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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00:30침수와 역류가 잇따랐습니다.
00:32특히 극한 호우로 전국에서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하는 등 피해가 큰데요.
00:37이재명 대통령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00:44재난방송 주관사 KBS는 오늘도 집중호우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00:49지금까지는 특히 충청과 호남 지역 위주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00:53부산 지역도 대비를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00:56부산은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도로가 통제되거나 사전 대피지역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01:02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부산 지역에는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01:11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1:13김아르네 기자,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떤지 전해주시죠.
01:17제가 나와 있는 부산 온천천 연안교 일대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01:25간밤에 내린 비의 영향으로 아직까지도 하천 수위가 좀 높은 상태인데요.
01:29산책로 진입은 통제되고 있고 차량 하상도로 통행만 현재 가능한 상황입니다.
01:35부산은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까지 100에서 2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01:40곳에 따라 최대 300mm의 극한 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01:43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가 최대 고비일 것으로 보입니다.
01:47특히 오늘 오후까지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시간당 최대 8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01:55이미 일부 도로는 통제되고 있습니다.
01:57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의 덕천교 화부도로에서 오토 캠핑장 사이 도로가 낙동강 수위 상승으로 현재 진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02:05또 호우 상황에 따라 추가 통제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하천 주변 도로나 산책로에는 접근을 삼가야 합니다.
02:11특히 부산은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내일 새벽 2시쯤이 만조 시각이어서 하천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02:18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옮겨놓거나 재난방송과 안내문자 등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02:23지금까지 부산 연안교회에서 KBS 뉴스 김아름입니다.
02:28부산에 계신 분들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02:31극한 호우로 열차편이나 항공편도 전면 통제되거나 일부 통제된 지역이 발생했습니다.
02:36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이 시각 교통 통제 관련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02:41김민경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02:44네 오늘 오후 3시 기준 남부지역은 일반 고속열차 모두 통제 중입니다.
02:49호남선 광주 송정역에서 목포역, 경전선 동대구역에서 진주역, 전라선 용산역에서 여수 엑스포역은 고속열차를 포함한 모든 열차의 운행이 멈췄습니다.
03:00경부선은 서울역에서 대전역, 동대구역에서 부산역 간 일반 열차 운행이 중단됐는데 KTX는 정상 운행 중입니다.
03:09이외 일반 열차만 다니는 장항선 천안역에서 익산역, 서해선 홍성역에서 서화성역, 충북선 오송역에서 제천역 간 운행도 모두 멈춘 상태입니다.
03:20코레일은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인데 오늘 안에 재개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3:26현재 고속도로 통행은 대부분 원활합니다.
03:28현재 통제 중인 곳은 평택 부여고속도로 예산분기점에서 청양 나들목 부여 방향입니다.
03:35평택 방향은 오후 2시부터 통제가 해제됐습니다.
03:38당진 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은 여전히 작업 중이어서 한계차로만 소통 중입니다.
03:44항공편의 경우 오후 3시 기준 국내선 26편이 결항됐고 국내선 64편과 국제선 17편도 지연됐습니다.
03:53열차나 공항 이용하실 분들은 운행 여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03:56지금까지 경제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4:01이번에는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종합적인 비 상황과 예보 또 분석해보겠습니다.
04:07김세현 기상전문기자입니다.
04:08김 기자, 일단 지금 비가 좀 소강상태인 곳이 꽤 있어 보이는데 현재 비 상황 전해주시죠.
04:15네, 오늘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았는데요.
04:18현재 내륙 곳곳에 다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04:21레이더 영상을 보면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이렇게 충남과 호남 서해안 쪽으로 들어오면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04:29앞으로도 이 비구름이 우리나라 쪽으로 점차 들어오면서 비가 내리는 곳이 점점 확대되겠습니다.
04:35또 남쪽으로는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발달한 비구름대를 볼 수가 있는데요.
04:40앞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이 비구름대가 점점 북상할 거로 보입니다.
04:46이 때문에 이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빗줄기가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04:51기상청은 오늘 오후 동안 호남과 경남 등지에 시간당 50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를 했는데요.
04:59호우특보 상황을 한번 보시면 조금 전 전남 고흥과 보성 그리고 한평 등지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05:07네, 전남 고흥, 보성 또 장흥의 호우경보가 조금 전에 발효가 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05:13자, 그동안 내린 비로 하천이 불어나는 곳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홍수특보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05:20네, 그동안 내린 비로 하천 수위가 크게 높아진 탓에 아직도 홍수특보가 남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05:26홍수특보 상황을 한번 보시면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홍수특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황인데요.
05:33광주와 전남지역에 이 노란색 표시로 여전히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05:39해당 지역 상황을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05:41보시면 이 광주를 흐르는 영산강 주변으로 이렇게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05:48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하천 수위는 대부분 지역에서 낮아지고 있는데요.
05:52전남 한평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05:55전남 한평의 하가교 상황인데요.
05:58현재 수위는 4.48m로 주의보 수준보다 조금 낮아진 상황입니다.
06:03하지만 내일까지 전남지역에는 최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06:09비가 많이 내리면 또 이제 우리가 산사태 걱정을 많이 합니다.
06:14지금 산사태 특보가 내려진 것도 많을 것 같아요.
06:17네 맞습니다.
06:18어제 하루 200에서 최대 500mm의 큰 비가 충남과 광주 그리고 전남 일대에 쏟아졌습니다.
06:24토양이 많은 비를 머금은 상태여서 산사태 위험도도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요.
06:29현재 산사태 특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06:31보시면 충청과 호남 그리고 영남 일대에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06:39특히 지난 봄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경북 안동과 경남 산청 그리고 울산 지역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06:47이들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예보돼서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06:52산사태 지역은 특히나 이제 땅 울림 같은 전조 증상도 있다고 하고 또 이 지역을 내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잘 안다고 방심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7:04피해 소식도 지금 잇따르고 있는데 종합적인 피해 소식도 정리해 주시죠.
07:09네 폭우 피해가 점점 커지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우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하고 3단계 비상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7:19오늘 오전 11시 기준 인명피해는 전국에서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07:26또 5,661명이 대피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07:30기상청에서는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최대 200에서 300mm 이상의 많은 비를 예보했습니다.
07:37앞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서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07:41지금까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7:43KBS는 중간중간 집중호우 관련 소식 들어올 때마다 하단 자막이나 실시간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7:51이어서 정치권 소식 핵심 위주로 짚어봅니다.
07:53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오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07:58어서 오십시오.
07:58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입니다.
08:04오늘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08:12윤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 사과하기도 했고요.
08:15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의 코로나 수혜주 투자와 농지법 위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08:23어쨌든 핵심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폐지와 검찰개혁을 위한 중수청 설치 아닐까요?
08:31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그쪽으로 모아지겠죠.
08:34왜냐하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소청을 설치하고 중수청 시설하고 이런 부분들이 검찰개혁을 완성한다는 측면에서 그 안에 포함된 내용들이잖아요.
08:45그래서 아마 관련해서 집중적인 질문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08:49특히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오늘 인재세 청문안이 채택이 됐더라고요.
08:56곧 임명이 될 것 같고 법무부 그다음에 민정수석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09:01이 세 사람이 아마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데 아마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09:09특히 윤호중 후보자에 대해서 관심이 좀 주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고요.
09:15법사위원장도 했었고 했기 때문에 특히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많은 당내에서 준비를 해왔던 그런 후보자이기 때문에
09:23아마 그 과정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9:27경찰국 폐지 관련해서는 뭐 이제 한 3년 전에 갑자기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시킨 것인데
09:33경찰의 어떤 독립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비판이 있어 왔잖아요.
09:38그래서 그거는 아마 장관되면 즉시 폐지할 것 같고요.
09:42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
09:44이거는 지금 이제 국정기획위에서 아마 어느 부처로 갈 것인지에 대한 조정을 하는 국면이니까
09:51그것도 조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09:54한 가지 분명한 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
09:57그런 어떤 큰 기조하에서 검찰개혁을 해나가는데
10:01행안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죠.
10:05지금 뭐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이 대원칙의 검찰개혁에 발맞춰서
10:09윤호중 후보자도 아마 관련된 질문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의견이신지?
10:15검찰개혁의 총론에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0:19그래서 지금 행안부 산하로 경찰청 국수보험뿐만 아니라
10:25중수청도 지금 행안부 산하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10:30중요한 거는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수사의 독립성과 권력으로부터의 중립성 아니겠습니까?
10:39사실은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정치, 검찰의 폐해가 정권마다 있었는데
10:45이렇게 경찰에게 또 많은 역할을 주어줬을 때
10:49정치, 경찰의 가능성은 또 어떤 식으로 사전에 예방하느냐
10:53상당히 복잡한 과제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10:57검찰 권한을 일단 좀 빼겠다라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11:04이 과정에서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든지
11:09아니면 이러한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단순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11:14새로운 정권에 대해서 다시 그 정권의 권력에 매몰되는
11:19그런 구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원칙을 확고히 세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1:25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된 언급을 했었습니다.
11:29경찰력의 상대적인 비대화, 또 정치, 경찰에 대한 우려도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11:35관련된 질의가 아마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11:38오늘의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외교부 장관 후보자
11:42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11:47여야 합의로 채택이 됐습니다.
11:49이유는 대미통상 협상이 지금 시급하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11:53세 개의 부처 장관이 빠르게 임명되기로 했다는 건데요.
11:57지금 문제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관련입니다.
12:04여야 양당 원내대표는 오늘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협의하는데요.
12:09대통령실은 어떤 생각일까요? 우상호 정무수석 입장입니다.
12:19주목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전에 제기됐던 의혹이 해명된 진명들도 있는데
12:25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자도 있고
12:28그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12:29오늘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오늘 한 10시, 11시 끝나지 않겠습니까?
12:34그러면 내일쯤이나 종합보고를 좀 드리게 돼 있어요.
12:38어쨌든 주말 중에는 결론이 난다는 거죠, 수석님.
12:41네, 네, 네.
12:41유지든 철회든 사퇴든요.
12:43네.
12:43내일쯤 종합보고를 하고 나서 주말쯤에 어쨌든 결론이 날 것 같다라고 했는데
12:49지금 문제는 강선우 후보자 관련이에요.
12:52지금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자진 사퇴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12:56지금 정은경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13:00지금 관심이 뜨겁습니다.
13:02만약에 강행하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뭘지
13:05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입장은 대통령실이 어떻게 정할지 궁금해요.
13:09우선은 여성 장관 후보자 몇 명 안 되는데
13:13그중에 또 두 명의 후보자가 이렇게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막고 있고
13:19또 여러 가지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유감이기도 하고
13:23안타깝기도 한데요.
13:25아직 강행하려 한다.
13:27어떤 것도 결정된 바는 없기 때문에
13:29우상우 정무석 얘기대로 얼굴 보니까 더 마르셨네요.
13:33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13:34그런데 여론을 가감 없이 그대로 잘 전달을 하고 있고
13:39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또 여론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고 해요.
13:46그러니까 아마 잘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3:49오늘 이제 청문회를 마무리하고 나서
13:51주말 사이에 아마 결론 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3:55그런데 국민주권 정부잖아요.
13:57그리고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늘 공직자들에게도 그렇고
14:03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하라.
14:07파초선 얘기도 하면서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14:11저는 피해자 중심주의 그리고 약자를 보호한다라는 측면에서
14:16국민주권 정부가 가야 할 방향은 답은 나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14:21특히 여러 가지 후보자들의 어떤 청문 과정에서 부각되는 문제들은
14:27재산 형성 과정이랄지 세금 탈루 문제나 논문이나 이런 여러 가지인데
14:32사실은 그런 문제들보다 갑질에 대한 문제가
14:37국민의 정서에는 더 크게 더 어떤 분노로 와닿는 측면이 있습니다.
14:44그런 점에서 좀 민심을 잘 살펴야 될 것 같고요.
14:47또 함께 식구처럼 일하는 국회에서 보좌진들도 전부 다 당비 내고
14:53대의원이기도 하고 혹은 권리당원이기도 하거든요.
14:57그 목소리에도 저는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00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본 사람들이 가장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5:07그런 점에서 이게 그냥 보통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15:11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고 하니까
15:16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정운영하겠다라고 저희가 선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15:23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15:30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 그 자체로 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 아니냐를 말씀하셨고요.
15:35그런데 지금 여당 여가위원들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절차에
15:38국민의힘 의원들이 임해달라 더 이상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15:45그런데 인사청문보고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는다 해서
15:52이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금 국면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15:57더군다나 장관 인사청문회는 그야말로 청문회이지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것도 아니고
16:03또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16:09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가 되는 두 장관 후보의 임명이 강행된다면
16:16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국민주권정부로서 국민 눈높이에 상응하는 답변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16:25지금 이것은 야당이라든지 언론의 비판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다기보다도
16:31가장 중요한 변수는 어쩌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반대 교류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16:38특히 민주당은 그동안 을지로위원회를 부각시키면서
16:41이 갑질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는 정당으로 지금 알려져 왔습니다.
16:47그리고 보좌관과 국회의원의 관계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민주당의 보좌관들은
16:53그 뜨거운 동지의 같은 것으로 이렇게 엮여있다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16:59이런 정도의 갑질이 자행되었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번에 외부자가 볼 때도 굉장히 경악스러운 것이고요.
17:07그렇기 때문에 강행하려고 한다면 할 때 그 강행은 결국은 임명권자가 하는 건데
17:13이미 비서실장이 눈이 높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17:18SNS를 통해서.
17:20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강행이 된다면 이유가 뭘지에 대한 관심과 비판도 상응해서 높아지지 않을까
17:28제3자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7:31정권 초기에 이렇게 좀 부담 요인을 작용할 수도 있을 부분일 것 같기도 합니다.
17:36한 분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17:37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7:39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청문회 과정에서 다른 논란을 제외하고라도
17:45커닝을 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좀 자질 논란이 일고 있는데
17:49이 후보자가 갖고 있던 한 쪽지가 공개됐습니다.
17:52쪽지에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하지 말라.
17:57곤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라.
17:59시간을 가지거나 동문서답을 해라.
18:02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18:04사실 관련된 보좌진분들이나 직원분들이 준 거겠지만
18:09국민을 대신해서 청문위원들이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
18:12동문서답을 하라.
18:15이런 어이없는 조언을 한 사람도 참 궁금한데
18:17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강선후보다 이진숙 후보자가 더 문제다.
18:21이런 얘기도 있어요.
18:24저는 청문회 하는 장면을 좀 지켜봤는데요.
18:26의뢰에 이제 이를테면 해당 부처에서 청문회 후보자에게
18:33여러 가지 정책적인 서포트도 하고
18:37옆에서 순간순간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쪽지를 넣어서
18:41수치나 수시로 페이퍼를 주곤 하죠.
18:43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18:45거의 이건 청문회 스킬 같은 거 아닙니까?
18:48그거를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 경우는 처음인데
18:49이거는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
18:51본인이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정곤란하면
18:54이렇게 빠져나가십시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8:57그러니까 이걸 노골적으로 이렇게 붙이고 한다는 것도
18:59참 이게 너무 수준이 좀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19:03좀 많이 안타까웠고요.
19:05특히 이런 것만 이렇게 적었는데
19:08이대로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19:10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19:11논문 표절이나 제자 논문 갔다가 쓴 거랄지
19:17그 제자들의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19:19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19:20특히 이공계의 특수성을 강조는 했습니다만
19:24그 얘기를 들은 이공계 교수들이나 학계에서도
19:27굉장히 반발하고 있더라고요.
19:29그러면 그와 반대로 하고 있는
19:31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19:32우리는 바보냐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9:33그 해병이나 설명이 고지곳대로 또 100% 맞는 얘기도 아닌 것 같아서
19:38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돼 있다 생각하고요.
19:41특히 저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19:45교육부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9:48자녀 조기 유학 문제도 있고
19:49참 심란하더라고요.
19:50저는 지켜보는 저로서는.
19:51그런데 더 큰 것은 교육 현안에 대한 내용들이
19:55너무 파악이 안 돼 있어요.
19:57교육의 어떤 개인적인 철학이나
19:58의견을 묻는 질문에 좀 이렇게 명쾌한 답을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20:01그게 너무 그래서 함량 미달인 것 같은 생각이 저는 좀 들었고요.
20:05이를테면 지금까지 쭉 추진해오던 교육부의 정책은 있겠죠.
20:09그런데 그거를 달달 외워서의 문제가 아니고
20:12큼직큼직한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 후보들에서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20:18그런데 그런 것도 보이지 않았고
20:20본인의 어떤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20:24방어하기 급급한 모습이어서
20:26오히려 더 큰 줄기들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20:30참 여러 가지로 이게 참 부적절한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20:34노력은 했습니다.
20:35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솔직하게 답변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20:40자체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이 보였고
20:43허점도 있었기 때문에
20:45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만으로는
20:50양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52그래서 급기야 김상훈 같은 분은 그냥
20:55잦은 사태가 맞겠다 이런 얘기까지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20:58그래서 저는 강선 후보자나 이진수 후보자 모두
21:04여성 후보자로서 정말 통과돼서 잘 하길 바랬는데
21:08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21:12이게 정권과 대통령에게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21:15그리고 특히 현역 의원 불폐신화 이런 거 있습니다만
21:19그게 청문회의 금과 옥저처럼 정해진 기준은 아닙니다.
21:23문제가 있다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21:26그래서 청문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1:27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 정권에
21:30그리고 국민들에게
21:32정권은 아니다라는 그런 평가를 만약에 받았다면
21:36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21:38정우현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진수 후보죠 관련해서요.
21:42교육은 백년지 대개라는 말이 무색하게
21:46교육 행정에 뼈가 굵은 사람도 교육부에 들어와서 헤매는데
21:51황차 교육 행정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본적인 나이스를 포함해서
21:59전혀 모르는 대학 총장의 인사가 들어와서 잘 할 수 있느냐는
22:06그 문제 제기를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제기하더라고요.
22:12그러니까 아마 여당이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22:19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22:22정말 적격이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22:28두 후보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22:32난역난제의 수준이다.
22:34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부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상당히 높고
22:39신뢰가 있고 기대가 있는데
22:41이 인사 문제로 스크래치를 갖게 된다면
22:47나중에도 이거 자체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22:52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22:54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잠깐 살펴보면서
22:59또 말씀 나눠볼게요.
23:00오늘 나온 한국개열럽 여론조사입니다.
23:02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23:05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64%를 기록했고요.
23:10취임 후 지금 4주 연속 60%대에서 오름세입니다.
23:14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이 계속해서 더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은
23:18이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만
23:20이번 인사청문회가 지지율에 좀 고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23:25참고로 이 조사는 한국개열럽 자체 조사로요.
23:28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3:33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이었습니다.
23:36표본오차 95%의 실력 주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23:40김 의원님, 지금 이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이 두 후보자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23:46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23:51우선은 지금 이 여론조사가 15일부터 17일 사이에 이루어졌거든요.
23:55그러니까 두 후보자의 청문회에 직후거나 혹은 그 뒤거나 중간이거나
24:02이렇게 청문회는 둘 다 끝난 다음이거든요.
24:06그런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24:08여전히 일단 임명 전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24:14그리고 민주당도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24:18그런데 만약에 두 후보자를 꼭 찝어서 물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24:25그거는 쉽게 예단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4:28그런 점에서 이번 주말 사이에 뭔가 결론이 나고
24:32그렇다면 다음 주 여론조사 추이를 좀 봐야 될 텐데
24:35그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고
24:38또 거기에 상응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24:43결과에 따라서는 조금 치명적이 될 수도 있고
24:46초반에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고 호평도 받았고
24:50각종 여론조사에서 우리 민주당의 취약지역에서도
24:54상당히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24:57열심히 잘 나가고 있었는데
25:00인사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조금의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겠다.
25:04인사가 만사 이런 얘기하는데
25:06또 야당의 공격에 빌미를 줄 수도 있겠죠.
25:10그러나 아직은 그 결과까지가 반영이 안 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25:15다음 주는 임명 여부에 따라서 그게 좀 달려있을 것 같아요.
25:21지금 후보자의 어떤 개인적인 자질 또 능력을 검증해서
25:25임명한 게 맞겠습니다만
25:26그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25:30지지율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25:32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민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25:36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고요.
25:39제가 볼 때는 인사청문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는 모르지만
25:43이게 정치라는 게 상대가 있는데
25:46아마 지지부진한 국민의힘의 개혁, 조짐
25:50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25:53이런 생각이 듭니다.
25:55그래서 당 지지율도 보면
25:56민주당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데
25:58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의 눈길이 얼마나 따가운지를 보여주는
26:03방증이 바로 이 여론조사 결과라고 보는데요.
26:07여기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자금마치 64%나 되는데
26:12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평가의 이유가 무엇인가
26:16해서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요.
26:19우선 외교, 그다음에 상당히 과도한 복지
26:23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바로 인사입니다.
26:26그러니까 인사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부정평가가 6%밖에 안 되는데
26:31이번에 11%로 나오는 것은
26:34제가 볼 때 인사청문회에 대한 영향이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26:38만약에 여기서 임명을 강행한다 그랬을 때
26:41국민의 눈높이가 그냥 그대로 그것을 관용을 해서 받아줄지
26:47아니면 상당히 차가울지
26:49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나 또는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한
26:54비판의식은 굉장히 가열차다.
26:58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
27:03저의 생각입니다.
27:05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27:07이게 혁신으로 간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27:10만약에 혁신을 간다면 그 길은 전환길인가
27:13혁신위에 혁신안과 전환길 씨 입당 문제를 놓고 논란입니다.
27:19우선은 전환길 씨 입당을 놓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있는데
27:24처음에는 호들갑 떨 것 없다라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다시 입장을 냈습니다.
27:30당헌당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27:34정 의원님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27:37뭐 이제 과연 당원으로서의 적격인지
27:41지금 시간을 지금 벌면서 지켜보겠다라는 생각인지
27:45저도 솔직히 가늠은 안 되는데요.
27:48제가 이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50혁신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27:53그러면 혁신을 하겠다라는 것은
27:55전제가 뭘 잘못했으니까 지금 혁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27:58그렇죠.
27:58그럼 뭘 잘못했다라는 것인지
28:01그러면 국민들은 그걸 생각할 것 같습니다.
28:04전직 대통령의 계엄 선포라든지 탄핵의 과정이라든지
28:09또는 대선에서의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깔끔하거나
28:13매끄럽지 못한 일련의 과정을 생각할 텐데
28:15그렇게 혁신을 하겠다고 해놓고
28:17갑자기 전환길 강사가 한 달 전에 지금 입당을 했다라는 것인데
28:22그것에 대한 지금 당 지도부의 입장이 상당히 애매모.
28:27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다가 지금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까
28:31뭐 검토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아닌가.
28:34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혁신이라는 것에 대한 진정성도
28:38여론이 신뢰하지를 않고
28:40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의 어떤 일당 주도 정국을
28:45국민의힘이 오히려 지금 반기하다 못해서
28:48지금 도와주고 있다.
28:50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28:51전환길 씨가 여기에 더 나아가서 다음 달 22일 확정된
28:56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29:01여기에 내년 지방선거 공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29:04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들의 이른바 친윤 의원들이 대거 선출되면서
29:09이게 도로 친윤당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29:13어떻게 보시는지요?
29:14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은 정말 첩첩삼중이고 점이 가경입니다.
29:19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혁신위를 백날 꾸린들
29:23백분을 꾸린들 뭔가 변화가 있겠습니까?
29:27그래서 참 한숨만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9:30내부에서도 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29:35혁신안 이런 건 내부의 어떤 자정작용 이런 것들은
29:38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29:41더군다나 전환길 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29:44윤상현 의원 주체로 하는 리셋코리아 무슨 토론회 가서
29:47윤 어게인 부정선거 이런 거 외쳤던 사람인데
29:51이 사람을 강사로 불러가지고 그런 토론회에 지도부도 대거 참석하고
29:55의원들 가서 하면서 혁신은 또 별도로 따로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30:02이게 뭔가 매치가 안 되잖아요.
30:03그러니까 혁신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 방향도 모르겠다
30:07이런 말 하고 있는 거고
30:08윤희스 기원장이 백날 얘기해도 지도부에서 수용도 안 하는 것 같고요.
30:12전환길 씨는 한 달 전에 입당을 했는데 지금 최고위원을 넘어서
30:17만약에 윤석열 지지 후보가 없다면 본인 얘기입니다.
30:21그럼 나 당대표라도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30:24조금 전에 보니까 지금 이런 지경인데 누구도 말리지를 못한다?
30:28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30:29그리고 당론이 이미 탄핵 반대고
30:33탄핵 반대 당론에 대해서 무효화도 못하고 있으면서도
30:37어쨌거나 우리는 탄핵은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30:40그러면 전환길 씨에 대해서도 분명히 당원 자격 심사일을 열든지
30:46징계를 하든지 이거는 우리 당과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30:49제명이든 출당이든 시키는 게 맞죠.
30:52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전당대회 출마라도 할 기세잖아요.
30:56그러면서 어떤 혁신을 기대할 수 있는지
30:59그리고 언더찐윤 이런 얘기 나오면서
31:02지금 시도당 위원장들은 오늘 압수수색 들어간
31:05이철규 의원도 강원도당 위원장 이런 식으로 간다면
31:08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31:11그러니까 혁신위는 그냥 구색 맞추기로
31:13전당대회 전까지 가는 모양이다라는 인식을
31:16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31:18국민의힘은 전혀 쇄신도 개혁도 변화의 의지도 없는 당으로
31:23이미 전락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31:25어떤 희망도 안 보이는 거죠.
31:28그러니까 지지율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31:30오늘 나온 어려운 조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31:33그러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입니다.
31:36민주당은 46% 나타내고 있고요.
31:39국민의힘은 19%로 전주와 동일합니다.
31:43민주당은 전주에 비해서 3%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31:462주 연속 19%.
31:47지금 윤 전 대통령과 단절하고 있지 못하는 게 원인일까?
31:52반등을 하려면 정 의원님 뭐부터 해야 될까요?
31:55지금 8대 사건도 나왔고요.
31:58혁신위원장의 어떤 혁신안도 나왔고요.
32:00그 전에 김용태 위원장이 5대 개혁안도 내놨습니다.
32:02뭐부터 해야 될까요?
32:03지금 나름대로 개혁에 대한 소신을 가진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32:09그런데 지금 그 반대편에 있는 소위 언더 친윤이 됐든 누가 됐든
32:15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다기보다
32:21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라든지 그 사정 때문에
32:25그러한 당의 이것이 이롭든 해롭든 그 이해관계대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32:31그렇다면 이 개혁에 대해서 의지를 가진 사람들끼리 연대가 됐든 결속이 됐든
32:38뭔가 이게 세력화가 돼야 되는데
32:41각자 이렇게 모래알처럼 따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32:44윤이숙 혁신위원장은 윤이숙대로
32:47또 그 전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은 김용태 위원장대로
32:51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그 친한계 의원들이 있다 그러는데
32:56의외로 목소리가 별로 나오지 않고
32:58전 최고위원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윤리위에 지금 올려가지고
33:04무슨 징계를 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33:08일단 자기네들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더라도 당을 살리겠다.
33:12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해산하느니
33:16내란 정당화 시키느니 보조금을 주지 않느니
33:19여러 가지 지금 아마 그거를 국민의힘이 조금 더 지지도가 내려가면
33:24아마 강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3:25그렇다면은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33:28일단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33:31정말 보수의 가치가 실현된다라는 거를 중도층에게
33:35그리고 이미 돌아선 지지자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다면
33:40자기네들끼리 뭉쳐야 되는 작업이 우선이지
33:42지금 친윤으로 해갖고 자기네 이해관계로 결석된 사람 보고
33:46개과천선하라 그런다.
33:47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과천선할 것 같지 않거든요.
33:51그래서 윤희수 혁신위원장의 주장이 제가 볼 때 거의 다 맞는데
33:56그게 먹히지도 않고요.
33:58그런데다가 일단 이렇게 개혁을 하겠다라고 앞장서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34:02결소연대도 중요하고요.
34:04거기에 앞서서 자기 반성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34:07예를 든다면 윤희수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34:13특정인들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이 없다.
34:17그러다가 지금 인적 청산 대상 1차분해서 나오잖아요.
34:23자기 말이 바뀐 것에 대한 설명도 할 필요가 있고요.
34:26지난 대선 경선에서 마치도 김문수 후보를 주저앉히려는
34:31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34:34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또 여의도연구소장으로
34:37임명하면서 그때는 왜 침묵했는지
34:40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부족했지만
34:43앞으로 이렇게 하자.
34:44그러니까 지금 친윤에 대한 그런 성토도 중요하지만
34:48중도나 또는 잠재적 지지자들에 대한 호소가 병행되는
34:53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4:57본인도 좀 털어버릴 걸 털어버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35:00국민의힘 윤희수 혁신위원장이 어제 비상대책회의에서
35:03국민 여론조사 100%로 당대표 선출하는 방식을 제안을 했는데
35:09국민의힘 선관위원회는 룰대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5:13어제 그 회의 이후에 윤희수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표현할 게
35:16몰매를 맞았다 정도로 가겠습니다.
35:18그런 의미의 비속어를 써가면서 굉장히 불쾌한 표출을 하기도 했는데
35:22당 지도부와 혁신위 간에 지금 이관이 커 보이는데
35:26혁신안 이끌어내기가 이렇게 힘든 건가요?
35:29글쎄 말입니다.
35:30인요한 혁신위도 소위 겉으로는 정권을 다 준다고 했는데도
35:34결국은 실패했잖아요.
35:35그런데 이럴 줄 알았죠 사실은.
35:37지금의 송하석 비대위 체제가 사실은 소위
35:42친윤 일진 가고 친윤 이진 왔다 이런 말까지 있는 정도니까
35:47그 가운데에서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35:50혁신안이 어떻게 수용이 될 수 있을까 싶고요.
35:54윤희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좀 일상이 실망스러웠죠 사실은.
35:58인적 청산 이런 것보다는 당원이 주체가 돼서 혁신을 해야 되고
36:03비대위와 발을 맞춰서 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36:07그래가지고 무슨 혁신을 하겠냐라는 일성들이 나왔었는데
36:10결국에는 비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36:14비대위하고 지금 소위 짜고 치는 거냐 이런 비판을 들으니까
36:18그거 아니다라는 거를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36:21이렇게 딱 인적 리스트를 얘기를 했잖아요.
36:24그런데 어떤 경위로 얘기가 나왔든지 간에
36:27그 정도 얘기도 시원하게 하는 국민의힘의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36:31굉장히 일단 듣는 입장에서는 시원했죠.
36:35시원하고 그다음에 또 2차 3차도 있다고 하니까 기대도 됩니다만
36:39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36:41거취를 어떤 식으로 표명을 해야 되는지
36:43본인은 37명이 찻대기 때 불출발 선언을 했다 얘기를 합니다만
36:48그때는 총선 직전이었기 때문에
36:50와그라그를 했어도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가 가능했는데
36:54총선이 3년 남은 상황에서 누가 선뜻 나서서
36:57그런 거취 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며
37:00불출발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며
37:02여러 가지 한계가 노정돼 있는 것이거든요.
37:04그러니까 안철수 혁신이 처음에 딱 떴을 때
37:07나경원 의원 같은 분은 혁신의 과제는 통합이다
37:10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37:11인상현 의원은 뺄셈의 정치 안 된다
37:13완전히 김 빼는 소리 아닙니까?
37:15그래서 이미 글렀구나 했는데
37:17윤희숙 위원장도 나름의 노력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37:21저희가 보기에는 비대위 자체가 꿈쩍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37:24국민 경선 100% 정도는 충분히 수용을 해야만
37:29그리고 전당대를 통해서 새 지도부의 얼굴이 좀 바뀌어야만
37:33아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있구나 느낄 텐데
37:35이대로 가다가는 거의 그냥 뻔한 수순으로 갈 것 같아서
37:39변화의 조짐이 전혀 안 보이죠.
37:42내부의 자정 노력이 어렵다면
37:44그래서 정당 해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37:48홍준표 시장도 고칠 수 없다고 했고
37:51이러다가는 해산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37:54그 경고 등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만
37:57심각하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37:59안타깝죠.
38:01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야당이 건전하게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38:04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면 마무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8:08제가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은데요.
38:12만약에 그 윤희수 혁신위원장의 제언대로
38:15당대표 경선을 할 때 여론조사 100%를 하게 되면
38:19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의 눈이 좀 따뜻해질 것이다.
38:24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38:25또 지난 정치의 과정에서 정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38:31총선 불출마를 선언한다면
38:34그것도 국민의힘의 생존과 보수 정당으로서의 존립에
38:39상당히 순기능을 할 것이다.
38:41이렇게 생각합니다.
38:44정치권 소식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38:46정오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38:49고맙습니다.
38:49특검 조사와 재판은 거부한 윤 전 대통령이
39:16구속 적부심은 출석했습니다.
39:18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각 특검 수사 상황 짚어봅니다.
39:22검사 출신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39:24어서 오십시오.
39:25안녕하세요.
39:26일단 내란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은 모두 불응하다가
39:30구속 적부심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39:33조금 전에 4시 15분에 4시간 50분 만에
39:36구속 적부심이 종료가 됐습니다.
39:39이제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시간인데
39:41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전략을 폈을까요?
39:44일단은 저는 어제 있었던 내란 재판에 왜 불출석했을까
39:48그 고민이 오늘 풀렸습니다.
39:51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이야기한 사유로요.
39:55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다.
39:57그래서 수사와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는
39:59이어가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40:021.5평짜리 독방에서 거의 누워지내고
40:0570미터 이상 이동하는 것도 숨을 헐떡거리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40:08주장을 했는데 아마 오늘 이 주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40:12어제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을 출석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40:16보여준 것 같고요.
40:18오늘 윤 전 대통령이 정격적으로 본인이 출석한 것은
40:21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외관상 어떤 상태인지를
40:24이 구속 적부심을 심사하는 판사에게 직접 보여줄 의도로
40:29어제 재판에 불출석, 오늘은 직접 출석을 한 것으로
40:32보여집니다.
40:33윤 전 대통령은요.
40:34이 두 가지 주장 모두 하고 있습니다.
40:36일단은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 구속영장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40:40있는데 동일한 사실관계로 재구속이 될 수가 없는데
40:44지금 나에게 재구속이 됐던 영장 청구 사실은 결국
40:48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협, 내란숙의 혐의와 그 사실관계가
40:53크게 보면 동일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208조에서 이야기하고
40:57있는 재구속 제한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41:00위법하다 주장하고 있고요.
41:02실체적으로도 하나하나의 죄명이 법리상 성립하지
41:06않는다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41:08그러면서 더해서 참작 사유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1:12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이어가기가 건강상 상당히
41:16지금 무리가 따르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41:19아마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1:22구속적부심이라는 게 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41:24일단은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1:29청구서를 제출하면 이제 그 수사 기록들 전체를
41:32특검에서는 법원으로 넘기고요.
41:35법원에서는 48시간 내에 적부심 심사 일자를 정합니다.
41:40오늘 있었던 적부심 당시에는 아마 판사가
41:43피의자 측 변호인의 이야기도 들어봤을 것이고요.
41:47또 피의자 측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예를 들어
41:49건강상의 사유는 사실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41:52어떠한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는지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물어봤을 것입니다.
41:58그런데 구속적부심에 대해서 결정 권한은 결국 판사에게 있기 때문에
42:02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신문할 수는 없습니다.
42:05따라서 구속영장에 대한 적부 여부를 판단하는 판사가
42:09직접 피의자에게 물어본다든지
42:11검찰이나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42:15그런 순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42:17사안의 내용의 쟁점을 보셨을 때
42:214시간 50분이 비교적 길었는지 짧았는지도 궁금하고
42:24그리고 이게 지금 결과가 신문이 끝난 다음에
42:2824시간 이내에 그러니까 내일 오늘까지 나와야 되는 건데
42:31결과는 언제쯤 나올지 예상되는지도 궁금해요.
42:34일단은 결과는 빠르면 오늘 밤에 나올 것 같고요.
42:38늦어도 내일 새벽 중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2:42통상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게 되면요.
42:45신문기일이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42:47왜냐하면 이미 구속영장에 대한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42:51이미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다퉜기 때문에
42:54대부분 서면으로 대치하고요.
42:56보통 판사가 청구서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43:00추가적으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냐
43:02이 정도를 부연해서 물어보는 정도로 그치는데
43:04지금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 내란 특검팀에서도
43:07100장이 넘는 ppt를 준비했다고 하고요.
43:11이 100여 장이 넘는 의견서까지 제출했다고 하니
43:13사실 한 장의 ppt를 설명하는데 3분만 할애한다 하더라도
43:1720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3:20통상의 사건보다는 굉장히 오래 걸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43:23그만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었을 가능성이
43:26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3:28그런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43:30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강상의 사유가요.
43:33구속적부심 청구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43:37구속적부심은 이 구속영장이 적법한지 위법한지를 다투는 것이고
43:41구속된 사람이 건강상의 이유로
43:44이 수감 상황을 이어갈 수 없을 때 청구하는 것은
43:46기소 이후엔 보석이고요.
43:48기속 전에는 구속집행정지를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43:51예를 들어 말기암 환자가 내가 당장 몸이 너무 좋지 않아
43:54수술을 받아야 된다든지
43:56건강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43:58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통상인데
44:01직계가족의 상을 당했다든지
44:03맞습니다.
44:04저는 왜 구속적부심을 선택했을까
44:06아마 이것 같습니다.
44:08기소 전에는 구속적부심의 결정을 하는 주체가 검찰입니다.
44:12특검입니다.
44:13그래서 아마 특검에다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다 한들
44:16특검에서는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44:18윤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44:20사실은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주된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44:24제도의 취지와는 다른 구속적부심이라는 제도를 선택해서
44:28청구한 것 같은데
44:28건강상의 이유가 구속적부심의 인용 사유가 될 수 없듯
44:33사실 결과가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44:37조금 더 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4:39조심스럽게 예수 있게 봤고요.
44:41일단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44:42내란 특검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44:45계속 구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고
44:47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건강 악화 말씀하신 것처럼
44:50이것 때문에 구치소 생활이 불가능하다
44:53같은 혐의로 또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44:55이런 등등의 이유를 드는 것 같은데
44:56지금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로 이미 증거인멸
45:01염려 사유를 들었는데
45:02이게 지금 해소가 됐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는지 싶어요.
45:07저는 그런 여지는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45:10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
45:13윤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렸던 참고인 해지 공범들의 진술이
45:17윤 전 대통령 주장과 점차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45:20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은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45:24아마 오늘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5:27따라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45:31지금 이 상황에서 석방을 한다고 하면
45:33이미 진술이 조금씩 변경되고 있는 참고인이나 공범들을 불러다가
45:38진술을 회유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45:42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45:45오히려 그 위험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법원에서 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45:50결과적으로 이 구속적 부심의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쟁점은
45:54이 범죄 혐의들,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죄명들이
45:57모두 다 법리상 소명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쟁점이 될 뿐이지
46:02증거인멸의 우려나 구속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46:06사실 논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46:09특히나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수사와 재판 모두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46:13조사나 수사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구속의 필요성을 더 높이는 사유입니다.
46:18따라서 혐의 사실의 소명,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변론하는 것이
46:22윤 전 대통령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이지 않을까.
46:25그래서 오늘도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46:27재구속 제안이랄지 범죄 혐의 하나하나마다 소명이 부족하다.
46:31이 부분에 시간을 더 많이 들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46:34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조사와 재판에는 불응하다가
46:39구속 적부심에는 출석했다라는 게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46:43좀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하기도 한다.
46:45이런 말씀이신가요?
46:46네, 그렇습니다.
46:47이 구속 영장에 대해서 적법하지 않다.
46:50즉 적부심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하게 되면
46:52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46:55그럼 현재 이 구속 적부심을 판단한 판사 입장에서는
46:58과연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석방 결정을 내려줬을 때
47:02이 차후에 이어질 재판과 수사가 원활하게 이어질 것인가
47:06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으면 절대 인용 결정할 수가 없거든요.
47:10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는 협조적으로
47:14물론 시간이나 출석 시간 가지고 조금의 신경전이 있었지만
47:17그래도 조사에 대부분 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7:20재판에도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47:23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구속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47:27모두 거부권을 행사하고 아예 출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47:30이것은 적부심을 판단한 판사로서는
47:33석방이 됐을 경우에 오히려 이러한 태도가 더 강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를
47:37염려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7:40그런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에
47:43내란 재판에 불참했잖아요.
47:45재판 불참 이후로 특검을 배제해달라고 했는데
47:48이거는 근거가 뭘까요?
47:50특검 자체가 위험미법하다라는 것이죠.
47:53따라서 어제 있었던 내란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습니다.
47:59그러면서 불출석 사유서조차 어제는 내지 않았는데
48:03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요.
48:06윤 전 대통령 현재 거동조차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48:09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를 출석시켜서
48:14절차 진행은 원활하게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48:18또 재판 출석 불응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48:21그러면서 이 내란 특검팀이 배제된다면 그때부터는 출석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48:28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이 직위원 부장판사로 하여금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8:35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기소의 주체, 공소유죄의 주체가 현재로서는 내란 특검팀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48:42법명상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48:44차라리 지금 내란 특검팀이 배제될 때까지는 안 나오겠다라는 것보다는
48:49내란 특검팀 자체가 위험 위법하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48:53그래서 무죄가 선고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48:59내란 특검팀이 현재 기소의 주체인데 기소의 주체 자체가 배제되야만
49:03우리가 출석을 하겠다라는 것은 판사로 하여금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고요.
49:10피고인 입장에서도 유리한 주장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49:13마지막으로 관련해서 구속적부심이 인용률 자체가 좀 낮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49:18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49:19그렇습니다. 구속적부심 자체의 인용률이 지난 몇 년간의 통계를 보더라도 7% 이하입니다.
49:26그런데 7%라고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높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49:30그 7%에 해당하는 사건들 몇 면을 살펴보면 구속 취소에 응할 정도의 절차상 큰 하자가 있다든지
49:38그게 아니라면 구속영장 발부 전과 굉장히 상당한 사정변경이 있는 상황입니다.
49:45예를 들어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대의 사기를 범한 피의자 같은 경우에
49:51구속 이후에 수십억 원을 모두 피해 변제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서를 제출하는
49:56큰 사정변경이 생겨야만 7%의 가능성에 들 가능성이 생기는 것인데
50:01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요.
50:05현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도 조사와 재판 모두 다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0:10사정변경이 전혀 없다라는 점과 사정변경이 있을 때도 7% 정도다라는 걸 고려해 본다고 하면
50:17오늘 있었던 이 구속 적부심이 인용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50:23네. 내론 특검팀이 외환죄 수사의 속도를 높이는 중입니다.
50:28어제 외환죄 수사 키맨으로 꼽히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조사했습니다.
50:34김용현 전 장관하고 무인기 작전에 대해서 논의하신 부분도 좀 있는 건지
50:41장관으로 들어오셨습니까요. 장관이셨습니까요.
50:46지난해 9월 당국에 김용현 장관이랑 세 분이 더 만나셨거든요.
50:51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50:52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것도 제가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50:55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답변이 되고
50:58뭐 부의 지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51:04제가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51:09김사령관은 지금 특검팀이 확보했다고 알려진 그 장교의 녹취와
51:13좀 배치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네요.
51:15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팀이 확보한 현역이
51:19지금 현역 장교의 녹취록에 따르면
51:21이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지시가 내가 듣기로는 부의
51:25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라고 녹취록이 나와 있습니다.
51:30그리고 이 북한이 무인기에 대해서 적대적인 발표를 한 것을 보고
51:34부의가 좋아했다라는 취지의 녹취록은
51:37이 모든 지시가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라는 것을 가리키죠.
51:41그런데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장하고 있습니다.
51:46이것은 결국 합창에 나는 명령만 받아서 이런 행위를 했을 뿐이고
51:51지금 이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서 대응할 정당한 군사상 필요에 의한 작전이었을 뿐이지
51:58어떤 윤 전 대통령의 또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은 아니었고
52:02윤 전 대통령의 지시도 없었다라는 것이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의 주장 내용입니다.
52:07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또 김용연 전 장관, 또 김용대 사령관이
52:13삼자회동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김용대 사령관은 전면 부인하고 있거든요.
52:19당시에 출입 기록 등을 토대로 나는 구체적으로 반박했다라고 하고 있어서
52:24현역 장교회의 녹취록과 현재 김용대 사령관의 주장 내용이
52:28전격적으로 배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52:32그리고 앞서 정치권 소식에서 언급한 것처럼
52:34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의원의 국회의원실과 강릉지역 사무실 등에
52:41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52:42권성동 의원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52:47남부지검은 저한테 단 한 번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52:51남부지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위첩받은 특검이
52:55새로운 증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53:00이렇게 의원실에 대해서 압수수색한 것은
53:04이건 전형적인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53:09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53:12이 3대 특검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것이고
53:17지금 뭐 새로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53:22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입장을
53:23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밝혔는데
53:26김건희 특검이 지금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53:29어떤 부분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건가요?
53:30지금 김건희 특검팀이 이른바 이런 샤넬백이랄지
53:34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했던 그 사건 관련해서
53:38전성배 씨에게 해당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53:40샤넬백을 건넨 인물은 통일교의 윤영호
53:43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라는 인물입니다.
53:46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혹시 관여된 것이 아니라고
53:50의심하고 있는 쟁점이요
53:51윤 본부장이 실제적으로 작년에 어떤 포럼을 열었는데
53:56그 행사에서 권성동 의원이 축사까지 했다는 겁니다.
54:00그렇다고 한다면 혹시나 이러한 청탁에
54:03권성동 의원이 관여된 것이 아닌지를
54:07지금 특검에서는 들여다보고 있고
54:08지금 강릉에 위치한 권성동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54:12통일교 측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정황은 없는 것인지
54:17어떠한 의도로 축사까지 보내게 된 건지
54:20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것 같고요.
54:22또 압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것은
54:25현재 언론에 공개된 것은
54:27이런 작년에 있었던 행사에서 축사를 했다 정도지만
54:30아마 특검에서는 그것에 조금 더한
54:33어떠한 정황 증거 내지는 물증 등이 있기 때문에
54:36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4:38그래서 압수색은 시작일 뿐일 것이고요.
54:41오늘 압수색을 단행하면서 PC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다음에
54:45이것이 포렌직되고 나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54:48소환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 같습니다.
54:51지금 또 최병 특검은요.
54:52이철규 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색했는데
54:55압수경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54:57각 특검팀이 지금 관여 정황이 담긴 진술 등
55:01이런 것들을 좀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55:04네, 그렇습니다.
55:05사실 이철규 의원이 최상병 의혹과 관련한
55:08특히 임성근정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55:12연루가 됐다라는 보도는 오늘 처음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55:16그만큼 특검에서는 단순히 이철규 의원이 관여했다라는
55:19정황 증거 외에 특정한 참고인들의 진술이랄지
55:23다른 정황 증거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55:26영장까지 아마 발부된 것입니다.
55:28물론 영장도 그 종류에 따라서 소명의 정도가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요.
55:32현재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된 상황입니다.
55:37이것은 영장 중에서도 혐의 사실의 소명의 정도 가장 낮은 단계만 소명이 되어도 발부되는 영장인데요.
55:44그렇지만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이철규 의원이 하나의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라는 정도는
55:51판사를 설득시킬 정도의 물증은 현재 확보된 상황이 가능성이 높고요.
55:55오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확보된 것들에 대한 포렌직을 해볼 것이고
56:01거기서 조금 더 유의미한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56:04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 통보가 이어질 가능성 높을 것 같습니다.
56:09마지막으로 순직 해병특검 출범 이후에 첫 신병 확보 시도가 조금 전에 있었는데
56:14해병특검이 박정훈 대령의 상관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56:22그런데 혐의가 모해위증 혐의거든요. 이 혐의 내용은 어떤 혐의인가요?
56:27모해위증 혐의는 누군가를 해할 목적으로 내가 기억하는 바와는 다른 허위 내용의 증언을 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56:37그래서 아마 모해위증 관련해서는 증언을 한 녹취록 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56:42보통 이러한 혐의로 기소를 할 때는 물증이 정확히 바탕이 되기 때문에 영장 발부가 굉장히 높고요.
56:48또 모해위증 같은 경우에 형량도 상당히 높은 범죄일 뿐만 아니라
56:52법원이라는 사법기관을 속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죄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56:58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지금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57:02네. 검사 출신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특검 관련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57:08내리는 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선제 조치만이 답입니다.
57:14과도할 정도의 예방활동과 대비 꼭 필요합니다.
57:18이어지는 뉴스특보 통해서 집중호우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57:227월 18일 금요일 사사건과는 여기까지입니다.
57:24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7:26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