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쇼 정치다.E1886.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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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 진영이 갖춰지면서 그 방향, 폭, 이게 주목이 됩니다.

00:00:25오늘 윤 전 대통령 측에서 7월 3일 이후로 출석기를 연기해달라고 해서 그 배경에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0:00:33지금부터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00:00:37저는 1분위에 돌아오겠습니다.

00:00:55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정성호, 국회의원,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00:01:04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검찰의 선택적 수사, 편파 기소, 이거에 관련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00:01:20그러면서 워낙 검찰개혁의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00:01:23행정안주모 장관 후보자는 윤호중 국회의원입니다.

00:01:27윤 후보자는 국민 행복이 민주주의의 척도라는 신념을 가진

00:01:33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기득권과 특권을 가진 검찰에서

00:01:46정상적인 검찰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00:01:58직접 보셨습니다만 오늘 추가 내각 인선이 발표가 됐죠.

00:02:026개 부처 장관을 인선하면서 그러니까 19개 부처 중에서 17개 부처의 장관 인선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00:02:10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직속 장관급 지방시대위원장에는

00:02:14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을 했고요.

00:02:17그런데 전체적으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00:02:19전체 장관 후보자 17명 가운데 7명이 현역 의원입니다.

00:02:26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인선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먼저

00:02:29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00:02:31일단 논공행상성의 인선이었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00:02:37그다음에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곳곳에 있었다.

00:02:42이전 인사에도 마찬가지죠.

00:02:44일단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00:02:45그래서 물론 개혁과제라고 말씀 주시는 이런 검경 수사권의 최후 조정 문제 이런 문제도 있지만

00:02:53실제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을 위한 조정이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00:02:58권력을 향한 칼끝을 무디게 하는 조정이기 때문에

00:03:01실제 그 부분은 말이 개혁이지 실제 미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00:03:06결국은 이번 인선을 통해서 국정은 대통령이 장악해 가면서 내년에 지방선거를 대비한 포석이 깔려 있다.

00:03:14그리고 논공행상이고 또 하나는 약간 국민적저항에 부딪힐 만한 부분들은 국민추천제다라는 이름으로 명분 삼아서 국민이 추천했다.

00:03:23이런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이 주장할 것 같아요.

00:03:28제가 아직 정확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인물들이 있습니다.

00:03:33그분들은 인사청문 대상 외의 지격으로 빼든지

00:03:36인사청문 대상이라 그러면 국민추천제다라는 명분으로 피해갈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00:03:43알겠습니다. 국민추천제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논공행상이고

00:03:48그다음에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00:03:52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00:03:53전체적으로 볼 때 꼭 오늘 인선만 아니더라도

00:03:57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신성도 있어 보이고

00:04:01파격적인 것도 있고 그래요. 탕평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00:04:05송미령 농림축산식품구 장관 같은 경우는 탕평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00:04:10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출신이 너무 많다라는 거

00:04:15그게 일단 눈에 띄어요. 의원 출신이 많다라는 거

00:04:187명인데 지금 저기 만약에 김민석 후보자가 장관 총리가 대명 총리로

00:04:248명이거든요. 약간 많은 편에 속하고

00:04:26특히 오늘 이제 내무 법무, 행안부하고 법무 장관이 지명으로 봐서는

00:04:33이재명 대통령의 친정체제 그런 느낌이 들긴 들어요.

00:04:37내각이라는 게 당연히 친정체제일 것이고

00:04:39농공영상이 포함될 것 같긴 한데

00:04:41앞으로 이런 인물들이 앞으로 인사청문에서 어떤 흥렬들이 나오는가

00:04:45이런 건 봐야 될 것 같은데

00:04:46정동용 통일부 장관 내정 같은 경우도

00:04:50꽤 지난 본도 했던 인물인데 노무현 정부 때도

00:04:53그래서 또 안규백 장관은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이라는 거

00:04:57이런 부분도 참신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서

00:04:59아직은 전반적으로 꼭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는

00:05:02아직은 하기가 이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00:05:04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쭉 오늘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00:05:08좀 한 분 한 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5:11먼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의원이 누군지 좀 짚어보면요.

00:05:16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5선 의원입니다.

00:05:19그리고 사법연수원 18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동기죠.

00:05:24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00:05:25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00:05:28특히 정성호 후보자 친명계의 핵심으로 꼽히는데

00:05:32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의중

00:05:34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00:05:39지명을 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00:05:43미들맨이다. 아시다시피 사법연수원 18기고

00:05:46제가 아는 한 같은 반이었습니다.

00:05:49사법연수원에서 같은 반 같은 조는 평생의 어떤 선후배로서

00:05:53형제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00:05:55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사석에서 성호영 성호영 할 만큼

00:06:00그만큼 믿을 관계가 되고 한 40년 동안 같이 어떻게 보면

00:06:04정치적 과정도 같이 왔기 때문에

00:06:06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의 어떤 검찰에 대한 생각을

00:06:11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실천해 줄 사람이라 이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00:06:15나아가 지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00:06:17검찰 출신은 아니고 법조인이지만

00:06:20검찰 출신은 아니다 보니까 검찰 자체에 대해서

00:06:23어떻게 보면 이해관계 없이 나름대로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00:06:27검사를 사실은 조금 전에

00:06:28지금 강문식 비서실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00:06:33검찰개혁이란

00:06:34개혁을 할 실질적인 책임자 이렇게 평화를 했는데

00:06:38검찰이 개혁입니까?

00:06:40지금 민주당은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00:06:43검찰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00:06:45쉽게 말하면 검찰 폐지시킬 확실한 칼잡이로

00:06:49지금 정성호 의원을 모신 것 아니겠습니까?

00:06:51그리고 국회 내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장도 맡은 만큼

00:06:57어떤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검찰에 대해서 이해관계 없이

00:07:02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00:07:05그 카드로서 정성호 후보자를 한 것 같은데요

00:07:09나아가 또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것도

00:07:13나름대로 쉬울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0:07:16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정성호 후보자가 법무부의 수장이 될 경우에

00:07:21말씀드린 대로 검찰개혁 또는 검찰 변화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지

00:07:26이게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정성호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00:07:32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0:07:34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일적인 개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정말 기소청처럼 만들 것인지

00:07:42수사와 기소를 확실하게 분리하고 수사에 있어서는 공수처도 있지만

00:07:47또 중대범죄수사청 소위 충수청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고

00:07:50또 기소로는 기소청을 만들어갖고 그걸 분리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인 것 같고요

00:07:55두 번째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극히 일부의 검사지만

00:08:00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고 죽은 권력들 또 야당에 대해서는

00:08:04가혹한 탄압을 했던 그런 정치검사들에 관련해서는 적절하게 인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

00:08:09내용을 쭉 들어보면 조연상 부의장께서 보시기에는 검찰의 변화가 크게 올 것이다

00:08:18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00:08:21이재명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안 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00:08:25검찰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기서도

00:08:29법무부 장관 인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00:08:33지금 정성호 의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00:08:37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00:08:41그만큼 검찰개혁에 관한 속내도 함께 소통하는 그런 부리기도 합니다

00:08:47평소에도 검찰개혁과 관련된 그런 뜻을 여실히 밝현받아 있고요

00:08:52앞서 나온 자료처럼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사안은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0:08:59이미 국회에서는 그와 관련된 법안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00:09:03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이런 개혁법안들을 통과시키고

00:09:07법무부 장관으로서 행정부서로서 그 역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0:09:13그렇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기소청과 수사,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00:09:19그러한 형태를 가지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00:09:24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이렇게 진단하신 것 같아요

00:09:30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도 어떻게 전개될지 이것도 사실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00:09:37최근 정성호 후보자는 대통령의 경우에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한다고 하는 형사소송법

00:09:44입법적으로 정의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00:09:47그 발언 내용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9:50대통령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 중지한다라고 하는 형사소송법을 정리해갖고

00:09:57입법적으로 깔끔하게 해결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00:10:00지난 번에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됐던 공직선거법 위반을 갖다가

00:10:06조의대 대법원장이 사법적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00:10:11저는 그런 재판장이 안 나올 법이 없으니까

00:10:15입법적으로 해석해갖고 정리해 놓는 게 국가 안정을 위해서

00:10:19쭉 들어보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기일은 지금 연기된 상태지 않습니까

00:10:25그런데 정성호 후보자 헌법 84조 현재 대통령의 진무 안정성을 위한 조항이라면서

00:10:31재판 중지는 너무도 당연한 해석이다 이렇게 밝혔었기 때문에

00:10:35저걸 직접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00:10:39최진영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00:10:40일단 민주당으로서는 헌법 개정 외에는 못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00:10:45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발의를 하고 그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00:10:51사실 국민의힘이 아무리 반대한다 하더라도 통과될 것이라고 저도 예측을 합니다

00:10:56하지만 그것이 합헌적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00:11:01지금 정성호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있습니다

00:11:07그렇지만 헌법 84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헌법 68조 이항 같은 경우에는

00:11:12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권리되거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하거나

00:11:18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을 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00:11:24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사건이 계속 진행되어서

00:11:29판결에 의해서 형이 상실될 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00:11:32그렇기 때문에 헌법 84조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헌법 68조 이항

00:11:38나아가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00:11:41인사청문회는 기본적으로 다 공개를 하지만

00:11:44계속 중인 재판 그리고 수사 중인 사건이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는

00:11:49비공개할 수 있다고 해서 법 자체에서 소추와 재판을 확실하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00:11:54그렇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강행해서 처리될 것이 아니고

00:11:58국회에서의 어떤 논리뿐만 아니고 대법원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00:12:03헌법학자들의 의견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용해서

00:12:09입법을 개정하는 그 절차가 저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00:12:12알겠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00:12:15우리 윤기찬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수적으로 개정 소송법을 만들면

00:12:21그러면 특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00:12:25그런데 뭐 위원 관련된 절차뿐이 없는 건데요

00:12:28문제는 뭐냐면 정성호 의원께서 되게 합리적인 분입니다

00:12:32앞서가는 발언을 안 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읽어가거나

00:12:38또는 의중을 확인한 뒤에 그걸 발표하는 식으로 늘 행보를 해왔다고 저는 봐요

00:12:42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헌법의 해석이잖아요

00:12:45그러니까 재직 중 불소추 특권 관련된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00:12:49이 해석을 국회가 입법으로 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00:12:53이거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절차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00:12:57그 정도의 여유를 갖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00:13:00두 번째 만약 굳이 어떤 법을 만드는 절차로 간다면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00:13:04개정을 해가지고 헌법 84조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00:13:10그 부분 관련돼서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00:13:13또 하나는 저게 재판 진행과 관련돼서 법이 만들어져요

00:13:18중단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검찰은 위원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00:13:23그런데 법무부 장관이게 되면 검찰 관련돼서 그걸 못하도록 할 여지가 없잖아요

00:13:28그렇다면 공범들이 재판 정지된 부분과 관련돼서 공범들이 위원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든가

00:13:35또는 법원 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신청하든가

00:13:38이런 위원법률과 관련된 다툼의 여지는 있는 것이고

00:13:42정치권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00:13:45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대의기관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00:13:49또는 대의기관의 일정 정파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00:13:53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00:13:54그래서 조금 정성호 의원께서 만약 법무장관이 된다면

00:13:58저 부분 추진은 조금 더 의견 수렴 이후에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

00:14:03알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00:14:07지금 정성호 후보자가 그 전에 한 말과 또 지금 생각들 봤을 때는

00:14:13우리 조연산 부의장께서는 밀어붙여서 갈 수 있는 방황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00:14:18밀어붙인다는 표현보다는 진행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00:14:23이미 헌법 84조와 관련된 일부에서 있는 그런 논란에 대해서도

00:14:27지난 대선에서 이미 국민적인 그런 판단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00:14:32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사건 재판부에서도

00:14:37법원에서조차도 헌법 84조를 근거로 해서 재판을 중지하기도 했습니다

00:14:43그렇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헌법 84조와 관련된 일부 논란에 대해서는

00:14:48해소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00:14:50아직까지도 일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00:14:55어떻게 보면 입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00:14:59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만큼이라도 형사소속법 개정을 통해서

00:15:04이 부분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00:15:10하나의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00:15:11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이번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에서도

00:15:16그 부분도 함께 추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0:15:19알겠습니다

00:15:19한 말씀만 더 하면 이게 이해충돌이잖아요

00:15:23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당년에서

00:15:27이걸 갖다가 개정한 법을 만든다는 게 이해충돌이라서 신중해야 되는 거죠

00:15:32예컨대 재판부가 저렇게 하고 있으면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

00:15:36그런데 아직 개별 재판부별로 개별적인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00:15:40대법원 차원의 뭔가 확정적인 결단이 없어요

00:15:43그때까지 기다려보고 그래도 만약에 뭔가 불충분하다 하면 입법으로 나서야 되는 것인데

00:15:48법원 판단을 사전에 저렇게 막는 정도의 입법 시도는 이건 이해충돌이거든요

00:15:52그래서 향후에 좋은 설례가 아니에요

00:15:56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00:15:59헌법 개정을 통해서 84주를 명확히 하면 되는 거예요

00:16:03그런데 굳이 왜 당년에서 이전에는 전혀 논의가 없다가

00:16:06당년에 해당 정당에서 입법을 추진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00:16:10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후보자이고요

00:16:12바로 저렇게 추진한다라고 과거의 이야기를 저여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0:16:17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켜보도록 하죠

00:16:20이뿐 아니라 정성호 후보자는 조국 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도

00:16:26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이 안타깝다

00:16:30이런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00:16:32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0:16:33정성호 의원이 사면에 찬성했다라고 하는데

00:16:38제 전제는 역시 사면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00:16:41국민적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됩니다

00:16:43조국 대표나 그 일가가 받았던 형

00:16:46그게 너무 과도하지 않냐 저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렸고

00:16:49사실은 국민적 공감대를 갖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제가 한 거거든요

00:16:53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어야 되는데

00:16:57사면할 거냐 말 거냐 당장 사면하라 이렇게 하니까

00:17:00공감대 형성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00:17:03좀 안타깝습니다

00:17:04물론 장관이 되고 나면 또 생각도 바뀔 수도 있고

00:17:08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00:17:10그렇지만 저 발언만 보면은 사면에 대해서는

00:17:13또 특히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세요?

00:17:16정성호 지금 본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보면

00:17:19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00:17:21애들로 얘기하는 거예요

00:17:22만약 정성호 후보자가 민주당에 있지 않으면

00:17:26사면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00:17:28저 얘기 볼 때

00:17:28제 느낌에는 정성호 후보자가 본부 장관에 대한 확률은 99%고

00:17:34현역 의원이 탈락한 예도 별로 없고

00:17:36그렇습니다

00:17:36그렇게 된다면 아까 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00:17:39형사소정법 개정을 추진할 것 같고

00:17:41조국 전 장관의 사면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것 같아요

00:17:44요거는 신중할 수 있을 것이다

00:17:45왜냐하면 이게 두 개가 다 동시에 추진이 되면 말이죠

00:17:48지금은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율은 높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00:17:52이세명 대통령이

00:17:53또 반말을 불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00:17:55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요

00:17:56특히 대통령 사면권이라는 게

00:17:58저기 뭐 국회가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00:18:01대통령이 고위권 아니거든요

00:18:02고위권 아닌데

00:18:03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00:18:05법무장관 취임하자마자 그걸 권위하고

00:18:08법무장관이 권위해야 되는 거거든요

00:18:09그렇게 된다면 저는 상당한

00:18:12중도층 위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00:18:14저 부분은 바로 나온 걸로 봐서도 그렇고

00:18:17또 당위적으로 봐도

00:18:19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00:18:20천천히 얘기해도 늦지 않다

00:18:21그런 부분을 애들로 표현한 게 아니냐

00:18:24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00:18:25일단 장관이 되면

00:18:26곧 8.15 특사 같은 것도

00:18:28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00:18:29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00:18:33자 지금부터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00:18:37화면 좀 보여주시면

00:18:38윤호중 후보자는 5선 민주당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0:18:41민주당 의원이죠

00:18:42이번 대선에서 총괄선대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00:18:46사법개혁을 보조하면서 뒷받침할 행안부 장관의

00:18:50윤호중 의원을 지명한 배경

00:18:52이거는 우리 최진영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00:18:55결국 행안부 장관을 넘어서

00:18:57이제는 사회부총리로 격을 상당히 올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00:19:02그 얘기가 나온 걸 보면

00:19:03결국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00:19:06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지내는

00:19:08윤호중 의원을 어떻게 보면

00:19:10힘있는 행안부 장관으로 함으로써

00:19:13앞으로의 어떤 행정에 대한 개혁을 하는데

00:19:17특히 그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00:19:20지금 좀 전에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가지고는

00:19:23검찰을 폐지합니다

00:19:24검찰을 폐지하면 실질적인 모든 수사권이 어디로 가는 것이죠?

00:19:27경찰로 가는 것이죠

00:19:28그러면 경찰에 대한 통제를

00:19:30어떻게 보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00:19:33그립을 강하게 가겠다라는

00:19:35그런 정치적 의도가 상당 부분 읽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00:19:38물론 그 하기 전에 지금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에는

00:19:42지금 5선 국회의원으로서

00:19:43굉장히 다양한 경험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00:19:46근데 어쨌든 간에 그 행정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00:19:49일본은 관방장관이라고 해서

00:19:51사실상 총리 대신에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00:19:57우리나라도 그렇게 구조를 본다고 하면

00:19:59행정부 중에서 실질적인 이재명 대표의

00:20:02입을 역할을 하는 사람을 친정체조로 함으로써

00:20:05확실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00:20:09나아가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00:20:11의원들 사이도 상당히 신망이 있는 것이고

00:20:14그것을 통해서 사실상

00:20:15민주당 자체에 대한 그립도 끌고 가겠다라는

00:20:18그런 양수겸장 행정부와 민주당 자체에 대한

00:20:22어떤 본인의 그립을 강하게 가겠다는 의중이

00:20:25이와 같은 가장 본인들에 가까운 사람들을

00:20:29내각에 앉힘으로써 끌고 가겠다는 의중

00:20:31정치적 의중이 읽히는 것 같습니다

00:20:32알겠습니다

00:20:33윤호중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서는

00:20:36우리 조연산 변호사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00:20:38윤호중 의원의 경우에는

00:20:40이번 대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죠

00:20:42총괄선대 본부장 하면서

00:20:44이번 이재명 정권의 탄생에도 크게 기여한 바가 있고

00:20:48그만큼 이재명 대통령과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00:20:51그런 분위기도 합니다

00:20:52앞서 말씀하셨다시피

00:20:54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00:20:56이번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00:20:58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00:21:01수석권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개혁에 있어서만큼은

00:21:04큰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00:21:06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의중을 잘 판단을 하고

00:21:09이해관계의 업치 행정 담당 부서를

00:21:13잘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00:21:15그런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00:21:17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00:21:19더욱더 신임할 수 있는

00:21:20윤호중 장관을 후보자로 앉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0:21:23알겠습니다

00:21:23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00:21:25법무부 장관 또 행안부 장관까지 후보자

00:21:29이 얘기 말씀드렸는데

00:21:30이재명 대통령이 차명대출 의혹 등으로 사퇴한

00:21:33오광수 전 민정수석 후임으로요

00:21:35검찰 요직을 거친 봉욱 변호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00:21:39또다시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00:21:43이게 핵심적으로 눈에 들어오는데

00:21:46저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00:21:48민정수석은 아무래도 검찰 출신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00:21:51검찰개혁이라는 건 이번 정부의

00:21:54이재명 정부의 아주 큰 방향이기 때문에

00:21:55민간인 출신 변호사가 들어와서는

00:21:58저걸 해낼 수 없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00:21:59우광수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이었고

00:22:02봉욱 쪽이 임명자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00:22:05의정은 분명한 것 같아요

00:22:07일단 검찰개혁을 검찰 잘 아는 인사를 통해서 하겠다

00:22:11그런 의정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00:22:13그런데 지금 보면 저 라인

00:22:16이제 딱 검찰개혁이라고 표현을 해서

00:22:19하는 저 라인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00:22:22일단 검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얘기하는

00:22:24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검찰 폐지잖아요

00:22:26그러니까 공소권만 남겨두고 수사권은 없애겠다는 거기 때문에

00:22:30사실은 저 의미가 없어요

00:22:32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오건 그렇지 않건 간에

00:22:35입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00:22:37그 중에서 어느 정도 수사권을 남겨두고 하는 부분이면

00:22:41검찰 내에서 사정에 따라서 뭔가 스케줄을 짜겠지만

00:22:44그렇지 않은 거라서

00:22:46봉욱 전 대검 차장의 경우에는 기수가 10국입니다

00:22:49그러니까 현 대검 심우정 검찰총장이 9월까지 임기거든요

00:22:53그런데 그분이 26기예요

00:22:55그러니까 실제 상당히 앞선 기수이기 때문에

00:22:57검찰 조직을 추스르는 용도가 상당히 큰 부분이고

00:23:00또 하나는 이제 법무장관 후보자가 인사 얘기를 했잖아요

00:23:04그러니까 인사와 관련된 좀 잘 아시는 분

00:23:06이 정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고

00:23:09나머지는 크게 의미가 부각되지는 않는다

00:23:12더군다나 민정수석실 산하에는 몇 가지 비서관이 있는데

00:23:16거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정체제자라고 할 만큼

00:23:19관련성이 큰 분들이 가 있기 때문에

00:23:22실제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는 것은 검찰 달래기 추스류용 인사

00:23:26저는 이 정도뿐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00:23:28알겠습니다

00:23:29달래기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00:23:31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검찰청 폐지하고요

00:23:35또 수사를 하는 중수청과 재판을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나누고

00:23:39기존 검사를 모두 공소청으로 보내는 안 논의됐다

00:23:43이렇게 지금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00:23:44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수사검사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00:23:49야당의 반발도 좀 거세질 것 같은데

00:23:51그건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00:23:53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 반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00:23:57검찰 내부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 당연히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도 있고요

00:24:02이번에 관련해서도 이런 보고를 생략하기도 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00:24:06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00:24:11이것조차도 이재명 정부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표방했던

00:24:15하나의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00:24:17검찰 개혁의 그런 큰 흐름을 넘어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00:24:21그렇다고 한다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대전제 아래에서만

00:24:25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0:24:28제가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저 부분은 위헌이에요

00:24:31왜냐하면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임명 절차가 있는 거 제외하고

00:24:36저희 헌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신체 자유와 관련돼서

00:24:40검사의 신청에 의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00:24:43그런데 검사의 신청에 의한 이 부분은 공소재계 이전 단계 수사 단계에서 역할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00:24:50그런데 그런 검사 제도를 다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00:24:52그럼 위헌인 거죠

00:24:53물론 공수처가 있지만 늘 공수처에다 영장 청구할 건 아니잖아요

00:24:58그러니까 저 부분은 먼저 그 부분을 다듬고 나서

00:25:00그다음에 분리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그냥 주구장창

00:25:03죄송합니다 원어가

00:25:04하여튼 이제 막무가내로 이렇게 권력의 어떤 칼끝을 거넣던 부분을 못하기 위해서

00:25:11저렇게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사서비스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00:25:17저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0:25:19정치적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00:25:22저도 법률적인 입장에서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00:25:27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권이 왜 있죠

00:25:30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어떤 시스템으로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가

00:25:36이것이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00:25:39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하면

00:25:43그것은 개혁이 아니고 개악인 것이죠

00:25:45지금 여야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00:25:50지난번 이른바 검수완박에 따라서 수사와 관련되는 기능이

00:25:54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00:25:58나아가 이제 완전히 기소청과 공수청으로 해버린다고 하면

00:26:01앞으로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누구로부터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00:26:08그 주체가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00:26:10지금 박수 쳤다가 그것이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00:26:13실질적으로 어떤 내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00:26:16국민들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00:26:19짧은 반박할 수 있으십니까?

00:26:20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수사권 분리와 관련해서

00:26:24일부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거 아니냐는

00:26:28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00:26:30저는 이것이 그냥 일종의 시행착오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0:26:33지금 아직까지 완벽한 수사 기소가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00:26:37나와 있는 불거지는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00:26:40이것이 체계화되고 조직화를 구성을 하게 된다면

00:26:43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될 것이고

00:26:46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00:26:48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00:26:50더욱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0:26:52알겠습니다

00:26:53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0:26:56자, 이 시간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된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00:27:07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내일이 아닌 오는 7월 3일입니다

00:27:13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0:27:17국민의힘은 내일 국민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는데

00:27:21국민의힘 입장을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00:27:24김민석 후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00:27:29많은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0:27:32제대로 된 해명은 없었습니다

00:27:34비록 인사청문회가 끝나긴 했지만

00:27:38내일부터 저희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00:27:42낙마하는 그날까지 의혹과 관련되는 많은 분들

00:27:46특히 재산 형성, 학위치득, 논문 표절 등에 이르기까지

00:27:52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00:27:56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0:28:00지금 검증을 시도해보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00:28:04국회의장이 3일 날 표결을 하겠다는데

00:28:08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건지 또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00:28:12일단 3일 날로 옮긴 것은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0:28:163일 날 아마 추경하고 같이 하겠다는 것 같거든요

00:28:186월 임시국회가 7월 4일까지이기 때문에

00:28:213일 이전까지 김민석 후보자 하면 민주당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나와야 돼요

00:28:26예컨대 이게 어떤 사실관계가 확정된 뒤에

00:28:29거기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00:28:31국민의힘이 거기에 동의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00:28:34사실관계 확정과 관련돼서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00:28:37그렇다면 만약에 사실관계 확정과 관련돼서 자료 제출을 조금 더 미진할지라도 하거나

00:28:42또는 뭔가 김민석 후보자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00:28:47그러면 이렇게까지 대치전국이 오지 않죠

00:28:49그런데 본인이 해명한 부분을 본인이 주장한 부분을 맞는지 여부에 대한

00:28:54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주겠다고 해놓고 안 주는 부분

00:28:56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00:28:58그래서 만약에 저 때까지 뭔가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

00:29:03저희는 국민청문회까지 하겠다는 거죠

00:29:05이게 청문기관뿐만 아니고 만약에 후보자가 공직에 취임한 이후라도

00:29:10끝까지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00:29:11그것이 국민이 어떤 검증 권한과 의무를 준 거기에 부합하는 거다

00:29:15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00:29:16저는 민주당과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 조금 더 해명하려는 노력

00:29:22해명 플러스 자료 제출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다

00:29:25그런 만약에 전향적인 입장이 있다 그러면 몰라도

00:29:27그렇지 않다면 대치전국은 풀리기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00:29:30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정도는 해야 된다

00:29:33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00:29:35일단 민주당은요 국민의힘이 김민석 인준을 볼모로

00:29:39국정을 멈춰 세우는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00:29:42민주당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0:29:44국민의힘이 국회 본청을 정거하더니

00:29:49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볼모로 잡았습니다

00:29:53인사 인질극이자 민생을 외면하는 행태일 뿐입니다

00:29:58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습니다

00:30:02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김민석 총리 인준과 추경안을 한치의 지체 없이 처리할 것입니다

00:30:12교수님이 보시기에도 발목 잡기고 정치 공세입니까?

00:30:18의혹이 저는 말끔 해소됐다고 보지 않아요

00:30:20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저게 의혹이 해소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00:30:25여론을 봐야 돼요 여론이 지난 주말 어간에 나온 걸 보니까 적합도가 높더라고요

00:30:30이게 낙마가 되려면 완전하게 언론에 아니면 도배를 해서

00:30:35도저히 임으로는 안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낙마가 돼요

00:30:38제가 봤던 건 이게 과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고

00:30:42사실 청문회에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는 청문회가 거의 드물거든요

00:30:46그랬단 말이에요

00:30:47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입증이 안 된 게 많아요

00:30:49해명이 안 된 게 많고 소명이 안 된 부분이 많아서

00:30:51충분히 국민의힘이 저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00:30:54이미 보니까 이게 낙마할 정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00:30:58국민들 각자 개개인마다 다 다르시겠습니다만

00:31:01그런 녀석을 볼 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00:31:05이 정도면 여러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마시킬 필요 없다고 생각할 것 같고

00:31:11이걸 과도하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건 저는

00:31:14아니 국민의힘이 밀어붙이는 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00:31:16그래서 임명할 겁니다 임명할 거고

00:31:18만약에 임명이 돼서 이제 국회 임명 동의를 통화할 거 아니겠어요

00:31:22특히 총리는 장관과 달라서 국회 인준이 필요한 자리란 말이에요

00:31:27그런데 인준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00:31:28민주당이 물론 다수니까 되는 거겠습니다만

00:31:30그렇다면 이건 막을 방법이 없다고요

00:31:32그리고 나는 국회 인준 통과한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한 걸

00:31:35자꾸 저렇게 해봐야 어떡하겠어요

00:31:36단 그러나 김민석 후보자의 태도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00:31:40알겠습니다

00:31:40왜냐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는 그런 태도

00:31:43그러지 말고 다 아는 거예요

00:31:4518년 동안 야인생활을 하면서

00:31:47누군가 도와준 것 같다는 건 느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00:31:50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건데

00:31:51그게 해명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의혹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00:31:54의혹이 제기되는 건데

00:31:55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겸손하게 얘기를 하질 않고 너무 당연하다

00:31:59출판기점에 2억 1억 당연하다 이런 식의 태도

00:32:02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0:32:07그러니까 태도를 지적할 수는 있는데

00:32:09내용 같은 경우로 검증을 하는 단계잖아요

00:32:12그러니까 이걸 자료를 제대로 내쳐서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한 태도는 알 수 있겠지만

00:32:17그래서 제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비판에서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00:32:21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어차피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00:32:24이게 여론이 압도적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여론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00:32:28그래서 저는 이거는 국민의힘이 과도할 정도 해봐야

00:32:31실익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00:32:33알겠습니다

00:32:33이런 상황에서 여당은요

00:32:36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등도 모두 가져가면서

00:32:39입법권의 날개를 달은 모양새입니다

00:32:42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물론이고요

00:32:44노란봉투법 등이 논란이 됐던 법안들

00:32:47모두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00:32:50민주당 노란봉투법

00:32:51뭐 이거는 속도전하겠다는 입장인데

00:32:54그러니까 빨리 갈 거 또 속도전하겠다는 입장인데

00:32:56그게 나눠서 하는 겁니까?

00:32:58어떻게 하십니까?

00:32:58일단 민생법안 중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있죠

00:33:02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00:33:06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00:33:08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00:33:10민주당에서는 이미 코스피 5천 특위를 발족시킬 정도로

00:33:14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00:33:18당정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민생개혁법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00:33:23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00:33:26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란봉투법과 관련돼서는

00:33:30아마 지금 이미 상임위에서는 치미만 했을 뿐이지 처리되지는 않았습니다

00:33:34이미 속도조절에 나간 것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00:33:38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야당과 조금 더 수기하고 처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00:33:43지금 민노총이 어쨌든 간에 지금 청구서를 사실상 내미는 것이고

00:33:49그 청구서 내밀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00:33:52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사실상 치명했지 않습니까

00:33:57사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 충분히 청구서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은가 했는데

00:34:03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지금 민노총인 것이고

00:34:06실질적으로 지금 이번 주말 동안 시내에 정말 민노총에서

00:34:10많은 분들이 나와서 집회 시위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00:34:13최저임금 11,500원 이상 올리고 노란봉투법 직접 바로 지금 통과시키라고

00:34:20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00:34:21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지금 이 부분을 받아들일지

00:34:25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스스로도 얘기하듯이

00:34:29성장이 중요하고 기업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00:34:31과연 이와 같은 노동적 노동계의 목소리만 계속 들을 것인지

00:34:36많은 국민들이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0:34:38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 밀어붙일 상황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00:34:43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0:34:45오늘 새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마치고 15시간 만에 귀가를 했고요

00:34:58특검팀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00:35:03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조사 날짜를 7월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00:35:08이틀 만에 재소화는 촉박하다는 것 이유인 것 같은데

00:35:14조윤삼 우리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00:35:18일단 지난 첫 번째 소환 조사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00:35:2615시간이라고 하지만 5시간이 채 되지 않는 시간동안만 수사를 받은 셈이기도 합니다

00:35:32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00:35:36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가 아니라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소환 조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00:35:44그렇다고 한다면 조속히 하루라도 빨리 소환 조사에 응해서 수사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당연히 높다고 할 것인데요

00:35:51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00:35:57아마 조은석 특검팀 입장에서는 날짜 조정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여지를 두고 조율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0:36:06그렇군요 일단 특검팀에서는 내부 조율 중이고 이제 의논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00:36:11윤 전 대통령 측의 내부 결정 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조사 날짜 조정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00:36:20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00:36:24일단 특검의 구성을 보면 지금 내란 관련해서 있잖아요 8개의 혐의가 있습니다

00:36:31그리고 외환 관련돼서 있고 그다음에 경찰이 수사했던 특수국무집행 방해

00:36:36체포 당시의 체포방해 관련돼서 지시 여부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혐의가 많아요

00:36:41그러니까 특검은 한 200여 명이 수사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이 있는데

00:36:46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면 거기에 다 대응할 수가 없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거죠

00:36:52예를 들면 원래 소환할 때는 어떤 혐의에 관련돼서 오십시오라고 소환을 하는데

00:36:57소환할 때 특정됐던 범위 이상의 질문들이 왔기 때문에

00:37:01제 개인적인 생각은 생각보다 수사가 많이 진척됐다고 느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00:37:06윤 전 대통령 측에서 그러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00:37:10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방어권 보장 차원에 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00:37:14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00:37:16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특검이 와서 수사가 진행됐다기보다는

00:37:20기존에 갖고 있던 각종 수사팀이 수사를 상당히 진행했던 거죠

00:37:24또 한마디 더 보태면 특검 출범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00:37:29특검 각종 수사팀만 모아다가 지휘자만 바꾼 거예요

00:37:33특별검사라는 지휘자만 바꿨는데

00:37:35그 지휘자의 선출 과정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과정을 거쳐서 했다

00:37:41이게 윤 전 대통령 측의 문제제기일 수가 있어요

00:37:43왜냐하면 만약에 기존 각 수사팀의 지휘자들은 직업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00:37:48정치적인 편향성을 문제제기일 수가 없는 것인데

00:37:51지금 선출된 특검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추천 과정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00:37:56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양새가 좋지는 않다

00:37:59개인적으로 보면 일반 수사팀에서도 출석 일자와 관련돼서는 조율하기 때문에

00:38:04만약에 3일 정도 여유를 달라고 했는데 이걸 안 준다 그러면

00:38:07특검이 너무 가혹한 수사를 이어가는 것도 아니냐

00:38:10이런 식의 비판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도 수사기관이라서

00:38:15어느 정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시간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0:38:19알겠습니다

00:38:19윤 전 대통령이 어제 조사를 위해서 서울 고검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15시간 정도였습니다

00:38:26그런데 실제 피의자 신문 시간은 한 4시간 40분 정도였다고 알려지고 있죠

00:38:31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 사이 신경전 벌어지는 원인이었는데

00:38:36윤 전 대통령 측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0:38:39특검이면 검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형사소속법상

00:38:46그런데 보도에도 나왔듯이 경찰이 입회를 하고 또 주로 신문을 하고 하는 과정이 좀 이어졌습니다

00:38:56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적을 하고

00:38:59특검 보로 수사 조사하는 분을 좀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00:39:04특검에서 계속 신문하는 당사자가 검사로 바꾸는 것을 좀 거부를 계속 했어요

00:39:12경찰은 경호초에 대응이 불법이라고 좀 하고 있는 대치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00:39:19누가 봐도 때린 사람이 저를 다시 조사를 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00:39:23어떻게 보시는지 저 발표 내용입니다

00:39:27결국 저는 지금까지 이런 특검이 있었습니까?

00:39:31특검을 왜 하죠?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00:39:35그 부분이 수사가 미진하니까 가지고 와라고 하면서 특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00:39:39그런데 특검에서 불러놨더니만 조사하는 사람이 특별검찰청에 있는 특검이나 특검 보호가 아니고

00:39:47경찰이 와서 조사하는 저는 이런 얘기를 제가 법조인이 된 이후에 본 적이 없습니다

00:39:52이 말씀은 뭡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바로 특검 무용론 아니겠습니까?

00:39:58특검을 왜 하죠?

00:40:00그럼 기존에 했던 사람이 엘르트 경찰이고 수사를 잘한다고 하면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맡겨놓았으면 된다는 것을

00:40:07스스로 자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00:40:08애초에

00:40:09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을 했다가

00:40:16법원에서 기각하니까 바로 불렀는데 결국 그 사이에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을

00:40:23지금 특검 보호하고 검찰청에 파견받은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아직까지 확실하게 장악하지 못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에요

00:40:31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특검에서 이 부분을 좀 사안을 조금 더

00:40:3620일간 시간 준 건 그거잖아요

00:40:38그래서 20일 동안 수사를 확실하게 다진 다음에

00:40:41그에 따라서 윤 대통령을 불러서 직접 특검에서 조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00:40:46이렇게 하면 특검의 존재의가 뭐가 있습니까?

00:40:49저도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두둔을 하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00:40:52하지만 적법 절차를 거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특검의 정당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00:40:59알겠습니다

00:40:59일단 앞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00:41:05박창환 총경이 또다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00:41:10신경전이 이렇게 되니까 신경전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00:41:15조현삼 위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00:41:17일단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너무나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0:41:23박창환 총경의 경우에는 지난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00:41:27지휘를 했다고 볼 수도 없는 그 당시 위치였고요

00:41:31그 자체는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00:41:36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휘량이 없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00:41:39그리고 1차의 경우에는 실제로 없었고요

00:41:412차의 경우에도 그 당시 김성훈 경무처 처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를 했을 뿐입니다

00:41:48지금 수사의 내용 자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수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00:41:56그렇다고 한다면 피고발인 신분에 있다고 하더라도 고발인과의 관계에서는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0:42:04직접적인 해당 사건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00:42:06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장 자체가 굉장히 법률적으로는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 싶고

00:42:11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무리한 주장을 조은석 특검이 수용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00:42:16만약에 박창환 총경을 교체하게 된다면 이후에도 각종 수사 진행 과정에서

00:42:21또다시 법리적으로 무리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00:42:25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0:42:27그러면 박창환 총경을 조사자로 계속 밀어붙인다는 표현을 다시 하게 되면

00:42:34그러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또 기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00:42:39어떻게 상황이 현계된다는 뜻이에요?

00:42:40그런데 저거는 사실은 대통령 측에서 애당초 문제제기는 할 수 있어요

00:42:44왜냐하면 피고발자로 돼 있다면

00:42:46그 당시 2차 체포 때 박창환 총경이 나간 건 맞으니까

00:42:50다만 지휘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

00:42:52그 당시에 천여 명의 경찰이 동원됐잖아요

00:42:54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경찰에 나갔단 말이에요

00:42:57그래서 나간 사람들 중에 어떤 선별 과정을 거쳐서 고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00:43:02그것만 갖고 이번에 조사 못 받겠다 하는 것은 조금 저도 명물이 약하다고 봅니다

00:43:07그러니까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깊이 회피 신청할 수가 있어요

00:43:12그런데 만약에 수사당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00:43:15조사를 중단할 명분은 적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00:43:18다만 조사 과정에서 검사에 의한 조사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00:43:24사법경찰관도 조사 주체가 될 수 있거든요

00:43:28그러니까 저희가 경무관부터 경위까지를 사법경찰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00:43:31저 부분은 문제제기 한번 하고 나서

00:43:33이어서 또 조사를 고부하는 것은 저는 명분이 좀 떨어진다

00:43:38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여러 번 소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00:43:41이 부분은 특검 입장에서 준비가 안 됐다고 보는 거죠

00:43:44취합 준비도 안 됐다는 겁니다

00:43:45기존에 원래 하고 있던 수사팀이 독자적으로 수사팀별로 조사한다

00:43:49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00:43:51그러니까 이걸 취합하는 과정을 거쳐서

00:43:53특검이 그걸 진드주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다 된 뒤에

00:43:57대통령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00:43:59그게 아니고 이번에 불러서 경찰관 수사했던 분들이 조사하고

00:44:03다음에 불러서 외환했던 분들이 조사하고

00:44:06이러면 특검이 할 일은 없잖아요

00:44:08그러니까 저 부분은 특검이 소화를 한 뒤에

00:44:10그 다음에 불러서 한두 번 정도에 끝내는 것이 맞는 것이

00:44:14역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00:44:15이렇게 수차례 부르겠다고 하는 것은

00:44:17저는 수사 효율상 또는 인권보장상 맞지 않다

00:44:20그런데 일단 소환했을 때 제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

00:44:24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요

00:44:25워낙 지금 혐의가 많잖아요

00:44:26혐의가 많고 특검 무용론을 말씀하시는데

00:44:30특검을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00:44:32지금 저게 검찰, 경찰에서 다 수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00:44:36그렇지 않잖아요

00:44:36또 하나가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00:44:38지금 고발을 했다는 거 아니

00:44:41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박창환 총경을 고발했기 때문에

00:44:44피고발인이 조사하면 안 된다는 그게 가장 핵심 명분이에요 지금

00:44:48경찰이 왜 특검팀에 속했는데 왜 조사 못합니까?

00:44:51그건 말이 안 된 얘기고

00:44:52단지 과거 2022년도 통계 부분 말이죠

00:44:55조사받는 사람들이 검사나 판사를 고발한 경우가 꽤 많아요

00:44:59그럼 그때 검사, 판사 다 조사 못합니까?

00:45:01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00:45:04지난번 보세요

00:45:05그 12.3 개혐 이후에 체포영장 집행 때도 그랬고

00:45:09공수처 수사권이 없다고 해서 얼마나 그 얘기가 논란이 많았어요

00:45:14영장 발부됐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이 위법하다고 얘기했고

00:45:17관할 법원 가지고도 얘기를 했고

00:45:19그게 연장인 것 같아요

00:45:20계속 어떻게든 물론 방어권으로 보장이 돼 있으니까

00:45:23어떻게든 법률적으로 형상수성품상의 규정을 이용해서

00:45:27늦춰부려는 건 좋으면 좋겠는데

00:45:28그게 정도껏 해야죠

00:45:30지금 무슨 박창환 총경이 조사한다고 조사 거부하고

00:45:34나중에 조사 거부할 수 있을까요?

00:45:36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지 국민이 여론전할지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00:45:39이런 태도는 조사받는 사람으로서 온다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00:45:43최준영 변호사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00:45:44사실 능력 있는 검사는 웃으면서 탈탈 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00:45:48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받는 사람 자체가

00:45:51조사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00:45:53과연 수사를 하기 위한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한

00:45:56지혜로운 태도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00:45:59특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존중은 해주되

00:46:03거기에서 실체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

00:46:07수사 자체를 거부하도록 만들어버린다고 하면

00:46:09그것이 사건에 어떤 실체적 다가가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00:46:13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0:46:15최대한 어떻게 보면 적법 절차는 보장하되

00:46:18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거부한다거나 하면

00:46:21그에 따른 절차를 하면 되는 겁니다

00:46:22그런데 심리적으로 어떤 거부감을 갖도록 하는

00:46:25그런 것은 결국 본인들로 해서 더 이상 이미 벌써 수사가 다 돼 있고

00:46:30더 이상 구체적인 어떤 결과를 나타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00:46:33국민들한테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00:46:36그런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00:46:39조금 더 신중한 절차 진행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00:46:43알겠습니다

00:46:43적법하게 하지 않게 수사하는 게 뭐가 있어요?

00:46:46저는 법률관 아닙니다만

00:46:47지금 그럼 특검이 적법하지 않게 수사하고 있나요?

00:46:51전 그 말에 전혀 도움이 되기가 어려운데요

00:46:53제가 하나만

00:46:54짧게 해주시죠

00:46:55왜냐하면 지금 내란죄 관련된 특검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00:46:598개 정도 항목이 있는데

00:47:01이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 피의자가 아니에요

00:47:04이 부분에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00:47:07그 부분은 어찌 보면 참고인성 질문들이거든요

00:47:10중간중간을 끼워넣는 것 같아요

00:47:12그 부분에 대한 외환죄 수사 전에 국무회의 의결 과정 조사하고

00:47:16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음 수사로 이어가기 위한

00:47:18다른 분의 수사로 이어가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00:47:20이게 사실은 이게 적법인가라는 데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00:47:25알겠습니다

00:47:25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0:47:28여야 내부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00:47:36국민의힘은 모레에 차기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해서

00:47:39전국위를 소집하고 전열 재정비에 나섭니다

00:47:42송원석 원내대표가 겸직 형태로 추대될 가능성이

00:47:47지금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00:47:48차기 지도부를 뽑는 8월 전대회 준비를 위한 관리형

00:47:52이렇게 될 것이다

00:47:54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00:47:55결국 두 달 동안 할 수 있는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00:48:00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00:48:02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00:48:04기존에 있는 비대위원장 김영태 비대위원장을

00:48:07한 두 달 정도 유임하는 것이나

00:48:09아니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00:48:10송원석 원내대표가 겸직하는 이 방법밖에 없는 상황인데

00:48:13현실적으로 지금 송원내대표는 전임

00:48:176월 30일까지 하는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00:48:215가지 기역안 자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이런 시각이 있다 보니까

00:48:25본인이 결국 두 달 동안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 하면서

00:48:29실질적으로 8월에 있을 당대표에 대해서

00:48:33어떻게 보면 그 증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라는

00:48:35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예측을 해봅니다

00:48:38알겠습니다. 조현선 부회장께서 보시기에는

00:48:40글쎄 구주류가 또 지도부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00:48:43그러면 소위 말해서 당내 개혁 같은 것이 잘 이루어진다고

00:48:46밖에서 보셨을 때는 어때요

00:48:48좀 무척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00:48:50송원석 원내대표가 사실상 구주류의 지지를 받아서

00:48:54원내대표로 당선되었는데

00:48:56그 이후에 하고 있는 혁신적인 모습이라는 것이

00:48:58사실 잘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기도 하죠

00:49:01관리형으로 한다고 하는데

00:49:03실제로 다음 차기 전대가 어떻게 꾸려질지도

00:49:06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00:49:08다시 한번 구주류가 전대 과정에서

00:49:11두드러진 역할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00:49:15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00:49:18사실상 이번에 사과와 반성

00:49:20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00:49:22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00:49:25아마 국민의 눈높이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0:49:27알겠습니다

00:49:28자 민주당은요 또 차기 당권을 놓고

00:49:31이른바 찐명 주자들의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00:49:35박찐대 정청래 의원 멋진 경쟁을 하자

00:49:38누가 돼도 상관없다

00:49:39그런데 이왕이면 내가 돼서는 낫지 않겠냐

00:49:43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00:49:44신경전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00:49:46두 사람 목소리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00:49:48박찐대의 단점은 비판 진정은 했더니 없습니다

00:49:53그리고 박찐대 의원이 당대표에도 된다

00:49:56상관없습니다

00:49:57충분히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될 만한 자질도 가지고 있고

00:50:01그만한 헌신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00:50:03그래서 경쟁인데 그래도

00:50:05그런데 가급적이면 제가 되면

00:50:08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00:50:09제가 원내대표로서 원내 전략을 짜고 패스를 해주면

00:50:13반드시 골을 집어넣는 골게토의 역할을

00:50:16그러니까 두 사람 장단점이 뚜렷하다

00:50:19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00:50:21일단 두 사람 중에서 민주당 차기 당권은

00:50:24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00:50:25최 교수님께서

00:50:26쉽지 않죠

00:50:26이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갔기 때문에

00:50:29당원들 권리당원이 55%고

00:50:32대의원이 15%니까 당원이 70%인 셈인데

00:50:36당원들의 생각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겠죠

00:50:39어느 당 당원도 마찬가지긴 한데

00:50:41인지도나 인기론으로 볼 때는

00:50:44정청래 의원이 좀 앞서는 것 같기도 하고

00:50:46또 안정성이라든지

00:50:48두 당은 친명 찐명이긴 합니다만 두 분 다

00:50:50그런 면에서 볼 때는

00:50:51또 박찬대 의원이 조금 유리한 것 같기도 한데

00:50:54당원들이 보기에 권리당원들이 보기에

00:50:56정청래 의원은 자기 정치를 좀 해본 게 아닌가

00:50:59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00:51:00그러면서 볼 때 조금 현재에서는

00:51:02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정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00:51:05정청래 의원보다는

00:51:07박찬대 의원이 대표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고

00:51:10또 어떤 여론사원은 정청래 의원이 높아요

00:51:13당원들 투표가 높기 때문에

00:51:15여론 지지가 높기 때문에

00:51:16아직은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00:51:18굳이 제 말씀을 꼭 하라고 그러신다면

00:51:20저는 조금 박찬대 의원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00:51:23개인적 의견으로만 제가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00:51:27물론 개인 생각입니다

00:51:28알겠습니다

00:51:28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00:51:31서영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요

00:51:34박찬대 정청래 의원의 대결

00:51:36이재명 대통령과 방송인이죠

00:51:39김호준 씨의 대결 양상으로 하고 있다

00:51:41이렇게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0:51:45일단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00:51:46지금 조금 균열이 있어요

00:51:50예를 들면 박찬대 의원 쪽의 지지층이 정청래 의원을 공격하고

00:51:54또 정청래 의원 측의 지지층이 박찬대 의원에 대해서 공격하고

00:51:59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호준 씨와의 대결 양상으로 보인다

00:52:06그 안에서도 김호준 씨 쪽의 지지층은 정청래 의원을 미는 성향이 강하고

00:52:14박찬대 의원 쪽은 그래도 이재명 대표를 더 지지하는 지지층

00:52:21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예민한 얘기인데

00:52:25제지층 변호사는 저 발언은 어떻게 됐어요?

00:52:28이게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게 아니고 민주당 쪽에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00:52:32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00:52:35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00:52:37박찬대 의원께서 빨리 김호준 씨 방송에 나가야겠다

00:52:40지금 사실 김호준 씨가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00:52:43김호준 씨의 방송에 나가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00:52:47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다 보니까

00:52:50마치 어떻게 보면 박찬대 의원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고

00:52:54정청래 의원 뒤에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상황이다라고

00:52:58지금 지칭되기도 하는 김호준 씨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00:53:01전체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적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00:53:06정청래 의원을 임박, 왕수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00:53:12과연 어느 쪽이 손을 둘러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00:53:15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강성 지지층들이

00:53:19박찬대 의원을 좀 더 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은 분명히 기류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00:53:25알겠습니다

00:53:25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0:53:29자 어제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00:53:38이 초강력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00:53:41대출 규제 첫날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00:53:44먼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53:46예를 들어서 100이 거래가 된다고 하면

00:53:5615에서 70%는 투자자들이 집을 사요

00:53:59그러니까 매매시장은 투자자들이 부도를 하거든요

00:54:02개투자도 완전히 안 되는 거고

00:54:04청구르 위기가 좀 들어가겠죠

00:54:06당부와는 조금 거래가 안 될 거예요

00:54:09대출을 받아서 이자하고

00:54:11원리금 계정으로 상환하는 거에 대한 감각이 되냐 안 되냐

00:54:13그것을 이제 재보는 거죠

00:54:15부동산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00:54:18조금 더 일찍 규제가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00:54:21이게 호가가 2억씩 3억씩 오르기 전에

00:54:23조금만 일찍 나왔으면

00:54:25자 계속해서 자세한 소식

00:54:29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

00:54:31또 권상희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54:33먼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6억 원으로 제한하자

00:54:38초강력 대출 규제를 내놓은 상황이잖아요

00:54:40그런데 이게 이제 서울 아파트 10채 중 7채 이상이

00:54:44대출액 감소에 직격단을 맞게 된

00:54:46이런 시장 분석이 나왔네요

00:54:49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00:54:50네 이번에 우리 예상보다도 더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왔습니다

00:54:54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

00:54:56가장 핵심 내용은 일단 수도권 규제 지역 같은 경우

00:55:006억까지만 대출 금액이 6억으로 제한이 됩니다

00:55:05지금까지 나온 규제들 보게 되면 집값에 비례해서 15억 이상 대출을 막는다든지

00:55:102주택 이상은 막았는데

00:55:11이번 내용을 보게 되면 한도가 6억까지로 이렇게 딱 칼로 잘라버렸고요

00:55:166개월 이내 입주해야 된다라는 자격 요건도 있기 때문에

00:55:20객 투자를 원천 봉쇄를 한다라고 했는데

00:55:22이게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00:55:25부동산 R1사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게 되면

00:55:28서울이 25개 구가 있는데

00:55:2918개 구에서 대출액이 종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나왔습니다

00:55:35그래서 현재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

00:55:38규제 지역은 강남산구, 용산구고요

00:55:40비규제 지역은 LTV 70%

00:55:42규제 지역은 LTV 50% 적용이 되는데

00:55:45아무래도 서울에서 강남산구, 용산구는 이미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00:55:50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00:55:51나머지 지역들은 비규제 지역입니다

00:55:54그러면 6억으로 수도권 전체가 6억으로 커팅이 되고 있기 때문에

00:55:58아무래도 저는 직격탄, 피해 사례를 받는 분들은

00:56:0270% 조사 결과가 일정 부분은 사당하다고 생각합니다

00:56:06그런데 문제는 금융위가 6억 초과 대출자 10%도 안 된다면서

00:56:10대부분의 주택 구매자 이번 구제로 타격을 입지 않는다

00:56:15이렇게 했는데 시장 분석은 말씀하신 대로 74% 대출 감소잖아요

00:56:18정부와 부동산 시장의 분석

00:56:23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00:56:26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있는데요

00:56:28앞서서 제가 주요 내용, 6억까지 대출 한도가 정해지고

00:56:326개월 내에 입주해야 된다라고만 전해드렸는데

00:56:36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00:56:38하반기 대출 총량 계획 대비 50%

00:56:42한도 자체를 줄여버립니다

00:56:43부모님이 자녀 용돈 30만 원 주는데 공부 안 하니까

00:56:4615만 원으로 줄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00:56:49한도가 줄어들게 되면 아무리 자격 요건에 해당이 돼도

00:56:53아마 9월, 10월 정도 되면 소진이 되면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00:56:57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생활 자금이라든지 사업 자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00:57:03그러면 30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이번 규제 내용을 보게 되면

00:57:071억까지만 대출이 나옵니다

00:57:09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 같고

00:57:12신용대출도 막혔습니다

00:57:13자기 소득보다 높은 신용대출은 받을 수 없다

00:57:17이런 규제 내용들도 있고요

00:57:18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실수요자들, 신혼부부들, 청년들이 대출을 받는 생애 최초

00:57:25거기에 정책 자금 대출, 디딤돌, 버팀목 대출까지 한도도 줄여버리고

00:57:30LTV도 줄여버렸기 때문에

00:57:32실제로는 단순히 한도가 줄어드는 수준을 넘어서

00:57:36많은 분들이,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0:57:40알겠습니다

00:57:40그러니까 대출을 규제해놓으니까 못하게 딱 묵쳐있는데

00:57:44분석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른바 노도광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냐

00:57:48풍선효과, 거기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 아니냐

00:57:50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00:57:52시장은요, 하늘이 무너지면 솟아날 구멍을 찾습니다

00:57:56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00:57:57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00:58:00일단 한도가 6억으로 정해졌습니다

00:58:03그러면 시장의 반응들은 6억 이하 대출이 나오는 곳들로 눈을 돌립니다

00:58:08그러면 지역을 일단 옮길 수는 있겠죠

00:58:10성동구로 가려고 했는데 성동구가 막히면 동대문구, 성북구로 갈 수도 있고요

00:58:15성북구가 막히면 노도광으로 갈 수도 있고 수도권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00:58:20아니면 면적을 줄이는 방법이 있죠

00:58:22전용 8사, 34평 아파트를 사려고 하다가 안 되면 전용 59, 25평 아파트로 갈 수도 있고요

00:58:27신축을 가려다가 구축을 갈 수도 있고

00:58:30그것도 안 되면 사업자 대출을 받는다든지

00:58:33또 하나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 거주를 포기하고

00:58:36전세가 있는 집을 내 돈을 보태서 그냥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하면 됩니다

00:58:41대출을 안 받아도 되고요

00:58:42이도저도 답이 안 나오게 되면 그냥 전세로 거주해도 됩니다

00:58:45시장의 수요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00:58:48플랜 A가 막히게 되면 분명히 플랜 B, C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0:58:53그 얘기는 다시 또 오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다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요

00:58:57올랐던 지역이 계속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00:59:01사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00:59:03강남산구, 용산구는 지나친 비정상, 한강벨트 지역들은 올랐고

00:59:06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노도광이나 수도권 지역들, 지방은 오히려 저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59:12상대적인 저평가이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자들이 눈을 다른 지역으로 돌리게 된다면

00:59:17오히려 저평가 받은 지역들로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00:59:21집값이 또 반대로 올라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00:59:26이 부분 또 정부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00:59:29그 부분뿐만 아니라 청약시장도 지금 비상이 걸렸잖아요

00:59:32뭐 좀 설명 필요합니다

00:59:34이번 대출 규제가 전방위적인 압박입니다

00:59:36은행장들, 부인장들을 불러서 한마디로 모든 대출을 다 막아버려라

00:59:42지금 급한 불을 꺼라라고 특명이 내렸기 때문에

00:59:45청약시장 또 잔금 대출도 6억으로 제한이 됩니다

00:59:48그래서 내 집 마련하는 서민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 청약인데

00:59:53청약도 6억으로 맡겼고요

00:59:54또 하나는 우리가 청약을 당첨이 돼서

00:59:57내 집 마련할 때 잔금을 전세를 줘서

01:00:00전세금을 받아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01:00:03지금 그것도 맡겼습니다

01:00:05잔금일에 전세를 맞추게 되면 전세대출도 안 나옵니다

01:00:08그래서 세입자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01:00:10여러 가지 불편한 대출 규제들이 적용이 되면서

01:00:14서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01:00:15알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아까 잠깐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01:00:19급등세인 서울 집값과 달리 지방 집값은 또 4년째 하락세로

01:00:24아주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01:00:26이대로라면 수요가 몰리는 서울과 수도권

01:00:29이런 집값은 오르고 또 지방 집값은 하락하는 현상

01:00:32더 벌어지는 그런 양상

01:00:34지방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도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

01:00:38우리가 이렇게 집값이 급등했다

01:00:41대출 규제했다 그러면 사실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01:00:44뉴스 끕니다. 전혀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01:00:46단지적 이야기하는 것이죠

01:00:47이게 다른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01:00:50지방은 인구도 감소하고요

01:00:52또 인구 유출도 발생하고 자본 유출

01:00:54그러니까 서울로 젊은 사람들과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01:00:57어려운 상황에서 미분양은 너무나 많습니다

01:01:00일주 물량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은 오히려

01:01:03정부는 수도권을 규제하고 지방은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01:01:08남아있는 규제들도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01:01:11오히려 지방 입장에서는 인센티브 어떤 혜택 사탕을 받아야 됩니다

01:01:15그러면 미분양 소진 대책 정부가 나오는 대책들은 좀 부족해 보이고요

01:01:205년간 양도세 면제라든지 취득세 면제 같은

01:01:23파격적인 지방 구제 대책이 나와서

01:01:26서울 수도권에 불안해서 사려고 하는 그 수요들을

01:01:30저는 지방으로 물기를 좀 돌린다면

01:01:32미분양도 해소가 되고요

01:01:34PF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수도권 과열 해소에도

01:01:37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1:01:39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부동산에 대한 구제책도

01:01:42지금 따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01:01:43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01:01:45그런가 하면 가계대출 증가액의 이번 달에만

01:01:487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1:01:50금융당국은 8월부터 규제 효과가 반영될 거다

01:01:54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대략 한도가 막힌 주택담보대출 대신에

01:01:59신용대출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거다

01:02:01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01:02:04풍선효과가 여러 가지 경우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01:02:07제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01:02:08그러면 이게 대출이 막히게 되면

01:02:10전체적인 가계부채가 좀 줄어드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01:02:147월, 8월 우리 대출 규제의 효과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하는데

01:02:197, 8월은 거래량도 줄어들고

01:02:21거래량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가계부채 총량은 줄어드는데

01:02:25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01:02:26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를 하면서 추석 지나고

01:02:29다시 또 다른 지역, 또 다른 물건으로 꿈틀꿈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01:02:34단순하게 8월에 가계부채가 줄어든다고 해서

01:02:37샴페인을 터뜨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01:02:40가장 문제가 불안한 마음

01:02:41지금 아니면 내지 말해 못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

01:02:44지금 최근에 이상 급등이 생겼는데

01:02:47이 두려운 마음은 근본 해결이 안 되고

01:02:49사실은 대출 규제로 수요 억제, 강공책으로 눌러버렸기 때문에

01:02:53이게 나중에는 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01:02:56그래서 급한 불을 껐다면

01:02:58궁극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01:03:00지금 빨리 진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01:03:02공급 확대와 수요 분산

01:03:04여러 가지 정책들을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1:03:06알겠습니다

01:03:07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출 규제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01:03:09이게 계속될 수 있는 보장이 없다

01:03:11이런 얘기들이 많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1:03:14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주택 공급 대책

01:03:16이거 없이는 집값 잡기 어려울 것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01:03:20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01:03:25어떤 공급책이 나와야 하는지

01:03:28이거 공급 계획 가지고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급은

01:03:31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01:03:32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01:03:34그러니까요

01:03:34보통 한 10년 정도 길면 15년 정도 걸리고요

01:03:37문재인 정부 때 했던 3기 신도시도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고요

01:03:405년이 지나도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01:03:43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01:03:44비슷비슷한 신규 택지 발굴이라든지 공공 부지 이용

01:03:49이런 건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때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01:03:53더 이상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01:03:56저는 지금까지 발표된 공급 계획들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01:04:02오히려 프로세스를 알려주면서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1:04:08알겠습니다

01:04:08또 다른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01:04:11어제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 요금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올랐습니다

01:04:17교통비 인삼이 부담스럽다는 시민들 반응도 있는데

01:04:22인상 배경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01:04:24일단은 수도권 지하철 기본 요금이 150원 오른 데는

01:04:27사실 만성적인 재정 적자가 가장 큰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1:04:31지금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 누적 적자가 약 19조 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04:36여기에 이제 노후 시설에 대한 교체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고요

01:04:40또 무임승차 손실 증가와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서

01:04:44지금 불가피한 결정을 내린 거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01:04:48지금 교통카드 기준으로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01:04:51성인 1,550원이죠 청소년 900원 그리고 어린이 요금은 550원이 됐습니다

01:04:57그러니까 기존의 지하철을 왕복해서 탔을 경우 2,800원이 들었는데

01:05:02요금이 오르면서 3,100원이 들게 된 거죠

01:05:05사실 150원 오른 게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는 않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01:05:10한 달에 22회 통근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경우에

01:05:15원래 기본 요금 더하면 6만 1천 원 정도가 듭니다

01:05:19그런데 이번에 인상되면서 6만 8천 원 정도로 7천 원가량 부담이 커지게 된 겁니다

01:05:26이런 상황인데 노인 무임승차 하는 거 있잖아요

01:05:30그 제도 이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01:05:34실제적으로 추진을 합니까?

01:05:35지금 사실 이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1980년대 도입됐어요

01:05:3940년가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01:05:41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보면

01:05:46일단 기대수명이 상당히 늘었죠

01:05:48그리고 노인 인구 급증했습니다

01:05:49지금 우리 사회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한 상황이잖아요

01:05:53이렇게 사회구조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01:05:55제도가 그대로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고요

01:05:59또 국민의 68%가량이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01:06:05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01:06:07그러니까 과거 제도의 고착화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건데

01:06:11지금 관련해서 국회에서 개정안을 내놓긴 했는데

01:06:14이 개정안도 사실 이 손실 자체를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거든요

01:06:20그런데 이 자체가 완벽한 해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01:06:23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젊은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1:06:29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 부담 문제

01:06:31이제 노인 연령을 상향한다는 방법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01:06:35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1:06:40일단 그 시민들 사이에서는 대중교통 요금도 이제 아껴야 하나

01:06:45또 외출이 겁난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01:06:48이런 상황에서 교통비를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

01:06:52뭐 팁 같은 게 좀 있나요?

01:06:53일단 뭐 기후동행카드 그러니까 기후동행카드 이용하시는 분들 요즘 많으실 거예요

01:06:57서울과 수도권 내 일부 지자체에서 지하철 시내버스를 무제한 탈 수 있는 월간 정기권인데요

01:07:0519세에서 39세 청년층의 경우 월 5만 5천원 40세 이상은 6만 2천원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01:07:12또 K패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01:07:15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이용금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01:07:20청년에 대해서 30%를 가정하면 6만 8천원 대중교통 이용 시에 약 2만원가량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01:07:27그리고 아침에 출근이나 등교를 조금 일찍 하시는 분들

01:07:31시간을 좀 더 땡겨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01:07:34오전 6시 반에 첫 승차를 할 경우에 20% 할인이 됩니다

01:07:39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

01:07:43이뿐 아니라 교통비뿐 아니라 폭염이 시작되면서 불편한 소식만 열무값을 비롯해서

01:07:49채소 가격도 또 오르는 겁니까?

01:07:51지금 사실 김치 단가 먹기 상당히 쉽지 않아 보여요

01:07:54배추 한 포기 가격 전월 대비 지금 약 17%가량 오른 상황이고요

01:07:59그리고 여름철에 많이 먹는 게 열무김치잖아요

01:08:01지금 열무 같은 경우도 1kg당 2,524원 전월 대비 약 19%가량 올랐습니다

01:08:08그리고 오이, 푸꼬치, 양파 같은 경우는 전월보다 조금 상승폭이 둔화됐는데

01:08:13그럼에도 시금치 먹기 쉽지 않습니다

01:08:15시금치 소매 가격 100g당 954원이에요

01:08:18지난달과 비교해 봤을 때 약 41%가량 급등한 상황입니다

01:08:23네 알겠습니다

01:08:24자 이번에 국제 소식 짧게 한 번 더 알아보죠

01:08:26미국에서 태어나면 주어지는 출생 시민권이 있습니다

01:08:29그런데 텍사스주, 조지아 중 28개 주에서 30일부터 금지한다고 합니다

01:08:34그러니까 영주권 없이 한 군인들이 거기서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출생, 미국 시민권

01:08:42이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01:08:43지금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01:08:47미국 내 출생 시민권 제한 정책, 그러니까 한인 예비 부부들의 어떤 불안감을 상당히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01:08:54영주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한인 합법 체류자들

01:08:57자녀가 시민권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지금 혼란과 좌절을 겪고 있는데요

01:09:02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들 부부 사이에서는 출생 계획을 미루기도 하고요

01:09:07변호사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다그만 합니다

01:09:09특히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에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01:09:13한인들이 자녀들의 기본적인 체류권, 보장받지 못하게 되면 어떨까

01:09:17이런 것에 대해서 심리적 불안감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01:09:20알겠습니다

01:09:21자, 시사수정치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01:09:24다음 주 이 시간에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1:09:27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1:09:29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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