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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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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박수
00:00:304일 만에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첫 외교 무대에 오른 이 대통령은 돌아와 여는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00:00:39여야가 바뀌고 새로 들어선 각당의 원내 사령탑은 인사청문회, 추경안, 쟁점 법안 등을 두고 협치의 가능성을 시험하게 됩니다.
00:00:49오늘 백분 토론에서는 이제 첫 발을 뗀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의 시작을 점검하고 앞으로 놓여진 과제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1:00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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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50함께 이슈일 네 분 소개합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00:01:55안녕하십니까.
00:01:57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00:02:00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신동욱입니다.
00:02:01반갑습니다.
00:02:02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나오셨고요.
00:02:05안녕하세요.
00:02:06어서 오십시오.
00:02:07윤태군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함께하십니다.
00:02:10네. 반갑습니다.
00:02:11오늘도 스튜디오에 시민농객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00:02:14잠시 후 직접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02:17오늘 백분토론은 mbc 홈페이지와 유튜브 mbc 뉴스 채널 그리고 백분토론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0:02:27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00:02:29양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이 어제로 끝이 났습니다.
00:02:33마무리됐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민주당에서 먼저 김병기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고
00:02:39국민의힘은 송원석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뽑았습니다.
00:02:43오늘 첫 만남을 가졌는데 두 사람이 풀어갈 일들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00:02:49일단은 협치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까 전망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00:02:58먼저 김한규 의원님.
00:02:59네. 일단 만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00:03:04저도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근무를 했는데
00:03:07좀 아쉬웠던 부분은 당시에 여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서
00:03:10정무비서관인 제가 야당 의원들과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거나
00:03:16중재 역할을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00:03:18왜냐하면 만나는 것 자체가 서로 감정적인 간극이 너무 커서 어려웠던 시기인데요.
00:03:24일단 두 신임 원내대표가 설사 만나서 싸우더라도
00:03:29자주 만나시면 그래도 길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00:03:34지금 일단 주 1회 정례 회동은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00:03:38신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00:03:40저는 대선이 끝나고 나면 가장 큰 여당의 책임은 국민통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0:03:46그런데 물론 여야 원내대표가 자주 만나서 어떤 상황이든 대화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00:03:53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대선 끝나자마자 세계특검
00:04:00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을 하나를 다 저희 당을 겨냥한 어떤 수사기구를 발족시킨 상황에서
00:04:07과연 이게 사회통합이라는 어떤 그런 것에 맞느냐
00:04:10물론 수사할 건 해야지라고 하지만 여당이지 않습니까?
00:04:15여당이 특검을 이렇게 대규모 특검을 세계식이나 가동시키면서 협치를 하자고 하는 게
00:04:20현실적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00:04:26왜냐하면 저희도 방어할 거 방어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00:04:30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0:04:32특검이 가장 걸림돌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00:04:33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0:04:35그래도 한 20일 정도는 좋을 것 같아요.
00:04:3820일 정도는 좋을 텐데 그 다음은 좀 어려울 것 같고
00:04:4020일 정도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이른바 과거의 쟁점 법안이라고 얘기했던
00:04:45이른바 사법 리스크 관련된 형소법 개정안이랄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00:04:49이건 뒤로 미루기를 했잖아요.
00:04:51법안 조직법도 마찬가지고.
00:04:52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쟁점은 나올 것 같지 않고
00:04:55추경 같은 경우는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도 30조 이상의 대형 추경을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00:05:01큰 갈등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당분간인데
00:05:04특검이 가동되면 새로 지금 원내 지도부나
00:05:08나노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는 국민의힘이 일단 가만히 있기는 힘들겠죠.
00:05:14물론 이제 많은 국민들이 볼 땐 내란 특검이랄지 김건희 특검
00:05:17사실 내란 특검은 이거는 저는 조은석 특검이 얘기한 대로
00:05:21사초를 기록하는 심정으로 써야 되는 거다.
00:05:24그게 역사 앞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0:05:28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은 사실은 새롭게 지금 와서
00:05:31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게 아니라
00:05:33이미 대선 한참 전부터 검찰이 제발 수사 좀 하셔라.
00:05:37안 됐잖아요.
00:05:39그래서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서
00:05:43미진하면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면 내가 하겠다.
00:05:45그런데 엄청 미진했잖아요.
00:05:47너무 오랫동안 끌어온 것들이죠.
00:05:49하지만 이제 야당에서는 반발은 있을 것 같습니다.
00:05:52비슷한 생각인데요.
00:05:56제가 생각할 땐 근데 이게 힘의 균형이 워낙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죠.
00:06:02물론 대선의 승패에도 있는 거지만은
00:06:04의석수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00:06:07이게 모르겠습니다.
00:06:09국민의힘에서는 전략적으로
00:06:12무엇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저지선을 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00:06:17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고민이 될 것이
00:06:20야당일 때는 의석이 많더라도 많으니까
00:06:25우리 야당이니까 좀 일방 처리해.
00:06:28대통령이 있잖아. 거북권 행사하잖아.
00:06:29라는 식의 또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00:06:33근데 이제 여당이고 대통령도 있는데
00:06:35여당이 밀어붙인다고 하면은
00:06:38또 그거는 국민들이 보실 때 썩 좋지 않을 거란 말이죠.
00:06:42아까 박성태 실장이 짚어주신 것 중에
00:06:44제가 생각할 때는 예컨대
00:06:46추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밀어붙이는 게
00:06:49별 부담이 없을 건데
00:06:50앞으로 지금 조금 이 대통령이 미뤄놓은 법안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00:06:54대통령 본인하고 좀 연결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00:06:58여당의 부담이 오히려 높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00:07:02사법개혁안, 검찰개혁안 얘기도 조금 이따가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00:07:08그 말고 지금 원 내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 두고
00:07:12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00:07:14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00:07:16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00:07:17글쎄요. 김한규 의원은 잘 아실 것 같은데
00:07:19저희 당이 전망하기로는 잘 안 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00:07:22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윤태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00:07:26힘의 균형이 입법부에서도 그렇고
00:07:28우리 행정부에서도 그렇고
00:07:30전 사회 전반적으로 힘의 균형이 이렇게
00:07:33엄청나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00:07:35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00:07:38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힘을 전부 과도하게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0:07:42그런데 민주정치라고 하는 건 제가 늘 자주 쓰는 얘기 있는데
00:07:46힘을 너무 남용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오고
00:07:50그것은 여론의 역풍을 맞게 돼 있는데
00:07:51지금 법사위원장까지 가지고 계시면
00:07:55정말 독재국가 아닙니까?
00:07:59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00:07:59왜냐하면 독재라는 것이 국민을 꼭 무슨 감옥에 잡아 가두고
00:08:04정적을 제거하고 이런 것도 독재지만
00:08:07어떤 국가정책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법안을
00:08:11우리 마음대로 다 통과시키겠다고 하면
00:08:14그게 독재국가인데
00:08:16저는 그건 좀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0:08:19좀 주세요.
00:08:20김맥희 위원회 대표가 이미 입장을 표명하긴 한 것 같아요.
00:08:23독재는 맞는데 국민주권 독재죠.
00:08:26그러니까 결국은 다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00:08:30법안도 만약에 저희가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00:08:34국민 눈높이 안 맞는 법안을 계속 통과시키면
00:08:37그거는 결국 내년 선거, 2028년 선거에서
00:08:40국민들이 평가를 하실 거고요.
00:08:43저희는 단순히 지금 여당, 야당의 위치에서
00:08:48무조건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00:08:51일단은 원래 2년씩 상임위가 구성이 되니까
00:08:55그 기간 동안은 저희한테 여당이 강력하게
00:08:59저희가 원하는 바를 추진하고
00:09:01그거에 대해서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00:09:05그리고 법사위원장 같은 것도
00:09:07상임위원장을 어디가 가져야 되는지가
00:09:10정치권에서 정해진 룰이 없어요.
00:09:13왜냐?
00:09:14항상 여야가 바뀌기 때문에
00:09:16각각 자기 당의 입장에 맞게 논리를 만들어서
00:09:20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00:09:22여당이 되셨을 때 만약에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나누자라는 걸
00:09:27차라리 법으로 정해서 국회법상 배정 룰 같은 걸 정했으면
00:09:32저희가 수긍해서 이번에도 따를 수 있을 텐데
00:09:35여당일 땐 그런 논의를 안 하시다가
00:09:37야당이 되니까 무조건 법사위원장을 또 야당이 가져야 된다고 하니까
00:09:42저희가 논의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00:09:44여당일 때 주장을 굉장히 했죠.
00:09:44여당일 때 법사위원장을
00:09:46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00:09:48국회가 너무 균형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00:09:50최종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00:09:54법사위원장이라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00:09:57지난번 잘 아시잖아요.
00:09:581년 전에 굉장히 혼란했죠.
00:10:00균형이 어긋났다는 것 자체도
00:10:02국민들이 만든 거죠.
00:10:04국민이 표로 저희 당에 의석수를 많이 주셨고
00:10:07지금 대통령은 저희 당한테 주셨고
00:10:093년 전에는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을 배출하셨잖아요.
00:10:13계속 저희가 국민을 상대로
00:10:15누가 낳은 정치라는지를 통해서 판단하는 거고
00:10:19위헌적인 부분은 또 헌재에서 위헌 법률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00:10:23결국은 저희는 결국 국민의 눈높이를 계속 보면서 정치를 할 테니까
00:10:28독재 걱정은 공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0:10:30이 부분은 제가 짧게만 좀 짚을게요.
00:10:33국민이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00:10:35상임위원장을 다수당이 가지는 게 맞다는 논리라면
00:10:39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다수당이 가지면 됩니다.
00:10:43왜냐하면 숫자가 다 많잖아요.
00:10:45모든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저희들보다 숫자가 많은데
00:10:48그러면 저희에게 양보하는 건 왜 양보합니까?
00:10:53제가 양보라는 표현을 썼다시피
00:10:54우리가 표결로 해서 상임위원장을 뽑는다면
00:10:57모든 상임위에서 위원장을 다수당이 가질 수 있지만
00:11:00그러나 국회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00:11:04우리가 국민들이 그렇게 뽑았다고 해서
00:11:06100%의 힘을 다 써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00:11:10저희를 지지하신 국민들도 물론 민주당보다 적었지만
00:11:15과반 가까이 있었던 것이고
00:11:17이런 점에서 봤을 때 국회를 균형 있게 운영하라는 것은
00:11:20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00:11:22그게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건 국민이 주신 거니까
00:11:25우리가 다 가져도 돼.
00:11:26이 논리는 저는 수고하기 어렵습니다.
00:11:27다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00:11:28상임위원장들 의석 부분에 따라서 갖고 계신데
00:11:31그러니까요. 법사위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00:11:33그런데 왜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가져야 되는지에
00:11:35논리가 없는 거잖아요.
00:11:36법사위가 상원 같은 성격이 있잖아요.
00:11:37그러니까요.
00:11:37제가 좀 뛰어들어 보자면 두 분 말씀 다 각자 입장에서는
00:11:41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0:11:43김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답이나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요.
00:11:48그런데 그리고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00:11:51정청래 법사위원장 때 효능감을 상당히 많이 느낀 것 같아요.
00:11:57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00:12:00현실적으로 잘 안 내놓으려고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고
00:12:04그런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했던 것처럼
00:12:06여당이 돼가지고도 그렇게 하면 조금 역풍이 불 것 같기도 하고
00:12:11그다음에 신동욱 의원님 쪽 입장에서 보자면
00:12:14저는 차라리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00:12:17지난 국회 때 그때도 의석수가 거의 비슷했지 않습니까?
00:12:21지금 하고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00:12:24다 가져와라.
00:12:26그래서 민주당이 한동안 전 상임위를 운용을 하다가
00:12:30결국 감당을 못 해서 토해냈단 말인 거죠.
00:12:34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은 좀 그런 극약 처방을
00:12:37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00:12:40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00:12:43양 당이 나눠서 가진 것들이 꽤 많았는데
00:12:46사실 형식적 균형을 보면 그게 맞는데
00:12:48그래서 균형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건 뭔가
00:12:501당과 2당 또는 여당과 야당이 나누는 게 균형인가
00:12:53예를 들어서 그러면 야당의 국민의힘이 만약 40석이다
00:12:56그러면 똑같이 균형적으로 법사위원장, 국회의장을 나눠가는 게 맞는지
00:13:00그게 좀 애매한 게 있어요.
00:13:02그리고 국회법에 어디까지 몇 소억 이상이면 줘라
00:13:05이렇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규정이 없기 때문에
00:13:08그런데 과거에 합의가 됐던 건 사실 민심에 대한
00:13:11부담 때문에 합의가 됐다고 보거든요.
00:13:14그런데 물론 최근에는 여든야든 사실은
00:13:16민심보다는 전반적인 민심보다는 지지층 목소리에
00:13:19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런 분이 약해졌다고 보는데
00:13:22저는 지금 1년 차니까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아니라고 보고
00:13:262년이 되면 사실은 국민의힘이 민심을 얻어가면
00:13:30저는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00:13:32그런데 만약 지금 상태다?
00:13:33그러면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했을 때
00:13:35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해야 될까?
00:13:37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00:13:38저는 국민의힘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죠.
00:13:40요구해야죠.
00:13:41그런데 그 주느냐 마느냐하고
00:13:43국민의힘이 요구하느냐라는 건 또 다른 이야기인 거니까
00:13:47국민의힘은 당연히 요구를 할 것 같은데
00:13:49안 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죠.
00:13:51각 당이 여론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00:13:53또 그런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00:13:56이재명 대통령 취임 2주에 대한 총평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00:14:00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00:14:02상당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00:14:04정책들도 이루어졌고 특검도 출범을 했고
00:14:09그리고 G7 정상회의에도 지금 참석을 해서
00:14:12카나다에 가 있고
00:14:13전반적으로 봤을 때 속도감은 상당히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00:14:19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00:14:20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00:14:23왜 그렇습니까?
00:14:24일단 실용적이다.
00:14:26사실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 비해 민주당이 잘하고 있고
00:14:32또 이재명 당시 후보가 김무수 후보에 비해 잘하고 있다고 했지만
00:14:36이재명 후보 때 또 대표 때도 약간의 일극주의나 이런 것들은 사실 비판받을 소지가 있었거든요.
00:14:44그런데 저는 제일 먼저 인선 몇 가지 그리고 정책들 몇 가지 해서
00:14:49그런 모습이 다 없어졌어요.
00:14:51사실 저도 대선 때 중도다 우리가 보수다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부분
00:14:56우클릭이라고 했을 때 그냥 선거용 메시지로 좀 알긴 했습니다.
00:15:00물론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 시절에 상당히 원래 천성이 실용적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지만
00:15:07또 그렇지 않은 모습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00:15:11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 현재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00:15:16그거는 저는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성과지향형이다.
00:15:22그러니까 사실은 대표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되고 하는 건
00:15:25대통령이 되게 한 물론 대통령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게 있겠지만
00:15:28일단 직위로 따지면 대통령에 대한 과정일 거잖아요.
00:15:32거기에 가장 맞는 전략을 쓴 것이고
00:15:34대통령이 됐으면 이제 사실 그런 전략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00:15:37그래서 정말 국정을 잘 운영하려는 그런 의지를
00:15:41그래서 전반적인 메시지도 그렇고 통합적이고 실용적인 것들이 많이 나온다.
00:15:45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00:15:47저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00:15:50일단 보름 됐기 때문에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득이긴 합니다.
00:15:54그런데 이제 박성태 실장님이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니까
00:15:57저도 좋은 거 먼저 이야기하고 부족한 점 짚어보자면
00:16:00일단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00:16:02제가 생각할 때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00:16:06굳이 저런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데
00:16:08왜 할까 싶은 워딩들이 좀 있었거든요.
00:16:11호텔 경제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게 왜 옳으냐라는 걸
00:16:15이제 막 설명하려고 하는 거
00:16:17쇠시의 발언 같은 것도 왜 굳이 할까 싶었는데
00:16:20대통령의 자리에 앉고 난 뒤에는
00:16:23그런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뭔가 조금
00:16:27논란거리가 되는 게 확 줄어든 것 같고
00:16:30그다음에 이제 이건 전략적이라고 보는데
00:16:32당이 뭔가 조금 급진적인 역할
00:16:36대통령은 중도적인 역할에 역할 분담을 한 듯한 느낌
00:16:41윤석열 대통령 때는 조금 달랐거든요.
00:16:43대통령이 막 치고 나가고 처음에
00:16:46그런 부분이 전략적인 게 있고
00:16:47또 하나는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00:16:51저는 냉정하게 볼 때 12월 4일 이후에
00:16:53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이 셌던 사람은
00:16:57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였다고 생각해요.
00:17:00대선 전까지 6개월 동안
00:17:01그런 부분이라든지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00:17:04표 차이가 좀 꽤 나니까
00:17:06그 안정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00:17:09그게 실용적인데
00:17:10근데 이 실용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00:17:12양면성인 걸 느낍니다.
00:17:16이 대통령이 되게 일의 중심적인 건 알겠어요.
00:17:18근데 지금 물론 대통령실 인사만 있고
00:17:23내각 인사가 아직 없기 때문에
00:17:25손발 맞출 사람들로 뽑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00:17:28정말로 손발 맞는 사람만 너무하는 게 아닌가
00:17:33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00:17:34뒤에 이야기 조금 나오겠지만
00:17:36민정수석실 인사가 저는 대표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00:17:42민정수석실을 좀 레드팀으로 운영할 것이냐
00:17:44아니면 우리의 뭔가 방패 내지는 뭘 뚫고 나가는 쪽으로
00:17:49운영할 것인가를 볼 수 있는데
00:17:51이 대통령이 운영하는 거는
00:17:53방패 내지는 뚫고 나가는 쪽으로
00:17:55운영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00:17:58낙마하신 수석도 그렇고
00:18:00네 분입니까?
00:18:02비서관들이 대통령하고 너무나 손발이 잘 맞는
00:18:05변호인들 했던 분들
00:18:07이런 것은 대통령이
00:18:09화합, 통합 이런 식의 이미지보다는
00:18:13일 중심이 좋을 때는 좋은데
00:18:15안 좋을 때가 되면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00:18:19그런 기미가 조금 보여요.
00:18:21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00:18:24민정수석실이 레드팀이 될 수는 없습니다.
00:18:27대통령실에서 근무해 본 제 경험으로는
00:18:29민정수석실은 정말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는 거고요.
00:18:33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이 직원을 대통령한테 해야 되는 자리고
00:18:37민정수석실에 있는 비서관은 대통령하고 독대할 기회도 거의 없고
00:18:42대통령을 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직기입니다.
00:18:46그런데 정무수석하고 비서실장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회의를 해야 되는 자리고
00:18:52그런데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00:18:56소위 말하는 대통령 측근으로 분리되는 분들이 아니고
00:18:59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봐도 의회다라고
00:19:03저분들은 대통령이 들으면 싫어할 얘기들을 많이 했던 분이고
00:19:07앞으로도 할 사람들인데
00:19:09대통령이 이거는 레드팀의 역할을 중요한 자리에다가
00:19:14맡겼구나라는 느낌이 들고요.
00:19:17그래서 민정수석실은 너무 가까운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다는 거죠.
00:19:21네. 비서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00:19:24그거는 실제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00:19:29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00:19:30이번 정부의 특징은 다들 얘기하신 것처럼
00:19:35일하는 정부라는 실용적인 느낌이 딱 들고요.
00:19:38이재명 대통령의 특징은 여론에 엄청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00:19:49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항상 행정에 반영하는 스타일입니다.
00:19:53그러다 보니까 성남시장 할 때도 거의 아슬아슬하게 당선됐는데
00:19:58끝날 때 한 80% 정도의 지지를 받으셨고
00:20:01경기도지사 때도 그렇고
00:20:02항상 지금보다 어떻게 하면 더 여론의 지지를 받을까를 고민하는
00:20:07이런 대중정치를 행정에 반영하신 분이기 때문에
00:20:11저는 최근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같은 경우
00:20:15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큰일이 아닐지 모르는데
00:20:19지역에서는 엄청난 만족감이 높은 거거든요.
00:20:22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의 5년간의 국정운영의 방향이나
00:20:26어떤 스타일들을 보여주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0:20:30저는 지금 너무 박하게 평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00:20:35잘하시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언론들의 표현을 보면
00:20:39대개 언론들의 표현에 굉장히 이미 많이 스며드신 것 같은데
00:20:44실용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일하는 정부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00:20:49지금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도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건지
00:20:53제가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00:20:54구체적으로 이런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데
00:20:58그 예를 든 게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만
00:21:05그게 꼭 예로 들 만큼의 정권 초기에 아주 중요하진가
00:21:09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세 가지 점에서 지금 매우 우려스럽다.
00:21:13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0:21:15국민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00:21:17어쨌든 지금 저희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가 41%으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후보자가
00:21:248% 정도 되면 50% 가까운 후보가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는데
00:21:30이게 민주당이 하는 것이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00:21:35어쨌든 특검 세계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00:21:38지금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00:21:42부메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00:21:44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했던 행보와는
00:21:51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00:21:52이거는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분 특유의 저는 조급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0:21:57두 번째는 공정한과 과연 본인의 재판은 다 중단시키고
00:22:04물론 사법부가 결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00:22:07방탄 입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사법부가 알아서 재판을 중단시켜버렸잖아요.
00:22:12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한 사람인가
00:22:18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정단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공정한가
00:22:23세 번째 정의로운가 인사 한번 보죠.
00:22:26민정수석실 인사는 그러다 치고 저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00:22:32지금 다 실패잖아요 벌써 김민석 오광수 이한주 위성락
00:22:37이게요 만약에 저희 보수정부에서 이런 분들이 총리라든지 장관으로 내정이 됐으면
00:22:43저는 정말 난리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0:22:46그래서 도대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실용적이다 일하는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0:22:54일하는 정부에서는 이런 범법 전력을 가진 사람들은 막 기용을 해도
00:22:59우리는 일만 잘하면 돼 이런 철학이신 건지 저는 납작하기 좀 어렵고
00:23:03그래서 아직은 제가 평가를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00:23:08그러나 걱정되는 지점은 상당히 많다.
00:23:09지금 말씀하신 건 이런 것 같아요.
00:23:12김문수 후보처럼 정과 많은 사람 범법자를 후보자로 내셨잖아요.
00:23:15그런 얘기를 하시는 스타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00:23:19그 말씀은 저희 토론회 때도 김문수 후보님이 가지고 있는 정과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00:23:25그러니까 어떤 정과는 되고 어떤 정과는 안 되고
00:23:28안 되는 거 있죠.
00:23:29전혀 지금 인사실패라고 하시는 것도 민주원님의 개인적인 흉내고
00:23:35국민의힘에서도 과거 정부에도 그보다 더한 사람들 임명해서 낙마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00:23:39국민석 총리 후보자 그 얘기 나오겠지만
00:23:42어떻게 이게 우리가 허용 가능한 수준의 정과입니까?
00:23:45전부 정치자금법이고 돈 받은 정과들 아닙니까?
00:23:49아니 김문수 후보님은요.
00:23:50그 토론회 과정에서 나왔는데 잘못 질문하셨다가 혼나셨잖아요.
00:23:54다 본인 민주화 운동하고 하셨다고 한 정과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00:23:59오늘 제가 경실런에서 이야기한 게 되게 수긍이 가는 면이 있었는데
00:24:04대통령이 질의를 했더라고요.
00:24:07기준을 밝혀달라.
00:24:08그러니까 오광수 전 수석 낙마한 이후에
00:24:12지금 김민석 후보자 이슈도 있고 다른 사람 이슈도 있는데
00:24:15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건지
00:24:18법대로 하면 법으로 안 돼
00:24:21정과 있으면 공직 못하라는 법은 없죠.
00:24:25그런데 이제 인사 철학과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00:24:28내부적으로.
00:24:28어떻게 검증하고 어떤 기준을 세웠는지 밝혀달라고 질의를 했던데
00:24:34저는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00:24:37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름 밖에 안 지났으니까 이제는 그거는 차차
00:24:42뭐 내일 모레 밝힐 건 아니겠지만은 앞으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거 아닙니까?
00:24:48그때는 그걸 좀 내놓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00:24:51김윤석 후보자의 얘기나 이런 것들은 좀 뒤에 더 할 얘기가 있을 거 같고.
00:24:55지금 하셔도 됩니다.
00:24:56앞서 저는 내란 특검을 밀어붙인다 특검을.
00:25:00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건가요?
00:25:02아니요. 검찰이 할 수 있죠.
00:25:03그러니까 여러 지금 김건희 수사를.
00:25:05저희가 무리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 특검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00:25:08특검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야당일 때는 검찰을 못 믿겠으니까
00:25:14국회에서 수사단을 꾸려서 우리가 수사해보자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00:25:20신동호 의원님은 예를 들어서 윤석열 씨에 대해서 석방이 됐을 때
00:25:27심우정 총장이 즉시한 걸 하지 않고 그래서 겨울에 패딩 입고 여름에 반바지 입고
00:25:34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고 보십니까?
00:25:36지금 이 토론회에서 그런 감성적인 언어로 토론회에 문제제기를 하신 건 아니고
00:25:41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고 하십니까?
00:25:43아니요.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00:25:45즉위원 판사가 석방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의 논쟁은 있었지만
00:25:51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00:25:55그래서 수사 결과로 말을 하는 것이고
00:25:57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서 패딩을 입고 다녔던
00:26:02무슨 오리틀 점퍼를 입고 다녔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가 않고
00:26:08그러나 어쨌든 저는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00:26:12어쨌든 지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00:26:13지금은 검찰이 해도 얼마든지 엄중하게 저는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0:26:18이게 무슨 개험문제에 대한 특검이든 아니면
00:26:21김건희 특검이든 아니면 최상병희 특검이든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00:26:25굳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좀 갈라서 하지 않고
00:26:32이걸 전부 특검에게 맡겼다.
00:26:34그 특검은 잘 아시잖아요.
00:26:35지금 신 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이 특검을 하시는 거니까
00:26:38이런 부분들을 우리 역사의 여당이 되자마자
00:26:43이렇게 야당 전체를 표적으로 하는 특검 세계를
00:26:47그럼 너희들은 죄가 있으니까 수사받아야 되라는 그런 논리로 지금 설득할 수 있습니까?
00:26:53국민은 저는 안 가십니다.
00:26:53사실 대규모 특검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00:26:55기존에 수사했던 검사들이 관련 사건에 수사했던 검사들이 대부분 파견이 될 거거든요.
00:27:00그래서 지휘부만 사실 바뀐다.
00:27:02지휘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00:27:04그런데 이제 심우정 총장을
00:27:05특검이 정치인인데요.
00:27:06심우정 총장을 사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00:27:10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당이 주도해서 야당에 대한 수사를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00:27:18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위병 관련 수사를 막았는지
00:27:22김건희 여서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는지
00:27:25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 공천에 관여했는지
00:27:28이게 왜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입니까?
00:27:32국민의힘에 관여된 건가요?
00:27:33공천 문제가 김건희 여서의 공천 문제가
00:27:35그럼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입니까?
00:27:36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겁니까?
00:27:39관련돼서?
00:27:40그건 아니죠.
00:27:41그건 모르죠.
00:27:42국민의힘이 아닌 외부에서
00:27:43그건 모르는데 정치 수사를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00:27:45이건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00:27:46아니 정치 수사가 아니라는 거니까
00:27:47그렇게 단정해서 표현을 쓰시면 안 되죠.
00:27:50국회의 특검은 정치 수사입니다.
00:27:51전혀 그렇지 않죠.
00:27:52아닙니다.
00:27:53그거는 김학규 의원님이 잘 모르셔서 하는 얘기고
00:27:57특검은 정치 수사입니다.
00:27:58그 여당이 지금 왜 검찰한테 맡기지 못하냐
00:28:02지금 검찰이 이 수사를 안 한 분들이잖아요.
00:28:06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가까워서
00:28:08또 윤석열 대통령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해서 그런 건지
00:28:12아니면 이분들이 권력에 잘 보이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00:28:15이분들이 수사를 안 했던 분들이잖아요.
00:28:18갑자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분들이 갑자기 수사를 열심히 할까요?
00:28:22수사를 안 했다는 것도 민주당의 판단인 거죠.
00:28:23아니 제 말씀을 하기에 기다려주세요.
00:28:25말씀하세요.
00:28:26그다음에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검찰한테 이런 수사를 하라고 지시해도 되나요?
00:28:30우리나라 법률상 그게 가능합니까?
00:28:33여당이 되면 정치 사건들을 검찰한테 얘기해서
00:28:38여당이 되면 수사하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까?
00:28:40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대통령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00:28:44헌법상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시잖아요.
00:28:46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대통령이 왜 지시를 합니까?
00:28:49계속 하면 되는 거죠?
00:28:49아니 안 하고 있잖아요.
00:28:50지금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자꾸 말씀을 다른 데로 돌리면
00:28:54채혜병검사나 김건휘사 수사 제대로 안 했잖아요.
00:28:57아니 그럼 지금부터 하시면 되잖아요.
00:28:58그러면 그동안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수사를 어떻게 해요?
00:29:01그러면 수사를 안 한 거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공헌을 하시면 되죠.
00:29:03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00:29:08지난 정부에서는 수사를 했던, 그런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던 그 검찰이 이번 정부에서는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인가?
00:29:19라는 질문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00:29:23그 전제로 제가 좀 말씀 드립니다.
00:29:25지난 정부에서 수사를 안 했다고 하는 전제도 위험한 전제입니다.
00:29:29그걸 어떻게 압니까?
00:29:30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00:29:32그래서 정치특검 하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00:29:33아니죠.
00:29:34정치특검 아닙니다.
00:29:35특검을 하는 거고요.
00:29:36국민의 다수가 찬성합니다.
00:29:38저는 다른 강의.
00:29:39의원님이 소수파입니다.
00:29:40이야기 해보고 싶은데요.
00:29:42대통령 바뀌면 검사들이 열심히 하긴 하더라고요.
00:29:45통상적으로.
00:29:46그런데 그래서 지금 특검은 어차피 법이 통과된 거고 특검본까지 임명하고 하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00:29:54가는 거잖아요.
00:29:55이걸 갑자기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도 위법한 것이고 이게 정치적 합의로 중단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각도는 이런 거예요.
00:30:07지금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써보면
00:30:14또 효능감이랄까 이걸 강하게 느끼지 않을까 지금 이제 한 100명, 120명 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00:30:21그리고 민주당도 사실 보면 지난 국회 때 공천받아서 배치단 분들이 검찰 출신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더 많을 거예요.
00:30:30그리고 아까 민정수석실의 보좌하는 기능이라고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지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뭐랄까
00:30:41검찰 사법 명량이랄까 여기도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
00:30:45이분들이 특검을 쓰고 끝일 건지 이게 계속 어떻게 또 갈 건지 그리고 저는 그게 늘 보면 오래 가면 분명히 부메랑으로 돌아올 겁니다.
00:30:57문재인 정부 때 분명히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00:31:00윤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써보니까 좋았잖아요.
00:31:03그런데 이게 결국 돌아올 것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00:31:10이 특검 이후까지를 보셔야 될 거예요.
00:31:13국정 운영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 때 이걸 검찰과 이런 사법권에 대해서 수사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건지
00:31:20실컷 써먹다가 그때부터 안 한다고 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00:31:24그 고민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게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00:31:28지난번에 이재명 후보 시절이었나요?
00:31:31검찰을 칼로 쓰겠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00:31:36윤 실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00:31:40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 임명할 때
00:31:45저희 당 의원들이나 지지자들도 대부분 찬성했어요.
00:31:47왜? 우리 편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상대 편을 수사하니까
00:31:52우리의 정말 잘 드는 칼이라고 생각했어요.
00:31:55그런데 그 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잖아요.
00:31:58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 칼이 우리한테도 돌아올 수 있고
00:32:01설사 우리가 칼을 잡을 수 있다 할지라도
00:32:04장기적인 측면에서 절대로 이거를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00:32:09반성정 고려를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00:32:11저희가 왜 여당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칼을 휘두를 수 있는데
00:32:15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해내겠다라고 하겠어요.
00:32:19교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00:32:20저희가 5년 동안은 쓰고 5년 후에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00:32:23지금 여당일 때부터 그거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지 않겠다.
00:32:27저도 특검 하는 거 안 좋다고 생각해요.
00:32:30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검찰 지도부가 임기도 있고
00:32:34저희가 바꿀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00:32:36그런데 이분들이 과거에 본인들이 수사를 열심히 안 했던 거를
00:32:40덮으려는 게 자연스러운 의도이고
00:32:43웬만한 간부들도 그런 것들을 막아주려고 할 수 있어서
00:32:47이번에는 예외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검찰이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이
00:32:52정상적으로 수사를 하게 놔두는 게 맞죠.
00:32:54그래서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00:32:57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솔직히 말해서 내란 특검은
00:33:01수사도 좀 많이 돼 있고 재판도 진행 중인 게 있고
00:33:05모르겠습니다. 이제 격까지 수사를 하면 또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00:33:09그걸 가지고 또 국민들의 여론도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딱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는데
00:33:17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이런 것보다
00:33:22명태균 씨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00:33:27분명히 수사하는 쪽에서는 이게 새로운 거지 않습니까?
00:33:30누가 안 해놓고 있는 먹거리가 있는 것이고
00:33:33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울 것이고
00:33:36이 부분을 특검 보고 대통령이나 여당이 이래라 저래라 시킬 건 아니지만
00:33:44분위기를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좁혀서 가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00:33:50저는 이미 특검법이 통과됐고요.
00:33:52특별검사도 지금 임명이 됐고 특검법도 추천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00:33:57어쨌든 특검 수사는 시작될 텐데 그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00:34:01그렇죠. 앞으로 예컨대 여당에서 대변인이 될 건 법사위에 누가 될 건가
00:34:05왜 이렇게 살살하냐. 더 세게 해라. 브리핑 하신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00:34:11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에서 저는 사실 김한규 의원님 같은 분이
00:34:16법률가이시기도 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0:34:19그런데 이제 김한규 의원님이 이 정도로 얘기를 하시면
00:34:22민주당 내 기류는 제가 좀 짐작은 갑니다만
00:34:25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00:34:27저희가 야당이 됐기 때문에 우리 수사 받기 싫어 이런 것이 아니라
00:34:30이 특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구성해놓은 시스템에서
00:34:37굉장히 예외적인 것들이잖아요.
00:34:38우리가 이런 본류의 것이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00:34:42예외적인 수단을 자꾸 쓰기 시작을 하고
00:34:44또한 이걸 또 한꺼번에 막 전 무슨 수백 명의 검사를 동원하는 특검을
00:34:50동시에 특정 정치 집단을 향한 특검 같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재미를 붙이면
00:34:55달리 얘기하면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도 그런 힘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00:35:01그런데 이게 민주사회에서 민주국가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00:35:05그래서 저는 민주당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00:35:09저희와 관련된 수사를 우리는 피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00:35:12오해하지 마십시오.
00:35:14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행사해야 될 힘을
00:35:17민주당이 다만 국회의석이 좀 많다 또는 대통령이 됐다 해가지고
00:35:21너무 과도하게 지금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00:35:25이거는 어떤 정치 집단의 생존의 문제가 아니고
00:35:28우리 민주사회가 지탱할 수 있는 우리가 그 내구력을 가지고 있느냐
00:35:33집 안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이 너무 심하게 싸우면
00:35:37집에 구멍도 나고 하잖아요.
00:35:38유리창도 깨지고 테레비저도 깨지고
00:35:40그런 상황을 우리가 힘을 가지셨으니까 좀 자제해 주시라는 겁니다.
00:35:45내부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저도 그런 말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00:35:49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당시 저희 당 대표에 대해서
00:35:52100명 넘는 검사 한 사람에 대해서 100명 넘는 검사 수사할 때
00:35:56내부적으로 자제하자라는 얘기 안 하셨잖아요. 아무도.
00:36:00거기까지는 얘기가 나가는 것도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
00:36:03이렇게 질문.
00:36:05특히 내란 특권 같은 경우는 쟁점이 아니다.
00:36:08이거는 너무 명징한 것이고
00:36:09당연히 우리가 다 정말 전모를 밝혀야 되는데
00:36:12예를 들어 노상우 수처 밝혀진 게 없죠.
00:36:15몇몇 국무위원들 예를 들어 단전 단수를 지시했는데
00:36:19과연 했는지 안 했는지
00:36:20불법 개혐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났는데
00:36:22저희도 밝히고 싶어요.
00:36:23그렇죠.
00:36:24그걸 꼭 특검이 안 해도 밝힐 수 있습니다.
00:36:25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 진척 사항이 안 나와요.
00:36:29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고
00:36:31저는 이게 우리나라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00:36:34불법 개혐이 실패를 했죠.
00:36:36그런데 사실은 한 달만 돼도
00:36:38처음에 검찰이 김용연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을 썼을 때
00:36:42사실은 샅샅이 밝히는 게 좀 됐잖아요.
00:36:45그런데 그 뒤에 진척 사항이 없습니다.
00:36:47그걸 우리가 기억해보면 1월에 아스팔트에서
00:36:50구구 세력의 목소리를 높이고
00:36:51갑자기 이상한 과표집된 여론조사에서
00:36:54비슷하게 여론조사가 나오고
00:36:55그 뒤로 진척 사항이 없어 보여요.
00:36:58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00:36:59유능한 검사들, 특별수사본부에서
00:37:02많은 분이 모여있는데
00:37:03새로 나온 게 없습니다.
00:37:05진척되는 것도 있어요.
00:37:06예를 들어 평양 무인기.
00:37:07없어요.
00:37:08중요한 일이잖아요.
00:37:10정말로 전쟁을 유도하려고 했다면
00:37:12정말 끔찍한 일이고
00:37:13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아이언돔이 미사일 날아다니고 그러잖아요.
00:37:18서울 상공에 그렇다고 보세요.
00:37:19그런데 상상력을 멀리 가지 마시고요.
00:37:21상상력이 지척된 게 없다는 거는
00:37:23저는 우리나라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고
00:37:25지나간 이야기니까 오래 할 건 아닌데
00:37:27저는 그거는 하나 좀 짚어보고 싶은 게
00:37:30검사들이 세상 눈치 물적이 되게 빠른 사람들인데
00:37:36대통령 보호하려고 했다라는 거는
00:37:39그렇게 다 짜고 한 것 같지만
00:37:40일부는 뭐 이제 좀 이렇게 살살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00:37:44그런 문제에다가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00:37:46공수처의 문제라든지
00:37:49민주당에서도 그 당시에 검찰이 손 떼고
00:37:52공수처에 빨리 넘기라고 했다
00:37:53그게 다 섞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00:37:56물론 특검을 통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데는
00:38:00제가 동의하는데
00:38:01그때 그게 과도하게 다 뭐가
00:38:04누구가 이제 다 짜가지고
00:38:05그렇게 짰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00:38:07사실은 그렇게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과정에는
00:38:10저는 대다수 검찰들의 사실은
00:38:13뭐랄까요? 의기소침도 들어가 있다고 봐요.
00:38:16그러니까 심의정 총장이 즉시 항구를 하지 않았을 때
00:38:18이 프로스 내에 일부 반발들이 있었습니다.
00:38:21그런데 제가 검찰을 아는 분들에게
00:38:22여기에서 끝난다고?
00:38:25왜? 속명도 내지 않고?
00:38:27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
00:38:29많은 분들이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00:38:32심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00:38:34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00:38:35정치적으로 보면요.
00:38:36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00:38:38결코 유리하지 않고 불리한 게 불리하지 않은 게
00:38:41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했던 게
00:38:43대통령이 구속 취소돼가지고
00:38:45제일 유리하게 됐던 사람이
00:38:47당시 이재명 후보였거든요.
00:38:49당에 약간 분란도 일어날 판이었는데
00:38:51확 덮여지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00:38:53대통령 털고 가려고 하는데
00:38:55나와가지고 하니까 이게 또 못 되고 그런 거니까
00:38:58앞으로도 저는 이런 일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0:39:01눈앞에서 유리한 게 유리한 게 아니고
00:39:03그러니까 그거는 정치적인 판단이죠.
00:39:05정치적인 유불리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00:39:08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친위 구태타가 있는데
00:39:11이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이 어느 정도 될까요?
00:39:14국민들이 볼 땐
00:39:15대통령이 구태타를 했으면
00:39:17수백 명이 이상 최소한 관여됐을 텐데
00:39:1910명 정도밖에 구속이 안 되고요.
00:39:22재판받는 사람이 20명밖에 안 됩니다.
00:39:24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00:39:26이렇게 큰 사건에 수사범위를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00:39:31저희가 봤을 땐 이거는 대통령과 장관들, 지휘관들 몇 명만 수사하고
00:39:37딱 검찰이 우리가 기소재량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00:39:42국민들은 실체를 다 알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00:39:46지금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더하자는 게 아니라
00:39:50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여하고
00:39:532024년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00:39:57이런 친위 구태타가 어떤 사람들을 조직해서
00:40:00어떤 사람들을 활용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진행되고 있었는지
00:40:04이거는 명백백백이 박히는 게 맞다.
00:40:07이거는 국민의힘에 대한 표적 수사가 아니다.
00:40:10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00:40:11만약에 저희가 검사 활용하려고 하면
00:40:13검사 3천 명이잖아요.
00:40:15특검 120명, 130명이 아니라
00:40:17검사 3천 명을 저희의 무기로 쓸 수 있어요.
00:40:21그렇게 안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00:40:23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00:40:25저는 내란 특검은 긍정에...
00:40:26아니요. 저희가 걱정을 하는 부분은
00:40:27아까 우리 박성대 실장도로고
00:40:29우리 김완규 의원님도
00:40:30검찰이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00:40:32특검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00:40:33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00:40:35지금 특검이 사건을 조작할까 봐
00:40:39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00:40:40왜냐하면 정치인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00:40:43과거에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습니다.
00:40:46뭔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00:40:47아니 뭐 다 지나간 얘기지만
00:40:50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00:40:55그 다음에 밝혀진 것들이
00:40:56양승태 대법원장님은 유죄받았습니까?
00:40:59적폐청산 몇 프로나 유죄받았는지 혹시 아세요?
00:41:03그 생각보다 특검 굉장히 위험합니다.
00:41:06그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00:41:08한동훈 전 대표가 한 거 아닙니까?
00:41:09그것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00:41:11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너무 위험한 선택을
00:41:15우리가 여야 하지는 않습니까?
00:41:16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유죄를 받았죠.
00:41:18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고요.
00:41:19다른 분들만.
00:41:22특검 얘기가
00:41:23이미 지나가는 거니까
00:41:25이거는 뭐 하지 말 수도 없는 거고
00:41:27하는 거지 않습니까?
00:41:28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도
00:41:29사실 좀 걱정이긴 한데요.
00:41:32지금 김건희 여사 입원을 했고요.
00:41:33그리고 지금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이
00:41:37보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00:41:40그런데 안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00:41:42왜냐하면 구속기한이 곧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00:41:4417일이나 만료되니까
00:41:45김용현 전 장관뿐만 아니고
00:41:46지금 박안수라든지
00:41:48여인형
00:41:50다 기진우
00:41:52이런 분들이 다 지금 곧 나오게 돼 있죠.
00:41:54그러면 내란 관련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
00:41:58다 나와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00:42:00그렇게 되면
00:42:01특검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00:42:03시작됐을 때
00:42:04과연 소환이나 이런 부분에서
00:42:07좀 지연되지 않을까
00:42:08영향이 좀 끼치지 않을까
00:42:09이런 걱정들도 좀 있어요.
00:42:10김건희 여사 포함해서요.
00:42:11어떻게 보십니까?
00:42:11네, 맞습니다.
00:42:12아까 10분 정도가 구속됐다고 했는데
00:42:156월 27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00:42:17대부분의 구속기간 6개월이 만기가 지납니다.
00:42:22기본적으로 아쉬움이 있었던 거는
00:42:23검찰이 신속하게 공소수행을 해서
00:42:26원래 6개월이 한도니까
00:42:28구속사건을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 거죠.
00:42:30많은 국민들이 볼 때
00:42:31아니, 불법 개혐하는 게 되게 간단한 건데
00:42:34세부적인 거는 걷어내더라도
00:42:376개월 내에 1심 판결을 받도록 재판을 못하냐
00:42:40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텐데요.
00:42:43일단 재판은 재판부의 권한이니까
00:42:45그렇다 치더라도
00:42:46문제는 이분들이 나와서
00:42:48입을 맞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00:42:50법원에서는 보석을 직권으로 해서
00:42:52서로 사건 관계자끼리 연락을 못하게 하려는 건데
00:42:56이런 지금 보석도 안 받겠다고 하고
00:42:59아무런 제한 없이 풀려나겠다는 거는
00:43:01그럼 법적으로 이분들이
00:43:03김용현 전 장관이
00:43:05당시의 사건 관련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게
00:43:07아무런 법적으로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00:43:10그래서 신속하게 여재를 수사하고
00:43:13다른 사람들하고 분리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00:43:16특검이 조속하게 원래 더 됐어야 되고요.
00:43:20그리고 김용현 전 장과도 여재가 있으면
00:43:22확인해서 다시 구속하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되죠.
00:43:26그런 부분들이 특검에 해야 될 일이고
00:43:28검찰이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00:43:31여재로 수사를 했겠죠.
00:43:33그런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00:43:34특검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히 높은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0:43:37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00:43:40정권이 바뀌기 전에도
00:43:44대령, 준장, 실무 군인들이
00:43:48용감한 직원들이 있었고
00:43:50저는 그분들이 직업 윤리를 상당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00:43:56그분들이 윗사람들끼리 입을 맞출지언정
00:44:00아랫사람들이 그걸 숨겨줄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00:44:03오히려 그런 행위를 하면 여론의 괘씸죄라고 할까요?
00:44:08이건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00:44:10저는 그게 그렇게 우려가 되는 지점인지 모르겠는데
00:44:13특검들이 열심히 하시겠죠.
00:44:16그리고 특히 김건희 여사는 약간 다른데
00:44:18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00:44:23우리가 아주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00:44:25아니 우리 군을 건드리면 안 되고
00:44:27핀셋으로 잘못한 사람만 도려내야 되고
00:44:30이런 식의 논리들이 성립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00:44:32동의를 하거나 하지 않건 간에
00:44:34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00:44:36그런 논리가 성립하기도 어렵고
00:44:39여론도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00:44:42그런 편산의시니까 입원했겠지만
00:44:45그게 그렇게 좋게 작용할지
00:44:48옆에 신동욱 의원님 계시지만
00:44:50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머리가 아프고
00:44:53민주당 의원들은 속으로 웃고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00:44:57특히 특검 같은 데서도
00:44:58더 이건 수사하기가 좋아질 것 같지 않을까
00:45:02그런 생각이 드네요.
00:45:04김건희 여사 문제는 사실은
00:45:06도치 못해서 사건은 저희 당 입장에서도
00:45:09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했는데
00:45:12기소를 못한 부분 아닙니까?
00:45:13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 부인이시긴 하지만
00:45:18정당하게 수사를 받으셔서
00:45:21어쨌든 국민의힘 의혹은 해소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00:45:25저도 생각을 합니다.
00:45:27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00:45:28또 아쉬운 부분은
00:45:31그렇게 했더라면 여기까지 왔겠는가라는
00:45:35사실은 참 굉장히 그런 소외도 있습니다.
00:45:39그런데 지금 편찮으신 것을
00:45:42정확히 제가 모르기 때문에
00:45:45그 부분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00:45:47어쨌든 복잡한 현황들이 많으니까
00:45:49저는 법은 법대로 수사해서
00:45:54처벌할 건 처벌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0:45:56지난 정부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기소를 못하긴 했지만
00:45:59당시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사였죠.
00:46:04그러니까 선배 검사 배우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게
00:46:07쉽지 않았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00:46:09이 정도 얘기하고 지금 이제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00:46:12시민농객들 질문 한 번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46:15네 저기 두 번째 줄에 남자분이요.
00:46:21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00:46:23시민농객 조영수라고 합니다.
00:46:25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00:46:27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아서
00:46:29좀 묻힐 수도 있겠습니다만
00:46:31저는 전국민 25만 원 지급하는 건에 대해서
00:46:36선별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는 것이
00:46:40지금 생계나 경제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00:46:47다만 좀 더 한다면
00:46:50자영업자에 대한 또 다른 특별한 대책을
00:46:55조금 요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00:46:57저희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30% 이상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00:47:03이 자영업자들한테 정말 제대로 좀 폐업하지 않고
00:47:08제대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00:47:11무너져 있는 경기침체
00:47:13이런 부분들을 좀 되살릴 수 있는
00:47:15이런 특단을 좀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00:47:19어떤 방법이 있을지 조금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00:47:23네 이재명 정부가 첫 과제로 내세운 게
00:47:26내란 극복도 있지만
00:47:28민생 회복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00:47:31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 들어보니까
00:47:33전국민 15만 원 쿠폰
00:47:37그리고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00:47:41이렇게 나눠서 차등 지급까지
00:47:43최대 50만 원 정도까지 나오는 방안들이
00:47:45지금 나오고 있던데요.
00:47:47네.
00:47:4819일 날 국무회의에 20조 추경안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00:47:52저희 당에서는 정부하고 방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00:47:59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내부적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00:48:03말씀하신 대로 이게 두 가지 목표죠.
00:48:05대통령이 직접 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00:48:08소비 진작 차원에서 모든 국민들한테 주고
00:48:12소득 지원 측면을 고려해서
00:48:14어떤 최상위 계층에는 40만 원
00:48:19기초생활수급자에는 최대 50만 원
00:48:21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을 하는데요.
00:48:25시민농객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 대책은
00:48:28물론 경기 부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00:48:32그런데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00:48:35저희는 지금 대출 상황이 좀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0:48:41가계부채의 상당수는 자영업자들이 어쩔 수 없이
00:48:45그냥 유지하면서 소득이 이자도 상환하지 못할 정도의
00:48:51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00:48:53모든 분들의 부채를 탕감할 수는 절대 없지만
00:48:55선별적으로 도덕적 혜의가 없는 대출에 대해서는
00:49:00제한적으로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00:49:04지금은 일단 이자 부분의 상환을 유예라든지
00:49:08일부 면제를 하고 있는데요.
00:49:09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좀 선별적으로
00:49:14부채의 일부 탕감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냐
00:49:18얘기를 내부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49:20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00:49:23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00:49:25저희가 전 여당이었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00:49:28그런데 단 날에 돈이 무한정 있다면
00:49:32전 국민 지원금도 드리고
00:49:35또 자영업자들 부채 탕감도 해드리고
00:49:37또 이자도 낮춰드리고 다 해줬으면 좋겠고
00:49:41저희도 이제는 야당이 됐기 때문에
00:49:43굳이 정부가 돈 풀겠다는 것에 대해서
00:49:45여당일 때보다 막 앞장서서 반대하고
00:49:48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00:49:50그 부분 저희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00:49:52다만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라는 것이
00:49:56지금 돈을 무한정 풀 수 있는 상황은 물론 아니고
00:49:59그렇기 때문에 돈을 풀었을 때
00:50:02이게 얼마만큼 국민들의 주머니로 다시 돌아오느냐를
00:50:05선별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00:50:08그래서 승수효과 얘기를 합니다만
00:50:12우리가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돈을 다 나눠줬을 경우에
00:50:16돈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이 소비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00:50:20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소비는 하지 않고
00:50:22그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00:50:23소비진작 효과가 별로 없다.
00:50:27그리고 소비진작 효과가 있더라도
00:50:29무슨 동네 맛집이라든지
00:50:30아주 이런 쪽만 소비진작 효과가 있기 때문에
00:50:33소위 경제에 기여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00:50:37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00:50:40그래서 저희는 지금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려우시지만
00:50:43물론 자영업자들 금융지원이라든지
00:50:46부채탐감 이거는 한 트랙으로 생각을 하고
00:50:48또 한 트랙은 최대한 우리가 돈을 아껴서
00:50:51우리가 5년, 10년 뒤를 봤을 때
00:50:54우리 자영업자든 우리 미래세대든
00:50:56좀 더 주머니를 두터피할 수 있는데
00:50:59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00:51:01저희 당의 기본 철학입니다.
00:51:02그래서 지금 25만 원, 30만 원 당장 나눠드리면
00:51:06그게 당장은 또 소비도 좀 하시고
00:51:09정말 좋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00:51:11이 부분은 이재명 정부가 물론 공약한 것이라는 것은
00:51:15알고는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하면
00:51:17쫓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저희 현실입니다만
00:51:20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제 체력이라는 것이
00:51:23무한정 그렇게 현금을 계속 풀고
00:51:26또 내년 지방서건대 또 풀고
00:51:29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00:51:30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0:51:33일단 구체 발행은 예정되어 있는 수순인 것 같아요.
00:51:35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대선 때 주장하셨던 게
00:51:3830조 추경이잖아요.
00:51:40초 20조만 할 겁니다.
00:51:42국민의힘이 주장하셨던 거에 3분의 2만
00:51:44재정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00:51:46알뜰하게 잘 서시면 좋겠습니다.
00:51:49경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첫 외부 행보가
00:51:55증권시장 방문이었던 것으로 기획을 합니다.
00:51:58그리고 그게 이재명 정부의 효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00:52:03물론 외부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00:52:04증시에서의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져서
00:52:07증시 랠리가 좀 일어났던
00:52:09제가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 잘한 거에
00:52:12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00:52:14저도 경제 전문가 아닙니다만
00:52:16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00:52:18일단 대통령이 생겼지 않습니까?
00:52:21정치적 불안정성이 확 낮춰졌지 않습니까?
00:52:23그러니까 증권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서
00:52:25조금 안정감이 생긴 게
00:52:27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00:52:29두 번째로는 이 대통령이
00:52:32주주친화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00:52:35아직까지 법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00:52:37거기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모르겠습니다.
00:52:40이것도 되게 정치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00:52:42기업들이 정권 초기 때문에
00:52:45이런 부분에 대해서
00:52:46앓는 소리를 아직은 저는 조금 못할 것 같아요.
00:52:49뭐 이제 우리 기업도 힘들다
00:52:51뭐 이런 이야기를 못하고
00:52:52주주친화적인 쪽으로 좀 신경을 쓸 것 같은 분위기가 보이기 때문에
00:52:56그게 마중물이 돼가지고
00:52:58증권시장이 활성화되는 것 같고
00:53:00전문가들은 조금 이게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것 같은데
00:53:03근데 이거 맞물리는 게 부동산 시장이지 않습니까?
00:53:08이거는 거꾸로인 것 같거든요.
00:53:11이른바 국민들의 통설, 통념 중에
00:53:13이게 정확히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0:53:17진보정부가 되면 집값 오른다.
00:53:20왜 진보정부가 되면 집값 오르냐?
00:53:23공급보다는 세금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00:53:26근데 우리가 이제 경험 직상 항구에서는
00:53:28공급이 줄면은 빨리 사야 되겠다.
00:53:31이렇게 되니까 집값이 오른다라는 게
00:53:33벌써 그런 조짐이 조금씩 보이니까
00:53:36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하게 보셔야 될 것 같다.
00:53:40김한규 의원, 정무 비상업 계셨고
00:53:42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00:53:44다 힘들었던 게
00:53:46이게 또 경제 사이클하고도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00:53:49공교롭게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00:53:52식값이 떨어져서 빚 내서 집 사십시오 할 정도였단 말인 거거든요.
00:53:57이게 조금 불안 요소가 될 것 같아요.
00:54:01그건 저는 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00:54:03그러니까요.
00:54:04그런 게 나이클에 면하고 있는 거죠.
00:54:052008년이 다는 리먼 사태잖아요.
00:54:08전 세계적으로 거품이 꺼지던 시기입니다.
00:54:10그래서 자산가격이 폭락했던 때이기 때문에
00:54:12그 전에 쫙 풀었던 유동성을
00:54:15사실은 리먼 사태로 거품이 꺼지면서
00:54:17다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00:54:18부동산이 사실 확 떨어졌습니다. 2008년부터.
00:54:21그게 이어져서 박근혜 정부 때도
00:54:24제발 빚 내서 집 사라고까지 갔었고
00:54:26그런데 이게 또 10년간 그렇게 되면
00:54:28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 2%라고 하면
00:54:30복리로 10년 하면 25%에서 30%
00:54:32어쨌든 계산하면 될 거 아닙니까?
00:54:35그러면 이게 10년 동안 눌려왔던 게
00:54:36부동산은 한 번에 터집니다.
00:54:38그게 이제 또 문재인 정부 때는
00:54:41코로나 유동성과 맞물려서
00:54:43또 확 풀렸던 것이고
00:54:44그리고 외부 변수도 있는 것 같아요.
00:54:46물론 정책적으로 잘 되겠냐?
00:54:47그건 저도 아닌 것 같은데
00:54:49약간 외생 변수도 컸다.
00:54:51사실 해외 비교를 해도
00:54:5210년간 미국이나 독일 다
00:54:562배 이상 올랐습니다.
00:54:58그런 유동성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00:55:01저희도 부동산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00:55:04최근에 서울 지역,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00:55:07부동산 가격이 지금 몇 개월째 상승하고 있죠.
00:55:10이거는 정권 바뀌기 전부터 올라가고 있는데
00:55:14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고
00:55:17지금 조만간 3단계 DSR 규제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00:55:21그 전에 미리 자금을 대출받아서
00:55:24집을 살려는 수요도 있기 때문에
00:55:26그런 점들을 저희들도 계속 고려하고 있고
00:55:30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국가 균형 발전에 측면하고
00:55:35같이 고려해야지 서울, 강남의 부동산 가격만
00:55:38타겟팅해서 보는 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00:55:41오를 수 있는 데는 오르되
00:55:43전국적으로 모든 집이 다 오르게 하는 거는
00:55:46그건 부동산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00:55:48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00:55:51증권시장 부분은 아무래도 대통령이
00:55:53직접 주식 투자를 했던 분이잖아요.
00:55:55그러니까 많이 아시는 부분이고
00:55:57대선 전에도 저희가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00:56:02금투세 부과하는 부분을 당에서도
00:56:04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원하는 바를 고려해갖고
00:56:10이걸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00:56:11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상법 개정 안이라든지
00:56:15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
00:56:17좀 복잡한 문제인데
00:56:18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도 지금 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00:56:22이 부분은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00:56:25여론을 되게 중요시하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00:56:28개인 투자들의 동향을 되게 면밀히 보고 계시거든요.
00:56:31그래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단 다중의 투자자들이
00:56:36원하는 부분을 하시는 거고
00:56:38우리나라의 주가가 실제 가치에 비해서 상당히
00:56:42저평가됐다는 거는 투자자로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00:56:46저는 투자자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00:56:50당장 5천은 어렵겠지만
00:56:52지금 3천이 거의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00:56:55목표 자체를 주가가 정상화되는 것을 목표로
00:57:00개별적인 주가 지수보다는
00:57:02우리나라 주식의 가치가 현실화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00:57:06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00:57:08대통령이 주식 투자하셨기 때문에
00:57:09주가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은
00:57:12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00:57:15선무당이 사람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00:57:17기본적으로 정권 초기가 되면
00:57:20주가가 대개 새로운 정책들도 나오고
00:57:22새로운 투자 부양책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00:57:24주가가 대개 올라가고
00:57:26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0:57:28정치가 좀 혼란스러웠다가 안정된 측면
00:57:30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올라가는 것인데
00:57:34결국은 주가라는 건 기업이 잘 돼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00:57:38물론 거기에서 배당을 얼마나 높여줄 것인지
00:57:40또는 외국 자본이 얼마나 들어오기 용이하게
00:57:43제도적 장벽을 낮춰줄 것인지
00:57:45이런 부분들은 저는 정부에서 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00:57:49다만 민주당이 과연 기업 친화적인 정당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0:57:54저는 아직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00:57:57이게 물론 법인세 문제도 있고
00:57:59여러 가지 고려될 변수가
00:58:01기업의 성장의 변수라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00:58:04우리 지금 인구 문제도 있고
00:58:05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00:58:06과연 우리 기업들이 지금 미중 갈등도 있고 해서
00:58:09성장을 해나갈 것인가
00:58:11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00:58:14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00:58:16그래서 방문하셔서
00:58:17나 주가 몇 퍼센트 올리겠다
00:58:18이런 공약하시는 것보다는
00:58:20지금 미중 갈등이라든지
00:58:23이런 전 세계적인 문제에서
00:58:25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부분들을
00:58:28어떻게 풀어줄지
00:58:29이런 부분들을 정말 실용적이신 분이라면
00:58:32대기업 총수들을 만나서 사진 찍고 이런 것보다는
00:58:35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업들이
00:58:38정말 잘 될 수 있는 부분들
00:58:40그래서 정말로 우리 기업들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방향
00:58:44이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0:58:46우리 기업들의 고민이 뭔가 이걸 청취하기 위해서
00:58:49사실은 G7 참석하기 전에 대기업 총수들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00:58:54이런 행보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00:58:58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을 했고
00:59:01성남의 유명한 지역이 판교잖아요.
00:59:04판교에서 그 당시부터 기업들하고는 상당히 오랫동안 교류를 계속 해오셨고
00:59:10저희가 대선 때도 자꾸 경청투어라고 하는데
00:59:13경청이 거리에서 사람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00:59:16각종 경제단체들을 선거 때 상당히 많이 만났습니다.
00:59:19실제로 그게 저희들이 공약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됐고요.
00:59:24민주당이 기업에 친화적이냐
00:59:27저는 기업에는 분명히 친화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00:59:31다만 재벌 총수들한테 개인적으로 친화적이냐
00:59:35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00:59:38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저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많은데
00:59:43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00:59:47국민의힘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
00:59:49이건 상임위에서 활동을 해보시면 알 것 같고
00:59:52항상 그게 보수권에서 저희를 공격하는 건데
00:59:55미국하고의 관계가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00:59:58저를 포함해서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의원들이
01:00:01저희 당이 아마 더 많을 것 같고
01:00:03그다음에 저는 17년 동안 대형로 폼에서 기업들하고 일을 했는데
01:00:06저런 사람이 공천을 저 같은 사람이 공천 받아서
01:00:09재선 국회의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01:00:11그래서 저희 당을 좀 한번 믿어봐 주시고
01:00:14오늘은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쓴소리도 해주시는데
01:00:18좀 허니문 기간 아닙니까?
01:00:19몇 개월은 좀 한번 지켜봐 주시면
01:00:22특금이 너무 들어오셔서 허니문 기간에
01:00:25마지막은 아닙니다만
01:00:29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1:00:31G7 참석차 캐나다 캘거리에 지금 이 대통령이 가 있는데
01:00:35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 있었어요 원래는
01:00:39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귀국을 하면서
01:00:41만남은 불발이 됐습니다
01:00:43이번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의미
01:00:46굉장히 급하게 아무래도 많은 준비를 하고 가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01:00:51어디에 있을지 의미가 어디에 있을지
01:00:53대한민국의 건재하다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준 거죠
01:00:56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있을 때 전 세계가 놀랐는데
01:01:03이거를 정상적인 절차로 막아내고
01:01:06대통령이 정상적인 헌법재판을 거쳐서 탄핵되고
01:01:0960일 만에 새로운 대통령이 생기고
01:01:12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 같은 경우는 전혀 없었고
01:01:16아무리 정치적 갈등이 있다고 하지만
01:01:17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물리적인 충동이 없었고
01:01:20그리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보통 정상회견은 한 두 달 전에 준비를 하거든요
01:01:25그런데 2주 만에 나가서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01:01:32이거는 민주당의 자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거고
01:01:36물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01:01:38성과가 충분히 눈에 드러나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01:01:42그렇지만 이거는 그 자리에 가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라고
01:01:48세계 정상들한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
01:01:53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01:01:56아마 급히 돌아가신 것 같은데
01:01:58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인도, 호주 이런 정상과의 외교도
01:02:02회담도 준비되어 있다가 다 취소된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01:02:06그 부분은 조만간 또 그런 정상회견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01:02:12저는 간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01:02:16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으니까
01:02:20스킨십이라든지 또 상견대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01:02:23첫술에 배부를 할 수는 없으니까
01:02:25엄청난 성과를 낸다는 건 처음부터 어려웠겠지만
01:02:28결과만 두고 보면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01:02:32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다른 사정을 이유로 지금 귀국을 하긴 했습니다만
01:02:37미국이 한국의 대통령을 대하는 자세라는 것이
01:02:44물론 인도도 못했고 호주도 못했지만
01:02:47일본도 하고 영국도 하고 다 했는데요
01:02:49한국은 지금 인도나 호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적 중요성에 비해서
01:02:55저는 10분이라도 만나서 미안하니까 먼저 돌아간다
01:03:01그러나 다음에 우리가 초대하겠다
01:03:03이런 얘기가 없었다는 것은 그냥 제 생각인데
01:03:07굉장히 불길한 조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1:03:09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01:03:10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우리 소위 동맹국들
01:03:16특히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서 우려의 시각이 굉장히 많다는 건 사실 알려진 겁니다
01:03:21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01:03:23통화도 굉장히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01:03:27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을 급하게 돌아가면서
01:03:31정상회담 자리라는 것이 꼭 회담장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01:03:36물론 준비가 안 됐을 수는 있습니다
01:03:38그러나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는 것
01:03:41굉장히 저는 좀 불길한 생각이 좀 들고
01:03:44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무대에서 굉장히 소외된 것들 때문에
01:03:50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01:03:52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에서도 전후를 잘 따져서
01:03:58앞으로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01:04:00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01:04:02저희가 중간 광고가 있어서
01:04:05잠시 전하는 광고를 보고
01:04:07토론 1분 뒤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1:04:10네 이제 짧게 마무리 발언 듣고 토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1:04:14먼저 김한교 의원부터 시작해 주시죠
01:04:17네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정부다 보니까
01:04:19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1:04:23민정수석 낙마라는 부분은
01:04:27저희가 인사검증이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01:04:30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01:04:32다만 저희가 신속하게 대통령실을 정비하고
01:04:37국정운영을 하다 보니까
01:04:39인사검증이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01:04:41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1:04:45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01:04:49장관들이 임명될 때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
01:04:52저희 정부를 평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01:04:56한동안은 좀 설사 이재명 대통령을 뽑지 않으신 국민들이라도
01:05:01기대를 해 주시고
01:05:03한 6개월 정도는 지켜봐 주신 후에
01:05:06비판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1:05:08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가 되도록
01:05:11여당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비판하고 돕고 하듯이 했습니다
01:05:14네 신호 의원님
01:05:16네 저희도 이재명 정부가 기왕에 탄생을 했으니까
01:05:20잘 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01:05:22다만 첫 단추가 과연 잘 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01:05:25걱정과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01:05:29그 첫 번째 인사가 가장 중요한데
01:05:31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01:05:33오늘 토론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01:05:36인사청문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01:05:38그런데 저희 당 인사청문준비단에서 정말 여러 종류
01:05:44국민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01:05:46정말 거의 일생을 스폰서의 의지에서 살아온 이런 분이
01:05:51과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의문시되고 있는데
01:05:54국무총리로 첫 국무총리로 지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러운데
01:05:59이것을 충분히 저희가 따지기 위해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01:06:05그런데 지금 거의 자료가 오지 않고 있고
01:06:08그래서 이틀만 잘 무사히 넘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01:06:13정말 이 인사 문제만큼 저희가 철저히 따지고
01:06:16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민주당 김민석 후보도
01:06:20성실하게 응해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1:06:24박 실장님
01:06:25앞서 이제 시청자분께서 자영업 얘기하셨는데
01:06:29사실 드릴 말씀이 잘 없더라고요
01:06:31제가 정책 담당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01:06:33사실은 정부가 민간소비 쿠폰을 푼다고 해도
01:06:36과거 사례를 보면 잠시 반짝해서 올라가는데 지속적이지는 않습니다
01:06:40계속 가려면 사실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01:06:42재정이 그건 안 되잖아요
01:06:44우리나라가 OECD 중에 자영업 비중이 높기도 하고
01:06:47그리고 제 또래가 이제 은퇴할 나이인데
01:06:49인구도 제일 많아요
01:06:51그런데 이분들이 나와서 은퇴하면 다 자영업을 합니다
01:06:54그래서 앞으로의 전망도 솔직히 좀 어려워요
01:06:57그래서 희망 섞인 얘기를 못 들을 것 같아서
01:06:59제가 그때 할 말이 좀 없었는데
01:07:01예를 들면 단기적인 건 사실 관광 같은 내수 활성화나
01:07:04이런 것밖에 없고는
01:07:06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이 돼야 되는데
01:07:09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01:07:11아무리 잘해도 바로 되는 건 아니어서
01:07:13일단 힘내시라는 말밖에
01:07:15정부가 플랫폼이나 이런 데 좀 더 신경 쓰는 것밖에
01:07:18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01:07:19네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01:07:23윤 실장님
01:07:23김한규 의원 말씀에 공감한 게
01:07:26뽑지 않은 사람들도 이 대통령 뽑지 않은 사람들도
01:07:29이 정부 잘 되기를 바래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01:07:32저도 공감하는데
01:07:33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잘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01:07:36잘해야지 내가 안 뽑았지만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가는 게
01:07:42이제 여당의 몫이다
01:07:43정부 여당의 몫이다
01:07:44왜냐하면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에 가장 강력한 대통령입니다
01:07:51여당도 가장 강력한 여당이고 야당은 가장 약한 야당이고
01:07:56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말하자면 책임이 훨씬 무겁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01:08:00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니 말이야 내가 뭐 하고 싶은데
01:08:04야당이 늘 발목 잡았어 라고 하면 자기 지지자들한테 할 말이 돼요
01:08:07그런데 앞으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를 잘 못하시면
01:08:11누구 핑계 댈 거 없습니다
01:08:14그만큼 어깨가 무거우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1:08:17네
01:08:17자 이재명 대통령은 G7 회담장으로 가는 전용기한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01:08:24저는 공직에 있을 때 언제나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01:08:29포부와 다짐이 동시에 담긴 말일 텐데요
01:08:33기육과 동시에 선적해 있는 인선과 정부 조직 개편 추경 그리고 민생 회복 방안까지
01:08:39그 어느 때보다 이재명 정부 앞에 놓여진 과제 무겁고 시급합니다
01:08:45시작보다 끝에 더 많은 지지와 찬사를 받는 지도자
01:08:49우리나라를 위해 그 말 그대로 지켜지길 바랍니다
01:08:52백분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01:08:54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1:08:55감사합니다
01:09:01감사합니다
01:09:06richtig
01:09:08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