니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00:03:13굉장히 민감해요 일본에서도.
00:03:14역시 우리나라도 이 쌀 문제 민감한데 한국에도 비슷한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다.
00:03:19대비해야 된다.
00:03:21이렇게 저분의 기사입니다.
00:03:23자 이번에는 사진 한 장 확인해보겠습니다.
00:03:28지도입니다.
00:03:30그런데 뭔가 평소에 보기 어려운 지도입니다.
00:03:32한반도가 지금 가운데 놓여있죠.
00:03:35그런데 남한 북한이 거꾸로 놓여있습니다.
00:03:41뒤집힌 채로 놓여있는 거죠.
00:03:43그러면 이렇게 보니까요.
00:03:45일본 굉장히 가까이 보이고요.
00:03:46이쪽에 멀리 떨어져 있던 대만도 상당히 잘 보이게 나타납니다.
00:03:51필리핀은 그 외에 있고요.
00:03:52이 지도가 뭐냐면요.
00:03:57주한미군이 교육용 자료로 만든 지도라고 합니다.
00:04:00최근에 그러면 주한미군이 지금 구인들 상대로 이런 지도를 놓고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00:04:05여기 보시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놓고 여기에서 떨어진 거리까지 표시되어 있는데
00:04:12특히 주목되는 거는 대만까지 얼마 떨어져있다고 표시가 돼 있어요.
00:04:16거리가.
00:04:18그러면 지금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베이징까지 표시되어 있죠.
00:04:24중국 또는 대만과 관련지어서 뭔가 역할 변화를 모색하는 거 아닌가.
00:04:30이런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지도가 최근에 공개가 됐습니다.
00:04:35주목받고 있습니다.
00:04:39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00:04:42본격적으로 아침에 매일경제 출발하겠는데요.
00:04:44오늘도 두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00:04:47먼저 인사드리죠.
00:04:47안녕하십니까.
00:04:48안녕하세요.
00:04:50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출발합니다.
00:04:53보시죠.
00:04:53출근 날 사표입니다.
00:05:03한 사람이 출근하면서 사표를 던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00:05:05어떤 사람이 출근한 날 다른 사람은 사표를 던졌다.
00:05:09이런 뜻이 됩니다.
00:05:10기사로 확인해보죠.
00:05:13두 명의 인물이 사진에 있고요.
00:05:15위에 기사가 있는데 우선 기사부터 좀 읽어보죠.
00:05:18큰 제목은 이렇습니다.
00:05:20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이렇게 외쳤고요.
00:05:23정부는 검찰 물갈이 시작 이겁니다.
00:05:26그런데요.
00:05:27이 사진 두 장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00:05:29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출근한 날 사표를 낸 검찰총장 모습입니다.
00:05:39그래서 두 장의 사진, 출근 날 사표가 되는 겁니다.
00:05:43여기 보시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처음으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는 모습이에요.
00:05:54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앞서 인사하는 모습이고요.
00:05:58그 옆에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 모습은요.
00:06:02어제 모습이 아니에요.
00:06:03그냥 최근 사진입니다.
00:06:04어제는 기자들이 검찰총장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00:06:07사태 입장만 들었지.
00:06:09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00:06:10아래로 가보죠.
00:06:10기사 좀 더 있습니다.
00:06:13심우정 검찰총장.
00:06:15결론 정해놓고 개혁된 부작용 날 것이다.
00:06:19본인의 입장이 그래요.
00:06:21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승진한 간부들 줄줄이 어제 사퇴를 했습니다.
00:06:26그리고 법무부는 바로 정격적으로 고위직 검찰 인사를 했고요.
00:06:31그리고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등등 인사를 냈다는 겁니다.
00:06:36그럼요.
00:06:39여기서 검찰총장이 지난 5월에 뭔가 본인의 각오를 좀 밝힌 적이 있어요.
00:06:46그때 모습과 어제 있었던 정성우 법무장과 후보자.
00:06:50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입장을 좀 내거든요.
00:06:51들어보시죠.
00:06:52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00:06:58또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습니다.
00:07:01차분하게 국민들의 규모 피해 맞춘 그런 검찰개혁이라든가
00:07:10또 사법체계 변화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입장이 있기 때문에
00:07:14굉장히 신중하게 또 차분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00:07:19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00:07:23다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00:07:29또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0:07:34극소수의 정치 편향적인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00:07:38대부분의 검사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00:07:42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0:07:45자,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이요.
00:07:50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해 9월인가요?
00:07:54지금 임기가 시작된 지 9개월밖에 안 됐어요.
00:07:57검찰총장 임기는 원래 2년인데 9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00:07:59어제 전격적으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00:08:04사퇴한 이유, 뭘까요? 정확하게 어떤 지점을 봐야 되는 걸까요?
00:08:08예정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0:08:10뭐, 어차피 심우정 전 총장이 됐죠, 이제.
00:08:14오늘 퇴임식이죠?
00:08:16그럼 아직도 총장입니까?
00:08:17저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00:08:18심우정 총장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00:08:21막고 나갈래, 그냥 나갈래.
00:08:24그렇게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었다고 보겠죠.
00:08:28그래서 저는 그냥 나갈래,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00:08:31또 만약에 저 직에 있으면서 계속 정권의 탄압을 받고
00:08:37막기 시작한다면 그냥 단순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뿐만 아니라
00:08:43수사도 진행되기 때문에 이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00:08:48그래서 그냥 저기 던진 것 같습니다.
00:08:50왜냐하면 지금 검찰청을 없앤다는 조직 폐지의 문제도 있지만
00:08:57지금 심우정 총장을 향한 인적 수사의 칼날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00:09:05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에서
00:09:11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지 않습니까?
00:09:14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뭡니까
00:09:18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됐는데 구속 취소되는 과정에서 항고를 하지 않았죠.
00:09:27그렇죠.
00:09:28고기를 했습니다.
00:09:29그렇습니다.
00:09:29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찰 내부에서도 말이 많이 나왔고
00:09:33그래서 재편에 대한 편들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었기 때문에
00:09:39그런 부분에서 감찰이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00:09:44그런 자신에 대한 방어권 행사 이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00:09:49그러니까 뭐 지금 심우정 총장 입장에서는 그냥 어차피 있어도
00:09:54맞고 나갈 텐데 맞으면서 나갈 바에야 그냥 나가서
00:09:58자신의 방어권을 조기에 형성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형성된 것 같은데
00:10:03그러나 지금 임기제가 이미 취행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00:10:08그렇습니다.
00:10:08또다시 검찰총장이 이런 모습으로 나간다는 것은 검찰이 또다시 흔들릴 수 있고
00:10:13그렇다면 이 검찰의 누가 정권을 잡든 또다시 정권의 수화에 놓이게 되는
00:10:19검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검찰이 또다시 중립성을 잃을 우려가 더욱 커지고
00:10:25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검찰에 대한 신뢰는 더욱 더 낮아지고
00:10:30정권은 더욱 더 검찰을 자신의 수화에 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00:10:36그건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00:10:38조금 이런 장면들은 굉장히 언짢은 장면이다.
00:10:42국민들이 보기에 불안한 장면이다.
00:10:44그렇게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00:10:45아마 9시 전에 신무정 검찰총장이 출근을 하겠죠.
00:10:51지금 검찰총사 앞에는 많은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00:10:55아마 영상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들어오는 대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00:10:59다음 기사 하나 더 위화 가보죠.
00:11:02중앙일보 기사가 준비된 게 있어요.
00:11:05심우정 검찰개혁 243자 항변의 입장문을 어제 냈습니다.
00:11:11글자 수를 또 샀군요.
00:11:13243자의 항변이었다.
00:11:15그리고 이런 가운데 여당은 검찰개혁법안 일괄 상정했다.
00:11:20조금 더 보죠.
00:11:21앞에 내용과 좀 이어지고 있네요.
00:11:22검찰 1인자 2인자 동시 사태의 술렁.
00:11:26그러니까 검찰총장 대검 차장 앞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미 사태를 했고요.
00:11:31이렇게 술렁거리고 있다.
00:11:33그리고 243자의 내용은 이겁니다.
00:11:37개혁 이런 거 좋은데 너무 결론을 정해놓고 하면 부작용이 날 수 있습니다.
00:11:41이게 핵심이었거든요.
00:11:43이런 가운데 이런 입장문에 대해서 국정기획위원회.
00:11:47이게 사실상 인수 역할을 하면서 뭔가를 짜고 있는 것이죠.
00:11:50그러니까 큰 기획을 하고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00:11:54아니 검찰 허락받고 검찰개혁합니까?
00:11:57약간 이런 불편한 이런 입장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00:12:02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00:12:04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00:12:08우선 아까 최경철 위원께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00:12:11사실 정권이 교체가 되면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00:12:17사실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1988년에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을 보장하는 법규정이 생겼어요.
00:12:26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오늘 심은정 검찰총장까지 포함해서 25명의 검찰총장 가운데 16명이 중도 사퇴를 합니다.
00:12:36정권이 바뀌게 되면.
00:12:38이거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는 현상입니까?
00:12:40그럴 수도 있죠.
00:12:42검찰이라고 하는 것들이 본인 스스로 굉장히 잘 아는 거죠.
00:12:46자신이 검찰총장이 있습니다만 정권이 바뀌면 정권이 인사를 하고
00:12:51결국 검찰총장의 영향력은 줄어들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00:12:57검찰총장 스스로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00:13:022년간 버티려고 한다면 스스로 절제하고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을 만큼의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00:13:10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로 구속됐는데 구속 취소해줬잖아요.
00:13:14그런데 실은 모두가 다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데
00:13:19전 국민 중에 유일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만 시간으로 계산해주고
00:13:23그 당시에 그걸 가지고 공방이 치열했죠.
00:13:25그렇죠.
00:13:26그리고 나서 다시 검찰이 그 문을 다시 국민들에게 닫았지 않습니까?
00:13:30그럼 이게 굉장히 특혜인 것이고
00:13:32두 번째는 야당과 야당 대표 한쪽만 패고
00:13:36한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눈감고 봐주기로 일관했잖아요.
00:13:40수사의 형평성, 공정성 문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00:13:44그렇죠.
00:13:44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처럼 보였고
00:13:47검찰을 국민들이 지켜줘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00:13:51윤석열 전 대통령 3년 동안 절실하게 느낀 거죠.
00:13:56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줄 알았던지
00:13:58야당만 수사하고 대통령과 권력에게는 무한히 충성하는구나.
00:14:04그냥 상식에 어긋나게끔 김건희 여사도 무혐의 처분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00:14:09도이치모터스도.
00:14:10그런 측면에서 이제 심우정 총장이 좀 부끄러운 줄 안 거죠.
00:14:14본인들이 버텨서는 검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00:14:19스스로 물러났는데
00:14:21이것 자체가 굳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00:14:27어제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00:14:32우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00:14:39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 고위직 일부가 이미 사퇴 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00:14:49그리고 나서 검찰총장이 사퇴한다는 얘기가 다시 이어집니다.
00:14:53그리고 나서 어제 저녁 무렵에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이 된 겁니다.
00:15:00뭔가 굉장히 숨 바꾸고 빠르게 진행이 됐거든요.
00:15:02그런 와중에 일각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한 아주 촉발이 된 이유는
00:15:08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 본인과 상의도 없었다.
00:15:12이른바 패싱을 당한 거 아니냐.
00:15:14그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퇴를 한 거 아니냐.
00:15:17이게 계기가 직접적 계기인 거 아니냐.
00:15:19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0:15:21이런 가운데요.
00:15:23인사가 있었습니다. 고위직 인사.
00:15:24그러면 떠나는 사람이 있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00:15:28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한 명 있습니다.
00:15:30보시죠.
00:15:32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00:15:37윤석열 대통령과 과거의 검찰 시절, 그러니까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00:15:44대립각을 세웠던 임은정, 원래 부장검사예요.
00:15:48그런데 동부지검장으로 승진 발탁이 됐습니다.
00:15:53부장검사 위에는 차장검사, 그리고 나서 검사장, 지검장은 검사장이거든요.
00:15:57그러면 두 단계를 뛴 승진을 한 겁니다.
00:16:00검찰 내부에서 개혁을 주장해왔고요.
00:16:04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국정기획위에서 활동까지 했습니다.
00:16:10이런 모습도 여러 가지 얘기 좀 낳고 있죠.
00:16:13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00:16:14최경철 위원.
00:16:14이문정 동부지검장, 승진 됐으니까 바로 하고 싶어, 바로 일을 하겠죠.
00:16:22어떤 인물입니까?
00:16:25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00:16:28여러 인권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여러 가지...
00:16:32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인물입니다.
00:16:34영장도 있고.
00:16:35하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좀 날을 세웠던 그런 장면들이 많이 목격이 돼서
00:16:43윤석열 정부 내내 사실 좀 좋지 않은 자리에 있었죠.
00:16:48이른바 좌천을 당했다 이렇게 평가받았죠.
00:16:50그래서 이번에 동부지검장으로 이재명 국장님 평가에 의하면 두 단계나 그런 발탁 인사가 됐다고 평가를 받는데
00:16:59저는 역대 정부에서 이른바 검사들이 황태자로 등극한 케이스가 많았는데
00:17:07그렇게 이번에도 이문정 동부지검장도 그렇게 된 케이스 같은데
00:17:11그게 결국 결말이 다 좋지 않았습니다.
00:17:14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 때 사실 몇 단계나 뛰어올라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이 됐죠.
00:17:24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물론 대통령이 됐지만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00:17:30결국 12.3 비상 경험까지 이어지는 그런 비극이 초래됐고
00:17:33사실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한동훈 전 검사 이분도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황태자로 등극하면서 승승장구를 했죠.
00:17:43그것이 검사에서 바로 장관이 됐으니까요.
00:17:46그렇습니다. 그 인사가 과연 지나고 나면 잘됐던 인사였는가.
00:17:50결국에는 조직을 어지럽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본인도 망치는
00:17:56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 비일비재했는데
00:18:00또 이번 동부지검장도 사실 일선 검사들 얘기 들어보면
00:18:05우리 신임 동부지검장님이 일을 좀 열심히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00:18:09그런 평가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못 봐서 그건 잘 모르겠고
00:18:14하지만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인사가 됐을 때 몇 단계나 뛰어넘는 인사가 됐을 때
00:18:20결국 여러 선례를 봤을 때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점에서
00:18:25이번에도 매우 경계심이 발동하는 인사가 아닌가.
00:18:29그래서 저는 매우 걱정스럽고요. 어쨌든 이제 검찰을 좀 정권이 좀 놔두고
00:18:36직업 공무원들이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정치가 검찰에 개입하는 선을
00:18:42좀 줄였으면 하는 것이 국민적인 바람이고
00:18:44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발탁 인사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야 한다.
00:18:49결국 이거는 보은 인사이고 결국 어지럽혀진 인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00:18:55저는 매우 걱정스럽다. 그러나 이 동부지검장 새로 되신 분이
00:19:00그러한 겸여들을 걱정들을 뒤로 하고 근무를 잘 하시면 모르겠는데
00:19:04앞에 여러 선례들을 보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00:19:09전력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00:19:10네. 법무부 장관을 보면 결국 그러한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휘두른 적이 많았기 때문에
00:19:16이번에도 매우 걱정스럽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00:19:20그러니까 어제 검찰 고위직 인사 그러니까 이른바 친륜 검사라고
00:19:26평가가 됐던 인물들이 대거 사퇴를 하고요.
00:19:31그리고 그 자리에는 과거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했거나
00:19:37아니면 검찰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충돌을 했던 인물들이
00:19:43발탁이 됐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00:19:48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 법사위입니다.
00:19:52검찰 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
00:19:54여야가 지금 치열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0:19:56법안 관련 얘기도 하고 있고요.
00:19:58논의가 있었는데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00:20:00대선에서 국민들은 수사기소 분리해라라고 표를 준 것인데
00:20:07일개 행정 공무원들이 국민의 선택을 불복하는 것
00:20:12대선 불복 아닙니까?
00:20:15나중에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되돌리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00:20:19사실상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00:20:21형사사법 체계 관련해서 검찰청의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00:20:26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
00:20:30지금 새로 이번에 차관이 되신 법무부 차관이 되는 인물로부터 공감한다.
00:20:39분리, 수사 기소 분리, 공감하다.
00:20:41이런 발언까지 어디서 나와서 관심을 좀 끌었는데
00:20:43이수문 부위원장.
00:20:46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구상은 뭡니까?
00:20:50지금 여러 갈래로 뭔가 얘기도 나와서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는데
00:20:53구체적으로 검찰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겁니까?
00:20:57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00:21:01그걸 너무 남용했고 별권에 별권까지 수사하면서
00:21:05야당 대표와 야당에 대한 수사에만 집착했다는 거잖아요.
00:21:09그래서 이 권력을 좀 분산시키자라고 하는 것이고
00:21:12그래서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겁니다.
00:21:16그래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이걸 기소하는 부분은 기소청에서 나누고요.
00:21:20기존의 검사들도 갈 수 있겠습니다만
00:21:23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청으로 가는 겁니다.
00:21:30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간다고 한다면
00:21:33검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00:21:35그럼 잠깐만요.
00:21:37그러면 지금의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다 하는데
00:21:40수사만 하는 조직과 기소만 하는 조직을 따로 만들었는데
00:21:44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00:21:45그렇죠.
00:21:46그렇다면 기존의 검찰청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00:21:48그래서 검찰청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00:21:50그래서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고요.
00:21:54그래서 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면 검사가 아닌 수사관이 되는 겁니다.
00:21:58그럼 지금은 검찰청 소속 검사인데
00:22:00만약에 그 중수청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면
00:22:02그때부터 검사가 아닐 수 있다?
00:22:04그렇죠.
00:22:05그래서 결국 검사가 선택이 되는 부분이고요.
00:22:08기소청으로 간다고 한다면 여전히 기소권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00:22:12검사의 신분을 유지하는 거죠.
00:22:15그래서 어떤 권력의 집중을 통한 너무나도 권력을 이무적으로 수사하는 것들은
00:22:21막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00:22:23이런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00:22:26과거에는 검찰청을 두 개로 분리한다고 한다면
00:22:29어떻게 권력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00:22:32권력이 너무 검찰 수사권을 이용하다 보니까
00:22:37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몰락했습니다만
00:22:40검찰도 지금 몰락한 거예요.
00:22:41검찰에 대한 권위는 너무 빠졌다.
00:22:44다만 이제 정성호 의원을 법무장관을 임명했잖아요.
00:22:48굉장히 원곰파시고 개혁이 합리적인 분이세요.
00:22:52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췄다고 하셨기 때문에
00:22:54무작정 그냥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00:22:58각론까지 다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00:23:00각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이다.
00:23:04다음 정부로 넘어가더라도
00:23:05검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보이면 안 되잖아요.
00:23:08그런데 다음 정부로 넘어갔더니
00:23:10기소청장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00:23:13자신이 맞는 사람 임명하고
00:23:15거의 두 개의 기관을 하나처럼 사용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00:23:19또 두 개의 권한을 분리하다 보니까
00:23:21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00:23:24그러면 국민에 대한 사건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00:23:27어떤 방향성을 정해놓다 할지라도
00:23:30각론에 있어서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00:23:32결론을 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00:23:35정성호 법무장관이 잘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00:23:37그러니까 지금 이수근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00:23:40수사와 기소라는 분리라는 큰 골자는 지금 정해진 것 같다.
00:23:44다만 구체적인 방안에서 조금씩 논의가 갈 것이다.
00:23:46집권 여당 내에서 나오는 내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00:23:50지금 이런 상황으로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00:23:55어제 있었던 검찰총장의 사태 그리고 고위직 인사
00:23:59그리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검찰개혁 방향
00:24:01이런 내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00:24:04다음 이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00:24:06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에서 몇 가지 얘기를 꺼내놨는데
00:24:10그 얘기 지금 집중적으로 다뤄보죠.
00:24:13키워도 있습니다.
00:24:18고심 또 고심입니다.
00:24:22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00:24:24뭘 어떤 사안을 놓고 고심을 하고 있을까요?
00:24:28우선 이 내용부터 좀 소개해드리죠.
00:24:30일명기사 때 짧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00:24:32이렇습니다.
00:24:33한국은 투자 수단이 부동산에 한정돼 있다.
00:24:37그래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한다.
00:24:43투자, 투기 수단이 됐다. 집이.
00:24:47이재명 대통령 대출 규제, 고강도 대출 규제가 지난주 후반에 있었죠.
00:24:53그 이후에 첫 언급을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00:24:56그러면서 금융시장 활성화를 강조했다.
00:24:58이렇게 돼 있습니다.
00:25:00그럼 어제 이재명 대통령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00:25:04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00:25:13자꾸 이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00:25:18주거 불안정을 또 초래해 왔습니다.
00:25:22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좀 정상화되면서
00:25:26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00:25:29이수근 부위원장,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00:25:35부동산, 약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다.
00:25:41다만 금융시장 쪽, 특히 주식시장으로 가야 된다.
00:25:43투자가. 이렇게 됐거든요.
00:25:44그렇다면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면 얼마 전에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00:25:50고강도 규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00:25:51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뭔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00:25:54앞으로 부동산 규제 더 나온다.
00:25:58이걸 예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00:26:00만약에 부동산에 대한 투기성이 굉장히 아직도 많아지고 있고
00:26:04물가 상승 압력도 높아지고
00:26:07금리는 또 어쩔 수 없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낮춰야 되기 때문에
00:26:11한은에서도 가장 걱정하는 게 부동산 폭등이에요.
00:26:15그렇다고 한다면 양극화가 심해지고 국민들의 불안이라든가
00:26:18왜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일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한 사람이 많이 보느냐라고 하는
00:26:24어떤 비판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00:26:26그런 측면에서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00:26:31다만 이제 잡는 게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세금 정책으로 잡는다는 것이 아니라
00:26:36담보대출을 막는다든가 굉장히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투기를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00:26:42그러면 계속 막았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0:26:45국민들이 투자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게끔
00:26:50기업을 활성화시켜줘야 된다.
00:26:53어떻게 일본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만에 주식이 2배, 3배 이렇게 오르고
00:26:58경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동산에만 너무 투자, 투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00:27:05그래서 배당 소득을 좀 늘려줘야 된다.
00:27:08미국 같은 경우 배당 소득을 통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00:27:12기업이 이익을 받았는데 배당하지 않고 계속 이 경험으로 축적해 놓는 거예요.
00:27:18그리고 나서 나중에 회사를 분할한 이후에 대주주만 이득을 갖는 거죠.
00:27:23이런 것들을 막아서 상법 개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신뢰하고 우리 주식에 투자하고
00:27:30외국 사람들도 한국 주식에 투자하려고 한다면 이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00:27:35대외 신인도, 기업의 신인도, 배당 소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00:27:39결국 부동산 투자 안 하면 어디다 투자할 거냐.
00:27:44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주식을 얘기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00:27:49어제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대출 규제가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부동산과 관련돼서
00:27:58국무회의에서 얘기를 꺼내놓은 겁니다.
00:28:00그래서 주목을 받았거든요.
00:28:02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00:28:0719개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 중에 17명이 일단 지명이 됐어요.
00:28:15후보자가 있어요, 지금.
00:28:16청문회만 기다리고 있죠.
00:28:17그런데 두 곳의 장관 후보자가 아직 안 정해졌어요.
00:28:21그중에 한 곳이 바로 국토부입니다.
00:28:24국토부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인데
00:28:28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부동산 문제가.
00:28:30그런데 아직도 장관 후보자가 안 정해진 거예요.
00:28:36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사연이 있을까요?
00:28:38관련 기사 준비도 있습니다.
00:28:42이겁니다.
00:28:43고심 또 고심 늦어지는 국토부 장관 인선.
00:28:48설명이 잠깐 나왔네요.
00:28:50전 국민이 부동산 전문가다.
00:28:53그래서 함부로 못 뽑는다.
00:28:55그럼 언제인가요?
00:28:56이게 언제 뽑는 건가요?
00:28:57이게 시간이 지체되는 건가요?
00:28:58밑에 설명이 좀 있습니다.
00:29:00이 아래쪽 분에 강조된 부분 좀 보죠.
00:29:03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00:29:07오는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전
00:29:10내각의 남은 자리 인선 발표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
00:29:14그럼 오늘 내일 국토부 장관 후보자 누구입니다.
00:29:17이런 거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00:29:19그럼 왜 이렇게 어려운가 도대체.
00:29:21여기 또 설명돼 있습니다.
00:29:22위쪽으로 가겠습니다.
00:29:24여권 관계자가 살짝 설명을 내놨습니다.
00:29:26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때문에 날아가지 않았느냐.
00:29:30아 이거군요.
00:29:32부동산 정책 잘못해서 정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느냐.
00:29:37전 국민이 부동산 전문가에서 함부로 사람 쓰기 어렵다.
00:29:41문재인 정부 당시의 실패가 너무나 아프고 기억이 선명하다.
00:29:45사람 고르기 정말 어렵다.
00:29:47신중해 신중을 기억해 보세요.
00:29:48이런 거군요.
00:29:51최경철 위원.
00:29:52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
00:29:54이게 지금 이 장관 인선을 못하고 있는 배경으로 설명이 되고 있네요.
00:29:59어떻게 보십니까?
00:29:59제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죠.
00:30:03그때 김현미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와서 23차례였나?
00:30:08하여튼 그렇게 부동산 정책을.
00:30:11아무리 적기에도 20차례는 훌쩍 넘어갑니다.
00:30:14지금.
00:30:14한 23차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00:30:16그 이후로는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서 못했는데.
00:30:20어쨌든 이게 킬러 문항입니다.
00:30:22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이고 풀기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정권을 뒤흔들죠.
00:30:31사실 문재인 정부가 보통 민주당 정부나 보수정당이 국민의힘 정부가 직권을 보통 한 10년 정도 하죠.
00:30:40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원연하고 바로 보수정당으로 넘겨준 게 결국 결정타가 부동산이었습니다.
00:30:46그걸 지금 여당이 된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이 실패라는 걸 부인하지 않아요.
00:30:52그렇습니다.
00:30:53그게 고집스럽게 규제 정책으로 계속 가면서 그렇게 됐는데.
00:30:58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임기 5년짜리 정부가 갑자기 공급 정책을 펼 수도 없는 겁니다.
00:31:04땅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사기간도 있는 것이고.
00:31:07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역대 정부 중에 유일하게 부동산 정책을 펴내지 않은 정부는 김영상 정부였습니다.
00:31:17김영상 정부는 그 직전 정부인 노태우 정부가 주택 200만 호 건설 정책을 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펼 이유가 없었습니다.
00:31:26왜냐하면 집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00:31:28결국에는 수요 공급이 맞아야 이게 부동산이 풀리는 것인데 지금 수도권에 집이 워낙 부족합니다.
00:31:34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 정책으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00:31:39그저께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내놨는데 이거는 23차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중에도 이렇게 강력한 정책은 없었습니다.
00:31:47대출 규제를 갑자기 이렇게 한 것은.
00:31:49그런데 이게 대출 규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한 6개월만 지나보죠.
00:31:53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출 규제 이거 다 뚫고 나옵니다.
00:31:57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가계대출을 줄이면 결국 사업자 대출이라도 받아서 결국 주택을 살 겁니다.
00:32:03그렇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런 인간의 욕망을 꺾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00:32:10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름길로 가려면 이게 안 됩니다.
00:32:14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만큼은 거국내가 비슷하게 야당의 힘을 빌어서라도 정말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00:32:25그리고 야당의 협조를 구해서 부동산 무슨 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부동산만큼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됩니다.
00:32:33절대로 이재명 정부 혼자서 풀어서 이거 지금 공급돼서 제대로 안 되는데 대출 규제 세금 규제 이걸 절대로 지가 못 잡습니다.
00:32:42이게 또 지방균형발전 정책이나 이런 것들과도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00:32:46그리고 대학정책과도 연계가 돼 있고요.
00:32:48교육정책 이게 다 연계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걸 절대 풀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국토부 장관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00:32:56어쨌든 거국내각 정도를 형성해서 이 부동산만큼은 야당과도 머리를 맞대고
00:33:01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풀어야지 절대 국토부 장관이 누가 홍길동급의 훌륭한 인재가 오더라도
00:33:09이것은 풀기 어렵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부분만큼은 야당에도 협조를 구하셔서
00:33:13정책의 폭을 좀 넓혀줬으면 이 킬러문항을 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00:33:20부동산 문제, 집값 문제 사실은 그동안 초민감사안이었어요.
00:33:26더구나 요즘에 젊은 세대들도 부동산 관련돼서 여러 가지 관심 표명하고 있거든요.
00:33:31그러니까 더욱더 민감한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00:33:34이걸 의식했을까 고심 또 고심을 하면서 아직 장관 후보자 선택을 못하고 있다.
00:33:40이런 내용입니다.
00:33:42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 약간 귀를 잡는 또 다른 얘기를 한 가지를 내놨습니다.
00:33:49기사로 좀 보죠.
00:33:53임명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
00:33:57작심 발언이다.
00:33:58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00:33:59아래로 좀 가보죠.
00:34:01작은 제목이 있습니다.
00:34:02여기 사진 밑에 작은 제목이 있는데요.
00:34:05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강조했는데
00:34:08이거는 국가의 기본 질서 문제다.
00:34:11그러니까 임명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된다.
00:34:15선권력에서 뽑힌 권력이 우위에 있다.
00:34:18이런 뜻도 되잖아요.
00:34:19이거에 대해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국무위원들에게 협조 부탁하는 취지였습니다.
00:34:28사법개혁 당위성 마련 포석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00:34:33저는 귀를 잡았고요.
00:34:35그러면 어제 이 발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00:34:38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00:34:45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00:34:49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00:34:57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00:35:01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에 존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00:35:09이런 발언이 알려졌고요.
00:35:12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법원의 어떤 판단이 결정이 하나 나왔어요.
00:35:18화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00:35:21이재명 대통령 앞서서 법화 의혹 재판이 있었거든요.
00:35:26그런데 이것도 연기가 됐어요.
00:35:27앞서서 다른 건들도 많이 연기가 됐잖아요.
00:35:29그러니까 법원의 설명은 국정운영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00:35:34연기하겠다.
00:35:35그렇다면 사실은 임기가 진행되니까 무기한 연기가 된 거죠.
00:35:39여기 보면 대장동 사건 등 4개 재판이 중단이 됐거다.
00:35:43지금 하나 남았어요.
00:35:445개 중에서 하나.
00:35:455개 재판인데.
00:35:46그러면 대북송금 사건 이 재판만 남았는데
00:35:49그것도 아마 연기가 되지 않을까.
00:35:52많은 분들, 법조인들이 그렇게 또 전망을 하더군요.
00:35:54일단 또 하나의 재판이 연기가 됐다.
00:35:57이게 또 알려졌습니다.
00:35:59이승훈 부위원장.
00:36:03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된다.
00:36:06이거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0:36:08여러 갈래로요.
00:36:09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00:36:10일단 윤석열 정부 때를 보면 될 것 같아요.
00:36:13윤석열 정부에서 장관들 뽑아놓고 나서
00:36:15국회에 가면 싸우고 오라고 했잖아요.
00:36:18그래서 계속 싸우다 보니까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00:36:22그러니까 국회와 행정 권력이 서로 다퉜잖아요.
00:36:25결국에는 국가가 어떻게 됩니까?
00:36:27굉장히 어려워지죠.
00:36:29그런 측면에서 임명된 권력은 결국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00:36:34국민이 선택한 권력이기 때문에 항상 존중하는 자세.
00:36:38그걸 통해서 대화, 협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00:36:42그런 측면을 좀 강조한 것이고
00:36:44결국 우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계속해서 국회 나와서
00:36:50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00:36:52최민희 의원이 실은 방통위원으로 임명될 상황이었는데
00:36:55윤석열 대통령이 한 7개월 가까이 임명 안 해서
00:36:58결국 본인이 포기했지 않습니까?
00:37:00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돌아왔죠?
00:37:03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돌아왔습니다.
00:37:05결국에는 잘못된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00:37:09결국 국민들이 원상태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00:37:13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퇴진됐고요.
00:37:16결국 본인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00:37:18항상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00:37:20그냥 당신이 뭔데라고 비난하기보다는
00:37:24국민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00:37:26누구 개인이 아닌 국회의원에 대한 존중이다는 거예요.
00:37:30그 직에 대한 존중, 대통령에 대한 존중인 것이고
00:37:33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00:37:37추정한 것도 결국에는 헌법 84조에 따라서
00:37:40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그 5년이라는 인기 동안
00:37:44자신의 권력을 최대한 행사해서
00:37:46국가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00:37:49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00:37:52이건 이재명 대통령 개인이 아닌
00:37:55대통령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00:37:58그런 측면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
00:38:00그래서 국민주권정부임을 좀 강조한
00:38:03그런 발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38:05시영철 위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
00:38:11그리고 법원에서 또 한 번의 재판 관련된
00:38:13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연기한 부분
00:38:15어떻게 좀 읽으셨습니까?
00:38:17선출된 권력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00:38:20존중받아야죠.
00:38:21하지만 선출된 권력도
00:38:23여러 가지 임명된 관료제를
00:38:26관료제 공무원들을 존중해야죠.
00:38:29상호존중을 해야 되죠.
00:38:30일방적으로 누가 누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00:38:33사법부나 입법부나 행정부가
00:38:36서로 상호존중하면서
00:38:37또 견제를 하면서
00:38:39그렇게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00:38:41민주주의 정치 체계인데
00:38:43지금 대통령께서는
00:38:45임명직 권력에만 전부 아부하고
00:38:48존중해라, 머리 숙여라
00:38:49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이고요.
00:38:52어쨌거나 임명된 권력도 중요하지만
00:38:56선출된 권력도 중요하다.
00:38:58상호존중하라 이런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00:39:01어쨌건 사법부가 지금 재판을 미루고 있는 것은
00:39:04행정부가 갓 출범했으니
00:39:08거기에 대해서 안정성을
00:39:10처음에는 조금 보장해 주겠다는 것으로 저는 읽고
00:39:13그러나 5년 내내 이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을
00:39:16김칫국을 마셔서는 안 된다.
00:39:19왜냐하면 헌법에는 소출을 하지 말라고 있지
00:39:22재판을 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00:39:25그렇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을 기한다면
00:39:27헌법 조항에 없는 것을 사법부가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
00:39:31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권 초반기여서
00:39:34사법부의 재판을 미루는 것도 권한이니
00:39:37지금 잠시 연장하는 것일 뿐이지
00:39:39저는 언젠가는 재판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0:39:42왜냐하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데
00:39:44누구라고 해서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00:39:475년 동안 재판을 안 한다는 것은
00:39:49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나
00:39:51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00:39:53형평성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00:39:55그리고 준법의식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00:39:58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00:39:59지금 임기 초반이니 사법부가
00:40:02어느 정도의 이해심을 발휘하고
00:40:05아량을 좀 베푸는지를 모르겠지만
00:40:065년 동안 재판이 정지될 것이라고 본다면
00:40:09이것은 과도한 상상이다.
00:40:12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00:40:15알겠습니다.
00:40:16어제 국무워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00:40:19그리고 법원의 추가적인 어떤 판단
00:40:21이 내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00:40:23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00:40:24역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00:40:26확인해 보시죠.
00:40:31키워드는 커지는 수사입니다.
00:40:34수사하면 요즘에 특검 수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00:40:37그 수사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00:40:40이런 뜻 같습니다.
00:40:43우선 내란 특검 상황 좀 보겠습니다.
00:40:46계속 뭔가 실랑이가 있죠.
00:40:47날짜 이제는 시간을 놓고도 뭔가 충돌하고 있어요.
00:40:51확인해 보겠습니다.
00:40:53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불출석했습니다.
00:40:56내란 특검이 어제 나오라 그랬죠.
00:40:58그런데 나오지 않은 거죠.
00:41:00그리고 그럼 2차 조사가 일단 무산됐습니다.
00:41:03그러다 특검이 다시 날짜를 제시하죠.
00:41:055일 오전 9시까지 나오세요.
00:41:10그러면서 이거는 최후 통첩입니다라는 취지로 강조를 하죠.
00:41:15더 이상 소환 통보 없어요.
00:41:17이제는요.
00:41:18다음 단계로 그냥 갑니다.
00:41:19이렇게 얘기를 하죠.
00:41:21조금 더 보겠습니다.
00:41:24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0시에 출석하겠다.
00:41:29그러니까 날짜는 5일 같아요.
00:41:30그런데 10시에 나오겠다.
00:41:32그러면 특검은 9시에 나오라는 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시에 나갔다는 거예요.
00:41:36이거 1시간 차인데 이것도 충돌하고 있군요.
00:41:39그런데 이걸 거부했어요.
00:41:41그리고 여기 보면 윤 조사 시기 변경 요구하며 어깃짝이다.
00:41:46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여기 좀 강조된 부분 좀 읽어볼까요.
00:41:50아래쪽에 있습니다.
00:41:51어제 특검이 5일 오전 9시로 재차 출석을 통보한 데에 대해서도
00:42:00오전 10시로 조사 시간을 바꿔달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요구하고 있다.
00:42:089시 10시 1시간 차인데 이게 그렇게 큰 차이인가요 이게 국민들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00:42:179시와 10시 이걸 바꿔달라.
00:42:19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0:42:23자 이 얘기 좀 해보죠.
00:42:24지금 이 두 분 패널 좀 교체가 나오고 계시는데 우선 조연사 민주당 정치기 부의장께 질문 좀 들어보겠습니다.
00:42:37이 9시냐 10시냐 갖고 이렇게 의견 충돌하고 된다 안 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거는.
00:42:44그런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봤을 때는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00:42:52지금 이게 어떤 혐의죠.
00:42:54내란 혐의에 관련된 사건을 지금 특검팀이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0:42:59수차례의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간신히 1차 조사에도 응했죠.
00:43:04그런데 1차 조사조차도 출입 장소라든가 시간 변경을 요청을 하면서 어깃장을 놨습니다.
00:43:11그런데도 이번에 2차 소환 조사에도 사실상 불응을 하고 3차 소환 조사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원했던 날짜 5일로 지정을 해줬어요.
00:43:20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00:43:239시든 10시든 1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요.
00:43:25그렇지만 그 1시간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야간 조사 9시 이후에 야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한다면 그 1시간도 소중한 시간일 수 있어요.
00:43:3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무제한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00:43:39혐의가 11개 혐의예요.
00:43:41거기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려면 1시간도 굉장히 부족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00:43:47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조은석 특검팀의 수사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
00:43:52그리고 어깃장을 놓겠다는 그런 의도로 다시 한 번 또 시간 조정을 요청한 것 자체는
00:43:57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00:44:00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해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00:44:06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소환 출석하는 날짜 그거 갖고 뭔가 충돌이 있었잖아요. 대립이 있었고.
00:44:16그리고 어떻게 각각으로 1차 조사 했어요.
00:44:18그런데 두 번째 조사를 놓고도 또 날짜 가지고 신경전이 있었고요.
00:44:22이번에는 또 시간 갖고 신경전이 벌어져요.
00:44:24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고 지금 좀 피로도 피로감 있다.
00:44:28이런 반응도 나오고 계시거든요.
00:44:31이런 가운데요.
00:44:32몇 가지 내용들이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좀 추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00:44:37내란 특검의 수사와 관련된 거예요.
00:44:39다음 보겠습니다.
00:44:41우선 오늘 이런 내용이 남아요.
00:44:43평양 무인기 침투는 부위.
00:44:46부위면 통상대 대통령을 말하는 거예요.
00:44:49여기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00:44:51부위 지시라고 들었다.
00:44:53현역 장교 녹취록을 내란 특검이 확보했다.
00:44:56이런 내용입니다.
00:44:58작년 10월에 이어서 11월에 무인기를 보냈는데
00:45:01이게 뭔가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냐.
00:45:05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00:45:07그렇다면 이 사안도 지금 내란 특검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00:45:12그리고요.
00:45:14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00:45:15또 한 가지 사안.
00:45:17어제도 이 내용을 좀 소개 드렸는데
00:45:19계엄 후 새 선포문 급조 그리고 폐기된 것이냐.
00:45:24의혹이 나옵니다.
00:45:26여기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관련이 있어요.
00:45:29그러니까 대통령실 전 부속실장을 올해 초에 검사를 해서 조사를 했을 때
00:45:37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00:45:38이게 최근에 이첩이 되면서 뒤늦게 알려줬는데
00:45:40뭔가 계엄 선포문이 먼저 공개가 됐는데
00:45:45그 이후에 뭔가 형실을 갖추기 위해서
00:45:47뒤늦게 총리의 서명이 들어갔는데
00:45:51이게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폐기하죠 해서 폐기가 됐다.
00:45:54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00:45:56정확한 시점은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00:45:58이것도 뭔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00:46:00여기 보면 처벌 회피하기 위한 시도로 의심되고요.
00:46:04국무회력 초안 허위 작성 추구 뭐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00:46:08계엄 선포문의 이 서명 부분.
00:46:10이걸 가지고 또 특검이 들여다보는 거 아니냐.
00:46:13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00:46:16최성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00:46:18내란 특검.
00:46:19이거 수사가 지금 확대되는 걸까요?
00:46:21제가 보니까 조은석 특검이 좀 두 갈래 집중하는 것 같아요.
00:46:25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혐의와 의혹들이 있었는데
00:46:28사실상 검찰하고 그때 수사를 했던 공수처라든가
00:46:32이제 검찰 특수문이 못했던 게 뭐냐면
00:46:34외환죄였습니다.
00:46:36그런데 지금 외환유도.
00:46:37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지지하고는
00:46:41소추되지 아니한다 있잖아요.
00:46:43그런데 내란은 어느 정도 지금 민주당도
00:46:45내란 세력이라고 규정할 정도니까
00:46:48내란은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이 되는 것 같은데
00:46:50중요한 건 이제 바로 외환인데
00:46:53특히나 외환 부분에서 조 특검이 지금 들여다보는 게
00:46:56군 관계자들에게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00:46:59제가 보도를 본 바로는
00:47:02군의 경려금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
00:47:05그러니까 군의 군 자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00:47:07그걸 흐름을 좀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00:47:09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00:47:11북한에 저런 무인드론을 먼저 보내서
00:47:15북한의 어떤 도발과 반응을 유도했다라면
00:47:18이제 외환이 성립이 되는 거겠죠.
00:47:19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주목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00:47:21그런데 과거에서 수사했던 수사팀들은
00:47:24이 부분을 전혀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00:47:26그래서 조 특검이 이 부분을 현재 보는 거는
00:47:28결국 외환으로 입증을 해야
00:47:29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혐의 입증을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다.
00:47:33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00:47:34국무회의 그 부분도 마찬가지.
00:47:38개혁 손포문의 어떤 서명 부분이에요.
00:47:39서명 부분.
00:47:40그거는 절차적 하자와 흠결성을 넘어서
00:47:42일종의 국무회의와의 담합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00:47:46그것까지도 한번 들여다보니까
00:47:48그 두 가지만 입증이 된다면
00:47:50나머지 사례들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든가
00:47:52혹은 입법 기후를 도와주고
00:47:55여기에 예산을 지시하라고 했다든가
00:47:56이런 것들은 사실상 논쟁의 소지가 있지만
00:47:59이런 것들은 워낙 우리 흔히 안 놓은 빼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00:48:02정확한 결정적 스모킹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0:48:05외환, 특히나 외환 유도했던 부분과
00:48:08그다음에 국무회의 절차적 흠결성을 입증하는데
00:48:11지금 초기 수사력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00:48:14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00:48:15특히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된 걸로 나오고 있죠.
00:48:18뭔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0:48:21이 개혁 손포문의 서명 부분.
00:48:22이게 지난 2월 헌법재판소 재판 당시에
00:48:27이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00:48:29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00:48:50부속실장에 전화하여 사후에 문서를 갖추는 것이니
00:48:54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신 바가 있다고 하십니다.
00:48:57혹시 기억하십니까?
00:48:59네, 기억합니다.
00:49:02기억한다라고 얘기 나왔어요.
00:49:03그럼 어느 정도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0:49:06이걸 지금 내란 특검이 과연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이냐.
00:49:11어떤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인가.
00:49:13이걸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00:49:16수사가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00:49:20자, 이런데요.
00:49:21지금 내란 특검과 관련된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
00:49:25특검 두 개 더 있죠.
00:49:27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순직해병 특검.
00:49:30내일 다 현판식 열면서, 아니 오늘입니다.
00:49:33오늘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거거든요.
00:49:36활용기사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00:49:40다돌린 김건희 특검.
00:49:41산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 같다.
00:49:46이렇게 돼 있습니다.
00:49:46그러면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00:49:50그럼 여기에 더해서 또 산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00:49:54이런 것까지 다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00:49:56여기 보면 양평고속도로.
00:49:58이것도 큰 논란이 과거에 있었죠.
00:50:00공방도 있었고.
00:50:01이것도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00:50:04역시 수사가 점점점점 대상이 넓어질 것 같다는 얘기인데요.
00:50:08여기는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00:50:10그리고 어제 순직해병특검, 다른 말로는 최해병 순직사건특검 이렇게 표현도 되는데
00:50:20어제 몇 가지 모습이 좀 있었어요.
00:50:22확인해 보겠습니다.
00:50:23최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필코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00:50:48민특검님하고 통화를 했고요.
00:50:51거기는 16개 부분에 아주 굉장히 바쁜 덕이고요.
00:50:55우리는 김건희하고 겹친 부분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00:50:59우리가 먼저 수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협의를 해서 나중에 하자.
00:51:05이런 의견을 나눴습니다.
00:51:07두 가지 내용이 영상에 담겨 있군요.
00:51:11우선 첫 번째는요.
00:51:13최소형 특병론가.
00:51:15순직해병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 전에
00:51:19최상병 묘역 3배부터 했어요.
00:51:24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00:51:25사실 저는 특검이 저거는 그렇게 굳이 해야 할 퍼포먼스였나 생각이 들어요.
00:51:30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건 수사를 통해 입증해서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00:51:35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죄가 있다면 합당한 죄를 묻는 게 사실 특검이 할 일이고
00:51:396개월적으로 딱 제한되어 있잖아요.
00:51:41그런데 퍼포먼스를 먼저 한다?
00:51:43그러니까 물론 최해병의 억울한 사망에 대해서
00:51:47이제 한번 본인이 수사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조하는 측면은 좋으나
00:51:51굳이 저렇게 말하자면 사진 기자들이 다 취재를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00:51:56본인이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어떤 실체적 진실보다도
00:51:59나는 이 사건을 잘못하면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오인할 수가 있는 건데
00:52:03굳이 저런 걸 할 필요가 있었을까?
00:52:05저는 오히려 차라리 특검 사무실에서 어떤 결연한 의지를 밝히는 게
00:52:09저는 오히려 그게 낫지 않았나 싶은데
00:52:11어쨌든 억울했던 청년의 죽음에 대해서 저렇게 애도하는 것에 대해서
00:52:15제가 큰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00:52:17일반인이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특검이었기 때문에
00:52:20잠깐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00:52:21그리고 지금 특검의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00:52:25일단 김여사의 신병부터 좀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먼저 드러내는 것 같은데
00:52:30최선 편호가 잠시만요.
00:52:32지금 아까 시청자 여러분께
00:52:33함께 같은 경우는
00:52:34충분히 듣고 힘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00:52:39국민이 필요로 하고 또 국민을 위하는
00:52:42또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00:52:45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00:52:47그러한 국가의 백년대교로서
00:52:49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0:52:53제가 자세한 내용은 퇴임사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52:55혹시 현 정권 검찰개혁 관련해서 입장 있으신가요?
00:52:59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00:53:01그렇게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제 입장입니다.
00:53:05혹시 특검 수사받게 될 수도 있는데 관련 입장 있으실까요?
00:53:08마지막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답변이 없었어요.
00:53:16특검 수사받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입장은요.
00:53:20그런데 그것에 대한 질문은 없었죠.
00:53:21앞서서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00:53:23최근에 검찰개혁 추진 중인데
00:53:25그 방향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인데
00:53:27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시스템이 마련된다.
00:53:31약간 원칙적이면서도 살짝 본인의 생각, 불만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00:53:37지금 출근길 상황이었습니다.
00:53:40자, 그럼 원래 다뤘던 주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이죠.
00:53:43아까 최수영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 봤는데
00:53:46제가 시간 좀 더 드릴게요.
00:53:47네,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 신병원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00:53:51일제일단을 드러낸 것 같은데
00:53:52그럼 김건희 특검도 있지 않습니까?
00:53:55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는 두 특검이
00:53:57김여사 신병원 먼저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면 안 된다.
00:54:01이게 사실은 충분히 입증이 된 다음에
00:54:03정말 중요한 관련자나 증인은 불러서
00:54:05이제 마지막 조사 절차를 하는 거지
00:54:08서로가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00:54:10나는 주요, 주요 이제 말하자면 핵심 인사니까
00:54:13이 분을, 이 사람을 먼저 우리가 확보할 거야.
00:54:15이건 사실 수사에 사실 주도권과 관심을 더 주시겠다는 뜻인데
00:54:19그건 중요치 않잖아요.
00:54:20국민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건
00:54:21실체적 진실이 하나도 남김없이 밝혀지는 거고
00:54:24이건데 특검들이 좀 그 부분을 저는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00:54:30조윤상 부회장께서는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00:54:35순서를 특검들끼리 합의를 한 것 같아요.
00:54:37보니까 순직해병 특검이 먼저 하겠다.
00:54:41그쪽하고 통화를 했다.
00:54:42김건희 특검 측하고 연락했는데 우리가 먼저 하는 걸로
00:54:44약간 구두상으로 합의가 됐다.
00:54:48이것도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00:54:49지금 사실은 모든 특검들이 이제 막 공통된 조사 대상들이
00:54:52겹치고 있거든요.
00:54:53그래서 나온 현상이거든요, 이거는.
00:54:54네, 그렇죠.
00:54:55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각 특검에 사실상 아마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00:55:00피자 신분으로 조사가 아마 예정돼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00:55:04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사실 16개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00:55:07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다 보면 아마 한 차례가 아니라
00:55:10수 차례에 걸쳐서 소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00:55:13최혜병 특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00:55:16이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신 조사와
00:55:21추후에 살펴보게 될 인신 구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제 수사까지 필요한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00:55:26그렇다고 한다면 특검님들 간의 그런 충돌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00:55:30사전에 조율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00:55:34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너무나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00:55:39자칫 잘못하면 특검님들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00:55:43그 부분은 충분히 조율하고 진행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00:55:47향후에 또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 청구라는 신병 확보 부분에서도
00:55:51약간의 누가 먼저 하나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0:55:54그렇죠. 충분히 저는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도 아마
00:55:57신경전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0:56:00그런데 지금까지의 수사 진척 상황을 보게 된다면
00:56:03저는 김건희 특검팀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더욱더 빨리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00:56:10이런 시기라고 한다면 저는 보름 이내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00:56:14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진행이 된 바가 분명히 있고요.
00:56:21이런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특검팀 입장에서 영장 청구도 가능한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00:56:28자 그럼 시간이 조금 흐르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부 그 부부 각각 언제 조사받고 어떤 조치 같고
00:56:38이게 또 연일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예상도 됩니다.
00:56:44자 다음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보죠.
00:56:46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00:56:47용산 간 야당
00:56:53용산 간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잖아요.
00:56:58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이 그쪽으로 갔다는 거죠.
00:57:00기사 보시죠.
00:57:03여당 총리 인준 속도 전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앞 의원총회를 열어서 장애투쟁을 벌였다.
00:57:11어제 상황입니다.
00:57:12지금 여기 보시면 뭐 사진 조금 내려볼까요 카메라를 뒤에 보면 용산 여기가 이게 국방부 총사가 뒤에 보이는데
00:57:21용산 쪽에서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뭐 이렇게 지폐를 여는 듯한 모습이 보이네요.
00:57:28그리고 앞에는 김민석하고 이렇게 총리 후자 이름이 크게 쓴 플래카드도 좀 보여 있습니다.
00:57:35자 작은 제모로 다시 돌아가보죠.
00:57:38여기 있습니다.
00:57:38자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집결했는데요.
00:57:43지명 철회 안 하면 후회할 거다 그러면서 항의 소환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00:57:47그리고 민주당은요.
00:57:49이거 지금 인준 방해하는 거예요.
00:57:50이거 책임을 물 거예요.
00:57:52또 이런 반응도 나왔다고 합니다.
00:57:54자 그럼 어제 국민의힘 용산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00:57:59불법 무능 총리 후보 김민석을 초래하라 초래하라 초래하라 초래하라
00:58:08새틀처럼 가볍고 오만한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00:58:15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00:58:19배추 총리 장농 총리 스폰 총리라고 불리우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00:58:27현금 6억쯤은 장농에 가지고 있으니
00:58:31대출 규제를 6억 원으로 해서 현금 부자만 부동산 취득하게 하는 것 아니냐
00:58:38지금 야당 의원들 얘기 중에 장농 속에 6억 원이 있는데
00:58:51이런 부분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00:58:53아니 그거 사실도 아닌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00:58:55이렇게 또 반박하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요
00:58:58이런 거 같은데 오늘 만평도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더군요
00:59:02소개해드리죠
00:59:03이게 뭡니까?
00:59:05다리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요
00:59:09구둣을 신고 있고
00:59:10여기 김민석 돼 있어요
00:59:12근데 배추가 뒤에 들러붙었습니다
00:59:14근데 이게 배추는 지명철이라고 머리띠를
00:59:18배추가 머리띠를 뱉는데 국민의힘이라고 써있거든요
00:59:21이런 상태다
00:59:22그러니까 뭔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 같긴 하지만
00:59:25이거 막을 수 있느냐 약간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00:59:28자 조현상 부위원장
00:59:31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준환
00:59:34지금 3일로 표결이 잡힌 건가요?
00:59:36네 3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00:59:38만약에 3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00:59:404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0:59:424일이 6월 임시국회인데 마지막 날
00:59:43그렇죠 근데 3일이 아마 유력해 보이기도 하고요
00:59:46지금 뭐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00:59:49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00:59:50로텐더홀에서 하시는 것보다
00:59:51저기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시긴 하네요
00:59:54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지난 인사청문회 이틀 동안 있지 않았겠습니까
00:59:59그 기간 중에 배추와 관련됐든 다른 의혹에 대해서든 간에
01:00:04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하자를 찾을 만한 그런 증거라도
01:00:10제대로 된 증거라도 제출했으면
01:00:12아마 지금처럼 국민 여론이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01:00:14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01:00:18제가 수치를 언급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01:00:19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총리 지명 임명에 대해서
01:00:23의견이 더욱더 많지가 않겠습니까
01:00:24과거에 윤석열 정부에서 한덕수 총리 당시 후보자의 경우에는
01:00:29총리 지명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01:00:32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01:00:36국민의 눈높이에 일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01:00:40그렇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라는 것이
01:00:43국민의 판단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01:00:45지금 총리 부재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01:00:481기 내각 인선을 마무리해야 돼요
01:00:50그렇다고 한다면 총리가 하루빨리 인준이 되고
01:00:53총리가 내각 구성원들에 대한 재청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01:00:56하루빨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고
01:00:58인생을 회복하고 국전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01:01:01총리 인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01:01:04거기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1:01:07지금 어제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01:01:11국민의힘 의원들이 장외투쟁 목적은 총리
01:01:15김민석 총리 후보자 반대한다 철회하라 이거잖아요
01:01:18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01:01:21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계속 농성을 하고 있어요
01:01:26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01:01:28여러 가지 모습인데 어제도 또 이런 모습이 있더군요
01:01:31민주당 의원을 또 거기서 만났어요
01:01:33확인해보겠습니다
01:01:34우리 백골 합주할게
01:01:54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01:01:57그렇게 할게요.
01:01:59내 또 공대학 가버리더라고요.
01:02:02아 있어요.
01:02:03근데 이럴 수 있어.
01:02:04나를 지금 말이 며칠을 제가 5일째에
01:02:06우리 딸이 어제는 전화 끊어버리더라고.
01:02:09내가 전화했니 진짜.
01:02:11왜 누가 이렇게 뭐 앞장으로.
01:02:13왜 누가 이렇게.
01:02:15바캉스?
01:02:17저희를 에어컨도 안 틀어주면서.
01:02:19남매라고 하면 엄청 고생시켜도
01:02:22이렇게 얘기하면 또.
01:02:27분위기는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01:02:30사실은 의견을 첨예하게 대립되거든요.
01:02:32최재형 경로가.
01:02:34사실은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마음을 먹으면
01:02:38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01:02:40그렇죠. 지금 뭐 국회법상 과반 출석.
01:02:42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이상 찬성이면 되니까
01:02:44백칠시력이 너무 민주당이 뭐 한다면
01:02:46맘먹으면 다 되는 거죠.
01:02:48그러니까 막을 방법은 없는데.
01:02:50이런 겁니다.
01:02:52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사실.
01:02:53그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출.
01:02:55저기 맞설 수 있는 방법은.
01:02:56필리버스터 하나밖에 없어요.
01:02:58옛날에는 뭐 거부건도 있고.
01:02:59뭐 있었지만 지금은 뭐.
01:03:01필리버스터도 48시간 지나고 나면 무력화됩니다.
01:03:03그것도 시간 지나면 끝나요.
01:03:04그러니까 이제.
01:03:05그 나경원 의원도 이제 아마.
01:03:07여론전을 하는 거죠.
01:03:08저게 로텐다울에서 이제.
01:03:09국민의 주목을 받으면서.
01:03:10여론을 좀 어떻게.
01:03:12김민석 총리 인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이끌면서.
01:03:14좀 가보겠다는 그런.
01:03:15심사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01:03:16지금 말씀하신 대로 3일 아니면 4일날 저도 인준을 할 걸로 봅니다.
01:03:20그런데 이제.
01:03:21제가 여기서 지적 드리고 싶은 말씀은.
01:03:23그런데 이제 사실은 새 술은 새 부대에 좀 제대로 담아야 되잖아요.
01:03:26그런데 국민의힘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좀.
01:03:28문제를 좀.
01:03:29왜 2000년 그 총 도입 이래.
01:03:31증인 한 명 없는 청문회 됐느냐.
01:03:33그리고.
01:03:34어떻게 총리 후보자가 금융거래 그 조회에서 하나 안 낼 수 있느냐.
01:03:37이거는 단군일의 처음이다.
01:03:39이런 김경윤 회사의 지적도 있었는데.
01:03:41그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반박하는 게 아니라.
01:03:44뭐.
01:03:45내란 세력의 준동이라든가.
01:03:46또 뭐.
01:03:47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제 국민의힘이 너희들 자격이 있느냐.
01:03:49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01:03:50사실상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건데.
01:03:52어쨌든.
01:03:53저는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오롯이 짊어져야 될 부담이다.
01:03:56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나 이런 것도 높은데.
01:04:00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국민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01:04:04이 부분을 앞으로 정무적으로 임명을 하더라도.
01:04:06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굉장히 큰 말하자면.
01:04:09숙제 같고 딜레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01:04:12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김민석 후보자의 인준안.
01:04:15국민의힘이 뭐 강하게 반대하는 것 같긴 한데.
01:04:18막을 방법은 없다.
01:04:19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01:04:21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 모습을 보면요.
01:04:23일각에서는 이거 무기력한 거 아닙니까.
01:04:26뭐 합의를 하네요.
01:04:27반대를 그렇게 하더니 다 그냥 괜찮다고 넘어가는 겁니까.
01:04:30약간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01:04:32이런 현상입니다.
01:04:33하나 보겠습니다.
01:04:34여야 13조 소비 쿠폰 추경안 합의 처리.
01:04:39그러니까 이게 민생회복 지원금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01:04:42지금 13조짜리.
01:04:43그런데 이거 합의 처리됐대요.
01:04:45행안위에서 여야가.
01:04:46그동안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01:04:49절대 안 된다고.
01:04:51그런데 보면 앞서서 상법에 의해서 반대해서 선해.
01:04:54상법 부분도 이게 또 어느 정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라고 또 바뀌었어요.
01:04:58입장을 계속 바꾸겠다는 거죠.
01:05:00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01:05:02막 이런 반응도 좀 나와요.
01:05:04이런 가운데 어제 한 여당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약간 많은 분들이 이거 무슨 왜 저런 모습이지.
01:05:15약간 수근수근 이렇게 그런 반응이 나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01:05:19확인해 보겠습니다.
01:05:21우리 국토부 누구 나와 계십니까.
01:05:24네.
01:05:25국토부 장관입니다.
01:05:26네.
01:05:27왜 그런 거예요.
01:05:28민주당만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01:05:31뭐 특정 정당하고 부동산 시장을 직접 관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01:05:35하여튼 사실이잖아요.
01:05:37의사적으로 보면.
01:05:38민주당 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건 사실이죠.
01:05:40네.
01:05:41다른 상황이 있었습니다.
01:05:42차관님.
01:05:43제 질문하고 있습니다.
01:05:44그럼 국토부 차관님이신가요.
01:05:46현지 국토부 장관입니다.
01:05:48네.
01:05:49장관님.
01:05:50그럼 1년 6개월이 넘으셨네요.
01:05:52얼마나 일을 안 하셨으면 그 당시 여당이었던 정당 소속 의원께서 장관님 얼굴도 모릅니까.
01:05:59상임위원회가 달랐고요.
01:06:01제가 모자랬던 탓인 게 아니겠습니까.
01:06:04제가 지금 국토부 장관.
01:06:07지금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01:06:10아직 교체가 안 된 상태니까요.
01:06:12제가 두 분께 한 40여 책씩만 드려보겠습니다.
01:06:15최선표는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01:06:17그러니까 저기 사실 저는 조정 의원이 알고 물었다고 생각해요.
01:06:22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01:06:23왜냐하면 박상우 장관이 1년 반을 재직했는데 아무리 상임위가 달라도 장관을 모르겠습니까.
01:06:29그런데 저렇게 끌어내면서 말을 끌어내면서 결국 당신은 지금 현재 새로운 장관이 오기 전까지 민주당 정부에 이재명 정부에 장관을 하지만 그래도 실체적 진실을 그래도 얘기를 한번 해보라는데 얘기를 못하죠.
01:06:40사실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차관이신가 물었던 거지 제가 보기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01:06:46조은삼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장관.
01:06:48글쎄요 저는 사실인 것 같은데 조정원 의원의 표정을 살펴보게 되면 진짜 놀랐었던 것 같아요.
01:06:54정말 착각을 한 것 같아요.
01:06:56장관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놀랐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1년 6개월 동안 장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얼굴과 이름을 매치할 수 없을 정도의 정도였는가 살펴보게 되면 사실 국토부 장관이라는 게 굉장히 유력한 부처 장관 아니겠습니까.
01:07:12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닌데.
01:07:13할 수 있고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은 부처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당정협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참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1:07:24제가 아까 어제 했는데 그제입니다.
01:07:26그제 장면이었으니까 바로 잡겠습니다.
01:07:29자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 여러 가지 내용 달아봤는데요.
01:07:32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1:07:35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1:07:43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