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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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00:30전문가들은 부채로 허덕이는데 집값만 고공행진하는 형국.
00:00:34오늘 백분 토론에서는 이런 현상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재명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을 어떤 방향으로 세워야 할지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01:00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00:01:26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00:01:30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00:01:40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00:01:50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00:01:59안녕하세요. 한문도 명지대 식물투자분석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00:02:05안녕하세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나오셨고요.
00:02:10안녕하세요.
00:02:11독립리서치회사 광순의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 함께하십니다.
00:02:15어서 오십시오.
00:02:16안녕하세요.
00:02:16고맙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의 시민농객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00:02:20잠시 후에 직접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02:23오늘 100분 토론은 mbc 홈페이지와 유튜브 mbc 뉴스 채널
00:02:26그리고 100분 토론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0:02:32정말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이제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00:02:36매수세가 지금 부동산 핵심 지역이죠.
00:02:39강남 3구 그리고 한강벨트를 넘어서 서울 전역으로 넘어서고 있는 양상이고
00:02:44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00:02:49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진단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00:02:54현재 불장이다 이런 말들이 있고요.
00:02:58실제로 시장 분위기 부동산 시장에서 들리는 얘기들 들어보면
00:03:02여러 괴담 수준의 어떤 얘기들 뜨겁다 상당히 뜨겁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00:03:09이게 일시적인 현상일까 아니면 이게 지속적인 추세로 갈 것인가
00:03:13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먼저 이창호 교수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00:03:17저보다는 시장을 접하고 계신 한 분 더 교수님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00:03:24저는 학교에서 숫자를 가지고 시장을 보는 입장이고
00:03:27현장에서 보시는 분이시니까 하십시오.
00:03:30일단 불장이라는 표현을 말씀 주셨는데요.
00:03:34불장이라는 게 활활 타오른다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줄여서 쓰던 말인데 부동산까지 넘어왔죠.
00:03:39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건 우리 국민이 모두 다 아실 겁니다.
00:03:43중요한 부분은 이 불장이 어떻게 발생했느냐에 대해서 감논 논란이 많은데요.
00:03:47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잠재적 불장이 이미 있었습니다.
00:03:52전 정부에서.
00:03:53있었는데 이게 이제 오세훈 주장님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면서
00:03:57좀 타임이 적절하지 않았죠.
00:04:006월이면 자동으로 해지될 건데 그때 갑자기 푸는 바람에 잘못된 신호를 줬죠.
00:04:04그리고 지방의 자산가들이 지방 소멸이라는 기사 때문으로 인해서
00:04:08자산가들이 서울을 호심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트리거가 됐습니다.
00:04:13잠재적 불장의 의미는 뭐냐면 금융위원회를 제가 딱 지키겠습니다.
00:04:18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대출을 만약에 막 풀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00:04:23특히 저금리일 때 너도 나도 그걸 사용하고 싶을 겁니다.
00:04:28그 와중에 서울이라는 어떤 투자 대상으로 어떤 지금 이렇게 모든 프레임이 갖춰졌잖아요.
00:04:34지방 소멸 서울만 살아난다 이런 언론들의 보도들.
00:04:38이런데 이제 생애 최초 대출이 원래 의도와 다르게 생애 최초 하면
00:04:43누구나 볼 때 상식적으로 내가 집을 사서 거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00:04:49상식적입니다.
00:04:51그런데 전세를 끼고 생애 최초 대출을 해준다.
00:04:54그것도 12억, 15억까지 이 신호를 올 초에 줬습니다.
00:04:59이미 2022년도 8월 1일 날 발표를 했고
00:05:022023년도에 소리소문 없이 시작을 했는데
00:05:04이게 이제 그동안 주택가격에 대한 하방에 대한 어떤 국민 기대감 때문에 힘을 못 쓰다가
00:05:10정책 대출 금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00:05:13아니야 집값이 다 내려갈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00:05:15갑자기 서울에서 트리가 터지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포무 현상이 있죠.
00:05:21언론들이 이제 또 엄청나게 기사를 쏟아다니니까
00:05:24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출퇴근길에 모바일에서 주로 보잖아요.
00:05:27그럼 자꾸 이제 한두 달, 세네 되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00:05:31그 와중에 주의를 돌아보니
00:05:32어? 2억 갖고 10억, 12억짜리 집을 살 수 있네?
00:05:36잘 몰랐던 건데
00:05:37이게 이제 올 초에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가을에요.
00:05:41이복현 금감원 원장이 주택 대출 규제에 강하게 한다고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00:05:46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하니까 내수 침체되고
00:05:49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금융위원장이 갑자기 제동을 걸죠.
00:05:54은행 자율권에 맡기겠다.
00:05:56그럼 여기서 핵심이 뭐냐?
00:05:57대출이 느슨해서 그리고 더듬어 더듬어 가보면
00:06:01원희룡 장관이 했던 말을 기억해보시면 될 겁니다.
00:06:04지금 하는 정책들이 만약에 투기 조짐이 보이면
00:06:07거둬들이겠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00:06:09이게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00:06:11가을에 약간 묶었다가 은행들이 막 혼동이 있었잖아요.
00:06:16금감원 원장과 금융위원장의 갑론을 막 이러면서
00:06:19근데 이제 올 초에 계엄문을 틈타서
00:06:22올 초 1월 1월부터 이걸 다 풉니다.
00:06:25보도에 많이 안 나왔죠.
00:06:27그러나 이제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00:06:30자기 커뮤니티나 카페 이런 데를 통해서 정보를 받잖아요.
00:06:34그 와중에 서울의 집값 상승론가 부딪히니까
00:06:37갑자기 달라붙습니다.
00:06:38그래서 3월, 4월, 5월에 30, 40의 주택 매수 비중이
00:06:44역대 최대 수준이 60%까지 옵니다.
00:06:46상식적으로 자본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죠?
00:06:49제가 드린 말씀은 요점은 마무리 시킬게요.
00:06:51마무리 시킬게요.
00:06:53금융위원회가 이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대출을 완화해주고
00:06:57느슨하게 해주는 것을 시장에서 도저히 못 버틴 사람들이
00:07:01드디어 불같이 달라붙은 상황입니다.
00:07:03이 부분이 새 정부가 되면서 대출 규제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00:07:07시장 상황은 다시 진정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00:07:09현상의 진단과 함께 일부 원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00:07:13말씀하신 김에 현상 원인 구분하지 말고 같이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00:07:17실제 현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괴담 수준의 뜨거운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건 맞는 거죠?
00:07:26그렇습니다.
00:07:26일단 강남선구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3주, 4주 내에 3, 4억 원으로 실거래가가 상승돼서 거래되고 있고요.
00:07:35역대 최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07:37그리고 좀 넘어서 마포, 용산, 기차, 성동구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계속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0:07:45지표로만 보면 서울 매매가격지수가 6월 3주 누적으로 해서 0.8%가 상승했는데요.
00:07:53그러니까 3주가 지났는데 이렇게 되면 한 달간 1% 이상이 올라가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00:07:58그렇게 되면 12개월이 하면 10% 이상이 집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00:08:03단순하게 숫자로만 계산해도요.
00:08:05그런데 또 격차가 좀 커지고 있는데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3주 누적이 1.9%거든요.
00:08:11거의 2%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00:08:13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체감되고 있습니다.
00:08:18또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호가는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00:08:22실제 거래가 말고 호가.
00:08:24그래서 일부 지역은 한 달 내에 거의 10억 원 이상 오르는 지역도 그런 아파트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08:30그게 뭐 특수한 경우이긴 하겠지만 그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하니까요.
00:08:36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서로 연결될 측면이 있단 말이죠.
00:08:40그래서 일부 지역이 오르는 게 국한돼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00:08:44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00:08:47그리고 시장의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수요 심리에 따라서 그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00:08:53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을 저희가 일부 지역이니까 이렇게 저희가 관망하거나
00:09:00이렇게 국한에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00:09:03최 소장님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0:09:06저는 지금 사실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00:09:09월별로 보면 이게 매매 건수나 가격이 굉장히 등락폭이 크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00:09:14그래서 전반적으로 불장이고 대세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0:09:21대세 상승은 아니다.
00:09:22강남 상구에서 시작해서 이게 한강빌트 정도까지는 주택가격 상승이 번진 게 맞는데요.
00:09:28지금 너무 널뛰게 하는 장이에요.
00:09:33반포의 굉장히 큰 아파트는 2주 사이에 10억씩 왔다 갔다 해요.
00:09:37실거래가가.
00:09:3840몇 억에서 50몇 억 이런 상황이어서
00:09:40이거를 지금 대세가 전반적으로 상승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00:09:45세정부의 정책 그리고 금융 규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00:09:51저는 지금 좀 조심스럽게 실소비자들께서는 보셔야지 무조건 다 올라간다.
00:09:57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00:10:00이제 이 교수님 차례입니다.
00:10:02한번 밀어뜨려야 한참 뛰어보네요.
00:10:04제가 이제 사실은 학교에서 숫자를 가지고 시장을 보는 입장이라서
00:10:11현장에서 시장을 느끼는 분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00:10:14그런 얘기를 좀 먼저 듣고 싶어서 이제 요청을 드린 거고
00:10:19다만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되는 거니까
00:10:26그런데 저희가 과거와 지금의 사항의 상대적인 관계를 보는데
00:10:32가장 최악한 게 뭐냐면 과거에 믿을 수 있는 가격 통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00:10:38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실제로는 100% 올랐는데
00:10:42누적해봤자 30% 안 오른 그런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서
00:10:47과거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00:10:49전체가 100% 오른 게 30%밖에 안 올랐으면
00:10:53주간 변동률이 그만큼 낮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00:10:55그래서 최근에 벌어진 그런 가격 중간 변동률에 대해서
00:11:01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00:11:07그때가 아마 2018년 9월인 것 같아요.
00:11:11그래서 0.45% 주간 변동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00:11:15그 시점에 사실은 굉장히 미미하게 움직이는 추세예요.
00:11:20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는.
00:11:24그런데 요즘은 실거대가를 가지고서 주간 변동률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00:11:28과거 변동률을 만들어내면 그 시점에 1.5%예요. 주간이.
00:11:34한 주에 오른 게.
00:11:35그러니까 그리고 1% 넘은 것도 많고
00:11:39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0.5% 이상 오른 주가 전부 40주가 넘습니다.
00:11:47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 변동에 대한 양상이라는 게
00:11:51어느 정도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00:11:54만약에 문재인 정부라 그러면
00:11:56지금의 사항은 글쎄요.
00:11:58저는 그냥 있을 수 있는 단기적인 상승 추세의
00:12:01한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00:12:03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의 지금 강도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00:12:08어느 정도의 처방을 내려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판단도 사실은 달라질 수 있는 기조인 거거든요.
00:12:14그래서 좀 더 아쉽지만 하여튼 과거의 지수가 굉장히 왜곡돼 있다는 게
00:12:19여러 가지 사회적 선택들을 잘못 만들어낼 수 있는 구도가 있습니다.
00:12:22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게 불장이라고 하긴 그렇고
00:12:29어쨌든 단기적으로 반복되는 상승 기재의 한 단면 정도인 것 같고요.
00:12:36그리고 큰 흐름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00:12:39초양극화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착과
00:12:42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여러 가지가 엉켜져 있지만
00:12:46이 시점에 대한 것만 본다 그러면 저는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00:12:51DSR 3단계 시작에 대한 회피 구매에 대한 집중이
00:12:57이 정도의 상승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요.
00:12:59그러니까 금융 규제가 좀 더 심해지기 전에
00:13:03배출을 받아서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거고
00:13:09그 수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상승장일 수 있다고 봅니다.
00:13:13다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00:13:15두 번이나 우리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고 나니까
00:13:20가하기에 막 폭등을 했는데
00:13:21이번에도 또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는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00:13:26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기대를 한다고 하지만
00:13:28굉장히 시장에서는 적응적인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00:13:31오르고 있어서는 앞으로 오를까라고 생각을 하고
00:13:33두 번 경험을 했으면 앞으로도 그럴까 생각을 합니다.
00:13:36그래서 그게 현실화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00:13:38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잘 선택을 해야겠죠.
00:13:42하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 있는 거는
00:13:44이렇게 되면 또 규제가 들어가고 규제가 들어가고
00:13:47풍선효과가 발생하고 풍선효과가 발생하면
00:13:49저쪽 도로관까지 급등을 하고
00:13:51그럼 영끌하는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00:13:54사람들이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죠.
00:13:57그래서 그게 현실화 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00:13:59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00:14:01다만 지금 상황을 과도하게 급등하고
00:14:04불장이고 라는 식으로 정의를 내려버리면
00:14:08거기에 필요한 처방도 굉장히 극도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00:14:12그래서 조금은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00:14:15조금 차분하게 좀 바라보고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0:14:19이창무 교수님이 조금 아까 주간동향을 얘기하셨는데요.
00:14:22주간동향은 굉장히 부정확할 수밖에 없는 통일입니다.
00:14:25그건 제가 아까 월별로 굉장히 등락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00:14:30월별로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주간으로 하면 더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00:14:35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만 부정확한 게 아니라
00:14:37윤석열 정부 때도 부정확하고 지금도 부정확하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00:14:42실거래가로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이 폭이 큰 것은 맞습니다.
00:14:48제가 대세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으나
00:14:52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00:14:56특히나 2월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로
00:14:592월 3월부터 서울의 주택시장이 굉장히 이상해진 것은 맞습니다.
00:15:04지금 월단이 분석도 사실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00:15:07너무 왔다 갔다 하거든요.
00:15:09그런 점에서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월단이로 봤을 때
00:15:132025년 2월 3월부터 뭔가 트리거가 만들어진 건 분명해요.
00:15:18그래서 2월 3월이 굉장히 거래건수도 많고 주택가격도 많이 오르다가
00:15:22잠시 주춤했다가 지금 또 다시 오르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00:15:27제가 말씀드린 건 안 올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르고 있고
00:15:31특히나 그게 2월 3월에 집중되는 것 거래건수도 3월에 만 건 가까이 서울에서
00:15:372월 3월이라면 아까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하셨던
00:15:40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일시적으로 먼저 해제했던
00:15:44그 시점하고 겹친다고 보면 되나요?
00:15:47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토리
00:15:49거기서부터 시작됐다.
00:15:51지금의 이 현상이.
00:15:52그 전부터 있었긴 했는데요.
00:15:53그건 아니고요.
00:15:54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2020년 후반기부터 급락을 합니다.
00:15:59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한 20, 30% 떨어졌죠.
00:16:02그러고 나서 2021년 1월부터 저점을 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죠.
00:16:15그래서 연간 단위로 해서 보면 한 10% 내외씩 이렇게 올라가요.
00:16:19차근차근.
00:16:20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현상이 그런 어떤 점진적인 회복세의 상황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00:16:27다만 이제 단기적인 변동에 대한 해석들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00:16:33그런데 우리가 좀 해석을 잘못, 의미를 좀 다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00:16:38야 신고가 나왔어.
00:16:40신고가 나왔어 그러면서 언론에서 떠들고 유튜브에서 떠드는데
00:16:43정말 불장이고 계속 지속되는 상승장이면 다 신고가예요.
00:16:50신고가를 셀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00:16:52신고가를 셀 수 있다는 시장은 상대적으로 국지적인 상승세가 있는 거고
00:16:57아직도 전 고점을 올라가지 않은 시장들이 많다라는 사항을
00:17:03어떻게 보면 반대로 증명하는 거죠.
00:17:05그래서 조금은 지금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00:17:10저는 굉장히 차분하게 보고 싶습니다.
00:17:13여기서 솔직히 중요한 게 저희가 시장을 분석할 때
00:17:16결국엔 전망이 중요한 거잖아요. 현황보다도.
00:17:19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황이 전망을 예측하는데
00:17:24어떻게 영향을 줄 건가가 중요합니다.
00:17:26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불장 말씀을 하시는데
00:17:29갑자기 산불이 나지 않아요.
00:17:32처음부터 조금씩 불이 나는 거죠.
00:17:34과연 그 불이 산불로 번질 거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지
00:17:37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이 1% 오르더라도
00:17:40불 조금 나다도 꺼질 불이 있고 번질 불이 있잖아요.
00:17:44그걸 여쭤보고 싶어서요.
00:17:44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00:17:46그래서 이창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1% 올라서
00:17:49지금 1% 올라서 이 정도 수준이다.
00:17:52그럼 나중에 10% 올랐을 때 이제야 불장이다.
00:17:55뭔가 대책 만들자라면 늦었다는 거죠.
00:17:57그러니까 과거의 정책의 실패가 다 여기서 오거든요.
00:18:00아니라는 거예요.
00:18:01괜찮아.
00:18:02일부 지역이야.
00:18:04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불은 가만두면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00:18:08지금 보시기에.
00:18:09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논의를 해야지 지금은 괜찮아요.
00:18:12일부 아파트만 신고 가요 할 때가 아니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00:18:17큰 불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근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00:18:21일단 가계 대출이 규제 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00:18:25거기에서 여러 가지 거기다 대고
00:18:28일단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을 확대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00:18:33그게 추경이든 금리라든.
00:18:35그러면 자산시장의 유동성이 들어올 건데
00:18:38그 유동성이 어디로 가냐는 말이죠.
00:18:40그러면 이 상태로 방치하면 이 대규모의 유동성이
00:18:44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00:18:46왜냐하면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00:18:48지금 집값이 오르니까.
00:18:49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빨리 집을 사다 했다는 마음이 드는데
00:18:52은행에서 막 대출해 줍니다.
00:18:54정부가 막 돈을 쓰겠다고 해요.
00:18:56그러면 당연히 그 대규모의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00:19:01그러면 굉장히 큰 부분이 나는 겁니다.
00:19:03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가장 큰 우려사항은 바로 유동성에 있거든요.
00:19:07그래서 우리가 과거하고 다른 거예요.
00:19:10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유동성 조절도 하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는
00:19:16걱정 안 해도 되는데 특히 경기가 침체되고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00:19:21유동성이 확대되는 게 과연 부동산 시장으로 전의가 되면
00:19:24그런데 지금 불들이 그런 방향성을 지금 잡고 있단 말이죠.
00:19:28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00:19:33금리가 떨어져서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
00:19:35이거는 사실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서 정책으로 해결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00:19:41충분히 가능하고요.
00:19:42말씀드리겠지만 유동성을 부동산으로 안 가게 차단할 수 있어요.
00:19:47부동산으로 가는 길을 막는 방법이 있다.
00:19:49그렇습니다.
00:19:49그러니까 불이 큰 산으로 옮겨지지 않게 방향을 틀 수 있는 거죠.
00:19:55저는 좀 생각이 틀린 게 금리가 하락한다는 건 굉장히 전체적인 일반 균형을 만들어가는 굉장히 큰 힘이죠.
00:20:05그래서 저희가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벌어졌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하면
00:20:12과거에 이자율이 한 10% 수준으로 유지되던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00:20:17대부분의 나라에서 평균적인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한 3배 정도였었어요.
00:20:25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점진적으로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벌어졌던 그런 현상은 뭐냐 하면
00:20:31대부분의 나라에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6배, 8배 올라갑니다.
00:20:35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자율이라는 건 자산 가치와 현금이나 캐시플로우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00:20:45그래서 그걸 단기적으로 유입을 막고 어쩔지는 모르지만
00:20:48그거는 장기적인 균형 하에서는 이자율을 통해서 자산 가치와 캐시플로우의 관계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00:20:56그래서 그걸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억지로 지금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막겠다는 건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죠.
00:21:04그런데 어쨌든 장기적인 시장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기제 속에서는
00:21:08이 돈이 들어와야지 나름대로 가격을 올려서 수익률을 낮추기 때문에 이자율과 동등해지는 그런 어떤 재정관리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00:21:18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막아가지고 정말 주택가격을 지금 꼭 안정시켜야 되는 거냐라는 확신이 모든 사람이 든다 그러면 쓸 수도 있겠죠.
00:21:29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장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가라앉을 거야라는 기대가 있다 그러면
00:21:35그런 방법을 쓰는 건 오히려 또 과한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00:21:39그래서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관련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부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경험을 가장 최근에 해서
00:21:51그러니까 제가 주간 시세지수를 가지고 시장을 보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굉장히 후행을 해요.
00:21:59나중에 움직이고 실거래가를 못 쫓아갑니다.
00:22:01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되는 시점도 사실 문제가 있었지만 다시 확대해서 지정하는 시점도 사실 해제하고 나서
00:22:11한 2주 지나면서 송파거나 다 꺾어져 왔어요. 상승세가.
00:22:16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시장이 안정되는 추세였는데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행 조사는 그때부터 막 치고 오라는 시점이었습니다.
00:22:24그러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야 이거 안 돼 그러면서 확대 지정해버린 거죠.
00:22:31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쉬워요 그 시점이 시장에서의 어떤 안정이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되는데 그거를 시세 지수가 올라가니까 인제는 끝까지 가는 거야라는 불안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과도한 어떤 정부의 개입이 들어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제는 참 돌이키기 힘든 그런 시장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00:22:55굉장히 아쉽습니다.
00:22:56그건 오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00:22:58오판을 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 주간 동향이 문제예요.
00:23:02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오판에 기반에도 그런 주간 동향이 있었거든요.
00:23:05그래서 지금 주거정책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00:23:09그래서 이번에도 오세훈 시장이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하고 하는 그 기초 정보가 부동산원의 주간 동향이었을 텐데 그건 문재인 정부 때도 그 데이터는 이상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상하다는 걸 열심히 보여주고 있고 우리 중요한 정책 결정을 그런 믿지 못할 데이터로 하는 게 굉장히 좀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00:23:31제가 좀 한 말씀 드릴게요.
00:23:33산불 우리 이광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창문 교수님은 좀 차분한 자세로 시장을 보셔야 된다.
00:23:42전 전체적인 시기어를 보여준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반론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기어상 대한민국의 주택가격이 일반 선진국수보다 좀 수준이 높잖아요.
00:23:51우리 소득 대비.
00:23:52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거쳐야 되는데 조정을 지금 못 거치고 있죠.
00:23:56그 와중에 지금 불장이라는 어떤 산불의 불소시기가 시작이 됐어요.
00:24:00됐고 7월에 정부가 지금 빨리 대책을 안 되는 거는 7월에 스트레스 DSR의 시장상의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를 체크해보고 대책을 발표할 것 같아요.
00:24:12제 생각에.
00:24:12잠깐만요.
00:24:13이 얘기를 조금 정의를 좀 해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00:24:16왜냐하면 저도 과문합니다만 스트레스 총부채원리상황금 DSR 3단계 이게 무슨 뜻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짚어줘야.
00:24:26이 얘기하고 제가 그 얘기 말씀드릴게요.
00:24:27주간 통계에 대해서 좀 MBC 토론에서 제가 처음으로 지상파에서 말씀드리는데요.
00:24:33주간 통계는 전 세계에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00:24:35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잘 아실 텐데 우리나라만 유달리 여기에 민감하고 언론들이 반응을 하고 우리는 매일 보게 됩니다.
00:24:42스트레스 받습니다.
00:24:42그런데 이제 이창국 교수님께서는 주간 통계 어떤 시장의 어떤 시장 동향을 나타낸 것을 인정을 하시는데 주간 통계 금융 한국 부동산원에서 발표하잖아요.
00:24:55부동산원에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00:24:57대한민국을 떠나서 전 세계에 통계해서 정성적 요인을 통계해 놓는 경우는 없거든요.
00:25:03서초구 주택가격 2주 하락할 때 서초구가 상승으로 떴어요 주간이.
00:25:08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00:25:09확인해 보니까 자기들도 인정을 해요.
00:25:12그러니까 주간 통계는 잘못된 통계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00:25:15정성적 요인이 들어갔습니다.
00:25:16유추해서.
00:25:17말이 안 되죠.
00:25:18이게 이제 고쳐진다라면 일단 문제가 해결되고 dsr 얘기는 이제 7월 얘기하시는 거죠.
00:25:23dsr이 7월에 시작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창국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00:25:29막차 수요라고 그러죠.
00:25:30막바지 수요.
00:25:31그때 되면 주택가격 대출을 금리도 높아지고 대출 한도도 줄겠다.
00:25:37그러면 지금 불장에 지금 사도하지라는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죠.
00:25:43여기에 이제 서울 지역은 뭐가 있냐면 입주물량 부족이라는 내년에 어떤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00:25:49공급 부족.
00:25:50네.
00:25:50이게 맞물려지니까요.
00:25:53실수요자 대기자들이 더 이상 기다리게 조바심 느끼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00:25:572월에 촉발된 트리거가.
00:25:58그래서 지금 총부채원리금 상황이 시작되면 제 생각에 일단 거래량은 많이 줄 겁니다.
00:26:04많이 줄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정부의 대출에 대한 1주택자 전세대출 이런 것들 있잖아요.
00:26:11좀 과도한 대출 완화를 좀 걷어들이면 제가 볼 땐 시장은 안전규명으로 갈 수 있습니다.
00:26:17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을 DSR을만 믿고 계실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이드 대출 규제에 대한 것들도 많이 풀어줬던 것을 좀 걷어들이면 제가 볼 땐 시장의 안전규명으로 분명히 갈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0:26:297월 1일부터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는데 3단계라는 얘기는 지금 2단계라는 얘기잖아요.
00:26:34그래서 가상금리가 더 붙으면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든다.
00:26:39그러면 아파트 사이가 더 쉽지 않아진다.
00:26:42이런 얘기인 거죠.
00:26:43그래서 7월 1일이 기점이 될 수 있다.
00:26:46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7월 1일 이후에 시장의 변화가 좀 있을까 조금 주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00:26:52지금 영향을 받으니까 이런 시행 이전에 구입 수요가 막 몰리겠죠.
00:27:01영향이 없다 그러면 그냥 평범하게 갈 텐데 그게 자기한테 어쨌든 바인딩이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00:27:08바인딩이 되기 전에 뭔가 자기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00:27:16어떤 방향으로든.
00:27:17근데 뭐 그 강도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약한 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뭐 일 점 오 퍼센트의 가산 금리를 적용을 한다는 게 지금의 금리 수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결코 결코 적은 가산 금리는 아니라고.
00:27:34근데 그걸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보십니까?
00:27:35근데 뭐냐면 이제 방향성이 중요하잖아요.
00:27:38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에서 3.5% 그 사이인데요.
00:27:43근데 여기다 이제 1% 가산 금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대출 규모를 줄인다는 거 아닙니까?
00:27:47그런데 이제 기준이 낮아질 거예요.
00:27:50왜냐하면 경기관조에서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자체의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00:27:56가산 금리를 아무리 해도 사실은 대출은 이제 똑같아지는 거예요.
00:28:00그래서 우리가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한다면 사실은 이 DSR 3단계에서 100% 가산 금리를 해서 이게 충분한 효과를 내기는 되게 힘들다.
00:28:10지금은 일시적으로 이런 우려 때문에 심리가 작용되는 건 인정하지만 실제적으로 대출을 받으러 왔을 때 큰 차이가 없으면
00:28:18그리고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만 있으면 또 계속 대출이 증가하면서 수요는 또 계속 받쳐줄 겁니다.
00:28:26그래서 스트레스 DSR이 금리가 인하되는 구간에 효과를 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00:28:34효과가 있긴 있겠으나 크게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 것이다.
00:28:37그렇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대출금리도 내려갈 텐데 그러면 대출 한도는 줄지 않는 거예요.
00:28:44여기에 추가선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묘하게 DSR을 적용할 때요.
00:28:50구간별로 차등 적용입니다.
00:28:52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00:28:53소득 구간별로요?
00:28:54소득이 아니고요. 대출을 받을 때 5년짜리를 받을 수 있고 10년 받을 수 있고 15년 받을 수 있잖아요.
00:29:01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10년, 20년, 30년 무기진 들어보셨을 거예요.
00:29:05그런데 이번에 금융위에서 가위를 잡은 거면 좀 묘합니다.
00:29:085년에서 9년 사이 이렇게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갈 때는 100% 가상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00:29:17그중에 한 60, 80%? 이번에 올렸습니다. 60에서 이렇게 하고
00:29:21만약에 5년에서 또 9년 사이가 있고요.
00:29:249년에서 15년짜리도 만들어놨고 15년에서 또 묘하게 만들어놓고
00:29:29이 구간마다 적용 비율이 다릅니다.
00:29:32그러면 자기가 대출을 받을 때 25년짜리를 받게 되면 30%가 40%를 훅 줄어요.
00:29:37그럼 말이 1.5%지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나 폭에다가 이 감면폭이 되면 대출 조건이 바뀐 게 아니죠.
00:29:46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좀 세심하게 들어보시고
00:29:50왜 금융위가 이런 가이드를 정했는지 이것도 좀 체크해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00:29:55이 얘기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00:29:57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중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00:30:02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어떤
00:30:11화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00:30:14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00:30:18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00:30:21그거는 많은 국민들이 몸으로 돈으로 느낄 것인가요?
00:30:28어쨌든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시작은 다 비슷했습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 시기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시기도 그렇고
00:30:37사실 지금도 그렇고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00:30:46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00:30:50얘들을 잡으면 시장이 안정이 될 거야라는 그런 구도 속에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강화를 하고
00:30:56또 결국은 다주택자를 투기로꾼으로 생각을 해서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를 해서
00:31:03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주택들을 무주택에 나눠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생각에서 계속 규제를 강화를 하다 보니까
00:31:11결국은 A곳이 올라가서 규제를 강화를 하면 옆 지역으로 또 B구역으로 넘어가고 이런 풍선 역할을 계속 경험을 했잖아요.
00:31:21그래서 결국 그 막판이 뭐냐 하면 넘어 넘어서 이게 지역적으로도 규제를 했지만
00:31:27대상 주택도 계속 규제를 강화를 했어요. 대출 규제를.
00:31:31그래서 막판에는 강남의 고가 주택은 대출을 못 받았습니다. 0%.
00:31:37그러니까 대신에 정책 금리라든가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에 대한 여유가 있는
00:31:44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저가 주택이 있는 돈호광행 같은 경우에는
00:31:50굉장히 영끌이 몰려든 거죠.
00:31:52그래서 노무현 정부말기에 연간 상승률이 한 40% 올라가고 막 이랬어요.
00:31:58그래서 그런 풍선효과에 따른 현상과 또 종부세 강화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란들
00:32:06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다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00:32:14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기 사실은 쉽지가 않죠.
00:32:18그래서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00:32:22다만 그런 인식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건 아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00:32:30가능하면 그런 과거의 실패를 다시 재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있으시겠죠.
00:32:40그런데 그게 과연 그렇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00:32:44어쨌든 과거의 경험들은 규제와 조세 강화와 대출 규제 강화라는 것이 결국은 모두를 올려놓는 상황.
00:32:53그다음에 사실은 돈호광이 그렇게 경쟁력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00:32:59결국 풍선효과가 거기서 발생을 한 거죠.
00:33:02그리고 시장이 침체되고 나니까 급락을 해서 지금 경매를 넘기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이랬으니까
00:33:08그런 사회적인 아픔도 겪은 거라서 다시 반복을 하면 안 되겠죠. 다시 반복을.
00:33:13돈호광은 도봉, 노원, 강북 얘기하십니다.
00:33:16감사합니다.
00:33:17시청자들이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 계속 개설을 해드립니다.
00:33:22최 소장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00:33:27또 이것만으로 이게 어떤 효과를 또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00:33:32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아직 안 됐는데 이재명 정부의 발언으로 인해서
00:33:38지금의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00:33:43그런데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선거 때는 그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발언을 여러 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00:33:50최근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에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에 대한 상당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00:33:58결국 이게 서민과 중산층의 피해로 갔다라는 점에서 감세 기조를 계속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00:34:08예상하건대는 선거 때와 사실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돼서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0:34:17이미 지금 부자 감세로 인해서 세수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00:34:22그리고 이미 다행히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나온 보고서에도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00:34:28저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00:34:33그리고 일단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00:34:37공시가격 로드맵이라고 여야 합의로 만들었던 법정 계획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냥 없애버렸거든요.
00:34:44그러니까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가 있으면 지금 아파트가 평균 70%, 10억짜리 아파트면 공시가격은 한 7억 이 정도 되거든요.
00:34:54그런데 이런 부분을 결국 확 낮췄기 때문에 세금이 더 깎였어요.
00:34:59그래서 지금 세율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여야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행정조치로 감세를 폐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00:35:06공시가격 로드맵은 특히나 폐지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원상복귀해서 정부가 부자 감세를 되돌리는 조치가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0:35:16원래 여야 합의로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로드맵이 있었는데
00:35:21윤석열 정부가 이게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사실상 폐지를 한 거였죠.
00:35:27그런데 세금 얘기를 할 때 저희가 꼭 짚어야 될 건 뭐냐면
00:35:30그러니까 세금으로 시장의 변화를 만들 거냐라는 거하고
00:35:35두 번째는 뭐냐면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00:35:40저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금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0:35:44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00:35:47서울 송동구의 24평 아파트짜리 그러니까 60제곱미터가 최근에 18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00:35:53강남 3구 아니고요.
00:35:55그런데 3년 전에 이 아파트를 얼마에 매수했냐면 11억 5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00:35:59그래서 3년 동안 수익률이 7억 원이 생겼어요.
00:36:03이 아파트를 그러니까 본인 거주인데 본인이 산 건데 대출을 50% 받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125% 나왔습니다.
00:36:11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양도소득세가 11%밖에 되지 않아요.
00:36:15그러니까 7억 원의 돈을 벌었는데 8천만 원밖에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00:36:19그래서 최종 수익이 거의 6억 4천만 원 이렇게 팔고 또 갈아타기에 나서거든요.
00:36:25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근로소득을 내잖아요.
00:36:28그러면 1억 2천만 원 즉 20% 이상 세금을 내야 됩니다.
00:36:32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게 최고의 투자 수익률이에요.
00:36:37이게 유지되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수가 없어요.
00:36:40그리고 저는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죠.
00:36:42왜 열심히 일해서 돈 번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냈는데 세금을 내고 있는데
00:36:47왜 부동산으로 투자하고 계속 이사를 가는 사람들은 10%밖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00:36:54저는 세금으로 가격을 잡지 않겠다.
00:36:58좋습니다.
00:36:59그런데 공정하지 않는 건 공평하게 만들어줘야죠.
00:37:02그래서 저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세금은 사실은 공정의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해야 된다.
00:37:08자꾸 종부세를 높여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고 시장을 그것 때문에 가격을 낮춘다는 그런 차원을 좀 넘어서서
00:37:16이런 세금의 논의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느냐.
00:37:19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은요.
00:37:21지금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투기화 그리고 투자화 되어 있어요.
00:37:25그렇다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변동성이 큰 겁니다.
00:37:28마치 주식 시장이에요.
00:37:30한 달 만에 막 몇 억씩 오르고 갑자기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00:37:34그래서 저는 세금을 이런 차원 즉 가격을 잡고 시장을 조율하는 게 아니라
00:37:40공정성의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0:37:44어느 나라고 부동산에서 이렇게 높은 세금을 얻는데 단기에
00:37:47이렇게 세금을 안 내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거예요.
00:37:51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주택의 가격이라는 게 자산가치의 측면도 있지만
00:37:57주거 비용의 측면도 있어요.
00:37:59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분이 11억짜리 아파트를 사가지고
00:38:0418억짜리 아파트를 팔았는데
00:38:07그러면 그분이 50%의 자본 양도소득세를 내고
00:38:13얼마 있겠습니까? 7억 한 4억을 내는?
00:38:188천만 원을 냈다고 얘기하셨어요.
00:38:19그럼 15억, 14억을 들고 집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00:38:22그러면 다 18억으로 오른 시장에서 그분은 옛날에 살던 집도 못 사요.
00:38:27그러니까 결국은 주택 가격이라는 게 갖고 있는 특성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0:38:33그러니까 자산가치도 올라가는 건 물론 좋은데
00:38:36그게 그냥 주거 비용의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00:38:40어떤 자기의 주거 소비 수준에 대한 부분을 유지하는 그런 맥락을 갖고 있거든요.
00:38:44그래서 마냥 그게 공정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00:38:47어떤 나라든 내가 팔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주택을 사게 되면
00:38:52거기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감면해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00:38:56그래서 그거는 공정하고 사시는 상관은 없는데
00:38:59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기재가 국내에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00:39:04보유기간이 짧다는 게 문제죠.
00:39:06보유기간이.
00:39:07보유기간이 짧아도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감면해 대한 부분을
00:39:11굉장히 강하게 인정을 해주거든요.
00:39:13그런데 적지 않은 나라에서 특이적인 행태를 뭘로 판단해야 해서
00:39:19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00:39:20그런데 그 특이적인 행태에 대한 기준을 보유기간으로 잡습니다.
00:39:24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나면
00:39:26이 사람 단기적인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한 건 아니야라고 하면서
00:39:29여러 가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감면해 주는 구도로 가는 거죠.
00:39:34그래서 조금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끼어들어서
00:39:38그런데 교수님 약간 첨가하고 싶은 건 뭐냐면
00:39:41이게 잘 정착이 되면 그러니까 집값이 18억까지 안 오를 거예요.
00:39:46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00:39:48이게 뭐 닭이 먼저나 닭이 먼저 얘기하느냐 말씀 쓸 수도 있는데
00:39:52어쨌든 이렇게 정책이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일종의
00:39:56저는 공정하다고 보는데 이런 과정이
00:39:58그러니까 이렇게 공정한 세금이 과세가 이루어지면
00:40:00그렇게 급등하는 가격도 안 이루어지고
00:40:03그렇게 되면 내가 거주 이전의 자유가
00:40:05사실 내가 이 집 팔고 다른데 이사를 못 간다.
00:40:08이런 과정도 이런 시장도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00:40:13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00:40:15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00:40:17그러면 이게 어떤 세금인지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00:40:18그렇죠.
00:40:19우리도 대표님하고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00:40:21일단 1주택자에 대한 개념은 장기 보유특별공제 등 여러 가지 혜택으로
00:40:26아까 계산한 것처럼 세금이 막상 많이 내는 것 같지만 별로 안 내요.
00:40:29문제는 뭐냐면 주기적으로 투자하는 투기 형태
00:40:343년마다 사가지고 팔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00:40:38일시적 비과세라는 게 있잖아요.
00:40:41양도 비과세.
00:40:42이 부분을 활용해서 움직이는 투자자들이 많아요.
00:40:45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하고 싶은데
00:40:47그러면 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뜻의 의미를
00:40:51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00:40:53전 정부에서 전 전 정부죠.
00:40:55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부분이 다주택자 중과입니다.
00:40:58중과를 막인 바람에 시장의 다주택자들이 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00:41:03매물 잠김 현상이 벌어졌죠.
00:41:06이게 시장의 왜곡 현상을 빚었잖아요.
00:41:07저는 이제 그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00:41:09그렇다면 아까 말씀 주신 소장님이 국정기업위원회에서 발표할 때
00:41:13나머지 부분의 감세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00:41:17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의원 누구나 공정과세를 원하지 않습니까.
00:41:22분명히 이렇게 3년마다 집을 팔고 사는 부분들에 대해서
00:41:25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낸다.
00:41:27이 부분은 문제가 있죠.
00:41:29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나
00:41:31말씀드린 감세 부분에 대해서
00:41:33공정과세 측면에서는 손을 댈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0:41:37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발언은
00:41:41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00:41:45시장은 오해를 하거나 또는 그게 어떤 자극을 받아서
00:41:49움직이는 현상이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00:41:52그렇죠.
00:41:53그러니까 왜냐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높이지 않는다고 하면
00:41:57자연스럽게 뭐냐면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00:42:01그러면 투자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죠.
00:42:04그렇게 되면 시장의 수요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00:42:08그런 현상들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00:42:12알겠습니다.
00:42:13이 얘기도 검증을 한번 해보죠.
00:42:14진보정권 되면 집값이 오른다.
00:42:18이거 뭐 요즘 신문 제목들 보면 이렇게 유추하는 또는 유도하는 제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00:42:25이게 신빙성이 있습니다.
00:42:26지금 한 얘기들이 그런 믿음을 만들어내는 얘기들인 거죠.
00:42:32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는 얘기의 숨은 얘기는 뭐냐면
00:42:36세금으로 집값을 못 잡았다라는 얘기예요.
00:42:39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이전 정부에 그렇게 여러 가지의 세금 유형과 과도한 세율과 도입했지만
00:42:47결국 시장은 더 뜨거워졌잖아요.
00:42:51그러니까 못 잡은 거죠.
00:42:51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00:42:55그걸 우리 머릿속을 지울 수는 없잖아요.
00:42:59그리고 처음에 시작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0:43:01시장에서의 사람들의 기대는 적응적입니다.
00:43:04과거에 대한 경험을 계속 갈 거라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00:43:11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00:43:13그래서 그런 구도가 이어진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사람들의 기대겠죠.
00:43:19그런데 그 기대가 현실화될 거냐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 거고.
00:43:24이건 정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고.
00:43:27그러니까요.
00:43:27집값을 못 잡으면 정권의 치명타가 된다라는 말도 좀 유효했던 것 같고요.
00:43:31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00:43:33그렇다면 집값을 잡는다는 것의 의미, 집값 안정화의 의미가
00:43:38지금 단계에서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안정화인가
00:43:43아니면 지금 거품이 많이 끼었으니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안정화인가
00:43:48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00:43:51일단 최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00:43:52네. 이제 집값을 잡는다.
00:43:57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나요?
00:44:00집값을 못 잡으면 정권을 내준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집값을 높이기 위한 정책만 계속했던 거 아닙니까?
00:44:07모든 규제 풀고 대출 규제 다 풀고 세금 다 깎아주고 그러면 집값이 안정이 되나요?
00:44:13그러니까 지금 주거정책의 실패는 자꾸 전전정부를 말씀하시는데
00:44:17문재인 정부를 말씀하시는데 윤석열 정부도 못지않게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말을 하고
00:44:24서민 주거 안정을 하겠다고 말을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보면 정책은 다 집값을 부양하는 정책만 하는 거죠.
00:44:30빚내서 집사라, 빚내서 세살라.
00:44:33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빚내서 집사라, 빚내서 세살라를
00:44:37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00:44:41박근혜 정부 때 가계부채가 1000조에서 1400조로 400조 늘었고
00:44:45문재인 정부에서도 1400조에서 1800조로 똑같이 늘었거든요.
00:44:49재인기간은 조금 다르지만요.
00:44:51그런데 이게 윤석열 정부 지금 3년 만에 또 200조가 늘었거든요, 가계부채가.
00:44:56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주택가격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인데
00:45:01그런데 저는 정말 그게 묻고 싶어요.
00:45:03주택가격 안정이 무어냐, 정부의 정책 방향이 뭐냐, 주택가격을 높이는 거냐 낮추는 거냐
00:45:11아주 모호하게 얘기한단 말이죠.
00:45:13그런데 그러면 지금 어쨌거나 지금으로서는 우리 가계소득에 비해서 너무 높아요.
00:45:18지금 DSR이 40이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00:45:22그럼 1억의 소득이면 40%를 집값으로 쓰고 나면 나머지 가지고 아이들 키우고 병원 가고
00:45:28어떻게 생활이 가능한,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높다라는
00:45:32사회적 공감대는 있을 거라고 봐요.
00:45:34특히 그렇다면 이것의 집값의 안정이라는 것은 지금보다는 거품은 좀 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00:45:41정부가 좀 정책 목표를 잡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00:45:45이창용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00:45:49이 부분은 제가 생각이 굉장히 다른 부분인데요.
00:45:51그러니까 우리 국내 집값이 정말 높으냐, 서울의 주택가격이 정말 높으냐라고 또 많이 올랐느냐라고 물으면
00:46:04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어요.
00:46:07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가격 추이를 2020년 이전의 상황과 2020년 이후의 팬데믹 이후의 상황들을 쭉 비교를 해보면
00:46:19국내에 있어서의 평균적인 가격은 OECD 국가의 평균도 못 올랐고요.
00:46:26서울이 OECD 국가의 평균 정도 오르는 수준이었어요.
00:46:31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악구정동 이런 거는 정말 뉴욕시의 펜트하우스들이에요.
00:46:39어떻게 보면.
00:46:40그걸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나 주택의 가격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00:46:45그래서 그런 것들 빼고 그냥 그 도시나 도시권에 있어서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비율을 쭉 계산을 해서
00:46:54장기적으로 비교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00:46:57우리가 쓰는 시세 자료에 기초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는 실거래가를 가지고 파악할 수밖에 없고
00:47:04가격에 대한 소득에 대한 경상소득으로밖에 안 되니까 해보면 별로 그렇게 크게 높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00:47:13그러면 가계부채는 왜 그렇게 늘었겠습니까.
00:47:16지금 박근혜 정부 이래로 가계부채가 천조에서 지금 이천조가 됐단 말이에요.
00:47:21우리 집값을 사람들의 소득으로 감당을 못하니까 부채를 많이 내서 하고 있는 거예요.
00:47:26그러니까 집을 살 때 빚을 전혀 내지 않을 수는 없겠죠.
00:47:30대부분의 사람이 모든 돈을 가지고 집을 살 수는 없을 테니까요.
00:47:34하지만 이게 국가 경제가 어려워질 정도로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난 상황이라는 건 인정할 수 있다면
00:47:42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집값 상승으로 발생한 거라는 점은 공감하실 수 있지 않나요.
00:47:49우리 집값이 안 높다고.
00:47:52두 분 말씀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00:47:57어떤 집값이 높냐면 우리가 원하는 집값이 비싸요.
00:48:03이게 핵심입니다.
00:48:05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좌절감을 느끼고 그래서 힘들어하고요.
00:48:09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00:48:11그러니까 뭐냐면 내 수준에 맞는 집을 만족하고 살고 있으면
00:48:15사실 이창호 교수님처럼 한국의 집값이 비싸다고 안 할 수도 있어요.
00:48:19그런데 내가 사고 싶고 내가 이사 가고 싶은 집이 너무 비싼 거예요.
00:48:22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집값이 비싸다고 느끼는 거죠.
00:48:28이걸 어떻게 조율할 거냐.
00:48:31저는 이게 정책의 핵심이고 그리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0:48:37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00:48:38뭐냐면 사람들의 눈높이를 낮추던지 강제로
00:48:42아니면 전반적으로 그 살고 싶은 집들을 많이 만들거나
00:48:46혹은 살고 싶은 집들의 가격을 낮추거나
00:48:49사실은 그러지 않고서는 계속 비싸다고 느끼고
00:48:53그리고 가계대출도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0:48:57어떻게 하면 주거 안정화 또 집값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
00:49:01시행가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고요.
00:49:03시민농객들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49:07부동산 문제 뭐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요.
00:49:09내 생활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00:49:12네 손 들어주시죠.
00:49:14네 앞에 앉아계신 여성분이요.
00:49:17마이크 좀 전해주시겠어요?
00:49:19네 저는 시민농객 조민지라고 합니다.
00:49:25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손을 대면 손을 들수록
00:49:29요동을 치기도 하는 반면에 서울은
00:49:32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붕괴가 돼 있을 정도로
00:49:38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고
00:49:39그다음에 중소 건설사들은 모두 부도가 나서 짓다가 거의 폐허 상태에 도망가기도 하고
00:49:49그 PF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실이 속출하고 있어서 결국엔 그 피해는 국민들이 안고 있거든요.
00:49:59그래서 이렇게 손을 대면 요동을 치고 또 손을 놓자니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이 부동산 시장을
00:50:09조금 더 안정시킬 수 있는 해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00:50:13네 지금 수도권 서울하고 지방하고는 상황이 좀 전혀 다른 양상이죠.
00:50:20어떻게 해야 될지 정부가 여기는 또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00:50:25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까요?
00:50:26수도권하고 지방은 분명히 다른 상황이죠.
00:50:29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00:50:31그럼 지방에 대해서는 수요하고 실제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00:50:38지방 경제도 그런 부분을 지자체 차원에서 좀 체크를 해서
00:50:42실제 가능한 실수요자 대기자들이 어느 수준인지 체크를 하고
00:50:47그럼 현재 공급된 것들이 과잉 공급인지 아닌지를 분석할 수 있거든요.
00:50:51아까 우리 이광석 대표님 말씀하신 가고 싶은 집은 좋은 신축 아파트잖아요.
00:50:55그 부분이 너무 공급이 됐을 때 소득 수준이 따라가면 갈 수 있겠죠.
00:50:59못 따라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분양이 나오고 퍼지는 거잖아요.
00:51:02이 부분에서 갭을 줄이는 건 두 가지죠.
00:51:05소득이 늘거나 분양가가 낮춰지거나 그리고 재원이 저리가 들어오더나
00:51:10이런 형태를 취해야 되거든요.
00:51:12정부도 그 재원을 다 못하니까 일시적으로 최근에 발표한 거 있지 않습니까?
00:51:161만 원 정도 LH에서 매입하겠다고.
00:51:18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국지적으로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00:51:22원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중요한 점은 뭐냐면
00:51:23예전에 2012년에 2008년이 끝나고
00:51:28MB 정부 들어와서 2009년도에 미분양 물건이 16만 원이었어요.
00:51:32그때 뭐 집단 방법들부터 해서 퍼든 현장이 많죠.
00:51:35그때 6만 원을 정부에서 매입을 했거든요.
00:51:38중요한 건 그 10만 원가 다 어디 갔죠 지금은?
00:51:40다 소진이 됐습니다.
00:51:42그건 뭐냐면 우리가 소득이 버는 시간보다
00:51:45주택가격이 너무 빠르면 못 쫓아가잖아요.
00:51:47그런데 만약에 주택가격이 멈춰있고 조정이 돼 있으면
00:51:51시간이 흐르면 자본이 축적이 됩니다.
00:51:54여기에 정부의 재원이나 어떤 세금 감면 대책이 들어주면
00:51:57수요와 공급의 가격이 일치되는 지점이 다가오르면
00:52:01시간이 필요한 거죠.
00:52:02그래서 이걸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고
00:52:04정부가 어떤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00:52:06지역마다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체크하면
00:52:09해답은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0:52:12네. 또 한 분 질문 받아볼까요?
00:52:16네. 제 오른쪽에 계신 흰색 옷 입으신 분이요.
00:52:21네. 안녕하세요. 대학교에서 도시행정학 전공하고 있는
00:52:24송민석이라고 합니다.
00:52:26지금 다양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만
00:52:28결국에는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00:52:30가장 주된 수요층이라고 할 수 있는
00:52:3320대, 30대, 40대들을 위한 어떤
00:52:35근본적인 해결책이나 목소리는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00:52:40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00:52:43추가적인 공급 대책이라든가
00:52:45아니면 신도시 대책 이런 것도 지금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00:52:49그런데 또 청년들의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00:52:53수요층은 점점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00:52:55이제 조만간 언론 보도들을 보면 7월달이나 8월달 정도 되면
00:52:59대책을 발표할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00:53:02그럼 정부에서 이제 조만간 이재명 정부표 부동산 정책에서
00:53:06내놓아야 될 대책 중에 가장 근본적인 급한 것은
00:53:10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가 궁금합니다.
00:53:13이 토론의 주제이기도 하죠.
00:53:15일단 신도시 말씀하셨는데요.
00:53:17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0:53:19신도시가 지금 아시겠지만
00:53:20윤석열 정부에서 공급을 안 했잖아요.
00:53:23도리어 사전청에 했던 것도 없애고
00:53:26조금 시장의 청년들이나 무주택자들이 원하는 방향과
00:53:30정반대의 행보를 걸었어요.
00:53:32의아하죠.
00:53:33건설사 살리기에 나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0:53:36왜냐하면 신도시가 공급이 확장이 되면
00:53:37나머지 위분양들이 경쟁 상대가 되잖아요.
00:53:41그러니까 이걸 의도적으로 조정을 잘했어야 되는데
00:53:43제가 볼 때는 잘 못했습니다.
00:53:45지금 말씀하신 분처럼 기다린 분들이 많은데
00:53:47그 희망을 갖다 꺾어버렸잖아요.
00:53:50이번 정부 제가 드릴 말씀은 이재명 정부는
00:53:53지금 제가 며칠 전에 3개 신도시
00:53:56토지 보상 추진단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00:53:59결과를 말씀드릴게요.
00:54:00왕숙 교산 계양 창릉 대장지구잖아요.
00:54:035개 지구 중에 4개가 100% 토지 보상 끝났고요.
00:54:08그리고 계양이 99.9입니다.
00:54:11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장물 철거를 하고 있어요.
00:54:13토지 보상이 끝나고 지장물 철거까지 90% 이상이 되면
00:54:17토지 수용 재결 이런 시스템과 상관없이
00:54:21타임 스케줄이랑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공급이 시작됩니다.
00:54:25그러면 나머지 지장물 철거를 제가 또 여쭤봤거든요.
00:54:29100%, 99%, 99.5%, 99.6%, 100%, 99.4%예요.
00:54:34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할 일은 뭐냐.
00:54:36신혼부부와 무주택자 이런 불장에서 공급이 앞으로
00:54:403기 신호지가 신속하게 공급이 될 것이다 라는 대체 신호를 줘야 되고
00:54:45여기다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분양가가 높아졌잖아요.
00:54:49건축비 올린 것보다 더 올랐습니다.
00:54:51LH가 이 집단도 아니고 제가 볼 땐 조성원가 제도라고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거 있습니다.
00:54:57그전 정부에서도 했었고요.
00:54:58조성원가제가 들어오면 분양가격이 많이 낮춰집니다.
00:55:03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대선 공약 때 이미 살짝 언급을 했어요.
00:55:07고분양가를 낮추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번 정부에서 일단 신호를 먼저 주고
00:55:11뭐 이거 디테일은 나중에 하고 이 두 가지 신호만 정확하게 시장에 준다라면
00:55:163기 신도시 바로 공급한다. 분양가도 낮춰서 하겠다 하면
00:55:20MB 정부 때도 보금자리 주택 반값에 분양한다 하니까 주택가격이 어떻게 됐죠?
00:55:25안정됐습니다. 왜 심리를 안정시켰으니까
00:55:27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00:55:29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00:55:31이십대 삼십대 사십대 말씀을 하셔서
00:55:34그런데 저는 꼰대라
00:55:3720대, 30대, 40대에 대한 지원이
00:55:41과도한 상황일 수도 있다고 봐요.
00:55:45그러니까 그게 과연 좋은 거냐라고 물으면
00:55:50굉장히 과소비를 일단 대상계층에 대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00:55:54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00:55:55제 아들내미가 좀 이따 결혼을 하는데
00:55:58원래 뭐 이것저것 모은 돈으로는 빌라를 해야 돼요.
00:56:02빌라가 불안해. 전세.
00:56:04그래서 온갖 것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담보가 있으니까
00:56:07소유자도 몇 명이고 너무 불안해가지고 안 되니까
00:56:10결국 아파트를 가면 전세대출을 받을 게 쉬워지잖아요.
00:56:14그래서 서울시에 또 지원해 주는 청년층을 위한 전세대출
00:56:18그게 또 있더라고요.
00:56:19그래서 받아가지고 아파트로 갔어요.
00:56:24그렇지 않았더라면 자기 돈을 가지고서
00:56:26연립 다세대의 작은 평수를 살아야 될 친구가
00:56:31청년층을 위한 정책금리를 가지고서
00:56:35전세대출을 받으니까 자기 소비를 키워버렸어요.
00:56:38그래서 그게 과연 바람직할 거다?
00:56:42저축기모가 커진다는 거죠.
00:56:43그렇죠. 저 돈을 어떻게 갚지?
00:56:45저는 이제 고민이 드는 거죠.
00:56:47그래서 20, 30대, 40대에 대한 지원을 많이 얘기하고
00:56:51시동부부와 저출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00:56:55많은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00:56:57사실은 좀 생각해 볼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00:57:03특히나 지금은 좋지만 어쨌든 자원은 유한한 거니까
00:57:09누군가에 줘야 될 자원을 청년층에게 몰아주면
00:57:14나머지 노년에 접어드는 중년층에 대해서는
00:57:17뺏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00:57:19그런데 그 중년층이 노년층이 됐을 때
00:57:21집을 갖지 못하면 임차 가구로서 발생하는
00:57:25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빈곤층으로 전략하는 거예요.
00:57:28그러면 그 빈곤층이 전략한 노년 가구를
00:57:31책임져야 될 가구가 청년 가구가 되는 거거든요.
00:57:34그래서 저는 조금 폭넓게 사항을 보고서
00:57:38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0:57:40무작정 받아가는 게 좋은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00:57:44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니까
00:57:47제가 정치로 나올 장도 아니라서
00:57:50무슨 말씀이시니까?
00:57:51학자로서의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00:57:55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신도시를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00:58:01수도권의 신도시는 안 만들었으면 한다 이런 의견을 전했었거든요.
00:58:06그렇다면 부동산의 공급 대책 중에 큰 부분이 신도시인데
00:58:11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 때 얘기했던 부분들은
00:58:16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돼서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00:58:19세 정부에서 신도시 건설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면
00:58:28어떤 식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00:58:33사실은요. 3기 신도시도 했어야 하나라는 논란이 많이 있어요.
00:58:39왜냐하면 지금 지방에 미분양이 많고요.
00:58:42그럼 우리가 지금 인구 가구 구조를 보면
00:58:45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00:58:48주택 공급을 대규모로 늘려야 하냐에 관해서
00:58:51좀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00:58:53특히 수도권에 이걸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면
00:58:55비수도권이 비계에 되는 거잖아요.
00:58:58안 그래도 지금 지방은 문제인데
00:58:59그래서 주택 공급에 대령 공급
00:59:01세금으로 주택 가격을 잡지 않고
00:59:04공급으로 잡겠다고 하는 이 발상도
00:59:07굉장히 생각해 볼 지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00:59:09그러면 수도권에 대규모로 공급을 하게 되면
00:59:12신도시를 3기 신도시도 과도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00:59:184기 원래 처음에 대선 때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00:59:21들어가게 된 건 저는 굉장히 잘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00:59:25아까 이재명 정부 때 또 주택 가격이
00:59:27진보정부에서 오를 것이냐와 관련해서
00:59:29이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을 했잖아요.
00:59:33굉장히 좀 다른 기반에서 시작하는 거긴 해요.
00:59:35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00:59:39택지 공급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시작을 했고요.
00:59:42주택 공급을 할 곳이 없었죠.
00:59:45그런데 다행히 지금 이재명 정부는
00:59:47윤석열 정부가 신도시를 다 개발을 못했단 말이에요.
00:59:50그런데 완전히 땅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상황인데
00:59:54그래도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00:59:56이 3기 신도시의 속도나 대상
00:59:58얼마나 공급할지와 관련해서는
01:00:00저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01:00:03오히려 신도시보다 더 시급한 건
01:00:05지금 문재인 정부 때 또 시작했던 게 뭐냐면
01:00:07쪽방촌 개발이에요.
01:00:08영등포 쪽방촌, 동자동 쪽방촌
01:00:10이런 것도 윤석열 정부에서 하나도 안 됐거든요.
01:00:12서울 도시망 복판에 너무 열악한 집이 있는
01:00:15이런 문제들을 좀 빨리 속도를 내서 하는 게
01:00:18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01:00:19주거 환경 개선이 더 필요하다.
01:00:213기 신도시 더 이상 하지 말자 이 얘기를
01:00:24누가 하냐면 분과위원장이 하셨잖아요.
01:00:25이춘석 그 위원이 하셨는데
01:00:27추가로 하지 말자는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1:00:29그렇죠.
01:00:30워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01:00:31추가로 하지 말자지
01:00:33지금 하는 게 오해할까 봐 소장님 말씀을
01:00:36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야 되고
01:00:38추가로 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건 저도 동거합니다.
01:00:42그 말씀 드릴게요.
01:00:42제가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면
01:00:44잠깐 먼저 우리
01:00:46그러니까 이 공급 얘기할 때
01:00:48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1:00:51어떤 거냐면 원하는 곳에 충분한 공급을 하겠다.
01:00:56사람들은 충분한 공급이 있는 곳은 원하지 않아요.
01:00:59이 얘기 자체가 지금 주택 공급이라는 게
01:01:06사실은 어떤 공급을 하는지 명확한 개념 규정이 지금 안 돼 있다.
01:01:09그런데 아까도 이창 교수님 저는 그 말씀 너무 공감이 가는데
01:01:14사실은 욕 드실 생각을 하고 하신 말씀인데
01:01:18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01:01:20무슨 얘기냐면
01:01:20지금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죠.
01:01:24그 욕망을 다 맞춰줄 수는 없어요.
01:01:26그런데 지금 계속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해석으로
01:01:29그 욕망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01:01:32자 20, 30대한테도 새 아파트를 줄게.
01:01:35그리고 원하는 곳에.
01:01:36이건 불가능합니다.
01:01:38그러면 안 되잖아.
01:01:39그러면 대출이라도 많이 해줄게.
01:01:41지금 이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01:01:42저는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01:01:45아까도 자원 얘기를 하셨는데
01:01:47그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01:01:50그래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거지
01:01:52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01:01:53원하는 곳에 어떻게 주택 공급을 충분히 해줍니까?
01:01:57그러니까 3기 신도시는 그러면
01:01:58신도시는 원하는 지역이 아니니까
01:02:00충분한 공급하지 마.
01:02:02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죠.
01:02:03그래서 저는 이 주택 공급에 대해서
01:02:06뭐랄까.
01:02:07현실을 좀 제대로 인식하고
01:02:09그렇게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01:02:11그리고 이런 어떤 주택 정책에서
01:02:14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01:02:15정치적인 해석이나 관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01:02:19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01:02:22들어줘야 정치적으로 유리하니까
01:02:24자꾸 원하는 얘기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01:02:29지금 그 공약을 보면요.
01:02:31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01:02:32공공성 강화 원칙 하에
01:02:34재개발, 재건축, 절차 간소화
01:02:37용적률, 건폐율 완화
01:02:40이런 부분이 들어있어요.
01:02:43재개발, 재건축
01:02:43이게 서울을 얘기하는 걸 거 아니겠습니까?
01:02:46어떻게 보십니까?
01:02:47이건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01:02:50재건축, 재개발은 민간이 땅을 갖고 있어서
01:02:53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01:02:56수익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01:02:57그런데 거기다 공공성을 하겠다?
01:02:59그러면 공공성을 가해주는 순간
01:03:01사업은 진척이 안 되고
01:03:02그러면 이제 계속 양보하게 되는 거죠.
01:03:05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비율도 줄여주고
01:03:07예를 들어서 기부채납도 줄여주고
01:03:09줄여주니까 이제는
01:03:10예를 들어서 초과의 분담금도 없애달라고
01:03:13계속하는 거거든요.
01:03:14그러니까 이게 이룰 수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하니까
01:03:19시장에서 실제로 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
01:03:21공급도 안 되는 현상입니다.
01:03:24저는 솔직해져야 된다.
01:03:26그래야 이게 시장이거든요.
01:03:29재개발, 재건축 규제
01:03:30말씀 듣고 중간경고 보고 있습니다.
01:03:32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서
01:03:34주택 공급이 많이 됐던 곳이
01:03:36반포나 잠실 같은 곳들이잖아요.
01:03:38공급이 많이 되면 그럼 주택 가격이 떨어지냐.
01:03:40오히려 더 올라가죠.
01:03:41우리나라 재개발, 재건축은 아주 비싼 집을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01:03:46그래서 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01:03:49불가능한 얘기입니다.
01:03:50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적률 높여지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01:03:53집값은 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01:03:55그래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
01:03:58공급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01:04:02제가 한 가지 집값에 대해서
01:04:03잡는 거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01:04:08집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 힘을 이용해서
01:04:11시장의 주체들이 공급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거든요.
01:04:16그리고 도심에 있어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에 좋은 결과는 뭐냐면
01:04:21값이 오른다는 문제가 아니라
01:04:23집 한 채가 더 늘고 대형 아파트였던 게 소형 아파트 두 개로 나눠져서
01:04:27재원축이 되면 그 추가적인 집에 젊은 친구 위에 들어가서
01:04:312시간씩 출퇴가다는 친구들이 30분 출퇴로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01:04:36그런 사회적인 어떤 편익에 대한 부분을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01:04:40알겠습니다.
01:04:40집값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01:04:42네, 여기까지 듣고요.
01:04:43잠시 전하는 광고 보시고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01:04:47네, 짧게 마무리 발언 한 40초 정도 시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01:04:51가급적이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은
01:04:55어떠해야 할 것인가 위주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1:04:58먼저 최 소장님부터 시작하실까요?
01:05:00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부채 축소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01:05:05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01:05:07빚내서 집사라, 빚내서 세살라는 기존 정책과하고의 단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1:05:14그게 고통스러울 텐데요.
01:05:15여러 측면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우리가 바라는 주관정이 이루어질 거라는 점에서
01:05:21정부가 부채 축소, 그러니까 부채 빚을 더 이상 늘리는 게 아니라
01:05:25좀 줄이는 사회로 가야 된다라는 방향을 명확하게 잡고
01:05:29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01:05:33네, 이 대표님께 드리겠습니다.
01:05:35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01:05:38그러니까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 게 아니라
01:05:42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과거에 실패했거든요.
01:05:46그래서 좋은 정책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
01:05:50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유일하게 집값을 안정시킨
01:05:56그런 진보 정보로 남아있길 바라고
01:05:58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다.
01:06:00그런 자신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1:06:02네, 한 교수님.
01:06:03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전에 집값이 비싸냐 싸냐라는 질문을
01:06:08어느 유튜브에서 비싸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01:06:13그렇다라면 집값이 저렴하게 우리가 수용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01:06:17낮춰주신다는 말씀에 의욕적으로 해석이 되겠죠.
01:06:20비싸니까.
01:06:21그럼 그걸 위해서 말씀 올린 것처럼 시장에 신호를 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01:06:26말씀드렸던 3기 신도시 바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01:06:29대체 효과 분명히 있고요.
01:06:30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은행감독업 규정을 세세하게 체크하셔가지고
01:06:35대출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부채 축소의 어떤 개념으로 가야지
01:06:40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1:06:42이런 부분에서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01:06:45네, 이차명 교수님.
01:06:47초반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그냥 언론에서 나오는
01:06:52어떻게 보면 좀 피상적인 그런 숫자들에 매몰돼가지고
01:06:56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을 잘못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선택이
01:07:00과도하게 만들어져서 부작용이 다시 재발되는 그런 상황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1:07:07그런 면에서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던지는 화두는 그렇지 않겠다라는
01:07:12그런 화두를 던지시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01:07:17의혹은 굉장히 크게 제시를 하셨어요.
01:07:19그래서 사실 주택이라는 게 도시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01:07:24주택의 분포나 강도나 이런 걸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01:07:27그 도시 효율성을 결정 짓습니다.
01:07:29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저렇게 외곽에다가 신도시를 지어서 개발을 하면서
01:07:35이 2시간의 출퇴근을 낭비적인 통군으로 지불하면서 살아야 되는
01:07:41비효율적인 도시가 되어버렸거든요.
01:07:43그래서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도심 쪽에 가까운 곳에
01:07:47좀 더 많은 주택을 지어낼 수 있는 그런 공급의 틀을 짜서 진행을 하는 게
01:07:52이번 정부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1:07:57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01:07:58아니요.
01:07:58네 분.
01:07:59전세대출 DSR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01:08:03생방송이라 죄송합니다.
01:08:04네. 죄송합니다.
01:08:05네. 지금까지만 보면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실용적 시장주의는
01:08:10부동산 정책에서도 아마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01:08:14다만 무분별한 시장 과열을 멈추고 이른바 영끌 매수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01:08:19공정한 시장 질서를 마련하고 유지해야 할 정부의 역할은 더 중요해 보입니다.
01:08:25무엇보다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꿈도 꿀 수 없다고 낙담하는
01:08:29청년 저소득층에게 불안하지 않은 안정적 주거의 희망을 심어주길 기대합니다.
01:08:36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보겠습니다.
01:08:40백분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01:08:41다음 주부터는 시간을 변경해서 화요일 밤 11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01:08:47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1:08: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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