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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vkorea
  •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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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6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00:00:166월 30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입니다 어제 굉장히 더웠습니다 남부지방은 열대야까지 있어서 잠 못 이루는 밤이었을 것 같은데
00:00:27BBC에서 열대야를 해결하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방법 이걸 소개했다면서요? 소개했습니다 제가 좀 전해드릴게요 핵심은 낮잠은 피하고 취침시간을 평소처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00:00:42또 하나의 꿀팁을 전해드리자면 발을 시원하게 하는 게 열대야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양말을 차갑게 해서 신고 자는 게 의외로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00:00:54아 이게 발이 중요하군요 겨울에도 발이 따뜻해야 우리가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 주무시기 전에 많이 드시면 안 되고 맥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00:01:04또 하나 휴대폰 잠 안 한다고 이렇게 보면 끄고 바로 잘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휴대폰 좀 멀리 하시고요
00:01:10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꿀팁들 꼭 기억하시고 열대야 함께 이겨내보자고요
00:01:16자 그럼 월요일에 행복한 아침도 활기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00:01:20네 월요일 아침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0:01:36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우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00:01:39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00:01:40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00:01:43네 첫 번째 모닝픽은 코스피 3,100 재돌파입니다
00:01:47네 코스피가 지난주 3,100선을 돌파했다가 또 잠시 주춤한 모양이죠
00:01:52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3,100선 돌파했다가요 주 후반 조정을 받으면서 3,05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00:02:01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이 확산되면서 이쯤에서 이익을 챙기자는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기 시작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00:02:08그동안 투자 심리를 이끌었던 새 정부 정책 기대감의 영향력은 떨어졌고
00:02:14또 이스라엘이나 이란의 군사적 충돌 등 중동 사태도 일단락되면서 증시가 숭모르게 들어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00:02:22네 오늘이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이고 이제 6월의 마지막 장이 시작이 될 텐데
00:02:286월 불장이었어요 강세장이었는데 앞으로 뭐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요
00:02:32이제 다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증시의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0:02:37지난 4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57개국에 국가별 상호 관세를 부과했고요
00:02:44현재는 90일간 유예를 준 상태죠
00:02:47그 유예 기간이 다음 달 8일에 끝납니다
00:02:50유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데 미국은 영국을 제외하고는 관세 협상을 아직 타결 지은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00:02:58이에 따라서 7월 8일 이후에 실제로 국가별 상호 관세가 부과될지 아니면 유예 기간이 더 연장될지가 증시의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0:03:08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면 유예가 더 연장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던데요
00:03:13네 그렇습니다 협상을 주도하는 스카페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00:03:18미국의 노동절인 9월 1일까지 협상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언급한 것이죠
00:03:24관세 유예 시야는 7월 8일인데 사실상 9월까지는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00:03:33백악관 대변인도 기자들 질문에 아마도 연장될 수 있다고 답했고요
00:03:38경제자문위원장도 비슷한 입장을 냈습니다
00:03:41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미국이 주요국들과 관세 전쟁으로 가지 않고
00:03:47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어서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00:03:53실제로 뉴욕중시도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 상호 관세 유예 기간 연장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00:04:01한국은 새 정부가 들어서 첫 협상에 나선 만큼 협상 시간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00:04:07관세 유예 기간 연장은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00:04:12네 뿐만 아니라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요
00:04:18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제는 기대감만으로 부족할 것 같고요
00:04:22실제 성과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지켜볼 것 같습니다
00:04:26정부가 편성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이 이번 주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00:04:34이번 추경에는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내수 진작 대책이 포함돼 있어서요
00:04:39추경의 국회 통과 여부가 증시에 중요한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00:04:44또 하나 중요한 건 바로 자본시장 개선 방안인데요
00:04:47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00:04:51또 상장사들의 배당을 확대하는 세제 개편 등이
00:04:55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게 확인된다면
00:04:58증시는 정책 모멘텀을 긍정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0:05:03여당인 민주당은 7월 4일까지 상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긴 하지만
00:05:08논의 과정과 처리 속도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0:05:12코스피가 3천을 넘었습니다마는 여전히 기대와 우려가 반반식입니다
00:05:17거기에다가 관세 협상 지켜봐야죠 추경 지켜봐야죠
00:05:22지금 바로 말씀하신 상법 개정안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00:05:27다음 픽은요
00:05:28네 두 번째 모닝픽은 7월부터 오른다입니다
00:05:317월부터 오른다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00:05:34국민연금 보험료 이야기인가요?
00:05:37네 그렇습니다
00:05:38내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데요
00:05:41보험료 자체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00:05:44기준이 되는 소득 구간이 조정되면서
00:05:46일부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00:05:49이게 7월에 정기적으로 조정이 되는 거죠?
00:05:53네
00:05:53어떻게 되는 겁니까?
00:05:54우선 기준소득 월액 상한이 좀 올라가게 됩니다
00:05:58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올라가고요
00:06:02하한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이 되는데요
00:06:0661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겠죠
00:06:11현재는 상한이 617만원이기 때문에
00:06:14그 이상 벌어도 617만원의 9%에 해당하는
00:06:1955만 5,300원이 최대 보험료였는데
00:06:22이제는 637만원의 9%인 57만 3,300원
00:06:28즉 월 1만 8천원 인상됩니다
00:06:30직장인은 절반인 9천원은 본인 부담이고
00:06:34나머진 회사가 부담해주고요
00:06:37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00:06:40또 소득이 617만원에서 637만원 사이인 분들도
00:06:44일정 부분 영향을 받게 되겠죠
00:06:46예를 들어 월소득이 630만원인 가입자라면
00:06:51기존에는 617만원의 9%만 반영됐지만
00:06:54이 집에는 63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00:06:58결국 이 구간에 있는 분들도 보험료가 소폭 인상되는 셈이죠
00:07:03그럼 반대로 소득이 좀 낮은 분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00:07:07월소득 40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기준이
00:07:11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최대 900원가량 인상이 됩니다
00:07:16하지만 가입자 대다수인 소득 40만원에서 617만원 구간은 변동이 없고요
00:07:22이번 조정은 특정 계층을 겨냥한 게 아니라
00:07:26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률 3.3%를 반영한 연례적인 절차입니다
00:07:32이렇게 보험료가 많아질수록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도
00:07:36더 늘어난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00:07:39그렇죠 지금 당장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니까
00:07:42뭐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닙니다만
00:07:44이게 다 미래에 나에게 쓰일 것이니까
00:07:47준비자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07:49다음 픽은요
00:07:51세 번째 모닝픽은 초강수 대출 규제
00:07:54말 그대로 정부의 초강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00:07:59이번 규제로 인해서 벌써부터 시장이 출렁이고 있는데요
00:08:02어떤 식의 대출 규제가 이뤄지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어요
00:08:06네 일단 대출의 상한이 정해졌죠
00:08:10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00:08:16예전에는 주택담보비율 LTV라고 해서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00:08:23이제는 집값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는 겁니다
00:08:30예를 들어서 매매가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요
00:08:33예전에는 10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져서
00:08:37내 돈 4억 5천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었지만
00:08:40이제는 6억 원까지만 대출이 되니까요
00:08:42현금 9억 원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00:08:46여기에다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경우에는
00:08:506개월 내에 실거주 의무도 생기게 됩니다
00:08:53그래서 지방 거주자들의 원정 갭 투자도 사실상 막히게 되는 겁니다
00:08:59상급지 갈아타기라든지 갭 투자라든지 이거 상당히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00:09:04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소득이 높아도 6억까지군요
00:09:08다 그렇게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00:09:10네 그렇습니다
00:09:11지금 소득 기준의 대출 규제도 있죠
00:09:13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고 하는데
00:09:17이 DSR 기준을 보면 소득이 많으면 그만큼 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00:09:23예를 들어서 연소득 2억 원인 사람은 최대 1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거든요
00:09:28이제는 또 소득에 상관없이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졌으니까요
00:09:3320억 원짜리 집을 사려고 했다면 예전에는 6억 원 현금이 있으면 됐지만
00:09:38이제는 14억 원의 현금을 반대로 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00:09:42이번 대출 규제로 억대의 연봉을 받는 전문직들이
00:09:47이른바 대출을 받아서 강남 아파트를 사는 게 어려워졌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00:09:52하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00:09:56예를 들어서 연소득 6천만 원인 사람이 10억 원짜리 집을 살 때
00:10:00원래도 대출 한도가 4억 원 정도였거든요
00:10:03그래서 이번 규제와는 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00:10:07결국 이번 규제는 갭 투자나 고가 주택의 영끌을 막겠다라는 게 핵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00:10:14치솟은 아파트값 잡으려고 이런 대책들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
00:10:19그런데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또 돈을 못 빌려서 막막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00:10:25현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00:10:26네 일단은 충격이 좀 큰 모양새입니다
00:10:29상당히 냉각됐다라는 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00:10:33강남이나 마포 분당할 것 없이 거래 문의가 뚝 끊겼고요
00:10:37특히 30, 40대 젊은 층들의 매수 문의는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00:10:42이번 대출 규제는 주택시장의 투기 열풍을 막고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는 게 목표지만
00:10:48강력한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나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00:10:52대출 제한으로 집값이 싼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인천 쪽으로 실수요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고요
00:11:00또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기 때문에 전월세 매물이 줄어서
00:11:04이게 전월세 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00:11:09부동산 시장은 걱정 반, 우려 반 이러면서 늘 지켜보고 있으니까 말이죠
00:11:16마지막 모닝핑이네요
00:11:18네, 네 번째 모닝핑은 심하면 48시간 이내 사망입니다
00:11:2348시간 이내 사망이라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질병인 것 같은데요
00:11:28어떤 질병이에요?
00:11:29네, 여름철에 찾아오는 비브리오 폐혈증입니다
00:11:32바닷물에 사는 비브리오 블리피쿠스균에 의해서 감염돼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병이죠
00:11:40주로 어폐류를 덜 익혀 먹거나 바닷물에 있던 균이 피부 상처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감염이 됩니다
00:11:47특히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 올라가는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00:11:52이 질환은 감염 후 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00:11:57네, 이제 내일이면 7월이고 7, 8월에 휴가들 많이 떠나실 텐데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00:12:03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00:12:05일단 감염 경로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00:12:08먼저 창상 감염증은 바닷물이나 오염된 어폐류가 피부 상처에 닿으면 발생하게 됩니다
00:12:15상처 부위가 붓고요 빨갛게 변하고 또 물집이 생기거나 심하면 괴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00:12:22또 하나는 원발성 감염증인데요
00:12:24간질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오염된 어폐류를 먹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00:12:30고열, 우한, 구토, 설사 같은 전신 증상과 함께 30시간 이내에 피부에 반점이나 부종, 출혈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00:12:40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경우 치사율이 50%까지 치솟게 됩니다
00:12:45빠른 항생제 투여가 기본 치료법이고요
00:12:48심하면 괴사부위를 절개하거나 절단수술까지도 필요할 수 있게 됩니다
00:12:53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 되겠습니다
00:12:56증상을 들으니까 더 무서워지는데요
00:12:59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라고 하셨어요
00:13:01네, 그렇습니다
00:13:02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해산물 섭취나 취급이 되겠죠
00:13:06어폐류는 5도 이하에서 저온으로 보관을 하고요
00:13:10조리 전에는 해수가 아닌 흐르는 수돗물로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00:13:14손질 시에는 고무장갑을 착용하시고
00:13:17섭취 시에는 85도 이상에서 충분히 익혀 드시고
00:13:21조개의 경우에는 조개 껍질이 열린 후에도 바로 드시지 마시고
00:13:255분 이상 더 끓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
00:13:28또 바닷물과 갯벌에 들어가실 때는 상처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00:13:33만약 최근 일주일 안에 익히지 않은 해산물을 먹었거나 바닷가를 다녀왔는데
00:13:38오한이나 발열, 구토 같은 증상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으로 바로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00:13:46휴가 떠나기 전에는 이런 예방수칙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0:13:50휴가 즐겁고 안전하게 다녀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00:13:53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0:13:55손석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00:13:57고맙습니다
00:13:57어제는 날이 정말 덥더라고요
00:14:03잠들기도 참 어려웠는데 오늘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00:14:06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00:14:09네 6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한여름 같은 무더위입니다
00:14:15현재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00:14:18푹푹 찌는 더위 속에 더위로 인한 소나기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00:14:23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00:14:27특히 남부를 중심으로는 폭염경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00:14:31무더운 날씨에 수분 섭취 잘 해주셔서 온열질환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00:14:37오늘까지 정체전선에 영향을 받는 중부는 흐리겠고요
00:14:41남부는 맑겠습니다
00:14:42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수도권과 강원, 영남 지역에는
00:14:47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00:14:50오늘 오전 내내 서해안과 남해안, 강원 내륙에는
00:14:55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00:14:58안개로 인한 이슬비도 내릴 수 있겠습니다
00:15:01무더운 한낮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00:15:04서울 30도, 강릉과 전주 34도까지 오르겠고요
00:15:09대구는 무려 35도까지 지속했습니다
00:15:12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아서 무덥겠습니다
00:15:15내일도 흐른 하늘 속에 수도권과 강원에는 비가
00:15:19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립니다
00:15:23이후 목요일부터는 맑지만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00:15:28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00:15:32매력적인 여행지, 그 안에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00:15:53주민들의 정성 그리고 노력이 담겨 있죠
00:15:56네, 오늘은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다시 여행객의 발길을 이끌고 있는
00:16:00아주 특별한 현장을 제가 직접 가서 만나보고 왔습니다
00:16:05경북이 전하는 따뜻한 희망 이야기 만나보시죠
00:16:09올처 경북을 휩쓴 대형 산불은 푸르게 우거졌던 숲을 잿빛으로 바꿔놨고
00:16:18사람들의 마음에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00:16:22그러나 그 아픔을 딛고 경북은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0:16:28지난 20일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와 경북 방문의 해를 기념해서
00:16:33경북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특별한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00:16:37행나도 많고 볼붓도 많은 것 같고
00:16:39청계천이랑 청계천에 있으면서 쉬다가 왔는데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00:16:44여기 다양한 체험하는 거랑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00:16:49갑자기 광장 한복판에 진귀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00:16:53둥둥 방망이 소리가 사방에 퍼지는데요
00:16:56우리 꼬마 친구들도 신나게 두들깁니다
00:16:59다들 지금 뭐하는 걸까요?
00:17:00이거는 매년 11월에 열리는 청송 사과축제의 대표 컨텐츠인 사과난타라고 하는데요
00:17:08사과를 주머니에 싸서 이렇게 방망이로 두들기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00:17:13사과잼도 받아가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00:17:15매년 11월에 청송에서 열리는 이벤트니까요
00:17:18많은 분들이 와서 체험하시고 경북의 맛과 멋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00:17:24많이 와주세요
00:17:24페스티벌에는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00:17:31그중에서 한글 캘리그라피 체험에도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00:17:37북끝에서 피어나는 멋스러운 한글 정말 예술이네요
00:17:41이거는 지금 캘리그라피 방금 써주셔가지고
00:17:48행복한 우리 가족
00:17:52우리 가족은 행복하니까
00:17:56일단 제가 경북이 고향이라서 와서 보니까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00:18:01고향 생각이 나고
00:18:03페스티벌을 찾은 어른들에게 특히 인기 폭발인 행사가 있었는데요
00:18:09바로 와인 클래스입니다
00:18:12경북에서 직접 만든 와인으로 진행이 됐다고 그러네요
00:18:15독립운동 바이들자 민족 시인이신 이육사님의 청포도 시의 모티브 만들어서 만들어진
00:18:21이육사 청포도 와인을 소개시켜드리는 부스입니다
00:18:24같이 설명도 도와드리고 시음도 하고 시향도 하면서
00:18:27이육사 시인 와인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득하고 있습니다
00:18:31경북 안동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며 정성껏 빚어낸 와이트 와인 품종도
00:18:37국산 청포도 품종이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00:18:39과연 국산 청포도 와인의 맛은 어떨까요?
00:18:44저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와인이라고 해서 괜찮을까 했는데
00:18:51너무 맛있는데요
00:18:52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개운하고 한국 음식하고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0:18:59그리고 여기 부스 설치해놓은 것도 알록달록해서
00:19:03경상북도에 이렇게 많은 관광지랑 이런 게 있는지 잘 알 수 있게 돼서 좋았어요
00:19:09한국 체험처럼 한국적인 감성을 듬뿍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00:19:14퀴즈 등 다양한 이벤트까지 보고 체험하고 즐기는 재미가 곳곳에 가득했는데요
00:19:21외국인 관광객들도 그 즐거움에 함께했고요
00:19:24경북 와 보이소 어서 오이소
00:19:38관광으로 회복을 꿈꾸는 경북의 노력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0:19:43경북은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다양한 관광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00:19:48오늘은 경북 도총 부지사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0:19:53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00:19:55네 반갑습니다
00:19:56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00:19:57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
00:20:00저는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양금희입니다
00:20:03관광으로 회복을 꿈꾸는 경북
00:20:06그 이야기를 양금희 부지사님께 들어봅니다
00:20:08경북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저도 너무 궁금해서요
00:20:13올 초에 온 국민이 다들 너무나 안타깝게 지켜봤는데
00:20:17큰 산불이 났잖아요
00:20:18네
00:20:19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습니까?
00:20:21말씀하신 것처럼 3월 20일 날
00:20:24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00:20:26사실 4개의 시군으로 확산되면서
00:20:28이제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초대형 산불이었습니다
00:20:32건조한 날씨 속에 8일 동안 계속되었는데요
00:20:35산림 피해 면적이 무려 10헥타르에 해당하고
00:20:40그 면적이 지금 서울의 1.5배 정도 좀 됩니다
00:20:43그러면서 많은 인명피해와 주택 그리고 농작물 문화유산 등
00:20:49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혔고요
00:20:51총 액수가 1조 500억 정도에 달하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00:20:56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민들께서 많이 또 저희도 함께 협조해 주시고
00:21:02또 정부와 함께 신속하게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00:21:07현재 주택이나 공장과처럼 피해 시설물 철거가 완료가 되었고요
00:21:12그리고 6월 말이 되면 임시 주거시설에 한 2,690세대가 입주 완료할 예정입니다
00:21:20그리고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해서 산사태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00:21:25경북 관광산업 타격도 불가피했을 것 같은데
00:21:29어느 정도입니까 실제로
00:21:31예전에 불탄 5개 지역에 있어서요
00:21:354월에 관광객 수가 22%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00:21:40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훨씬 더 심각하게
00:21:43거의 반 정도의 관광객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00:21:47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피해 지역에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00:21:52방문해 주시는 것이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고
00:21:56그리고 저희 경북으로 와주시는 것이 기부하는 것이라고
00:22:00저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00:22:01많은 분들이 가셔야 될 것 같은데
00:22:04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00:22:08우선적으로 관광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요
00:22:12저희가 오늘 가는 경북 행사 관련한 행사도 준비하고 있고
00:22:17온오프라인 쪽으로도 그러한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0:22:21그리고 경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00:22:24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00:22:27우선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관광 상품을 할인 판매하고 있고요
00:22:31그리고 시군에서 특산품이라든지
00:22:35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상품권을 제공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00:22:39특별히 숙박 할인을 위해서 저희가 2억 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고요
00:22:45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00:22:47단체 여행 버스 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00:22:523억 원 정도의 예산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00:22:55기부하고 여행을 연결한 그런 상품을 만들고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00:23:02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성된 프로그램입니까?
00:23:05우선 경북도에 와서 1박 2일 체류 관광을 하시게 되면요
00:23:101인당 만 원의 기부금이 산불 피해 지역에 복구비 선검으로
00:23:15정립이 되는 그런 구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00:23:19그리고 동시에 놀러오는 것이 아니라
00:23:22공동체 회복을 의미하는 소비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00:23:25그리고 볼룬 투어라고 해서요
00:23:28관광과 그리고 자원봉사들을 결합한 상품들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00:23:34여행을 하면서 산림 정비나 아니면 마을 환경 개선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면서
00:23:40관광 기부, 봉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0:23:45아이디어가 좋고 정말 다양하게 관광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00:23:50경북 관광의 가장 큰 강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00:23:53경북은 사실 압도적으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00:23:58특히 경주, 안동, 영주를 중심으로 한 곳이 있고요
00:24:02그리고 대표적인 콘텐츠로는
00:24:04MG 감성의 황리단길과 신라 천년 역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경주
00:24:10수많은 고택과 산사, 전통마을이 있는 안동과 영주
00:24:15울진에서 영덕, 포항, 경주로 이어지는 동해바다와
00:24:19울릉도, 독도 그리고 걷기에 가장 최고의 명소인 문경세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00:24:25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휴양림이 운영되고 있듯이
00:24:31웰리스 관광 콘텐츠도 풍부하고요
00:24:33미스터 션샤인의 촬영지인 안동 만유정
00:24:37그리고 넷플릭스 영화 복삭 소가수다의 칠성 가실 성당과 같은
00:24:42드라마 촬영지도 많은 곳이 경북입니다
00:24:45마지막으로 1년 내내 이어지는 신나는 축제
00:24:49사계절에 신선한 농산물과 특산물
00:24:51전국적으로 이름난 카페와 맛집도 빼낼 수 없는 경북 관광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0:24:58지금 2025년 올해 10월이죠?
00:25:02APEC 회담이 열리는데 APEC을 앞두고 지금 굉장히 분주하게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요
00:25:10경주하고 경북에 국내외에 정말 많은 관광객이 오실 텐데
00:25:15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00:25:17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양측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00:25:21하나는 콘텐츠, 하나는 인프라 두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00:25:25우선 APEC에서는 우리나라 K컬처의 원형이 사실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00:25:31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2025년 세계문화유산축전이라든지
00:25:36K-아트 전시라든지 한식 페스티벌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00:25:40그리고 경북의 문화 헤리티지 그리고 경제성장산업유산 등을 결합한
00:25:45관광 상품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0:25:48그리고 또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요
00:25:51많은 안내 시스템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스마트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고
00:25:57국과 함께 저희가 국 지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0:26:04APEC 경주에서 열리는데 경주하면 또 우리 수학여행이 떠오르고
00:26:09아마 전 국민이 가봤을 거예요
00:26:11그런데 경주에 오시면 이건 놓치지 마세요 하는 게 있으면 뭘까요?
00:26:15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00:26:17불국사와 석굴안과 같은 유네스코 문화유산도 있고요
00:26:21그리고 도심에 가까이 있는 동구 월지 첨성대 같은 문화유산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00:26:28사실 NG 감성으로 느낄 수 있는 황리단 길이라든지 아니면 야경과 같은 굉장히 아름답고
00:26:36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이런 것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00:26:40안압지 야경 참 좋더라고요
00:26:42네 맞습니다
00:26:44저도 얼마 전에 가봤는데 정말 좋습니다
00:26:46경주는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00:26:49경북관광 앞으로 어떻게 키워나가실 예정입니까?
00:26:53경북은 앞으로 지속가능성과 함께 경북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차별화하는데
00:26:58저희가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고요
00:27:00우선 그냥 방문해서 벗어나서 실제로 머무르고 체험하고
00:27:04또 삶의 의미를 더할 수 있는 그러한 여행 상품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00:27:08또한 힐링 공간으로서의 경북의 매력 이런 것도 극다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00:27:13하지만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경주뿐만 아니라 경상북도는 세계 10위의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00:27:18마무리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겠습니까?
00:27:33경북은 산불로 인해서 잠시 길이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00:27:37그런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00:27:39경북에 오시면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깨끗한 자연과 유서 깊은 문화유산
00:27:45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00:27:48경북에 오십시오
00:27:49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경북관광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00:27:54네 경북 부지사님과 다양한 경북에 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00:27:59고맙습니다
00:28:00네 감사합니다
00:28:02관광으로 다시 도약하는 경북
00:28:04세계 10위 관광도시로 우뚝 서는 경북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00:28:15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0:28:25방송인 박수림씨 그리고 자동차 전문기자 장진택 기자입니다
00:28:28어서오세요
00:28:29네 반갑습니다
00:28:30반갑습니다
00:28:31오늘은 어떤 자동차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00:28:33자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드는 두 축이 있습니다
00:28:36고인돌처럼
00:28:37반도체하고 자동차입니다
00:28:39그만큼 이 자동차가 우리 수출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00:28:43그런데 단순히 차만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산업이 아니라
00:28:47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 효과가 아주 막대하기 때문에
00:28:51사실상 이 자동차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0:28:56실제로 국내 자동차 H사그룹의 경제 기여액만 해도요
00:28:59무려 359조 원으로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29:06네 맞습니다
00:29:07맞습니다
00:29:09자동차 수출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만
00:29:112,365억 달러
00:29:13무려 3년 연속 수출 품목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00:29:17결국 자동차 산업이 잘 돌아간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이 건강하게 돌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00:29:25그래서 오늘 차차차에서는 바로 경제를 움직이고 사회를 바꾸는 자동차 기업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0:29:32네 이제 자동차 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선 것 같은데요
00:29:36네
00:29:37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00:29:39사실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지기까지 부품, 운송, 소재, 철강, IT, 금융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산업이 얽혀 있습니다
00:29:49자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잘 돌아가면 국내 경제 전체가 함께 돌아가는 그런 구조죠
00:29:55단순히 차량 판매 매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생산, 투자, 소비의 그런 연결 효과가 엄청납니다
00:30:03네 특히 고용 효과가 정말 큰데요
00:30:07국내 자동차 기업 H사의 경우에는 직간접 고용 인원만 약 150만 명
00:30:13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00:30:15울산광역시 전체 취업자 수의 2.6배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00:30:21그리고 중요한 건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는 거죠
00:30:25평균 연봉도 6,091만 원, 국내 제조업 평균이 5,377만 원인데 13%가 연봉에도 높습니다
00:30:35그러니까 이 결과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구조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죠
00:30:42그래서 자동차 공장들이 있는 기업들, 지역을 가보면 그 지역 경제 전체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도
00:30:52이게 굉장하더라고요
00:30:53맞습니다
00:30:54큰 축을 담당하더군요
00:30:55맞습니다
00:30:56이 자동차 산업은 단순히 수도권만 잘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00:31:00반도체 산업은 수도권 집중도가 무려 82%에 달하고
00:31:04조선 산업 역시 동남권의 80%가 몰려있는 반면에 자동차 산업은 전국 곳곳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00:31:12자동차 공장이 있는 지역마다 협력사도 있고요
00:31:15그리고 물류, 서비스업, 교육, 소비까지 함께 돌아갑니다
00:31:19결국 자동차 산업이 잘 돌아가면 지역도 같이 살아나는 그런 구조죠
00:31:24그런데 이제는 기업이 단순히 돈을 벌고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00:31:29그 이익을 다시 사회로 돌려주는 사회적 책임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잖아요
00:31:34네 맞습니다
00:31:35이 기업이 커지고 돈을 잘 벌수록 그만큼 사회적 책임 역시 커진다
00:31:41이건데
00:31:42이를 가장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00:31:47그래서 요즘 자동차 기업들은 단순히 자동차를 파는 게 아니라
00:31:51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00:31:56사회공헌 브랜드 경쟁력을 기업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00:32:01그럼 실제로 어떤 자동차 기업들이 이렇게 사회공헌에 힘쓰고 있을까요?
00:32:05네, 국내 자동차 기업 H사그룹은요
00:32:082024년 3분기까지 누적 기부금이 1,552억 원
00:32:132년 연속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0:32:16이게 함께 움직이는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00:32:19체계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요
00:32:222007년에 설립된 사회공헌 재단을 통해서 미래 인재 양성
00:32:27또 소외계층 지원, 문화예술 진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00:32:33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게 의료 지원인데요
00:32:37국내 한 대학에 백신 개발 거점이 될 미래의협관을 개관했는데
00:32:42단순한 기부를 넘어서 백신 개발을 위해서 사제 100억 원을 기부를 했고요
00:32:48그 이전부터도 난치병과 소아, 희소질환, 치료 지원 등
00:32:53꾸준한 의료 지원을, 의료 공헌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00:32:57특히 2012년부터 한 대학병원과 협력해서
00:33:00저소득층 어린이들의 소아암, 소아당뇨 같은 난치병 치료를 지원해왔고요
00:33:06지금까지 이런 혜택을 받은 어린이만 3만 7천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00:33:11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또 다른 대학과 협력해서
00:33:14중추신경계 질환을 인공지능으로 조기에 진단하는 연구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00:33:19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백신 개발을 위한 지원 뿐만 아니라
00:33:23대형병원에 50억 원을 기부하면서 의료 인프라 강화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00:33:28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또 다른 감염병이 오기 전에
00:33:31가장 필요한 게 바로 백신 자립과 연구 인프라 구축이라는 판단 아래
00:33:37이번 미래의학관 설립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00:33:40자동차 기업이 백신 개발부터 의료 인프라까지 지원한다는 정말 놀랍습니다
00:33:46그럼 또 다른 사회공헌에 집중하는 자동차 기업 어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00:33:51국내 자동차 기업 K사는 환경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00:33:58특히 차량 생산 과정에서 늘어나는 플라스틱 사용과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00:34:04차량 내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에 본격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00:34:09현재 재활용률이 2% 수준이라고 하는데
00:34:13완성차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률을 2030년까지 10배 수준인 2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00:34:20K사는 이를 위해서 플라스틱 재활용 소재 확대 적용을 위한 전담 TFT를 운영하고 있고요
00:34:26폐차 네트워크 시범 사업을 통해서 폐차 부품에서 플라스틱을 회수하는 등
00:34:32관련 기술 연구와 상용화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00:34:35그리고 스웨덴 자동차 기업 V사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과
00:34:44국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한국 보육진흥원과 함께
00:34:49패밀리 세이프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00:34:52캠페인 운영 기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기부를 했고요
00:34:56특히 올해는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동시에
00:35:00지속가능성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00:35:06독일 자동차 기업 M사는요
00:35:09국내의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0:35:13대표적으로 마라톤에 참가하면서 기부하는 행사를 통해서
00:35:17참가비 전액이 확대 피해 아동과 취약계층 청소년의 보호, 복지, 교육 지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00:35:24지금까지 누적 기부금만 해도 76억 원에 달합니다
00:35:27특히 지난해 모인 10억 원의 기부금은요
00:35:30부산과 인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설립 지원에 쓰였고요
00:35:34현재 두 기관은 아동 확대 예방과 재발 방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00:35:39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자동차 산업이 이제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00:35:45더 유익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00:35:51오늘 그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00:35:54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00:35:58그 법이 알고 싶다!
00:36:04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00:36:17네, 그 법이 알고 싶다!
00:36:19다양한 공들을 통해서 법률 상식과 해결 방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00:36:24월요일 이분들이 있어서 정말 든든합니다
00:36:27월요일의 법률 해결사 강성진 변호사 또 임주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00:36:31반갑습니다
00:36:32안녕하세요
00:36:32네, 오늘은 박순임 씨가 주제 준비해 오셨네요
00:36:35네, 우리가 살면서 선을 지킨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00:36:40네, 오는 사연 역시 이 적정한 선을 지키지 못해서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00:36:46첫 번째 사연은요
00:36:48재미로 친 점땅 100원 고스톱 도박인가요?
00:36:53자, 먼저 꽁투로 만나보시죠
00:36:55젊은 시절 먹고 살기 바빠 늘 종종거리며 뛰어다녔던 전 그게 습관이 됐는지 은퇴 후에 집에만 있는 게 참 곤혹스러웠습니다
00:37:05그러다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몇 명과 친해지게 됐고 자주 어울려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00:37:11그날도 어김없이 제 집에 모여서 침묵을 다지던 때였습니다
00:37:16아우 이게 안주가 다 떨어졌네
00:37:19아휴, 봐
00:37:20계영이 이거 뭐하는 거요?
00:37:22그 사람 불러놓고 집에 안주 같은 거
00:37:24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00:37:26너무 허술하다
00:37:27아휴, 장 봐야 된다는 거 아주 깜빡 잊었네
00:37:29마땅히 안주할 게 없는데 이게 저 뭐라도 시킬까?
00:37:33아, 그러면
00:37:34마침 심심하기도 하고
00:37:36그러니까 우리
00:37:37내기 고스톱 어때? 괜찮아?
00:37:39아유 그거 좋지
00:37:40이긴 사람이 맥주랑 치킨 어때? 괜찮아?
00:37:44아이고 상대가 안 될 텐데 내가 왕년에 말이야
00:37:47내가 왕년에 짝기
00:37:48눈보다 손이 빠르고 그거 알지?
00:37:53갑자기 고향 사투리 나오네 좋아 좋아
00:37:55아이고 큰소리 치는 사람이 항상 지드라
00:37:57내가 폐 돌린다 간다
00:38:00아스라발발탑 아스라발발탑 아스라발발탑
00:38:05이긴 사람이 치킨값을 내기로 하고
00:38:08이웃들끼리 재미삼아 점 100짜리 고수도판을 벌이게 된 건데요
00:38:12그렇게 한참 게임이 이어지던 중
00:38:14결국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00:38:17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배가 안 붙어 이거
00:38:20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1점에 2점에 3점
00:38:24이거 내가 낫네 이거
00:38:26이거를 좀 키워야지
00:38:29이거 묶어 더블로 고
00:38:31비보 비보
00:38:33경찰입니다 거기 세 분 하던 거 내려놓고 이쪽으로 나오세요 빨리
00:38:36아우 그 화투당에서 손부터 떼시라니까
00:38:39아우 뭔 일이야 이게 경찰이 왜 와 참말로
00:38:42지금 그 도박판이 벌어졌다는 주민 신고가 있었어요
00:38:46세 분 일단 도박 혐의로 현행 체포합니다
00:38:48자세한 건 뭐 서행 가서 얘기하시고요
00:38:51아니 무슨 점 100원짜리 도박이 있어요
00:38:53저희는 그냥 이웃끼리 재미로 친 거에요 친목 부모
00:38:56그러니까 자세한 얘기는 경찰서 가서 하시자고요
00:38:59따라오세요 얼른 나오세요
00:39:02아니 물론 아무리 재미라도 도박은 절대 금물이겠죠
00:39:05하지만 이웃끼리 점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것도 이게 정말 도박일까요
00:39:10아니 세상에 이게 도박이면 명절마다 친척들 모여서 치는 고스톱도 도박입니까
00:39:16아니 저는 정말 억울한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00:39:19이웃끼리 좀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을 뿐인데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00:39:27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얘기 먼저 듣고 싶어요
00:39:31자 60대 A씨가 지난해 4월 군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웃 3명과 고스톱을 쳤습니다
00:39:37당시 뭐 게임 방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고스톱 룰이에요
00:39:42먼저 3점을 낸 사람이 이기고 이긴 사람이 점수를 더 내면 패자는 그만큼 돈을 더 내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00:39:49근데 걸린 돈을 보면 총 10만 8천원
00:39:53그러니까 점당 100원짜리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따도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00:40:00심지어 이분들은 이긴 사람이 딴 돈으로 치킨이랑 맥주값 내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까지 했습니다
00:40:07그러니까 이긴 사람이 돈을 독식하는 구조도 아니었던 거죠
00:40:11그런데 누군가 이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00:40:15그래서 경찰에 붙잡히게 되고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는 그런 사연입니다
00:40:21근데 이게 아무리 금액에 적어도 이게 판톤이 오갔으면 도박인 거는 같은데
00:40:28이게 또 근데 친목도 뭐고 그 정도는 또 명절 때도 치니까
00:40:32참 애매해요
00:40:34먼저 패널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00:40:36도박제가 성립이 된다 싶으면 5
00:40:39아니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00:40:42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00:40:43X의 의견이 좀 달렸어요
00:40:45질문이요 방구이요 뭐예요
00:40:48아니 점 100짜리 가지고 고스톰 이게 무슨 도박이에요
00:40:53우리 옛날에 2, 30년 전에는 점 10원이었거든요
00:40:56물가가 올랐으니까 100원으로 뛴 거죠
00:40:58100원 해봤자 얼마 안 돼요
00:41:01명절에도 치는 척도 다 모이면 점 100이에요
00:41:04점 100 이상 간 거 잘 못 봤단 말이에요
00:41:07그런 사람 다 도박제 들어가면 대한민국 사람 장기장님도 나도 다 지금 깜빡아 있어요
00:41:13그건 아니지
00:41:15수림 씨가 아직 옛날 생각하시고 순진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법은 냉정합니다
00:41:23도박을 한 건 한 거예요
00:41:25도박을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걸릴 수 있다
00:41:30다만 이제 판돈이 적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 쪽이 될 수는 있죠
00:41:35도박 한 건 한 거기 때문에 법은 했으면 한 거고 안 하면 안 한 거고 그냥 그거예요 법은 냉정해
00:41:42돈이 오갔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받을 수 있다
00:41:45두 분의 의견이 일단 팽팽한데요 실제로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00:41:49변호사님들의 생각 한번 들어볼게요
00:41:51하나 둘 셋
00:41:54왔다 갔다 하네
00:41:55뭐요?
00:41:56뭐가 알쌍달쌍한 답변을 들어줬어요
00:41:59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가
00:42:00그러니까요 일단 저는 도박하면 딱 느껴지는 이미지는 판돈이 한 수억 원씩
00:42:04돈이 오가고 뭔가 담배연기 자욱한 곳에 둘러앉아서
00:42:09그렇지
00:42:09뭐 어둠의 집단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겠는데
00:42:11파짜들
00:42:12그렇죠?
00:42:13맞아 맞아
00:42:13근데 지금은 또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00:42:15이런 경우에 이거 도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00:42:18당연히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판이 엄청 크고
00:42:21연기가 자욱한 곳에서 있었던 것만 도박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00:42:25일단 도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00:42:282인 이상의 사람이 서로 재물을 걸고 여기서 키워듭니다
00:42:32우연에 의해서 우연에 의해서 그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행위라고 보여지거든요
00:42:39그게 바로 도박이에요
00:42:40근데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나는 돈 갖고 한 게 아니니까 상관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00:42:47반드시 어떤 그 현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00:42:50재산상 이익이나 가령 상품과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00:42:54이런 것도 결국에 다 도박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00:42:57또 중요한 요건이 하나 있는 게 왜 제가 이렇게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라고 했냐면
00:43:01이게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라고 한다면 도박죄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00:43:07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가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00:43:13일시적으로?
00:43:14근데 여기서는 우리 이 사례를 보면 0.100원 그냥 친목 재미로 쳤단 말이에요
00:43:20안주 뭐 사먹자 이런 거
00:43:22근데 이것도 죄가 됩니까?
00:43:24사실 이 엄격하게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이웃끼리 했다라고 해서 당연히 도박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00:43:31결국에는 이게 도박죄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아니냐에 따른 그 기준은
00:43:37일시적인 오락에 해당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기준이 될 거예요
00:43:40우리가 이 사연에서 살펴보자면 이웃끼리 했습니다
00:43:44사실 그 말씀하신 안개가 자욱한 도박장 같은 경우에는
00:43:48사람들끼리 인간관계는 없을 수 있잖아요
00:43:51없죠
00:43:51근데 이웃은 내가 맨날 만나던 사람이야
00:43:54이웃 사촌이야 사촌이랑 똑같아
00:43:56그냥 명절에 만나서 그냥 가볍게 이런 고스톱을 치고 나서 똑같아
00:44:00라고 보자면 또 일시적인 오락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00:44:03그리고 판돈 역시 당연히 중요합니다
00:44:05판돈이 중요한데 점 100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금 도박이 아니냐
00:44:10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00:44:11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도 좀 봐야 될 필요가
00:44:16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00:44:18그럼 그 사람한테는 사실 점 100이 진짜 너무 작은 것 같아요
00:44:21그렇죠 그 돈이 조금 더 크더라도 사실상 이게 판돈이 크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00:44:27약간 그런 상대적인 개념이 있을 수가 있고
00:44:29그리고 이 사연에서 보면 만약에 이긴 사람이 치킨이나
00:44:35뭐 이런 거를 다 같이 사자라고 했잖아요
00:44:37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판돈 자체를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00:44:42나누는 거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아하면
00:44:46이게 일시적인 오락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드는데
00:44:51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00:44:53반대로 생각하면 이웃이니까 더 잘 모일 수 있지 않냐
00:44:57당신들이 만약에 이게 한 번 한 게 아니라
00:44:59여러 번 했다면 또 이거는 도박죄로 봐야 되지 않냐
00:45:02일시적인 오락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00:45:07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마다 좀 일시적인 오락에 해당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00:45:11갈릴 것 같습니다
00:45:13그럼 어떤 경우가 도박죄에 해당하고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이것도 헷갈려요?
00:45:18애매합니다
00:45:19어려워요
00:45:21제가 실제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00:45:23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00:45:25A씨는요 이웃 주민들과 함께 집에서 고스톱 즐긴 겁니다
00:45:30점당 100원이었어요
00:45:33그래서 총 판돈 해봐야 3만 1,400원이었습니다
00:45:37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전에 도박죄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00:45:45A씨 사례는 이렇고요 B씨 사례 넘어가 볼게요
00:45:48B씨는 재래시장 장 서면을 어르신들이 재미있게 거기서 재래시장 상가에서 고스톱 치기도 하잖아요
00:45:55이때도 점당 100원짜리 3명이 쳤어요
00:45:59그때 압수된 판돈이 16만 2천원이었습니다
00:46:03도박죄로 처벌된 전력은 없고요
00:46:06A씨와 B씨 둘 중에 누가 도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00:46:12이건 좀 조금 쉬울 수 있는 게 당연히 A씨예요
00:46:18왕년에 도박으로 기소유예 한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00:46:23그러니까 이분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00:46:26그러니까 당연히 A씨는 유죄 B씨는 무죄
00:46:30아유 저기 너무 선입견을
00:46:34무의러네요 오늘
00:46:35이분이 한번 그런 적이 있어서 나는 깨끗이 살아야지
00:46:41그리고 동네 분들이랑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00:46:44이분은 A씨는
00:46:45깨끗이 살아야지 하면서 도박이 손을 내요
00:46:47여기서 중요하게 딱 봐야 될 거는 판돈을 봐야 돼요
00:46:50판돈
00:46:51판돈이 10만원 넘어가면 유죄고
00:46:5510만원 넘으면 유죄 10만원 안되면 무죄
00:47:06그런 기준은 없을 것 같고 저는 아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차이가 있어요
00:47:11왜냐하면 이웃이냐 혹은 그냥 상가에서 만난 타인이냐에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떨까요?
00:47:19어? 정답이다
00:47:20아 맞아요?
00:47:20우와
00:47:21사실 장 기자님도 결론은 맞았어요
00:47:2410만원이냐 아니냐 이거는 좀
00:47:2610만원 아닙니까?
00:47:28아닙니다 두 번 차이가 있었지만
00:47:30진짜 무죄 유죄만
00:47:31이 중에서요
00:47:32집에서 쳤던 사람 단순히 A씨는 무죄가 나왔고요
00:47:37오히려 재래시장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쳤던 사람 B씨가 유죄가 나왔습니다
00:47:43이런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는 이유는요
00:47:46대부분 법원이 이건 도박이 아니라 일시적인 오락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무죄가 나옵니다
00:47:53그럼 언제 일시적인 오락이냐 이 부분은 사실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00:47:58요즘 사실 어르신들 치매 예방에 좋다고
00:48:01맞아요
00:48:01많이 치세요
00:48:02이런 게 바로 일시적인 오락이죠
00:48:05그러니까 도박죄를 처벌하는 건 사행성을 조장하기 때문에
00:48:09그래서 처벌을 하는 건데
00:48:10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재미, 오락
00:48:14특히 이웃사촌이 모여서 긴장도 좀 풀고
00:48:18명절에 재미도 얻고
00:48:20이런 경우라면 이것은 일시적인 오락이라고 봐서
00:48:24도박죄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00:48:26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어서
00:48:29누가 언제 어디서 모였느냐를 보거든요
00:48:32여기서 누가가 이 사건을 윤무죄를 가른 포인트가 됩니다
00:48:36이웃사촌은 말 그대로 이웃사촌이에요
00:48:39좀 재미있게 일시적으로 오락을 할 수 있는 관계라고 보지만
00:48:44재래시장에서 처음 만난 사람은 이웃사촌이라고 볼 수는 없죠
00:48:47없죠
00:48:48이때는 오히려 사행성이 인정될 가능성
00:48:51일시적인 오락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도박을 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00:48:56판돈도 중요하긴 해요
00:48:5816만 원이 넘는 판돈은 사실상 재미로 보기에는
00:49:02큰 돈이라고도 보여지거든요
00:49:04이런 점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00:49:07실제로 B씨는 저 아니에요 시장에서 일시적인 오락이에요
00:49:11라고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00:49:14벌금 50만 원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00:49:16오 세네
00:49:17근데 우리 사연에서는
00:49:20우리 사연에서는 이웃끼리 쳤고
00:49:23판돈도 크지가 않으니까
00:49:25당연히 무죄가 나왔을 것이다
00:49:27라고 생각은 드는데
00:49:28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00:49:30이게 우리가 사연에서 보시면
00:49:32사실 경찰이 와요
00:49:35경찰이 오고
00:49:36만약에 이 사람들이 한 행위가
00:49:38한 번이 아니었다라고 치면
00:49:40이거는 단순히 일시적인 오락은 아니지 않을까
00:49:43누가 일시적 오락하는데
00:49:44경찰까지 와가지고
00:49:46헌행범으로 체포까지 하냐
00:49:47이거는 무죄가 아니라
00:49:49유죄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0:49:51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00:49:53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00:49:54이웃 사촌 얘기가 나왔습니다
00:49:56아 이웃은 사촌이지
00:49:57사촌끼리는 다 모여서 식구니까
00:49:59고수 좀 칠 수 있는 거 아니야
00:50:00라고 생각하지만
00:50:01이들이 매일 모여서 매일이거든요
00:50:02명절뿐만이 아니야
00:50:04매일이 명절
00:50:04그럼 이거는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00:50:07그래서 이게 반복성이나 지속성이나 관계나
00:50:11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00:50:12결국에는 그 사안별로 들여다봐야 될 텐데
00:50:14우리 사연이랑 비슷한 사건에서는
00:50:17어떻게 나오셨을 것 같아요
00:50:18무죄가 나오긴 했습니다
00:50:19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0:50:22승자 독식의 구조도 아니었고
00:50:24사실 이게 많은 전력이 있었다라
00:50:26그런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00:50:28그래서 우리 사건에서는 무죄로 결정이 났습니다
00:50:31근데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00:50:34골프 칠 때나 당구 칠 때
00:50:36골프 내기 단구 얘기 많이 하죠
00:50:38바둑 장기 돌 때 내기 바둑 두자고 그러고
00:50:40뭐 이런 거 있잖아요
00:50:41이런 것도 그럼 도박입니까?
00:50:43사실 이 내기 골프가 도박이다가
00:50:46상당 기간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어요
00:50:49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00:50:51자식이랑 골프가 내 맘대로 안 되더라
00:50:54맞아요
00:50:54근데 우리가 도박 뒤에 아까 정의 설명해 주실 때
00:50:58우연성에 기댈 때
00:51:00그러니까 실력과 관계없이
00:51:02우연성에 기댈 때
00:51:03이게 도박이라고 했잖아요
00:51:052005년도에 대법원까지 갔었던
00:51:08내기 골프 사례가 있습니다
00:51:10이 50대 A씨 등 4명은 상습 도박죄로 기소가 됐는데
00:51:15내기 골프를 한 거예요
00:51:17한타에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00:51:20모두 30차례에 걸쳐서
00:51:22내기 골프에서 판돈이 무려 30억 원입니다
00:51:26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00:51:281심에서는 모두에게 무죄가 나왔어요
00:51:321심에서는
00:51:33말도 안 된다
00:51:3630억이 오갔는데요?
00:51:37한 돈이 너무 크잖아요
00:51:3830억인데 무슨 무죄야
00:51:39유죄를 발음을 잘못하신 거예요
00:51:401심은 무죄가
00:51:42이유가 있었어요
00:51:44이게 지금 골프잖아요
00:51:46이 골프는 운동 경기입니다
00:51:48실력에 의해 좌지 요지된다는 거죠
00:51:50네
00:51:52도박죄로 처벌이 되는 건
00:51:54우연에 기대서
00:51:55내가 지금 어떤 내 실력과 관계없이
00:51:58우연에 기대서 돈을 걸 때 처벌이 되는 건데
00:52:01이 내기 골프 같은 경우에는
00:52:03골프는 내 실력
00:52:05나의 어떤 스코어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00:52:08도박죄가 성립 안 된다고 봤지만
00:52:102심과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00:52:12아
00:52:13뒤집었죠
00:52:14그렇죠
00:52:15네기 골프라는 운동이
00:52:16당연히 내 실력에 의해서 크게
00:52:18승률이 좌지 요지되는 운동은 맞으나
00:52:20맞으나
00:52:21골프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00:52:23그날의 날씨 온도 습도
00:52:25나의 컨디션 분위기
00:52:26동반자
00:52:27그때의 그 상황에 따라서
00:52:29충분히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0:52:32이와 같은 경우에는
00:52:34우연적 요소가 가미가 된다
00:52:36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00:52:39그때부터 내기 골프도
00:52:41도박죄로 지금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00:52:43그러면 골프장에서 홀인원 같은 거 하면
00:52:47경품 주는 것도 있거든요
00:52:49맞아요
00:52:50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0:52:51사실 이거 진짜로 문제가 한 번 된 적이 있었어요
00:52:54고급 외제차를 내걸고
00:52:57홀인원 하면
00:52:58진짜 우리가 경품으로 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00:53:01이거를 검찰이 도박장 개설죄로 해가지고
00:53:05기소를 한 해 만에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00:53:08물론 그 사건에서는 기소유예가 되긴 했습니다만
00:53:10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00:53:12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었던
00:53:16그 도박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00:53:18왜 그러냐면 그 도박에서는
00:53:20내기 골프든 아니면 모여서 고스톱을 치든
00:53:23사람들이 도금을 이제 내잖아요
00:53:26도금을 내고 어떤 우연적인 결과에 의해서
00:53:29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가져가거나 잃거나 하잖아요
00:53:33근데 사실 이 부분은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00:53:37물론 내가 골프장에 갔을 때
00:53:39뭐 그린피라든지 이거를 내긴 하지만
00:53:41이 돈이 곧바로 홀인원을 했을 때
00:53:43내 경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00:53:45그래서 이게 바로 도박죄를 구성하거나 그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00:53:50물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00:53:53왜냐하면 너무 과도한 고급 외제차라든가
00:53:55아니면 되게 큰 어떤 선물이라고 한다면
00:53:58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00:54:01그래서 이거는 사행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00:54:04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00:54:05무조건 엄청난 그 이벤트를 연다고 해서
00:54:08도박자가 아니겠지
00:54:09이런 조금 아니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0:54:12도박이 무서운 건 중독성 때문이거든요
00:54:15그렇죠 맞아요
00:54:16근데 사람마다요
00:54:17뭐에 이렇게 확 몰입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00:54:20있어요 있어요
00:54:21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00:54:22그런 분들은 이런데 근처도 가요
00:54:24큰일 납니다
00:54:25네
00:54:26자 다음 어떤 게 있습니까
00:54:28자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00:54:30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00:54:32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00:54:34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00:54:38어우 나 똑똑한 것 같아
00:54:40자 오늘 두 번째 사연은요
00:54:41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00:54:44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는 한 주부의 사연입니다
00:54:48유방암인 줄 알았는데 오진이라고요
00:54:52자 자세한 사연 꽁트로 만나보시죠
00:54:55평소 건강이라면 자신 있었던 저
00:54:59그 흔한 감기 한 번 걸려본 적이 없었고
00:55:02매년 건강검진도 빼놓은 적 없기에
00:55:04이번에도 별 탈 없이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00:55:07그러나
00:55:08여보세요 장혜인씨 되시죠
00:55:11네네
00:55:12여기 행복병원인데요
00:55:13지난번에 유방암 조직검사 했던 결과가 나왔어요
00:55:17아 네네
00:55:18아 그냥 문자로 결과 통보하시면 될 걸
00:55:21뭐 어쩐이로 전화까지 다 하셨어요
00:55:23뭐 저 별 탈 없는 거죠
00:55:25아이고 근데 안타까운데
00:55:27이 조직검사 결과 악성 판정이 나왔어요
00:55:30네? 그러면 제가 뭐
00:55:33암 유방암이라는 말씀이세요?
00:55:35네 뭐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렇습니다
00:55:38뭐 아시다시피 암은 젊을수록 전이가 빠르게 될 수 있으니까
00:55:42하루빨리 저 항암치료하고 수술 받으시는 게 좋겠네요
00:55:46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00:55:50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00:55:53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던 전
00:55:55곧 큰 병원을 찾아갔고
00:55:57전신 마취한 채 한쪽 가슴 6cm 가량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00:56:02하지만 결과는 어땠는 줄 아세요?
00:56:06종양조직을 제거하고 보니 암이 아니었던 겁니다
00:56:10황당해진 전 처음 암을 진단한 병원을 다시 찾았고
00:56:13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습니다
00:56:17뭐라고요?
00:56:19그러니까 제 조직검체가 다른 사람하고 뒤바뀌었다는 얘기예요?
00:56:24아이고 저희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00:56:27아휴 이게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00:56:29아니 이게 뭐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문제예요?
00:56:31아 제가 그동안 어떤 신경으로 버텼는데
00:56:34아 그리고 암인 줄 알고 지금 가슴까지 절제했단 말이에요
00:56:37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00:56:39아 저희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기는
00:56:42아 자꾸 죄송하네
00:56:44만약 저희 책임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00:56:50그러니까 업체에서 조직검체가 바뀌었다
00:56:53이런 거를 저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00:56:55아 뭐라고요?
00:56:56아 저 그냥 이대로는 절대 못 넘어가요
00:56:58그냥 소송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00:57:01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00:57:05그동안 암일까 마음 졸인 저도 그렇지만
00:57:07저와 결과가 기가 삔 그분은 정말 암이라는 거잖아요
00:57:11더군다나 암 검사를 위해 가슴 절제까지 했는데 오진이라니
00:57:15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0:57:18이게 진짜 두 사람이 큰일 났네
00:57:20두 사람은 암이 아닌 걸로 알고 있을 거고
00:57:22그렇죠
00:57:24이분은 절제를 했어요
00:57:25가슴까지 절제를 했어요
00:57:26이거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서 하나 나올 얘기예요
00:57:303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9월 남편 회사 복지로
00:57:35세종시의 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00:57:39근데 검진 후에 조직검사 결과가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00:57:42유방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00:57:44그러니까 A씨는 젊고 건강할수록 전의 속도가 빠르다는
00:57:48이런 의사의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고요
00:57:50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00:57:52하지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던 A씨는
00:57:55서울 대형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고
00:57:58이번엔 암이 아니다
00:58:00이런 정반대 결과를 받게 됩니다
00:58:02결국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00:58:04전신 마취 후에 가슴을 6cm 절개하는 수술까지 받았지만
00:58:08절제한 유방조직에서는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00:58:12유방암이 아니었던 거죠
00:58:14이에 A씨가 병원의 이유를 따져 묻자
00:58:16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00:58:19검사 기관이 A씨의 검체
00:58:21다른 여성의 검체를 받고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00:58:24그러니까 A씨보다 하루 먼저 검사받은 실제 유방암 환자는
00:58:28암이 아니다라는 엉뚱한 결과를 받아서
00:58:31치료 시기를 놓치고 3개월을 허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00:58:35그러니까 병리 검사 기관은
00:58:37명백한 직원 실수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00:58:40하지만 A씨는 현재 검진 기관과
00:58:43위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00:58:46아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죠
00:58:48이거 생명이 달린 문제고
00:58:50한 분은 치료 시기를 놓쳤고
00:58:51한 분은 가슴을 절제했습니다
00:58:53그렇죠
00:58:543개월의 치료 시기를 놓친다는 건
00:58:56암 진단받은 다음에 이거는 지옥이거든요
00:58:58그렇죠
00:58:59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00:59:00근데 이런 오진 사건 사고가 왕왕 있어요
00:59:04한국에서 사망률 1위가 바로 암이죠
00:59:07워낙 암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00:59:09암 오진과 관련된 분쟁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00:59:13이 암 오진과 관련된 분쟁은 크게 보자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00:59:19먼저 이 유형은 의사가 애초에 진단 자체를 잘못한 겁니다
00:59:24어느 정도 지금 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0:59:29이거를 놓쳤다면 이 역시도 분쟁이 될 수 있고요
00:59:33두 번째로는 암이 의심돼서 이것까지는 발견을 했는데
00:59:37환자에게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00:59:42실제 사례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00:59:45A씨는 2009년도에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을 받았고요
00:59:51흉부 CT까지 포함된 종합검진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00:59:55건강검진 후에는 별도의 이상 소견이 없다는 일반 건강검진 통보서만 확인을 한 겁니다
01:00:03그런데 2년 뒤에 또 다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하다 보니까
01:00:08폐의 이상 소견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01:00:11확인해 보니까 폐암 4기였던 거죠
01:00:14이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01:00:19왜 2년 전에 종합검진 받았잖아요
01:00:21그 2년 전에 받았던 종합검진 결과지에는 폐의 이상 소견이 보이니까
01:00:273개월 후에 추가 검사를 하자는 내용이 적혀있었다는 사실을
01:00:32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01:00:34결국 A씨는 폐암 치료를 받다가 1년 만에 사망을 했고
01:00:38너무 안 됐다
01:00:39유족들이 이것은 2년 전에 건강검진 결과가
01:00:42병원에서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01:00:45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01:00:492년 전에 건강검진 담당했던 병원은 즉각 반박을 했어요
01:00:53이 종합검진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을 했고
01:00:57반송도 안 됐고
01:00:58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알린 것이다
01:01:01라고 반박을 했는데
01:01:02재판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01:01:04당연히 책임이 있죠
01:01:06일반 건강검진 결과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왔잖아요
01:01:09저 같아도 결과가 이상 없다고 그러면
01:01:11아싸! 괜찮은가 보다
01:01:13그럼 종합검진 결과표 아예 안 보거든요
01:01:16그렇죠
01:01:17그러니까 이 부분을 병원에서 좀 더 명확하게 했더라면
01:01:21어땠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 거죠
01:01:24저는 이것도 수림씨 의견에 좀 반대
01:01:27계속 반대인데
01:01:30일단 병원으로서는 건강검진서를 우편이랑 직장이랑
01:01:34통보할 만큼 통보를 했잖아요
01:01:36그러니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을까
01:01:39라는 생각이 드는데
01:01:41이게 어떻게 됐나요?
01:01:42병원 측 책임이 있어
01:01:43이번에는 우리 수림씨 판단이 정확하게 맞았어요
01:01:47재판부는 일단 종합검진에서 이상한 소견이 나왔으면
01:01:53이걸 그냥 우편으로 알릴 게 아니라
01:01:55등기 우편으로 보내서 수령을 확인하든
01:01:57전화를 해서 알렸어든
01:01:59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본 거죠
01:02:03특히 일반 건강검진 결과표에
01:02:05이상이 없다
01:02:06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고
01:02:08결국 A씨는 종합검진을 받고 2년이 지나서야
01:02:12폐암 사기라는 결과를 알게 된 점
01:02:14이런 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01:02:17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01:02:19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01:02:20결국 병원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고
01:02:24이후 이 병원들이요
01:02:26종합검진 결과에 대해서 통보하는 시스템을
01:02:29대폭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01:02:33늘 이렇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01:02:35맞아요
01:02:36큰 희생을 겪고 나서야
01:02:37뭔가 시스템이 달라지거나 강화된다는 게
01:02:39정말 안타깝고 씁쓸한 부분입니다
01:02:42자 그럼 이제 어쨌든 우리 사연으로 돌아와서 보자면
01:02:45결과적으로는 암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01:02:48네 맞아요 A씨가 실제로 진단을 받은 건
01:02:51이제 0.7cm의 섬유선종이었는데요
01:02:54이 섬유선종이 유방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양성종양이고
01:02:59가임기 여성한테는 비교적 흔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01:03:02사실 이거 자체로만 보면 유방암으로 전이가 되거나
01:03:07발전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01:03:10이렇게 특별한 치료 없이 추적 결과만 계속 보고
01:03:13이제 이런 상황이죠
01:03:14근데 A씨는 이거를 그냥 놔두면 되는 거를
01:03:16내 가슴을 절개하는 그런 수술을 했던 거죠
01:03:19결과적으로 이 검진기관이나 병원에서도 실수를 인정한 것 같은데
01:03:25이럴 경우 의료사고로 봐서 피해보상이나
01:03:28뭐 정신적 위자료 이런 게 좀 지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01:03:32이게?
01:03:33그러니까 이게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01:03:35A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01:03:37근데 A라는 병원에서 이 조직의 그 검체를
01:03:40검사를 하는 위탁기관에 그걸 보낸 거예요
01:03:42맞아요
01:03:43한 여성의 거를 보낸 거죠
01:03:44네
01:03:45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병원에서 문제가 생겨서
01:03:48이제 이거를 절제를 하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01:03:51근데 지금 이분은 손해를 배상받고 싶은데
01:03:55이 A측의 병원에서는 어?
01:03:58내가 위탁 보낸 데서 잘못 보냈기 때문에
01:04:00거기서 책임져
01:04:01어?
01:04:02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하고
01:04:04이제 위탁을 받은 업체는 뭐라고 하냐면
01:04:06어?
01:04:07사실 이거 안 좋은 거잖아
01:04:10가지고 있으면 안 좋은 거잖아
01:04:11그래서 절제를 했는데
01:04:13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하면서
01:04:15이제 책임을 축소하는
01:04:16엔힐이요
01:04:17그리고 서로 좀 떠넘기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01:04:19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01:04:21의료소송이라고 하면 사실 쉽지 않아요
01:04:24맞아요
01:04:25일반인들한테는 사실 무엇이 문제이고
01:04:28정보의 비대칭도 굉장히 심한 영역이고 해서
01:04:31사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려면
01:04:34그 입증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데
01:04:37환자에게 있는데
01:04:38다른 일반 소송과는 달리
01:04:40의료소송 같은 경우에 그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01:04:42그래서 비교적 이제 법원에서는 입증 책임에 완화를 두고 있긴 하지만
01:04:46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게 또
01:04:50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01:04:52근데 지금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느끼기에도
01:04:54차명하잖아요
01:04:55맞아요
01:04:56뭐 실수를 했잖아
01:04:57그리고 또 하나가
01:04:58그 수술한 병원은 다른 병원인 것 같은데
01:05:01그 수술한 병원에 가면 다시 한 번 검사 안 해요
01:05:04수술 전에 어디 위치가 정확히 있고
01:05:07이게 진짜 아는 게 확인하지 않아
01:05:09맞아요 해야죠
01:05:10몇 번 기회가 있었어요
01:05:12근데 그 기회를 놓친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01:05:15실제로 우리 사연에서
01:05:16A씨를 수술한 대학 병원에서도
01:05:18수술 전 세칭 검사를 진행했어요
01:05:21세칭 검사라고 하는 건
01:05:22얇은 바늘로 찔러서
01:05:25조그만 조직만 떼어내서 간이 검사를 해보는 건데
01:05:28당연히 결과는 암이 아니었습니다
01:05:31근데 세칭 검사라는 게
01:05:33정확도가 100%는 아닙니다
01:05:35결국 결과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미
01:05:39암 확진 판결을 받아왔고
01:05:41암 조직 슬라이드까지 가져왔으니까
01:05:44세칭 결과만으로는 확신을 할 수 없으니
01:05:47수술을 통해서 절제를 하고
01:05:49떼어내서 조직 검사를 해보자
01:05:51이런 결론에 이르렀던 거죠
01:05:53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01:05:562005년도에 A대학 병원에서
01:05:58유방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01:06:00B대학 병원에 가서 가슴에
01:06:024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01:06:04수술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해보니까
01:06:06암이 아니었던 거예요
01:06:08애초에 이 암 진단을 했던 병원에서
01:06:11다른 환자 조직 검사 결과로 오진을 했던 겁니다
01:06:14결국 피해자는 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01:06:181심에서는 처음에 암 진단을 했던 병원만 책임이 있다고 봐서
01:06:234천만 원 배상 판단을 내렸지만
01:06:252심에서는 수술을 했던 이 비병원도
01:06:28오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01:06:30다시 검사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01:06:32두 병원 모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01:06:35하지만 대법원에 가서요
01:06:37다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01:06:39수술을 진행한 병원에서
01:06:41이전에 가져온 병원의 결과가
01:06:43오류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01:06:45열어두고 진료를 볼 책임은 없다고 보아서
01:06:48원인을 제공한 애초에 검사를 진행했던
01:06:51A병원의 책임만 최종적으로 있다고
01:06:54판단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01:06:56이게 진짜 환자 입장에서는
01:06:59그리고 환자의 가족 입장에서는 미칩니다
01:07:01그럼요
01:07:03이거 이렇게 하고 남을 나라 하면 안 돼요
01:07:06의사는 정말 생명을 다루는
01:07:08정말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01:07:10네
01:07:11아이고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01:07:13네 고맙습니다
01:07:14고맙습니다
01:07:17네 한 주의 시작
01:07:19오늘의 날씨 어떨지 궁금합니다
01:07:21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01:07:26네 아침인데도 시원하기보다는
01:07:28습기 가득한 답답한 공기가 맴돌고 있습니다
01:07:32현재 서울의 기온은 26.5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01:07:36여기에 습도가 80%를 넘어서면서
01:07:39체감온도는 28.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01:07:43한낮에도 흐린 하늘 속에
01:07:45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01:07:49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01:07:52특히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폭염경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01:07:57무더운 날씨에 수분 섭취 잘 해주셔서
01:08:00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01:08:04오늘까지 정체전선에 영향을 받는 중부는 흐리겠고
01:08:08남부는 맑겠는데요
01:08:10다만 한때 수도권과 강원,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01:08:14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01:08:18오늘 오전 내내 서해안과 남해안, 강원 내륙에는
01:08:23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01:08:27안개가 끼는 지역에서는 안개로 인한 이슬비가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01:08:33무더운 한낮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01:08:36서울 30도, 강릉과 전주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고요
01:08:43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아서 무덥겠습니다
01:08:46내일도 흐린 하늘 속에 수도권과 강원에는 비가
01:08:52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01:08:545에서 40mm 정도의 적지 않은 양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01:08:59이후 목요일부터는 맑아지지만
01:09:02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01:09:05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01:09:10오늘 6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면 7월이 시작이 되는데
01:09:14어제는 오후 5시 넘어서 산책을 나가는데도
01:09:17해가 그렇게 따갑더라고요
01:09:18너무 덥죠
01:09:19오늘도 날이 굉장히 덥고요
01:09:21정말 폭염입니다
01:09:23폭염주의보까지 발효된 만큼
01:09:25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01:09:27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01:09:28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01:09:31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01:09:33고맙습니다
01:09:34고맙습니다
01:09:44첫번째ra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