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E1693.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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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그런가 하면 야권에서는 특검의 정치 보복은 과하다는 입장도 일부 나오는데요.

00:36법원의 이번 재구속 결정 배경은 무엇이고 정치권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00:43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입니다.

00:49어서 오십시오.

00:49안녕하세요.

00:50반갑습니다.

00:51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는데

00:55계엄 선포부터 구속, 또 구속 취소에 재구속까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01:01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개혁을 선포합니다.

01:10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개혁을 해제해야 합니다.

01:25이제 비상개혁 선포는 무효입니까?

01:27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1:57대통령 윤석열을 파멸한다.

02:12자,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셨는데요.

02:35일단 장 의원님,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02:38한 20분 동안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02:43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02:46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가 됐을까요?

02:49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태도도 좀 문제였다고 봅니다.

02:55집에서 7분 전에 나와서 법정에 4분 정도 전에 들어가는 피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03:01대한민국에. 오히려 한 2, 30분 전에 도착해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는 것이 피의자의 기본적 자세일 텐데요.

03:10전혀 그런 반성의 기미, 또 반성과 어떤 사죄의 의미 자체가 없었다고 보고요.

03:17여러 가지 증거인멸과 도주까지는 아니지만 증거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03:21예를 들면 여러 가지 총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총을 보여줘라든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혐의죠.

03:30또 여러 가지 국무위원 심의 권한을 방해한다든지

03:34국무위원 중에서도 본인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들만 골라서 부르는 그런 식의 행태들이 있었고요.

03:41또 한편으로는 또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게 계엄선 포시에 되어 있는데

03:47소위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4명의 부서와 총리의 부서로서

03:53계엄형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서도 없었던 과정이 있었고

03:58또 강의구 부속실장을 통해서 총리의 부서를 받았다가

04:02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 부서는 사후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04:09사실 그 해당 문서를 인멸한 사례가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04:15또 비합헌 서버 기록 삭제를 경호차 차장, 김성훈 차장에게 지시하는 등

04:21여러 가지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하고요.

04:25강의구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검찰의 진술과 특검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등의

04:30여러 가지 사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04:32증거인멸의 사례는 매우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04:36영장전담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04:40무엇보다 124일 만에 재구속 말씀하신 것처럼

04:44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04:46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을 근거를 좀 댔는데

04:50일단 또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독거실에 수감이 됐습니다.

04:55최장 20일 동안 구속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04:58지금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들로 기소하면

05:02구속상태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05:04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05:06그렇게 되겠죠. 지금 다시 풀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05:10더구나 지금 형사재판으로 내란죄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05:16그런 것과 병행해서 아마 상당 기간은 나오기 힘들 것 같다.

05:21원래는요. 재판이 길어지면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하는 게 맞긴 맞거든요.

05:27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일반 형사사범과는 다른 거니까

05:32그래서 그 사안의 중대성,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05:36경호처가 경찰을 막게 한다든가

05:40그리고 무슨 비화폰을 바꾸도록, 교체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한다든가

05:45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 굉장히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

05:51이렇게 영장집행판사가 보신 것 같아요.

05:55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처음에 자기 공범들

06:00쉽게 얘기하면 명령을 받았던 경찰이나 군의 수뇌부가

06:07이미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06:08그런데 명령 내린 사람은 밖에서 활보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맞느냐

06:12그다음에 구속 취소로 나온 것이

06:14직위원 판사가 내린 판결이 과연 합리적이냐

06:17이런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06:21법감정적인 측면도

06:22그렇죠. 그리고 또 지지자들이 계속 시위, 출석할 때마다 나와서

06:28굉장히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는데

06:31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다른 증인들이라든가

06:37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06:40그런 정치적 고려까지 다 한 게 아닌가

06:43물론 판사는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06:45나는 그냥 증거인멸의 가능성 때문에 했다.

06:49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보면

06:52그런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것들까지도

06:55모두가 다 고려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06:58지금 또 오늘 오전에 원래는 내란 우두몰이 혐의 형사재판이 있었는데

07:03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07:05윤 전 대통령이요.

07:06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피고인 소환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했다는데

07:10이러면 앞으로 남은 많은 수사와 재판

07:14여기에 좀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07:18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07:22또 여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07:25떳떳하고 당당하게 재판받겠다, 수사받겠다라고 했었는데

07:29그와 같은 행태는 전혀 볼 길이 없습니다.

07:32여러 소위 합수본의 수사 과정도 그렇고요.

07:36또 심지어 특검의 여러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07:39지난 28일에도 1차 소환 당시에 제대로 한 1시간여 수사받다가

07:44갑자기 수사 자격을 총경에

07:49총경에 수사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조사를 거부한다든지

07:551일 날 출석 요구했는데 그것도 본인이 연기해서

07:58대한민국 어떤 피의자가 자기가 출석하고자 한 날을 지정해서 출석하겠습니까?

08:035, 6일 정도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또 특검이 그걸 수용해서

08:075일에 9시에 불렀는데 또 1, 20분 늦을 수도 있다라고

08:12사전에 미리 지각을 고지하곤 했습니다.

08:15그렇기 때문에 성실히 재판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라고 보고요.

08:20오늘 재판 또한 불축석하는 것도 사실 저는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08:24어찌됐건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는

08:27어찌됐건 피의자의 본인의 인권과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출석하라는 것이지

08:33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불이익 같은 건

08:36지금 재판이기 때문에 수사에서는 본인이 안 나오는 것 자체가

08:41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08:43재판 과정에서는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08:46재판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08:48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그 권리를 걷어차버린 격이고요.

08:51어찌됐건 해당 재판에서 증인신문은 이어졌기 때문에

08:55저는 재판을 진리 끌거나 시간 끌기 할 수는 없을 거다.

09:00아마도 특검은 시간 끌기로 점점 수사의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09:06어찌됐건 재판은 결국 어렵게 불축석하면 할수록

09:10스스로 본인에게 더 어려워질 뿐이다라는 말씀을 경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09:14내란 특검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09:16내일부터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거라고 하는데

09:19그 내용 중에서 본인이 동의할 때는

09:22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환 혐의도 수사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09:27물론 이번 청구에는 없었습니다마는

09:30이 내용에 대한 수사에도 동의할지 적극적으로 임할지 궁금합니다.

09:35그런데 지금 외환 혐의 수사가 본인 동의가 필요한 수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09:39그러니까 저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우리로는 준비가 돼 있는데

09:42만약에 지금 본인이 다른 수사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09:47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연기하겠다는 것인지

09:50본인이 동의를 해야만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09:53지금 대변인 말씀으로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09:57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저렇게 사소한 것에 목을 매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10:04출두 시간을 9시에 하자 10시에 하자 엎어지면 코 닳을 때 아니에요.

10:07바로 앞인데 아니면 10분 20분이라도 늦춰달라고 얘기한다든가

10:12갑자기 수사받다가 이거는 누구를 빼서 수사를 해달라든가

10:16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10:18굉장히 사소한 부분이고 사실 이분한테 지금 적용되는 건

10:22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 내란죄잖아요.

10:26그걸 다투고 있죠.

10:27그런데 거기서 무슨 아주 사소한 작구를 고치는데

10:31누가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걸 좀 바꾼다든가

10:33이런 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를 잘 모르겠어요.

10:38그것보다는 본인이 정말로 국민들에게 얘기했듯이

10:40나는 이거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10:44법정에서도 그런 사소한 것들을 갖고 다투지 말고

10:48본인이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10:51그리고 내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10:53경찰이라든가 군인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한 사람들이니까

10:57모든 책임을 나한테 돌려라.

10:59그 사람도 잘못한 거 없다.

11:00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맞을 것 같아요.

11:03그런데 거꾸로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나는 지시를 내리지도 않았다.

11:07그 사람들이 알아서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11:10경호처도 알아서 막은 거고

11:13그다음에 경찰이 국회에 들어간 것도 혹은 군이 국회에 투입된 것도

11:16자기들이 알아서 했다.

11:18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계세요.

11:20그런데 그걸 지켜보면 정말 참담한 생각이 들거든요.

11:22군통수권자가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11:26이런 생각이 들어서

11:28이거 왜 잡범들이 하는 일

11:30그런 어떤 줄다리게 하고

11:32꼬투리 잡는

11:33꼬투리 잡고

11:34그다음에 잡고 수정하고

11:35이런 거를 왜 할까

11:37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11:39좀 답답한 느낌이에요.

11:41지금 외환죄, 외환혐의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1:44일단 외환죄 대표적인 형태인 외환유치 관련해서

11:48이게 지금 외국과 통모한다.

11:49그러니까 북한과 짰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있고요.

11:53그다음에 북을 외국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11:56이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11:58외환죄 성립은 좀 어려워도 일반 이적죄는 가능할 수 있다.

12:02여러 가지 의견들인데

12:03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12:05일단 저희 작년 10월 11일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 때가 기억나는데요.

12:09그때도 갑자기 김용경 전 국방부 장관이 전군 지휘관위를 소집하고

12:15또 언론을 통해서는 평양산군 무인기 보도가 나면서

12:19저희가 갑자기 정해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12:23그만큼 급박한 상황을 연출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고요.

12:28나중에 지금 저희도 보도와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만

12:32결국 정말 작전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소음과 레이더망을 피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12:39작전 수행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무인기를

12:42평양산공에서 계속 북한산공에 계속 날려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2:47저희가 많은 국민들께서 아마 기억하다시피

12:50작년 10월, 11월에 왜 이렇게 오물풍선이 많이 날라오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12:56그리고 심지어 모 보도를 통해서 보면

12:58오물풍선을 날리는 지역을 원점 타격을 검토했다라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13:05사실상 무력 도발을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통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13:09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당 저희가 사실상 침공에 준하는

13:15혹은 또 대한민국의 어떤 군수 물자들을 활용하는 등의

13:20이런 문제들은 일반 이적제 적용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13:24일반 이적제라 함은 대한민국 국군에 군사상 불이익을 해를 가하거나

13:30적국의 이익을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3:33그런데 아주 오래전 판례이긴 한데요.

13:361959년도 대법 판례이긴 한데

13:38어찌되었건 북한을 어찌되었고 중공과 함께

13:43중국과 저희가 수교 전에 판례이긴 합니다만

13:47같은 어떤 적국의 범주 안에서 이미 해석했던 판례도 있고요.

13:53어찌되었건 저희가 여러 차례 북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법적 논란은 있긴 하지만

13:58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대한민국 국군을 해야될 수 있는 존재로서는 우리가 인정해 왔습니다.

14:04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군사 안보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14:07저희가 많은 국민들이 여의할 것 없이 다 존중할 것이라고 보고요.

14:12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을 여러 가지 무인기를 날려보낸다든지

14:17원점 타격을 검토한다든지 등등의 이유로

14:21또 대북전단을 심지어 대한민국 국군이 만약 만들어서 보냈다면

14:26그것 또한 하나의 심리전 무기가 되기 때문에

14:30만약 그런 식의 소위 대한민국 국군을 해야 하거나 적군으로 하여금

14:37대한민국 국군에게 위험에 처하게 할 의도와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14:43저는 외환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14:46물론 북한은 최근에 우리나라를 두 개의 나라 또 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14:52우리의 헌법에 대한 것을 명시를 하고 있고

14:54우리는 지금 조정도 있지만 헌법에 북을 규정 짓는 내용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15:00이런저런 논란들이 있는 것 같아요.

15:02지금 윤 전 대통령 구속 상태에서 아마 내란 특검 말고

15:06다른 차상병 특검, 김건리 특검도 같이 수사가 진행될 텐데

15:10지금 다른 것보다 이른바 VIP 경로설

15:14이 부분에 먼저 집중해서 수사하는 듯한 뉘앙스

15:18이런 움직임들은 왜 그런 걸까요?

15:21모르겠습니다. 특검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지

15:23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15:28사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5:33그런데 그래서 이게 외환죄, 법률가들이 해야 될 거지만

15:37외환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15:41왜냐하면 내란죄만으로 해도 무기와 사형이잖아요.

15:45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사형은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15:49무기징역이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형량이에요.

15:52그런데 무기징역에 다른 외환죄를 버텨든 안 버텨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5:56형량으로는 문제가 아니고

15:58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짓을 한 거냐

16:03북한에다가 예를 들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16:07그런 무인기를, 시끄러운 무인기, 적발될 수밖에 없는 무인기를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16:13그게 중요한 것이어서 사실 저는 그게 무슨 법률적인 논란이 아니라

16:18내용적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일이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6:25VIP 경로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상병 특검, 최상병과 관련해서

16:32이게 다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16:34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이게 진짜 뒤집어졌느냐

16:37그래서 예를 들면 박종원 대령 같은 사람이

16:40자기는 정말로 해병대를 위해서

16:43그리고 억울하게 숨진 사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16:46이 사람을 강명죄로 집어넣느냐

16:49이게 대통령이 지시한 거냐

16:51대통령이 눈치를 보느라고 한 거냐

16:53이런 부분들은 정서적으로

16:56굉장히 국민들에게 분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16:59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어서

17:03지금 특검이 몰아붙이고 있는 게 아닌가

17:05이런 생각이 들어요.

17:06특히 또 장 의원님께서는 VIP 경로설 관련해서

17:08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17:10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7:11저희가 작년에 법사위 최혜병 청문회에서

17:13많은 의혹들이 공개되기도 했고요.

17:167월 30일에 이첩 보류 상황과

17:198월 2일 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

17:21경북경찰서에 소위 박종원 대령이

17:25수사기록을 피 혐의자를 적시해서

17:278명에 대한 임성근 사단이와 비롯해서

17:30다 혐의자를 특정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17:32그리고 그 수사기록을

17:34김계한 해병대 사령관과

17:37해군참모총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에게

17:39모두 서명을 받아서

17:41수사기록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17:44갑자기 VIP 경로설이 나오면서

17:46이첩 보류가 되고요.

17:47그 과정에서 이첩을 막으려고 했던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17:51여러 이 지금 그 당시 대통령실에 했던

17:54대통령실 국방비서관

17:56또 장관 군사보좌관

17:59등의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고요.

18:02또 국방부 법무발리관이

18:04여러 경북경찰서에 연락해서

18:06또 수사기록을 회수해 오는 과정

18:08하나하나가 정말

18:09군 형사사법 절차에 맞지 않는

18:12이례적인 행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18:15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18:17대통령실 국방비서관

18:19국방부 장관실 군사보좌관

18:21그리고 국방부 차관의 지휘를 받는

18:23법무관리관 등이 왜 이첩을 보류하기 위해서

18:26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지

18:28그리고 어떤 특정 시그널 이후에

18:30직후에 바로 또

18:31경북경찰청에 가서

18:34수사기록을 회수해 오는 과정

18:36그런 것들이 지금 다 맞물려 있거든요.

18:38그렇기 때문에

18:38이 맞물려 있는 과정들에 대해서

18:41과연 임성근 사단장이 뭔데

18:43윤석열 정권의

18:44정권의 명운을 걸고

18:46이렇게 지키려고 했는지가

18:47저희가 참 고민과

18:48의문점이 없고요.

18:50이 800-7070

18:53번호로 여러 차례

18:55장관부터 해서 차관

18:57주요 보직자 장군들에게

18:58다 사령관까지 연락이 갑니다.

19:00그래서 저희가 이 번호가

19:02도대체 누구로부터 온 번호이냐라는 것을

19:04많이 여러 차례 물어보는 과정이 있었고요.

19:08아마도 임성사단장이

19:10멋진 해병 5명으로 비롯한

19:13예를 들면 이종호 씨를

19:14김건희 여사와 아주 친분이 있다든지

19:18또 이런 경로를 통해서

19:22대통령까지도

19:24소위 구명로비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고요.

19:27결국 구명로비를 하려면

19:29가장 강력한 시그널이

19:31결국 VIP께서 경로하셨다라는 것을

19:34김기한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19:36증언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9:38그러면 이 구명로비

19:40수사 외압의 핵심은

19:42VIP 경로설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19:44그렇기 때문에 아마

19:45이 수사에 집중하는 이유는

19:47결국 도대체 해병대 투스타를 위해서

19:50이렇게까지 많은

19:51대통령실과 국방부와

19:53안보실과 다 움직일 이유가 없거든요.

19:56그렇기 때문에

19:56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

19:58가장 핵심적인 증거라고 봅니다.

20:01이런 가운데 특검은

20:02지난 정권과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20:05수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07특검의 수사가

20:08자당 의원들에게 향하자

20:10국민의힘은

20:11부당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20:17정권의 하수인으로 출범한 특검

20:19그리고 절대다수의 이석을 앞세운

20:21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20:24명백한 정치 보복이며

20:27노골적인 야당 탄압입니다.

20:30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20:32이재명식 독재 정치가

20:33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36우리 국민의힘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20:39끝까지

20:39부당한 정치 보복과

20:41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20:43김채 의원님,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20:48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가 싶습니다.

20:51그러니까 물론 이제

20:52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20:55민주당 의원들 돈 봉투 사건 수사할 때도

20:58정치 탄압이라고 했던 거고

21:00저희도 지금 우리 쪽에 수사가 시작되니까

21:02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건

21:04그건 대개 정치적인 공방이라고 보여져요.

21:08그런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과 관련인데

21:12공천과 관련해서 사무실뿐만 아니라

21:14집까지 다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21:16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21:17다른 경우와 비교할 때

21:20좀 너무 과하게 가는 거 아니냐

21:21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21:23그리고 이게 동시다발로

21:25예를 들면 김선교 의원 양평과 관련해서

21:27출국 금지되고

21:28원희룡 전 의원

21:30출국 금지되고

21:32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

21:34압수수색

21:36자택을 비롯해서 쭉 당했잖아요.

21:39이런 게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21:41그러니까 당연히 당 지도부로서는

21:43자기 당의 어떤 소속 의원들

21:46이나 전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1:49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21:52그래서 이걸 대놓고

21:53이게 딱 정치 보복이다

21:54이렇게 규정하기는

21:56사실 그건 국민적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21:58지난번에 민주당 때

22:01돈 봉투에 대해서도

22:02이거 정치 보복이다 했을 때

22:03국민들 별로 받아들이지 않으셨거든요.

22:05마찬가지로 저는

22:06이번에 수사가 정치 보복이다

22:09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22:11별로 이렇게 여론이 호응할 것 같지는 않아요.

22:13그렇습니까?

22:14자, 민주당은요.

22:15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2:18이제 국회로 넘어오면

22:19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2:21국민의힘 의원들이 약속했던

22:23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라고

22:25압박하고 있습니다.

22:262년 전에

22:27국민의힘 당시 김기현 대표 발언까지

22:30이어서 듣겠습니다.

22:31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2:37지난 2023년 6월 21일

22:39국민의힘 의원

22:3967명이

22:41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22:43라면서

22:44서약서에 서명한 일이

22:46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2:48그 명단에

22:49김선교 의원 이름도

22:51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22:54대한민국 헝전사에 불행한 일이

22:56더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만

22:58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23:00국민께 드린 이 약속은

23:02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3:04이재명 대표께서

23:06국민들 앞에

23:07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23:10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23:11말로가 아니라

23:12구체적으로 어떻게

23:13약속을 실천하실 것인지

23:15방안을

23:16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8국회가 드디어

23:19불체포 특권을

23:21포기할 때가 됐습니다.

23:23우리 모두

23:24불체포 특권 포기서 약속에

23:26서명할 것을

23:28제안합니다.

23:33야당의 답을

23:34기다리겠습니다.

23:36우선 먼저

23:3723년 6월 당시

23:39민주당 대표의

23:40그때는 야당 대표이셨죠.

23:41이재명 대통령께서

23:42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23:44불체포 권리를

23:45포기하겠다고 밝히셨는데

23:473개월 뒤 표결을 앞두고는

23:49이 체포동연을

23:50부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23:51또 글을 남겨서 비판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23:54먼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23:56일단 불체포 특권은

23:57헌법상 가지고 있는

23:58권리이기 때문에요.

23:59입법부가 대통령의

24:01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24:02최소한 수사기관으로부터의

24:04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4:05있는 헌법이 부여한

24:07권리입니다.

24:08그렇기 때문에

24:09체포동연은 본인이

24:10개인이 포기한다고 해서

24:11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24:13결국엔 국회 본회의에서

24:15표결을 통해서

24:16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4:18자세상 그렇죠.

24:19개인적으로는

24:19본인의 소신과 정견을

24:21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24:23그런데 어찌됐건

24:23표결은

24:24본인이 올리지 말아달라고 해서

24:26안 올리거나

24:27올려달라고 사정한 데서

24:28올릴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24:29말씀드리고 싶고요.

24:31저는 이제

24:31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24:33참 반성도 없고

24:34염치도 없고

24:35희망이 없다고 보는데

24:36지금 이 내란 특검

24:38그리고 김건희 특검

24:39최혜병 특검

24:40모든 이 특검들의

24:42지금

24:43결국 수사들은

24:45윤석열 정권에서

24:46자행됐던

24:47검찰공화국

24:48그리고 여러 가지

24:49군사를 동원한

24:51쿠데타

24:52내란 과정 때문에

24:53생기게 된 일입니다.

24:55그런데

24:55아무도 지금

24:56소위

24:58계엄과

24:58탄핵

24:59내란에 대한

25:00사과를

25:01아무도 하지 않고

25:01있거든요.

25:02오히려

25:03계엄하고 나서

25:04비상계엄하고 나서

25:05탄핵소추안이

25:07가결되고 나서

25:08뜬금없이

25:09체포될 뻔했던

25:10한동훈 대표만

25:11사퇴하는

25:12한동훈 대표가

25:13왜 거기서

25:14책임을 져야 하는지

25:14저는 사실 아직도

25:15이해는 못하고 계십니다.

25:16그 당시에

25:17소위

25:18친윤 핵심

25:19윤핵관이라고 했던

25:20분들의 반성과

25:21사과가 과연

25:22있었는지

25:23다시 한번

25:24묻고 싶고요.

25:25참 염치없다고

25:26말씀드리고 싶은 게

25:27지금

25:28양평고속도로

25:29의혹으로 인해서

25:30전 국토부 장관이었던

25:31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25:32해당

25:33양평 전

25:34양평군수 출신의

25:35양평구를

25:36지역구로 둔

25:36김성규 의원은

25:37당연히 수사 대상입니다.

25:39왜냐하면

25:39가장

25:40교통해소를 할 수 있는

25:42노선을

25:43굳이

25:44두고

25:45뺑 우회에서

25:46김건희 일가가

25:47축구장 6개

25:48크게

25:48토지를 소유한

25:49곳으로

25:50양평고속도로의

25:52노선이

25:52변경됐다면

25:53그 해당

25:54이유를

25:54확인해야 되는 거

25:55아니겠습니까?

25:56그럼

25:56당연히

25:57해외 도피

25:58우려가 있기 때문에

25:59출국 금지하는 것은

26:00당연하고요.

26:01수사기관의 요청에서

26:02법무부 장관이

26:03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6:04그렇기 때문에

26:04당연하다

26:05말씀드릴 수 있고요.

26:07당연히

26:07명태균 씨와

26:07관련돼서

26:08윤석열 전 대통령의

26:10녹취도

26:10공개되지 않았습니까?

26:11내가 상현이한테 얘기했는데

26:13걔가 공관위원장이잖아.

26:15당에서 말들이 많네.

26:17영선이 좀 해달랬어.

26:18말들이 많네.

26:18이런

26:18윤석열 전 대통령의

26:21육성이 공개됐는데

26:22그럼 수사기관이

26:23육성을 듣고도

26:24수사를 안 하는 것도

26:26이상하고요.

26:26그렇기 때문에

26:27김영선 전 의원과

26:28해당

26:29당시에

26:30공관위원장이었던

26:31윤석열 전 대통령의

26:33의원에 대해서는

26:33당연히

26:34수사 대상인데

26:35과거와 다른 부분은

26:38여야할 것 없이

26:39이렇게

26:39정말

26:40민감하고

26:41국민들의

26:42불쾌감을

26:43자아내는

26:44국민의 눈오피에

26:45전혀 맞지 않은

26:45이런 수사의

26:46대상이 될 경우에는

26:47당에

26:48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26:49하면서

26:50보통 탈당을 해서

26:51본인이

26:52결백을 주장하고

26:54결백을 증명하고

26:56나서

26:56복당을 하고

26:57이렇게 많은

26:58일들이 있었습니다.

26:59그런데

26:59지금

27:00국민의힘에는

27:00아무런

27:01그런 노력을

27:02하시는 분이

27:02한 명도 안 보이거든요.

27:04심지어 김정혁 전 최고위원은

27:05지금

27:06현역 의원이 아니신데

27:07와서

27:07열심히

27:08국민의힘을

27:08방어하시기 위해서

27:09노력하고 계시고

27:10이런

27:10책임진 사람

27:11그러니까

27:12잘못한 사람

27:12따라있고

27:13책임진 사람

27:14따라있고

27:14이런 경우가

27:15참 어디 있는지

27:16영치가 없다는

27:16생각이 들고요.

27:17지금 희망도 없는 게

27:18국민의힘 의원님들

27:20108명 중에

27:21비례대표 빼면

27:23지역구 한

27:2390여 명 됩니다.

27:24그중에

27:253분의 2인

27:2660여 명이

27:27다 영남입니다.

27:28총선이

27:28앞으로 3년이나

27:29남았고

27:30그렇기 때문에

27:31지금 다

27:31잘 숨어있자

27:33지금 꽁꽁

27:34숨어있으면

27:34총선 때에 대해서

27:35공천만 받으면 된다

27:36영남에선 당선된다

27:38이런 희망회로를

27:39돌리고 계시거든요.

27:40그런 정당에

27:41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27:42그렇기 때문에

27:42저는

27:43좀

27:44염치도 없고

27:45그런 상황 아닌가

27:46다시 한번

27:47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7:48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27:49불체포 특권

27:50포기 서약서에

27:51도장도 찍으시고

27:52서명도 하신 분들

27:53많은데

27:54당시 특권을

27:55포기하겠다고

27:55약속했던 의원들

27:56지금 어떤 태도를

27:57보야됩니까?

27:58아니 그러니까

27:59사실은 지금

28:00이재명 대통령께서도

28:01당시 당대표 때

28:02불체포 특권을

28:03포기하겠다고

28:04얘기했다가

28:05또 다음에는

28:05번복을 했던

28:06그런 경우가 있고

28:07그거에 대해서

28:08우리 당에서

28:09지금 화면에 나오고

28:10있습니다만

28:11대단히 비판적인

28:12입장을 취했었어요.

28:14그래서 이제

28:14서명까지 했었고요.

28:16그런데

28:16저는 개인적으로는

28:18불체포 특권이

28:19별 의미가 없다라고

28:20생각을 합니다.

28:21이거는 원래

28:22절대왕정시대

28:23왕이 의회를

28:25억압하고

28:26압박하기 위해

28:27체포하고

28:27막 잡아가니까

28:28그걸 막기 위해서

28:30생긴 제도인데

28:31지금 같은 경우는

28:32입법사법 행정이

28:33다 분리되어 있고

28:34그리고

28:34모든 것들이

28:35언론에 다

28:36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28:37그래서

28:37이게

28:38왕이 그렇게

28:40전권을 휘둘러서

28:41잡아갈 수 있는

28:41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28:42그때는

28:43왕이

28:43왕의 명령이라면

28:45검찰

28:46지금으로 치면

28:47검찰이나 사법부가

28:48다

28:49그냥

28:49따랐던

28:50그런 시대인데

28:51그거가 좀 달라서

28:52이게 과연

28:53필요할까라고

28:53생각이 들고

28:54그리고 또

28:55본인들이

28:56불체포 특권을

28:57포기해서

28:58그냥

28:58아

28:59불체포 특권

29:00경찰에서

29:01체포하겠다고

29:03그러니까

29:03제가 그냥

29:04자발적으로

29:04나가겠습니다.

29:05그래서 나간 분들이

29:06꽤 많이 계세요.

29:07이미

29:07그러니까

29:08이것 자체를

29:09없애는 게

29:10맞겠다라고

29:11생각을 해요.

29:12저는

29:12그리고

29:12지난번에

29:14국민의힘에서는

29:15아까

29:15김기현 전

29:16원내대표

29:17김기현 전

29:18대표가

29:18이제는

29:19불체포 특권

29:20포기할 때가

29:20됐습니다라고

29:21얘기를 했고

29:22또 67명이

29:23서명도 했지만

29:24제가 기억하기에는

29:25작년 4월달에

29:274월

29:274월 11일

29:28총선할 때

29:29그전에

29:30한동훈 대표가

29:31다 서명을 받았어요.

29:32서약을 받았어요.

29:33후보들한테.

29:34그때

29:34예를 들면

29:35출판기념회

29:36하지 않는다.

29:37그다음에 당선이

29:38됐더라도

29:38만약에

29:40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29:41세입이 다

29:41반납을 하겠다.

29:42그리고 불체포 특권

29:43포기하겠다.

29:44이거 다

29:45서명했던 걸로

29:45기억을 하거든요.

29:46그런데 약속은

29:47지켜야죠.

29:48그래서 지금

29:49만약에

29:50이게 들어온다면

29:51불체

29:52최포동 의안이

29:53돌아온다면

29:54저는

29:55그냥 우리 당에서

29:56약속했던 대로

29:57우리는 나가겠다

29:58라고 얘기를 해야

30:00그냥 바닥에 떨어진

30:02국민의힘에 대한 신뢰가

30:05조금이라도 다시

30:06국민들이 보기에

30:07그래?

30:08약속을 지키려고 하네?

30:10이런 모습을 보면서

30:11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데

30:13본인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30:16그렇게 비판을 했다가

30:17또

30:17자기들 경우가 되니까

30:20이걸 결사적으로 막는다.

30:22국민의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0:23네.

30:24불체포 특권 자체의 어떤

30:25회의론도 갖고 계시고

30:26또 약속했던 것을 지키는 것이

30:28그래도 희망의 싹을 틔우는

30:30하나의 단추가 될 것이란

30:31얘기하셨는데

30:32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30:33박찬대

30:34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0:36동료 의원

30:371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30:39내란 특별법을

30:40발의를 했는데

30:41여기에도 이름 있으신가요?

30:43저는 공발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30:44아 네.

30:44특히 내란범을 배출한

30:46정당의 국고보조금을

30:47차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30:49이를테면

30:50비상기엄 이후에 받은

30:51국고보조금을

30:52반환 또 환수하기도 돼 있습니다.

30:55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사실상

30:56해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30:58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30:59어떻게 생각하세요?

31:00저는 오히려 내란 특별법이

31:02좀 순한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1:04순한법이요?

31:05그러니까 소위 내란 정당이면

31:08국고보조금을

31:10차단할 것이 아니라

31:11중단할 것이 아니라

31:12해산해야죠.

31:13정당 해산을 해야죠.

31:15그러니까 지금

31:16내란 정당이 됐는데

31:19내란범들을

31:20선전선동만으로도

31:22지금 저희가

31:23해산이

31:24정당 해산이

31:24이미 현재 판결이 남바 있는데

31:26내란 사범들이

31:28활동하는

31:29내란 정당을

31:30버젓이 두면서

31:31국고보조금만 끊겠다.

31:33그럼 정당의 당원들

31:34내란 정당의 당원들은

31:35활동할 것이며

31:36당원들은 또

31:37내란 정당의

31:38당비를 납부합니까?

31:39그러니까

31:39그런 거는 오히려

31:41저는

31:42굳이 특별법이라든지

31:43정당하게

31:44정당하게 현재

31:45내란의 선전선동만으로도

31:48충분히

31:49정당 해산 판결이

31:50남바 있습니다.

31:51그렇기 때문에

31:52저는

31:52내란 특검이

31:54제대로 수사해서

31:56내란 혐의가

31:56충실하게 적발이 되면

31:58또 국민의힘의

31:59지도부가

32:00내란 과정에서

32:01동조

32:02공범 혐의가

32:03명확하게 밝혀지면

32:05정당 해산으로

32:06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32:07그런 점에서

32:08아마도

32:098월쯤

32:10예정된

32:11국민의힘의

32:12전당대회라든지

32:13국민의힘이

32:14어떻게 혁신할지에 대해서

32:15많은

32:15또 보수 지지층도

32:17아마 그런 애정을 가지고

32:18또 최소한의 희망을 가지고

32:19기대하리라 봅니다.

32:21그런데

32:21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32:23특별히 변화할 가능성이

32:25너무 낮아 보이고요.

32:27그렇기 때문에

32:27아마도

32:29내란 특별법이

32:30통과되기 전에

32:31내란 혐의들이

32:32특검이 수사를 한

32:344, 5달 뒤에

32:36또 재판을 통해서

32:38내란 정당이 확정되면

32:40그때 정당 해산을

32:41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2:42지금의 법만으로도

32:43정당 해산이 가능하다.

32:45이건 순환법이다 하셨습니다.

32:46제가 보기에는요.

32:47저는

32:47민주당이 8월 2일 날

32:49당대표 경선을 하잖아요.

32:51그러니까

32:51박천대 후보가

32:53나오셨으니까

32:54본인이

32:55국민의힘을 이용해서

32:57자기 선거운동하고

32:58계신 것 같아요.

32:59선명성을

33:00이렇게 드러내

33:00보임으로써

33:01표를 얻기 위해서

33:02하시는 것 같은데

33:03정원은

33:04터무니없는 법이에요.

33:06하나하나 보자고요.

33:07내란 자수

33:09진실폭로

33:09제보자 등

33:10형사상 처벌

33:11감면

33:11아니 지금

33:12그거 외에도

33:13공익 제보가

33:14있잖아요.

33:15그런 거에 대해서

33:16본인이 폭로하거나

33:18자수를 하거나

33:20그랬을 때

33:20당연히

33:21처벌 감면하죠.

33:22안 하겠습니까?

33:23하나만 한 얘기고

33:24내란

33:25재판

33:26전담

33:27특별재판부를

33:28설치한다.

33:28내란이

33:29상시적으로

33:30벌어지는 범죄입니까?

33:31예를 들면

33:32지금

33:3240몇 년 만에

33:34비상기업을

33:36한 거 아닙니까?

33:36그럼 40몇 년 만에

33:37벌어졌고

33:38이것도 사실

33:39정상적인 게

33:39아니잖아요.

33:40그런데 이런 것을

33:41예상해서

33:42특별재판부를

33:43따로

33:44설치해야겠다라는

33:44거는

33:45제가 보기에는

33:46왜 그럼

33:47그분들은

33:48설치된

33:49재판부는

33:49맨날 놀고

33:50있어야 됩니까?

33:51그러면 기다릴 때까지

33:52이제 언제 내란이

33:53벌어지나

33:53이거 기다리고

33:54있겠습니까?

33:55논리적으로

33:55말이 안 되는 거고

33:57그다음에

33:57내란범

33:59배출정당

34:00국고보조금

34:00차단한다는 거

34:01말이죠.

34:03아니

34:03대한민국에서는

34:04연자재 없습니다.

34:06아버지 어머니가

34:07무슨 범죄를

34:08저질러도

34:09자식이

34:09문제

34:09그거

34:10문제삼지 않아요.

34:11그리고

34:12아버지 어머니의

34:14빚을

34:14상속받지도

34:15않고요.

34:16그런데

34:16국민의힘에서

34:18예를 들어서

34:18지금

34:19국민의힘이

34:20배출한

34:21대통령이

34:22비상계엄을

34:24불법적인

34:24비상계엄을

34:25했다고 해서

34:25그거 무슨

34:26당하고

34:26상의해서

34:27했습니까?

34:28그리고

34:28그때 당시에

34:29다 아시지만

34:30한동훈 당대표는

34:32의원들과 함께

34:33국회에 들어가서

34:34이거 절대

34:35안 된다고 하고

34:36언론에

34:36이거

34:37막겠습니다

34:38라는 메시지

34:39제일 먼저

34:39낸 게

34:40국민의힘

34:40한동훈 대표

34:41아니었습니까?

34:42그런데

34:42그런 것들을

34:45다

34:45도회시한 채

34:46그냥

34:46니네는

34:47니네 1호당원인

34:48대통령이

34:50비상계엄을

34:51했으니까

34:51니네는

34:52내란당이다

34:52라고

34:53몰아붙이는

34:54것은

34:54그것은

34:55제가 보기에는

34:56그냥 그런

34:56프레임을 짜서

34:58아마

34:59다음에

34:59지방선거

35:00이런 것들을

35:01염두에 두고

35:02그렇게 딱지 붙이기를

35:04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다라고

35:06생각을 합니다.

35:06그 앞서 장위원님께서

35:08국민의힘

35:09지금 참 희망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35:12그 희망을 좀 되살리기 위해서

35:14국민의힘에서

35:15혁신위원장의

35:16윤희숙

35:16어휘대위원장을

35:17임명했죠.

35:18어제 임명된

35:19윤희숙 국민의힘

35:20혁신위원장은

35:20혁신의 주체는

35:21당원이다

35:22거듭 강조했습니다.

35:24전권을 받았냐

35:24질문에는

35:25그건 중요치 않다

35:26묻지도 않았다고

35:27했는데

35:27어제 발언 잠깐 듣고

35:29조금 전 나온 속보

35:30내용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35:30인선에 더 시간을 쓸 필요는 없다고

35:36저는 생각했습니다.

35:37그래서 지금 여섯 분으로

35:38시작을 하는 걸로

35:39결정했습니다.

35:41특정인들에게

35:42칼을 휘두를 권한을

35:46우리 당원은

35:48어떤 개인에게도

35:49준 적이 없습니다.

35:51특정 개인이나

35:53특정 개파의 전유물이

35:55아닙니다.

35:56혁신은.

35:57혁신의 주체는

35:58우리 당원들입니다.

36:00혁신위가

36:04국민의힘신위가

36:04조금 전에

36:05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36:06우선은

36:07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36:09전행

36:09그리고

36:10비상계엄의

36:11책임을 통감한다

36:13깊이 반성하고

36:14사죄한다는

36:15입장을 냈고요.

36:16또 하나가

36:17특정 개파와

36:18개파 중심의

36:20당 운영을 한 것

36:21그리고

36:21대선 후보를

36:23강제로

36:24단일화하려는

36:25시도 등에 대해서도

36:26사죄한다라는

36:27입장을 냈습니다.

36:28김종식 의원님

36:29지금

36:29모르겠습니다.

36:30이런 얘기들이

36:33진작에 나왔어야

36:34했다라는 입장도

36:34있습니다만

36:35지금 혁신위가

36:36출범하고

36:36바로

36:37입장이 내기도

36:38했습니다.

36:38여기에 대해서

36:39어떤 평가를

36:39하시겠습니까?

36:40그런데

36:40김용태

36:41비대위원장이

36:43요구했던 것과

36:44뭐가 다르죠?

36:46아니 지금

36:47대통령 부부의

36:50전행

36:51그리고

36:51비상계엄

36:52반성하고

36:53사죄한다

36:53그다음에

36:54개파 중심 운영

36:56이거 친윤 중심의

36:57개파 중심 운영

36:58이었고

36:58강제 단일화

36:59이것도 친윤들이 한 거

37:01아닙니까?

37:01다 이 사건들의 배후에는

37:03친윤이 있어요.

37:05그런데

37:05그거 사죄하면

37:06끝입니까?

37:07그럼 비상계엄

37:08사죄합니다.

37:09그러면 끝입니까?

37:09그럼 대통령

37:10사죄했으니까

37:11처벌 안 받습니까?

37:13저는

37:13저게 너무

37:14공허하다.

37:15저렇게 얘기하면

37:18당연히 뭔가

37:19우리가

37:20반성하고

37:21사죄한다면

37:22거기에 대한

37:23내가 책임을

37:24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37:25얘기가 없으면

37:26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37:28그러면 뒤이어서

37:29어느 특정

37:30예를 들면

37:30친윤분들 일부가

37:32총구선에 나오지 않는다든지

37:34아니면

37:34인적 쇄신을

37:36본인부터 하겠다든지

37:37그런 내용들이

37:38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37:39그럼요.

37:40저런 얘기만 하면

37:41당원들 더 화납니다.

37:43그리고 국민들은

37:43더 등 돌립니다.

37:45무슨 말장난하나?

37:46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37:47물론

37:48윤희숙

37:48혁신위원장이

37:50그런 취지에서

37:51한 것은 아니라고

37:52생각을 합니다.

37:53저분은

37:54여러 차례

37:55우리가

37:56이렇게 가면

37:56안 된다고

37:57주장을 했던 걸로

37:58알고 있으니까

37:58그런데

38:00지금

38:02저런 식으로

38:02말만 해서

38:03과연

38:05성난 민심을

38:06가라앉히 있을 것이냐

38:08지금

38:08아시다시피

38:09구체적인 수치를

38:10들지는 않겠습니다만

38:11저희 당 지지도는

38:12계속 추락하고 있고

38:13정말

38:14쓰라미가 몰려오고 있는

38:16민심의 쓰라미에 의해서

38:17자기가 다 쓸려갈

38:18그런 판이잖아요.

38:20그런데 저런 말로만으로는

38:22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는다.

38:24그런 생각이 듭니다.

38:26다 나왔던 얘기

38:26공허하다

38:27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8:29아니 지금

38:29혁신위원회가

38:31할 말이

38:31저것밖에 없습니까?

38:32혁신위원회가 아니라

38:33푹신위원회가 아닌가

38:35싶고요.

38:36푹신위원회요?

38:36너무 안이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38:38사실

38:39전권도 받지 못한 혁신위가

38:41무슨 혁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38:42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38:44심지어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38:465대 혁신안을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38:48제가 보일 5대의 혁신안도 아니었습니다.

38:505대의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38:51그런데 그것도 상식도 안 통하는데

38:53지금 그렇게 거부당하고

38:56비대위원장 임기도

38:57끝마쳤죠.

38:59마무리했는데

38:59지금 혁신위에서

39:02지금 대통령 부부의 전행

39:04비상기엄의 책임을 통감한다?

39:06당연히 할 말이고요.

39:07그러면 전행에 대해서

39:08어떻게 할 것인지

39:09최소한 출당 조치 못했잖아요.

39:10비상기엄의 책임을 통감하고

39:12후보자 강제 교체에 대해서

39:14발성하고 사과한다.

39:15후보자 교체 누가 했습니까?

39:17혁신위원장 했습니까?

39:19그러면 예를 들면

39:20최소한

39:20예를 들면

39:21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39:22쌍권에 대한 출당 요구

39:24이런 것들을

39:25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9:26혁신위원장 저 말만 하고

39:28아니 있으나 마나 한 조직에서

39:30하나만 한 얘기하는 건

39:31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39:33그러니까 저는 혁신을 하실 거면

39:35제대로 하시라

39:36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39:37또 하나의 검찰개혁 얘기를

39:39마지막에 해보겠습니다.

39:40어제 국회에서는

39:40민주당이 추진하는

39:41검찰개혁안을 두고

39:43공청회가 열렸는데

39:44여야가 팽팽한 입장체를

39:46재확인했습니다.

39:47이 법안 대표 발의하신

39:48우리 장 의원님

39:49어제 공청회 내용

39:51핵심 요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9:53수사기소 전문화를 통해서

39:55대한민국 수사와 기소에 대한

39:58여러 가지

39:59법적 질적 상상을 하는 법이고요.

40:02공소를 전담하는

40:04공소청과

40:06중대범죄에 대한

40:08수사만 하는

40:08중수청으로 분리를 하고

40:10중수청과 국수본

40:12그리고 공수처 등이

40:14수사관할이

40:15수사권에 대한 관할이

40:17쟁점이 있을 수 있을 때

40:18공정하게

40:19중립적인

40:20어떤 수사관할을 지정할 수 있는

40:22또 여러 이의신청도 할 수 있는

40:24국가수사위원회를

40:25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0:28국민의힘에서는 지금

40:29일부 이런 얘기가 나와요.

40:30잘못된 설계다라는 평이 있는데

40:32예를 들면

40:32이 법안대로라면

40:33오히려 정치경찰에 나올 수도 있다.

40:35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

40:36국민의힘에서

40:38이 안에 대해서

40:38보완 의견을 주신다면

40:40어떤 의견을 주시겠어요?

40:41저는

40:42어차피 되긴 될 겁니다.

40:45왜냐하면

40:45다른 나라에서

40:46수사와 기소를

40:48검찰이 분류하는 경우도

40:49여러 나라에서 있으니까

40:51그거를 어떤 것이 꼭

40:53옳다 그르다

40:54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40:55나라마다의 어떤

40:56특성에 따라서

40:57사법

40:58공공검찰

40:59이런 쪽의

41:00시스템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41:02무엇이 정답이다

41:05얘기할 수는 없는데

41:06저는 걱정이

41:07지금

41:08지난번에 공수처 만들어놨는데

41:10공수처 몇 년 동안

41:11아무런 성과가 없었잖아요.

41:13국민 세금만

41:14그냥 계속 쏟아 부었습니다.

41:16그리고 지금

41:16국수본도 만들어져 있고

41:18경찰도 있고

41:18공수처 있고

41:19그다음에 이제

41:20검찰을 또

41:20중대범죄수사청과

41:22공소청 만들고

41:23국가수사위까지 해서

41:25너무 많은 기관들이

41:26지금

41:27다투고 있거든요.

41:29그러니까 그걸 조정한다고

41:30국가수사위를 만들어 놓은 건데

41:31두 가지 정도

41:33하나는

41:34이 각 기관들 사이에서의

41:36갈등 조정

41:37이런 것들이

41:38혹은

41:39자기

41:40뭐라고 그러나

41:41관할

41:42이런 주장들이

41:43충돌할 때

41:44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41:45국수위가 다 할 수 있겠느냐

41:47그다음에 또 하나는

41:48경찰이

41:50지금 대공수사권도

41:51가져오고

41:52그다음에 이제

41:52자기 자체의 수사

41:54게시권과

41:55종결권을 갖게 되면

41:56경찰이

41:57정치경찰이

41:58되지 말라는 법이

41:59어딨냐

42:00과거에

42:01이승만 대통령 때도

42:02그랬고

42:02전두환 대통령 때도

42:03그랬고

42:04그때는 경찰이

42:05무소불이다

42:06그래서

42:06경찰공화국이라는

42:07얘기를 들었거든요.

42:08그러면 이게 과연

42:10검찰이라는 조직 때문에

42:12이런 일들이

42:13정치검찰이 생겨난 거냐

42:14아니면 경찰이 됐든

42:16검찰이 됐든

42:17권력이 거기다

42:18힘을 실어주고

42:19자기들의 입맛에 따라서

42:21그것을

42:21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42:22그들이 정치경찰이 되고

42:24정치검찰이 됐느냐라고

42:26따져본다면

42:27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42:28그래서 어차피

42:29민주당이 하겠다니까

42:30그렇게 해서

42:32대통령이 됐고

42:33표를 얻었으니까

42:34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42:35잘 하시기 바랍니다.

42:36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42:37어떤

42:38우려사항들을

42:39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1앞으로 공청회나 토론회가

42:42계속 좀 더 이어지겠죠?

42:44네.

42:44여러 경로로

42:45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2:47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42:48더불어민주당

42:49장경태 의원

42:50국민의힘 김종혁

42:51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42:53고맙습니다.

43:19생부의 동의를 받지 않은

43:21냉동 배아 시술은

43:22불법일까요?

43:23합법일까요?

43:24또 이 무더운 날

43:25가만히 앉아있다가

43:27숨진 채 발견된

43:28노동자의 사연도

43:29들어보겠습니다.

43:30한 아파트에서는

43:31관리실 직원 전원이

43:32집단 사직을 하기도 했고

43:34아파트 경비원이

43:35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다가

43:37입주민에게

43:38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43:39아파트에서 무슨 일들이

43:41일어나는 걸까요?

43:42세상에 일어나는

43:43각종 사건, 사고와

43:44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43:45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43:462주의 사건

43:47강력팀 형사 출신 변호사

43:49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43:50어서 오십시오.

43:51안녕하십니까?

43:53배우 이시영 씨네요.

43:54주인공이.

43:55둘째 임신 소식을

43:56전했는데

43:57아이를 가진 건 축하할

43:59일인데

44:00논란의 여지가

44:00있다고 하더라고요.

44:01이게 지금

44:02전남편과 관련한 일이에요.

44:04그렇습니다.

44:04이시영 씨가

44:05전남편과의 사이에

44:07첫째 아이가 있고

44:08올해 3월에

44:09이혼한 바가 있습니다.

44:11그런데

44:11이혼한 이후에

44:12이시영 씨가

44:13전남편과의 사이에서

44:15생성한 배아를

44:16스스로 이식한 것으로

44:18전해지면서

44:18큰 논란이

44:19이혼 이후에

44:20이혼 이후에

44:21배아를 이식한 것입니다.

44:23물론

44:23둘째 아이를 가진 과정에서

44:25전남편과

44:26배아를 생성하자는

44:27합의에 이르렀고

44:28병원에서 실제로

44:29전남편과의 사이에서

44:30배아를 생성해 두고는 있었는데

44:32그 얘기는

44:33이혼 전이었고요.

44:34그렇죠.

44:34그런데

44:34그 사이에

44:35시간이 흐르면서

44:36이혼 얘기가 오고 갔고

44:37실제로 올해 3월

44:38이혼이

44:39이루어졌습니다.

44:40그런데

44:40통상

44:41배아의

44:42보존 기간은

44:435년입니다.

44:43폐기 기간이 가까워 오자

44:45이시영 씨가

44:46고민에 빠졌고

44:47결국

44:47전남편은

44:48동의하지 않았지만

44:49스스로

44:50결정을 내려서

44:51자신이 그 배아를

44:52이식받은 것입니다.

44:53이게 지금

44:54부모 중에

44:55한쪽이

44:56동의를 하지 않아도

44:57법적으로

44:57이식은 가능한 거예요?

44:59현행

44:59생명윤리법에 따르면

45:01배아를 생성할

45:02당시에는

45:02부부 쌍방에

45:04서면 동의가

45:04필요합니다.

45:05이 동의서에는

45:06배아의

45:07이용 목적,

45:08폐기,

45:08보존 기간 등이

45:09망라되어 있는데

45:10다만 한 번

45:11동의서에

45:12서면 동의를 하고 난

45:13이후에

45:14실제로 배아를

45:15이식할 때에는

45:16굳이 한 번 더

45:18양 당사자에게

45:19이식이 동의하는지

45:20여부를 묻는

45:21절차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45:22이에 따라서

45:23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45:25이시영 씨가

45:25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45:26전남편의

45:27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45:29실제로

45:30이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45:31법적으로

45:32제한할 수 있는

45:33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45:34이게 그러면

45:35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

45:39혹은 생성까지는

45:41규정이 돼 있지만

45:42착상에 대한 행위까지는

45:44없는 상황으로

45:45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45:47전남편 입장에서 보면

45:48그러면 지금

45:48일단 나는 동의 안 했는데

45:50만약에

45:51아버지가 됐잖아요.

45:53그러면

45:54아이에 대한 양육 책임이

45:56발생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45:58우리 민법은

45:59칭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6:02혼인한 여성이

46:03임신한 경우에

46:04그 임신한 자녀는

46:05남편의 아이로

46:06추정하고

46:07이 여성이

46:08이혼한 이후에

46:09300일 이내의

46:10아이를 출생할 경우에는

46:11이 아이는

46:12혼인 중에

46:12임신한 것으로

46:13추정합니다.

46:14쉽게 설명해서

46:15이혼 후

46:16300일 이내의

46:17출생한 아이는

46:18전남편의 아이로

46:19추정하고

46:19이혼 후

46:20300일 이후에

46:21출생한 아이는

46:22전남편의 아이로

46:23추정하지 않습니다.

46:24이 사안의 경우에는

46:25이미 이시영 씨가

46:26올해 3월에

46:27이혼했고

46:27아이를

46:28착상했지만

46:29출생하기까지는

46:30시간이 상당히

46:31소요되겠죠.

46:32300일을

46:32경과할 가능성이

46:33상당히 높습니다.

46:34이에 따르면

46:35우리 민법상

46:36이 아이는

46:37전남편의 아이로

46:38추정되지는 않습니다.

46:39이에 따라서

46:40당장은

46:41전남편이

46:42양육 의무를

46:42부담하지는 않는데

46:43일단은

46:44전남편도

46:45배아 착상 당시에는

46:46동의하지 않았지만

46:47이미 착상돼

46:48출산을 앞두고 있는 이상

46:50아이가 출산한 경우

46:51향후 양육 의무를

46:52다하겠다는

46:53입장은 밝혔습니다.

46:55정식으로

46:55즉 법적

46:56양육 의무를

46:57부담하기 위해서는

46:58친생추정 규정이

46:59적용되지 않는 만큼

47:00전남편이

47:01이 둘째 아이를

47:02상대로

47:02인지 절차를

47:03밟거나

47:04이시영 씨나

47:05둘째 아이가

47:05전남편을

47:06상대로

47:06인지 청구에

47:07소를

47:07제기해야 합니다.

47:09인지가

47:09성립할 경우에는

47:10전남편과

47:10아이 사이에

47:11친생자

47:12관계가

47:12형성되는데

47:13이때는

47:13전남편에게

47:14친권

47:15양육권

47:16양육 의무

47:16모두가

47:16발생하게 됩니다.

47:17즉

47:18현재로서는

47:18전남편에게

47:19양육 의무가

47:20존재하지 않지만

47:20이 사건에서는

47:21전남편이

47:22양육 의무를

47:23다하겠다는

47:23입장을 내비치고

47:24있습니다.

47:25이시영 씨

47:26사례와

47:26별개로

47:27혼인 외에

47:28출산에 대한

47:29사회적 인식이

47:30달라지면서

47:30비슷한 사례가

47:32앞으로

47:32조금 더

47:33증가하지 않을까

47:34이런

47:34가능성도

47:35내다보는데

47:36그때

47:37예상되는

47:38법적

47:38분쟁이랄지

47:39그렇다면

47:40사회적

47:40합의는

47:41어떤

47:41방향으로

47:41나아가는

47:42게 좋을지

47:42싶습니다.

47:43이 온환

47:44부부가

47:44상대방의

47:45동의를

47:46얻지 않고

47:46일방적으로

47:47배아를

47:47이식할

47:48경우에

47:48굳이 따지자면

47:49전 배우자는

47:50병원이나

47:51전 배우자를

47:52상대로

47:53위자료

47:53청구소송을

47:54제기할

47:55여지가

47:55있습니다.

47:56전 배우자에게는

47:57무단으로

47:57배아를

47:58이식했다는

47:59부분에서

47:59그리고 병원을

48:00상대로는

48:01혼인관계

48:02유지 여부를

48:02한 번 더

48:03확인하지 않고

48:04배아

48:04이식을

48:05감행했다는

48:05부분에서

48:06문제제기를

48:07할 수 있는데

48:07물론

48:08이 사건에서는

48:08이와 같은

48:09문제제기가

48:09없겠지만

48:10여타

48:11사건에서는

48:11이와 같은

48:11문제제기가

48:12충분히

48:13가능할 수

48:13있습니다.

48:14왜 나도

48:14모르게

48:14그렇게

48:15했느냐

48:16에 대해서

48:16그렇습니다.

48:16이에 따라서

48:17전 배우자가

48:18양육

48:18의무를

48:18회피할

48:19가능성도

48:19상존에

48:20있는

48:20상황이라

48:20법적

48:21제도적

48:22보완

48:22조치가

48:23필요한데

48:23적어도

48:24현행

48:24법률

48:25체계

48:25하에서도

48:26실제로

48:26배아를

48:27이식할

48:28때는

48:28배아를

48:28이식하게

48:29되면

48:29출산은

48:29자명한

48:30사실입니다.

48:31이는

48:31되돌릴 수

48:31없는

48:32사건인 만큼

48:33한 번 더

48:34부부 쌍방에게

48:35배아

48:35이식에 대해

48:36동의하는지

48:37여부를 묻는

48:37절차를

48:38마련하거나

48:38적어도

48:39혼인관계가

48:40유지되고

48:40있는지

48:41철회 여부에

48:42대해서

48:42그 의사를

48:43물어보는

48:43절차는

48:44마련될

48:44필요가

48:44있어

48:45보입니다.

48:45그러네요.

48:45요즘에

48:46워낙에

48:46혼인이

48:47이혼으로

48:48이어지는

48:48경우도

48:49많고

48:49의사를

48:50물을

48:51당시에는

48:52어떻게

48:52생활환경이

48:53변할지

48:54모르니까

48:54그런 걸

48:54수시로

48:55물어보는

48:55제도도

48:56법보완이

48:57필요하다는

48:57의견을

48:58들어봤습니다.

48:59다음

48:59사건입니다.

49:01오늘도

49:01굉장히

49:02무덥습니다.

49:03연일

49:03폭염이

49:04이어지고

49:04있는

49:05와중에

49:05참

49:06안타까운

49:07어이없는

49:08사고가

49:08발생했다고

49:08들었습니다.

49:09지난

49:107일

49:10경북구미

49:11아파트

49:11공사

49:12현장에서

49:12베트남

49:13출신의

49:1323세

49:14노동자가

49:15사망한

49:16채

49:16발견됐습니다.

49:18A시

49:18업무를

49:18끝내고

49:19화장실에

49:19다녀오겠다고

49:20한 뒤

49:215시

49:2230분경

49:22화장실에

49:23가봤더니

49:23이 노동자가

49:24앉은

49:25상태로

49:25그대로

49:26숨진 채

49:26발견됐습니다.

49:28당시

49:28이 노동자의

49:29체온은

49:2940.2도였고

49:30현재로서는

49:31온열 질환으로

49:32사망한 것으로

49:33추정되고 있습니다.

49:3440.2도

49:35아니

49:35우리

49:36노동현장에도

49:37지금 폭염

49:38주의보나

49:38특보 내려지면

49:39혹서기에

49:40단축근무

49:41시행이랄지

49:42휴식시간을

49:43몇십분으로

49:44몇시간마다

49:44해야 된다 할지

49:45이런 규정들이

49:45있는 걸 알고 있는데

49:46그럼 누군가는

49:47일을 하고

49:48있었다는 얘기인지

49:49법을 무시한 건지

49:50아니면 법에

49:53이 사건에서

49:54특별히

49:55쟁점이

49:55되는 사항은

49:56한국인 노동자들은

49:58이미 퇴근한

49:58상태였다는 것입니다.

50:00폭염이 연이어

50:01이어지면서

50:02폭염경보까지

50:03내려질 상황이었고

50:04이에 따라서

50:05새벽 5시에

50:05출근해서

50:06오후 1시에

50:07퇴근하도록

50:07근무시간을

50:08초정했던 것으로

50:09알려져 있습니다.

50:10그런데

50:11이는

50:11한국인 노동자들에게만

50:13적용되었고

50:14미등록 외국인

50:15노동자들은

50:15이런 요구를 하지 못한 채

50:17땡볕 아래에서

50:18계속 일을 하다가

50:19이와 같은

50:19참사가

50:20벌어진 것이었습니다.

50:21특히

50:21베트남 노동자는

50:23이날

50:23첫 출근을 한

50:24날이었다고 합니다.

50:25한국에

50:26돈 벌러와서

50:27첫 출근하는 날

50:28그대로

50:28온열 질환으로

50:29사망한 것으로

50:30주장되는 상황인데

50:31이 사건에서

50:32사업준화

50:33경영 책임자는

50:33중대재해처벌법

50:35위반 혐의를

50:36벗어나지 못할 것

50:37같습니다.

50:38온열 질환

50:38예방 조치

50:39교육을 충분히

50:40다했는지

50:40따져봐야 하겠지만

50:41중대재해처벌법

50:43입법 취지가

50:43구체적인

50:44인과관계를

50:44따지지 않는 이상

50:45실제로

50:46현장에서

50:47근로자가 사망하였고

50:48심지어

50:49도국관계라고 하더라도

50:51그 현장을

50:52사업준화

50:53경영 책임자가

50:54실질적으로 관리했다면

50:55중대재해처벌법

50:56적용을 피하기

50:56어렵습니다.

50:57이 사안은

50:58적극적인

50:58항변이 있다고 하더라도

50:59법률 위반에 따른

51:01형사처벌은

51:01피하기 어려운

51:02사안으로 보입니다.

51:03지금 노동계에서는요

51:04폭염 휴식권을

51:05법으로 보장하라는

51:06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51:08단속을

51:08예고한다

51:09예를 들면

51:10우리가 나갈 겁니다

51:10하면 사실상

51:11다 준비하는데

51:12무용지물

51:13무슨 소용이 있겠냐

51:14이런 얘기인데

51:15들어보겠습니다.

51:34정부가

51:35체감 온도가

51:3633도 이상일 경우에는

51:372시간 내에

51:3820분 휴식을

51:40의무화하는 것을

51:40재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51:42이게 현실성이

51:43얼마나 있을지도

51:44실제로

51:45노동자들이

51:46무더위 속에서

51:46고된 노동을

51:47막으려면

51:48어떤 조치가

51:49필요할지 싶어요.

51:50체감 온도

51:5133도 이상일 경우에

51:522시간 내

51:5220분 휴식을

51:53취하도록 하는

51:54휴식 의무화 제도는

51:55당초 고용노동부가

51:57관련 규칙을

51:58개정하면서

51:58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52:00그런데

52:00규제계약위원회가

52:01영세사업장에

52:02지나친 부담을

52:03준다는 이유로

52:04철회를 권고함으로써

52:066월 시행을

52:07앞두고

52:08시행이

52:08좌초됐습니다.

52:09그런데 최근

52:10연일 폭염으로

52:11사망자가

52:12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이라

52:13고용노동부가

52:14재추진할 경우에는

52:15실제 추진이

52:17가능할 것으로

52:17전망되는 상황입니다.

52:19특히

52:19각종 공사 현장에서는

52:21비용 절감 차원에서

52:23폭염임에도 불구하고

52:24무리하게

52:25공사를 강행하는 경우가

52:26상당히 많은데

52:27공기를 단축해야 되니까요.

52:28그렇죠.

52:29실제 공사 현장에서

52:30익명, 제보 창구를

52:31마련하고

52:31불시에 점검을

52:32이어나간다면

52:33이와 같은 관행도

52:34어느 순간에는

52:35뿌리 뽑혀질 것이라고

52:36전망됩니다.

52:37참 안타까운

52:38목숨

52:39명복을 빌겠습니다.

52:40그런데

52:41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52:43어디 내 아이가

52:44등원하는데

52:44지금

52:45아파트 경비원이

52:46에어컨에서

52:47바람을 쐬고 있어?

52:48라는 식의

52:49주장을 한

52:50아파트 입주민이

52:51있다고 해요.

52:51지난 9일

52:52온라인 커뮤니티에

52:53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52:55단체 대화방

52:56대화 내용이

52:56공개됐습니다.

52:58장문의 메시지를 남긴

52:59입주민 A씨는

53:00오늘 오전에

53:00아이 등원시키는데

53:02여전히 경비원분께서는

53:03시원한 에어컨

53:04아래에 계시더라.

53:05제가 어른 출퇴근 보다

53:07아이들에게

53:07더 신경 써달라고

53:08아이들 등원 시간만큼은

53:10나와 계셔달라고

53:11전화까지 드려

53:12요청했다고

53:13밝혔습니다.

53:14그런데

53:14아이 등원을 챙기는 게

53:16경비원의 고유 업무는

53:17아닙니다.

53:18이와 같은 조장에

53:18누리꾼들의 비판이

53:20이어지고 있습니다.

53:21아니 그

53:21아파트에서

53:23정말

53:23아침부터

53:24무덥고

53:25밤새 무덥거든요.

53:26무더운 날에

53:27나와서

53:27아이들 등원까지

53:29지금 이렇게

53:30제가 어른 출퇴근보다는

53:32아이들에게

53:33더 신경 써달라는데

53:33여전히 시원한 에어컨

53:35바람 쐬면서

53:35아래에 계셨다.

53:36이게 무슨 말입니까?

53:37더운데 더 열받게 하는

53:38소식인데

53:39단체 대화방에

53:40있던

53:41입주민들

53:41이 의견에

53:43혹시

53:43다들

53:44동의하는

53:45분위기였나요?

53:45전혀 아닙니다.

53:46단체 대화방에

53:47있던 다른

53:48입주민들은

53:48이해할 수 없다는

53:49반응을

53:50이어 나갔습니다.

53:51부탁을 드려보고

53:52해주시면

53:52감사할 일이고

53:53해주시지 않는다고

53:55하더라도

53:55잘못된 일이

53:56아니라고 생각한다.

53:58각자 맡은 바

53:58업무에 집중해야지

53:59개인의 희망사항을

54:00단톡방에

54:01이야기하는 건

54:01무슨 경우냐.

54:03입장 바꿔서

54:04본인 부모님이면

54:05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겠느냐

54:06하는 지적이

54:07이어지고 있습니다.

54:08이 사안을

54:08접하는 누리꾼들도

54:09경비가 무슨 뜻인지

54:11진정 모르는가

54:12이게 진정한

54:13갑질이라는

54:13비판을

54:14이어나가고 있습니다.

54:15지금 그렇게

54:16궁하시면

54:17사람을 구하세요.

54:19아니면

54:19본인이 직접

54:20나가셔서

54:20배용을 하시든지요.

54:23안타깝습니다.

54:24이번에도

54:24아파트 관련 얘기인데

54:25울산에

54:26있었던

54:27한 아파트에

54:27있었던 일인데

54:28이번에는

54:28관리사무소 직원

54:30아홉 분이

54:31모두 다

54:32집단 사직하는

54:32일이 있었다는데

54:33아파트가 없어졌나요?

54:35그렇지는 않습니다.

54:36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54:37관리사무소 직원

54:39아홉 명 전원이

54:39집단 사직하는

54:40일이 벌어졌습니다.

54:42아파트 엘리베이터에

54:43관리실 직원

54:44전원 사직과

54:45관련된

54:45글이 올라왔는데

54:46오직 나오네요.

54:48아홉 가지

54:48사항을 들고

54:49있습니다만

54:49요약하자면

54:50입주민들의

54:51부적절한 언행과

54:52부당한 업무 지시로

54:54더 이상

54:54아홉 명 전원

54:55관리사무소 직원들은

54:56일을 할 수

54:57없다는

54:57취지입니다.

54:58일단 여러 가지

55:00내용들이 있는데

55:01부당한 책임 전가를 했다

55:03또 언어폭력을 했다

55:05또 문제적 발언을 했다

55:07등등의 이유

55:09아홉 가지 정도가 있는데

55:10대체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지

55:12전 관리실 직원들이

55:14주장하는 내용은

55:15지금 뭔가요?

55:16오랜 기간에 걸쳐서

55:17입주자 대표 회의 측이

55:19부적절한 언행과

55:19부당한 업무 지시를

55:20해왔다는 것인데

55:21예를 들어서

55:22민원 업무와 관련된

55:24대화를 하는 나중에

55:25동 대표가

55:25밤에

55:26잠을 재우지 말아볼까

55:28라고 협박을

55:28하기도 했다고 하고

55:29물진만 세웁니까?

55:30왜 밤을 재우지 말아요?

55:31그러니까요.

55:32공용 쓰레기통 정비에

55:33늦었다는 이유로

55:34다른 입주민들이

55:35보는 앞에서

55:35발로 쓰레기통을 차며

55:37면박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55:39일부 관리사무소 직원은

55:41스트레스로 병원 치료도

55:42받았다고 하고

55:42오랜 기간 일을 해왔지만

55:44생업을 포기하는 한이

55:45있더라도

55:46더 이상 부당한 조치에

55:48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55:49사직 의사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55:51혹시 뭐

55:51입주자 대표 회의 측에서는

55:53이 주장에 대해서

55:53반박을 하고 있나요?

55:55입주자 대표 회의 측은

55:56관련된 갑질 의혹에 대해서

55:58관리사무소 직원들로부터

56:00어떤 언질도 받지 못했다는

56:01취지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56:03아직까지는 입주자 대표 회의 측이

56:05강하게 항변하고 있는 이상

56:06사실관계를 확장할 수는 없는데

56:08오랜 시간 근무해온 직원들이

56:11집단적으로 사직하고

56:12시간이 오래 경과한 만큼

56:14관련된 정황을 확보하고 있을

56:16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은

56:18사실입니다.

56:19관리사무소 직원들

56:20민원을 통해서

56:22북구청에 신고도 감행하였는데

56:23조만간 북구청이

56:24사실관계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56:26혹시 경찰 수사나

56:27법적 조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56:29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56:31갑질 조치는

56:31관련 지자체가 사실 확인을 해보고

56:33통상은 시정병령에

56:35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56:37그렇지만

56:37형사 처벌을 과해야 할 정도로

56:39상당히 중한 비위가

56:40발견될 경우에는

56:41경찰의 고발 조치도

56:43이루어지게 되는데

56:43이 사안의 경우에는

56:45협박, 강요, 업무방해,

56:47모욕 등의 혐의를

56:48어느 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6:50그렇지만

56:50양측의 의견이 대립하는 이상

56:52북구청의 사실관계 조사와

56:54관련된 물적 증거 확보가

56:56우선으로 보입니다.

56:57참 경비원분도 그렇고

56:58관리사무소 직원도 그렇고요.

57:00내 아버지거나

57:01내 친척이라고 생각해보세요.

57:02이렇게 나가서

57:03면박주고

57:04이렇게 나가 있으라고 할 수 있겠는가

57:06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57:07마지막으로 폭염으로

57:08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날

57:10훈훈한 소식도

57:11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57:13박성민 토론사께서

57:14준비된 영상 보면서

57:15소개해 주시죠.

57:16영상을 보시면

57:17한 남학생

57:18중학교 남학생입니다.

57:19이 남학생이

57:20도로에서

57:21땡볕에

57:21농작물을 팔고 있는

57:22할머니와 대화를

57:23나누고 있습니다.

57:25이 남학생이

57:25바지 주머니를

57:26뒤적이기도 하고

57:27결국 비상금

57:285만 원을

57:29주변 가게에서

57:29만 원으로 바꾼 뒤에

57:313만 원을

57:32할머니께 드립니다.

57:33그리고

57:33그냥 가려고 하는데

57:34할머니가 돈도 받았는데

57:35그냥 가면 안 된다면서

57:37이 콩 한 봉지라도

57:38가져가라고 해서

57:39마지못해

57:40콩 한 봉지를

57:41들고 갑니다.

57:43이 모습은

57:44인근 공방에서

57:45찍은 영상인데

57:46이 공방 관리자가

57:47평소 땡볕에

57:49나와서 일을 하는

57:50할머니를 도와주다가

57:51그날은

57:52현금이 없어서

57:52사주지 못한 상황에서

57:54이 중학생의 모습을

57:55포착했다고 합니다.

57:56상당히 고민하던

57:57중학생

57:57자신의 비상금으로

57:59모아두었던

57:595만 원 중

58:00일부를 떼어내서

58:01할머니를 돕고

58:02더 땡볕에서

58:04일을 하지 못하도록

58:05돕는 모습을

58:06확인할 수 있습니다.

58:07아까 그 경비원이

58:07에어컨 바람 쐬고 있냐

58:08했던 그 입주민분

58:10이거 한번 보세요.

58:10이 중학생이

58:11어떻게 하고 있나

58:12이 중학생이

58:13학교에서 상도 받았다는데

58:14뭐라고 하던가요?

58:15이 영상이

58:16SNS에 퍼지면서

58:17큰 화제를 낳고 있는데

58:18이 학생이

58:19재학 중인

58:20학교에서도

58:20큰 반응을

58:21불러일으키고 있고

58:22교장이 이 영상을 보고

58:24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58:25다음날

58:26학교에 온

58:26이 학생을 불러서

58:27실제로 크게

58:28격려해 주었는데

58:29이 학생은

58:30꼭 필요할 때

58:31쓰려고 모은 비상금이었다.

58:32평소에 용돈을 받지 않는답니다.

58:34꼭 필요할 때

58:34쓰려고 모은 비상금이었는데

58:36그날이

58:37바로 돈을 써야

58:37할 때였던 것으로

58:38판단했고

58:39실제 돈이

58:40아깝지 않다고

58:41소감을 밝혔습니다.

58:43참

58:43부득하고 또

58:44자랑스러운

58:45성인인 것 같습니다.

58:4614살 옹모군

58:47다음번엔

58:48자랑스러우니까

58:49이름도 좀 밝혀주세요.

58:50세상에 일어나는

58:51각종 사건, 사고와

58:53그 이면의

58:53이야기까지 들여다보는

58:54시간이었습니다.

58:552주의 사건

58:56강력팀 형사 출신

58:57변호사

58:58박성배 변호사와

58:59함께했습니다.

58:59고맙습니다.

59:00감사합니다.

59:027월 10일 목요일

59:03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59:04내일 뵙겠습니다.

59:05시청해주신 여러분

59:06고맙습니다.

59:08뉴스

59:11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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