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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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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한국국토정보공사
01:04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폐기하자고 요청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01:09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비슷한 시간에 특검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01:14사실상 동시소원입니다.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지 싶습니다.
01:18아마도 12.3 비상계엄 당시에 여러 국무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해서
01:25사실상 국무회의가 아니었죠. 국무회의원 간담회 형식을 빌러서 소집을 했지만
01:30또 이 계엄 절차에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기재부 장관 등이 부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1:40부서를 통해서 총리가 건의를 하고 또 대통령이 계엄 선포,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되어 있는데
01:46이 4개의 계엄 선포의 기본 구성요건에 들어가 있는 아주 기본적 국무회의원들의 부서가 안 돼 있었고요.
01:55총리의 부서도 빠져 있었던 상태에서 비상계엄이 됐고
01:58지금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02:01강익구 부속실장이 사후적으로 부서를 하려다가 해당 문건을 폐기한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02:08부속실장은 어떠한 국무회의에 참여하거나 또 국무회의원들로부터 부서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02:16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건을 작성하게 된 배경과 경위
02:19그리고 아마 그걸 폐기하는 과정까지
02:22이 12.3 비상계엄 당시에 한더스 국무총리가 그 전에 부서하지 않았는데
02:28사후 부서를 했다면 혹은 또 그걸 폐기하기 전에 부서를 했다면
02:32그 부분 또한 사실상 이 위법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02:38보완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수수밖에 없고요.
02:42해당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이 안산자부 전 장관을 비롯한
02:49또 이 한덕수 대행 시절에 미국 해외 순방도 가지 않았습니까?
02:53그러면 그 해외 순방 과정에서 관세와 관련된 협정을 어떤 것들을 했는지 등에 대한
02:57여러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03:00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와 안산자부 전 장관에 대한 여러 수사는
03:05불가피하고 필수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3:08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 위헌적인 내용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과 포함해서
03:14또 국무회의 관련된 내용까지 다방면으로 살펴볼 부분이 많은가 봅니다.
03:20지금 한덕수 총리하고 그다음에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뿐만 아니라
03:25조금 전에 보니까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이런 분들을 다 소환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03:30그러니까 아마도 그때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가 아니면
03:34처음에 소집할 때는 안 왔었더라도 나중에 해제할 때 왔던 분들이 서로 다르잖아요.
03:41그러니까 이분들 전부 다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03:44그런데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한덕수 총리예요.
03:48한덕수 총리는 왜 있는 대로 다 얘기를 안 하셨죠?
03:53그 기회가 있었잖아요.
03:54국회에 나가서 사실은 증언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04:02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04:03그럼 그때 그걸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04:05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이런 포고령을 보여주면서
04:09사인을 하라고 해서 내가 사인을 했었다.
04:11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게 보니까 온당치 않더라.
04:14사후 사인이어서.
04:16그래서 내가 폐기를 요구를 했다.
04:18이렇게 했으면 아마 그게 깨끗하게 정리가 됐을 겁니다.
04:22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전혀 안 하고 계시다가 지금 증거가 드러나서 다른 사람이 증언을 하는 바람에 소환이 된 거 아니에요.
04:30그러면 사실 이거는 법적으로 위법하다.
04:33그러니까 계엄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사인을 했고 나중에 그것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없앴다.
04:39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04:41그 얘기를 헌재는 아니면 국회에서 했다면.
04:44그럼 문제가 없죠.
04:44그럼 자기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 그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04:48그거는 국민 앞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고하는 거잖아요.
04:52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바람에 글쎄 소환돼서 조사받고 나서 상당히 굉장히 곤혹스런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05:04네. 지금 특검에 2차 소환에 불응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 9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특검팀 소환 요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05:15윤 전 대통령 측에서 당일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 20분 늦더라도 출석해서 진술하겠다.
05:231, 20분 좀 당겨서 오는 방법도 있을 테고.
05:26그런데 1, 20분 정도 늦더라도 출석은 하겠다. 진술하겠다.
05:29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05:30이 세상에 어떤 피의자가 검찰 출석 시간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지각하겠다는 통보를 할 수 있습니까?
05:40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가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05:44떳떳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고 재판을 받겠다라고 했지만 수사에 응하지도 않았고
05:49체포영장에 법원에 정당한 체포영장에도 불구하고 체포도 안 되다가
05:53이제 재판 과정 또 특검의 수사까지도 제대로 지금 출석하지 않고 있거든요.
05:58심지어 28일 1차 소환 조사 과정에서도 오전에 잠깐 봤다가 해당 수사하는 과장의 여러 가지 신분을 이유로 수사를 거부했었습니다.
06:09조사를 거부했는데 사실 경찰청 과장 같은 경우는 본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분이 아니라
06:18김성훈 경호처장을 체포했던 과장이거든요.
06:22그런데 본인을 체포했던 사람이라고 주장한다든지
06:25또 7월 1일에 2차 소환 요구에서도 본인은 갈 수 없다.
06:30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를 들긴 했지만 전혀 건강상의 근거가 없는 주장이었고요.
06:352차 소환을 7월 5일이나 6일에 가겠다고 해서
06:38특검팀이 심지어 5일이나 6일에 가겠다는 그 윤석열 측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06:465일에 9시에 출석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06:49그래 됐더니 또 특검팀에 1, 20분 늦을 수 있다?
06:53무슨 학생입니까?
06:54무슨 참 학생도 저렇게 늦을 수 없죠.
06:57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전혀 지금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고
07:01사실 저 지연 전략이라고 봅니다.
07:041, 2차의 수사를 짧게 받는다든지
07:072차 출석 요구에 대해서 불응한다든지
07:11여러 가지 계속 차일 피해를 미루는 것 자체가
07:13내란 특검이 갖고 있는
07:16준비일 20일 플러스 90일의 수사기간
07:19또 플러스 30, 30인데요.
07:21어찌되건 최대한 수사를 조사를 늦추면서
07:24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07:26특검 기간이 끝나길 바라는 것이 아니냐
07:29아주 법꾸라지다운 또 검사 출신의 윤석열 씨가 하는 방법이
07:34참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07:36인내심의 한계를 자아내고 있다고 봅니다.
07:38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07:39지금 5일에 9시 한 10분, 20분쯤에 출석을 하더라도
07:45저번하고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있는가
07:47무슨 말이냐면 형사소송법 위반이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07:51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나는 거부하겠다라는
07:55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상황이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08:00글쎄요. 그런데 저는 왜 저러시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08:04윤석열 전 대통령도 피의자니까
08:07자기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08:10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08:116월 30일인가요?
08:12첫 번째 조사를 받았는데
08:14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다.
08:17그래서 당황했던 것 같고
08:18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08:21기일을 좀 늦춰달라.
08:23이렇게 요구를 할 수는 있겠죠.
08:24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08:27시간이 9시다, 10시다 하는 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08:31먼 데가 아니고 엎어지면 코달 때 사시잖아요.
08:34바로 길 건너편 아파트에서 사시는데
08:369시로 나오라고 그랬더니 10시에 나오겠다
08:39안 된다고 그랬더니 10분이나 20분 늦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08:42무슨 의미지라고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요.
08:45그러다 보니까 온갖 시중에서는 유언비역까지 떠들잖아요.
08:49주술적인 이유로 그렇다.
08:51이런 얘기까지 떠도는데
08:52그런 얘기를 들어서 가면서까지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08:57그런데 지연 전술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08:59지연 전술이라고 하기에는
09:01글쎄, 저건 1, 20분 늦어서 뭐 한다고.
09:04늦춰서 쓸 수 있는 이점이 뭔가 있으면
09:07지연 전술 전략이 주요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09:10없나요, 딱히?
09:11저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09:13그리고 저렇게 되면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되는 거고
09:16무엇보다 국민들이 보기에
09:17전직 대통령이 왜 저런데
09:20이런 얘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09:21품격 없이.
09:23이런 비판 여론이 고조될 수 있기 때문에
09:26득보다 실이 클 것 같은데
09:28저렇게 소소한데 자꾸 얽매이는 이유가 뭘까.
09:32그게 진짜로
09:32내가 말이야
09:34옛날에 내가 데리고 있었던 내 부하들한테
09:36이렇게 니들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건
09:38그거는 자존심상 도저히 안 되겠어.
09:41그래서 9시면 나 9시 20분에 나가겠어.
09:44그건 어린 애들이나 하는 거잖아요.
09:46그래서 글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09:49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09:50사실 이제 윤석열 씨가 이렇게 형서법 위반이나
09:54문제 제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09:57경찰이 이미 여러 내란과 관련 수사 과정에서
10:00세 차례 출석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10:02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불분명하다라고 하면서
10:05출석을 거부했고요.
10:07그리고 심지어 특검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10:12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10:13그런데 법원에다가는 또 뭐라고 하냐면
10:15아니, 특검이 출석 요구하면 나가겠다라고 해서
10:19법원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되거든요.
10:21온갖 변명과 핑계, 정말 한심할 정도로
10:25저런 분이 어떻게 대통령을 했나 싶을 정도로
10:27경찰의 출석 요구 다 거부하고
10:29특검의 출석 요구도 또다시 거부하고
10:32그리고 나서 형사선법 위반 주장하는 것도
10:35질문자 교체해달라는 거잖아요.
10:37그런데 그 사실관계도 틀리고요.
10:41정확한 명확한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10:43위반만 주장하고 있고
10:44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법률과가 맞았나 싶을 정도로
10:48지금 너무 인지부좌도 많고요.
10:52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10:54지금 2차 소환을 앞두고요.
10:56내란 특검이 확보한 현역 장교의 녹취록 내용이
11:00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11:01윤 전 대통령 이른바 외환 혐의, 외환 의혹과 관련된 내용인데
11:07평양의 나라든 무인기 관련해서
11:10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11:13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
11:16부의의 지시라고 들었다.
11:18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적 발표를 한 걸 보고
11:21부의가 좋아했다고 들었다라는
11:24녹취록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11:28군 당국은 그 기존까지 또 최근까지도
11:31이 질문에 대해서 확인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11:36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전략적 모호성 때문에
11:42확인할 수 없다라는 답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11:45만약에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논란이 되거나
11:50혹은 위험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11:52전략적 모호성은 정말 사실 어디 주장인지 잘 모르겠고요.
11:58저 외환과 관련된 것은 사실상 윤석열 씨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당시
12:04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을 도발하는 위협을 스스로 가했다는 증거가 나온 거라고 봅니다.
12:12어제됐건 작년에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12:15왜 이렇게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12:18저희도 법사위 국정감사가 10월 11일에 있었습니다.
12:23그때 갑자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면서
12:27정당한 국정감사를 중단시켰던 적이 있거든요.
12:32그리고 나서 언론에는 무인기 소위 드론이
12:36북한 평양 상공에서 돌아다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2:39그래서 저희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12:43국정감사를 빠르게 산회했던 적이 있는데요.
12:47결국 지금 언론이나 여러 수화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을 보면
12:51작전 수행 능력이 없는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소음을 아주 크게 틀어놓고
12:58심지어 레이더 다 버젓이 보이면서 다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3:02거의 시위하듯이.
13:04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계속 오물풍선을 보내고
13:06저희는 무인기를 보내고
13:07그렇게 계속 전쟁을 속은 국제 도발을 일으키기 위해서 유도했다면
13:12그건 당연히 외환죄가 성립하고요.
13:15오물풍선의 이유는 무인기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13:18무인기가 한두 차례 갔던 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13:21심지어 정확히 10월 11일에 있었던
13:24그날의 무인기 평양 상공에 있었던 무인기도
13:27마마도 대한민국 국군 중에 아주 일부가 보낸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고요.
13:34거기에 대한 증거가 나오자 지금 현재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13:41또 드론 사령부의 창고가 갑자기 화재가 나서 여러 가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13:48어찌되었건 만약 무인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확하게 외환의 죄를 묻지 않을 수 없고
13:55외환의 죄는 매우 큽니다.
13:57대한민국 군 장병들을 젊은 장병들을 전쟁의 위기로 사지로 내모은 것이 되기 때문에
14:04또 그래서 시체를 담는 백을 의미하는 영연백을 그렇게 대량으로 구매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14:12그건 아마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14:14지금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 이라는 의문과 함께
14:19또 군사 작전이나 또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도
14:22수사 상황이 공개적으로 나갔을 때 어떤 우려도 있지 않는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14:26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란특검에서 저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겠죠.
14:33의문이 제기됐으니까.
14:35처음에 비상계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됐으니까
14:40밝히는 건 당연히 밝혀야 될 겁니다.
14:43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건 저게 지금 앵커드 말씀하신 대로
14:47이거 외교안보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14:49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도발이나 이런 것들을 무마하고
14:55그다음에 남한이 우리를 먼저 도발했다라는 식으로 그걸 공격할 수 있는
14:59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조심스러워요.
15:03그리고 이것이 지금 나온 것도 전원의 전원이잖아요.
15:08직접 본인의 얘기를 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들었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15:13좋아했다고 들었다.
15:14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 들고요.
15:21이거는 좀 더 뭐랄까 수사 과정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15:28그러나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5:31우리 국민의 그리고 우리 군인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북한이 도발을 유도를 했다.
15:39이러면 이거는 용서받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15:44한편 김건희 특검팀 또 최상병 특검팀이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15:50현판식을 열자마자 이제 공식 수사가 개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15:56순직해병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오후 2시에 처음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16:04특검은 수사 외압을 통한 불법 규명 로비 의혹도 소환 조사를 통해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16:12저희 법사위에서 최해병과 관련된 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16:17그 당시 임성근 사단장이 출석을 해서요.
16:21또 안보실의 국방비서관 또 국방부 장관사나 군사보좌관 등을 다 출석시켜서 논의를 했는데
16:29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어찌되었건 억울하게 죽은 최해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
16:36기본적인 지휘관이 해야 될 조치들을 하지 않았다는 점
16:40또 이 지휘관에 대해서 조치하지 않은 지휘관에 대해서
16:43명확하게 군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했으면 혹은 조치를 했으면 되는 사안입니다.
16:49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사실 아무런 조치가 없이
16:54어떻게 이렇게 정말 정상적인 군생활을 할 수 있는지
16:58또 정책 연수라고 하는 소위 장성급 장교에게는 갈 수 없는
17:03가더라도 아주 짧게 가는 것을 이렇게까지 길게 특혜라고 보여질 정도로 하는지
17:09또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17:11800-7070 전화가 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전화가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17:18차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까지 이렇게 많이 연락이 가는지
17:22심지어 이종섭 전 장관이 소위 말해 호주 대사로 런종섭하게 된 이 과정들
17:30무엇이 두려워서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긴급하게
17:34심지어 총선 전에 그렇게 보내려고 했는지
17:36이런 부분들 다 의혹투성이었습니다.
17:39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위 멋진 해병 다섯 명이 임성근 사단장이 여러 가지 훈련 과정에서 초청받았었고
17:48민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중에 이 멋진 해병 중 한 명이 소위 김건희 씨와 아주 특수관계인
17:55또 블랙펄 주가 조작의 대표인 이종호 씨 아니겠습니까?
18:00이종호 씨가 또 여러 김규현 변호사와의 통화 과정에서 해병대도 사성장구 나올 거야.
18:063부 체크해라. 그리고 아직까지 옷 벗지 말라고 했다.
18:11뭐 이런 식으로 다 녹취가 지금 이종호 씨의 녹취가 있습니다.
18:14실제 본인의. 그러면 이종호 씨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18:18본인이 나중에 주장한 대로 과연 허언증이었는지
18:21이런 부분들 다 수사로 밝혀져야 되거든요.
18:24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뭘 믿고 저렇게 버텼는지
18:29아니 해병대 투스타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18:32윤석열 정권 저는 지지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35아니 해병대 투스타가 뭐라고 저 정권의 명언을 걸고
18:39저렇게까지 엄호를 하는지 저는 수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18:43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궁금합니다.
18:46일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8:50당시 사단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은 통감한다.
18:52하지만 이 수중수색 지시를 하지 않은 저에게는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
18:57그리고 이종호 씨 일면식도 없다.
19:01아는 사이도 아니다.
19:02김건희 여사와도 전혀 모르는 사이다.
19:04이렇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19:06그건 이제 피의자의 주장이니까 뭐가 진실인지는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거고
19:15그런 주장은 지난번에 기자들한테도 하고 검찰에서도 했잖아요.
19:20진실은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건데
19:24사실은 최해병에 대한 특검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잖아요.
19:3116개나 되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19:35또 수사 진행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 사실이 인지 드러난다면
19:40그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9:44그런데 뭐 항목 항목이 결코 작지가 않아요.
19:48그리고 아마 제일 큰 거는 저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19:51건진법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혹이라든가
19:55도이치모터스에서 주가 조작을 했다.
19:58이런 것도 비난 여지가 큰 것이지만
20:01아마 가장 큰 건 양평 고속도로에
20:05실질적으로 노선이 변경됐느냐의 여부일 거예요.
20:10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20:1110여 년 동안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20:15검토되어 왔던 고속도로 노선이
20:18대통령 부인 일가의 땅을 위해서 바뀌었다라는 주장인 거잖아요.
20:23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도 믿어지지는 않거든요.
20:26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 부인이
20:28그렇게 그런 노선 변경을 지시를 할 수가 있을까
20:33내지는 그게 아니라면 밑에서 대통령 부인에게
20:37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노선 변경을 했다?
20:40그럼 그것조차도 사실은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20:43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20:46다른 사안들도 사실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20:49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20:52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0:55김건희 여사는 사실 국민 밉상처럼 여겨지고 있잖아요.
20:58죄송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21:00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에 의해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21:05이게 마녀사장식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21:09그러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돼
21:12그러나 너무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21:14그런 식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바랍니다.
21:20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말씀하신 대로
21:23한 가지 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21:25특검이 수사하는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21:29대통령실 관저에 대한 의혹도 들어가 있는데
21:31한남동 관저 안에 있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21:35KBS가 단독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요.
21:383년 전 대통령실 관저에 지어진 미등기 건축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21:43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정진석 비서실장은
21:46이 건물, 건축물을 창고라고 해명했었는데
21:49당시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21:54원 안을 보시면 무언가 건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21:59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건물인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22:03창고로 제가 알겠습니다.
22:04창고라고요?
22:06저게 창고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실장님?
22:08직접 오시면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22:11실장님 본인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22:13저 시설은 스크린 골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22:18이거 실장님 모르십니까?
22:20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22:24그 KBS가 입수한 설계 도면에는 건물 용도 골프 연습장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22:31어떻게 보십니까?
22:33그러니까 설계 도면을 입수를 했으면 그게 맞을 가능성이 크겠죠.
22:38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기는 창고라고 알고 있다.
22:42오면 보여드리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22:45그런데 그 뒤에 가서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22:48그러니까 진실이 무엇인지는 결국은 이것도 수사 대상의 하나가 될 테니까
22:53거기서 밝혀지긴 하겠죠.
22:56그런데 글쎄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어떨까.
23:00만약에 저게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골프를 그렇게 칠 수는 없다.
23:05그리고 체력관리도 좀 해야 되니까 거기서 연습장을 만들었다라고 그게 사실이라면
23:12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약간의 비난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23:16야당 의원들이라고 해서 그걸 막 보라고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23:21문제는 이제 그 안이 얼마나 저기서 아까 보도든 대로 초호화였다.
23:26이러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
23:28그런데 차라리 그걸 밝히고 그러면 본인이 밝힌 이상은 그렇게 초호화로 지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23:35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23:36저건 역시 실질적으로 그 건물의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확인돼야 되겠죠.
23:44저게 실제 골프 연습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23:47도의적인 어떤 부분 말고도
23:49만약에 대통령 시일에 당시 해명이 거짓이라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23:54그러니까 일단 관저 증축 관련돼서 많은 관저 이전과 증축 모두가 다 문제가 있는데요.
23:59관저 이전 과정이 2주 만에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당의 문제가 있고요.
24:03건축 허가가 없는 여러 소위 21g이라고 하는 김건희 씨와 가까운 불법적으로 증축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24:15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지만
24:17실제 저희 또 감사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4:20실물로 확인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봤다.
24:24대통령실의 입장을 그대로 그냥 익명과 그대로 믿고 감사원의 감사가 종결됐거든요.
24:30이런 부분들도 부실 감사 의혹으로 당연히 저는 처벌받아야 된다 보고요.
24:34실제 이 관저 이전도 김정혁 전 최고께서 말씀하셨듯이
24:38그냥 솔직하게 대통령 골프장이다 이렇게 실내 골프장이다 했으면 차에 나왔을 수 있습니다만
24:46군 골프장도 정식으로 명칭은 체력 단련 시설이니까요.
24:50그런데 이 증축 과정에서 실제 증축과 건축 권한이 없는 건설회사가 무리하게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24:58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개 정도의 불법 증축물이 있습니다.
25:03그래서 이 5개 중에 하나는 사우나 시설이다.
25:05하나는 드레스룸이다.
25:07그리고 나머지는 도대체 3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제대로 답변을 못했거든요.
25:10그냥 떳떳하면 예를 들면 정말 정진석 비서실장 얘기했듯이 창고다.
25:17혹은 실내 골프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저희도 그런가보다 했을 텐데
25:22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주술방이니 시술방이니
25:27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가중되었던 것이고요.
25:31어찌되었건 아마도 저는 김건희 특검팀에서 분명히
25:35관저 이전과 증축과정에서 불법 증축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25:40이 부분은 다 수사를 제대로 하리라고 봅니다.
25:44지금 주제를 바꿔서요.
25:47심우정 검찰총장 관련된 이야기 또 검찰 기약 이야기에 붙어있습니다.
25:50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비공개 퇴임식이 있었는데
25:53비공개로 열린 이 퇴임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5:58필수적인 역할까지 필수적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
26:04검찰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그건 좋은데
26:08필수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26:12이게 지금 수사와 기소를 나누겠다는 것 그것이 필수 역할을 없애는 것인가
26:18무엇을 두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26:21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는 매우 검찰총장이라는 무거운 직무를
26:27아주 섬털처럼 가볍게 헌시작 버리듯 버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26:32사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역대 검찰총장 중에 유일하게 비아폰을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26:40물론 저도 법사위에서 여러 차례 검찰총장이 비아폰 사용 유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지만
26:46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었고요.
26:48심지어 직전에 있었던 이원석 검찰총장도 비아폰을 지급받았지만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6:54유일하게 비아폰으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지속적으로 통화한 것들이
26:58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고요.
27:01이 통화 시점도 여러 가지 검찰 인사를 한다든지
27:04김건희 씨에 대한 안방 소환 당시 했던 수사가 임박했을 때 한다든지
27:10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27:11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네요.
27:12그래서 여러 차례 지금 작년 7월, 8월, 11월 등 비상계엄 직전에도 사실 통화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7:22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마도 특검의 소환이 임박했기 때문에
27:29사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7:31아, 수사 대상이다?
27:33수사 대상입니다.
27:34왜냐하면 비상계엄 당시에 계엄사가, 방첩사가 특전사, 그리고 수방사, 국정원,
27:42그리고 심지어 경찰을 비롯한 심지어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에 마저도
27:48법원 사무관에 파견 요청을 합니다.
27:50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친정인 검찰에 아무런 협조를 안 했다?
27:56계엄할 때 아마 포구령 위반 특수본 정도는 즉각 실시해서
28:01아마 포구령을 위반한 정치인과 언론인, 또 심지어 전공의를 처단한다 했나요?
28:08그런 분들까지 다 포구령 위반으로 다 잡아 넣으려면
28:10군사법정에 세우려면 당연히 검찰의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28:14아마도 저는 그 부분이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28:17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요.
28:20본인이 검찰총장을 사퇴하려고 했다면, 최소한 명예를 지키려고 했다면
28:24그 사퇴할 시점을 너무 많이 놓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8:29아무리 김지원 민경수석이 본인이 모셨던 검찰국장이고 그랬어도
28:32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퇴할 시기를 놓쳤다면
28:35비상계엄 당시에 사퇴한다든지, 혹은 4월 4일 탄핵이 인용됐을 때 사퇴한다든지
28:41혹은 차라리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재훈 사장이
28:446월 2일 날 대선 전에 사표 사임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28:49그럼 6월 4일 날 중앙지검장 사표 처리할 때 그때라도 하시던지요.
28:54사의 표명도 실기했다.
28:56사의 표명은 지금 몇 번의 기회가 왔었는데
28:58본인이 안 하다가 지금 막판에 소환 직전이 되다 보니까
29:02검사장 인사에 맘이 안 들었느니 어쩌니 하는데
29:05검사장 인사 무슨 맘이 안 들겠습니까?
29:08지금 법무부 차관부터 시작해서 대검 차장 다 친윤 검사들이라고
29:12오히려 진보진영이 부구부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9:15어찌되었건 심우정 총장이 지금 사퇴는 뜬금포 사퇴라고 봅니다.
29:20김지용 최 의원님 그런 얘기 있습니다.
29:22지금 심우정 총장과 같이 대검을 떠난 이진동 전 차장검사가
29:27그런 얘기를 남겼네요.
29:29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증거는 있는지
29:32합법적인 증거인지 또 증거 가치는 충분한지
29:35이런 것들을 확인한 업무가 수사인데
29:38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라는 것이
29:41이걸 확인하고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데
29:44떼놓는 게 전혀 압득이 안 간다 하면서 떠났습니다.
29:49지금 검찰총장도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29:51필수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29:54검찰의 수사권을 폐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29:58그리고 이제 이게 경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30:00일단 수사권이.
30:01그리고 사실 경찰이 굉장히 비대해질 위험성은 있어요.
30:04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철폐돼서 다 경찰로 넘어갔잖아요.
30:10검찰의 수사권도 넘어가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넘어가고
30:14그러니까 경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조직으로 커질
30:19비대화될 그런 걱정도 있거든요.
30:21사실 그리고 정권마다 어떤 때는 검찰이 주도를 하고
30:25어떤 때는 경찰이 주도하고
30:26예를 들면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시절에는
30:30보면 전 대통령의 형제가 경찰 출신이다.
30:35그래서 경찰 마피아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30:37그때는 검찰이 경찰 앞에 절절 긴다.
30:40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30:41사실은 권력이 경찰과 검찰이라는 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30:47위상이 달라지고 그랬었거든요.
30:49그런데 저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30:53미국 같은 경우는 수사검사는 주로 기소만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30:59우리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동경지검 특수부라고 해서
31:03아주 커다란 정치범죄 같은 것들만
31:08로키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수사해서 날렸던
31:11그런 동경지검 특수부가 있고
31:13또 이태리 같은 경우도 마니폴리테인가요?
31:15깨끗한 손.
31:16그래서 검사가 정치권이라든가 폭력조직의 비리 같은 것들을
31:23수사를 해서 날렸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31:26그건 국가마다의 무슨 어떤 전통이라든가 특수성이 있는 거지
31:30어떤 것은 예를 들면 검찰이 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정이고
31:36갖고 있는 건 불이다.
31:37이렇게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31:39그런데 우리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31:42비판을 받을 만한 요지가 많았다.
31:45정치검찰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많았다라는 것은
31:49부인할 수 없습니다.
31:51그런데 그것도 그러면 그게 윤석열 정부에서만 그랬느냐
31:55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느냐
31:57다른 정부 때는 이게 여야 상관없이
31:59보수 정권이 등장했을 때는 검찰이 정권의 신여가 됐었고
32:06진보 정권이 등장할 때는 검찰은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게 수사만 했었느냐
32:11그건 또 아니거든요.
32:13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모두 참 고려를 하면서
32:17개혁을 한다는 것은 지금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32:22하겠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말릴 수는 없습니다.
32:25그러나 그런 부분들, 과거에
32:27이게 어떤 보복의 수단이 아니라
32:29정말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32:33하기 위한 그런 개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2:37오늘 방송 직전에 검찰개혁 관련된 토론회
32:40국회에서 하다가 오셨는데
32:41거기에서도 관련 논의 중에서
32:43상당히 뜨거웠던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32:45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의견도 있고요.
32:47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2:48검찰개혁 사법의 주요 요지를 말씀드리면
32:51검찰이 갖고 있는 방금 여러 선진국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32:55모든 어떤 선진국을 봐도
32:57대한민국 검찰만큼 수사권과 기소권, 수사권까지
33:01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33:06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의 최고 권위와 권력을 가진
33:11검찰의 권력을 권한을 나눠야 된다라는 거고요.
33:16이 사법 중에 하나가 검찰정법을 폐지하는 거고요.
33:20두 번째가 검찰정법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33:22검찰의 기능을 분리해서 수사전문기관과 공소전문기관으로 나누는 겁니다.
33:28그래서 공소전문기관은 공소청으로
33:30또 6대 중대범죄를 포함한 수사기관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33:35그리고 이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 경찰 국수본이라든지
33:41공수처라든지 또 중수청이 생기면
33:43이 수사기관 간의 수사천 관할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33:47그러면 여러 중립적인 기관인 국가수사위원회에서
33:51수사권 등을 관할을 지정하는 등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33:56미국 같은 경우도 FBI가 있긴 합니다만
33:59폴리스도 있고 샤리프도 있고
34:00여러 수사기관들이 서로가 수사권이 중첩되기도 하지만
34:04어떤 역할 분담을 하면서
34:05각각의 수사기관들이 서로 간의 어떤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34:10대한민국도 이제 경제적 규모도 커지고
34:13상당히 규모 있는 국가가 된 만큼
34:16어떻게 보면 이 수사권을 좀 분산해서
34:18더 이상의 어떤 여러 가지 후진국형 부패와 부정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4:24네. 거기에 조금만 한 가지만 더하면
34:25이게 생각해 보세요.
34:28지금 검찰청 대신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만들고
34:32거기에 경찰도 있고
34:34그다음에 국수본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34:37그다음에 그 위에 국가수사위가 있고
34:40이거 이렇게까지 세분화해 놓으면
34:44내부의 갈등과 안력은 없을까
34:46뭐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34:48서로 관할권 다툼이라든가
34:50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하겠다고
34:54공수처가 달려들고 경찰이 달려들고
34:58그러면서 서로 관할을 놓고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잖아요.
35:02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게 그 세 개를 놓고도 그랬는데
35:06이게 뭐 다섯 개 여섯 개가 돼버리면
35:08그러면 그 진짜로 수사의 효율성이라든가
35:12그다음에 그 관할 다툼이라든가
35:15이런 부작용은 없을 것인가
35:16이런 부분도 좀 우려는 돼요.
35:19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신설을 하는 게
35:22그런 우려가 있어서 국가수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35:28국가수사위원회는 국회와 대통령 추천뿐만 아니라
35:31또 이 국가수사위원 추천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35:34그래서 법원행정처장 등을 비롯한
35:37여러 중립적인 분들이 들어와서
35:40추천위원을 구성해서 수사권 관할을 조정하게 되고요.
35:43방금 약간의 우려라고 하셨지만
35:46여러 가지 수사권에 관련해 관할은
35:48지금도 현재도 있습니다.
35:49굳이 중수청을 얘기하지 않아도
35:52방금도 지금 저희가 검찰개혁을 하지 않더라도요.
35:55검찰의 수사권, 경찰의 수사권, 공수처의 수사권
35:58당연히 수사기관 간의 수사권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36:01물론 또 국수범 같은 경우는 경찰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36:04물론 자치적으로 운영이 되긴 하지만
36:06어쨌든 그렇게 좀 수사권
36:08이미 지금 수사기관이 병립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36:11지금 검찰의 수사권이 중수청으로 변환되는 것뿐이지
36:15수사기관이 새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36:18지금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36:20검찰 고위직 인사 말씀드리기 전에
36:22그렇다면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36:25정성호 후보자
36:26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36:30이걸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36:32듣고 이어가겠습니다.
36:33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36:41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6:46검찰개혁 4법 신속처리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36:48어떻게 정식권 뜻을 문의실 생각이실까요?
36:51뭐 주장이죠. 법사위에서
36:54여야 의원들이 일정을 정해서 차분하게 논의되어야 될 것이고
36:58앞서 그 표에서 검찰개혁 4법 내용을 봤을 때는
37:03이 검찰 조직이 해체가 돼서 역할을 분담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37:08지금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정성호 후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37:13그렇다면 눈높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은 무엇일까?
37:17이게 혹시 당과 온도차가 있는 건 아닐까?
37:20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37:21정확한 표현이시죠. 검찰청을 해체하는 건 아니고요.
37:26검찰이 지금 다 그러면 저희가 검사들 다 면직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7:30다 수사관들 다 해고하겠다는 게 아니라
37:32조직이 갖고 있는 권한과 역할을 분리해내겠다라는 거고요.
37:38그렇게 되면 공소총과 중소총으로 분리되는 것이고요.
37:42정성호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속도 이야기도 하셨는데
37:48저는 정성호 의원 시절부터 보시면
37:51워낙 본인의 인품이 나온 게 아닌가.
37:55아무래도 성품이 좀 그런 부분이지
37:57두루두루 의견을 경청하시고
37:59또 진중하게 움직이시기 때문에
38:01아마 표현도 좀 진중하게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38:04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정성호 의원
38:07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께서는
38:10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 분입니다.
38:14그렇기 때문에 표현은 점잖으시나
38:16가슴속 깊이 개혁의 열망과 의지는 충분하실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38:22아마 저도 법사위원으로서
38:2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해야겠죠.
38:28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38:30검찰 장악법안이라고 하는데
38:32이게 좀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38:36무엇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38:38적실치 않죠.
38:38왜냐하면 일단 의석수가 턱없이 적고
38:43그다음에 지금 분위기 자체가
38:45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밀어붙이는 거기 때문에
38:49이게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38:51사실은 검찰청이 해체되는 거죠.
38:54그러니까 검찰청이 나중에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공소청으로 나눈다면
38:59지금 검찰총장은 장관급이잖아요.
39:01그리고 검사장들이 다 차관급이란 말이에요.
39:04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줄겠죠.
39:07그런데 여기 중대범죄수사청 청장을 장관급으로 하겠습니까?
39:12검찰로서는 자기 조직이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39:15그러니까 반발을 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그럴 것 같아요.
39:18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여가부 없앤다고 하면
39:21여가부 쪽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39:22펄펄 뛰고 있잖아요.
39:24마찬가지로 하나 만들어졌던 조직이 사라지는 게
39:26쉽지는 않은데
39:27더구나 아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39:30거기에 격을 확 떨어뜨리겠다.
39:31그러면 대개의 조직이라는 건 상향상하지
39:35이렇게 하향되는 건 없거든요.
39:37그렇기 때문에 반발하는 거는
39:39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39:41이해는 되는데
39:42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9:45그나마 잘된 인사를 했다.
39:50이재명 대통령이 잘된 인사를 했다고 봅니다.
39:52평소에 이분이 그렇게 무리를 내서
39:54마구잡이로 밀어붙이거나
39:57사실은 별로 실익도 없는 말빛을 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40:02기분은 좋게 시원하게
40:03검찰청 다 없애버려요.
40:05해체해버려.
40:06이러면 기분이 좋겠지.
40:07그러나 그걸 듣는 사람들은
40:09너무 폭력적이다.
40:10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40:11당장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40:13저분이 해체는 아닙니다.
40:15라고 얘기하면서
40:16국민 눈높이 얘기하는 거
40:17그거는 굉장히 현명하게
40:20대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40:22국민의 입장에서는
40:23저런 분과 맞서 싸우기 더 힘들죠.
40:26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40:30정성호 후보자에 대한 평가
40:33나름 좋은 평가를 비교적 하신 것 같은데
40:36그렇다면 다른 검찰 고위직 인사들 평가도 잠깐 들어볼게요.
40:39특히 임은정 지검장 같은 경우는
40:42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에 검찰개혁을 담당했고
40:45정진우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때
40:48중앙지검 1차장을 했었던 분들인데
40:50전체적으로 검찰 고위직 인사평
40:53총평 간략하게 먼저 들어볼게요.
40:54아니 그러니까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40:57무리는 없는 인사였다.
40:57왜냐하면 봉욱 민정
40:58검찰과 관련자니까
41:00봉욱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41:01이분은 상당히 보수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41:04그리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41:06이분이 검찰총장이 될 수 있었는데
41:09그런데 그때 본인이
41:11아 이거 자기는
41:12검찰개혁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41:15라고 주장을 해서
41:16거기서 탈락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41:18그러니까 저분은 상당히 나름대로는
41:20자기 주관을 지켜온 분인데
41:22그런 사람을 민정수석을 시켰고
41:25그다음에
41:26지금 거론되고 있는 검찰총장 후보자들도
41:30그렇게 일방적으로
41:31자기 편이다라는 생각
41:34그런 얘기 안 듣는 분들도 거론되더라고요.
41:37그런 걸로 봐서는
41:38나름대로는 균형을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41:43그런데 이분정 여통부지검장은
41:45저거는 뭐 보은인사인 것 같아요.
41:47그동안에 굉장히
41:49문재인 정부 있을 때
41:51진보 정권을 위해서 많이 싸워줬으니까
41:54거기에 대한
41:55그리고 윤석열 정부 있을 때
41:57맞서서 싸웠으니까
41:58거기에 대한 보은인사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
42:00뭐 정치라는 것의 특징상
42:03보은인사를 완전히 없이 하겠다.
42:06그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42:07하지만
42:08하는 걸 지켜보겠습니다.
42:10그런데 지금 장경태 의원님께서
42:12한 분
42:13이 이진수 법무차관에 대해서는
42:16조금 부적절하다
42:18혹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의 정도인가요?
42:21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42:22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싶으신가요?
42:24지금 이야기를 하신 게 있다 보니까
42:26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42:28오히려 지금
42:29검찰 인사에 반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42:33그러니까 오히려
42:34국민의힘에서 오히려
42:35지금 관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2:38오히려 진보진영에서
42:39지금 일각에서
42:40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42:42말씀드렸던 것이
42:43지금 법무부 차관
42:46또 검찰국장
42:47그리고 중앙지검장으로
42:49고론되거나 이미 지명된 분들이
42:52사실상 친륜검사 아닙니까?
42:55그러니까 이진수 법무차관은
42:57윤석열 대통령에게
42:58검사장으로 승진을 해서
43:01심지어 심우정 검찰총장과 함께했던
43:04형사부장 출신입니다.
43:06검사장급이죠.
43:07형사부장을 했고
43:08김건희 씨의
43:09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43:12사실
43:13무혐의 처분을 했고요.
43:16또 윤석열 씨의
43:18구속 취소 과정에서
43:19구속기간을
43:20시간으로 계산했던
43:22이런 부분들 다
43:23그 당시
43:24대검관부회의에 있던
43:26멤버였습니다.
43:27그럼에도 불구하고
43:28저는
43:28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43:31하시는
43:31이 실용인사에 대한
43:33취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43:34저도 최고위원 할 때
43:36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43:38대통령께서
43:38본인이
43:39성남시장이 돼서 보니
43:41그 전에 있던
43:42성남시장이 다
43:43국민의힘의 출신 시장만 돼서
43:45내 편
43:46우리 편
43:48니 편
43:48니 편
43:49니 편 가릴 게 없고
43:50진보 보수 가릴 게 없고
43:51그냥
43:51일 잘하는 분들에게
43:53기회를 많이 줬다라는
43:54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43:55아마도 딱
43:56그 인사 스타일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43:58전정권에 협조를 했던 사람이든
44:00그리고
44:01꼭
44:02친융검사니
44:03아니니
44:04이런 부분보다는
44:05실력 위주로
44:05인사를 했다고 보고요.
44:07좀 거기에 대해서
44:08이문정 검사장에 대해서
44:10얘기를 하셔서
44:11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44:12저 지금
44:13보은 인사라고 하기에는
44:14이문정 검사도
44:15이제
44:16주니어가 아닙니다.
44:17다 지금
44:17법무부 차관이나
44:1850기인가요?
44:19다 29, 30기고요.
44:20법무부 차관
44:21중앙지검장
44:22검찰국장
44:23등이 다
44:2429기
44:2430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44:26지금
44:26이문정 검사가
44:27부장검사였습니다.
44:2830기인데
44:29다 지금 검사장 달고 있는데
44:31혼자 지금 부장검사로
44:32좌천되고 떠돌고 있다가
44:34다른 동기들
44:35지금 다 검사장
44:36다는
44:36달고 있고
44:37오히려
44:38지금 더 잘
44:39영전하고 있는데
44:40무슨
44:40이제 30기가
44:41이제 검사장 달았다고
44:43마치
44:43보은 인사라고 하는 건
44:44오히려
44:45그동안 지나치게
44:46인사상 불이익을
44:47받으셨던 거죠.
44:48네
44:49국회 현안 관련된 소식도
44:50전해드리겠습니다.
44:51우선은 지금 여러 가지
44:52합의 처리된 내용들 있는데
44:54그 전에
44:55국민의힘 얘기
44:56잠깐 해보겠습니다.
44:57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44:59원내대표가
44:59오늘 국회에서
45:00취임 기자회견을
45:02열었습니다.
45:03여기에서
45:03당내 혁신회를
45:05예고했는데
45:05발언 듣고
45:06이야기
45:07이어가겠습니다.
45:07작년
45:1112.3 불법 비상겸과
45:14이로 인한
45:15대통령 탄핵
45:16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45:18국민 여러분께
45:20많은 실망을
45:22끼쳐드렸습니다.
45:23오로지
45:24국민의 뜻을 기준으로
45:26국민의 마음을
45:28표대로
45:28삼아서
45:30나아가겠습니다.
45:33추경안의
45:34졸속 처리
45:35노란봉투법과
45:37양국관리법을 비롯한
45:3940여개
45:40쟁점 법안
45:41방송장악을 위한
45:43방송산법
45:45검찰 해체법안 등
45:48국가의
45:49기본적인 체계를
45:51흔들 수 있는
45:52위험한 입법안의
45:54강행 처리를
45:55예고하고 있습니다.
45:58국민이 바라는
46:00상생과 협치
46:01야당이 요구하는
46:03대화와 타협
46:04의외주의를
46:06지탱하는
46:07견제와
46:08균형의
46:09전변 부정이자
46:11파괴입니다.
46:14송원석
46:15원내대표의
46:16이야기를
46:17들어봤습니다.
46:18우선은
46:18잠깐
46:19조금 전
46:19들어온 내용
46:20전해드리고
46:21이따가 또
46:21여쭤볼게요.
46:22민주당에서
46:23발표가 있었습니다.
46:242차 추경안이
46:25모레
46:254일에
46:26본회의에서
46:27여야 합의로
46:28처리될 예정이라는
46:29내용이
46:30조금 전에
46:30들어와 있습니다.
46:31자 일단
46:33좀 전에
46:35말씀 나눈 것과
46:36관련해서
46:36혁신위원장을
46:384선의
46:38안철수 의원이
46:39맡기로
46:40했습니다.
46:41이런 또
46:42코멘트를
46:42SNS에
46:43달았더라고요.
46:44국민의힘은
46:44지금 사망선고
46:45직전에
46:46의식불명
46:47코마
46:47상태에
46:48놓여있다.
46:49이 보수정치를
46:50오염시킨
46:50고름과
46:51종기를
46:52적출해서
46:53다시
46:54호흡하는
46:55정당
46:55정상정당의
46:57처방전을
46:58만들겠다라는
46:59포부를 밝혔는데
47:00의식불명
47:01상태는
47:02어떤 상황이고
47:02고름과
47:03종기는
47:03무엇 혹은
47:04누구를 뜻하는
47:05것이고
47:05그렇습니다.
47:06저분이 의사
47:07출신이
47:07분명한 것 같아요.
47:08그렇죠?
47:09코마라는
47:09용어하고
47:11수술
47:12고름과
47:13종기
47:14적출
47:14이렇게
47:15얘기하시는데
47:15저도
47:16정말
47:17궁금해요.
47:18저는
47:19제 기준으로
47:21보면
47:21왜 뭐가
47:22문제다라는
47:23것들을
47:23계속 주장도
47:24해왔지만
47:25안철수 의원은
47:27지금 고름과
47:28종기를
47:28적출하겠다는
47:29게 과연
47:29무슨 뜻일까
47:30사실
47:31일반적으로는
47:33지금
47:33국민의힘은
47:35이른바
47:36친윤 세력들에
47:37의해서
47:37친윤 지도부에
47:38의해서
47:39완전히 망가지고
47:40있다.
47:41이런 얘기들을
47:41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47:43이게
47:43일반적으로
47:44정치평론가들이라든가
47:45여론에서도
47:46그렇게
47:46얘기를 해왔는데
47:47그렇다면
47:48지금
47:49본인이
47:49임명한 것도
47:50어떻게 보면
47:51송원석 원내대표도
47:52친윤
47:54송원내대표는
47:55그런데요
47:56내가 왜
47:56친인입니까
47:57이렇게 얘기한대요.
47:57그럼 그거야
47:58뭐 다른 분들도
48:00다 친윤 아니라고
48:00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48:01그러니까
48:02그렇게 스스로
48:03얘기하는 건
48:04별로 의미가 없을 텐데
48:05거기서 고름과
48:06종기를 적출한다?
48:07그러면 결국은
48:09지금까지 해왔던
48:10친윤적 사고방식
48:11친윤적 당
48:13운영방식
48:14그리고 친윤적 행태
48:16이런 것들을 다
48:17잘라내겠다
48:19이런 의지가
48:20아니라면
48:21뭐겠어요?
48:22고름과 종기가
48:23뭘까?
48:23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48:24문제는
48:26how?
48:27어떻게?
48:27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지
48:29그게 참 궁금해요.
48:31혁신이도 잘 꾸려야 될 테고요.
48:32또 방식도 궁금한데
48:33지금 상대당의 당내 혁신에 대한 의지
48:36안철수 의원이 보여줬는데
48:37말씀하신 것처럼
48:39지금 원내지도부가
48:41이른바
48:41친윤계 분들이
48:43포진도 있다.
48:44그렇다면
48:44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48:46how?
48:47그러니까 지금
48:48안철수 혁신위원장이
48:50지금 첫 일성으로
48:52고름을 빼겠다
48:53뭐 등등
48:54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48:57사실 하나만한 얘기를
48:58있으나
48:58하나하게
48:59하신 것 같아요.
49:01그러니까
49:01지금 가장
49:03국민의힘에 중요한 것은
49:05비상계엄에 대한
49:06입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49:07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49:09어떻게 할 것인지
49:10그리고
49:10직전까지
49:11비대위원장을
49:12역임했던
49:13김용태 비대위원장이
49:14혁신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
49:16어떤 입장인지 밝히는 게
49:17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49:19그러니까
49:19본인이 혁신을 하는데
49:20아니
49:20국민의힘이 지금
49:21코마인지
49:22뭐 아픈 환자인지
49:23뭐 식물인간 상태인지
49:25뭐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49:27국민의힘이 아픈 상태라는 건
49:28전 국민이 다 알겠죠.
49:30그걸 뭐
49:31굳이 의료 전문용으로
49:32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49:33그런데
49:34과연
49:34이 아픈 상태를
49:35어떤 식으로
49:36본인이 첫 일성으로
49:38혁신위원장이
49:39내정되면서
49:40어떻게 할 것인지
49:41좀 고민을 하셨으면
49:43참 좋았을 텐데
49:43좀
49:44뭐 하나만한 얘기인 거
49:46같고요.
49:46어찌되고 저 정도 이야기는
49:47정치평론가 분들
49:49누구나도 하실 겁니다.
49:50그런 면에서
49:52지금
49:52안철수 의원이
49:54혁신위원장으로
49:55되다 보니
49:56앞으로 있을
49:57전당대회가 있는데
49:58그러면
49:59안철수 의원은
50:00당권 도전이
50:01유력하지 않나라고
50:02많은 분들이
50:03좀
50:03예상을 했는데
50:04당대표는
50:06그러면 안 나오게 되는 건지
50:07혁신위원장하고
50:08같이 맡을 수 있는 건지
50:09어떻습니까?
50:10무슨 특별한 규정이
50:11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50:13그런데
50:13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50:15왜냐하면
50:15만약에
50:16전당대회를
50:178월 9월에 하겠다
50:188월 말이나
50:209월 초에 하겠다
50:20그러면
50:21혁신위가
50:22한 달 내에
50:22두 달 내에
50:23다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50:24최소한
50:253개월 4개월 5개월
50:26이렇게 가잖아요.
50:28그러면
50:28혁신위원장을 하면서
50:29당대표를 하겠다는 건
50:31말이 안 되는 것 같고
50:32그런데
50:33이럴 수는 있죠.
50:34사실
50:34지금 우리가
50:35한여름철에
50:37전당대회를 하는 게
50:38무리는 무리거든요.
50:39지금 당 내부에서는
50:41특검 수사 때문에
50:43불려갈 사람들도
50:44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고
50:45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잖아요.
50:48그리고
50:48혁신안도
50:49지금
50:50혁신위가 꾸려져서
50:51혁신안을
50:51만들겠다고
50:52하고 앉았는데
50:53거기다 대고서
50:54무슨 전당대회까지
50:55한여름철에
50:56휴가철에 하겠다.
50:57이게
50:57그러면
50:58무슨 관심을 끌겠습니까?
51:00여론이
51:01지켜보겠습니까?
51:02그러면
51:03흐지부지한
51:04이상한 당대표
51:05경선이 될 수도 있어서
51:06사실 그것도
51:07좀 쉽지 않아요.
51:08그러면
51:08그렇다면
51:09지금
51:10특검 수사 같은 것들이
51:12일단락되어지고
51:13그다음에
51:14지금
51:15혁신위가 꾸려져서
51:16혁신안 같은 것들이
51:17만들어져서
51:18그 형태가
51:19완전히 드러난 다음에
51:21그 연말쯤에
51:22무슨
51:23전당대회를 한다.
51:24이러면
51:24가능하겠죠.
51:26이러면
51:26상법 처리
51:28상법 개정안 처리
51:30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51:31이게 지금
51:32국민의힘에서
51:33반대 입장에서
51:34전향적인
51:35입장을 취했었는데
51:36지금 보니까
51:38여야가
51:393% 룰을 포함한
51:41상법 개정안 처리에
51:42합의를 했고
51:43이어서
51:433% 룰을 포함하는
51:46상법 개정안
51:47법사위
51:48법안 소위를
51:49통과했다라는 소식까지
51:50들어와 있습니다.
51:52합의일 수 있을까 했는데
51:53이 3% 룰은
51:54지금 나오는 것처럼
51:55상법 개정안에 있어서
51:57기업의 감시나
51:58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52:00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52:01제한하는 것
52:03그 범위 퍼센티지를
52:043%로 두는 것
52:06여기에 대해서
52:07이거를 좀 보완한
52:09상법 개정안이
52:10법사위
52:11법안 소위를
52:11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52:13본회의 전에 가능할까 했는데
52:15지금 일단 합의가 됐고
52:16법안 소위까지 갔네요.
52:17저희가 지금
52:19법안 일소위에서
52:20상법 개정 내용을
52:22논의를 해왔고요.
52:23오전 중에
52:24합의가 안 됐습니다.
52:25그래서 오후로
52:26넘어갔었는데
52:27어찌되고는
52:28원내대표단 간의
52:30합의가
52:31원만하게 이루어진 것 같고요.
52:33이 3% 룰 자체가
52:34그동안은
52:36사내이사에 대해서는
52:373% 룰이 적용되어 왔습니다만
52:39사회이사에 대해서
52:41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52:42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52:44감론을 막 있었거든요.
52:45왜
52:45사내 사회이사를
52:47구분하느냐라는
52:48부분이 있었고
52:49그러니까
52:49감사위원에 대한
52:50사내
52:51그러니까 사내이사를 둔
52:53그러니까 감사위원에 대해서
52:54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52:55어찌되었건
52:56이
52:56감사위원에 대해서
52:58이 3% 룰
52:59사내와 사회를
53:00구분하지 않고
53:013% 룰을 적용해야 된다
53:02이런 논쟁이 있었고요.
53:03이
53:04주주의 충실 의무라든지
53:06전자투표에 대한
53:07부분이라든지
53:08이런 부분들은
53:09원만하게 합의가
53:09되어 왔었기 때문에
53:10아마도
53:11큰 이견 없이
53:12잘 합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53:14네
53:14그리고 또 하나가
53:16아까 속보 전해드린 것처럼
53:172차 추경안은
53:19모레
53:194일 본회의에서
53:21여야 합의로
53:22처리하겠다라는
53:23소식이 들어와서
53:25지금 2차 추경안의
53:27골짜가
53:28민생회복 소비 쿠폰도
53:29하나 있고
53:30또 하나가
53:31이제
53:31베드뱅크라고 하는
53:33이른바
53:33베드뱅크 예선을 두고
53:34입장세가 좀 줄지
53:36않고 있었는데
53:37이 관련해서
53:38김재섭 의원이
53:39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53:41SNS 통해서요.
53:42한국자산관리공사에
53:43좀 확인을 했더니
53:44이 채무 탕감 지원 대상자
53:46가운데 약
53:472천 명이
53:48외국인이더라.
53:49그래서
53:50이들의 채무액을
53:51합해보니까
53:52이게
53:52182억 원에
53:54이른다더라
53:55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53:57여기에 대해서
53:57진성준
53:58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54:00인터뷰 통해서
54:01입장을 밝혔는데
54:02이 내용 듣고
54:03또 의견
54:04또 소식
54:05전해드리겠습니다.
54:05아마도
54:097년 이상
54:10장기연체자
54:115천만 원 이하의
54:137년 이상
54:14장기연체자를
54:15통으로 보다 보니까
54:16거기에
54:16외국인이
54:17들어가 있는 모양인데요.
54:19개별적으로
54:19심사를 다 할 것입니다.
54:21그래서
54:22외국인들에게도
54:23탕감을 해주는 것이
54:24옳으냐
54:24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54:25검토할 것입니다.
54:26그분들이
54:27우리나라에
54:28들어와서
54:29빚을 내서
54:30생활을 하려고
54:31했던 것이기 때문에
54:32인도적 차원에서 보면
54:33검토할 여지가
54:34있지요.
54:35하지만
54:35국민 정서도
54:37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54:38어떤 것이
54:39좋은 것인지는
54:40한번 살펴봐야
54:41되겠습니다.
54:43이 상법 개정안
54:44처리를
54:44하기로 한 것과
54:46이어서
54:47지금 이 내용도
54:48전향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54:50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이요.
54:51모레 본회의
54:52처리
54:53하기로 합의한
54:54추경안에는
54:55이 배드뱅크 예산
54:574천억 원이
54:58포함된다고 합니다.
54:59여기에는
55:00부대의견으로
55:02국민의힘에서
55:03배드뱅크 예산
55:04관련된
55:05우려를
55:06반영하기로 했다고
55:07하네요.
55:08이 관련된
55:09사안은
55:09조금 전에
55:09국회 정무위를
55:11통과했다고
55:12하고요.
55:13여기에 대한
55:13의견 좀
55:14들어보겠습니다.
55:14아니 그러니까
55:16뭐랄까
55:17일단
55:18빚을
55:19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55:21꼭 필요한 경우도
55:22있지만
55:22또 그것이
55:23도덕
55:23모를
55:24해져도
55:24도덕적
55:25해의를
55:25불러올 수
55:26있는
55:26방법
55:27그런
55:27가능성도
55:28있고요.
55:28열심히
55:29빚을
55:30갚던
55:30사람들은
55:31도대체
55:31뭐란
55:31말이냐
55:32이런
55:32얘기들이
55:32있는데
55:33그게
55:34정부적
55:34판단에 의해서
55:35어쩔 수
55:35없다고
55:35판단을
55:36했다면
55:36어쩔 수
55:37없는 부분이
55:38있겠죠.
55:38그런데
55:39외국인에
55:40대해서는
55:40어떤가
55:40이건
55:41좀
55:41다른
55:41문제라고
55:42생각을 해요.
55:43외국 같은
55:43경우는
55:44외국의
55:44유학가보면
55:46알지만
55:46대개
55:47외국인들한테는
55:48등록금도
55:48훨씬
55:49비싸게 받잖아요.
55:50그리고
55:50그 지역에서
55:51세금을
55:52내는
55:52사람들에게는
55:52특혜를
55:53주는 게
55:53그게
55:53정상적이라고
55:54생각을 합니다.
55:55따라서
55:56채무당
55:57탕감
55:57대상에
55:58외국인이
55:592천 명이나
55:59된다.
56:00그리고
56:00182명이다.
56:01이러면
56:02182억이다.
56:04그러면
56:04이 부분에
56:05대해서는
56:05조금
56:06고려를
56:07해보는 게
56:07옳지 않을까라는
56:09생각이 듭니다.
56:10그리고
56:10또 하나는
56:11어떻게 보면
56:12우리나라의
56:12의료보험 제도가
56:13전 세계에서
56:14제일 좋다라고
56:15얘기하잖아요.
56:15그런데
56:16그 의료보험 제도를
56:18그런 걸
56:19악용을 해서
56:19어떻게 보면
56:20적자가
56:21누적되고 있는데
56:22외국인들에게
56:23너무 많은
56:23혜택이 간다.
56:24이런 주장도
56:25있거든요.
56:25그래서
56:26이런 부분도
56:27차지해야
56:27검토해봤으면
56:28좋겠다는
56:29생각을 합니다.
56:29지금 이 예산안에
56:30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6:317년 이상
56:32장기 연체자의
56:335천만 원 이하의
56:35연체를
56:36통으로
56:36이렇게 좀
56:37탕감해주는
56:38내용과 함께
56:39외국인
56:40이 부분은
56:40진성주 의원으로도
56:41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56:42어떻게 조정되면
56:43좋을까요?
56:44그러니까 교육비
56:45비지원이라든지
56:46의료비에 대한
56:47좀 더
56:47중과부가라든지
56:50이런 부분은
56:51논의할 수는 있겠죠.
56:52그런데
56:52다만
56:52저는 이제
56:53우리나라가
56:54더 이상
56:54단일민족 국가라는
56:56표현을 안 쓰지 않습니까?
56:57이미 국제화되어 있고
56:58국제 도시들이
56:59많이 있습니다.
57:00뉴욕, 싱가포르,
57:01도쿄
57:02내국인만
57:03경제활동하는 게
57:04아니지 않습니까?
57:04대한민국에서
57:06외국인들이
57:06많이 경제활동을
57:07하다가
57:08또 안전하게
57:09믿고 투자하고
57:10경제활동이
57:10가능한 나라가
57:11되어야 됩니다.
57:11그런 과정에서
57:12일정하게
57:13경제적 실패를
57:14겪었을 수도 있고요.
57:17또 거기에 대한
57:175천만 원 이하 정도의
57:18채무가 발생했을 수 있는데
57:20거기에 대해서
57:21국가가
57:22만약 저희가
57:22지원한다면
57:23외국인들이
57:24안심하고
57:25투자하거나
57:26경제활동도 하면서
57:27오히려
57:28대한민국은
57:29믿고 의지해도
57:29되는 나라구나.
57:30대한민국 국민뿐만
57:31아니라
57:32더 많은
57:33외국인들이
57:34들어와서
57:34경제활동을
57:35할 때야만이
57:36정말 대한민국이
57:38더 국제도시
57:38국제화된
57:39국가가 되는 것이죠.
57:41그렇기 때문에
57:41저희가
57:415200만 명의
57:43내국인만으로
57:44경제활동을
57:45하는 게 아니라
57:45오히려 저는
57:46경제활동 인구는
57:47훨씬 더
57:47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57:49오히려 외국인들이
57:49한 천명
57:50천만 명 정도
57:51더 들어와서
57:526천만 이상의
57:53경제활동 인구가
57:54된다면
57:54저는 더 좋겠다라는
57:56생각을 갖고 있고요.
57:57어쨌든 그런 점에서
57:58저희가
57:58정말 대외적으로
58:00국제적으로
58:01또 외교적으로
58:02어떤 인도적 지원
58:03등을 검토할 수 있다.
58:05그리고
58:05외국인들에게
58:06아주 좋은 시그널을
58:07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58:09아마 국가가
58:09좀 더
58:10국제적 위상과
58:11국격을
58:13포함해서
58:14종합적으로
58:15검토할 상황이라고
58:15봅니다.
58:15그런데 이게
58:16외국 같은 경우
58:18미국 같은 경우에요.
58:19그러니까 법원에 의해서
58:21파산 신청을
58:22받아주거나
58:22이러는 경우는 있는데
58:23대개 그런 게
58:24많이 있잖아요.
58:25그리고 파산
58:26본인이 파산이 되면
58:28다른 금융활동을
58:29아무것도 못합니다.
58:30버는 대로
58:30다 갚아야지
58:31나중에 카드도 나오고
58:33미국 같은 데서
58:34카드가 없으면
58:36카드 사용을 못하면
58:37사실 놀러가거나
58:38이런 건 불가능
58:38예약 같은 건
58:39다 불가능하잖아요.
58:40그러니까 당신의 빚을
58:41탕감을 해주겠지만
58:43그걸 갚는 기간 동안에는
58:44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58:46책임을 져라.
58:47채무변제 이행을 해라.
58:49이행을 해라.
58:49채무변제 이행을 해라.
58:51이렇게 되는데
58:51저렇게 국가가
58:53나서서 통째로
58:54몇 년 이상 지나면
58:55빚을 다 탕감해준다는 건
58:57사실 이게
58:58정상적인 방법은
58:59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59:00말씀하신 것처럼
59:01좋은 시그널도
59:02기대되는 반면에
59:03좋지 않은 시그널을
59:04줄 수 있다는
59:05의견이 있습니다.
59:05조금 구분했으면
59:05좋겠는 게요.
59:06파산이나 개인회생뿐만 아니라
59:08신용불이행자도 있고
59:09채무불이행자도 있습니다.
59:10다양한 계층이 있는 거죠.
59:11그래서 개별심사를
59:12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59:13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59:14더불어민주당
59:15장경태 의원
59:16국민의힘 김종혁
59:17전 최고위원과
59:19말씀 나눴습니다.
59:20고맙습니다.
59:227월 2일 수요일
59:23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59:24시청해주신 여러분
59:25고맙습니다.
59:25내일 뵙겠습니다.
59:26고맙습니다.
59:28고맙습니다.
59:29고맙습니다.
59:31고맙습니다.
59:32고맙습니다.
59:33고맙습니다.
59:34고맙습니다.
59:35고맙습니다.
59:36고맙습니다.
59:37고맙습니다.
59:38고맙습니다.
59:39고맙습니다.
59:40고맙습니다.
59:41고맙습니다.
59:42고맙습니다.
59:43고맙습니다.
59:44고맙습니다.
59:45고맙습니다.
59:46고맙습니다.
59:47고맙습니다.
59:48고맙습니다.
59:49고맙습니다.
59:50고맙습니다.
59:51고맙습니다.
59:52고맙습니다.
59:53고맙습니다.
59:54고맙습니다.
59:55고맙습니다.
59:56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