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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그런가 하면 야권에서는 특검의 정치 보복은 과하다는 입장도 일부 나오는데요.
00:36법원의 이번 재구속 결정 배경은 무엇이고 정치권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00:43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입니다.
00:49어서 오십시오.
00:49안녕하세요.
00:50반갑습니다.
00:51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는데
00:55계엄 선포부터 구속, 또 구속 취소에 재구속까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01:01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개혁을 선포합니다.
01:10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개혁을 해제해야 합니다.
01:25이제 비상개혁 선포는 무효입니까?
01:27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1:57대통령 윤석열을 파멸한다.
02:12자,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셨는데요.
02:35일단 장 의원님,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02:38한 20분 동안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02:43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02:46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가 됐을까요?
02:49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태도도 좀 문제였다고 봅니다.
02:55집에서 7분 전에 나와서 법정에 4분 정도 전에 들어가는 피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03:01대한민국에. 오히려 한 2, 30분 전에 도착해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는 것이 피의자의 기본적 자세일 텐데요.
03:10전혀 그런 반성의 기미, 또 반성과 어떤 사죄의 의미 자체가 없었다고 보고요.
03:17여러 가지 증거인멸과 도주까지는 아니지만 증거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03:21예를 들면 여러 가지 총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총을 보여줘라든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혐의죠.
03:30또 여러 가지 국무위원 심의 권한을 방해한다든지
03:34국무위원 중에서도 본인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들만 골라서 부르는 그런 식의 행태들이 있었고요.
03:41또 한편으로는 또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게 계엄선 포시에 되어 있는데
03:47소위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4명의 부서와 총리의 부서로서
03:53계엄형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서도 없었던 과정이 있었고
03:58또 강의구 부속실장을 통해서 총리의 부서를 받았다가
04:02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 부서는 사후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04:09사실 그 해당 문서를 인멸한 사례가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04:15또 비합헌 서버 기록 삭제를 경호차 차장, 김성훈 차장에게 지시하는 등
04:21여러 가지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하고요.
04:25강의구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검찰의 진술과 특검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등의
04:30여러 가지 사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04:32증거인멸의 사례는 매우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04:36영장전담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04:40무엇보다 124일 만에 재구속 말씀하신 것처럼
04:44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04:46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을 근거를 좀 댔는데
04:50일단 또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독거실에 수감이 됐습니다.
04:55최장 20일 동안 구속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04:58지금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들로 기소하면
05:02구속상태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05:04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05:06그렇게 되겠죠. 지금 다시 풀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05:10더구나 지금 형사재판으로 내란죄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05:16그런 것과 병행해서 아마 상당 기간은 나오기 힘들 것 같다.
05:21원래는요. 재판이 길어지면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하는 게 맞긴 맞거든요.
05:27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일반 형사사범과는 다른 거니까
05:32그래서 그 사안의 중대성,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05:36경호처가 경찰을 막게 한다든가
05:40그리고 무슨 비화폰을 바꾸도록, 교체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한다든가
05:45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 굉장히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
05:51이렇게 영장집행판사가 보신 것 같아요.
05:55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처음에 자기 공범들
06:00쉽게 얘기하면 명령을 받았던 경찰이나 군의 수뇌부가
06:07이미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06:08그런데 명령 내린 사람은 밖에서 활보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맞느냐
06:12그다음에 구속 취소로 나온 것이
06:14직위원 판사가 내린 판결이 과연 합리적이냐
06:17이런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06:21법감정적인 측면도
06:22그렇죠. 그리고 또 지지자들이 계속 시위, 출석할 때마다 나와서
06:28굉장히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는데
06:31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다른 증인들이라든가
06:37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06:40그런 정치적 고려까지 다 한 게 아닌가
06:43물론 판사는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06:45나는 그냥 증거인멸의 가능성 때문에 했다.
06:49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보면
06:52그런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것들까지도
06:55모두가 다 고려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06:58지금 또 오늘 오전에 원래는 내란 우두몰이 혐의 형사재판이 있었는데
07:03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07:05윤 전 대통령이요.
07:06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피고인 소환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했다는데
07:10이러면 앞으로 남은 많은 수사와 재판
07:14여기에 좀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07:18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07:22또 여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07:25떳떳하고 당당하게 재판받겠다, 수사받겠다라고 했었는데
07:29그와 같은 행태는 전혀 볼 길이 없습니다.
07:32여러 소위 합수본의 수사 과정도 그렇고요.
07:36또 심지어 특검의 여러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07:39지난 28일에도 1차 소환 당시에 제대로 한 1시간여 수사받다가
07:44갑자기 수사 자격을 총경에
07:49총경에 수사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조사를 거부한다든지
07:551일 날 출석 요구했는데 그것도 본인이 연기해서
07:58대한민국 어떤 피의자가 자기가 출석하고자 한 날을 지정해서 출석하겠습니까?
08:035, 6일 정도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또 특검이 그걸 수용해서
08:075일에 9시에 불렀는데 또 1, 20분 늦을 수도 있다라고
08:12사전에 미리 지각을 고지하곤 했습니다.
08:15그렇기 때문에 성실히 재판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라고 보고요.
08:20오늘 재판 또한 불축석하는 것도 사실 저는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08:24어찌됐건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는
08:27어찌됐건 피의자의 본인의 인권과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출석하라는 것이지
08:33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불이익 같은 건
08:36지금 재판이기 때문에 수사에서는 본인이 안 나오는 것 자체가
08:41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08:43재판 과정에서는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08:46재판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08:48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그 권리를 걷어차버린 격이고요.
08:51어찌됐건 해당 재판에서 증인신문은 이어졌기 때문에
08:55저는 재판을 진리 끌거나 시간 끌기 할 수는 없을 거다.
09:00아마도 특검은 시간 끌기로 점점 수사의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09:06어찌됐건 재판은 결국 어렵게 불축석하면 할수록
09:10스스로 본인에게 더 어려워질 뿐이다라는 말씀을 경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09:14내란 특검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09:16내일부터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거라고 하는데
09:19그 내용 중에서 본인이 동의할 때는
09:22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환 혐의도 수사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09:27물론 이번 청구에는 없었습니다마는
09:30이 내용에 대한 수사에도 동의할지 적극적으로 임할지 궁금합니다.
09:35그런데 지금 외환 혐의 수사가 본인 동의가 필요한 수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09:39그러니까 저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우리로는 준비가 돼 있는데
09:42만약에 지금 본인이 다른 수사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09:47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연기하겠다는 것인지
09:50본인이 동의를 해야만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09:53지금 대변인 말씀으로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09:57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저렇게 사소한 것에 목을 매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10:04출두 시간을 9시에 하자 10시에 하자 엎어지면 코 닳을 때 아니에요.
10:07바로 앞인데 아니면 10분 20분이라도 늦춰달라고 얘기한다든가
10:12갑자기 수사받다가 이거는 누구를 빼서 수사를 해달라든가
10:16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10:18굉장히 사소한 부분이고 사실 이분한테 지금 적용되는 건
10:22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 내란죄잖아요.
10:26그걸 다투고 있죠.
10:27그런데 거기서 무슨 아주 사소한 작구를 고치는데
10:31누가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걸 좀 바꾼다든가
10:33이런 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를 잘 모르겠어요.
10:38그것보다는 본인이 정말로 국민들에게 얘기했듯이
10:40나는 이거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10:44법정에서도 그런 사소한 것들을 갖고 다투지 말고
10:48본인이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10:51그리고 내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10:53경찰이라든가 군인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한 사람들이니까
10:57모든 책임을 나한테 돌려라.
10:59그 사람도 잘못한 거 없다.
11:00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맞을 것 같아요.
11:03그런데 거꾸로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나는 지시를 내리지도 않았다.
11:07그 사람들이 알아서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11:10경호처도 알아서 막은 거고
11:13그다음에 경찰이 국회에 들어간 것도 혹은 군이 국회에 투입된 것도
11:16자기들이 알아서 했다.
11:18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계세요.
11:20그런데 그걸 지켜보면 정말 참담한 생각이 들거든요.
11:22군통수권자가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11:26이런 생각이 들어서
11:28이거 왜 잡범들이 하는 일
11:30그런 어떤 줄다리게 하고
11:32꼬투리 잡는
11:33꼬투리 잡고
11:34그다음에 잡고 수정하고
11:35이런 거를 왜 할까
11:37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11:39좀 답답한 느낌이에요.
11:41지금 외환죄, 외환혐의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1:44일단 외환죄 대표적인 형태인 외환유치 관련해서
11:48이게 지금 외국과 통모한다.
11:49그러니까 북한과 짰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있고요.
11:53그다음에 북을 외국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11:56이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11:58외환죄 성립은 좀 어려워도 일반 이적죄는 가능할 수 있다.
12:02여러 가지 의견들인데
12:03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12:05일단 저희 작년 10월 11일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 때가 기억나는데요.
12:09그때도 갑자기 김용경 전 국방부 장관이 전군 지휘관위를 소집하고
12:15또 언론을 통해서는 평양산군 무인기 보도가 나면서
12:19저희가 갑자기 정해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12:23그만큼 급박한 상황을 연출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고요.
12:28나중에 지금 저희도 보도와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만
12:32결국 정말 작전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소음과 레이더망을 피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12:39작전 수행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무인기를
12:42평양산공에서 계속 북한산공에 계속 날려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2:47저희가 많은 국민들께서 아마 기억하다시피
12:50작년 10월, 11월에 왜 이렇게 오물풍선이 많이 날라오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12:56그리고 심지어 모 보도를 통해서 보면
12:58오물풍선을 날리는 지역을 원점 타격을 검토했다라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13:05사실상 무력 도발을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통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13:09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당 저희가 사실상 침공에 준하는
13:15혹은 또 대한민국의 어떤 군수 물자들을 활용하는 등의
13:20이런 문제들은 일반 이적제 적용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13:24일반 이적제라 함은 대한민국 국군에 군사상 불이익을 해를 가하거나
13:30적국의 이익을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3:33그런데 아주 오래전 판례이긴 한데요.
13:361959년도 대법 판례이긴 한데
13:38어찌되었건 북한을 어찌되었고 중공과 함께
13:43중국과 저희가 수교 전에 판례이긴 합니다만
13:47같은 어떤 적국의 범주 안에서 이미 해석했던 판례도 있고요.
13:53어찌되었건 저희가 여러 차례 북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법적 논란은 있긴 하지만
13:58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대한민국 국군을 해야될 수 있는 존재로서는 우리가 인정해 왔습니다.
14:04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군사 안보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14:07저희가 많은 국민들이 여의할 것 없이 다 존중할 것이라고 보고요.
14:12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을 여러 가지 무인기를 날려보낸다든지
14:17원점 타격을 검토한다든지 등등의 이유로
14:21또 대북전단을 심지어 대한민국 국군이 만약 만들어서 보냈다면
14:26그것 또한 하나의 심리전 무기가 되기 때문에
14:30만약 그런 식의 소위 대한민국 국군을 해야 하거나 적군으로 하여금
14:37대한민국 국군에게 위험에 처하게 할 의도와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14:43저는 외환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14:46물론 북한은 최근에 우리나라를 두 개의 나라 또 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14:52우리의 헌법에 대한 것을 명시를 하고 있고
14:54우리는 지금 조정도 있지만 헌법에 북을 규정 짓는 내용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15:00이런저런 논란들이 있는 것 같아요.
15:02지금 윤 전 대통령 구속 상태에서 아마 내란 특검 말고
15:06다른 차상병 특검, 김건리 특검도 같이 수사가 진행될 텐데
15:10지금 다른 것보다 이른바 VIP 경로설
15:14이 부분에 먼저 집중해서 수사하는 듯한 뉘앙스
15:18이런 움직임들은 왜 그런 걸까요?
15:21모르겠습니다. 특검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지
15:23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15:28사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5:33그런데 그래서 이게 외환죄, 법률가들이 해야 될 거지만
15:37외환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15:41왜냐하면 내란죄만으로 해도 무기와 사형이잖아요.
15:45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사형은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15:49무기징역이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형량이에요.
15:52그런데 무기징역에 다른 외환죄를 버텨든 안 버텨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5:56형량으로는 문제가 아니고
15:58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짓을 한 거냐
16:03북한에다가 예를 들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16:07그런 무인기를, 시끄러운 무인기, 적발될 수밖에 없는 무인기를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16:13그게 중요한 것이어서 사실 저는 그게 무슨 법률적인 논란이 아니라
16:18내용적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일이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6:25VIP 경로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상병 특검, 최상병과 관련해서
16:32이게 다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16:34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이게 진짜 뒤집어졌느냐
16:37그래서 예를 들면 박종원 대령 같은 사람이
16:40자기는 정말로 해병대를 위해서
16:43그리고 억울하게 숨진 사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16:46이 사람을 강명죄로 집어넣느냐
16:49이게 대통령이 지시한 거냐
16:51대통령이 눈치를 보느라고 한 거냐
16:53이런 부분들은 정서적으로
16:56굉장히 국민들에게 분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16:59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어서
17:03지금 특검이 몰아붙이고 있는 게 아닌가
17:05이런 생각이 들어요.
17:06특히 또 장 의원님께서는 VIP 경로설 관련해서
17:08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17:10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7:11저희가 작년에 법사위 최혜병 청문회에서
17:13많은 의혹들이 공개되기도 했고요.
17:167월 30일에 이첩 보류 상황과
17:198월 2일 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
17:21경북경찰서에 소위 박종원 대령이
17:25수사기록을 피 혐의자를 적시해서
17:278명에 대한 임성근 사단이와 비롯해서
17:30다 혐의자를 특정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17:32그리고 그 수사기록을
17:34김계한 해병대 사령관과
17:37해군참모총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에게
17:39모두 서명을 받아서
17:41수사기록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17:44갑자기 VIP 경로설이 나오면서
17:46이첩 보류가 되고요.
17:47그 과정에서 이첩을 막으려고 했던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17:51여러 이 지금 그 당시 대통령실에 했던
17:54대통령실 국방비서관
17:56또 장관 군사보좌관
17:59등의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고요.
18:02또 국방부 법무발리관이
18:04여러 경북경찰서에 연락해서
18:06또 수사기록을 회수해 오는 과정
18:08하나하나가 정말
18:09군 형사사법 절차에 맞지 않는
18:12이례적인 행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18:15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18:17대통령실 국방비서관
18:19국방부 장관실 군사보좌관
18:21그리고 국방부 차관의 지휘를 받는
18:23법무관리관 등이 왜 이첩을 보류하기 위해서
18:26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지
18:28그리고 어떤 특정 시그널 이후에
18:30직후에 바로 또
18:31경북경찰청에 가서
18:34수사기록을 회수해 오는 과정
18:36그런 것들이 지금 다 맞물려 있거든요.
18:38그렇기 때문에
18:38이 맞물려 있는 과정들에 대해서
18:41과연 임성근 사단장이 뭔데
18:43윤석열 정권의
18:44정권의 명운을 걸고
18:46이렇게 지키려고 했는지가
18:47저희가 참 고민과
18:48의문점이 없고요.
18:50이 800-7070
18:53번호로 여러 차례
18:55장관부터 해서 차관
18:57주요 보직자 장군들에게
18:58다 사령관까지 연락이 갑니다.
19:00그래서 저희가 이 번호가
19:02도대체 누구로부터 온 번호이냐라는 것을
19:04많이 여러 차례 물어보는 과정이 있었고요.
19:08아마도 임성사단장이
19:10멋진 해병 5명으로 비롯한
19:13예를 들면 이종호 씨를
19:14김건희 여사와 아주 친분이 있다든지
19:18또 이런 경로를 통해서
19:22대통령까지도
19:24소위 구명로비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고요.
19:27결국 구명로비를 하려면
19:29가장 강력한 시그널이
19:31결국 VIP께서 경로하셨다라는 것을
19:34김기한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19:36증언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9:38그러면 이 구명로비
19:40수사 외압의 핵심은
19:42VIP 경로설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19:44그렇기 때문에 아마
19:45이 수사에 집중하는 이유는
19:47결국 도대체 해병대 투스타를 위해서
19:50이렇게까지 많은
19:51대통령실과 국방부와
19:53안보실과 다 움직일 이유가 없거든요.
19:56그렇기 때문에
19:56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
19:58가장 핵심적인 증거라고 봅니다.
20:01이런 가운데 특검은
20:02지난 정권과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20:05수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07특검의 수사가
20:08자당 의원들에게 향하자
20:10국민의힘은
20:11부당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20:17정권의 하수인으로 출범한 특검
20:19그리고 절대다수의 이석을 앞세운
20:21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20:24명백한 정치 보복이며
20:27노골적인 야당 탄압입니다.
20:30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20:32이재명식 독재 정치가
20:33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36우리 국민의힘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20:39끝까지
20:39부당한 정치 보복과
20:41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20:43김채 의원님,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20:48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가 싶습니다.
20:51그러니까 물론 이제
20:52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20:55민주당 의원들 돈 봉투 사건 수사할 때도
20:58정치 탄압이라고 했던 거고
21:00저희도 지금 우리 쪽에 수사가 시작되니까
21:02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건
21:04그건 대개 정치적인 공방이라고 보여져요.
21:08그런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과 관련인데
21:12공천과 관련해서 사무실뿐만 아니라
21:14집까지 다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21:16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21:17다른 경우와 비교할 때
21:20좀 너무 과하게 가는 거 아니냐
21:21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21:23그리고 이게 동시다발로
21:25예를 들면 김선교 의원 양평과 관련해서
21:27출국 금지되고
21:28원희룡 전 의원
21:30출국 금지되고
21:32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
21:34압수수색
21:36자택을 비롯해서 쭉 당했잖아요.
21:39이런 게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21:41그러니까 당연히 당 지도부로서는
21:43자기 당의 어떤 소속 의원들
21:46이나 전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1:49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21:52그래서 이걸 대놓고
21:53이게 딱 정치 보복이다
21:54이렇게 규정하기는
21:56사실 그건 국민적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21:58지난번에 민주당 때
22:01돈 봉투에 대해서도
22:02이거 정치 보복이다 했을 때
22:03국민들 별로 받아들이지 않으셨거든요.
22:05마찬가지로 저는
22:06이번에 수사가 정치 보복이다
22:09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22:11별로 이렇게 여론이 호응할 것 같지는 않아요.
22:13그렇습니까?
22:14자, 민주당은요.
22:15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2:18이제 국회로 넘어오면
22:19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2:21국민의힘 의원들이 약속했던
22:23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라고
22:25압박하고 있습니다.
22:262년 전에
22:27국민의힘 당시 김기현 대표 발언까지
22:30이어서 듣겠습니다.
22:31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2:37지난 2023년 6월 21일
22:39국민의힘 의원
22:3967명이
22:41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22:43라면서
22:44서약서에 서명한 일이
22:46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2:48그 명단에
22:49김선교 의원 이름도
22:51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22:54대한민국 헝전사에 불행한 일이
22:56더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만
22:58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23:00국민께 드린 이 약속은
23:02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3:04이재명 대표께서
23:06국민들 앞에
23:07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23:10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23:11말로가 아니라
23:12구체적으로 어떻게
23:13약속을 실천하실 것인지
23:15방안을
23:16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8국회가 드디어
23:19불체포 특권을
23:21포기할 때가 됐습니다.
23:23우리 모두
23:24불체포 특권 포기서 약속에
23:26서명할 것을
23:28제안합니다.
23:33야당의 답을
23:34기다리겠습니다.
23:36우선 먼저
23:3723년 6월 당시
23:39민주당 대표의
23:40그때는 야당 대표이셨죠.
23:41이재명 대통령께서
23:42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23:44불체포 권리를
23:45포기하겠다고 밝히셨는데
23:473개월 뒤 표결을 앞두고는
23:49이 체포동연을
23:50부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23:51또 글을 남겨서 비판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23:54먼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23:56일단 불체포 특권은
23:57헌법상 가지고 있는
23:58권리이기 때문에요.
23:59입법부가 대통령의
24:01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24:02최소한 수사기관으로부터의
24:04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4:05있는 헌법이 부여한
24:07권리입니다.
24:08그렇기 때문에
24:09체포동연은 본인이
24:10개인이 포기한다고 해서
24:11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24:13결국엔 국회 본회의에서
24:15표결을 통해서
24:16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4:18자세상 그렇죠.
24:19개인적으로는
24:19본인의 소신과 정견을
24:21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24:23그런데 어찌됐건
24:23표결은
24:24본인이 올리지 말아달라고 해서
24:26안 올리거나
24:27올려달라고 사정한 데서
24:28올릴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24:29말씀드리고 싶고요.
24:31저는 이제
24:31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24:33참 반성도 없고
24:34염치도 없고
24:35희망이 없다고 보는데
24:36지금 이 내란 특검
24:38그리고 김건희 특검
24:39최혜병 특검
24:40모든 이 특검들의
24:42지금
24:43결국 수사들은
24:45윤석열 정권에서
24:46자행됐던
24:47검찰공화국
24:48그리고 여러 가지
24:49군사를 동원한
24:51쿠데타
24:52내란 과정 때문에
24:53생기게 된 일입니다.
24:55그런데
24:55아무도 지금
24:56소위
24:58계엄과
24:58탄핵
24:59내란에 대한
25:00사과를
25:01아무도 하지 않고
25:01있거든요.
25:02오히려
25:03계엄하고 나서
25:04비상계엄하고 나서
25:05탄핵소추안이
25:07가결되고 나서
25:08뜬금없이
25:09체포될 뻔했던
25:10한동훈 대표만
25:11사퇴하는
25:12한동훈 대표가
25:13왜 거기서
25:14책임을 져야 하는지
25:14저는 사실 아직도
25:15이해는 못하고 계십니다.
25:16그 당시에
25:17소위
25:18친윤 핵심
25:19윤핵관이라고 했던
25:20분들의 반성과
25:21사과가 과연
25:22있었는지
25:23다시 한번
25:24묻고 싶고요.
25:25참 염치없다고
25:26말씀드리고 싶은 게
25:27지금
25:28양평고속도로
25:29의혹으로 인해서
25:30전 국토부 장관이었던
25:31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25:32해당
25:33양평 전
25:34양평군수 출신의
25:35양평구를
25:36지역구로 둔
25:36김성규 의원은
25:37당연히 수사 대상입니다.
25:39왜냐하면
25:39가장
25:40교통해소를 할 수 있는
25:42노선을
25:43굳이
25:44두고
25:45뺑 우회에서
25:46김건희 일가가
25:47축구장 6개
25:48크게
25:48토지를 소유한
25:49곳으로
25:50양평고속도로의
25:52노선이
25:52변경됐다면
25:53그 해당
25:54이유를
25:54확인해야 되는 거
25:55아니겠습니까?
25:56그럼
25:56당연히
25:57해외 도피
25:58우려가 있기 때문에
25:59출국 금지하는 것은
26:00당연하고요.
26:01수사기관의 요청에서
26:02법무부 장관이
26:03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6:04그렇기 때문에
26:04당연하다
26:05말씀드릴 수 있고요.
26:07당연히
26:07명태균 씨와
26:07관련돼서
26:08윤석열 전 대통령의
26:10녹취도
26:10공개되지 않았습니까?
26:11내가 상현이한테 얘기했는데
26:13걔가 공관위원장이잖아.
26:15당에서 말들이 많네.
26:17영선이 좀 해달랬어.
26:18말들이 많네.
26:18이런
26:18윤석열 전 대통령의
26:21육성이 공개됐는데
26:22그럼 수사기관이
26:23육성을 듣고도
26:24수사를 안 하는 것도
26:26이상하고요.
26:26그렇기 때문에
26:27김영선 전 의원과
26:28해당
26:29당시에
26:30공관위원장이었던
26:31윤석열 전 대통령의
26:33의원에 대해서는
26:33당연히
26:34수사 대상인데
26:35과거와 다른 부분은
26:38여야할 것 없이
26:39이렇게
26:39정말
26:40민감하고
26:41국민들의
26:42불쾌감을
26:43자아내는
26:44국민의 눈오피에
26:45전혀 맞지 않은
26:45이런 수사의
26:46대상이 될 경우에는
26:47당에
26:48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26:49하면서
26:50보통 탈당을 해서
26:51본인이
26:52결백을 주장하고
26:54결백을 증명하고
26:56나서
26:56복당을 하고
26:57이렇게 많은
26:58일들이 있었습니다.
26:59그런데
26:59지금
27:00국민의힘에는
27:00아무런
27:01그런 노력을
27:02하시는 분이
27:02한 명도 안 보이거든요.
27:04심지어 김정혁 전 최고위원은
27:05지금
27:06현역 의원이 아니신데
27:07와서
27:07열심히
27:08국민의힘을
27:08방어하시기 위해서
27:09노력하고 계시고
27:10이런
27:10책임진 사람
27:11그러니까
27:12잘못한 사람
27:12따라있고
27:13책임진 사람
27:14따라있고
27:14이런 경우가
27:15참 어디 있는지
27:16영치가 없다는
27:16생각이 들고요.
27:17지금 희망도 없는 게
27:18국민의힘 의원님들
27:20108명 중에
27:21비례대표 빼면
27:23지역구 한
27:2390여 명 됩니다.
27:24그중에
27:253분의 2인
27:2660여 명이
27:27다 영남입니다.
27:28총선이
27:28앞으로 3년이나
27:29남았고
27:30그렇기 때문에
27:31지금 다
27:31잘 숨어있자
27:33지금 꽁꽁
27:34숨어있으면
27:34총선 때에 대해서
27:35공천만 받으면 된다
27:36영남에선 당선된다
27:38이런 희망회로를
27:39돌리고 계시거든요.
27:40그런 정당에
27:41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27:42그렇기 때문에
27:42저는
27:43좀
27:44염치도 없고
27:45그런 상황 아닌가
27:46다시 한번
27:47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7:48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27:49불체포 특권
27:50포기 서약서에
27:51도장도 찍으시고
27:52서명도 하신 분들
27:53많은데
27:54당시 특권을
27:55포기하겠다고
27:55약속했던 의원들
27:56지금 어떤 태도를
27:57보야됩니까?
27:58아니 그러니까
27:59사실은 지금
28:00이재명 대통령께서도
28:01당시 당대표 때
28:02불체포 특권을
28:03포기하겠다고
28:04얘기했다가
28:05또 다음에는
28:05번복을 했던
28:06그런 경우가 있고
28:07그거에 대해서
28:08우리 당에서
28:09지금 화면에 나오고
28:10있습니다만
28:11대단히 비판적인
28:12입장을 취했었어요.
28:14그래서 이제
28:14서명까지 했었고요.
28:16그런데
28:16저는 개인적으로는
28:18불체포 특권이
28:19별 의미가 없다라고
28:20생각을 합니다.
28:21이거는 원래
28:22절대왕정시대
28:23왕이 의회를
28:25억압하고
28:26압박하기 위해
28:27체포하고
28:27막 잡아가니까
28:28그걸 막기 위해서
28:30생긴 제도인데
28:31지금 같은 경우는
28:32입법사법 행정이
28:33다 분리되어 있고
28:34그리고
28:34모든 것들이
28:35언론에 다
28:36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28:37그래서
28:37이게
28:38왕이 그렇게
28:40전권을 휘둘러서
28:41잡아갈 수 있는
28:41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28:42그때는
28:43왕이
28:43왕의 명령이라면
28:45검찰
28:46지금으로 치면
28:47검찰이나 사법부가
28:48다
28:49그냥
28:49따랐던
28:50그런 시대인데
28:51그거가 좀 달라서
28:52이게 과연
28:53필요할까라고
28:53생각이 들고
28:54그리고 또
28:55본인들이
28:56불체포 특권을
28:57포기해서
28:58그냥
28:58아
28:59불체포 특권
29:00경찰에서
29:01체포하겠다고
29:03그러니까
29:03제가 그냥
29:04자발적으로
29:04나가겠습니다.
29:05그래서 나간 분들이
29:06꽤 많이 계세요.
29:07이미
29:07그러니까
29:08이것 자체를
29:09없애는 게
29:10맞겠다라고
29:11생각을 해요.
29:12저는
29:12그리고
29:12지난번에
29:14국민의힘에서는
29:15아까
29:15김기현 전
29:16원내대표
29:17김기현 전
29:18대표가
29:18이제는
29:19불체포 특권
29:20포기할 때가
29:20됐습니다라고
29:21얘기를 했고
29:22또 67명이
29:23서명도 했지만
29:24제가 기억하기에는
29:25작년 4월달에
29:274월
29:274월 11일
29:28총선할 때
29:29그전에
29:30한동훈 대표가
29:31다 서명을 받았어요.
29:32서약을 받았어요.
29:33후보들한테.
29:34그때
29:34예를 들면
29:35출판기념회
29:36하지 않는다.
29:37그다음에 당선이
29:38됐더라도
29:38만약에
29:40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29:41세입이 다
29:41반납을 하겠다.
29:42그리고 불체포 특권
29:43포기하겠다.
29:44이거 다
29:45서명했던 걸로
29:45기억을 하거든요.
29:46그런데 약속은
29:47지켜야죠.
29:48그래서 지금
29:49만약에
29:50이게 들어온다면
29:51불체
29:52최포동 의안이
29:53돌아온다면
29:54저는
29:55그냥 우리 당에서
29:56약속했던 대로
29:57우리는 나가겠다
29:58라고 얘기를 해야
30:00그냥 바닥에 떨어진
30:02국민의힘에 대한 신뢰가
30:05조금이라도 다시
30:06국민들이 보기에
30:07그래?
30:08약속을 지키려고 하네?
30:10이런 모습을 보면서
30:11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데
30:13본인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30:16그렇게 비판을 했다가
30:17또
30:17자기들 경우가 되니까
30:20이걸 결사적으로 막는다.
30:22국민의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0:23네.
30:24불체포 특권 자체의 어떤
30:25회의론도 갖고 계시고
30:26또 약속했던 것을 지키는 것이
30:28그래도 희망의 싹을 틔우는
30:30하나의 단추가 될 것이란
30:31얘기하셨는데
30:32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30:33박찬대
30:34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0:36동료 의원
30:371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30:39내란 특별법을
30:40발의를 했는데
30:41여기에도 이름 있으신가요?
30:43저는 공발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30:44아 네.
30:44특히 내란범을 배출한
30:46정당의 국고보조금을
30:47차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30:49이를테면
30:50비상기엄 이후에 받은
30:51국고보조금을
30:52반환 또 환수하기도 돼 있습니다.
30:55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사실상
30:56해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30:58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30:59어떻게 생각하세요?
31:00저는 오히려 내란 특별법이
31:02좀 순한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1:04순한법이요?
31:05그러니까 소위 내란 정당이면
31:08국고보조금을
31:10차단할 것이 아니라
31:11중단할 것이 아니라
31:12해산해야죠.
31:13정당 해산을 해야죠.
31:15그러니까 지금
31:16내란 정당이 됐는데
31:19내란범들을
31:20선전선동만으로도
31:22지금 저희가
31:23해산이
31:24정당 해산이
31:24이미 현재 판결이 남바 있는데
31:26내란 사범들이
31:28활동하는
31:29내란 정당을
31:30버젓이 두면서
31:31국고보조금만 끊겠다.
31:33그럼 정당의 당원들
31:34내란 정당의 당원들은
31:35활동할 것이며
31:36당원들은 또
31:37내란 정당의
31:38당비를 납부합니까?
31:39그러니까
31:39그런 거는 오히려
31:41저는
31:42굳이 특별법이라든지
31:43정당하게
31:44정당하게 현재
31:45내란의 선전선동만으로도
31:48충분히
31:49정당 해산 판결이
31:50남바 있습니다.
31:51그렇기 때문에
31:52저는
31:52내란 특검이
31:54제대로 수사해서
31:56내란 혐의가
31:56충실하게 적발이 되면
31:58또 국민의힘의
31:59지도부가
32:00내란 과정에서
32:01동조
32:02공범 혐의가
32:03명확하게 밝혀지면
32:05정당 해산으로
32:06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32:07그런 점에서
32:08아마도
32:098월쯤
32:10예정된
32:11국민의힘의
32:12전당대회라든지
32:13국민의힘이
32:14어떻게 혁신할지에 대해서
32:15많은
32:15또 보수 지지층도
32:17아마 그런 애정을 가지고
32:18또 최소한의 희망을 가지고
32:19기대하리라 봅니다.
32:21그런데
32:21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32:23특별히 변화할 가능성이
32:25너무 낮아 보이고요.
32:27그렇기 때문에
32:27아마도
32:29내란 특별법이
32:30통과되기 전에
32:31내란 혐의들이
32:32특검이 수사를 한
32:344, 5달 뒤에
32:36또 재판을 통해서
32:38내란 정당이 확정되면
32:40그때 정당 해산을
32:41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2:42지금의 법만으로도
32:43정당 해산이 가능하다.
32:45이건 순환법이다 하셨습니다.
32:46제가 보기에는요.
32:47저는
32:47민주당이 8월 2일 날
32:49당대표 경선을 하잖아요.
32:51그러니까
32:51박천대 후보가
32:53나오셨으니까
32:54본인이
32:55국민의힘을 이용해서
32:57자기 선거운동하고
32:58계신 것 같아요.
32:59선명성을
33:00이렇게 드러내
33:00보임으로써
33:01표를 얻기 위해서
33:02하시는 것 같은데
33:03정원은
33:04터무니없는 법이에요.
33:06하나하나 보자고요.
33:07내란 자수
33:09진실폭로
33:09제보자 등
33:10형사상 처벌
33:11감면
33:11아니 지금
33:12그거 외에도
33:13공익 제보가
33:14있잖아요.
33:15그런 거에 대해서
33:16본인이 폭로하거나
33:18자수를 하거나
33:20그랬을 때
33:20당연히
33:21처벌 감면하죠.
33:22안 하겠습니까?
33:23하나만 한 얘기고
33:24내란
33:25재판
33:26전담
33:27특별재판부를
33:28설치한다.
33:28내란이
33:29상시적으로
33:30벌어지는 범죄입니까?
33:31예를 들면
33:32지금
33:3240몇 년 만에
33:34비상기업을
33:36한 거 아닙니까?
33:36그럼 40몇 년 만에
33:37벌어졌고
33:38이것도 사실
33:39정상적인 게
33:39아니잖아요.
33:40그런데 이런 것을
33:41예상해서
33:42특별재판부를
33:43따로
33:44설치해야겠다라는
33:44거는
33:45제가 보기에는
33:46왜 그럼
33:47그분들은
33:48설치된
33:49재판부는
33:49맨날 놀고
33:50있어야 됩니까?
33:51그러면 기다릴 때까지
33:52이제 언제 내란이
33:53벌어지나
33:53이거 기다리고
33:54있겠습니까?
33:55논리적으로
33:55말이 안 되는 거고
33:57그다음에
33:57내란범
33:59배출정당
34:00국고보조금
34:00차단한다는 거
34:01말이죠.
34:03아니
34:03대한민국에서는
34:04연자재 없습니다.
34:06아버지 어머니가
34:07무슨 범죄를
34:08저질러도
34:09자식이
34:09문제
34:09그거
34:10문제삼지 않아요.
34:11그리고
34:12아버지 어머니의
34:14빚을
34:14상속받지도
34:15않고요.
34:16그런데
34:16국민의힘에서
34:18예를 들어서
34:18지금
34:19국민의힘이
34:20배출한
34:21대통령이
34:22비상계엄을
34:24불법적인
34:24비상계엄을
34:25했다고 해서
34:25그거 무슨
34:26당하고
34:26상의해서
34:27했습니까?
34:28그리고
34:28그때 당시에
34:29다 아시지만
34:30한동훈 당대표는
34:32의원들과 함께
34:33국회에 들어가서
34:34이거 절대
34:35안 된다고 하고
34:36언론에
34:36이거
34:37막겠습니다
34:38라는 메시지
34:39제일 먼저
34:39낸 게
34:40국민의힘
34:40한동훈 대표
34:41아니었습니까?
34:42그런데
34:42그런 것들을
34:45다
34:45도회시한 채
34:46그냥
34:46니네는
34:47니네 1호당원인
34:48대통령이
34:50비상계엄을
34:51했으니까
34:51니네는
34:52내란당이다
34:52라고
34:53몰아붙이는
34:54것은
34:54그것은
34:55제가 보기에는
34:56그냥 그런
34:56프레임을 짜서
34:58아마
34:59다음에
34:59지방선거
35:00이런 것들을
35:01염두에 두고
35:02그렇게 딱지 붙이기를
35:04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다라고
35:06생각을 합니다.
35:06그 앞서 장위원님께서
35:08국민의힘
35:09지금 참 희망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35:12그 희망을 좀 되살리기 위해서
35:14국민의힘에서
35:15혁신위원장의
35:16윤희숙
35:16어휘대위원장을
35:17임명했죠.
35:18어제 임명된
35:19윤희숙 국민의힘
35:20혁신위원장은
35:20혁신의 주체는
35:21당원이다
35:22거듭 강조했습니다.
35:24전권을 받았냐
35:24질문에는
35:25그건 중요치 않다
35:26묻지도 않았다고
35:27했는데
35:27어제 발언 잠깐 듣고
35:29조금 전 나온 속보
35:30내용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35:30인선에 더 시간을 쓸 필요는 없다고
35:36저는 생각했습니다.
35:37그래서 지금 여섯 분으로
35:38시작을 하는 걸로
35:39결정했습니다.
35:41특정인들에게
35:42칼을 휘두를 권한을
35:46우리 당원은
35:48어떤 개인에게도
35:49준 적이 없습니다.
35:51특정 개인이나
35:53특정 개파의 전유물이
35:55아닙니다.
35:56혁신은.
35:57혁신의 주체는
35:58우리 당원들입니다.
36:00혁신위가
36:04국민의힘신위가
36:04조금 전에
36:05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36:06우선은
36:07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36:09전행
36:09그리고
36:10비상계엄의
36:11책임을 통감한다
36:13깊이 반성하고
36:14사죄한다는
36:15입장을 냈고요.
36:16또 하나가
36:17특정 개파와
36:18개파 중심의
36:20당 운영을 한 것
36:21그리고
36:21대선 후보를
36:23강제로
36:24단일화하려는
36:25시도 등에 대해서도
36:26사죄한다라는
36:27입장을 냈습니다.
36:28김종식 의원님
36:29지금
36:29모르겠습니다.
36:30이런 얘기들이
36:33진작에 나왔어야
36:34했다라는 입장도
36:34있습니다만
36:35지금 혁신위가
36:36출범하고
36:36바로
36:37입장이 내기도
36:38했습니다.
36:38여기에 대해서
36:39어떤 평가를
36:39하시겠습니까?
36:40그런데
36:40김용태
36:41비대위원장이
36:43요구했던 것과
36:44뭐가 다르죠?
36:46아니 지금
36:47대통령 부부의
36:50전행
36:51그리고
36:51비상계엄
36:52반성하고
36:53사죄한다
36:53그다음에
36:54개파 중심 운영
36:56이거 친윤 중심의
36:57개파 중심 운영
36:58이었고
36:58강제 단일화
36:59이것도 친윤들이 한 거
37:01아닙니까?
37:01다 이 사건들의 배후에는
37:03친윤이 있어요.
37:05그런데
37:05그거 사죄하면
37:06끝입니까?
37:07그럼 비상계엄
37:08사죄합니다.
37:09그러면 끝입니까?
37:09그럼 대통령
37:10사죄했으니까
37:11처벌 안 받습니까?
37:13저는
37:13저게 너무
37:14공허하다.
37:15저렇게 얘기하면
37:18당연히 뭔가
37:19우리가
37:20반성하고
37:21사죄한다면
37:22거기에 대한
37:23내가 책임을
37:24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37:25얘기가 없으면
37:26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37:28그러면 뒤이어서
37:29어느 특정
37:30예를 들면
37:30친윤분들 일부가
37:32총구선에 나오지 않는다든지
37:34아니면
37:34인적 쇄신을
37:36본인부터 하겠다든지
37:37그런 내용들이
37:38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37:39그럼요.
37:40저런 얘기만 하면
37:41당원들 더 화납니다.
37:43그리고 국민들은
37:43더 등 돌립니다.
37:45무슨 말장난하나?
37:46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37:47물론
37:48윤희숙
37:48혁신위원장이
37:50그런 취지에서
37:51한 것은 아니라고
37:52생각을 합니다.
37:53저분은
37:54여러 차례
37:55우리가
37:56이렇게 가면
37:56안 된다고
37:57주장을 했던 걸로
37:58알고 있으니까
37:58그런데
38:00지금
38:02저런 식으로
38:02말만 해서
38:03과연
38:05성난 민심을
38:06가라앉히 있을 것이냐
38:08지금
38:08아시다시피
38:09구체적인 수치를
38:10들지는 않겠습니다만
38:11저희 당 지지도는
38:12계속 추락하고 있고
38:13정말
38:14쓰라미가 몰려오고 있는
38:16민심의 쓰라미에 의해서
38:17자기가 다 쓸려갈
38:18그런 판이잖아요.
38:20그런데 저런 말로만으로는
38:22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는다.
38:24그런 생각이 듭니다.
38:26다 나왔던 얘기
38:26공허하다
38:27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8:29아니 지금
38:29혁신위원회가
38:31할 말이
38:31저것밖에 없습니까?
38:32혁신위원회가 아니라
38:33푹신위원회가 아닌가
38:35싶고요.
38:36푹신위원회요?
38:36너무 안이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38:38사실
38:39전권도 받지 못한 혁신위가
38:41무슨 혁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38:42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38:44심지어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38:465대 혁신안을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38:48제가 보일 5대의 혁신안도 아니었습니다.
38:505대의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38:51그런데 그것도 상식도 안 통하는데
38:53지금 그렇게 거부당하고
38:56비대위원장 임기도
38:57끝마쳤죠.
38:59마무리했는데
38:59지금 혁신위에서
39:02지금 대통령 부부의 전행
39:04비상기엄의 책임을 통감한다?
39:06당연히 할 말이고요.
39:07그러면 전행에 대해서
39:08어떻게 할 것인지
39:09최소한 출당 조치 못했잖아요.
39:10비상기엄의 책임을 통감하고
39:12후보자 강제 교체에 대해서
39:14발성하고 사과한다.
39:15후보자 교체 누가 했습니까?
39:17혁신위원장 했습니까?
39:19그러면 예를 들면
39:20최소한
39:20예를 들면
39:21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39:22쌍권에 대한 출당 요구
39:24이런 것들을
39:25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9:26혁신위원장 저 말만 하고
39:28아니 있으나 마나 한 조직에서
39:30하나만 한 얘기하는 건
39:31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39:33그러니까 저는 혁신을 하실 거면
39:35제대로 하시라
39:36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39:37또 하나의 검찰개혁 얘기를
39:39마지막에 해보겠습니다.
39:40어제 국회에서는
39:40민주당이 추진하는
39:41검찰개혁안을 두고
39:43공청회가 열렸는데
39:44여야가 팽팽한 입장체를
39:46재확인했습니다.
39:47이 법안 대표 발의하신
39:48우리 장 의원님
39:49어제 공청회 내용
39:51핵심 요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9:53수사기소 전문화를 통해서
39:55대한민국 수사와 기소에 대한
39:58여러 가지
39:59법적 질적 상상을 하는 법이고요.
40:02공소를 전담하는
40:04공소청과
40:06중대범죄에 대한
40:08수사만 하는
40:08중수청으로 분리를 하고
40:10중수청과 국수본
40:12그리고 공수처 등이
40:14수사관할이
40:15수사권에 대한 관할이
40:17쟁점이 있을 수 있을 때
40:18공정하게
40:19중립적인
40:20어떤 수사관할을 지정할 수 있는
40:22또 여러 이의신청도 할 수 있는
40:24국가수사위원회를
40:25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0:28국민의힘에서는 지금
40:29일부 이런 얘기가 나와요.
40:30잘못된 설계다라는 평이 있는데
40:32예를 들면
40:32이 법안대로라면
40:33오히려 정치경찰에 나올 수도 있다.
40:35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
40:36국민의힘에서
40:38이 안에 대해서
40:38보완 의견을 주신다면
40:40어떤 의견을 주시겠어요?
40:41저는
40:42어차피 되긴 될 겁니다.
40:45왜냐하면
40:45다른 나라에서
40:46수사와 기소를
40:48검찰이 분류하는 경우도
40:49여러 나라에서 있으니까
40:51그거를 어떤 것이 꼭
40:53옳다 그르다
40:54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40:55나라마다의 어떤
40:56특성에 따라서
40:57사법
40:58공공검찰
40:59이런 쪽의
41:00시스템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41:02무엇이 정답이다
41:05얘기할 수는 없는데
41:06저는 걱정이
41:07지금
41:08지난번에 공수처 만들어놨는데
41:10공수처 몇 년 동안
41:11아무런 성과가 없었잖아요.
41:13국민 세금만
41:14그냥 계속 쏟아 부었습니다.
41:16그리고 지금
41:16국수본도 만들어져 있고
41:18경찰도 있고
41:18공수처 있고
41:19그다음에 이제
41:20검찰을 또
41:20중대범죄수사청과
41:22공소청 만들고
41:23국가수사위까지 해서
41:25너무 많은 기관들이
41:26지금
41:27다투고 있거든요.
41:29그러니까 그걸 조정한다고
41:30국가수사위를 만들어 놓은 건데
41:31두 가지 정도
41:33하나는
41:34이 각 기관들 사이에서의
41:36갈등 조정
41:37이런 것들이
41:38혹은
41:39자기
41:40뭐라고 그러나
41:41관할
41:42이런 주장들이
41:43충돌할 때
41:44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41:45국수위가 다 할 수 있겠느냐
41:47그다음에 또 하나는
41:48경찰이
41:50지금 대공수사권도
41:51가져오고
41:52그다음에 이제
41:52자기 자체의 수사
41:54게시권과
41:55종결권을 갖게 되면
41:56경찰이
41:57정치경찰이
41:58되지 말라는 법이
41:59어딨냐
42:00과거에
42:01이승만 대통령 때도
42:02그랬고
42:02전두환 대통령 때도
42:03그랬고
42:04그때는 경찰이
42:05무소불이다
42:06그래서
42:06경찰공화국이라는
42:07얘기를 들었거든요.
42:08그러면 이게 과연
42:10검찰이라는 조직 때문에
42:12이런 일들이
42:13정치검찰이 생겨난 거냐
42:14아니면 경찰이 됐든
42:16검찰이 됐든
42:17권력이 거기다
42:18힘을 실어주고
42:19자기들의 입맛에 따라서
42:21그것을
42:21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42:22그들이 정치경찰이 되고
42:24정치검찰이 됐느냐라고
42:26따져본다면
42:27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42:28그래서 어차피
42:29민주당이 하겠다니까
42:30그렇게 해서
42:32대통령이 됐고
42:33표를 얻었으니까
42:34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42:35잘 하시기 바랍니다.
42:36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42:37어떤
42:38우려사항들을
42:39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1앞으로 공청회나 토론회가
42:42계속 좀 더 이어지겠죠?
42:44네.
42:44여러 경로로
42:45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2:47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42:48더불어민주당
42:49장경태 의원
42:50국민의힘 김종혁
42:51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42:53고맙습니다.
43:19생부의 동의를 받지 않은
43:21냉동 배아 시술은
43:22불법일까요?
43:23합법일까요?
43:24또 이 무더운 날
43:25가만히 앉아있다가
43:27숨진 채 발견된
43:28노동자의 사연도
43:29들어보겠습니다.
43:30한 아파트에서는
43:31관리실 직원 전원이
43:32집단 사직을 하기도 했고
43:34아파트 경비원이
43:35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다가
43:37입주민에게
43:38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43:39아파트에서 무슨 일들이
43:41일어나는 걸까요?
43:42세상에 일어나는
43:43각종 사건, 사고와
43:44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43:45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43:462주의 사건
43:47강력팀 형사 출신 변호사
43:49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43:50어서 오십시오.
43:51안녕하십니까?
43:51안녕하십니까?
43:53배우 이시영 씨네요.
43:54주인공이.
43:55둘째 임신 소식을
43:56전했는데
43:57아이를 가진 건 축하할
43:59일인데
44:00논란의 여지가
44:00있다고 하더라고요.
44:01이게 지금
44:02전남편과 관련한 일이에요.
44:04그렇습니다.
44:04이시영 씨가
44:05전남편과의 사이에
44:07첫째 아이가 있고
44:08올해 3월에
44:09이혼한 바가 있습니다.
44:11그런데
44:11이혼한 이후에
44:12이시영 씨가
44:13전남편과의 사이에서
44:15생성한 배아를
44:16스스로 이식한 것으로
44:18전해지면서
44:18큰 논란이
44:19이혼 이후에
44:20이혼 이후에
44:21배아를 이식한 것입니다.
44:23물론
44:23둘째 아이를 가진 과정에서
44:25전남편과
44:26배아를 생성하자는
44:27합의에 이르렀고
44:28병원에서 실제로
44:29전남편과의 사이에서
44:30배아를 생성해 두고는 있었는데
44:32그 얘기는
44:33이혼 전이었고요.
44:34그렇죠.
44:34그런데
44:34그 사이에
44:35시간이 흐르면서
44:36이혼 얘기가 오고 갔고
44:37실제로 올해 3월
44:38이혼이
44:39이루어졌습니다.
44:40그런데
44:40통상
44:41배아의
44:42보존 기간은
44:435년입니다.
44:43폐기 기간이 가까워 오자
44:45이시영 씨가
44:46고민에 빠졌고
44:47결국
44:47전남편은
44:48동의하지 않았지만
44:49스스로
44:50결정을 내려서
44:51자신이 그 배아를
44:52이식받은 것입니다.
44:53이게 지금
44:54부모 중에
44:55한쪽이
44:56동의를 하지 않아도
44:57법적으로
44:57이식은 가능한 거예요?
44:59현행
44:59생명윤리법에 따르면
45:01배아를 생성할
45:02당시에는
45:02부부 쌍방에
45:04서면 동의가
45:04필요합니다.
45:05이 동의서에는
45:06배아의
45:07이용 목적,
45:08폐기,
45:08보존 기간 등이
45:09망라되어 있는데
45:10다만 한 번
45:11동의서에
45:12서면 동의를 하고 난
45:13이후에
45:14실제로 배아를
45:15이식할 때에는
45:16굳이 한 번 더
45:18양 당사자에게
45:19이식이 동의하는지
45:20여부를 묻는
45:21절차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45:22이에 따라서
45:23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45:25이시영 씨가
45:25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45:26전남편의
45:27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45:29실제로
45:30이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45:31법적으로
45:32제한할 수 있는
45:33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45:34이게 그러면
45:35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
45:39혹은 생성까지는
45:41규정이 돼 있지만
45:42착상에 대한 행위까지는
45:44없는 상황으로
45:45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45:47전남편 입장에서 보면
45:48그러면 지금
45:48일단 나는 동의 안 했는데
45:50만약에
45:51아버지가 됐잖아요.
45:53그러면
45:54아이에 대한 양육 책임이
45:56발생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45:58우리 민법은
45:59칭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6:02혼인한 여성이
46:03임신한 경우에
46:04그 임신한 자녀는
46:05남편의 아이로
46:06추정하고
46:07이 여성이
46:08이혼한 이후에
46:09300일 이내의
46:10아이를 출생할 경우에는
46:11이 아이는
46:12혼인 중에
46:12임신한 것으로
46:13추정합니다.
46:14쉽게 설명해서
46:15이혼 후
46:16300일 이내의
46:17출생한 아이는
46:18전남편의 아이로
46:19추정하고
46:19이혼 후
46:20300일 이후에
46:21출생한 아이는
46:22전남편의 아이로
46:23추정하지 않습니다.
46:24이 사안의 경우에는
46:25이미 이시영 씨가
46:26올해 3월에
46:27이혼했고
46:27아이를
46:28착상했지만
46:29출생하기까지는
46:30시간이 상당히
46:31소요되겠죠.
46:32300일을
46:32경과할 가능성이
46:33상당히 높습니다.
46:34이에 따르면
46:35우리 민법상
46:36이 아이는
46:37전남편의 아이로
46:38추정되지는 않습니다.
46:39이에 따라서
46:40당장은
46:41전남편이
46:42양육 의무를
46:42부담하지는 않는데
46:43일단은
46:44전남편도
46:45배아 착상 당시에는
46:46동의하지 않았지만
46:47이미 착상돼
46:48출산을 앞두고 있는 이상
46:50아이가 출산한 경우
46:51향후 양육 의무를
46:52다하겠다는
46:53입장은 밝혔습니다.
46:55정식으로
46:55즉 법적
46:56양육 의무를
46:57부담하기 위해서는
46:58친생추정 규정이
46:59적용되지 않는 만큼
47:00전남편이
47:01이 둘째 아이를
47:02상대로
47:02인지 절차를
47:03밟거나
47:04이시영 씨나
47:05둘째 아이가
47:05전남편을
47:06상대로
47:06인지 청구에
47:07소를
47:07제기해야 합니다.
47:09인지가
47:09성립할 경우에는
47:10전남편과
47:10아이 사이에
47:11친생자
47:12관계가
47:12형성되는데
47:13이때는
47:13전남편에게
47:14친권
47:15양육권
47:16양육 의무
47:16모두가
47:16발생하게 됩니다.
47:17즉
47:18현재로서는
47:18전남편에게
47:19양육 의무가
47:20존재하지 않지만
47:20이 사건에서는
47:21전남편이
47:22양육 의무를
47:23다하겠다는
47:23입장을 내비치고
47:24있습니다.
47:25이시영 씨
47:26사례와
47:26별개로
47:27혼인 외에
47:28출산에 대한
47:29사회적 인식이
47:30달라지면서
47:30비슷한 사례가
47:32앞으로
47:32조금 더
47:33증가하지 않을까
47:34이런
47:34가능성도
47:35내다보는데
47:36그때
47:37예상되는
47:38법적
47:38분쟁이랄지
47:39그렇다면
47:40사회적
47:40합의는
47:41어떤
47:41방향으로
47:41나아가는
47:42게 좋을지
47:42싶습니다.
47:43이 온환
47:44부부가
47:44상대방의
47:45동의를
47:46얻지 않고
47:46일방적으로
47:47배아를
47:47이식할
47:48경우에
47:48굳이 따지자면
47:49전 배우자는
47:50병원이나
47:51전 배우자를
47:52상대로
47:53위자료
47:53청구소송을
47:54제기할
47:55여지가
47:55있습니다.
47:56전 배우자에게는
47:57무단으로
47:57배아를
47:58이식했다는
47:59부분에서
47:59그리고 병원을
48:00상대로는
48:01혼인관계
48:02유지 여부를
48:02한 번 더
48:03확인하지 않고
48:04배아
48:04이식을
48:05감행했다는
48:05부분에서
48:06문제제기를
48:07할 수 있는데
48:07물론
48:08이 사건에서는
48:08이와 같은
48:09문제제기가
48:09없겠지만
48:10여타
48:11사건에서는
48:11이와 같은
48:11문제제기가
48:12충분히
48:13가능할 수
48:13있습니다.
48:14왜 나도
48:14모르게
48:14그렇게
48:15했느냐
48:16에 대해서
48:16그렇습니다.
48:16이에 따라서
48:17전 배우자가
48:18양육
48:18의무를
48:18회피할
48:19가능성도
48:19상존에
48:20있는
48:20상황이라
48:20법적
48:21제도적
48:22보완
48:22조치가
48:23필요한데
48:23적어도
48:24현행
48:24법률
48:25체계
48:25하에서도
48:26실제로
48:26배아를
48:27이식할
48:28때는
48:28배아를
48:28이식하게
48:29되면
48:29출산은
48:29자명한
48:30사실입니다.
48:31이는
48:31되돌릴 수
48:31없는
48:32사건인 만큼
48:33한 번 더
48:34부부 쌍방에게
48:35배아
48:35이식에 대해
48:36동의하는지
48:37여부를 묻는
48:37절차를
48:38마련하거나
48:38적어도
48:39혼인관계가
48:40유지되고
48:40있는지
48:41철회 여부에
48:42대해서
48:42그 의사를
48:43물어보는
48:43절차는
48:44마련될
48:44필요가
48:44있어
48:45보입니다.
48:45그러네요.
48:45요즘에
48:46워낙에
48:46혼인이
48:47이혼으로
48:48이어지는
48:48경우도
48:49많고
48:49의사를
48:50물을
48:51당시에는
48:52어떻게
48:52생활환경이
48:53변할지
48:54모르니까
48:54그런 걸
48:54수시로
48:55물어보는
48:55제도도
48:56법보완이
48:57필요하다는
48:57의견을
48:58들어봤습니다.
48:59다음
48:59사건입니다.
49:01오늘도
49:01굉장히
49:02무덥습니다.
49:03연일
49:03폭염이
49:04이어지고
49:04있는
49:05와중에
49:05참
49:06안타까운
49:07어이없는
49:08사고가
49:08발생했다고
49:08들었습니다.
49:09지난
49:107일
49:10경북구미
49:11아파트
49:11공사
49:12현장에서
49:12베트남
49:13출신의
49:1323세
49:14노동자가
49:15사망한
49:16채
49:16발견됐습니다.
49:18A시
49:18업무를
49:18끝내고
49:19화장실에
49:19다녀오겠다고
49:20한 뒤
49:215시
49:2230분경
49:22화장실에
49:23가봤더니
49:23이 노동자가
49:24앉은
49:25상태로
49:25그대로
49:26숨진 채
49:26발견됐습니다.
49:28당시
49:28이 노동자의
49:29체온은
49:2940.2도였고
49:30현재로서는
49:31온열 질환으로
49:32사망한 것으로
49:33추정되고 있습니다.
49:3440.2도
49:35아니
49:35우리
49:36노동현장에도
49:37지금 폭염
49:38주의보나
49:38특보 내려지면
49:39혹서기에
49:40단축근무
49:41시행이랄지
49:42휴식시간을
49:43몇십분으로
49:44몇시간마다
49:44해야 된다 할지
49:45이런 규정들이
49:45있는 걸 알고 있는데
49:46그럼 누군가는
49:47일을 하고
49:48있었다는 얘기인지
49:49법을 무시한 건지
49:50아니면 법에
49:53이 사건에서
49:54특별히
49:55쟁점이
49:55되는 사항은
49:56한국인 노동자들은
49:58이미 퇴근한
49:58상태였다는 것입니다.
50:00폭염이 연이어
50:01이어지면서
50:02폭염경보까지
50:03내려질 상황이었고
50:04이에 따라서
50:05새벽 5시에
50:05출근해서
50:06오후 1시에
50:07퇴근하도록
50:07근무시간을
50:08초정했던 것으로
50:09알려져 있습니다.
50:10그런데
50:11이는
50:11한국인 노동자들에게만
50:13적용되었고
50:14미등록 외국인
50:15노동자들은
50:15이런 요구를 하지 못한 채
50:17땡볕 아래에서
50:18계속 일을 하다가
50:19이와 같은
50:19참사가
50:20벌어진 것이었습니다.
50:21특히
50:21베트남 노동자는
50:23이날
50:23첫 출근을 한
50:24날이었다고 합니다.
50:25한국에
50:26돈 벌러와서
50:27첫 출근하는 날
50:28그대로
50:28온열 질환으로
50:29사망한 것으로
50:30주장되는 상황인데
50:31이 사건에서
50:32사업준화
50:33경영 책임자는
50:33중대재해처벌법
50:35위반 혐의를
50:36벗어나지 못할 것
50:37같습니다.
50:38온열 질환
50:38예방 조치
50:39교육을 충분히
50:40다했는지
50:40따져봐야 하겠지만
50:41중대재해처벌법
50:43입법 취지가
50:43구체적인
50:44인과관계를
50:44따지지 않는 이상
50:45실제로
50:46현장에서
50:47근로자가 사망하였고
50:48심지어
50:49도국관계라고 하더라도
50:51그 현장을
50:52사업준화
50:53경영 책임자가
50:54실질적으로 관리했다면
50:55중대재해처벌법
50:56적용을 피하기
50:56어렵습니다.
50:57이 사안은
50:58적극적인
50:58항변이 있다고 하더라도
50:59법률 위반에 따른
51:01형사처벌은
51:01피하기 어려운
51:02사안으로 보입니다.
51:03지금 노동계에서는요
51:04폭염 휴식권을
51:05법으로 보장하라는
51:06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51:08단속을
51:08예고한다
51:09예를 들면
51:10우리가 나갈 겁니다
51:10하면 사실상
51:11다 준비하는데
51:12무용지물
51:13무슨 소용이 있겠냐
51:14이런 얘기인데
51:15들어보겠습니다.
51:34정부가
51:35체감 온도가
51:3633도 이상일 경우에는
51:372시간 내에
51:3820분 휴식을
51:40의무화하는 것을
51:40재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51:42이게 현실성이
51:43얼마나 있을지도
51:44실제로
51:45노동자들이
51:46무더위 속에서
51:46고된 노동을
51:47막으려면
51:48어떤 조치가
51:49필요할지 싶어요.
51:50체감 온도
51:5133도 이상일 경우에
51:522시간 내
51:5220분 휴식을
51:53취하도록 하는
51:54휴식 의무화 제도는
51:55당초 고용노동부가
51:57관련 규칙을
51:58개정하면서
51:58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52:00그런데
52:00규제계약위원회가
52:01영세사업장에
52:02지나친 부담을
52:03준다는 이유로
52:04철회를 권고함으로써
52:066월 시행을
52:07앞두고
52:08시행이
52:08좌초됐습니다.
52:09그런데 최근
52:10연일 폭염으로
52:11사망자가
52:12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이라
52:13고용노동부가
52:14재추진할 경우에는
52:15실제 추진이
52:17가능할 것으로
52:17전망되는 상황입니다.
52:19특히
52:19각종 공사 현장에서는
52:21비용 절감 차원에서
52:23폭염임에도 불구하고
52:24무리하게
52:25공사를 강행하는 경우가
52:26상당히 많은데
52:27공기를 단축해야 되니까요.
52:28그렇죠.
52:29실제 공사 현장에서
52:30익명, 제보 창구를
52:31마련하고
52:31불시에 점검을
52:32이어나간다면
52:33이와 같은 관행도
52:34어느 순간에는
52:35뿌리 뽑혀질 것이라고
52:36전망됩니다.
52:37참 안타까운
52:38목숨
52:39명복을 빌겠습니다.
52:40그런데
52:41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52:43어디 내 아이가
52:44등원하는데
52:44지금
52:45아파트 경비원이
52:46에어컨에서
52:47바람을 쐬고 있어?
52:48라는 식의
52:49주장을 한
52:50아파트 입주민이
52:51있다고 해요.
52:51지난 9일
52:52온라인 커뮤니티에
52:53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52:55단체 대화방
52:56대화 내용이
52:56공개됐습니다.
52:58장문의 메시지를 남긴
52:59입주민 A씨는
53:00오늘 오전에
53:00아이 등원시키는데
53:02여전히 경비원분께서는
53:03시원한 에어컨
53:04아래에 계시더라.
53:05제가 어른 출퇴근 보다
53:07아이들에게
53:07더 신경 써달라고
53:08아이들 등원 시간만큼은
53:10나와 계셔달라고
53:11전화까지 드려
53:12요청했다고
53:13밝혔습니다.
53:14그런데
53:14아이 등원을 챙기는 게
53:16경비원의 고유 업무는
53:17아닙니다.
53:18이와 같은 조장에
53:18누리꾼들의 비판이
53:20이어지고 있습니다.
53:21아니 그
53:21아파트에서
53:23정말
53:23아침부터
53:24무덥고
53:25밤새 무덥거든요.
53:26무더운 날에
53:27나와서
53:27아이들 등원까지
53:29지금 이렇게
53:30제가 어른 출퇴근보다는
53:32아이들에게
53:33더 신경 써달라는데
53:33여전히 시원한 에어컨
53:35바람 쐬면서
53:35아래에 계셨다.
53:36이게 무슨 말입니까?
53:37더운데 더 열받게 하는
53:38소식인데
53:39단체 대화방에
53:40있던
53:41입주민들
53:41이 의견에
53:43혹시
53:43다들
53:44동의하는
53:45분위기였나요?
53:45전혀 아닙니다.
53:46단체 대화방에
53:47있던 다른
53:48입주민들은
53:48이해할 수 없다는
53:49반응을
53:50이어 나갔습니다.
53:51부탁을 드려보고
53:52해주시면
53:52감사할 일이고
53:53해주시지 않는다고
53:55하더라도
53:55잘못된 일이
53:56아니라고 생각한다.
53:58각자 맡은 바
53:58업무에 집중해야지
53:59개인의 희망사항을
54:00단톡방에
54:01이야기하는 건
54:01무슨 경우냐.
54:03입장 바꿔서
54:04본인 부모님이면
54:05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겠느냐
54:06하는 지적이
54:07이어지고 있습니다.
54:08이 사안을
54:08접하는 누리꾼들도
54:09경비가 무슨 뜻인지
54:11진정 모르는가
54:12이게 진정한
54:13갑질이라는
54:13비판을
54:14이어나가고 있습니다.
54:15지금 그렇게
54:16궁하시면
54:17사람을 구하세요.
54:19아니면
54:19본인이 직접
54:20나가셔서
54:20배용을 하시든지요.
54:23안타깝습니다.
54:24이번에도
54:24아파트 관련 얘기인데
54:25울산에
54:26있었던
54:27한 아파트에
54:27있었던 일인데
54:28이번에는
54:28관리사무소 직원
54:30아홉 분이
54:31모두 다
54:32집단 사직하는
54:32일이 있었다는데
54:33아파트가 없어졌나요?
54:35그렇지는 않습니다.
54:36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54:37관리사무소 직원
54:39아홉 명 전원이
54:39집단 사직하는
54:40일이 벌어졌습니다.
54:42아파트 엘리베이터에
54:43관리실 직원
54:44전원 사직과
54:45관련된
54:45글이 올라왔는데
54:46오직 나오네요.
54:48아홉 가지
54:48사항을 들고
54:49있습니다만
54:49요약하자면
54:50입주민들의
54:51부적절한 언행과
54:52부당한 업무 지시로
54:54더 이상
54:54아홉 명 전원
54:55관리사무소 직원들은
54:56일을 할 수
54:57없다는
54:57취지입니다.
54:58일단 여러 가지
55:00내용들이 있는데
55:01부당한 책임 전가를 했다
55:03또 언어폭력을 했다
55:05또 문제적 발언을 했다
55:07등등의 이유
55:09아홉 가지 정도가 있는데
55:10대체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지
55:12전 관리실 직원들이
55:14주장하는 내용은
55:15지금 뭔가요?
55:16오랜 기간에 걸쳐서
55:17입주자 대표 회의 측이
55:19부적절한 언행과
55:19부당한 업무 지시를
55:20해왔다는 것인데
55:21예를 들어서
55:22민원 업무와 관련된
55:24대화를 하는 나중에
55:25동 대표가
55:25밤에
55:26잠을 재우지 말아볼까
55:28라고 협박을
55:28하기도 했다고 하고
55:29물진만 세웁니까?
55:30왜 밤을 재우지 말아요?
55:31그러니까요.
55:32공용 쓰레기통 정비에
55:33늦었다는 이유로
55:34다른 입주민들이
55:35보는 앞에서
55:35발로 쓰레기통을 차며
55:37면박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55:39일부 관리사무소 직원은
55:41스트레스로 병원 치료도
55:42받았다고 하고
55:42오랜 기간 일을 해왔지만
55:44생업을 포기하는 한이
55:45있더라도
55:46더 이상 부당한 조치에
55:48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55:49사직 의사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55:51혹시 뭐
55:51입주자 대표 회의 측에서는
55:53이 주장에 대해서
55:53반박을 하고 있나요?
55:55입주자 대표 회의 측은
55:56관련된 갑질 의혹에 대해서
55:58관리사무소 직원들로부터
56:00어떤 언질도 받지 못했다는
56:01취지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56:03아직까지는 입주자 대표 회의 측이
56:05강하게 항변하고 있는 이상
56:06사실관계를 확장할 수는 없는데
56:08오랜 시간 근무해온 직원들이
56:11집단적으로 사직하고
56:12시간이 오래 경과한 만큼
56:14관련된 정황을 확보하고 있을
56:16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은
56:18사실입니다.
56:19관리사무소 직원들
56:20민원을 통해서
56:22북구청에 신고도 감행하였는데
56:23조만간 북구청이
56:24사실관계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56:26혹시 경찰 수사나
56:27법적 조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56:29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56:31갑질 조치는
56:31관련 지자체가 사실 확인을 해보고
56:33통상은 시정병령에
56:35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56:37그렇지만
56:37형사 처벌을 과해야 할 정도로
56:39상당히 중한 비위가
56:40발견될 경우에는
56:41경찰의 고발 조치도
56:43이루어지게 되는데
56:43이 사안의 경우에는
56:45협박, 강요, 업무방해,
56:47모욕 등의 혐의를
56:48어느 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6:50그렇지만
56:50양측의 의견이 대립하는 이상
56:52북구청의 사실관계 조사와
56:54관련된 물적 증거 확보가
56:56우선으로 보입니다.
56:57참 경비원분도 그렇고
56:58관리사무소 직원도 그렇고요.
57:00내 아버지거나
57:01내 친척이라고 생각해보세요.
57:02이렇게 나가서
57:03면박주고
57:04이렇게 나가 있으라고 할 수 있겠는가
57:06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57:07마지막으로 폭염으로
57:08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날
57:10훈훈한 소식도
57:11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57:13박성민 토론사께서
57:14준비된 영상 보면서
57:15소개해 주시죠.
57:16영상을 보시면
57:17한 남학생
57:18중학교 남학생입니다.
57:19이 남학생이
57:20도로에서
57:21땡볕에
57:21농작물을 팔고 있는
57:22할머니와 대화를
57:23나누고 있습니다.
57:25이 남학생이
57:25바지 주머니를
57:26뒤적이기도 하고
57:27결국 비상금
57:285만 원을
57:29주변 가게에서
57:29만 원으로 바꾼 뒤에
57:313만 원을
57:32할머니께 드립니다.
57:33그리고
57:33그냥 가려고 하는데
57:34할머니가 돈도 받았는데
57:35그냥 가면 안 된다면서
57:37이 콩 한 봉지라도
57:38가져가라고 해서
57:39마지못해
57:40콩 한 봉지를
57:41들고 갑니다.
57:43이 모습은
57:44인근 공방에서
57:45찍은 영상인데
57:46이 공방 관리자가
57:47평소 땡볕에
57:49나와서 일을 하는
57:50할머니를 도와주다가
57:51그날은
57:52현금이 없어서
57:52사주지 못한 상황에서
57:54이 중학생의 모습을
57:55포착했다고 합니다.
57:56상당히 고민하던
57:57중학생
57:57자신의 비상금으로
57:59모아두었던
57:595만 원 중
58:00일부를 떼어내서
58:01할머니를 돕고
58:02더 땡볕에서
58:04일을 하지 못하도록
58:05돕는 모습을
58:06확인할 수 있습니다.
58:07아까 그 경비원이
58:07에어컨 바람 쐬고 있냐
58:08했던 그 입주민분
58:10이거 한번 보세요.
58:10이 중학생이
58:11어떻게 하고 있나
58:12이 중학생이
58:13학교에서 상도 받았다는데
58:14뭐라고 하던가요?
58:15이 영상이
58:16SNS에 퍼지면서
58:17큰 화제를 낳고 있는데
58:18이 학생이
58:19재학 중인
58:20학교에서도
58:20큰 반응을
58:21불러일으키고 있고
58:22교장이 이 영상을 보고
58:24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58:25다음날
58:26학교에 온
58:26이 학생을 불러서
58:27실제로 크게
58:28격려해 주었는데
58:29이 학생은
58:30꼭 필요할 때
58:31쓰려고 모은 비상금이었다.
58:32평소에 용돈을 받지 않는답니다.
58:34꼭 필요할 때
58:34쓰려고 모은 비상금이었는데
58:36그날이
58:37바로 돈을 써야
58:37할 때였던 것으로
58:38판단했고
58:39실제 돈이
58:40아깝지 않다고
58:41소감을 밝혔습니다.
58:43참
58:43부득하고 또
58:44자랑스러운
58:45성인인 것 같습니다.
58:4614살 옹모군
58:47다음번엔
58:48자랑스러우니까
58:49이름도 좀 밝혀주세요.
58:50세상에 일어나는
58:51각종 사건, 사고와
58:53그 이면의
58:53이야기까지 들여다보는
58:54시간이었습니다.
58:552주의 사건
58:56강력팀 형사 출신
58:57변호사
58:58박성배 변호사와
58:59함께했습니다.
58:59고맙습니다.
59:00감사합니다.
59:027월 10일 목요일
59:03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59:04내일 뵙겠습니다.
59:05시청해주신 여러분
59:06고맙습니다.
59:06고맙습니다.
59:0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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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1
47:57
49:32
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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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
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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