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재미트랜스크립트
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대통령의 변호인의 지명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00:33한편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 쇄신책과 함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 등을 논의합니다.
00:40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장유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00:47어서 오십시오.
00:47안녕하세요.
00:48안녕하십니까.
00:49오늘 오전에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인적 쇄신이 있었습니다.
00:53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전원이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00:57그 이유도 들어보겠습니다.
00:59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01:01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01:17또한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보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01:29장유미 변호사님, 이 내용은 이재명 정부가 강재현 후보 시절부터도 그랬고요.
01:37내란 종식의 연장선으로 보면 될까요?
01:39그렇습니다. 사실 경호처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체포 과정에서 상당히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01:48경호처는 대통령을 엄호하고 경호를 담당하긴 합니다만 사병으로 인식돼서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01:54그렇기 때문에 경호처를 경호실로 재편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의 직속으로 있는 그런 기구 구조를 아니면 다른 곳을 넘긴다든지 여러 방편이 고심이 됐었습니다만
02:07지금 시간상 바로 경험물을 담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인수의 과정 없이.
02:12그래서 지금 이런 구조적인 재편은 잠시 뒤로 미뤄졌거나 아니면 조금 향후의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02:19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 혐의의 재판 관계자들이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도 재판정에 섰는데
02:25그 부분과 관련해서 경호처에 상당한 또 이 지도부들이 본부장급 인사들이 불법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매우 뚜렷하다고 보입니다.
02:34왜냐하면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는 보안시설이라는 부분까지도 판단을 내렸습니다.
02:42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적용이 없다라는 취지로 이거는 사람에 대한 확보였기 때문이에요.
02:47그런데 있지도 않은 법리를 내세워서 사실상 적법하게 발부된 법원의 영장을 집행을 막아섰습니다.
02:55그것도 무력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연하지만 특수공무집행방위입니다.
03:00다중의 힘을 동원을 해가지고 공정한 공권력의 행사를 막아선 부분.
03:05이런 부분이 경호처에 또 이 중책에 계속 있다는 거.
03:11이거는 국민 눈 높이에도 맞지 않고 정확하게 쇄신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석한 조치가 내려진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03:17무력으로 하니까 좀 아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물리력으로 정도로 하겠습니다.
03:22지금까지 발표한 인선도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나눌게요.
03:28정책실장에는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 경제성장수석의 하중경 교수,
03:34그리고 정무수석의 4선을 지낸 국회의 전 국회의원 우상호 전 의원,
03:39홍보수석에는 언론인 출신의 이규현 전 JTBC 고문 등
03:44민정수석에는 검찰특수부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인선을 했는데
03:50대통령실은 현장 경험을 중시해서 인선했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03:55강대변님 평가는 어떠십니까?
03:57이 중에서 현장 경험이 있다고 볼 만한 분은 김용범 정책실장 정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04:04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 출신이시고 현장 경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04:09아마 실무와 이론을 합쳐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04:13국민들께서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어떠한 실험이 되는 것이 아닌가.
04:19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04:23국민들께서 굉장히 괴로우셨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04:28그런데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다른 인선들 같은 경우에는
04:32대선 캠페인 과정에서는 국민통합선대회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04:36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또 통합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04:40통합적인 인선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04:43총리 지명자인 김민석 전 의원이라든지
04:46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 분들
04:50지금 김남국 전 의원도 들어간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04:54이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비서실이기 때문에
04:58손발을 맞춰야 된다는 것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05:01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05:05국민통합 이야기 했는데 말하자면 보수 쪽 인사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들
05:10총리 지명자도 아마 저는 청문회 과정에서
05:13굉장히 좀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05:16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05:19통화도 왜 예전보다 늦어진 것이냐 이야기하는데
05:22총리 지명자가 이미 과거에 반미 활동을 했었던 것이 아니냐.
05:27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죠.
05:30그리고 강훈식 실장도 과거에 무면허라든지 이런 정과가 있던 부분들이
05:35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국민통합이라기보다는 우리끼리의 통합이 아닌가라는
05:40우려를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향후에 대통령 비서실 이외의 내각
05:45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선들이 추후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05:48여기에 있어서는 정말로 국민통합적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선이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05:54통합의 측면에서 좀 비판을 해주셨고
05:57이 오광수 변호사 오광수 민정수석 인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06:02검찰 특수통이라고 하죠. 검찰 출신으로 검찰을 개혁하겠다라는 것인가 싶은데
06:11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06:14이재명 대통령이 전현직 지도부 만찬에서 배경을 직접 설명했던데
06:19사법개혁은 법으로 한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06:22그러니까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자에 대해서 비토가 나왔던 것은
06:26개인의 신상이나 과거 이력에 근거하고 있다기보다는
06:30검찰 출신이라는 점, 특수통이라는 점
06:32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근무한 이력에 있다는 점 등인 것 같습니다.
06:37물론 그만큼 검찰이 그리고 검찰 출신 인사들이
06:40신뢰를 잃었다는 부분을 방증한다고도 생각하는데
06:44민정수석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참모입니다. 비서진이에요.
06:49그럼 대통령이 평가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06:53사정기능을 하고 또 시중에 있는 어떤 정보랄지
06:56이런 부분을 취합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기능과 관련해서
06:59대통령이 본인과 뜻이 맞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했고
07:04또 단순히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배제 사유로만 작용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고
07:10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특수통 출신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07:16민정수석실이 검찰개혁하는 거 아닙니다.
07:19지금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는지도 열려있는 상황 속에서
07:22그 부분 간에 또 조율하는 부분을 봐야 될 부분도 있고
07:25또 기본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검찰개혁이다라는 형식으로
07:31저희가 지칭해서 그렇지 이게 다 입법 사안입니다.
07:34그러니까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07:36문재인 정부 때도 검경 수사권 조정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07:39또 검찰청법을 손질하는 이런 방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07:43전반적으로 법이 일치하고 모순되지 않도록 이걸 다 점검하는 부분이 국회
07:49그리고 대통령실의 몫이긴 하지만 민정수석 한 사람에게 그 부분이 쏠리지는 않는다라는 점
07:54그래서 대통령이 또 여러 차례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07:57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08:00그리고 검찰개혁에는 검찰을 또 설득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08:03검찰 출신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비토를 넣기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08:09결국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냐 이런 비통나 비판도 있지만
08:13이미 확인을 했고 걱정할 거 없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인데
08:17한번 지켜보죠.
08:18지금 민정수석에 오광수 변호사 임명되면서
08:21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장관은 그럼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관심입니다.
08:26일각에서는 그러면 법무장관은 비검찰 출신 혹은 정치인 중에서 임명되지 않을까
08:33그래서 검찰개혁의 과제를 추진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관측하시는지요?
08:37법무부 장관이랑 또 대통령실 내에 사법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08:42사법제도 비서관이라는 자리를 새로 만들었는데
08:44여기에도 아직 인선이 되지 않았거든요.
08:47이 두 명의 인선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 체제가
08:51어떠한 방향으로 사법개혁을 할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08:55그런데 오광수 변호사가 민정수석 함협평에 올랐을 때
08:59민주당 내에서 서용규 의원이라든지
09:02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황은하 의원, 박은정 의원 이런 사람들이
09:06방송에 나가서 심지어 황은하 의원은
09:09걔가 주인을 무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썼어요.
09:13굉장히 반대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09:16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정자라는 것이 설이 아니라
09:19실제로 임명이 된 거잖아요.
09:21그것을 보았을 때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모순적인 면이 보였다고 생각하는 게
09:26검찰의 개혁은 해야 된다고 하면서 검찰이 일을 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09:32인정하는 인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09:34어쩔 수 없이도 쓸 수밖에 없다.
09:36그렇죠.
09:36그러니까 본인과 가까운 사람 중에서
09:38연수한 동기잖아요.
09:39오광수 변호사는.
09:41가까운 사람 중에서는 능력과 이런 것들이 괜찮다고 하면
09:45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09:49글쎄요.
09:50이거를 국민들께서는 사상검증했다라는 건가 이렇게도 받아들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9:55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저는 법무부 장관이나 사법제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10:01법조인 출신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10:04어떤가요?
10:04검찰 출신이 아니거나 법조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
10:10오히려 더 반발이 거센가요?
10:13그런데 이게 여론이 무르익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10:17문재인 정부 때는 아마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반대급부의 여론이 높았던 것 같아요.
10:24특히 검찰 조직 안에서.
10:25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검찰 내부에서조차 또 검찰 출신들조차
10:31검찰은 지금 그대로 존속하는 것은 최소한 아니지 않느냐라는
10:35저는 사회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10:38기본적으로 검찰이 이를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됐을 때
10:44법원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10:48당연하지만 유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즉시한 거를 했었어야 됩니다.
10:52이거는 그냥 거의 상식이에요.
10:54법조에.
10:55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10:56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를 주면서
10:59저희가 주요 사건은 기소를 하면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브리핑을 하는 게
11:04통상적인 검찰의 문법이죠.
11:06그런데 무혐의를 주면서 죄가 되지 않는다.
11:08주식 투자에 문외학인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
11:12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강제 수사를 다 했다고 4시간 넘게 브리핑했습니다.
11:17바로 다음 날 강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게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에서 드러났어요.
11:22이 검찰이 과연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는지.
11:25그런데 그 부분이 검찰 개개인이 훌륭하지 않아서 이런 접근으로는 이게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11:30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11:32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담당하게 되면 당연하지만 아주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일수록
11:39그리고 유명인에 대한 사건, 이를테면 정치인에 대한 사건일수록
11:42기소하는 것을, 재판에 넘기는 것을 수사의 목표로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11:47대대적으로 언론에 이런 관심을 끌면서 수사를 했는데
11:50저희가 봤더니 이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11:53이 판단을 하기가 수사기관으로서는 어려운 거예요.
11:55구조적으로 이 기능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1:58그래서 기소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공소청을 만들고
12:03또 수사 인력을 경찰과 같이 조율하게끔 별도의 이런 기관을 만드는 게
12:08이게 저는 좀 건강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12:12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12:17본인 사건을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23여야 반응 엇갈립니다.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눕니다.
12:25대통령은 측근이라고 해서 사람을 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12:32일을 가장 잘할 사람, 헌법재판관으로 일을 가장 잘할 사람
12:36그리고 중심을 잡고 위헌 등 헌법을 잘 해석해서 적용할 사람
12:45이렇게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48지난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정치적 성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12:56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셨거든요.
12:58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거 아니냐.
13:00그래서 공정한 판결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13:04만약에 또 그런 우려를 더 가중하는 그런 인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13:09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13:10과거 본인 사건 변호를 맡았던 분이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올라올 수 있다.
13:20국민의힘은 이게 이해충돌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등등의 지적이 있는데
13:25대통령실은 이해충돌 지적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반응입니다.
13:29그렇죠. 대통령실의 반응이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3:33왜냐하면 최근에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법안들이 있잖아요.
13:38공직선거법 개정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한다든지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13:42대통령 당선됐으니까 모든 사건 정지되도록 하고
13:46또 넘어서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심제를 만들겠다.
13:51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도록 하겠다.
13:54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13:56법률에 대한 해석권한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있는 것이고
14:00또 일례로 말하자면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관련해서
14:04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14:07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이미 이 사건도 헌법재판소에 가했어요.
14:11헌법소원에 제기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14:14이때 본인의 2018년에도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변호인이었었고
14:19지금 공직선거법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북송급 사건
14:23이런 거에 줄줄이 변호인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14:26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것.
14:29그리고 저는 이게 그저께 밤에 MBC에서 단독 보도 나왔을 때
14:33오보인 줄 알았어요.
14:34그런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4:37그러면서 심지어 이게 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인지
14:41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 반응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14:45국민들께서는 대통령실의 이러한 모습들이
14:48너무 오만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14:51정권 초기에 드라이브를 건다고 해도
14:54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14:58국민적인 바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5:00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철회를 해야 된다.
15:04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역풍이 올 것이다.
15:07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08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안 될 건 없다.
15:12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15:14대통령하고 그래도 인연이 이렇게 있는데
15:17또 혹은 깊은데라서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15:22지금 이목이 쏠립니다.
15:23장유빈 선언님 의견 어떠십니까?
15:25기본적으로 이해충돌 문제 제기를 국민의힘이나 야당에서 제기를 하는
15:29그 맥락을 좀 살펴보면
15:31기본적으로 재판 5개가 대통령과 관련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15:36이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헌재의 판단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15:39전망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15:41이를테면 재판 중지 법안을 만들었을 때
15:43정말 중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15:44만약에 재판부가 이거 위헌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15:47헌재의 판단을 맡긴다 할지
15:48그런데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15:52헌법 84조에 따라서 중지한다고 했습니다.
15:54일단 대통령과 관련한 어떤 판단
15:57이런 부분에 대한 법원의 심리
15:59헌재에 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낮다고 보고요.
16:03설사 만약에 가더라도
16:04아마 강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16:06김혜경 여사에 대한 사건이랄지
16:08이런 부분을 헌재가 보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16:10그런데 제도적으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16:13그렇게 허술하진 않습니다.
16:15만약에 공정한 재판을 해당 재판부
16:17해당 법관에 대해서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16:20재척이든 기피든 회피든
16:22여러 구조적으로 그 사건에는
16:25관여를 하지 않도록 하는
16:28이런 제도적인 법률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16:31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입장은
16:33대통령의 과거 사건을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16:37공직의 결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16:39과연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16:41이승엽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고등부장까지 역임을 했고
16:45그러니까 상당한 재판 이력과 연륜이 축적이 돼 있고
16:48또 헌법재판관의 파견 법관으로서
16:51실질적인 행정 그리고 이런 실무 업무를
16:54채화했던 그런 장점이 있는 법관입니다.
16:59때문에 지금 세 분이 함합형에 오르고 있는데
17:01최종적으로는 강 변호사님이나
17:03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말씀 주시는 부분까지
17:05다 헤아려서 최종 두 명으로 낙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7:09네, 아직은 검토 중인데
17:11이런 우려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
17:15우리의 시스템이 잘 돼 있다라는 의견 들어봤고
17:18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보겠습니다.
17:21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전망에 대해서
17:2458.2%가 잘할 것이다.
17:2735.5%는 잘하지 못할 것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17:33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17:34최우선 국정과제로는 뭐가 중요한가 했을 때
17:37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 1위
17:42그 뒤를 이어서 검찰개혁 앞서 언급했죠.
17:46사법개혁이 2위
17:47그리고 국민 통합과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17:52순으로 쭉 꼽았습니다.
17:55일단 최우선 국정과제 1위가
17:57경제와 민생 2위가
17:59검찰개혁과 사법개혁
18:02일단 강전혜 대변인님 해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8:05저는 이거 보니까 이번에 첫 번째로 통과시킨 것이
18:10삼특검법 그리고 검사징계법이었잖아요.
18:13이거 역시 민주당에서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8:16국민들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41%
18:19거의 반 정도가 경제 회복에 전념을 해달라고
18:23국민들께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18:25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에 본인이 성남시장이었을 때
18:29경기도지사였을 때 항상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18:32준비된 대통령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왔었거든요.
18:36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취임선서 한 날
18:38그날 오후에는 민주당에서
18:40법관 증언에 대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18:44그리고 다음날 첫 번째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
18:47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특검, 이 삼특검법과
18:52그리고 검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는
18:56이러한 검사징계법인 거예요.
18:58이게 과연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19:00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권의 나아갈 방향과 맞는가에 대해서
19:05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19:07여기에 대해 법관 증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스스로
19:10조금 자제해야 된다고 당에다가 이야기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19:14이거는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17그동안에 민주당이 폭주해왔었던 것들이
19:20그래도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해 주신 것은
19:23당시에는 야당이었으니까
19:25야당이었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19:28정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19:30라고 생각하시는데
19:31이제는 본인들이 정권을 잡은 것을 넘어서서
19:35정말로 거대 여당이거든요.
19:36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특검을 가장 먼저
19:39법안으로서 진행하는 이 모습이
19:42이 표를 보면서도 굉장히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45좀 모순된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19:47처음 한 게 아니니까요.
19:48거부권을 여러 차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행사했었습니다.
19:52마무리를 제대로 짓고 넘어가자는 거지
19:54민생에 앞선다는 기조가 아닙니다.
19:56기본적으로 왜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오원분들이
19:59이탈표를 내셨겠습니까?
20:01이건 진작에 마무리가 됐었어야 되는 사안이에요.
20:03내란 6개월 전에 이뤄졌습니다.
20:05그런데 수사, 답보상태에 특히 국무위원들 CCTV랑 진술, 주장 내용
20:10엇갈린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수사 지금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20:14비화폰을 원격에서 다 깡통폰으로 만들어도
20:16서버 하나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0:19왜?
20:19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특검 계속 거부했거든요.
20:22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4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정확하게 마취표를 찍고 넘어가는 문제예요.
20:28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마찬가지입니다.
20:29여러 차례 거부권 행사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20:32이 정부의 가장 큰 현안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20:38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고
20:40경제사령탑에 진용을 꾸리는데도
20:42아까 학자 출신 위주라고 하셨는데
20:45한양대 교수 출신의 경제수석이 있지만
20:47한국은행 출신입니다.
20:50그리고 경제부총리는 아주 정통관료 출신의
20:54엘리트관료 출신으로 실무 경험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
20:56그리고 재정과 관련한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20:59재정 경제를 전공하고 또 관련한 연구원에서
21:03중책을 맡기도 했었고
21:05이런 부분을 다 헤아져서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21:08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21:10지금 너무 민생이 쪼그라들고
21:11지금 시장이 제대로 돌지 않는 부분과 관련해서
21:14마중물을 역할을 할 수 있게
21:16국가 재정을 아주 효율성 있게 사용하겠다는 이런 부분들
21:20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취임 첫날부터
21:22비상 TF를 가동해가지고 실무자건 아니면 책임자건
21:26할 것 없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21:29그만큼 시장은 타이밍이기도 하고
21:31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 굉장히 어떤 신호를 주는지도
21:34시장에 맞추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21:37그런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21:38아까 보여주셨던 국정수행 전망에 대해서
21:41많은 국민들이 기대감을 갖고 평가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1:46이 대통령 국정수행 전망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21:50이렇게 지금 조사가 됐고요.
21:52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1:551012명을 대상으로 6월 4일부터 5일까지
21:58무선 ARS 100%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22:01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03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22:06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22:08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10강 변호사님 이거 좀 여쭤볼게요.
22:11지금 앞선 국정수행 전망 보면 잘할 것이 58.2%인데
22:16대한민국 대통령은 매주 새로운 투표 결과를 받는다라는
22:20얘기도 하잖아요.
22:21지지율 조사를 하기 때문인데
22:22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대선 득표율 보다는 높습니다.
22:26그렇죠. 아무래도 허니문 기간이고
22:28저도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2:32그런데 지금 나오는 인선이라든지
22:34첫 번째 법안들 이런 것들이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까
22:38지적을 하는 것이고
22:39대한민국 발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22:41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22:42그런데 지금 이것은 전에는 한 달 정도면
22:46어느 정도 좀 국민들께서 허니문 기간은 끝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22:50한 달만에요?
22:51왜냐하면 당장 이재명 대통령이
22:53이번 주말에는 G7에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22:5715일에서 17일까지 G7을 하고
22:59그리고 오늘 또 일본 총리와 통화를 했습니다만
23:03향후에 중국과도 통화를 하고
23:05또 만남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거예요.
23:06이런 것들이 초반 한 달 안에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가
23:12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3:14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사법개혁의 의지
23:17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23:18나머지 인선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3:21이 과정이 한 달 안에 청문회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23:26그 과정에서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구나
23:29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강국이 다시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지
23:34아니면 이게 국민 통합이라더니
23:36그냥 본인들끼리의 통합 아니야
23:38가까운 사람들끼리만 하는 거 아니야
23:40실망하시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23:42그래서 그만큼 지금 앞으로의 한 달 동안에
23:45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23:47특히 G7, 또 나토도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3:51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준비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3:56지금 장유민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23:58취임 6일차에 접어둔 오늘 두 번째 비상경제점검 TF 회의가 있었습니다.
24:04여기서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24:09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24:14현황하고 혹여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챙겨서
24:21회의 이전에라도 보고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24:25그렇게 하시고
24:26오늘은 추경안 중심으로 또 그 외에
24:32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좀 할 텐데
24:35어쨌든 짧은 시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24:38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24:42그 향후 회의 때는
24:43실무진도 대동해달라.
24:46왜 이런 주문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24:48이재명 대통령을 설명하는 정말 슬로건은
24:51실용주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53사실 취임 첫날부터 ETF 회의를 하고
24:56그때도 본인의 전화번호를 실무자들에게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24:59언제든지 나한테 직접 연락해라.
25:02그리고 밤낮 시간 가리지 말고 연락해도 좋다.
25:04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25:06실무진을 앞으로 대동해달라.
25:08왜냐하면 관료제에 어떻게 보면 폐해라는 게 있죠.
25:10의사전달이 되는데
25:11굉장히 대통령과 관련 고위관료들이
25:14대통령과 한 테이블에서 수개를 하고
25:16그것이 또 전달되는데 시간이 지체되고
25:19그리고 어떤 대통령의 의중이 왜곡돼서 전달될 수도 있고
25:23그러니까 정말 계획을 짜고
25:25추경도 지금 이미 국회에서 통과가 됐던
25:2813조 원 집행의 문제도 있습니다.
25:30그러면 그 부분이 장관이, 수석이 할 수도 있지만
25:33정말 일을 하는 건 공무원분들 아니시겠습니까?
25:36그러니까 회의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라.
25:38그리고 보고할 게 있으면 꼭 회의 때까지
25:41시간을 뒀다가 하지 말고
25:42언제든지 미리 보고해라.
25:44지금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25:48어렵고 바로 적시에 돈을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25:50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25:54경기도지사 할 때 공무원 노조에서 반대했지만
25:56민원 정확하게 국민들로부터 수용해서 처리해야 된다.
26:00그래서 이름표를 달게 했었어요.
26:02그리고 민원이라고 하면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난색을 표하지만
26:06오히려 발굴하고 이러면 승진시켜주겠다.
26:09공무원들에 대한 상벌 체계를 정확하게 시스템으로 만들면서
26:12일하는 공무원 사회를 만들어 왔었습니다.
26:15그 해왔던 행정력이 대통령이 되면서
26:17특히나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26:20좀 빛을 발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26:22그 도정과 국정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26:25볼륨이 다를 수도 있지.
26:26장 차관을 건너 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26:30전화를 언제든지 하라고 하지만은.
26:32하지만은 다음번부터는 실무진도 대동의를 할 정도로
26:35실용적인 부분을 지켜주는 단적인 예다라고 하셨습니다.
26:39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장관이랑 차관은
26:42곧 인선이 바뀔 거거든요.
26:44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게 되고
26:47그리고 실무를 정말 아는 건 실무진이기 때문에
26:50말하자면은 장관과 차관에 대해서는
26:53앞으로는 좀 나서지 말라라는 메시지로 준 것이 아닌가
26:56저는 그렇게도 보입니다.
26:58네. 하나만 더요.
26:59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제 앞으로 보시면 강유정 대변인 등등이
27:04브리핑을 더 자주 할 겁니다.
27:06그런데 브리핑을 할 때 대통령실 대변인이나
27:10관계자들만 카메라로 비추던 것을 좀 바꿔서
27:14기자들이 질문하는 모습도 좀 비춰보자.
27:17생중계하겠다.
27:18이렇게 대통령실이 밝혔는데
27:20이 건은요.
27:21어떤 분이 시민분이 이제 제안을 했고
27:24이 대통령이 이거 받아들이자 해서 받아들이겠다고 한 건데
27:27왜 이런 제안이 올라왔고
27:30왜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시는지?
27:31이게 기본적으로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는 형식이라고 하더라고요.
27:37그러니까 미국 백악관에서의 취재 방식이랄지
27:39아니면 여러 국제기구, 유엔 등을 비롯해서도
27:42기자가 묻고 관계자가 답변을 하는 그 부분이
27:46다 생중계로 나온다는 겁니다.
27:47그리고 기자도 어떤 질문을 어느 사가 어떤 방향으로 질문을 던지는지에 대해서도
27:54확인이 가능하도록 이건 철저하게 수용자, 독자, 시청자 입장에서 사고하는 것 같습니다.
28:00기본적으로 언론도 제3의 권력이라고 지칭될 정도로
28:03권력을 권한을 또 견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시하기도 합니다만
28:08또 세계 하나의 권력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많은 시민들이 또 인식하고 계시기도 하죠.
28:14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 개혁이다 뭐다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분출하고 있습니다만
28:21그 연장선상이라고 보는 게 맞는지는 저 개인적으로 모르겠지만
28:25어쨌든 언론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28:32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국가에서 그리고 여러 큰 단위의 이런 기관 등에서는
28:38이미 차용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또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방향으로
28:42기자실을 운영했었다라고도 나오고 있어서 저는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28:48언론의 질문을 시민이 평가한다.
28:50기자들이 질문하는 것도 생중계를 해서 쌍방향으로 보자.
28:53이런 아이디어와 제안 어떻습니까?
28:55저는 조금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8:57왜냐하면 어쨌든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본인의 역할인데
29:03감시를 하자면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이 나오는 그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9:09예민한 질문들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29:11어쨌든 우리 시민들께서 그것을 지켜본 것까지는 좋겠습니다만
29:16이게 좌표 찍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29:20안 그래도 최근에 언론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29:24이번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후보가
29:28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가 그걸 물어봤어요.
29:30언론 개혁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29:31중요한 얘기부터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었고
29:35과거에 본인이 경기도지사로 당선이 됐을 때도
29:38그 과정에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기자에게 예의가 없어. 예의가.
29:43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면서
29:44이재명 대통령의 언론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29:48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29:51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29:53기자들이 말하는 질문과 내용 이런 것들이
29:56국민들께서 숙지하실 수 있게 하는 취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30:00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만
30:01그 역효과라는 것은 특히 특정 언론사의 특정 기자에 대한
30:06좌표 찍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30:08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라든지
30:11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0:13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신데
30:17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해야 할 건 또 하겠죠.
30:23해야 될 것 같고요.
30:24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신선하게 다가올지
30:26국제 기준에 맞는 그림들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30:30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30:31여당 새 원내 사령탑도 이번 주에 뽑힙니다.
30:35서울 동작갑 3선의 김병기 의원
30:39그리고 서울 중랑갑 4선의 서영교 의원
30:42이렇게 두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30:45이재명 당대표 시기에 각각 최고위원과
30:48수석사무부총장을 했었던 분들입니다.
30:51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당내 선거이다 보니까
30:55이 명심 이른바 명심이 어디로 향하느냐도 관심사인데
30:59지난 주말에 관저에서 진행된 지도부 만찬에서
31:02이 대통령이 원내대표 경선에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31:06가운데서 두 사람의 손을 함께 꼭 잡고
31:09기념사진 촬영도 했다고 합니다.
31:12강대회님 지금 두 후보 모두
31:14그 친명 색채가 좀 강하다.
31:17이런 평가가 좀 많던데
31:19대통령실에 어떻게 보면
31:22원내 장학력까지 지나치게 커지는 거 아니냐
31:25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31:27당장 하는 것이 원내대표 선거고
31:29이제 아마 전당대회를 통해서
31:31당대표도 선출을 할 건데
31:33마찬가지의 상황이 되겠죠.
31:35누가 누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 가까운가
31:37이것을 어필하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31:40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31:41서용규 의원이 며칠 전에
31:43오광수 변호사가 민정수석으로
31:46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다음에
31:48언론에 나와서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31:51그런데 어제 결국에는 오광수 수석이 임명이 되니까
31:55또 언론에다가 브리핑을 하면서
31:57본인이 그때 이야기했었던 것이
31:59왜곡되었다, 와전되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32:03이재명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32:06굉장히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2:09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32:12저희의 그냥 좀 슬픈 과거라고 해야 될까요?
32:15이 부분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32:16당정관의 관계가 수직적인 것에서
32:19해결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32:21저희가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2:24대통령에 대해서 옆에서 쓴소리를 못했기 때문에
32:27대통령의 비상기엄에 대해서도 막을 수 없었던 것
32:30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반성하는 의미에서
32:33당원 자체, 어떻게 보면 법에 원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32:37선언적인 의미에서, 반성의 의미에서
32:40당원 개선까지 지금 하고 있었는데
32:42민주당은 저희가 왔었던 그 전철을 그대로 발표했고
32:46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32:49심지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32:50윤석열 정부에서 야당이었었죠.
32:53그리고 정말로 의석수가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32:56108석, 이제는 107석이 되었는데
32:58민주당의 지금 상황에서는
33:02법안 처리, 그리고 대통령이 제2호구권을 하지 않을 때는
33:06그대로 공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33:08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33:11이 상황에서 원내대표, 그리고 아프레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33:14대통령에 대한 주석이만은 한다면 이것이 건강한 당정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33:18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3:23대표 선거, 그야말로 이제 국회의원분들 중에 대표를 선출하는 건데
33:27여기에 처음으로 민주당에서
33:29권리당원들의 투표도 반영한다고 합니다.
33:32반영 비율은 20%인데
33:33이게 표로 따지면
33:3534표. 그러니까
33:36민주당 의원이 167명을 감안하면
33:39꽤 기준이 있거든요.
33:41이 당심 20%를 반영한다.
33:44원내대표로 뽑는데
33:45이건 어떻게 의미를 해석하면 될까요?
33:47처음 하는 정치적 실험인 측면이 있고
33:49왜냐하면 이제 당원당규가 바뀌고
33:51그래서 권리당원 20% 몫이
33:54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데 들어가는
33:56처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33:58그런데 기본적으로 원내 전략을 짜고
34:00원내 어떤 이런 가동을 하는 부분이
34:04국회의원들의 몫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34:07이게 국회의원들의 원내라는 게
34:09사실상 고립된 섬이 아니지 않습니까?
34:11법률을 만들고
34:12그리고 손질하고
34:13개정하고
34:14이런 부분도
34:15국민들의 삶과 대단히 밀접하게
34:17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34:18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34:201차적으로
34:20한번 그 뜻을 수용해가지고
34:22원내대표를
34:23좀 뽑는 것도
34:24저는 가능하고
34:26또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34:28지금 뭐 친명, 비명
34:30이런 게 민주당에는
34:31있지도 않고
34:32무의미하기도 합니다.
34:33지금 이 정권을 잡은 지
34:35극초반이에요.
34:36당과 정의
34:37같이 한 목소리로
34:39견인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34:40국정운영의 과제라는 게
34:42그리고 아마도
34:43걱정되셔서 주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
34:46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했던
34:48국민의힘의 과거 태도와
34:49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34:51저는 결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34:53윤석열 전 대통령은
34:54전당대회에 개입을 하고
34:55공천에 관여를 하고
34:57야당을 거의
34:58정말
34:59멸칭에 가깝게
35:01언급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도
35:03국민의힘에서 쓴소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35:05지금 민주당이
35:06이재명 대통령 체제로
35:07원팀 원보이스를 내겠다는 건
35:09그 중심에
35:10이재명이란 개인이 놓여있는 게 아닙니다.
35:12국민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35:14그 선택을 하지 않고
35:15그 방향대로 가지 않으면
35:17민주당이 또 언제
35:18민심의 역풍을 만들지 모르는 겁니다.
35:20그런 엄중한 상황임을
35:21민주당 구성원들이
35:22지금 최소한
35:23전부 다 인식하고 있다고
35:24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5:27민주당은
35:27지난주에
35:28이른바 또
35:293대 특검법을
35:30처리를 했습니다.
35:31거기에 이어서
35:32주요 법안들 처리에도
35:34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35:35오는 12일에
35:36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35:38지금 보시는 것처럼
35:39민주당은 이날 화면에 나오고 있는
35:41형사소정법 개정안
35:43상법 개정안
35:44방송산법 등을
35:46처리할 방안을 검토 중인데
35:48형소법
35:49상법
35:50방송산법
35:51모두
35:51굉장히 중요하고
35:52또
35:53일견
35:55이견도 있는
35:56그런 법안들인데
35:57강대변님
35:59지금
35:59윤석열 정부가
36:00제2요구권을 행사했던
36:02쟁점 법안들의
36:03내용이
36:04일부 강화된 것도
36:06있다는 평가인데
36:07임비초에
36:08자칫
36:09야당과의 협치나
36:10대화 이런 것들이
36:11무색해지고
36:13그냥 추진되는 거 아니냐
36:14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36:15그렇죠.
36:15지난주에 이미
36:163특검법
36:17검사징계법 처리할 때
36:19단독으로 거의
36:20강행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36:21앞으로도
36:22계속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36:24형사소정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36:25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36:27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36:29말씀을 드리면
36:30이게
36:30결과적으로는
36:32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36:33주주까지 확대가 되었을 때
36:35그러면
36:36극단적으로는
36:37한 개의 주식만
36:38가지고 있는 사람도
36:40이사에게
36:41회사에게
36:42손해배상 청구라든지
36:43배임 이런 것들을
36:44문제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36:46그러면
36:46회사 같은 경우에는
36:48업무가 마비될 가능성이
36:49있다라고
36:49이야기를 하면서
36:50회사 대기업들은
36:52이 법안에 대해서
36:53굉장히 부정적으로
36:54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36:56이재명 대통령은
36:57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36:58코스피 5천 시대를
37:00열겠다라고 했어요.
37:01그리고
37:01삼성전자급의 회사를
37:03세 개를 더 만들겠다.
37:05K-NVIDIA
37:06이런 이야기들도
37:06초반에 했었죠.
37:07그런데 지금
37:08이런 식으로
37:09상법 개정안을
37:10일방적으로 처리를 했을 때
37:12정말로 경제가
37:13살아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37:15많은 분들께서
37:16의문을 가지실 수밖에
37:17없는 거예요.
37:19이러한 것들을
37:20어떻게 보면
37:20여야가 다시 한번
37:21얘기를 하고
37:22그리고
37:22대기업 총수라든지
37:24그리고 중소기업가들도
37:25이야기를 하는 과정들을
37:27다시 한번 저는
37:28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7:29왜냐하면
37:29과거에는
37:31야당이었고
37:32이제는 여당이 됐잖아요.
37:33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37:35그동안에 추진했었던
37:37아까 특검 같은 경우도
37:38마찬가지의 입장이었죠.
37:40그동안에 야당이었을 때
37:41추진했던 것이
37:42이제 여당일 땐 더 이상 할 필요가
37:44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37:45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7:46그런데 지금도 야당인 것처럼
37:49이런 것들을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37:51국민의힘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37:53아예 단절을 시키겠다는 거죠.
37:55김용태 비대위원장이
37:57본인들도 어쨌든
37:59민생이라든지
38:00이런 것들의 법안 처리에 있어서는
38:02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38:04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8:05민주당에서는 오히려
38:07대화의 채널조차
38:08가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38:10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8:11지금 말씀하신
38:12이 상법 개정안 포함해서
38:13공직선거법하고
38:15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38:17이걸 처리하는 시점을
38:19고민할 수도 있다.
38:20고심할 수도 있다.
38:22이런 가능성도 제기되던데
38:24혹시 있을지 모를 역풍의 우려에서인가요?
38:27기본적으로 상법 개정안은요.
38:29이 법문을 어떻게 고치는지를 보면요.
38:31이사회 충실 의무
38:32그러니까 본인이 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38:35충실한 본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다하겠는
38:38그 대상을 주주로 넓히겠다는 겁니다.
38:41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공약의
38:43아주 핵심 사안이기도 했어요.
38:45민주당이 지분 한 번에 추진하기도 했었고
38:47그랬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38:50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38:52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38:54그리고 이 부분도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38:57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38:58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의 관계자들은
39:00상당히 반긴다는 거예요.
39:02기업의 어떻게 보면 투명성
39:03그게 기업 가치를 견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39:06다만 기업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죠.
39:08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39:09자본시장 구조의 왜곡성을 또 보여준다라는
39:12측면이 있습니다.
39:13자본주의 시장, 주식시장 관계자들이 좋아하면
39:15기업 관계자도 좋아해야 되거든요.
39:17그런데 이 부분이 괴리가 있는 거예요.
39:19이게 과연 맞는 방향인 건지
39:21그리고 만약에 기업 관계자분들을 또 만나서
39:25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39:26이게 혹시 기소가 되거나
39:28형사 처벌을 받거나 이런 거 아니냐.
39:30그럼 배임죄와 관련해서
39:31뭔가 기업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길이
39:33저는 개인적으로 열려있다고 봅니다.
39:35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39:37지금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39:38공제선거법, 행위 부분과 관련해서
39:41개정을 해야 되는지
39:42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39:44이 부분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39:47기본적으로 이 공제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하면
39:50당연히 처벌해야죠.
39:52그러니까 학력을 속이고
39:53가족관계를 속이고
39:54재산을 속이고
39:55이러면 처벌해야 됩니다.
39:56대단히 명징해요.
39:57그런데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니까
39:59행위? 이러니까 토론회에서 이야기한 부분
40:01이건 비단 민주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40:03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40:05내 부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
40:09오히려 손해받다.
40:10실제로 검찰 의견서에는 23억 이득을 받거든요.
40:13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았냐.
40:14이거 행위로 처벌받아야 된다.
40:16이게 정파적으로 정쟁의 수단이 되고 있어요.
40:19이런 입법 예를 갖고 있는 국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40:22우리도 일본에서 차용했는데
40:23일본에서는 없앴다고 하고
40:24영국은 있다고 하지만
40:26실제 수사에서 활용하는 예가 없다고 합니다.
40:28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40:31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40:32손질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40:34법원 조직법 개정하는 법관을 증언하는 겁니다.
40:38저희가 재판을 하다 보면
40:39많은 분들이 정말 인생을 걸고 합니다.
40:41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40:43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40:45지금 대법관의 입장을 보면
40:47원래 기록 읽지 않는다.
40:49안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40:51이재명 당시 대표의 사건에 대해서.
40:53그리고 실무에서도
40:54심리 불속행 기각이라고
40:56아예 심리 판단조차 들어가지 않는 비율이
40:59민사 사건 70%가 넘습니다.
41:02증언을 해야 되는 건
41:03시대적 과제라는 생각이 들지만
41:04다만 이 대법관들이 늘어나게 되면
41:07재판 연구관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41:10그러면 하급심의 판사 충원 문제도 있어요.
41:13이게 법원, 법관 증언과 관련한 법률도 같이 봐야 되는
41:17그런 문제가 있고
41:18예산의 확정 문제도 있고
41:20여러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41:22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41:24법원 관련해서 말씀하십시오.
41:25그리고 싶은데 공직선거법에서 행위 부분 삭제하는 거
41:29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위인설법이 아니다.
41:32라고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41:34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후보를 고발했었던 걸 먼저 취하해야 돼요.
41:40왜냐하면 이 두 개가 항이 다르거든요.
41:42이재명 대표가 토론에서 이야기한 게 허위사실이다 이야기한 것은
41:46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41:49거기에서 행위를 삭제하겠다고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41:52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커피 원가 120원 논란에 있어서
41:56자영업자들이 폭리 취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42:00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한 거다.
42:02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라는 거죠.
42:04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의 댓글과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도
42:10이게 남성을 향한 표현인데 여성에 관한 표현인 것처럼
42:14방송에서 토론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42:16이것도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라는 겁니다.
42:19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은 계속 처벌받아야 된다라면서 고발을 하고
42:23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은 토론에서 이야기한 것이
42:27이게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면서 삭제를 하겠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42:31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가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고
42:35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42:40그래서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는 지금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도
42:44국회에 협조를 하겠다, 대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2:48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42:513심까지 가는 것도 국민들께서 비용이랑 시간 너무 많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2:56헌법재판소법을 개정을 해서 사심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43:01그러면서 그 헌법재판관으로 본인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선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
43:06이 앞뒤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43:10그러면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43:12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일정들을 좀 먼저 볼게요.
43:17우선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추후 지정이 됐고요.
43:24위증교사 2심, 대장동, 위래동, 백현동 관련된 재판도 1심 진행 중이고요.
43:30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다음에 대북송금 관련된 내용도 1심이 진행 중이라
43:36각각 공판길이 취소됐거나 공판 준비길이 지정돼 있거나 있습니다.
43:41제일 위에 있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같은 경우에는
43:44오늘 서울고법재판부가 18일로 잡혀있던 이 대통령 공판길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43:55그 사유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43:59헌법 84조는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4:05재직 중 형사상의, 여기서 밑줄을 갑니다.
44:08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44:11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가 이 대통령 눈치 보기를 시작한 건 아니냐
44:17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44:19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벗어났다 이런 말도 하고 있고요.
44:24일단 장유빈 변호사님 지금 이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44:29새로운 사건에 대한 기소, 재판에 넘기는 거 말고
44:33진행 중인 형사 재판까지 이걸 포함되느냐 마느냐
44:37그러면 이번 결론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44:42그게 나온 건가요?
44:43네. 왜냐하면 고등법원에서 이걸 추후 지정하겠다고 하면서
44:47그 근거법령으로 제시한 게 말씀 주신 헌법 84조입니다.
44:51그러니까 만약에 기소만 정지된다. 기소만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44:57헌법 법문에 기소라고 들어갔을 거예요.
45:00그런데 소추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기소 플러스 기소의 수반다는 공소 유지 등의
45:05어떤 행위를 다 포괄하는 것이라고 헌법 교과서들에 나와 있습니다.
45:10그렇다면 이 법문을 해석했을 때 법원 입장에서는
45:13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과거에 진행됐었다고 하더라도
45:19이것은 멈추는 것이 헌법 해석상 맞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고요.
45:24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각 재판부가 소송 지휘권들을
45:28그냥 독립된 법관으로서 각각 진행한다고 지휘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45:33판결의 논리적 어떤 정합성이란 건 필요한 겁니다.
45:36그러니까 아마 다른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한 같은 맥락에서
45:41재판은 중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45:43이게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45:46프랑스 시라크 대통령이 파리 시장 재직 당시에
45:49공급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었던 건이 있었습니다.
45:53대통령으로 선출되자 전부 중지가 됐어요.
45:56이게 우리나라 헌재에서도 한번 설시가 나왔습니다만
45:59이재명이란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46:02선출된 최고 권력 그리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대통령이라는 지휘의 특수성
46:09이 부분이 국격과도 관련돼 있고 대외 신인도와도 직결이 돼 있고
46:12이런 부분 때문에 사법 자제 그리고 진행됐던 어떤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46:19중지되는 게 법원의 판단에 의하더라도 맞다라는 교통정리가 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46:24그러면 멈춘 게 맞다라고 나왔고
46:27다른 재판들도 역시 일정이 연기되거나 미추후로 미뤄지거나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46:34그렇다면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된 것인가
46:39또 하나가 파기 완성신문 연기됐지만
46:42형소법 개정안 이거는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46:47미비한 입법의 구멍을 좀 꼼꼼하게 채우는 단계로 간다.
46:53어떻게 해소하시는지?
46:54일단은 5개 재판이 있는데 다른 재판부들이 어떠한 결정을 할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47:00대법원에서는 각 재판부가 저기 판단을 하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47:05지침을 줬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47:08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이
47:11지금 파기 완성심이기 때문에
47:14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47:18그런데 이 사건에서 84조의 해석을 단독으로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47:22다른 재판부에 있어서도 만약에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47:27국민들께서 특히 민주당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47:32이 판사들이 맞지 않다, 탄핵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7:38이 사건이요, 방송 3사가 우리 출구조사를 할 때 같이 조사를 했었잖아요.
47:44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만약에 대통령의 이재명이 당선이 되더라도
47:48재판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47:51그분들이 과반수가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47:53그런데 지금 이 84조의 해석은 원칙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되는데
47:58물론 재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은
48:01맞습니다.
48:02그런데 국민적으로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안이라면
48:05저는 지금 파괴한 송심,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48:10헌법재판소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48:17그런데 지금 이런 형태로 결정이 나와버리니까
48:19다른 재판부들에 대해서도 심리적인 압박 같은 것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48:26일단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서울고법원은 했고
48:30하지만 국민의힘 등 일부 여론에서는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었다.
48:34기다렸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48:37앞으로 이 상황도 계속 한번 지켜보고
48:38이제 당 내 상황 중에서 국민의힘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48:43당 쇄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방안을 두고
48:46지금 책임 공방론이 있습니다.
48:48그러면 지금 의원총회가 국민의힘에서 진행 중인데
48:51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2차 당 개혁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48:57내용을 보면요.
49:00대선 과정에서 당내 의견이 나뉘고
49:02내용이 불구했던 사람들입니다.
49:05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는 것부터
49:08대선 후보 한덕수 후보로 바뀌냐 마느냐
49:12여기에 대한 일이 있었죠.
49:13이 교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49:16그리고 또 하나가 9월 초에
49:189월 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선출할 준비를 하자.
49:23그러니까 당 입장을 좀 확실히 정리하고 쇄신하자라는 의미일 텐데
49:27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그랬습니다.
49:30대선 후보 교체를 부당한 교체로 규정한 건 잘못된 표현이다.
49:34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49:36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총회 중간중간에
49:38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의원들의 의견도 좀 있습니다.
49:42조경태 의원은 지금 그렇습니다.
49:44빨리 물러나라 김용태 위원장이 이런 말도 있지만
49:48본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대요.
49:51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당무감사 후보 교체 관련해서는
49:56이거는 좀 과하다 그런 권한이 있느냐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고요.
50:02반대가 당무감사는 좀 다수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50:06현재 들려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50:08강재 대변인님 지금 의원총회 전에 중진들
50:123선 4선 의원들끼리 또 따로 모임도 가졌더라고요.
50:16앞서서 이제 릴레이 사과를 초재선 의원들은 했지만
50:19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50:23쇄신 위에서 중요한 부분인가 또 하나
50:26지금 당무감사, 당대 후보, 대선 후보 교체와 관련해서는
50:32너무 과하다라는 의견도 꽤 있다고 하네요.
50:35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36그런데 거취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인 임기 자체가
50:40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50:41이번 달 말까지죠.
50:42네, 맞습니다.
50:43어떻게 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50:47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16일에 원내대표를 선출을 하게 되거든요.
50:52그러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6월 30일까지는
50:54김용태 비대위원장 체제지만 말하자면 7월 1일부터
50:58계속 비대위 체제를 갈 것이니까
51:00그 과정에서 김용태를 연임을 하게 할 것인지
51:04이런 여부라든지 전당대회 개최 여부라든지
51:07이런 것들은 실상 다음번 원내대표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요.
51:11그런데 어저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1:149월까지는 전당대회를 하겠다라는 형태로 선언을 한 것은
51:18지금 당규상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1:21단어한 저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보다도
51:27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보여줬던 태도라든지 발언
51:30이런 것들이 저희 당의 어떤 앞날,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1:36반성의 메시지, 쇄신의 메시지를 당 내에서
51:39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51:41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1:44그런데 어쨌든 그 거치에 대해서는
51:46추후에 16일에 나오게 되는 새로운 원내대표 지도부에서
51:50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51:51대선 후보 교체와 관련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51:56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생각과 같습니다.
51:58여기에 대한 어떠한 사실관계라든지
52:01이런 조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52:04그런데 이걸 표현할 때 부당한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52:07이거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죠.
52:10그쪽에서는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2:12당규상 어떤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는
52:15지도부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하거든요.
52:19그런데 이 규정에 꼭 맞는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52:22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고
52:24그런데 그때 김문수 후보가 가처분 신청을 했던 것들이
52:28줄줄이 기각이 나오면서
52:29어떻게 보면 법원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52:33이런 결정이 나왔지만
52:35막판에는 저희 당원들께서 ARS 투표 과정에 있어서
52:39김문수로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결정을 해주셨던 것이죠.
52:42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과정에 있어서의 사실관계나
52:46이런 것들은 저희의 갈등봉합 차원에서도 조사를 하는 것이
52:50그리고 고발도 되어 있는데
52:52형사 조치로 가는 것보다는 당내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52:55맞지 않는가라고도 생각합니다.
52:57어쨌든 당무감사를 하는 것은 좀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만
53:01그것을 어떻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좀 이르다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53:05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은 여기에 하나 더 보탰습니다.
53:08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김문수 후보에 대한 책임도
53:13같이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53:15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너무 많은 거예요.
53:18그 당시에 비대위 지도부에 대해서 왜 무리수를 통했냐
53:20이거 부당한 후보 교체였기 때문에 따지고 들여다보겠다고 했을 때
53:24부당 자체라는 말조차 쓰지 말라라는 직격이 나오기도 하고
53:28거기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53:32또 자당의 청년 의원이 김문수 후보는 그럼 잘못이 없냐
53:37본인이 단일화하지 않겠다고 했느냐
53:39그러면 이게 쇄신을 하고 진상규명을 한다고 하는 건 좋습니다.
53:43그런데 그 끝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53:45당연하지만 당 쇄신이 있어야 돼요.
53:47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당 쇄신을 위한
53:50정말 황골탈퇴할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53:53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53:55지금 노선투쟁 그리고 당권과 맞물린
53:58여러 정치적인 쟁투들이 벌어지는데
54:01지금 그러다 보면 수개월이 흐르고 지방선거 체비를 해야 됩니다.
54:06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41%의 대선 득표율이
54:10어떻게 보면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54:12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 본인이 지키고 있는 지역구에서는
54:15다 선전했거든요. 승리했거든요.
54:17그럼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본인의 어떤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54:21터가 마련됐다는 걸 선거를 통해서 확인했거든요.
54:23그러면 자생적으로 뭔가 황골탈퇴할 동력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54:28이런 맥락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도
54:31지금의 국민의힘은 최선 쪼개질 에너지도 없다는 취지로
54:34평가를 하셨는데
54:36이런 부분의 어떤 평가에 좀 동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4:39네. 마지막 주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54:41오늘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54:43내란 우두머리 혐의 6차 공판에 출석을 했는데
54:47대선 이후에 처음 포토라인을 지났지만
54:49이번에도 아무런 말은 없었습니다.
54:52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내란 또 김건희 여사
54:57최상병 관련된 특검법 세 가지가
55:00본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55:03이게 초유의 3특검이 출범하는 것이
55:07동시에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55:10여당에서 나옵니다.
55:11이르면 이번 주예요.
55:13그런데 역대 특검법은 한꺼번에 두 개가 돌아가는
55:16이른바 쌍끌리 특검은 있었지만
55:183특검 자체는 처음이라고 하고요.
55:22일단 강정혜 대변인님.
55:23지금 이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만 최대 120명.
55:28그러니까 이제 평검사의 10% 규모라고 하는데
55:31이게 지금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나옵니다.
55:37그러면 우선은요.
55:38내일 열리는 국무위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이는데
55:42그럼 지금 진행되는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55:45특검과 재판과 별개로 관하여?
55:47이게 저희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55:52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 사령관들
55:56이런 주요 임무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55:58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56:01특검이 시행이 된다고 해서 새롭게 내란죄로
56:04두 번째 내란죄라고 기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56:09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라는 것은
56:13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기엄 선포 전으로 통화를 했었던 당내 인사라든지
56:18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을 하면서
56:2160명이라는 검사를 데리고 와서 수사를 집중을 하면서
56:24저희 당을 탈탈 털겠다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56:29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재판에 들어간 사건에 있어서는
56:34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56:37최상병 사건도 저는 이거를 특검으로 하기 전에
56:40오히려 민주당이 공수처 폐지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56:45어쨌든 문재인 정권에서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었고
56:48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최상병 사건을 수사를 해왔지만
56:52어떠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56:56이것은 결국에는 공수처가 굉장히 무용하고 능력이 없는 집단이라는 것을
57:01스스로 인정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공수처 폐지를 민주당이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57:07장 변호사님의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7:09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됐죠. 내렴 혐의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57:13지금 경찰이 2차 통보까지 한 혐의는요.
57:16아까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그런 특수 공무집행 방해
57:19그리고 비화폰 서버를 훼손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57:22대통령 경호법상의 직권남용 교사 혐의 등이 있습니다.
57:26수사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57:27비화폰이 원격으로 깡통폰으로 됐다라는 진술은요.
57:31매우 초기의 사령관으로부터 나왔었어요.
57:33수사 제대로 됐습니까? 아니요.
57:35지금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소환 조사조차 불응하고 있는데
57:39특검과 관련해서 필요성은 윤석열 전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에 있다.
57:43김건희 여사 특검 마찬가지입니다. 혐의만 16개가 됩니다.
57:47지금 검찰 수가 많다라고 하는데
57:48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시 대표에 대해서
57:51지금 언론에 따른 150명이 넘는 검찰이 투입됐었다는 거 아닙니까?
57:55한 명에 대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57:57지금 3개의 사건이고 최상병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재복 입으신 분들
58:01예우하겠다고 했던 정부가 수사를 못하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58:05여기에서도 들여다볼 부분이 상당히 많고 지체됐었고
58:08이런 걸 감안하면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특검 한 장을
58:12이제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 될 때다.
58:15이게 늦어진 건 국민의힘이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58:19예 정치권 그리고 법조 관련 소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58:24장유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58:28고맙습니다.
58:28감사합니다.
58:30대학로 뮤지컬이자 한국 창작 뮤지컬인
58:32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의 뮤지컬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58:36토니상에서 최고 영예인 뮤지컬 작품상을 포함해서
58:406관왕을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58:42K-POP, K-무비, K-드라마, K-문학에 이어서 이제는 K-뮤지컬의 시대입니다.
58:476월 9일 월요일 K-시사 사사건 건은 여기까지입니다.
58:51내일 뵙겠습니다.
58:52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