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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트랜스크립트
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00:34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전당원 투표를 거쳐서 계엄과 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문을 당헌당규에 수록하겠다고 결정했는데
00:42일두고 당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00:45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인 조기현 변호사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00:50어서 오십시오.
00:51네 반갑습니다.
00:51반갑습니다.
00:53124일 만에 재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
00:56넉 달 전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수임번호 3617로 불리는 피고인입니다.
01:04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원래 오늘 오후 2시에 출석을 통보했었는데 나오지 않았고요.
01:09특검은 구치소 검진 자료를 검토한 후에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01:16피고인 측은 구속 다음 날 출석하라는 게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다.
01:23이렇게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01:25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1:27구속 다음 날 소환이 없었나요?
01:29본인이 검찰총장까지 한 검사로서 이런 수사관행이 늘 있었다는 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01:35계속해서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협조적인 태도를 취한 적이 없고 모든 절차에서 이런 방식으로 일단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데요.
01:47더 이상은 안 될 겁니다.
01:48그나마 탄핵 이전까지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라는 것 때문에 1차 구속대회는 어느 정도 예우를 받았고
01:56심지어 법원 출석에서도 직위원 재판부의 이례적인 재판 진행으로 인해서 사실상 특혜를 받아왔지만 더 이상은 없습니다.
02:05그걸 기대해서도 안 되고요.
02:06국민들은 철저히 수사에 협조해서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것만이 그나마 최소한 국내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02:14이런 시각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02:16더 이상 명분 없는 기싸움 내지 수사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를 버리고
02:21본인의 어떤 혐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참여하는 입장에서라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02:31최진영 변호사님은요.
02:32지금 수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이제는 좀 보일 때도 하셨습니다.
02:38그 또한 윤 전 대통령의 결정일 겁니다.
02:42우리 형사수송의 기본 큰 이념은 실체적 진실 그리고 적법 절차 보장 두 가지입니다.
02:49실체적 진실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보장해야 되는데 적법 절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또 강화하는 그런 취지이고
02:58실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피의자 인권 보호 취지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피의자들을 포트라인에도 세우지도 않고 하는 그런 인권 보호를 위해서 규칙도 개정했지 않습니까?
03:10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03:12결국 예를 들어서 낮에 구속됐다고 한다고 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03:17하지만 아시다시피 밤 10시 11시가 넘어서 어떻게 보면 대기하기 위해서 구치소에 갔고
03:22새벽 2시 7분에 영장이 발부됨으로써 구속 수감됐다고 한다고 하면
03:27그 다음 날 또 바로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이 과연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03:36나아가 지금 재판에도 이번에 불참했다고 하는데요.
03:40기본적으로 형사수송법 276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개정하지 못한다 하고 있기 때문에
03:47원칙적으로는 재판에 출석해야 됩니다.
03:50그런데 그 특별한 사정 뭐냐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 이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03:56그렇다고 하면 건강상 이유라고 들었으면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04:00거기 구치소에 있는 의사를 통해서 의사 소견서 같은 것들을 내면 되는 것이죠.
04:07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 속에서 우린 지금 윤 대통령의 건강이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04:12그러면 말씀만 건강상 이유로 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변호인을 통해서 건강상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소명을 하고
04:21그러면 바로 부르는 것 이 부분은 사실 인권침해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04:26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가지고 기싸움을 할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 측도 건강상 이유라고 하면
04:31그에 합당한 증거를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대의를 하고
04:36나아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04:39그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수사에 나가서 재판에 나가서 대응하는 것
04:45아마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4:48구치소 내에도 진료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04:51아마 검진 자료를 통해서 소명을 하든 받아들지 않든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04:56지금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다른 특검들의 발걸음도 좀 쟁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05:01최상병 특검팀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에 오늘 나섰는데
05:06보시는 것처럼 임종득 의원은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거든요.
05:12국민의힘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05:16모든 의원들을 임의원실 앞으로 이렇게 모여달라고 소진명을 내리기도 했는데
05:22앞으로 3특검 수사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연관된 의원들 수사도 좀 이어질 것 같거든요.
05:28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05:34당연히 수사에 협조해야죠.
05:37아무 문제가 없고 혐의 사실이 없는데 특검이 저렇게 압수수색을 무리해서 하겠습니까?
05:44이미 임종득 의원 같은 경우에도 2023년 7월 31일
05:48해병대원 순직에 관련해서 이른바 대통령의 경로설이 있었던 그날입니다.
05:55그날 이후로 박정은 대령의 어떤 정당한 수사 결과가 다 뒤집히고
06:01이첩이 보류되고 또 임성근 사당당에 대한 구명로비가 시작된 시점이기도 합니다.
06:07그러면 이 실체를 가리기 위한 어떤 모종의 행위가 있었던 그 회의에
06:12안보실 2차장 자격으로 참석했던 임종독 의원은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06:18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행위들의 불법성을 따질 때 당연히 수사에 협조해서
06:23본인이 그 관련해서 지금 직권남용이라든가 이 부분에 범죄 혐의가 없다면
06:27그 부분을 소명하면 될 일이지 수사 자체를 막을 일이 아닙니다.
06:31그 이후에 내란 특검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 관련해서
06:37이걸 방해한 혐의에 대한 수사도 또 예정돼 있습니다.
06:40물론 모든 의원이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당일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06:44여러 의원들과 해제 표결 직전에 통화했던 당시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도
06:52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은 당일에 했던 행위나 행적 관련해서
06:56내란이 의심하고 있는 범죄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07:01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07:03이런 수사를 무조건 정치 보복 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07:06실제 혐의 사실이 없으면 특검도 수사하지 않습니다.
07:09그리고 특검은 정치권 또 권력으로부터 완벽히 독립돼서
07:13독자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기구입니다.
07:17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수사를 협조하고
07:20그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07:24이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다른 의혹을 해소하고
07:27야당으로서 제대로 이렇게 가기 위한 첫 출발이 되는 것이지
07:31이렇게 정치 보복 프레임을 내세워서 수사를 막고 방해하는 것은
07:35스스로가 내란 동조세력이고 내란 정당이라는 것을
07:39자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07:41지금 국민의힘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당 등 일부 의원들이
07:44또 서울중앙지법을 항의 방문도 했습니다.
07:47조금 전에 야당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07:50이것이 특검 입맛대로 정권 입맛대로 가는 것이 맞느냐
07:54하면서 좀 항의를 하고 있는데
07:56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7:57그렇습니다. 어쨌든 칼날이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08:01예전에 지난 정권에서 이재명 당대표 당시에
08:05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08:09쌍방울 SK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가
08:12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당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
08:16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죠?
08:18당대표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사실은
08:21민주당사 앞에서 보좌진들이 가득하게 나와서
08:25아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자체를 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08:29아마 저는 기억이 납니다.
08:31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패했다가
08:32나중에 어떻게 보면 협의를 하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08:35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이
08:39항의 방문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까지도
08:41어떤 수사를 방해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08:43그때와 지금 했을 때의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08:47너무나 천양지차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08:50본인들이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08:52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응했다고 하면
08:55지금에서 그와 같은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08:59하지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09:01아예 원천 봉쇄를 해놓고
09:03이제 그 압수수색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고
09:08영장을 발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09:10지금 서울중앙지금 앞에 가서 항의하는 가지고
09:14뭘 하는 것은 지나친 어떤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의 제한이라고 보고요.
09:18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압수수색 해가지고
09:21이미 그 압수수색 전과 달리 다 했습니다.
09:25나아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09:28이 부분 같은 경우에 좀 좀 전에 조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09:32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이런 말씀을 했는데
09:35그 말씀 믿을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09:37아시다시피 특검 자체가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했다고 하면
09:41그 중립성 어느 정도 보장할 수가 있겠죠.
09:43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했다고 하면 저도 믿을 수 있습니다.
09:47하지만 특검 자체가 민주당과 또 제3야당 조국당에서 추천했던 사람 중에
09:53다 뽑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09:56태생적으로 어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한계가 있다는 것
10:00아마 많은 국민들은 알 겁니다.
10:02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 특검 같은 경우에는
10:04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어떤 비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로
10:08최대한 법과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수사
10:11저는 당부해 드리고 싶습니다.
10:13네. 특검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좀 나눠봤고요.
10:16오늘 좀 다룰 주제가 많아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10:20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0:22오늘 한국갤럽에서 나온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입니다.
10:25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26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1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32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0:33지금 20% 밑으로 떨어진 게 5년만이라고 하네요.
10:39이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고요.
10:417월 8일부터 7월 10일 어제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10:45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10:47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10:50표본어차 95% 실외 수준에
10:53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10:57국민의힘 혁신위가 지금 윤 전 대통령 부부의
10:59전행을 바로잡지 못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고
11:03사과를 또 했고
11:04또 혁신위가 전당원 투표를 거쳐서
11:06계엄과 탄핵에 대한 대국민 사죄문을
11:10당원당규에 수록하겠다고 결정을 한 상태인데
11:13이번에 윤 전 대통령 구속될 때
11:16현장의 의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1:19그런데도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인 이유
11:21이번에는 최진영 변호사님 먼저 의견 들어볼게요.
11:24그럴만하죠.
11:26폭삭 망해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11:29사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도
11:32지금 당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11:34오히려 해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고
11:37실질적으로 지금 당에 탈당하겠다는 의식서도 나옵니다.
11:41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11:42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1:43지금 갤럽조차는 19%
11:45한마디로 앞에 2자도 아닌 1자를 그린 것이
11:485년 만이라고 하는데
11:49시계를 조금 더 뒤로 돌리면
11:512016년, 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무렵 같은 경우에는
11:55제 기억으로 비슷한 여론조사에서
11:58거의 10% 중반대
12:0016, 7%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2더 낮았군요.
12:03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비교한다면
12:05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12:07아마 기저효과는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10다만 지금 이 19%에 더 내려가느냐
12:13이제는 또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데
12:15국민의힘의 지금 딜레마는 뭐냐
12:18좀 전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얘기하는
12:22윤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단절
12:25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12:27또 의견이 강하게 나뉘기 때문에
12:29그게 딜레마인 것 같은데요.
12:31여전히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12:33윤 전 대통령을 구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12:36왜 그것을 안 하느냐
12:37이렇게 단절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적지 않고
12:40그 반면에 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12:43방향성 자체를 윤 대통령과는 완전히 끊어야 되는데
12:47왜 완전히 끊지 못하느냐
12:49양쪽 다 이런 진영이 비슷하게 있다 보니까
12:52국민의힘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이고
12:54그러니까 중도층 나아가 좀 더 중도 좌파
12:58왼쪽에 있는 분들한테도 누구한테도
13:00어떻게 보면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3:04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13:06혁신위원회가 지금 한 달 남짓이 있는 것이고
13:10이제 다가오는 8월 중순 내지 말
13:13아마 지금 8월 19일 전후가 될 것 같은데
13:15그때의 전당대회를 통한 당원들의 결정
13:19그것이 굉장히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13:21그 전에 아마 저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13:24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13:27전당원 투표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3:29그러한 당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13:32그제서야 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지
13:35그 전까지는 저것보다 오히려 더 내려갈 가능성도
13:37지금 내란특검이나 다른 특검 수사를 받는 소속 의원들이
13:43더 나온다면 계속 이어진다면
13:45이게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13:48뭐 영향이 없지 않겠지만
13:49사실은 지금의 지지율 하락은
13:52그런 부분과 직접 관련은 없고요
13:54그와 관련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를
13:58대제로 정리하지 못하고 당내 분란을 계속하고 있는
14:02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층 국민의 그냥 평가입니다
14:05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19% 정도도
14:08바닥이 아닐 것이다
14:10그리고 19%도 과분한 지지율이다
14:13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14:15지금 대선에서는 완패했고요
14:19그 이후에 어떤 혁신 과정에서
14:22안철수 의원의 혁신 현장 사퇴 논란을 보면서
14:26더 이상 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의
14:28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14:30기존 지지층의 회의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4:34그 근저에는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분위기나 흐름을
14:37조성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친윤
14:40언더친윤이라고 해서 사실상 국민의힘을
14:42이 지배하는 사실상의 힘이 3년 내내 작동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14:47이 부분을 청산하거나 교체하거나 그걸 통해서 당을 해체하는 수준의
14:52혁신으로 나가지 않으면 도대체 뭘 보고 국민의힘을
14:55뭘 보고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겠냐 이 여론인 거죠
14:58이번에도 역시 혁신 위원장이
15:02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입니다
15:05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를
15:07당원 단계에 어떻게 넣겠다는 건지
15:10이 부분도 잘 이해도 안 되고요
15:12전당원 투표가 마치 정가의 보도처럼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데
15:17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이 명확한 입장을 표하지 못하면서
15:20그래서 당원들의 어떤 입장을 통해서 뭘 결정할 수 있고
15:24뭘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15:26이게 다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고 일단 이 상황만 어떻게 면하고 보자
15:32이런 방식으로 지금 당을 운영하고 있으니 19%의 지지율도 과분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15:38지금 같은 방식의 조사에서 전통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TK 그리고 PK 지역에서의 민심도 좀 보겠습니다
15:48정당 지지도 보니까 대구 경북에서는 민주당 34 국민의힘 27
15:53불경에서는 민주당 36 국민의힘 27 모두 민주당이 지금 밀리는 것으로 나오는데
15:59지금 조사에서 가장 뼈아픈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닐지
16:03전통 지지층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16:06그렇습니다. 저를 보고 굉장히 참담하다
16:09과연 저런 부분이 호남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고
16:13현재 내년 6월 3일입니다만 오히려 올해 지금 지방선거가 있다고 하면
16:20대구시장 그리고 경북도지사조차도 민주당한테 넘겨줄 수 밖에 없는
16:26그런 지지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16:29그렇다고 하면 저런 TK, PK 민심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16:32말씀드렸던 제 연장선상인데
16:34지금 당 지도부에서 참 국민의힘의 정말 딜레마가
16:38TK, PK 같은 경우에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16:42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45여전히 적지 않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16:48윤 대통령에 대한 향수 이런 부분이 있는데
16:50현재 수도권 쪽에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16:55계속 윤 대통령과 관계를 뜨려고 하니까
16:58오히려 TK, PK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17:00그런 당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이고
17:04그 반면에 그런 분들을 싫어하는 또
17:07국민의힘 당 내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17:10여전히 어떤 윤 대통령에 대한 그
17:13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17:16당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17:18기존의 전통적 지지층이 쭉 빠지면서
17:21오히려 기존의 TK, PK에서도 언제나
17:24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17:26적어도 30% 중반 내지 40% 전후가 있는
17:29그 정도 선에서 그걸 뚫진 못합니다만
17:31여전히 민주당의 지지층은 견고한 반면에
17:34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부적으로
17:36갈갈이 찢겨지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17:38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7:40이번에 다가오는 8월 19일로 잠정적으로 결정된
17:44거기서 어떤 식의 방향으로 나가느냐
17:47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이 더 강하게 된다고 하면
17:51결국 경우에 따라서 당이 찢어지는 가능성도
17:53지금 염두에 두는 것이
17:55바로 저 같은 TK, PK 지역에서의 지지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7:59예, 청문회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18:01다음 주에 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18:03간략히만 좀 살펴볼게요
18:05우선은 무엇보다 지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18:09이른바 보좌관 갑질 논란이 있습니다
18:12지금 뭐 최근 5년간 보좌진 채용 내역 보면
18:1551명을 채용하고 46명을 바꿨다
18:19보좌관 수가 8명이라 치면 1년을 채 못 채운 보좌관이
18:23대다수라는 것이고
18:25또 한 언론 보도를 보면요
18:27강 후보자가 보좌관의 집 변기를 수리하게 했다
18:30또 집 안의 쓰레기를 국회로 가지고 와서 처리하게 했다는 등의
18:34이 갑질을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18:37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8:40보좌진에게 음식 쓰레기 버리라 지시하고
18:45비대 고장 수리까지 맡긴 문자가 드러났습니다
18:51보좌진을 자택 집사처럼 부린 갑질
18:56이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19:00내로남불과 감싸기의 끝은 국민 심판 뿐입니다
19:06강선우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십시오
19:10그듭 강조하지만 인사청문회는
19:13후보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19:16국정 발목 잡기용 정쟁 의상이 아닙니다
19:20국힘이 국낭 극복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19:24세종부의 내각 구성에
19:26계속 묻지마 발목 잡기만 한다면
19:29민주당은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19:33강선우 후보자는 가사도우미가 있어서
19:36집안일을 시킨 적이 없다고 했지만
19:38또 문자를 확인한 결과
19:40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19:42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9:44조경 변호사님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19:46강선우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19:48사회적 약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19:50활동해온 정책 전문가라고
19:52소개한 적이 있는데
19:54갑질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19:56이 권익보장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19:58여당은 지금 발목 잡기라는데
20:00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요
20:02사실이라면 부적절하죠
20:04이게 이제
20:06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20:08저 두 가지 변기 수리 문제하고
20:10쓰레기 문제 정도
20:12사실이라면 사과하고
20:14사죄해야 될 일이라고는 봅니다
20:16그런데 그 외에
20:18이게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 얘기가
20:2046번의 보좌진 교체
20:22그러니까 상시적으로
20:24보좌진들에 대해 부당한
20:26지시나 처우가 있지 않았느냐
20:28이런 논란이 제기되니까
20:30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20:32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20:34문제제기겠죠
20:36그런데 일단 강선호 후보자
20:38본인은 지금 나온 문제도
20:40사실이 아니라고 일단 해명하고 있고
20:42추가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다리
20:44지켜 좀 보면 될 일인 것 같고요
20:46네
20:48이에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20:50다수의 보좌진에게
20:52비슷한 일이
20:54오랫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20:56발생했다면
20:58강선호 후보가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21:00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거나
21:02했다고 해도
21:03곡해돼서
21:04전달이 되어서
21:05사실은 이게
21:06소위 갑질 정도였던
21:07문제는
21:08아닌 정도가 된다고 하면
21:10무난하게 통과될 수도 있겠지만
21:12네
21:13지금 나오는 얘기가
21:14사실로 확인되고
21:15추가적인 문제가 또
21:16된다고 하면
21:17여러 가지 고민을
21:18할 수밖에 없습니다
21:19그런데 민주당이나
21:20대통령실은
21:21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는
21:22강선호 후보자가
21:24밝히고 있는 입장을 일단
21:25신뢰하고
21:26추가적인 어떤 문제가 확인된다면
21:28이제 그때 고민을 해보겠죠
21:30어떤 인사청문회가
21:31월요일에 있으니까요
21:32네 네
21:33그 이전까지 뭐 언론에도
21:34관심 있게 보도하고 있고
21:35또
21:36민주당 보좌진협의회에서도
21:38문제의식을
21:39인식하고
21:40확인하고 보겠다는
21:41입장이니까
21:42아마
21:43청문회 전후에서
21:45관련된 내용의
21:46사실 확인 여부나
21:48추가적인 어떤 문제가
21:49확인된다거나
21:50이런
21:51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1:53네
21:54같이 함께 좀 여쭤볼게요
21:55이진숙 후보자 얘기를 좀 하면서요
21:57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21:58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2:00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에 대해서는
22:02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22:04송구스럽게 생각한다
22:06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22:07지금 그 제자 논문 표절 논란의 경우는
22:10오탈자까지 지금 같아서
22:12이 문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22:14민주당에서는 보통
22:16교수가 외부에서 가져온 프로젝트에
22:18대학원생이 참여해서 연구하고
22:20그걸 토대로 석사학위 논문을 쓴다
22:22그렇기 때문에
22:23전혀 문제가 없다
22:24그런 것 같다
22:25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22:26의견 듣겠습니다
22:27그러면 그렇게
22:28가져다 쓰면 됩니까
22:29인용도 안 하고
22:31제가 봤습니다
22:32저도 그 논문을 봤는데요
22:34거의 뭐 복사해서
22:35붙여넣기가
22:3690%
22:3795% 이상 되는 것이고
22:38그래도 그 약간
22:40명부스러운지
22:41도표의 위치를 이렇게
22:42아래 위로 넘겼던
22:43그런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22:45아시다시피 지금
22:46그 다른 부도 아니고
22:47이게 뭐 여가부 장관도 아니고
22:49교육부 장관입니다
22:51그리고 교육 부총리가 되는 겁니다
22:53그럼 이런 분이 교육 부총리가 되고
22:55어떻게 보면은
22:56교육부 장관이 되신다고 하면은
22:58밑에 있는
22:59영구윤리가
23:01영이 서겠습니까
23:02가장 본질 아니겠습니까
23:04실질적으로 지금
23:05박근혜 정부 때에도
23:06김병준 장관이라든가
23:09이런 분들 후보자들이
23:10그와 비슷한 것으로 해서
23:11낙마된 사람이
23:12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23:14더불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3:16사실 2007년입니까
23:178년입니까
23:18그때를 기준으로
23:19그전 같은 경우에는
23:20영구윤리가
23:21아무래도 지금보다는
23:22덜
23:23어떻게 보면
23:24약간 느슨했고
23:252000년대 후반부터
23:26이런 부분이
23:27아주 강화된
23:28그렇기 때문에
23:29지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23:30200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써
23:32그 전에 있던 부분은
23:33불문에 붙이고
23:34그 이후의 부분 같은 경우에는
23:35문제가 있다라고 했던
23:38기준이 있었었는데
23:39이번 같은 경우에는
23:40그로부터 거의
23:4110년이 지난
23:422017년 18년 때
23:43있었던 일들 아닙니까
23:44그리고
23:45그것들도
23:46한두 명이면
23:47제가 모르겠습니다
23:48그런데 거의
23:4910명이 넘는
23:50그런 10개가 넘는
23:51지금 논문이 있는 것이고
23:52더불어서
23:54최근에 이제
23:55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3:56뭐
23:57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문
23:59이걸 가지고
24:00그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데
24:01김건희 여사의
24:02그 숙명여대 논문 같은 경우에는
24:03그 카피율이
24:0420%
24:05초중반이었던 것으로
24:06제가 알고 있습니다
24:07비교한다고 해도
24:08적절히 비교를 해야 된다
24:09라고 해야
24:10국민들한테
24:11눈높이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24:12네
24:13그리고 좀 전에 지금
24:14그 강선우 의원
24:16후보도
24:17갑질 논란인데
24:18이 또한 갑질인 거예요
24:19그렇지 않습니까
24:20본인이 가지고 왔으니까
24:21네가 했던 논문
24:22내가 그대로 갔다
24:23뺏겼을게
24:24라고 동의를 받았습니까
24:25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24:26그런 권력 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
24:28미안하고
24:29송구하다고 해야지
24:30내가 그것이 당당하다라고
24:31얘기하는 것이
24:32국민의 눈높이에 맞습니까
24:34다시
24:35아까 얘기했던
24:36강선우 후보님
24:37사실
24:38본인이 썼던
24:39여러 가지 책도 있더라고요
24:40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24:41본인을
24:42입법노동자라고
24:43썼더라고요
24:44책에서
24:45그러면은
24:46노동자가
24:47노동자에 대해서
24:48갑질을 하는 겁니까
24:49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4:50특별히
24:51을을 지지하는 위원회에서
24:52을지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24:53을지로 위원회의
24:54의원님들은
24:55뭐하고 계시죠
24:56이런 갑질에 대해서
24:57다른
24:58국민의힘 쪽에서
24:59나온 것도 아니고
25:00민주당 보좌진에서
25:01지금 문제가 돼서
25:02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
25:03아니겠습니까
25:04이 정도면
25:05만족함을 아시고
25:06그
25:07스스로 어떤
25:08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25:09맞다라고
25:10보고요
25:11아마 민주당이면
25:12어떻게 했을까
25:13오히려
25:14여가부
25:15어떻게 보면
25:16장관 후보를
25:17사퇴를 넘어서
25:18아마 의원직 사퇴를
25:19해라는 얘기가
25:20나오지 않을까
25:21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5:22네
25:23다음 주 월요일부터
25:24잡혀있기 때문에
25:25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25:26그때 다시
25:27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5:28자 마지막으로
25:29어제
25:30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25:31리박스쿨
25:32청문회
25:33소식 짚어보겠습니다
25:34손효숙
25:36리박스쿨 대표가
25:37어제 처음으로
25:38청문회장에 나왔습니다
25:42김인성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25:44김인전 의원하고
25:46리박스쿨 협력단체 간부
25:48김정현
25:49트루스코리아
25:50운합네트워크
25:51김인성
25:52윤석열 백골단 조직했던 사람이에요
25:54국회 소통관에서
25:55저는 그건 모릅니다
25:57제가 그분을 알긴 하지만
25:59그런 활동을 한지는
26:00저는 모릅니다
26:01그런데 백골단이
26:02뭐가 문제가 있었나요
26:03그러면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26:10어떻게 생각합니까
26:13명예를 다시 복권시켜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6:18이미 어려운 일이 되었죠
26:21이 해당 TF 자료에 보면
26:23손효숙이라는 이름 석자가
26:24버젓이 올라가 있습니다
26:26거기서 뭘 했냐
26:27전두환 명예회복을 위한 TF 회의를 했습니다
26:33그러면 이 자리에 가서
26:34전두환 명예회복하지 맙시다라는 걸
26:36주장하려고 여기 들어가셨나요
26:38예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들
26:41그것은 우리 개인들
26:42국민 주권자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26:45그래서 본인은 전두환 명예회복에 대해서
26:47동의하냐 안 하냐고요
26:49지금은 어렵죠
26:53그런데 지금 이런 리박스쿨이 배출한
26:56늘봄학교 강사들이
26:57학교 현장에서
26:58어린아이들 교육을 맡았다고 합니다
27:02청문회에서는
27:03윤석열 정부 당시에
27:04늘봄학교 사업에
27:05이 리박스쿨 관련 단체를
27:07선정해달라는
27:08대통령실에 압박이 있었다라는
27:10관계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27:15손효숙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27:17글로리 사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27:18늘봄학교 주관기관 사업 공모와 관련해서
27:20심사를 앞두고
27:22윗선으로부터 연락받은 적 있죠
27:24네 있습니다
27:26손효숙 씨 잘 부탁한다라는
27:28지시면 지시 받으셨죠
27:30그게 늘봄학교 주관기관으로 선정하라는
27:32압력으로 느끼셨죠
27:34솔직히 말씀하세요
27:36네 압력으로 느꼈습니다
27:37죄송하지만 교육부에서
27:39연락받았습니까
27:41대통령실에서 연락받았습니까
27:43대통령실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
27:45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27:49교육부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었다라는
27:51이런 증언이 나오면서
27:53파장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27:55지금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손효숙 대표의
27:59발언을 보면서
28:01저런 발언과 저런 역사 인식을
28:03갖고 있는 분의 교육 내용이
28:05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28:07이거 학부모들로서
28:09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28:11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인 겁니다
28:13이게 단순하게 손효숙 대표의
28:15어떤 사상을 검증하겠다는 게 아니라
28:17지난 정권과 연계돼서
28:19늘봉학교라는 강사를 양성하는 데
28:24대통령실이 직접 관여했다는 내용이
28:26어제 확인이 된 겁니다
28:28근데 그런 역사교육
28:29전두환의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분이
28:32대표로 있는 분이
28:34양성한 강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친다
28:37이걸 학부모들이 알게 됐기 때문에
28:39이건 진상규명에서 책임을 물어야죠
28:41특히 어제 손효숙 대표 말씀 중에
28:44깜짝 놀란 게
28:45백골단이 무슨 문제입니까
28:46이런 얘기를 합니다
28:47그러니까 역사의식이나 인식이
28:50그냥 과거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28:52백골단은 1980년대에
28:54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28:55저렇게 사복체포조라고 해서
28:58군사덕대정권의 상징입니다
29:00저도 아마 저 비슷한 현장에서
29:03백골단을 마주쳤을 때
29:05그때 받았던 충격과 공포
29:07실제 피해도 당했고요
29:08그 경험을 했던 이 세대들이 보면
29:11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각나는 장면인데
29:14그게 다시 왜 떠올렸냐면
29:16이번 비상기업 내란 사태 때
29:18국회에서 백골단을 자처한 자들이
29:21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29:23똑같은 모양새
29:25그러니까 그런 하얀 헬멧을 쓰고 나와서
29:27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9:28그 과거의 독재 역사가 오늘로
29:31이어진 겁니다
29:32그런데 그 백골단이 뭘 했죠?
29:34무슨 문제인가요?
29:35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의
29:37교육관 역사관이
29:39우리 아이들에게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29:42이 관여된
29:44손재숙 대표의 리박스쿠는 물론
29:46교육부 대통령실의 지시
29:48관련된 자들이 있다면
29:50정치적 법적 책임을
29:52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29:53진상을 규명해서
29:54책임을 물어야 한다
29:55이런 입장을 주셨습니다
29:56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29:595.18 정치를 또
30:01헌법을 개정하면
30:02그 부분에 대해서
30:03놓는 것에 대해서
30:04우리가 동의한다는
30:06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30:07그렇기 때문에
30:08지금 손재숙 대표가
30:10얘기하는 것이
30:11어떤 국민의힘의
30:12어떤 직접적인
30:13어떤 이론적
30:14연관성이 있는 것은
30:15아니다라는 말씀을
30:16반드시 드리고 싶고요
30:17손재숙 대표 같은 경우에는
30:19본인의 어떤 신념에 따라
30:20평소 살아왔던 것이고
30:21손재숙 대표 같은 경우에는
30:23리박스쿨
30:24한마디로
30:25건국의 아버지로
30:27이승만
30:28또 산업화의 아버지로
30:29박정희 대통령을
30:30그분으로서는
30:31개인적으로 존중하는
30:32그런 부분으로 해서
30:33본인의 사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30:35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0:36다만 그것이
30:37어떻게 보면
30:38우리 학교 교육에
30:39얼마만큼
30:40어떻게 영향이 미쳤느냐
30:41이런 부분도
30:42개인의 사업하는 과정 속에서
30:44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면
30:46그 또한
30:47우린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30:48다만
30:49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30:50민주당의 어떤
30:51의원님들이 질문을 했을 때에
30:53교육부 관계자가
30:55대통령실로부터
30:56그와 같은 압박을
30:57받았다라는
30:58취지를 했다고 하면
30:59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31:00어떤 교육의 중립성
31:01어떤 교육의
31:02헌법상의
31:03중립성
31:04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31:05문제가 될 수 있고
31:06그렇다면
31:07그 부분에 대해서는
31:08추가적인 수사가
31:09필요하다고 보고요
31:10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31:11이 부분은
31:12교육은 상당히
31:13정당적인 색채가 강한
31:15그런 상황 속에서
31:16어쨌든
31:17박정희
31:18이승만 전 대통령의
31:19어떤 그런
31:20업적
31:21한국의 어떤
31:22역사 속에서
31:23재평가
31:24그런 측면에서의
31:25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31:26충분히 가능하겠지만
31:27다만
31:28이 늘범학교 같은 경우에는
31:29초등학교 학생과 관련된
31:30것이다 보니까
31:31지나치게 어떤
31:32이념적으로
31:33편향된
31:34어떤 교육이
31:35있을 경우에는
31:36정치적 중립성
31:37헌법이 얘기하는
31:38정치적 중립성에
31:39문제가 있기 때문에
31:40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31:41어떤 감사라든가
31:42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31:44정치권 소식
31:45더불어 민주당
31:46법률위 부위원장
31:47조기현 변호사
31:48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31:49말씀 나눴습니다
31:50고맙습니다
31:51이번 주
31:52사사건건이
31:54만난 사람
31:56지금 만나러
31:58갑니다
31:59만나러
32:00이번 주
32:01사사건건이
32:03만난 사람
32:05지금 만나러
32:07갑니다
32:08만나러
32:09지금 만나러 갑니다
32:11지금 만나러 갑니다
32:13지금 만나러 갑니다
32:15아
32:16지금 만나러 갑니다
32:17아
32:18사사건건 금요일의 코너
32:19이주의 사람입니다
32:20오늘은
32:21삶의 끝자락에서
32:22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32:23아주 중요한 선택에 관해서
32:25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2:267년 전 대한민국은
32:28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하면서
32:30이른바 존엄한 죽음에
32:31한 걸음 더 다가섰는데요
32:33누군가는 고통을 덜어내는 선택을
32:35또 누군가는 가족의 손을 잡으며 이별을 준비하는 선택을 했고
32:39그 선택의 무게와 의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32:43오늘 사사건건에서는 제도 시행 7년
32:45우리는 과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32:49이주의 사람
32:51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가인
32:53서울대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
32:56말기암 어머니의 조력존엄사 과정을 함께한
32:59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의 저자
33:01남유하 작가와 말씀 나눕니다
33:03어서 오십시오
33:04안녕하세요
33:05우선 윤 교수님
33:07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이 올해로 7년입니다
33:10네 그렇습니다
33:11이 제도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33:13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하거나
33:15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알고 있는데
33:17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와 함께
33:20제도 도입이 7년이 된 상황에서
33:23한계점 보완할 점까지 들어보겠습니다
33:26연명의료결정제도라고 하는 것은
33:29말기 환자가 임종 임박했을 때
33:32연명의료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결정을
33:35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33:38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33:41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33:43이 법은 사실 모두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33:45헌법 10조에 있는
33:47국민으로서의
33:49인간들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33:51존중하는
33:52그리고
33:53핸법총권을 보장하는
33:54그런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3:57그런 제도가 지금
33:58어떤
33:59한계점이나 보완점에 있어서는
34:01어떤 부분이 좀
34:02염려가 되실까요
34:03사실 이 법안이 처음에 논의되는 과정에서
34:06워낙 생명존엄성에 대한 문제와
34:10자기결정권에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34:13굉장히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어서
34:15임종이 임박한 환자에서만 제한을 할 수 있었고
34:19수혜계나
34:21혈액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34:23중단할 수 없는
34:24그러한 점을
34:25하다 보니까
34:26시행하고 나서
34:27많은 국민적 요구에 따르는
34:29것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34:31문제가 생겨서
34:32요즘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34:34확장시켜야 된다라는 요구가
34:35이렇게 됐습니다
34:37계속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려보고요
34:39남작가님께서는
34:40암투병을 하셨던
34:42어머님께서
34:43지난 2년 전에
34:45스위스에 같이 가셔서
34:46조력존엄사를 진행하셨는데
34:48일단
34:49이 조력존엄사라는 것은
34:51우리나라에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34:53스위스로 가셨던 거죠
34:54과정은 좀 설명해 주실까요
34:56조력존엄사가
34:57지금 우리나라에서는
34:58불법이고요
34:59그래서
35:00스위스에서만
35:01외국인의
35:02조력존엄사를
35:04허가하고 있습니다
35:05그래서
35:06스위스까지
35:0713시간 동안
35:08비행기를 타고
35:10아픈 몸을
35:11이끌고
35:12가셔야
35:14했네요
35:15결정하시기까지
35:16굉장히 고민하시고
35:17또 어려웠던 점도
35:18분명히
35:19당연히 있었을 텐데
35:20그 부분은
35:21어느 지점이었는지
35:22또
35:23그럼에도 불구하고
35:24이제
35:25하셔야겠다라고
35:26결정하신 이유가
35:27궁금하네요
35:28네
35:29그 암세포가
35:30뼈로
35:31그리고 온몸으로
35:32전이돼서
35:33심한 통증에 시달리셨거든요
35:35그래서 그 통증에서
35:36벗어나기 위해서
35:38조력존엄사를 선택하셨는데요
35:41그 선택까지 어쨌든
35:43한 사람의 죽음을
35:45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35:46굉장히 많은 고민과
35:48번복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35:50네
35:52그리고 이제
35:53그럼에도 불구하고
35:54어떤
35:55죽음보다 더한
35:56통증은
35:57죽음에 대한
35:58공포마저
35:59잊어버리게 하더라고요
36:00그래서 결국
36:01네
36:02그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36:04네 네
36:05교수님 그
36:06조력존엄사는
36:07연명의료 중단보다
36:08지금 말씀 들어본 것처럼
36:09좀 더 적극적인 방식인 것 같은데
36:10네 네
36:11그렇습니다
36:12아직 우리나라에서는
36:13논의 진전이 좀 어려운 부분이
36:14많은 것 같습니다
36:15그래서 처음에는
36:16인종에 임박한 분들만
36:17연명의료를 중단을
36:18하긴 했지만
36:19네
36:20사실 말기의 상황에서는
36:21아직
36:22기재연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36:23사실
36:24생명의 존엄성의 문제
36:25그다음에
36:26우리 사회의
36:27말기의 환자 돌봄의 문제가
36:28아직
36:29사회적으로
36:30완벽한 제도가
36:31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36:32네
36:33아직
36:34말기의 환자에서의
36:35조력존엄사를 시행하는 것은
36:36시기상조다
36:37생명경시 문제가
36:38만연될 수 있기 때문에
36:40아직 우리 사회가
36:41받아도 어렵다
36:42라고 하는 것 때문에
36:43실제로 우리나라는
36:44불법이 돼 있습니다
36:45네
36:46임종이 임박했다는
36:47판단은 당연히
36:48의사가
36:49그렇습니다
36:50스위스에서
36:51조력존엄사를 진행을 하려면
36:53법적 허가도 필요할 것 같고 한데
36:55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36:56네
36:57물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36:59스위스에서
37:00조력존엄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37:02현대의학으로
37:04치유할 수 없는
37:05질병을 가진 환자가
37:07온전한 자기
37:10스스로의 의지로
37:11그러니까
37:12제3자의 개입이 없을 때
37:14이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37:15어떤
37:16의사 소견도 있어야 되는 것
37:17네
37:18의사 당연히 이제
37:19영문 진단서나
37:20자신의 병력에 관한
37:22왜 조력 사망을
37:23하고자 하는지
37:24이런
37:25네
37:26어떤
37:27자료 같은 것들을
37:29많이 제출해야 하고요
37:30거기에서
37:31굉장히 꼼꼼하고
37:33엄격한
37:34절차를 거친 다음에
37:35그린 라이트라는
37:37조력 사망 허가를
37:39내주게 돼요
37:40그러면 이제
37:41그때 이제
37:42날짜를 결정하면은
37:44또 다시
37:45법적인 서류
37:46뭐
37:47가족관계 증명서라던가
37:48치과 기록서
37:50같은 것들이
37:51필요하게 됩니다
37:52이를 말씀드리고
37:53그렇지만
37:54좀 실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37:55비용적 측면에서도 좀
37:56많은 부담이 있나요
37:57네
37:58그렇습니다
37:59엄마는
38:00외화 낭비이다
38:02스위스에 가서
38:03조력 사망을 하는 것이
38:04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38:06어
38:07회원 가입부터
38:08의사 처방
38:09음
38:10그리고 그
38:11블루하우스 이용하고
38:12장례 절차까지
38:13제반 비용이
38:142천만 원 정도 들고요
38:15네
38:16사실 뭐
38:17비행기라던가
38:18숙소 호텔
38:19비용도 또
38:20추가로
38:21고려해야 합니다
38:22음
38:23그 어머니 마지막 모습이
38:24어떠셨는지
38:25또
38:26잠시라도
38:27아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38:29라고
38:30결정을 좀
38:31바꾸고 싶어 하시진 않으셨는지
38:32궁금하네요
38:33네 아까 말씀 드린대로
38:34이제
38:35어떤
38:36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38:37굉장히 많은
38:38고민과
38:39번복이 있었지만
38:40일단
38:41스위스에 가자
38:42하고 출국하고
38:43나서는
38:44사망일이
38:45내일인데
38:46그 전날 아침에
38:48오늘이 내일이면
38:49좋겠다
38:50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38:52이 통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38:54네
38:55마음이 크셨고요
38:56실제로 그 조력 사망을
38:58시행하는 기관인
39:00블루하우스라는 곳에
39:02가셨을 때도
39:03어
39:04퀵퀵 빨리
39:05하고 싶다
39:06네
39:07그래서 이 서류에
39:08사인을 하기 전에
39:09어
39:10구토 억제제를 미리
39:11마시는
39:12어
39:13것까지 하고
39:14굉장히
39:15단호하고
39:16담담하고
39:17어쨌든
39:18네
39:19빨리 통증에서 벗어나는
39:20것만을
39:21원하셨습니다
39:22지금
39:23나오고 있는
39:24이 세 가지 사진들은
39:25작가님이
39:26제공해 주신 사진들인데
39:27일단 뭐
39:28이 사진은
39:29생전에
39:30어머님과
39:31사진이실 테고
39:32그 다음 사진들이
39:33해당 시설에
39:34있었던
39:35사진인 것 같네요
39:36네
39:37맞습니다
39:38블루하우스 사진입니다
39:39지금 우리나라에서는
39:40연명의료 중단만
39:41말씀드리고
39:42허용을 하고 있는데
39:43입법 당시에
39:44이 내용도
39:45사회적 논쟁이
39:46되게 뜨거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39:47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39:48이 제도가 도입된 후에
39:50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39:51우선
39:53과거에는
39:54임의의 서식에 의해서
39:55심폐소생 수소를 원하지 않는다
39:57라고 하는
39:58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39:59심폐소생 수소를 하지 않았지만
40:01이제는
40:02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생겨서
40:04연명의료 계획서나
40:05사전염명 의향서를 작성해서
40:07본인 의사로 밝히기 때문에
40:09그에 따라서
40:10연명의를 중단하는
40:11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40:12마치 사전에
40:13사후의 장기를 제공한다는
40:15동의서처럼요
40:16그렇습니다
40:17그렇습니다
40:18그럼에도 불구하고
40:19이렇게 하다 보니까
40:20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40:22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40:2310명 중에
40:248, 9명은
40:25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라고
40:26하고 있지만
40:27실제로
40:28작성한 비율은
40:2911%밖에
40:30불가합니다
40:31특히 또
40:32이 법제화가 되고 나서
40:34벌써 7년이 시행됐는데
40:35오히려 그러면
40:36연명의료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40:3860%가 연명의료를
40:40여전히 하고 있고
40:41오히려 심폐소생술하고
40:42인공국의 사항은
40:43두세 배 더 늘어난
40:45이런 부작용 문제가 있습니다
40:46그래서 제도로 된
40:48연명의료를 결정제도
40:49시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40:50지금 그 치료가
40:51어려운 환자가
40:52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40:53어떻게 보면 선택권이랄까요
40:54해외에서는
40:55어느 정도까지
40:56허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40:57일단 미국 또는
40:59스위스 같은 데는
41:01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41:03환자가 스스로
41:04약을 사망할 수 있도록
41:06선택을 할 수 있도록
41:07되어 있고
41:08너덜란드 벨기에 같은 데는
41:10안락서까지도
41:11허용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41:12네
41:13최근에는
41:14캐나다라든지
41:15호주
41:16포르투칼
41:17스페인
41:18이런 나라에서도
41:19이미
41:20조력존엄사가
41:21허용이 된 상태고
41:22최근에
41:23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
41:24프랑스에서도
41:25대통령에 의해서
41:27사회적 논의가 되어지고
41:29입법하는 과정이
41:30이미 돼서
41:31의회에서 이미
41:32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이고
41:33최근에
41:34영국에서도
41:35하원에서 이미
41:36통과한 상태가 됐습니다
41:37지금 뭐
41:39남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41:40가족들에게도
41:41마지막까지
41:42이게
41:43당연히 힘든 결정이셨을 밖에
41:44없었을 텐데
41:45그
41:46뭐 이렇게
41:47그런 희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41:48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
41:50또 의료기술과 과학기술이
41:52발달함에 따라서
41:53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41:54어머니와 이별하신 후에
41:56좀
41:57드는 후회가 혹시
41:58있으실지도 궁금해요
42:00사실 의료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42:03이게
42:04희망이
42:05사실
42:060이다라는 것을
42:07더 확실하게
42:08알 수 있게 된 면도 있거든요
42:09아 그래요
42:10네
42:11그래서
42:12엄마의
42:13어떤 여명이
42:14거의
42:15네
42:16조금밖에 남지 않았다는
42:17사실을 알게 되었고
42:18그런데 과연
42:19어
42:20우리
42:21어떤
42:22가족의 욕심으로
42:23엄마를 더
42:24고통 속에
42:25지내게 하는 것이
42:27그것이 과연
42:28사랑일까
42:29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42:31사실
42:32저희는
42:33엄마의 선택을
42:34찬성했다기보다
42:35존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42:37매일 밤 어떤
42:38막
42:39잠들지도 못하고
42:40통증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42:43반대하면
42:44그것은 정말
42:45좀
42:46엄마한테
42:47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42:49그래서 지금
42:50어쨌든
42:51아빠와 저는
42:53엄마랑 셋이 갔다가
42:55둘이 돌아오고 나서
42:56많은 어떤
42:57어떤
42:59후회의 말들을 하긴 하죠
43:00이랬으면 어땠을까
43:01저랬으면 어땠을까
43:02그런데
43:03그거는
43:04엄마의 결정을
43:05지지한 데 대한
43:06후회는 아니고
43:07가족을 떠나보낸
43:08사람으로서의
43:10네
43:11누구나 느낄 수 있는
43:12후회가 아닐까
43:13사소한
43:14어떤
43:15네
43:16후회들이라고
43:17어떤 뭐
43:18영영 대화를 할 수 없던
43:19이별의 아쉬움도
43:20있으셨을 것 같아요
43:21네 네
43:22그리고 그때 이렇게 해드릴 걸
43:23뭐 이런 것들
43:24교수님께서는
43:26호스피스 또
43:27완화의료분야의 전문가신데
43:29환자를 또 많이
43:30치료도 하셨고
43:31또 생의 마지막을
43:32돌보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43:34이렇게
43:35임종이 다가온
43:36임박한
43:37아까 표현하신 대로
43:38그 환자들이 겪는
43:39가장 큰 어려움은
43:40다시 한번
43:41드려보겠습니다
43:42뭘까요
43:43남녀 작가님하고
43:44원님께서 겪으신 고통처럼
43:45말기에 가까워지면
43:46여러 곳에
43:47전의가 되기 때문에
43:48일단 심각한
43:49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43:51네
43:52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라든지
43:53조절을 하지만
43:54그거로
43:55도절되지 않은
43:56한계상황이 왔을 때
43:58그때서
43:59겪어야 되는
44:00고통의 무게와
44:01남의 삶을 어떻게 잘
44:02마무리할 거냐에 대한
44:03이 가치 충돌에
44:04문제가 생깁니다
44:05그래서
44:06이거에 대한
44:07자기결정권의
44:08중요한 문제를
44:09이제는
44:10우리 사회가 존중해야 된다라고
44:11하는 것 때문에
44:13그리고 그 과정에서
44:14겪게 되는
44:15고통을 줄여주고
44:16돌봄의 문제를
44:17해결해 주면서도
44:18자기 마무리할 수 있는
44:19결정권을 보장해 주는
44:20이거에 대해서
44:21우리가 사회적으로
44:22공론화해야 될
44:23시점이 됐습니다
44:24지금
44:25이렇게 어떻게 보면
44:26생의 마지막을
44:27결정하는
44:28이런 결정이
44:29이런
44:30두금을 둘러싼
44:31어떤 풍경이라고 할까요
44:32오롯이 어떤
44:33한 개인의 선택만으로는
44:35이루어지기 좀
44:36어려 보입니다
44:37당연히 가족들도
44:38곁에 있는 사람들이
44:39있기 때문인데
44:40작가님께서는
44:41그런 많은 것들 중에
44:42어느 부분을
44:43주목하시고 계셨어요
44:44어쨌든
44:45제 책을 읽은
44:46독자들이나
44:47지인들이 많이
44:48피드백을 주시는데요
44:49가장 하는 말씀이
44:50자기도 어떤
44:51가족의
44:52죽음을 겪었을 때
44:53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44:55알았다면
44:56스위스에
44:57조금은
44:58덜 힘들지 않았을까
44:59너무나
45:00오랜 세월을
45:01병원에서
45:02이런 제도가
45:03이런 제도가
45:04있다는 것을
45:05알았다면
45:06스위스에
45:07너무나
45:08오랜 세월을
45:09병원에서
45:10힘드셨다
45:11이런 얘기들을
45:12해주더라고요
45:13그래서
45:14어떤 준비 없이
45:15갑작스럽게
45:16죽음이
45:17임박하면
45:18본인의
45:19의사 표현이
45:20불가능한 경우가
45:21많잖아요
45:22그럴 때 이제
45:23가족이나
45:24의료진의
45:25결정이
45:26개입될 수밖에
45:27없는데
45:28그런 일들을
45:29조금이라도
45:30어떤
45:31내 스스로
45:32나다운 죽음을
45:33막기 위해서는
45:34스스로
45:35미리 준비해야
45:36하지 않을까
45:37하는 생각이
45:38듭니다
45:39또 현실적인
45:40여건에서의
45:41어떤 고민들도
45:42있다는 분들이
45:43계실 것 같은데
45:44그런 피드백을
45:45주신 분도 계신가요?
45:46어떤 현실적인
45:47고민이라면
45:48뭐 이렇게
45:49끝까지 내가
45:50돌봐야 하는 것에 대한
45:51어떤 부담이랄지
45:52어떤 심지적 부담 외에
45:53뭐 여러 가지
45:54부담스러운 면에 대해서
45:55좀 어필하시는 분들이
45:56계실까
45:57아니요
45:58그렇다기보다는
45:59네
46:00그 가족들이
46:01받아야 했던
46:02그 부가적인
46:03고통
46:04그것이 없었다면
46:05얼마나 좋았을까
46:06라는 의견이
46:07네
46:08대다수에요
46:09교수님께서는
46:10또 그
46:11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
46:12나아가
46:13조력존엄사
46:14입법화에
46:15또 앞장서 오신 걸로
46:16저희가
46:17들었는데
46:18실제로 지난해에
46:19한국보건사회연구원
46:20조사를 보면요
46:2110명 중
46:238명 이상이
46:24조력존엄사
46:25합법화에
46:26이렇게 찬성을 하고 있다
46:28그리고
46:2910명 중
46:309명은
46:31말기 환자가 됐을 때
46:32연명의료를 중단할
46:34의향이 있다
46:35라고
46:36응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46:37하지만은
46:38아직 우리 사회에서
46:39여러가지 뭐
46:40벽들이 있는데
46:41그중에서도 뭐
46:42종교계를 중심으로도
46:43논란이 많고요
46:44또 죽음을 선택한 권리
46:46그럼에도 불구하고
46:47왜 필요하다고
46:48보시는지요
46:49결국은
46:50인간이
46:51철학자
46:52하이데거 이야기
46:53하였듯이
46:54인간은 죽음을 향한
46:55존재이기 때문에
46:56결국은 모든 인간은
46:57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46:58상황이고
46:59그렇다면
47:00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47:01과정에 있을 때
47:02차가운 형광대 밑에서
47:03병원에서
47:04기계에 매달려서
47:05죽음을 맞이할 거냐
47:06에 대한 것을
47:07모든 국민들이나
47:08환자들은
47:09다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47:11그러면
47:12그렇게 됐을 때는
47:13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47:14내 삶을 잘 마무리하고
47:16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47:18정신적인 유산
47:19또는
47:20물질적 유산을
47:21베풀어 주고
47:22그러면
47:23삶을 마무리를
47:24완성으로 해서
47:25끝내고 싶은
47:26그런
47:27고통 없는 마음
47:28죽음
47:29이런 것들은
47:30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7:31그거에 대해서는
47:32개인적인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47:34그러기 위해서는
47:35결국 이 개인적 선택이
47:36합리적이고
47:37또
47:38스스로의 선택이고
47:39그다음에
47:40진정성이 있는 선택이냐를
47:41객관적으로
47:42평가를 해야 되겠죠
47:43당연히
47:44그런 선택을
47:45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
47:46우리 국민들의
47:47대한민국의
47:48자유주의
47:49민주주의에서는
47:50선택을 보장해 줘야 될
47:51권리가 아닌가
47:52이렇게 생각합니다
47:53이번엔 윤 교수님께
47:54먼저 여쭤볼게요
47:55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47:56또 사회적 약자가
47:57죽음으로 내몰 것이다
47:59예를 들면
48:00치료비랄지
48:01가족에게
48:02내가 짐이 된다는
48:03죄책감이랄지
48:04이 존엄사를 선택하는
48:05어떤
48:06부작용 우려도
48:07분명 인력에서
48:08제기가 되는데
48:09이런 부분은
48:10어떻게 보세요?
48:11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48:12저도
48:13과거에는
48:14존엄존엄사의 법제화에 대해서
48:15아주 시기상조다라고
48:16반대를 계속 해왔던
48:17입장인데
48:18이미 지금
48:19우리 국민들이
48:20스스로
48:21존엄존엄사를 받으러
48:22떠나는 상황이고
48:23이미 300여 명이
48:25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48:26현실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48:28이 문제를
48:29국내에서도
48:30우리 국민들에게
48:31보장을 해 주는
48:32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48:33시점이 됐다
48:34다만
48:35지금
48:36사회적 약자분들이
48:37사회적 타살이라고 하는
48:38위험성에 대해서는
48:39오히려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48:41신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8:42적극적으로 발굴해서
48:43오히려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들을
48:45사회제도가 만들어서
48:46적극적으로 해준다면
48:47오히려 그 위험 속에 있는
48:48환자분들을 구해줄 수 있는
48:49오히려 역전시킬 수 있는
48:50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48:51지금 통계 좀 나오고 있는데
48:53한번 보고 좀 여쭤볼게요
48:54남작가님
48:55조력존엄사 합법화에
48:56찬성하는 이유를
48:57저희가
48:58조사 나온 것을 보니까
48:59제일 높은 비율이
49:00무의미한 치료의
49:01불필요성이고
49:02그리고 두 번째는
49:03계속 말씀 나누고 계신
49:04자신의 죽음을
49:05결정할 권리
49:06또 세 번째로는
49:07죽음의 고통을
49:08줄이기 위해서
49:09마지막으로는
49:10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49:11줄이기 위해서라는
49:12찬성의 이유가 나와있는데
49:13그럼에도 불구하고
49:14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49:15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해요
49:16사실 우리가
49:18존엄사 제도의
49:20어떤 목적의
49:21본질을
49:22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49:23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49:24보장하기 위한 제도지
49:26어떤
49:27죽음을
49:30고려하는 것
49:31사실 우리가
49:32존엄사 제도의
49:33어떤 목적의
49:34본질을
49:35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49:36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49:37보장하기 위한 제도지
49:38그러면
49:39죽음을 권장하는 것이
49:40아니라는
49:41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9:43뭐 스위스나
49:44벨기에
49:45네덜란드
49:46캐나다
49:47이렇게 먼저
49:48시행한 국가들을 보면
49:49사실
49:50고항력이나
49:51중산층
49:52분들이 선택한 경우가
49:54많다는
49:55통계가 나오고요
49:56그리고
49:57지금
49:58모든 사람이
49:59존엄사를
50:00하는 것도 아니고
50:01그 제도가 있다고 해서
50:03필요한 분들만
50:04하기 때문에
50:05계속
50:06그
50:07희망자의
50:084%
50:09내외에
50:10머물고 있어요
50:11그 통계가
50:12그래서
50:13어떤
50:14경제적 이유 때문에
50:15죽음을 선택하지 않으려면
50:17의료복지체계 같은 것이
50:19강화되어야지
50:20조력존엄사를
50:21반대하는 것은
50:22조금
50:23핵심에서
50:24벗어났다고
50:25생각합니다
50:26그
50:27이제 우리가
50:28임종에 임박하기
50:29전 단계라고
50:30좀 이해하면 될까요
50:31예를 들면
50:32말기 환자의 어떤
50:33돌봄이랄지
50:34의료 지원이랄지
50:35이런 부분들에 대한
50:36확대도 좀
50:37필요하다라는
50:38지적도 있는데
50:39의료 현장에서
50:40느끼시는
50:41예를 들면
50:42제도적인 지원
50:43어떤 것들이 좀
50:44필요하고 있을까요
50:45사실 연명의료결정법이
50:47그 처음 발의됐을 때는
50:49호스피스 완화를
50:50제대한 법안은
50:51마련되지 않았었습니다
50:52오히려
50:53연명의료결정법의
50:54제도를
50:55법제하는 과정에서
50:57호스피스 필요성에 대해서
50:58문제제기를 하고
50:59그래서 이 두 가지가
51:01통합된 형태로
51:02법이 결정됐습니다
51:03그러면서
51:04사실은
51:05호스피스 인프라에 대해서
51:06지원을 해야 된다
51:07라고
51:08강력하게 요구를 했지만
51:097년이 지났지만
51:11여전히 호스피스를
51:12이용하는 데
51:13굉장히 제한적이어서
51:14지금
51:15그 말기암환자로
51:16호스피스를
51:17받아야 될
51:18환자의
51:1920% 정도밖에
51:20이용을 못하고 있고
51:21또 이것도
51:225개 질병으로
51:23제한을
51:24하고 있어서
51:25전체 국민의
51:262% 정도밖에
51:27호스피스 이용을
51:28못하고 있습니다
51:29지금 그래픽도 나오고 있네요
51:30네 그렇습니다
51:31실제로
51:32모든 나라
51:33선진국에서는
51:34인구 100만명당
51:3550병상의
51:36호스피스를 필요하다
51:37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1:38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1:39최소한
51:402500병상 정도가
51:41필요한데
51:42지금 자료에서
51:43보이고 있는 것은
51:441700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51:46여전히 호스피스를 원하는
51:47국민들이 굉장히 많지만
51:49이용을 못하고 있는
51:50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51:51그렇기 때문에
51:52이 졸업졸업사 법안을
51:54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51:56이런 호스피스를
51:57인프라를 확충해가는
51:59정부 예산을
52:00투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52:01네
52:02혹시 뭐
52:03어머니께서도
52:04호스피스 이용 대상이셨나요
52:05아니면
52:06이용하시지 않으셨고
52:07네 이용 대상이긴 하셨는데
52:09말기암 환자라서
52:10네
52:11근데 이제
52:12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52:14원치는 않으셨죠
52:15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도
52:18이 어떤
52:20돌봄이랄지
52:21말기 환자들의
52:22의료 지원이랄지
52:23이런 부분에 있어서
52:24어떤 제도적인
52:25또 지원이 좀
52:26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
52:27궁금해요
52:28네
52:29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2:31호스피스 확충
52:32물론 이뤄져야 하고요
52:34재택의료도
52:35좀 더
52:36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52:38그리고 이 호스피스나
52:40재택의료의 확대가
52:42조력존엄사랑
52:43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52:44투트랙으로
52:45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52:47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2:48네
52:49교수님께
52:50이 질문도 좀 드려볼게요
52:51임종이 임박했다랄지
52:53임종 직전이랄지
52:55말기랄지
52:56이런 의미의 범주가 좀
52:59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53:00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53:01어떤 생각이세요?
53:03이 법안
53:04염력의 결정법안이 시작될 때는
53:06임종 임박한 상황에서만
53:07염력을 중단한다는
53:09이제 소극적인
53:11최소한의 범위로
53:12이제 시작을 했다면
53:13네
53:14사실은
53:15웰당이라고 하는 것은
53:16단지 염력으로
53:17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53:18말기 상황에 대해서
53:20임종이 임박한 상황까지의
53:22그 남은 기간 동안
53:23자기 삶을 잘 마무리하고
53:25그래서 자기 삶에서의
53:27교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53:28잘 정리하고
53:29그래서 그런 것들을
53:30사랑하는 사람들이 남길 수 있고
53:32또 유산을 정리해서
53:34사회적으로 활용을 한다든
53:36이런 것도 있고
53:37네
53:38그래서 사실은
53:39이런 것들이
53:40정리가 되면
53:41마지막에는
53:42우리 국민 모두
53:43원하는 것들은
53:44가족
53:45살아가는 가족들과
53:46마지막에 여행을
53:47떠나고 싶어합니다
53:48이제 그런 것들도
53:49기회를 만들어 주고
53:50그 다음에
53:51이제 그런 여행을
53:52다녀온 다음에
53:53마지막으로 내가
53:54사랑하는 소중하게 생각한
53:55사람들을
53:56내가 생전에
53:57초대를 해서
53:58생전 장례식을 한다든지
53:59이런 것들도
54:00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54:01이런 것들도
54:02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을
54:04한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54:05사회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54:06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54:07웰장의 문화기금 같은 것을
54:09통해서
54:10국민 누구에게나
54:11마지막 기회에는
54:12품인을 죽음할 수 있다
54:13라고 하는 것을
54:14사회적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54:15있다는 겁니다
54:16지금 조력조농사법 같은 경우에
54:18제가 알기로
54:19국회 문턱을
54:20아직 넘지 못한 것으로
54:21알고 있는데
54:22뭐 한 환자가
54:23여기에 대해서
54:24헌법소원도 냈지만
54:25거기에 대해서 지금
54:26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54:27입장도 나오고 있고
54:28법무부에서는 또
54:29그런 의견도 있잖아요
54:30그 조력조농사가
54:31허용이 되면
54:32생명경시풍조가
54:34좀 만연할 수 있다
54:35그리고 아직
54:36사회적인 공감대가
54:37형성되지 않았다
54:39라는 이런 두 가지
54:40의견이 있는데
54:41이 두 의견에 대해서
54:42남 작가님은
54:43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54:44그래서 아까
54:45말씀드린 것처럼
54:46어떤 고통에
54:47시달리는 가족을
54:48그냥
54:49방임, 방치하는 것이
54:52그게
54:53그렇다면
54:54생명존중일
54:55생명
54:56그쪽이 더
54:57생명경시가 아닐까
54:58조력조농사를
54:59허용하지 않는 것이
55:01생명경시라고
55:03오히려 저는
55:04생각하고요
55:05그리고
55:06생명을
55:07존중하기 위해서는
55:08우리가
55:09고통을
55:10그야말로
55:11경시
55:12고통경시도
55:13안 된다고
55:14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55:15네
55:16이처럼
55:17우리에게
55:18죽음은
55:19한 사람의
55:20어떤 삶의 영역을 넘어서
55:21사회 공동체 안에서
55:22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55:23그렇다면
55:24우리 사회에는
55:25죽음을 어떻게
55:26준비해야 될지
55:27맞아야 될지
55:28또 두 분이 생각하는
55:29이른바
55:30웨일다잉이라고 하죠
55:31좋은 죽음이란
55:32무엇인지
55:33한번
55:34해보겠습니다
55:35윤 교수님
55:36저는 만약에
55:37마지막
55:38알기라는 상황이 되면
55:39제가
55:40그동안
55:41살아왔던 삶을
55:42잘 정리해서
55:43그걸
55:44정식적 유산으로
55:45남기고
55:46또
55:47사랑한 사람들과
55:48마지막 여행을
55:49다녀온 다음에
55:50소중한 사람들
55:51초대해서
55:52생명 장례식을
55:53하고 나서는
55:54결국 고통 없이
55:55내
55:56팜을
55:57잘 마무리할 수 있는
55:58그게
55:59저는
56:00사회적으로
56:01온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56:02사회적으로
56:03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56:04이제는
56:05프랑스의 대통령이
56:06나서서 했듯이
56:07국민적으로
56:08공감대를 만들고
56:09법제화 과정을
56:10이제는 서둘러야 된다고
56:11생각합니다
56:12이게 지금
56:13법제화 과정을
56:15진전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56:16서둘러야 한다라고
56:17하시는 말씀에
56:18좀
56:19근거를 잠깐
56:20보충하신다면요
56:21지금 이미
56:22상당한 많은 분들이
56:23말기 상황에
56:24고통을 받고 있고
56:25그거를
56:26스위스라든지
56:27이렇게 해서
56:28연명으로 결정을
56:29가정을
56:30이미
56:31국민의
56:3384%
56:34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56:35사회적 공론화가
56:36이미 되어 있는거죠
56:37이거를
56:38입법하는 과정이
56:39남아있을 뿐이라고
56:40저는 생각합니다
56:41네
56:42우리 남작가님이 생각하시는
56:43웰다잉에 대한
56:44견해를 좀
56:45저희가
56:46들어보겠습니다
56:47네
56:48사실 이제
56:49죽음의 양상이
56:50굉장히 다양화되다 보니까
56:52좋은 죽음
56:53조금 덜
56:54나쁜 죽음
56:55이런 개념이
56:56나오는 것 같은데요
56:57저는 사실
56:58어떠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57:00어떤 죽음이 좋은 죽음이다
57:02라기보다는
57:03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7:04더 나은 죽음을
57:06맞이하는 것이
57:07중요하다고 생각해요
57:08그래서
57:09이 더 나은 죽음을
57:11맞이하려면
57:12어떤
57:13나의 마지막을
57:15미리
57:16상상할 수 있는
57:17그런 시간을
57:18가져야 된다
57:19그래서
57:20더 나은 죽음은
57:21곧
57:22나다운 죽음
57:23내가 원하는 대로
57:25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57:26아닐까
57:27라고 생각합니다
57:28네
57:29서울대 가정의학과
57:30윤영호 교수
57:31그리고
57:32말기암 어머니의
57:33조력존엄사 과정을 함께한
57:34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
57:36의 저자
57:37남유아 작가님과 관련된
57:38말씀을 나눠봤습니다
57:39고맙습니다
57:40감사합니다
57:417월 11일 금요일
57:43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57:44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7:46주말 잘 보내십시오
57:47다음주 뵙겠습니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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