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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TV조선 취재의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핫라인 이상목입니다.
00:00:09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00:00:12첫 번째 키워드는 법학 재판도 연기입니다.
00:00:15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등에 이어
00:00:20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됐습니다.
00:00:24이 대통령의 5개 형사 재판 중 대선을 전후로 공판 절차가 연기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00:00:31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역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00:00:37두 번째 키워드는 마지막 출근입니다.
00:00:39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지막 출근길에 다시 한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00:00:47취임 9개월 만에 물러나는 심 검찰총장은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집결된 문제라며
00:00:55국가의 100년 대결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0:01:00세 번째 키워드는 업무마비 1인 체제입니다.
00:01:04이재명 대통령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제거하면서
00:01:09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전환돼 의결 기능을 상실한 식물기구가 됐습니다.
00:01:15앞서 이 위원장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목 방송위원 지명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했습니다.
00:01:24네 번째 키워드는 혁신위원장의 안철수입니다.
00:01:28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혁신위원장에 사선의 안철수 의원을 임명하며
00:01:35의사이자 CEO 등을 역임한 안 의원이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00:01:41안 의원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메스를 들고 코마 상태의 당을 반드시 살려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00:01:50다음 키워드는 김건희 특검 공식 출범입니다.
00:01:54김건희 특검팀과 차상병 특검팀이 오늘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합니다.
00:01:59내란 특검팀은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 소환했습니다.
00:02:05마지막 키워드는 여전히 짜다 짜입니다.
00:02:09우리 국민이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기준의 1.6배 더 짜게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0:02:16식약처가 지난 5년간 우리 국민 나트륨 섭취량을 조사한 결과
00:02:20하루 평균 3,136mg을 섭취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00:02:24라면, 만두류를 통한 나트륨 섭취가 15.3%로 가장 많았고 김치와 국탕류가 뒤를 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02:32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00:02:35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기된 사법 리스크 중 하나죠.
00:02:38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00:02:44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 형사 사건 재판 중에 4번째 재판 중단이 된 거네요.
00:02:50그렇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대통령은 위증교사와 공지선거법, 대장동 개발, 대북 송금,
00:02:57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총 5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00:03:01이 가운데 위증교사 재판은 대선 전인 지난 5월에 또 공지선거법 파기 환송심과
00:03:06대장동 관련 재판은 지난달에 재판 일정을 잡지 않고 이후에 다시 정하겠다.
00:03:12즉, 연기하겠다는 의미의 추정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00:03:16이어 어제 열린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4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도
00:03:21재판부가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 기일을 추정한다.
00:03:26이렇게 밝히면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00:03:28그렇습니다. 이렇게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부가 밝힌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에
00:03:34지정하기로 한 이유는 뭔가입니까?
00:03:37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돼서
00:03:41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행정 수반임과 동시에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00:03:48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직무인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00:03:55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00:04:00하지만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인 정 모 씨와 배모 씨에 대해서는
00:04:05예정대로 공판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00:04:08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이들의 재판 기일도 이 대통령과 함께 다시 정하게 된다면
00:04:14이러면 5년 뒤에나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면 증인들의 기억력 감소 등으로
00:04:20실제적 진실의 발견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00:04:25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이 대통령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재판을 연기한 재판부는요.
00:04:30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도 맡고 있는데
00:04:34같은 재판부인 만큼 대북 송금 재판 역시 같은 이유로 연기될 것으로 보이는 거죠?
00:04:42네.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오는 22일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00:04:48대통령 직무 계속성 보장을 위해 재판 기일 연기를 결정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부가
00:04:54대북 송금 의혹 역시 맡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재판 역시 같은 이유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00:05:01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 재판은 모두 사실상 이 대통령 임기 내에는 중단될 것으로 보이고요.
00:05:08오늘 오전 민주당에 선 재판부가 마지막 남은 대북 송금 사건 재판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00:05:17어제 재판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연기하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00:05:22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판단으로 보이긴 합니다.
00:05:28하지만 헌법 제84조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법적에서 여전히 이견이 아주 상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00:05:36향후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은 이거는 높다고 봐야겠죠.
00:05:40그렇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 재판 연기를 결정한 선거법이나 또 이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요.
00:05:46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받지 않는다.
00:05:49이런 내용의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바 있습니다.
00:05:53어제 재판 연기를 결정한 이 법인카드 유형 관련 재판부 역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00:05:58이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00:06:03사실 그동안 이 정치권과 법적에서는 형사상 소추 이 범위를 놓고서 공방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00:06:09이 소추 범위에 재판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되기 전 시작된 재판도 중단돼야 한다라는 주장과
00:06:16반면에 이 소추의 범위는 기소만 해당이 된다.
00:06:19즉 대통령이 되기 전 시작된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
00:06:23이런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00:06:26관련해 이 일반 국민이 제기한 헌법 제84조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이어졌습니다.
00:06:33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헌법 제84조 자체를 문제 삼은 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 한 건을 각하한 데 이어서
00:06:42어제도 이 관련 헌법소원 두 건을 각하를 했습니다.
00:06:45각하 그러니까 심판 청구가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면서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겠다.
00:06:52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00:06:53그렇군요.
00:06:54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이 5개의 재판 중 4개의 재판이 지금 줄줄이 연기가 됐고
00:07:00또 하나 남은 대북송금 재판 역시 연기 가능성이 크다.
00:07:04이런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00:07:06여기에 헌법 84조에 대한 공방 재점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00:07:11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은?
00:07:14그러니까 이게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갈리고
00:07:20지금 이미 취임해서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00:07:25그러니까요.
00:07:26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또 참고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00:07:30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과거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아닌가 싶은데요.
00:07:38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소 중지가 된 게 있고 재판 중지가 되는 게 있는데
00:07:45우리와 조금 차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상황에서도 미국 내에서도 재판부가 꼬리를 내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00:07:54그동안의 경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절차를 가졌어요.
00:08:01자크 시라크 같은 경우는 1970년대 말부터 95년까지 파리 시장을 하고
00:08:07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00:08:09그런데 파리 시장으로서 공금을 유용했다 해서 기소가 된 상황인데
00:08:14대통령이 되면서 일단 형사상 소추가 중지가 됩니다.
00:08:19그러나 대통령직을 끝낸 후에 다시 유죄 판결을 해서 집행유예를 끝내거든요.
00:08:25그 유죄 판결을 하면서 집행유예를 한 이유는 너무나 고령이고 건강이 안 좋다라는 것.
00:08:31다시 말씀드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 이유는
00:08:39국정의 안정이라든지 더 이상의 혼란을 막는다.
00:08:43그리고 권력을 적어도 행사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준다라는 의미이지만
00:08:50과연 그러면 법적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것이 법 정의에 맞는 것인가.
00:08:55이렇게 해서 사법 신뢰를 훼손할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00:08:59이런 문제에 대한 갈등이 프랑스에서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있었지만
00:09:03중요한 건 무엇이냐. 임기를 마친 다음에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00:09:10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보다 법이 위에 있다 했습니다.
00:09:16모든 정치인들이 법으로부터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할 때
00:09:21민주주의가 상당히 위협받는다라는 경고를 했거든요.
00:09:25이런 부분에 대한 사법부 그리고 현 정권의 고민 그리고 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0:09:34그러니까 고민하고 수기해야 되는데 이 헌법 84조의 논란이 다시 재점화되는 이런 상황은
00:09:40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있어요.
00:09:42글쎄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 대한 해석적인 부분이니까
00:09:46이거는 결국은 헌법재판소에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00:09:50일단 일반 국민들이 지금 제기한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00:09:55지금 심판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해서 각하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00:09:59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재판부에서 관련된 법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00:10:05또 위헌 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00:10:08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별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
00:10:13스스로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현직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00:10:19개별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행정처장도
00:10:23어제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00:10:25각 개별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대부분이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00:10:32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따질 수 있는
00:10:38여건도 지금 사실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00:10:42설사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로
00:10:47이번에 대통령 몫으로 2명의 헌법재판소에 지명을 했지 않습니까?
00:10:53헌법재판소의 그런 구성상 봤을 때도
00:10:56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84조 논란은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00:11:02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나
00:11:05이것이 좀 냉철한 시각으로 봤을 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00:11:09혈신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00:11:13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공방은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00:11:18법사위에서는 여야 간의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죠?
00:11:21네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주진회 의원은
00:11:26대통령의 재판을 무조건 멈추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00:11:31국민에게 특혜로 보여진다며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00:11:35반면에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현재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00:11:40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중단돼야 한다며 이것이 압도적 다수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0:11:46이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00:11:47무조건 현직 대통령이 되면 하던 재판도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00:11:53저는 평등원칙에도 위배되고 어떻게 보면 국민에 있어서 특혜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00:12:00누가 보더라도 이건 압도적 다수설로 볼 수가 없고
00:12:03판례나 전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00:12:05제가 국기 도서관을 헌법책을 한 20건 가까이 다 찾았는데요.
00:12:11현직 대통령은 형사재판이 중단된다 이것이 압도적 다수설입니다.
00:12:17어제 법사위에는 법원 행정처장과 신임 법무부 차관도 출석을 했는데
00:12:22해당 공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00:12:26일단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요.
00:12:29개별 재판부가 이 대통령 재판 연기를 결정한 건 존중해야 한다.
00:12:33그러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
00:12:36이렇게 말을 아꼈고요.
00:12:37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은 현지 대통령의 재판 연기에 대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다면서
00:12:44임기가 끝나면 재판이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00:12:49이렇게 말았습니다.
00:12:50두 사람의 목소리 차례로 한번 들어보시죠.
00:12:52저희들은 개별 재판부에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서는 일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00:12:59다른 재판부에서 또 그와 같은 절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00:13:02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00:13:05이 내용에 대해서 헌법학자들께서도
00:13:08지금 그냥 지금 법무부
00:13:10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치시면 그 이후에는 재개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00:13:17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도
00:13:21이 재판을 받지 않아야 한다.
00:13:23이런 취지의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0:13:26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00:13:29이 대통령 재판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
00:13:33이란 주장을 했다고요?
00:13:34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요.
00:13:37최근 한 강연에서 이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00:13:42국민의힘 주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00:13:44주권자인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00:13:48대통령을 선택을 했다면서 공소 취소가 맞다.
00:13:51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00:13:54실제로 1심 선고 전까지는 공소 취소가 가능합니다.
00:13:58정 후보자 주장처럼 공소 취소가 이루어진다면
00:14:01현재 2심이 끝나고 있다.
00:14:03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인 위중교사 재판 외에
00:14:082심이 진행 중이던 대장동 그리고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은
00:14:13이 대통령 임기 중에 완전히 종결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00:14:17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도
00:14:23민주당 측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 그러니까 허위 사실 공표에서
00:14:28행위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그 부분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경우
00:14:33결국에는 공소 자체가 부적당하다고 판단이 되는
00:14:38왜냐하면 허위 사실 공표죄라는 법률의 실체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00:14:43결국에는 이 대통령이 이 재판 면소로 종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00:14:48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루라 기자가 설명을 쭉 해오 올렸는데
00:14:51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이 발언
00:14:55어제 법사위 회의에서도 도마위에 올랐죠.
00:14:58이진수 법무차관은 대통령이 됐으니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00:15:03어떻게 생각하냐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질문에
00:15:07그런 명문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요.
00:15:12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권이 없으니
00:15:16공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학설이 존재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00:15:20또 신동욱 의원은 이진수 법무차관에게
00:15:24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언급한 건
00:15:28검찰의 압박이 되거나 공소를 취소하라는 시그널로
00:15:32작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고 캐물었는데요.
00:15:35이 차관은 여기에 대해 즉답을 피했습니다.
00:15:38어제 법사위에서 나온 관련 발언들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00:15:46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논리는 어떻게 보시면 법률가 입장에서는
00:15:50형사소속법이나 기존의 내용에 따르면 그러한 명문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15:56정성호 법무장관 취임하실 텐데 혹시 검찰에 압박이 되거나
00:16:01공소 취소를 하라는 어떤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00:16:06거기에서 어떤 평가를 내리거나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00:16:10저도 327조 1호 혹시 아십니까?
00:16:12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 취소하도록 공소기각하도록 돼 있어요.
00:16:18그래서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에 대한 재판권이 법원에 없기 때문에
00:16:24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라는 학설들이 존재합니다.
00:16:28그 내용 등을 검토해보고 찾아보고 내용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6:33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00:16:37만약에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주장해 지금 주장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00:16:41논란이 일고 이 상황에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도 재판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
00:16:46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아까 어떻게 생각하죠?
00:16:49임기 중이야 그럴 수도 있지만 끝나고도 안 된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00:16:52글쎄요. 지금 정성호 후보자가 사실 지명되기 전에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00:16:57과연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도 이 의견을 고수할지
00:17:00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주목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00:17:04아마 모르게 몰라도 정성호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00:17:09결과적으로 그런 거겠죠.
00:17:11윤석열 정권 시절에 검찰이 소위 말하는 정치검사들이
00:17:14불순한 정치적 얻으러 갔고 부당하게 기소를 했다.
00:17:18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소를 취소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00:17:21또 하나는 앞서 정호기 의원께서 미국의 사례를 이야기했잖아요.
00:17:25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하고 난 뒤에
00:17:30야인의 신문이 있을 때 당시 미국 법무부가 지명한
00:17:35잭 스미스 검사가 인륙 내란 사건하고 기밀문건 유출 사건을 기소를 했었거든요.
00:17:42그런데 대선 당선되고 난 직후에 바로 기소를 취하였어요.
00:17:46그런 설레들을 아마 감안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00:17:48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00:17:52이러한 조치들이 실제 가셔야 될 경우에는 아마 국민 법감정상
00:17:56그 농랍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0:17:59국민의 눈 높이에 봤을 때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00:18:02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것인데
00:18:04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법감정과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00:18:10또 하나는 지금 뭐냐면 사실은 그동안 대통령에 관한 수사나 재판은 멈춘다는 것은
00:18:16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만 대통령이 인기가 끝나고 난 뒤에
00:18:20수사를 제기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사실 관례처럼 다 봐왔던 정면이 있기 때문에
00:18:25이걸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조치가 진짜 실제됐을 경우에
00:18:31아마 국민 여론의 상당한 반발이 저는 예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0:18:36정원님 저는 반발은 예상이 되지만 실제로 이렇게 추진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00:18:41지금 추진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의심해 보고 있는데요.
00:18:45지금 트럼프도 케이스가 여러 가지잖아요.
00:18:49그래서 기소를 취한 것도 있지만 우리같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
00:18:54또 그 상황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00:18:57그리고 재판을 중지했지만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00:19:01왜 중지가 됐으며 지금까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00:19:07굉장히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는 그런 절차를 취했다라는 것하고
00:19:12시라크 같은 경우는 이 인기가 끝난 다음에 재판받았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00:19:18일단 소추의 정의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여기다 재판까지 포함하려고 하는 것이
00:19:23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최근에 강연에서
00:19:30국민들이 대통령을 선택했기 때문에 공소 취소해야 된다라는 이 견해는
00:19:36사실은 합리적으로 인식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맞는가라고 의아할 정도의
00:19:44그런 어떤 주장이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00:19:48국정안정을 위해서 임기 중에는 일단 정지가 된다.
00:19:52그리고 또 거기다가 헌법 재판소 구성도 그렇고 이미 말씀하셨듯이
00:19:57거기다가 또 이제 필요하다면 또 그 다수의 의석을 활용해서
00:20:02지금 입법도 강행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런 자세인데
00:20:07이것이 아마 여론에 상당한 반발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00:20:12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사법부입니다.
00:20:15고뇌가 큰 것은 아는데 민주주의라는 게 삼권분립으로 이루어지고
00:20:20사법부가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그러는데
00:20:23대법원장이 파기환송을 한 것을 대통령 선거 중이라고 해서
00:20:286월 18일로 미뤄뒀다가 그것 자체도 지금 중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00:20:34그런데 6월 18일에 대해서 모 기사를 봤더니
00:20:37사실은 그때 그 열지 안 열지에 대해서 결정이 안 난 상황에서
00:20:42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소위 G7에 참석한다라는 발표가 나자
00:20:49그다음에 재판을 중지했다라는 그런 의심이 또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00:20:53이게 지금 사법부의 재판관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00:20:59과연 결기 내지는 용기가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00:21:07하나의 이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00:21:11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00:21:16지금 지지율이 높다 그래서 이게 계속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는
00:21:21대한민국 유권자들을 너무 쉽게 보는 거죠.
00:21:24알겠습니다. 여론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한 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00:21:29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발해서 사의를 표명한
00:21:32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에 퇴임식을 가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00:21:36그리고 마지막 출근길 발언과 또 퇴임사를 통해서
00:21:40검찰개혁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
00:21:43반면에 여당은 심 총장의 사퇴를 계기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밝혔죠.
00:21:49그렇습니다. 임기 시작 9개월 만에 정격 사의를 표명한
00:21:53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퇴임했습니다.
00:21:56마지막 출근길에서 심 전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00:22:00형사사법시스템은 국가백년대교로 설계되어 한다면서
00:22:04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깊이 있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00:22:09우려를 표했습니다.
00:22:10비공개로 진행된 퇴임식에서도 거듭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00:22:15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신중히 또 신중히 결정해야 할
00:22:20국가의 백년대계다 이렇게 또 거듭 강조하면서
00:22:23검찰의 필수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00:22:28출근길 심 전 총장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00:22:31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00:22:40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00:22:43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00:22:46그러한 국가의 백년대교로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0:22:52심 전 총장이 조기 퇴진 결심 배경에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00:22:58아주 분명히 한 걸로 보이는데 사실 심 전 총장 사위 표명은 예견됐던 일이었습니다.
00:23:06이전부터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이 되고 후속인사도 법무부 차관인사가 이루어지면서
00:23:11사위를 표명할 걸 주변에 피력해왔다고 하죠?
00:23:15네, 하지만 오광수 수석이 부동산 의혹 등으로 낙마하면서 사위 표명 시점이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고요.
00:23:23최근 이 대통령이 정송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하는 등
00:23:27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편 체비를 갖추니까 사직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23:36또 여기에 여권의 퇴진 압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00:23:40여권은 심 총장이 지난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서
00:23:46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진을 압박해왔습니다.
00:23:51관련해 조선일보는 심 전 총장이 사위를 표명하기 전 주변에
00:23:56내가 총장직을 유지하면 민주당 등 정권 차원의 검찰에 대한 공격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00:24:05심 전 총장은 어제 오후 내놓은 입장문에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00:24:10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00:24:17또 오늘 퇴임식에서는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 어려운 시기에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00:24:22무거운 짐을 남긴 채 떠나게 돼 미안할 뿐이라면서도
00:24:25검찰총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은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00:24:31관련해 중앙일보는 사퇴 발표 직전 심 전 총장이 대검 간부들과의 마지막 회의에서도
00:24:37내가 힘들고 가족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지만 내가 조직에 남아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고
00:24:43오히려 조직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막고 싶다는 심경을 밝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00:24:50한편 어제 법무부는 심 총장의 사위 표명 소식이 알려진 지 약 5시간 만에
00:24:55대검 차장검사를 포함한 고위직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00:24:58어제 심 전 총장과 함께 근무했던 검찰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표를 냈고
00:25:03또 이 대통령이 이를 즉시 수리한 뒤에 법무부의 인사 발표가 있었던 거죠.
00:25:08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된 일이었고요.
00:25:10검찰 2인자 일단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변필건, 법무부 기조실장,
00:25:16또 신흥석, 서울남부지검장, 또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이 어제 오전 사의를 표했고요.
00:25:23법무부는 오후에 곧장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00:25:26검찰총장 권한 대행 역할을 하게 될 대검 차장검사엔
00:25:31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 부장이 임명됐고요.
00:25:35또 법무부 검찰국장엔 송상원 대전지검장, 또 서울중앙지검장엔
00:25:41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00:25:45이렇게 빠르게 후임 인선이 이뤄진 배경은요.
00:25:47바로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이 전날 미리 일부 검찰 간부들에게 전보 조치를 예고했고
00:25:56이렇게 전화를 돌렸기 때문에 빠른 사퇴와 임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0:26:00알겠습니다.
00:26:01그런데 어제 단행된 검찰 인사를 두고
00:26:03친여 성향 검사들의 금위 환향이란 말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00:26:08특히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승진한 이문정 부장검사, 또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승진한 김태훈 검사.
00:26:17이 두 사람들이 눈에 좀 띈다 이런 얘기 많습니다.
00:26:19맞습니다. 이문정, 김태훈 두 신임 지검장은요.
00:26:22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주요 보직을 맡아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했던 인물들입니다.
00:26:29맞아요.
00:26:30윤 전 대통령 집권 후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죠.
00:26:33특히 이문정 검사장은요. 검찰 주류 인사들과 줄곧 갈등을 빚어왔는데
00:26:39문재인 정부 때는 검찰개혁 방안에 공개 찬성을 하기도 했고
00:26:44또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00:26:48또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진행이 됐던 조국, 전 조국 혁신단 대표에 대한
00:26:53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00:26:58아시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사무소 위조 등 혐의로 해서
00:27:04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00:27:07김태훈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 대검 정책기획과상과
00:27:11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장 그리고 중앙지검 4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00:27:18특히 중앙지검 4차장 땐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00:27:21대상동 개발비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고요.
00:27:262021년 11월에는 대장동 수사팀원 16명이 쪼개기 회식을 한 후
00:27:32김 검사장 등이 코로나19 집단 감염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00:27:37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임은정, 김태훈 두 지검장의 승진을 두고
00:27:42현 여권과 코드를 맞춰온 검사들에 대한 보은 인사가 시작된 것 같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00:27:49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도 어제 발표된 인선과 관련해서
00:27:53비판글이 여럿 올라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00:27:57네. 친정부색치가 강한 이문정, 김태훈 신음 지검장에 대한
00:28:02검찰 안팎의 불만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00:28:05문화일보에 따르면 현재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요.
00:28:10전날 단행된 인사와 검찰개혁에 대한 비판글이 여럿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00:28:14특히 한 수도권 부장검사는 이문정 검사장 승진이 검찰 내부에 주는 메시지는 어마어마하다면서
00:28:22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검찰이 알려주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인사다.
00:28:28나갈 사람 빨리 나가고 남을 사람은 공무원 직무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00:28:33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00:28:36또 해당 부장검사는요.
00:28:37여권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브레이크 없는 기차가 폭주할 것이라며
00:28:44이 과정에서 검찰 장악 논란이 재발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00:28:49검찰 내부에서는 윤정부에서 주목받은 간부들을 중심으로 추가 사직을 준비하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00:28:57심 전 총장
00:28:58이런 가운데 민주당은요.
00:29:03오늘 심우정 전 검찰총장 퇴임에 대해서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시간이 시작됐다면서
00:29:09신속한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피력을 했죠?
00:29:13네 그렇습니다.
00:29:13오늘 오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했다며
00:29:18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합심해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29:23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심 전 총장의 우려 표명과 관련해선
00:29:28심 전 총장은 마지막까지 정치 검찰의 본성을 숨기지 않았다며
00:29:33아이러니하게도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다고 했고요.
00:29:37심 전 총장이 내란 연루 의혹 수사 대상이란 점도 강조했는데요.
00:29:41목소리 듣고 오시죠.
00:29:44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시간입니다.
00:29:48심 전 총장은 유체 이탈식 주장을 그만하고
00:29:52공수처와 내란 특검의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00:29:57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00:30:04어제 단행된 검찰 간부 인사 어떻게 평가를 하신지
00:30:07특히 이문정 부장검사의 검사장 승진을 두고
00:30:10검찰 내부에서도 좀 파격적이다 이런 반응이 많은 나오고 있는 건데
00:30:14어떻게 보세요?
00:30:17인사가 메시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00:30:19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검찰 인사를 보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00:30:24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검찰개혁은 꼭 하겠다.
00:30:27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임원정 그리고 김태훈 두 사람의 검사장 발탁인데요.
00:30:35사실 임원정 검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잖아요.
00:30:38소위 좋게 이야기하면 일종의 뭐랄까 검찰 내부의 검찰개혁 전도사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00:30:45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권이 또 바뀌는 바람에
00:30:48상당히 또 이 자천 등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도 겪었지만
00:30:52이번 12.3 이상 계엄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게
00:30:56정권이 조기에 교체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00:30:58결국 임원정 검사의 발탁은 누구나 다 예상했던 반대예요.
00:31:04사실 임원정 검사가 파격적인 발탁이라고 하지만
00:31:08기수로 따져보면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00:31:13사실 검사장 승진할 수 있는 기수는 맞는 것 같아요.
00:31:16맞는데 문제는 깜짝 발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00:31:20향후 검사장으로서의 어떠한 성과를 내느냐
00:31:26이것이 결국은 이번 인사에 대한 국민적 판정으로 이어질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0:31:32임원정, 김태훈 파격 인사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0:31:36검찰개혁이라는 취지에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00:31:42그런데 검찰개혁이 뭐가 개혁이지?
00:31:46각 정권마다 검찰개혁을 얘기하면서
00:31:48정권이 들어서면 먼저 자기 편이라고 인식되는 사람들
00:31:53그러다 보니까 보은 인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00:31:57예를 든다면 지금 지명하신 두 사람 말이에요.
00:32:01이 사람들이 정말 이 정도의 자리까지 올 정도의 일머리가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00:32:08단지 문재인 정권 때 어떠했고
00:32:10지금 이전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사정없이 비판했고
00:32:14뭐 이런 얘기만 나오거든요.
00:32:16그러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00:32:21모든 정권이 내 편이면 이 사람들이 개혁의 적임자고
00:32:25내 편이 아니면 이건 문재인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00:32:29그때 검찰개혁 얘기하면서 꽃보직이라고 하는 F4에다가
00:32:34특정 지역 사람들을 배치했고 그중에 한 사람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아니에요?
00:32:38이게 개혁입니까? 이런 식으로 네 편 네 편 가르면서 개혁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00:32:44정말 개혁을 생각한다면 자기 기득권부터 내려놓는
00:32:48그럼 기득권 누가 가지고 있느냐?
00:32:50지금은 이재명 정권이에요.
00:32:51그럼 이재명 정권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부터 내려놔야 되는데
00:32:55다들 의아하다. 땀짝 발탁이다. 그리고 일머리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는
00:33:01그리고 무슨 라디오라든지 유튜브 같은 데 나가가지고
00:33:05많은 정치적 발언을 한 사람들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00:33:10동부지검의 검사장으로 앉았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00:33:14알겠습니다.
00:33:16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00:33:17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에 여러 차례 자신의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
00:33:25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어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도
00:33:29이재명 대통령에게 방통위 운영에 관한 요구사항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33:34하지만 이 대통령은 어제도 이 위원장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봐야죠?
00:33:39네. 잘 아시는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두 명과
00:33:44여야가 추천하니까 국회의 몫의 3명 등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이 되는 합의제의 기구입니다.
00:33:51그런데 이 국회의 몫 3명이 지난해부터 공석인데다가
00:33:55지난 4월 말에 김태규 부위원장이 사표를 내면서
00:33:59방통위 기능은 사실상 마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00:34:03이런 상황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00:34:06어제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은 이진숙 위원장이
00:34:10이 대통령에게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국회 몫인데
00:34:15국회에서 지명을 하지 않고 있다.
00:34:18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을 했으니까
00:34:20이 대통령 몫 1명을 지명해달라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34:25문화일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정부에서 대통령 몫으로 임명하게 되면
00:34:31죄송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요구를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듣고 나서
00:34:38대통령의 임명 몫은 두 자리 아닌가요? 라고 반문을 하니까
00:34:42이 위원장이 저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라고 답을 했는데요.
00:34:47이 부분에서 이 대통령이 서로 다른 정부에서 대통령 몫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한 듯
00:34:532인 체제 안에서 1대1 구조로 나뉘면 오히려 아무런 의결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00:34:59대통령이 지명한 방통위원과 이 위원장 간의 의견 대립으로
00:35:04어떤 결정도 이루어지지 못할 그런 상황을 지적을 하니까
00:35:08이 위원장이 잘 협의를 해서 아름답게 협의해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35:14앞에서 지금 설명했듯이 방통위는 5인 체제로 운영되는 합의제 기관인데요.
00:35:20그런데 현재 이 위원장만 남아있어요.
00:35:23그래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00:35:25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00:35:29여러 차례 방통위의 독립성과 관련한 불만을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00:35:34앞서 지난달 27일에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도
00:35:38여당 의원들과 이준숙 위원장이 방송 3법, 사태 압박 등을 놓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00:35:46그래서일까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00:35:49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면서
00:35:55여당 의원과 설전을 벌인 이 위원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00:36:01관련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00:36:03현재 방통위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방송 정책을 집행할 수 없으며
00:36:12지능 규제 아무것도 못할 만큼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00:36:16그리고 이 생각은 적어도 민주당 과방위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다수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00:36:24제가 지금 이진숙 위원장한테 동의 여부 물어봤습니까?
00:36:29어디 끼어들어서 이러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00:36:34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00:36:35아니 지금 방통위원회에 대해 방송으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00:36:40기어들지 마세요. 질문한 거 아닙니다.
00:36:42아주 모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36:45그 모욕은 이진숙 위원장이 자처한 겁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00:36:50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00:37:01그런데 상황을 좀 설명해 올리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 부위원장이요.
00:37:064월 말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낸 뒤에 약 한 달 만에 어제 업무에 복귀를 하면서
00:37:13사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이 되나 싶었습니다.
00:37:16그런데 이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 출근 당일날 면직을 제거하면서
00:37:21방통위 다시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된 거잖아요.
00:37:25맞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00:37:29지난 4월 말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00:37:34이후 5월 말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자
00:37:38약 한 달 만인 어제 복귀를 결정하고 정부 과천청사로 출근했는데요.
00:37:43이에 이진숙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인 체제가 돼
00:37:47방통위가 전체 회의를 열 수 있게 되는가 싶었지만
00:37:50복귀 당일 면직안이 제거 된 겁니다.
00:37:53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정권 출범 후 정무직 고위공무원을
00:37:58교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라며
00:38:01절차에 따른 면직 처리라고 밝혔는데요.
00:38:04방통위는 어제 이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제거했다는
00:38:08인사혁신처 정부 인사 발령 통지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00:38:12사실상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전체 회의를 개최할 수 없게 됐습니다.
00:38:19전날 면직제가 된 김태규 전 부위원장은 오늘 방통위 직원들에게 올린 글에서
00:38:24방통위가 맞닥뜨린 불행한 현실이 꼭 법률이나 그 법률의 기초에 마련된
00:38:29제도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00:38:32법률의 목적이나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00:38:35오랜 기간 잘 작동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00:38:39그러면서 방통위가 자금의 안타까운 현실을 겪고 있는 데는
00:38:43우리 정치의 현실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맞다고도 덧붙였습니다.
00:38:48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지금 연일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00:38:55그렇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00:38:59전날 이 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 지명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00:39:05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또 방송 장악의 첩명 역할을 했다.
00:39:12그러면서 검찰총장 그만두듯이 그만두는 게 맞다.
00:39:15지금 이 정도에서 멈추길 바란다. 이렇게 직격했고요.
00:39:19민영배 민주당 의원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심우정 총장이 물러났다면서
00:39:25염치가 조금이라도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이진숙 위원장도 사퇴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00:39:32자 관련 목소리 직접 확인해 보시죠.
00:39:34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통령 임기와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달라.
00:39:41그러면서 무슨 방송의 독립성 이런 얘기도 운운하는 것 같은데
00:39:44정말 후한 무치한 사람 아닙니까?
00:39:46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의 첨병 역할을 했잖아요.
00:39:49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몰락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00:39:54보수 여전사인지 하면서 어떤 극우 아스팔트 세력들의 어떤 호응을 받기 위한 태도를 보이려는
00:40:00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깔끔하게 검찰총장 그만두듯이 그만두는 게 맞지.
00:40:06이진숙 위원장은 임기를 채워가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물러나야 되는 상황입니까?
00:40:14진짜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법대로 하면 자기 임기를 채워야죠.
00:40:20검찰총장도 너무 빨리 그만뒀어요. 어떤 면에서는.
00:40:24그런데 또 검찰총장이나 방통위원장을 보면
00:40:27그러면 그 전임 정권의 검찰총장 내지는 방통위원장으로서
00:40:32왜 자체 시스템의 독립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짙거든요.
00:40:41그런데 여기 보면 한민수 민주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00:40:45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방송 장악의 첨병 역할을 했다.
00:40:51검찰총장이 그만두듯이 그만두는 게 낫겠다 했는데요.
00:40:55제가 불안해하는 부분은 그래서 이진숙이 정무직이기 때문에 물러났다라고 치자고요.
00:41:02그러면 과연 민주당은 바로 이재명 정권의 언론 장악, 방송 장악의 첨병 역할을 할 사람을 안 뽑고
00:41:11정말 중립적인 사람을 뽑을 의지와 또 그런 어떤 전향적인 자세가 있는지
00:41:17그걸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00:41:20방통, 국회 방통위원장의 태도도 그렇고
00:41:23그런 점에서 과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00:41:27마치도 거울 효과처럼 서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성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00:41:32이게 어떻게 보면 양비론 같은 얘기인데요.
00:41:36검찰이나 방통위에 대한 비판은 양비론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00:41:40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려하시는 거는 설사 물러나도
00:41:44그러니까 진짜 종집적인 사람이 방통위원장 안 치겠느냐
00:41:48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00:41:50일단 뭐 지금 방송 장악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이
00:41:573법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한다면 방송위원장이 그렇게 개입할 여지가
00:42:01저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00:42:04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방송 장악과 관련된 방송통신위원장의 자격 여부
00:42:10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논란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많은데
00:42:17문제는 그 이전에 지금 인기가 법으로 보장돼 있잖아요.
00:42:21그러니까 방통통신위원장 같은 경우.
00:42:24그리고 지난 윤석열 정권 때 당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그때 인기가 남아있었는데
00:42:29정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해서 결국 중간에 사표를 내게 만들었을 때
00:42:35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이거는 상당히 진짜 그거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었거든요.
00:42:42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바로 한상혁의 사태와 같은 똑같은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0:42:50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한민수 대변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00:42:53정권적 차원에서 이렇게 밀어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00:42:57그러나 단 최근에 붕어졌던 것 중에서 하나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장했다고 하지만
00:43:02PC 관련된 이런 자료들을 무단 폐기했다 그런 신고가 돌아가고 결국은 중단이 됐잖아요.
00:43:10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마 저는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00:43:13그리고 또 경찰에서도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당시 대전 MBC 사장으로 있을 때
00:43:19법인카드 사용한 내역 갖고 지금 수사를 또 재개를 했거든요.
00:43:23아마 그런 부분들을 아마 구체적인 사례가 드러나면 그런 걸로 해서 아마 이진숙 위원장의 거치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00:43:34문제는 그것이 과연 공정한 법 절차가 아니라 정권적 차원의 정치적 압력으로 비칠 경우에는
00:43:41그건 또 정권에 의해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저는 크다는 생각입니다.
00:43:45그런데 제가 10초만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방송 3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권력이 자기 입에 맞는 사람을
00:43:53방통위원장으로 안 치는 일은 좀 자제될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 아닙니까?
00:43:59오히려 법으로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정당화되는 그런 구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00:44:06여당은 방송 3법을 밀어붙이는 것이고 그 위험 때문에 야당은 지금 반대하는 것이고
00:44:12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긴 해요.
00:44:18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권력 유지와 권력의 재창출에 도움이 된다라는
00:44:24이 정치권의 계산이 개입됐다라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00:44:29알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그까지 임기를 채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00:44:33정말 민주당이 아닌 중립인사가 들어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0:44:37이러면 다음 주 후반부터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전국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00:44:42야당이 이제 선거 검증을 공헌한 강황이기 때문에
00:44:45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된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싸고
00:44:49지금 각종 의혹과 논란도 함께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0:44:53특히 권호울 국가보험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부부가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섰어요.
00:44:59권 후보자와 배우자가 전국 곳곳 업체에서 중복되게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서
00:45:06야당이 지금 허위 근무한 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죠.
00:45:09앞서 권호울 국가보험부 장관 후보자가
00:45:12최근 2년간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서로 다른 지역의 사업장 4, 5곳에서 일을 하면서
00:45:19한 해 8천만 원 가까운 소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00:45:23그 배경을 두고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00:45:27그러니까 정작 일은 안 하고 급여만 받은 것이 아니냐
00:45:30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은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00:45:34그런데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동일 기간 지역이 다른 업체로부터
00:45:40동시에 급여를 받은 건 권 후보자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00:45:45한국일보는 국회 정무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을 인용해서
00:45:50권 후보자의 아내 배 씨가 2022년 3개월 동안 서울과 경북 안동시에 소재한
00:45:57두 업체로부터 동시에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00:46:02구체적인 급여내역을 보면요.
00:46:05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경북 안동시 소재의 한 건설업체에서
00:46:101,980만 원을 받았고요.
00:46:13같은 해 4월부터 12월까지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삼계탕집에서
00:46:172,369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46:21지금 말한 대로 보도대로라면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00:46:253개월간 안동에 있는 건설업체 또 서울에 있는 삼계탕집
00:46:29이 두 곳을 오가면서 근무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00:46:33권 후보자 배우자가 동시에 급여를 받은 석연치 않은 정황
00:46:38이거 2020년도에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00:46:41그러니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00:46:425년 전 2022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00:46:45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00:46:46권 후보자 배우자가 2020년 대전에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와
00:46:52또 경북 안동에 있는 두 건설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00:46:58문제는 2020년부터 권 후보자 배우자는
00:47:02업체들의 소재지와 떨어진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00:47:07한국일보는 해당 기간 권 후보자가 부부와 함께
00:47:11평일 낮 서울 북한산을 오른 사진 등을 SNS에 수차례 게재한 점을 지적하면서
00:47:17급여를 받은 업체 소재지가 아닌 수도권에 머무는 정황으로 의심된다.
00:47:23이렇게 또 보도하고 있습니다.
00:47:24그렇군요.
00:47:25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물리적인 거리도 뭔데다가
00:47:29또 서로 공통성이 없어 보이는 사업장들이라는 점 때문에
00:47:33실제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은 게 맞는지
00:47:36또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00:47:38논란이 커지자 권 후보자가 업체의 자문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는데
00:47:43오히려 이 해명이 논란을 키운 분위기죠.
00:47:47맞습니다. 권 후보자는 배우자의 겹치기 근무 의혹에 대해 묻는 한국일보 측 질의에
00:47:53아내가 건설업체가 있는 안동은 가끔 내려간 걸로 알고 있다면서
00:47:57옆에 같이 앉아서 커피 한잔하는 것 자체가 일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48:03또 권 후보자는 배우자의 안동 건설업체 근무가 일반적 상시근로 형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하면서
00:48:10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근무 기간이 겹칠 수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00:48:15해명을 정리해보면 배우자가 업체에서 자문 역할을 했다는 취지지만
00:48:20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또 구체적 업무에 대해선 설명은 없었다고 합니다.
00:48:24커피 같이 한잔해주는 게 일이라는 표현은 권 후보자 본인의 겹치기 근무 의혹을 해명하면서도
00:48:32재차 언급됐는데요. 권 후보자는 나 같은 경우 다 근로계약서 썼고
00:48:37광고주 만날 때 커피 같이 한잔해주는 게 일이라면서
00:48:40자문 업무의 특수성을 강조했고요. 청문회 때 일괄 설명하겠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48:47앞서 권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 준비에 자신감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00:48:54듣고 오시죠.
00:48:57보헌을 통해서 국민통합과 통합을 이끌어라는 그런 일을 저는 받아들입니다.
00:49:05청문회를 거치고 보헌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 그런 큰 틀에서 보헌 정책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00:49:14자 이른바 겹치기 월급 의혹에 대해서 커피 같이 한잔해주는 게 일이다.
00:49:18이런 권 후보의 해명이 나오자 야당에서는 당장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이다.
00:49:24이런 비판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0:49:26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권 후보자의 발언을 지적을 하면서 월앤버핏이라도 되느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00:49:34식사 한 번 같이 하는데 수천만 원씩 받는 세계적인 투자자의 비유를 한 건데
00:49:37그러면서 세상에 공짜는 없고 커피 마셔주는 값이 수천만 원일 수는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00:49:45김 의원은 특히 권 후보자가 아내의 서울 종로 삼계탕 집에서 일용 노동자 격으로 일을 하면서
00:49:51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서 급여를 수령한 대목의 의혹의 시선을 보냈는데요.
00:49:57권 후보자가 전직 국회의원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준 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00:50:06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예우를 다해야 할 보험부 수장이 특권으로 안락한 삶을 누렸다면 사퇴가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00:50:15같은 당 주진우 의원 역시 권 후보자가 옆에 같이 앉아 커피 한 잔 하는 것이 곧 일이다 라는 황당한 해명을 했는데
00:50:24일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 비용을 부풀렸으면 탈세가 된다라면서 법적인 문제까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00:50:32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겹치기 급여를 두고 야권의 공세가 집중된 가운데
00:50:37권 후보자가 쓴 자서전도 지금 구설에 오른 상태입니다.
00:50:41과거 전투경찰 복무 시절에 권 후보자가 가혹 행위를 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요?
00:50:47그렇습니다. 이건 또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00:50:50권 후보자는 지난 2011년에 낸 자서전에서 쫄병 시절 아예 맞고 잠자리에 들어야 마음이 편할 정도였다라면서
00:51:00당시 폭력적인 병역 문화를 소개했는데요.
00:51:03그런데 문제는 권 후보자 본인 또한 폭력을 대물림한 듯한 내용이 자서전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00:51:11자서전에서 권 후보가 뭐라고 했냐.
00:51:14당신 나도 내 후배 대원들에게 기압도 주고 가끔 구타도 했다. 이렇게 쓰면서
00:51:20그러면서도 그래도 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00:51:26또 후배의 말을 빌리는 형식으로 새벽에 전원 집합해 기압을 받았지만 개인적인 구타가 없어서 그래도 권 선배는 우리가 마음으로 따랐다.
00:51:36이런 내용도 자서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51:39그렇군요.
00:51:40이런 자서전 내용이 알려지자 권 후보자가 제복 입은 공무원에 대한 예우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보훈처의 수장 후보라는 점 때문에
00:51:49시민사회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죠.
00:51:52맞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은 보훈부가 군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는 군인의 예우 문제도 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00:52:03후보자의 인권 감수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더욱이 권 후보자가 책을 낸 2011년엔
00:52:10모 부대에서 선임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병사가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52:17자서전과 관련한 논란에 권 후보자 측은 출판한 지 시간이 지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00:52:25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려는 건 전혀 아니며
00:52:29군본무를 정상적으로 했다는 차원에서 쓴 것 같은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00:52:38본격적인 검증 정국을 앞두고 야권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은 물론 또 도덕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을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
00:52:46한층 난이도가 높아진 인사청문을 앞두고 일부 후보들은 밀린 세금을 급하게 납부하는 상황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00:52:54바로 김형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인데 TV조선 단독 보도로 확인된 내용이죠?
00:53:01네 저희 TV조선 취재에 따르면 김형훈 후보자는 2017년부터 5년치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00:53:09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밀린 세금을 한꺼번에 완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0:53:162010년부터 2년 동안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한 뒤에 철도기관사 업무의 복귀에 최근까지도 근무를 했던 김 후보자는요
00:53:25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맡아서 2천여만 원의 추가 소득이 있었고요.
00:53:33또 2021년과 2022년에는 책 인쇄로 부수입도 얻었습니다.
00:53:39이렇게 철도기관서를 일한 근로소득 외 책 인쇄 등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지방세를 내게 되는데
00:53:48김 후보자는 5년치 추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최근까지 미납을 해오다가 지난달에야 밀렸던 세금을 한꺼번에 낸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00:53:59김 후보자 측은 미납 경위에 대해서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돼서 뒤늦게 납부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00:54:07국민의힘 측에서는 장관 후보자의 세금 미납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00:54:13목소리 들어보시죠.
00:54:17수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걸로 알려졌고요.
00:54:21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 4대 의무를 위반했는데 그런 분이 국무위원으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00:54:29이런 분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0:54:33이해충돌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도 새로운 의혹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54:42정 후보자의 작년 말 재산신고 내역에는 포함이 됐던 태양광발전소가 이번 인사청문회 재산 목록에서는 빠진 것으로 나타났고 누락 의혹 제기가 됐어요.
00:54:55맞습니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안에 배우자 민모 씨가 강원 평창군과 전북 정읍시 그리고 충남 부여군 충북 음성군에
00:55:04총 9억 4천여만 원 상당의 신재생 태양광발전소와 3억가량의 해당 지역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요.
00:55:12그런데 이 내역은 올해 3월 공개된 지난해 말 기준 정 후보자 부부의 태양광자선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어 이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00:55:23빠진 곳은 경북 봉화군과 충북 단양군 두 곳이고요.
00:55:27특히 경북 봉화군에 소재한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가액이 4억이 넘는 데다가 토지의 등기부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아들이
00:55:38여전히 가등기권자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55:44일각에서는 본계약이 아닌 매매예약 가등기 상태라는 이유로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00:55:50하지만 공직자유일법 시행규칙 제1호에 따르면 매입 계약을 체결을 하고 중도금을 지급을 했다면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00:56:03이번에 경북 봉화군에 소재한 태양광발전소 관련 내용이 확인이 되면서 정 후보자의 두 아들이 태양광발전소 관련 계약 당사자로 참여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드러났는데요.
00:56:14배우자와 두 아들이 태양광 사업에 관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해충돌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00:56:23또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 재산신고에서 봉화군 토지 위 태양광발전소 가치가 1년 새 9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00:56:36정 후보자 측은 봉화군 태양광발전소 토지를 재산신고하지 않은 그 이유와 또 해당 발전소 가치가 1년 새 9배나 상승한 이후 배우자와 두 아들이 농축산 업인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제대로 소명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00:56:55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하기 전에 사고 속보부터 빨리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0:57:00오늘 오전 11시 30분쯤 대관령 휴게소에서 SUV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00:57:07중상자도 발생을 했는데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00:57:11이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오전 11시 30분쯤입니다.
00:57:15강원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대관령 휴게소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휴게소 내 식당으로 돌진을 했습니다.
00:57:28차량이 식당 전면 유리창을 완전히 뚫고 들어갔고요.
00:57:32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던 식당 중심가를 지나서 심지어 조리시설이 있는 곳까지 돌진한 후에야 멈춰선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00:57:42이 사고로 식당 안에 있던 시민 16명이 3명 중상자를 포함해서 16명의 부상을 입었는데요.
00:57:50말씀드린 것처럼 중상자 3명과 경상자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고 비응급 환자도 10명 정도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00:58:00해당 차량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 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이 됐고 경찰은 주차 중 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00:58:15알겠습니다.
00:58:16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0:58:20첫 번째는 오징어가 돌아왔다입니다.
00:58:30지치기 쉬운 여름날 입맛 없고 기운도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름철 입맛 돌아오게 해줄 여름바다의 별미 오징어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00:58:38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00:58:39동해안의 별미인 오징어가 돌아왔습니다.
00:58:42돌아왔다고 한 이유 몇 해 전부터 오징어 먹기가 정말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00:58:46이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줄어서 금처럼 귀하다는 뜻의 금징어 또는 더 나아가서 오징어가 없다라는 뜻의 업징어라는 말까지 정말 나올 정도였습니다.
00:58:58어제 이 강원도 글로벌 본부의 주간 어획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오징어가 433톤이 어획돼서 포획돼서 전체 전주 301톤에 비해서 114%나 증가했습니다.
00:59:12또 지난 6월 초 345톤이 잡혀서 3주 연속 300톤대로 웃도는 오징어가 지속적으로 어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0:59:23금징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아주 오징어 파는 곳 찾아가기 힘들 정도였잖아요.
00:59:28왜 오징어 어획량이 그동안 줄어들었던 거예요?
00:59:31일단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바닷물의 온도 상승입니다.
00:59:35또 여기에 또 어종들의 먹이 생태계가 바뀐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00:59:41오징어 어장은 따뜻한 해류와 차가운 해류가 만나는 곳에 발달하게 되는데
00:59:46동해수원이 오르면서 오징어 어군이 북쪽으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00:59:52그 먹이가 해제되고도 오징어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는데요.
00:59:56다행히 최근 동해와 중부 해역을 중심으로 전 해역에 걸쳐 어장이 형성돼 오징어의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01:00:04어획량 증가 이유로 전문가들은 초여름 시기 적정 수온과 플랑크톤 증가로
01:00:10울릉도 연안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된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01:00:14본격적인 어획량 증가 보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습니다.
01:00:19강릉 주문진과 동해무코, 삼척 정라진 등 항구 어판장은 활기를 되찾았고
01:00:25항구 주변 횟집, 음식점 등 상가의 수족관에 찾아볼 수 없던 오징어를 지금은 쉽게 볼 수 있어
01:00:31한동안 사라졌던 오징어물 회도 다시 인기 메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01:00:37강원도 글로벌 본부 관계자는 오징어가 최근 한 달여간 대량으로 잡히고 있어
01:00:41어빈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있다면서요.
01:00:45여름 피서철 오징어가 더 많이 잡혀 관광객들이 즐겨 먹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01:00:50그렇군요. 자, 이번에 두 번째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01:00:55캐릭터로 인식 전환입니다.
01:00:57최근 러브버그가 크게 늘면서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
01:01:01그런데 러브버그의 이미지, 만화 영화 콘텐츠로 개선해야 한다.
01:01:06이런 의견이 제시됐다고요?
01:01:09네, 서울연구원이 지난 4월에 발간한 서울시 유행성 도시해충 확산 실태와
01:01:14대응 방안이라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추세로 기온 상승이 지속이 될 경우
01:01:202070년에는 한반도 전역에 러브버그의 확산이 예측된다.
01:01:25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01:01:27실제로 무더위로 방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보고서는요.
01:01:32살충제 사용 등 무분별한 화학 방제 대신에 친환경적 접근을 제한한 겁니다.
01:01:38그 한 방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곤충을 소재로 한 흥미로운 스토리텔링과
01:01:44재미요소가 결합한 콘텐츠가 마련이 된다면
01:01:47생태계와 곤충에 대한 자연스러운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01:01:51이렇게 짚었습니다.
01:01:53이 보고서는요. 대표적인 사례를 꼽았습니다.
01:01:56바로 미국의 유명 애니메이션이죠.
01:01:59네모바지 스펀지밥을 들었는데
01:02:01해양학을 전공한 해양생물학자이자
01:02:05또 애니메이션을 공부한 미국의 스티븐 할렌버그 작가가
01:02:09해양생물의 특성을 스폰지밥 등장 캐릭터에 유사하게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1:02:15결국엔 재미와 교육적 요소를 효과적으로 결합해서
01:02:18보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해양생물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다는 건데
01:02:23그러면서 환경에 유익한 러브버그 등과 같은 곤충이
01:02:27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콘텐츠들이 개발된다면
01:02:31홍보와 교육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01:02:36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01:02:37또 최근 정부부처나 지자체에서 홍보방안으로 활용되는
01:02:41유튜브 등을 통한 홍보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며
01:02:43지역 맞춤형 콘텐츠를 활용한 창의적 홍보는
01:02:47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심의참여를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도 제안했습니다.
01:02:52러브버그가 아시는 것처럼 익충이라고 해서 기승을 부리는 탓에도
01:02:56차량이나 사람에 달라붙으면서 불쾌감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01:03:01캐릭터화를 통해서 인식 전환을 한다고 해도
01:03:04예방관리는 좀 필요해 보이긴 해요.
01:03:07네 맞습니다. 러브버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4년째 비정상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01:03:12혐오감을 호소하는 시민들 늘고 있습니다.
01:03:15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만 러브버그 민원이 만 건 가까이 접수가 됐는데요.
01:03:21올해도 인천 계양산, 서울 관악산 등 산과 도심 지역에서
01:03:25러브버그 무리를 목격했다는 글이 SNS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01:03:29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시민 86%가
01:03:33러브버그가 익충임에도 불구하고 해충으로 간주하는 그런 경향이 컸다고 하는데
01:03:38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01:03:41지금 한 3일 정도는 굉장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01:03:47영업에 지장을 많이 줬습니다.
01:03:52부러웠는데 또 새카마요. 또 쓸고 또 아까 너네 가는데 쓸었는데
01:03:58또 우리 아저씨가 그 사이에 하여튼 4, 5번을 쓸었단까.
01:04:02서울연구원은 러브버그 방역과 관련해서 살충제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봤는데요.
01:04:21방제전략 수립 시 비화학적 방제 방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01:04:26화학적 방제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01:04:30화학적 방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식물성 오일이나 또 천연 성분을 기반으로 한
01:04:36최소 용량의 살충제 사용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01:04:40그렇군요.
01:04:41세 번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1:04:44쓰나미인 줄입니다.
01:04:45해변 위로 거대한 구름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01:04:51최근 폭우와 뇌우, 우박 등 불안정한 기상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포르투갈에서
01:04:56희귀한 구름이 목격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01:04:59현지 시간으로 지난 29일 포르투갈 북부와 중부 해안 일부 지역에서
01:05:04거대한 두루마리처럼 보이는 롤 구름이 펼쳐졌는데요.
01:05:08소셜미디어에는 당시 해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졌는데
01:05:12엄청난 구름 덩어리가 바다에서 해변 쪽으로 밀려오자
01:05:16주말을 맞아 해변을 찾은 해수욕객들이 순간 쓰나미로 착각해
01:05:20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01:05:22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파도처럼도 보이는데
01:05:24이런 구름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01:05:27기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모양의 구름이 형성이 되려면
01:05:30바람과 온도, 습도의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1:05:35이어 낮 동안 지표면이 가열돼 뜨거운 공기가 존재하는데
01:05:39해질 무렵이 되면 차가운 공기가 밀려오면서 뜨거운 공기를
01:05:43위로 밀어낸다며 이 과정에서 해안선을 따라 바다 위에서
01:05:48튜브처럼 구름이 밀리듯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01:05:51그러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저의 현상이
01:05:54무서워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냥 구름일 뿐이며
01:05:59호주 같은 지역에서는 흔히 관측되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는데요.
01:06:02구름이 포착된 당일 포르투갈의 모라 지역의 날씨는 기온은요.
01:06:09섭씨 46.6도까지 오르는 등 역대급 폭염이 전국에 이어졌습니다.
01:06:14그렇군요.
01:06:16저희는 일본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1:06:20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01:06:22저희는 내일 오후 1시,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01:06:26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1:06:27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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