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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크립트
00:00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00:30이에 이주호 부총리는 즉각 유감을 표했고
00:35발행사들도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00:38배하정 기자입니다.
01:00이런 가운데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01:05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낮추는 법안이
01:08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1:12이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01:15AI 교과서 정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01:18모두가 쓰는 교과서가 아니라 일종의 학습 자료가 되는 만큼
01:22국가 예산 지원은 끊기고 교육청과 학교가
01:25자체 예산으로 도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01:29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즉각
01:31학교 현장에 대혼란이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01:36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해 온 민간 발행사들도
01:38거세게 반발하며 입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01:42전면 도입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01:44수백억 원을 들여 교과서를 개발했는데
01:46AI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변경되면
01:49비용 회수가 어려워져 사업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겁니다.
01:53단순한 법적 변경이 아니라
01:55우리나라가 쌓아온 미래교육 시스템 전체를
01:58무력화시키는 결정이며
02:00명백한 교육 정책의 후퇴입니다.
02:04이미 천재교과서와 YBM 등 일부 발행사는
02:07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들어갔고
02:10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 중입니다.
02:13이번 개정안은 이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02:16최종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02:19EBS 뉴스 배아정입니다.
02:22우리나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를
02:25의무 교육 기간으로 정하고 있죠.
02:28이 기간 동안 아이가 별다른 사유 없이
02:30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02:32즉시 안전을 확인하고
02:34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02:37하지만 이런 보호망이 무너지면서
02:40초등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한
02:42아동학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2:46이상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2:50지난 2008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한 아동이
02:54석 달 가까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02:57보호자의 방임 때문이었습니다.
03:002년 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다시 들어갔지만
03:03학교에 나온 날은 단 6일.
03:06마지막 전학지에서는 81일 동안 장기 결석한 끝에
03:11정원 외의 아동으로 분류됐습니다.
03:14결국 9년간의 의무 교육 기간 중
03:16이 아동이 실제로 학교에 다닌 건 고작 두 달 남짓.
03:21초등학교 졸업도 하지 못한 채
03:23제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03:25당시 지침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일주일 이상 무단결석하면
03:46학교는 보호자에게 출석을 독촉하고
03:49필요하면 가정 방문 등 추가 조치를 해야 합니다.
03:52하지만 학교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03:56연락두절을 이유로 피해 아동을 정원 외로 분류해
03:59관리에서 사실상 손을 뗐습니다.
04:03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짚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04:08딱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04:10왜 이걸 찾을 생각을 안 했을까
04:11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도움 요청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04:15도움 요청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04:19아동학대 신고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04:22아동복지센터 역시 피해 아동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04:252004년부터 식사를 안 준다거나 더러운 옷을 입힌다는 내용의 신고가 있었고
04:322008년엔 무단결석 아동이라는 신고도 접수됐지만
04:36모두 단순 사건으로 종결되거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04:41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
04:45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신고가 됐는데
04:48왜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지원이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04:53지난 2015년 인천에서 집안에 갇혀 학대당하던 11살 아이가
04:59빌라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한 사건을 계기로
05:02정부는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05:07출석 동료는 물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땐 경찰 수사까지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05:12하지만 이후에도 홈스쿨링 중이라며 학교에 나오지 않던 초등학생이 숨지는 등
05:19아동학대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05:22국가와 지자체는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이를 면밀히 살피고
05:27재발을 방지해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05:31또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필수적인 의무 교육을 받고
05:34또래와 어울리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05:39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05:42학교도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외면한 사이
05:45가장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성장한 아동학대 피해자.
05:50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05:531심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05:56피해자는 조만간 항소할 예정입니다.
05:59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06:03교단에서 제자들을 예술의 세계로 안내해온
06:07전현직 미술교사들이 뜻깊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06:12제목부터 눈에 띄죠.
06:14화폭을 통해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06:16세상과 소통하는 선생님들의 작품 세계를
06:19서진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06:24한지위로 형형색색의 꽃과 풀립이 펼쳐지고
06:27그 중심을 나침반이 감싸입니다.
06:31다시 한 번 진로와 학업으로 지친 제자들이
06:34힘을 내길 바라는 미술교사의 마음이 담긴 작품입니다.
06:37나뭇가지나 조개껍질로 만든 친환경 작품부터
06:52적동기와 칠보기법으로 표현한 고래까지
06:55꾸준히 창작활동과 함께 제자들에게 교육봉사를 해온
07:00서울중등미술교육연구회 소속 전현직 교사들의 전시가 열렸습니다.
07:05전시에 참여한 20여 명의 미술교사들은
07:09방과 후와 방학시간을 나눠가며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07:13학생들 결과물하고 교사들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07:18사제동행이 되는데 학교로서 교육으로서 너무 중요한 사실이라서
07:26공유 차원에서 사대동행을 항상 같이 했습니다.
07:32교단위의 가르침을 넘어 화폭을 통해 제자들과 소통해온 미술교사들의 작품은
07:37서울시교육청 제1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갤러리에서
07:41오는 18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07:44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07:49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늘봄학교 교육기관 선정 과정에서
07:54리박스쿨 관련 단체를 챙겨달라고 요구했고
07:57이를 압박으로 느꼈다는 교육부 간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08:02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08:07늘봄학교 사업 공모를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08:11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08:14이를 압력으로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08:17이 단체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유관단체로
08:22심사에선 최종 탈락했지만 선정 과정에서 외부 개입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08:28김 국장은 당시 연락을 받은 인물은
08:31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었다고 확인했습니다.
08:39이상으로 7월 11일 EBS 뉴스 12를 모두 마칩니다.
08:43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8:47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