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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그러면서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학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00:36그런가 하면 친여 성향 단체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에서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00:47여당과 대통령실은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00:50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과 함께합니다.
00:55어서 오십시오.
00:55안녕하세요.
00:56먼저 재난방송주관사 KBS는 재난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01:02앞으로 이틀 동안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01:10김민경 기상전문기자의 보도 먼저 보겠습니다.
01:12오후 들어 비구름의 세력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01:19인천과 경기 남부, 전북 군산, 충남 서해안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01:25오늘 밤과 내일 중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될 거로 예상돼 밤새 호우특보 지역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01:32기상청은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에 최대 200mm 이상, 서울 등 중부와 전북 서부 등지에도 최대 150mm의 비가 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01:44특히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점은 중부지방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밤사이,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부터로 예상됩니다.
01:51이번 비는 좁은 지역에 강하게 쏟아지는 형태를 뜰 것으로 보입니다.
01:56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 충청, 전북 서부에 시간당 최대 5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1시간에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02:08중부지방의 비는 금요일인 모레 잦아들겠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는 빗줄기가 더 거세지겠습니다.
02:15기상청은 모레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오겠다고 예보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02:24남부지방의 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이후엔 무더운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확장해 폭염이 찾아올 전망입니다.
02:32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02:45청문회가 두 자녀를 모두 미국 유학을 보냈는데 당시 중학생이던 둘째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 동반일 때만 가능하도록 한 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02:56이에 후보자가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면서 해명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일단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03:04일단 전반적으로 클린하지 못한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03:07그렇기 때문에 청문회가 끝나는 시점까지 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03:11기본적으로 자녀들이 이렇게 유학을 하는 과정 중에서 불법이 있었던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점들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3:24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자녀 유학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불법의 과정들을 느끼지 못했던 것은 그만큼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03:33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우우죽순 생기고 있는데
03:40해당 부분들도 물론 문제가 있고 본인이 사과한 만큼 사실관계 여부를 더 이상 따질 것은 없겠지만
03:46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게끔 바로 잡는 부분들은 우리가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03:53네. 그런데 이 후보자가 두 자녀 모두 조기 유학을 보낸 데 대해서 첫째가 강하게 원해서 둘째 자녀는 언니가 가서라고 지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만
04:04학계와 또 교육단체에서는 교육단체 또 교육정책 방향을 좀 이끄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적절한지 자격이 있는지 좀 지적을 하는 부분이 일부 있거든요.
04:15지금 전교조와 참여연대는 자진 사퇴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04:19맞습니다. 우리 조은희 의원님 말씀 중에서도 제가 기담화 드릴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4:24다만 이 안건이 이 사안이 바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04:30결국 지금 국민의 눈높이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4:34이거 외에도 제자들의 논문을 가로치게 했다든지
04:3811건이 넘는 논문 표절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04:42교육 윤리와 특히나 특권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04:48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이것이 의문이고요.
04:53결국 국민들이 볼 때 아마 그대로 임명을 강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04:59오히려 임명을 강행을 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에도 부담으로 될 우려가 크다는 게 상식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05:05전 의원이 어떻습니까? 지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05:09우선은 어쨌든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믿고 맡겨달라는
05:15어떤 의무와 책임감도 앞으로 있을 텐데
05:17그런 면에서 두 자녀에 대한 얘기가 좀 맞닿아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05:21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아픈 부분도 있을 겁니다.
05:24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책임지고 사과를 하겠다고 했고
05:27여기에 대해서는 일말에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5:31그러나 이 부분이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아예 낙지점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지켜볼 만합니다.
05:37공교육을 믿고 맡겨달라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05:40우리 교육이 확실하게 법무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05:44기본적으로 이진수 후보자가 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됐는지를 볼 때
05:48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성과를 낼 사람
05:53그러니까 일 잘할 사람을 선호하기 마련이었습니다.
05:55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성과를 내왔습니다.
05:58여성이고 충청인으로서 공립대의 총장까지 맡아보셨기 때문에
06:02지금도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6:05다음의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06:08충분히 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한 것입니다.
06:12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공교육을 미워달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06:16앞으로의 교육 혁신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06:19그런 내용들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06:21함께 고려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06:25다만 과거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책임 부분들은
06:28실제로 물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묻는 경우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06:33왜냐하면 지금 국민들께 끼쳤던 그러한 불편한 감정들
06:38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루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06:42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논문 표절 문제에도
06:46본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6:48이것과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06:50전반적으로 새로운 논란이 또다시 제기된다면
06:55그 부분은 충분히 이런 부담거리로 작용될 수 있겠지만
06:58현재 논란 가지고는 당장의 교육부 후보자로서
07:02앞으로 나가야 될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보기에는
07:04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07:06바로 이 부분 발언도 좀 듣고 여쭤볼게요.
07:09이진숙 후보자의 다음 논란은 제자 논문 이른바 가로채기 의혹인데
07:14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07:17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07:20그런데 이 후보자의 논문을 전수조사한 학계 검증단은
07:24이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제자 박사 학위는 박탈당하는 것이라면서
07:28문제가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07:31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07:31사실 이공계 상황을 보면 교수와 제자가 같이 공동연구를 하는데
07:41기여도에 따라서 제1저자가 되는 경우
07:46저의 경우는 전체 논문의 30% 정도입니다.
07:50일반적인 이공계 교수들이 하는 그런 퍼센테이지로 생각이 들고요.
07:55오타, 탈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08:02그래서요 제가 다시...
08:04학계에서 인정되는 표절들도 너무 문제가 있겠지만
08:08중복, 계좌한 이 문제가 명백하다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08:14이진숙 후보는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의 학위 논문을
08:181저자로 하면서 제자들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08:24이러한 기이한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논문 표절 행위는
08:28김건희 논문에서도 본 바가 없습니다.
08:33지금 이공계 언급을 했는데 문과와는 다르다는 말인지
08:36이 후보자는 이공계는 기준이 좀 다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08:41저는 저 해명이 과연 적절한 해명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08:45일단 교육부라는 자리가 교육의 연구 윤리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08:50그런 교육부 수장으로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은 아니라고 보고요.
08:54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영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09:01본인과 제자,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같이 발간을 할 때
09:061저자로 기재를 하면서 당시 지명 철회가 됐습니다.
09:11그 당시에 보더라도 교육부의 수장으로서는 부적절한 그런 행동이었다고 본 거죠.
09:16지금 논란만 하더라도 여야 또는 보수 또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09:21다 같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09:26결국 다른 부처의 장관이 아니라 교육부의 장관이라는 점에서
09:30더더욱이나 미래세대를 이끌어 가야 할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09:34과연 저런 변명이 국민 눈높이에 그리고 국민 상식에 부합을 하는 건지
09:39보편적인 기준에 비춰볼 때 많이 어긋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09:44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9:47그리고 지금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09:50과연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 상식적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건지
09:56진정한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가 과연 어떻게 행동할지
10:01저는 이 사안만 보더라도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5진명 철회가 답이라고 생각하죠.
10:07지금 범학계 검증단에서 전수조사 논문 150개 중에서 심각한 게 16개다.
10:12사실은 훨씬 더 많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10:15오늘 청문회 설명으로만 모든 의혹을 해석하기는 부족할 수도 있어 보이고
10:20이게 장관 지명까지 추진된다면 어떤 정부의 부담이 초반부터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10:27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27아마 전반적으로 고려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10:30왜냐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를 지속적으로 지명하고
10:35그대로 끌고 가는 것은 당연히 정부 차원의, 정권 차원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40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딛고 미래로 향할 수 있는 후보자인지를
10:44아마 첫 번째로 고려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48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51하나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게
10:53지금은 범학계에서 다시 한번 검증한 거지 않습니까?
10:57그러나 이 검증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은 과거 총장 인사 청문 과정 중에서
11:02일부 나온 부분도 해소된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해명이 있거든요.
11:06이 부분도 사실 오늘 청문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마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11:12그 이후에 실제로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후보자인지를
11:16아마 정권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1:20네.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도 일부 후보자의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하고요.
11:27지금 이 후보자뿐만 아니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서
11:30상당히 고심이 큰 것 같은데
11:33일단은 좀 지켜보고 과정을 지켜보고 검토하고 판단하겠다.
11:39어떤 부분을 좀 지켜보고 있을까요?
11:40결국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11:44아마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
11:48그리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11:51임명을 해서는 안 되는 게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55국민이 설정해 놓은 기준에 미흡한 인사다.
11:58그러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12:00특히나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갑질 의혹에다가 거짓 해명 의혹까지 불거지고요.
12:05특히 지금 노동청에 진정이 된 그런 사안들까지 있습니다.
12:11저는 이런 사안들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12:13그러한 갑질 의혹을 제보했던 그런 보좌진에 대해서 행해지고 있는
12:18일종의 압력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12:22이러한 갑질 의혹을 폭로한 보좌관을 공분의 적으로
12:26공공의 적인 것처럼 몰고 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2:31일종의 2차 가해입니다.
12:33아마 민주당의 경우에는 의원과 보좌진이
12:36수평적 관계를 장점으로 내세웠는데
12:39과거에 보여줬던 이런 수평적 관계하고는
12:43정반대의 그런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12:46제가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고요.
12:49본인이 내놓는 소명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12:52스스로 잘 알 겁니다.
12:54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12:57스스로 자진사퇴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3:00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두 분 다 자진사퇴하는 게 맞겠다?
13:04아니면 지명 철회를...
13:06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잖아요.
13:09아마 대통령실에서 지명 철회를 하기에는 굉장한 부담이 따를 겁니다.
13:14그래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의 경우에는 지명 철회가 맞을 것 같고요.
13:18강선우 의원은 자진사퇴로 방향이 정리되는 게
13:22오행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3:24지금 아직 어떤 답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13:26일단 국민의 눈높이, 여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3:30그 눈높이라는 기준이 어떤 국민적인 감정, 정서
13:35이것 말고도 또 혹시 있을지 싶습니다.
13:37실제로 국민적 감성, 정서가 가장 큰 요인이겠죠.
13:42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3:44이 사람의 과거를 보고 우리의 미래를 맡겨도 되는지에 대한
13:47그런 평가가 결국은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13:51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3:55우상호 정무수석께서도 그 부분을 아마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4:00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14:05청문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4:08그리고 양쪽 입장을 모두 들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14:10기본적인 민주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14:12마치 2차가 있다든 3차가 있다든 얘기하는 것은
14:15아직까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14:17추가적으로 나올 증언들이나 추가적으로 나올 내용들의
14:21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난 이후에
14:23우리가 논평을 해도 늦지 않는다.
14:25그 이후에 이 거취를 정하는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14:28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4:30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14:32그 갈등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14:35다시 한번 논의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4:39박 의원님.
14:40굉장히 여가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어떻게 보면
14:42약자를 돌보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14:45그런데 직장 내 갑질 그리고 집단적인 왕따, 따돌림
14:49이런 의혹이 있는 장관 후보자가
14:52그러한 부처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고요.
14:55또 전형직 국회 보좌관들, 한 천여 명이 넘는 보좌관들이
14:59이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를 82%, 80% 넘는 분들이
15:04사퇴를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5:07결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임계점을 지금 넘어섰다고 보여지는 거죠.
15:12빠른 결단만이 아마 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5:15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번 논란이 촉발된 이후에
15:18앞으로의 국회 전체 보좌진들의 생태에 대해서
15:23그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27기본적으로 지금 이 문제, 이 갑질 논란이 생긴 이유도
15:31결국에는 과거에서부터 왔던 악질적인 관행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15:36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할 말이 없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15:39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인 보좌진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 상황까지
15:44번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15:46만약에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한 이유라면
15:48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보좌진들에 대한 환경 개선, 처우 개선은
15:52후속 조치까지 따라와 주시는 약속을 우리 야당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58말 그대로 우리 보좌진분들이 어떤 의원분들의 입법을 좀 더 보좌할 수 있도록
16:04정당하게 보좌할 수 있도록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고
16:06특히 국정감사 때도 밤새는 일도 많고 한데
16:08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처우들 이런 것들을 개선할 부분들을
16:12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16:15정성우 법무장관 후보자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16:18청문회 저희가 계속 중계방송 해드렸는데요.
16:20주요 장면 먼저 보고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16:26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16:28지금 공소 취소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16:34국민들은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기 때문에
16:37취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41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6:42이 당시는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이었고
16:47또 공직 후보자로 지명될 것을 예상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16:50지금 공적 국민에 대한 공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로서
16:57제 어떤 견해는 따로 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17:01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한 개혁이법에 대해서 지금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17:10언제까지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17:12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17:132004년도 노무현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7:19이번에는 빨리 완결되어야 되고
17:20이 수사 기소 분리 문제가 더 지체한다고 하면 더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17:25먼저 여쭤보겠습니다.
17:28정 후보자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과거 발언
17:33이에 정 후보자가 지금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 발언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17:39어떤 공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가 된 지금 의견을 밝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17:45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17:46의견 밝히면 또 의견 밝힌 걸로 꼬투리 잡고 아마 비판할 것 같습니다.
17:50기본적으로 국회의원직은 국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7:56그러나 임명이 됐을 때 장관직은 본인의 생각보다는 공적 책무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18:02본인의 발언으로서 이어질 파장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18:07오히려 공직자의 자세로서는 한층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 결국에는 장관직인 것 같습니다.
18:13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제기됐던 인사 검증 과정보다
18:17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18:22저런 이야기들은 조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후보자의 그런 철학인 것 같습니다.
18:28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정성호 후보자가 다시 한 번 과거처럼
18:32국무위원인데 국회의원들과 그러니까 국민들과 대립하는 것보다
18:36본인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숨기면서 공적 책무를 다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18:42저는 받아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8:44네. 의원일 때에 주장할 수 있는 것과
18:48또 국무위원 후보자 내지는 국무위원이 될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18:53좀 차원이 다른 개념인가요?
18:55정성호 의원님 후보자죠.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세요.
18:59그런데 저 발언을 들어보니까 부적절했다는 판단이 들고요.
19:04왜냐하면 국민들은 10명 중에 7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19:10재판은 계속 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14특히나 헌법 11조에 보면 국민은 누구나 평등하잖아요.
19:18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있던 죄를 없앤다.
19:21이런 것은 사실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19:25특히나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 대한 지휘 감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9:29결국 본인이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되게 되면 지휘하게 될 검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죠.
19:37자칫하면 직권남용까지 논의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19:41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9:44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19:50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19:52무엇보다도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국가사법 권력을 총괄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19:59말의 무게 그리고 언행의 신중함이 깃따르는 자리거든요.
20:04정성호 장관 후보자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20:07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사법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정의로운 부분
20:11이런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그런 말씀도 청문회에서 하신 것 같아요.
20:18그때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20:23그래도 과거였던 개인의 견해를 밝힌 것이 있기 때문에
20:26지금 이런 부분들이 질의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29여야 상황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20:31먼저 고소고발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20:37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SNS에
20:40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덕수 전 총리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복, 선거 차량을 계약했다가
20:46160억 원을 날렸다고 한다라는 구체적 액수가 나왔다.
20:51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금 공방이 시작됐는데
20:54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20:56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가 초반에 선거운동할 때
21:00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름도 없고 기호도 없는 빨간 점퍼를 입고 있어서
21:05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21:07일단 지금 김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의혹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까?
21:13어떻게 되는 겁니까?
21:14네.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1:17대선 후보는 비용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21:22그래서 불법적으로 대선 장금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21:25아마 김종혁 최고위의 뜻은 우리 당의 책임성 그리고 투명성을 담보하는
21:32그런 의미의 발언이라고 제가 최대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만
21:38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21:40너무 나갔다.
21:40그렇습니다.
21:42사실 우리 당이 지금 대선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21:45그런 모습들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21:49하지만 이런 부분은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이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21:55한덕수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가정하고 사용된 돈은 한 푼도 없다라고 중간 발표를 했고요.
22:03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당의 명예라든지 그리고 후보로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지명하신
22:10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의 명예 차원에서라도 아마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22:17최소한의 어떤 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2:21우리 당이 계속 저런 식으로 이전투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22:25결국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22:28당이 분열이나 갈등으로 가기보다는 화합을 통해서 계속 혁신하고 변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
22:36이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2:40지금 권영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밝혀졌다고 하면서
22:44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고발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22:49의혹 제기의 고발로 대응한다.
22:51지금 현직 자당 의원이 전직 자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고발을 한다.
22:58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2:59실제로 상식적이지는 않은 부분이죠.
23:01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같이 활동했던 부분들을 최대 수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런 방법이거든요.
23:07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23:12사실 저도 박성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3:14160억 원이 날렸다라고 하는 의혹 제기에는 사실이 아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3:22그리고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싶은데요.
23:25그것은 성원위에 모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23:27공당이 160억 원을 새롭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심각한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23:34그런 부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서 저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23:41그러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지점은 있죠.
23:43왜 김종혁 최고위원이 저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23:47심야의 후보자 교체 사태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었고
23:53이것은 법적으로도 굉장한 하자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23:58그러나 이것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시도했는가
24:01이 부분을 지켜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24:03그러다 보니 그 총책임자인 권영세 의원께서는
24:07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인 고발로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24:13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상황이었고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24:17이렇게까지 김은수 후보의 이름을 이렇게 인쇄하는 것이 오래 걸릴 수가 없는데
24:23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에 대해서는
24:26오히려 권영세 후보나 그렇게 책임이 있었던 분들께서 해명을 해주시는 것이
24:30이 논란을 해결하는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4:34혹시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24:36개파간 갈등이 계속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24:42의문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떠세요?
24:44네. 참 안타까운 얘기죠. 왜냐하면 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상황에서
24:49계속 개파간의 갈등으로 그런 프레임으로 접근되고 있는 부분은
24:53국민의힘 의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4:58저희가 생각하는 개파간의 갈등
25:00어떻게 보면 당의 혁신과 미래를 위해서 극복해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5:06저는 우리 당에 개파가 없다고 믿고 싶지만
25:08밖에서 보실 때 분명한 개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25:12당이 갈등하고 반복하는 이런 모습이
25:15개파간의 어떤 갈등으로 비춰지기보다는
25:18더 나은 당의 미래, 숙권정당으로서 당이 책임 있는 수도권과
25:23그리고 청년, 중도층을 대변하는 그런 전국정당으로 나아가는
25:28그런 걸음들, 이런 어떤 소재로 활용이 되는 게 적절치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5:34지금 국민의힘의 윤희혁신위원장의 혁신안을 놓고
25:37이견이 계속 표출되고 있는데요.
25:38일단 윤희숙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할 8대 사건 8가지를 꼽았습니다.
25:46예를 들면 이런 거죠.
25:47대선 참패, 대선 후보 구체 시도,
25:50또 윤 전 대통령 관저 앞에 시위, 당헌 게시판 논란 등등등
25:56윤 전 대통령에게 왜곡된 국정운영 방치 등등을 언급했는데요.
26:01그런데 혁신을 위한 국민의힘의 길은 바로 전환길이었을까요?
26:06국회에서는 윤상현, 장동혁 의원이 어제와 그제 연이틀 전직 한국사 강사 전환길 씨를 불러서 토론회와 행사를 열었습니다.
26:17이 자리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참석을 했는데요.
26:21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식위원장 입장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26:24전혀 우리 당하고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26:30다만 그 자리에 참석한 분 중에 일부가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 있었다고 뒤늦게 들었습니다.
26:39일반적인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그런 유형의 자리로 생각하고 갔는데
26:46참석한 일부 인사들의 어떤 발언 때문에 그런 오해가 나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26:54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26:58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8대 사건 보셨고
27:06송원석 비상대식위원장의 입장을 지금 보셨는데
27:10조금 전에 윤희숙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7:15이 자리에서 특정인 4명의 이름을 콕 찍으면서
27:18이 광화문광장의 세력을 같이 언급했는데
27:21한번 들어보시죠.
27:23사과를 하시는 분은 없었고
27:30사과는 커녕
27:32사과할 필요도 없다.
27:36인적 쇄신을 할 필요도 없다.
27:38이렇게 과거와의 단절의 필요성을 오히려 부정하고 비난했습니다.
27:43광화문광장의 세력을 당의 안방에까지 끌어들인 것입니다.
27:48도대체 의원님들께 계엄은 개몽입니까 아직도 아니면 추억입니까
27:56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28:03나경원, 윤상현, 장동영 의원, 송원석 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십시오.
28:12지금 이 광화문광장의 세력을 당의 안방에까지 끌어들였다라는 부분이
28:19앞서 언급한 그 전환길 강사와 어떤 행사를 얘기하는 것인가
28:24그리고 나경원, 윤상현, 장동영, 송원석 대표를 콕 찍어서 거취를 밝히라고 했는데
28:31박 의원님께서도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그제 리셋코리아 국민운동부문 발대식에 참여하셨잖아요.
28:39지금 이 4명을 콕 찍어서 얘기했다는 것이 특히 윤상현, 장동영 의원이 이 행사 연이틀 주관을 했고
28:47나경원 의원과 송원석 대표도 지금 참석을 했다 보니까 또 현장에 같이 가셨잖아요.
28:53지금 거취를 수술을 밝혀라. 그리고 그 현장에 가셨을 때 이런 내용일지 미리 알고 가셨는지도 궁금하고요.
29:01정확히 말씀드리면 전혀 이런 내용인지는 저희가 알지를 못했고요.
29:04저 역시 당 지도부의 일은이다 보니까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이 가시게 되면 항상 수행을 하게 되는데
29:10저 행사의 성격을 저희가 잘 몰랐습니다.
29:13그리고 당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들이 주최하는 토론회나 이런 포럼이 있으면 다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29:21이날 행사를 참석을 하고 오신 분들하고 자료집을 보고 저희 당의 원내대표, 비대위원장들 다 나오셨거든요.
29:31여기에 대해서 저런 의미를 부여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29:35저는 좀 놀란 게 오늘 실명을 저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29:42아마 우리 당이 갈등과 분열이 혁신의 시작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9:49송 비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그런 형식의 혁신보다는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진단이 필요하거든요.
30:01비상개원부터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하고 성찰하고 반성한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30:10결국은 정확한 문제의식 하에서 진단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백서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책임이 있고 책임의 구조는 어떻고 최신의 방향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30:23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의원들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30:29아마 우리 당이 바라는 것은 결국 분열과 갈등으로 당이 초멸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정당으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숙권 정당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0:42오늘 혁신위원장의 말씀은 정말 충정어린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0:47이것을 제대로 된 문제의식으로 또 더 발전적으로 소화시키는 것은 결국 비대위와 우리 당원들 그리고 국민의 힘,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0:57건전한 문제 제기에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특정인의 책임을 묻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 갈등과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저희가 좀 더 곱씹어볼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1:10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행사 자리에 지도부 의원으로서 아셨다면 그렇게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을 거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31:19저희는 당연히 당 소속 의원들이 주최하는 그런 행사에는 지도부는 가서 축사를 하고 또는 인사를 드리는 게 관례고요.
31:27이날 행사에 가긴 했지만 저희가 행사 내용을 보고 저희 비대위원장과 함께 지도부는 다 빠져나왔습니다.
31:34제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지만 당이 극단적인 주장과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당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31:42결국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31:48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대당에서 지금 윤희숙 위원장이 오늘 4명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을 했고 또 하나가 8대 사건 관련자들의 사과를 강조하면서 사과를 거부하면 당원 소환을 통한 특정 지역구 강제 불출마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32:05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 파장이 꽤 클 것 같습니다.
32:08기본적으로 인적 쇄신이 없으면 실무적인 그런 개혁도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32:17그런 차원에서 지금 미안해 비판을 받고 있지만 안철수 전 이런 혁신위원장도 본인에게 정권을 주지 않고
32:24인적 쇄신을 거부했으니까 본인은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겁니다.
32:31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야 될 8대 사건에 대한 그런 책임자들은 본인의 거치를 밝히시는 것이 혁신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계산에서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32:42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윤희숙 위원장이 왜 이렇게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한다면
32:50사과해야 될 사람들은 뒷짐지고 실제로 모른 척하고 있거든요.
32:55윤희숙 위원장이나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나 하는 사람들은
32:58계엄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과를 해왔지만
33:02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윤석열 전 정부에서 호가호의하고
33:08실제로 본인의 권력을 많이 누렸던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사과하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33:16그런 측면들을 당 내부에서도 느꼈을 것이고
33:19그 사람들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33:22그 사람들의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고
33:25그 사람들에 대한 인적 쇄신이 일어나야지만
33:29혁신의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33:34그런 차원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33:39지금 이렇게 윤 위원장의 강제 불출마 조치 같은 내용들은
33:42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도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지나요?
33:45아니면 사후에 알게 되시는 경우인가요?
33:47대부분은 사전에 논의 없이 사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33:53혁신의회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우리 당의 정말 지향해야 하는 바들
34:00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아이디어를 내고
34:03또 제안을 하게끔 이렇게 권한을 드렸습니다.
34:06결국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실행에 옮기는 것은
34:10지금의 비대위와 앞으로 새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34:13당을 책임지고 나갈 지도부의 책임인 거죠.
34:17지금의 송원석 비대위 체제 하에서는
34:19어떻게 보면 당의 혁신 위에서
34:22이러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한을 하거나
34:24어떻게 아이디어를 차단을 하거나
34:27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34:29발표하기 전에 직전에 저희가 통보받는 게
34:31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34:33한 가지 지적 더 보겠습니다.
34:35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요.
34:37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34:40이번에는 친길개, 친전한길개를 만들려고 하냐라고 비판을 하면서
34:46윤 전 대통령 정신을 기르고 싶다면
34:48서울 구치소 앞에서 행사를 열기 바란다.
34:51이런 언어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34:53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4:54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것 같은
34:59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5:00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35:04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35:06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되는 당시에
35:0945명의 국민의힘 무원들이 관저 앞에 가서
35:12그 체포를 저지하겠다면서 움직였습니다.
35:15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국민들 눈에는
35:18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고
35:21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금 와서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35:25많은 분들께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진을 하고 계시지만
35:29지금 모습들을 보면 전한길 씨라든지 실제로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35:35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제가 없었다.
35:37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분들과 결을 같이 하게 되면서
35:41국민의힘 혁신에는 분명한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에
35:4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35:47저런 방식의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35:50내부에서 성찰이 먼저 있어야만
35:52실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35:55지금 민주당이 비판하지 못하는 지점은 사실 본인들 내부적으로도
36:01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36:03그런 차원에서 저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36:07네. 박 의원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36:09네. 아마 이제 말씀하신 사안들 중에서 예를 들어 간주합
36:12어떻게 보면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서 간 의원님들은 아니고요.
36:16당시에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에 이어지는 전 과정에 대해서
36:21적법 절차에 유배되는 부분을 항의위에서 간 게 맞고요.
36:25이러한 부분들은 중앙지법에서 당시에 구속 취소를 통해서
36:29정당성이 확인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36:31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36:33아마 지금 안철수 의원님께서 해주신 말씀들
36:36분명히 저희가 기담화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6:39또 극단적인 주장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6:43당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도 저는 옳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36:47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36:50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36:53특정인을 어떻게 보면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36:56낙인을 찍고 뺄슴의 정치를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37:00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37:03많은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37:06결국은 정답이 없는 거죠.
37:07혁신위가 내놓는 모든 안건이 다 정답일 수가 없는 것처럼
37:11지금 안 의원님이 해주시는 저런 말씀
37:13우리 당의 좀 더 나은 그리고 미래를 향한
37:17숙권 정당으로 나아가는 좋은 걸음이 될 수 있겠습니다.
37:20하지만 이거 역시 저희가 어떤 대안 중의 하나이지
37:24이거를 가지고 우리 당이 전한길 씨와 연결되는
37:27그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건전한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37:33전현님 못하실 말씀 있으시죠?
37:35실제로 똑같은 사람들끼리 매일 사과하고 큰절하고
37:39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은 이미 국민들께서 많이 지쳤다고 봅니다.
37:44그렇기 때문에 인적 쇄신이 없이는 혁신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37:48저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37:51하나 바로잡을 지점이 있는데
37:52조금 전에 이진숙 후보자의 자녀 유학과 관련해서
37:56처벌 조항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7:58조항은 있지만 처벌 사례가 없었던 것입니다.
38:02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바로잡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8:05알겠습니다.
38:06민주당 관련 한 가지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38:08지금 정청래, 박찬대의 두 당대표 후보들 간의 첫 TV토론이 진행되는데
38:13이에 앞서서 박찬대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38:19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등을 상대로
38:21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38:26전당대회를 앞두고 이게 혹시 친명의 선명성 강조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38:32실제로 그렇게 보시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38:35왜냐하면 박찬대 후보 측에서는 과거에 내란과 관련된 법을 새롭게 발의하시면서
38:42많은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를 했었거든요.
38:45그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선명성 경쟁을 하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38:51사실 선거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는 굉장히 과열된 양상이었고
38:57실제로 네거티브가 만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9:00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후임 자리에 이렇게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39:07당원들의 자정작용으로 지금은 자라기 경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39:11그 자라기 경쟁의 일환으로 사실상의 이런 선명성 경쟁이 차지하게 됐다.
39:18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9:20그런 차원의 법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에서 논의 과정 중에는
39:23일부 조정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당 부분들을 다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39:29의원 입법의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9:33네. 특검 관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39:35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
39:38그러지 않으면 지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39:42여기에 서울구치소는 강제 구인을 위해 검사와 수사관부터 좀 보내달라.
39:47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9:50그래서 결국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39:55또 물리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는 가능한 걸까요?
39:59특검 내용 둘러싼 내용들 일목요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0:03우선은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었는데
40:08이제 와서 대면 조사는 모욕 중이다.
40:12이렇게 버티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40:15그래요. 아마 저희 국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40:19아마 윤 전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40:22본인이 이제 수위를 입고 검찰청사를 출입하게 되는
40:26이런 모습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40:29저는 당당하게 조사를 받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40:33다만 이 과정에서 출석을 하더라도 결국 묵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40:41싫어 있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출석을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40:46출정 조사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40:48검찰 수사관이 가서 구치소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40:53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체를 밝히려는 그런 노력과 함께
40:57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해외에 저희가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41:02우리 국격에 도움이 되는지
41:04이런 부분들을 잘 균형 있게 조율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41:09결국은 수사관들이 또는 대통령을 인치해가는 그런 과정
41:14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1:19지금 전 의원님 조사받으러 가서
41:21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41:24그렇습니다.
41:25불리한 부분을 진술을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면 될 것 같은데
41:30지금 가지 않는 것 자체가 혹시 이를 더 키우는 것은 아닐까?
41:33어떻게 생각하시는지?
41:33이를 키우는 것이죠.
41:35기본적으로 대통령도 하셨고 검찰총장을 하셨습니다.
41:40법 권위자로서는 최고봉에 계셨던 분이
41:43지금 굉장히 안 좋은 설례를 남기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41:48앞으로 많은 피해자들도 본인이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41:50인치할 수 없는 상황을 본인이 직접 만들고 계신 것이거든요.
41:53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설례를 남기고 있는 것이고
41:56아마 법원에 가서도 이렇게
41:58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42:01모두
42:02거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42:05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이를 키우고 있는 것이고
42:07본인이 아무래도
42:09본인 스스로
42:10구렁에 빠지는 선택을 하신 거라고
42:13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42:15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2:16네. 지금 또 우리 박성훈 의원님께서는 변호사 자극증도 있으시잖아요.
42:20네. 그렇습니다.
42:21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굳이 대면 조사를 하려면
42:24특검이 직접 구치소로 와서 조사하라.
42:27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42:28이명박 전 대통령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42:32사실인데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은 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42:37결국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해달라.
42:40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42:41네. 그렇습니다. 결국 과거의 관행과 갈래를 따라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42:47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려는
42:51그런 검찰의 노력은 저런 형태를 통해서도 구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42:56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42:59어떻게 보면 진실을 밝히려는 그런 노력은
43:02아마 검찰 수사관들이 구치소에 가서 출정 조사를 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43:08굳이 망신주기 수사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도
43:13조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43:16결론적으로 저는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께서
43:19전직 대통령으로서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마는
43:22불가피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43:26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양측의 조율을 통해서
43:30좀 더 나은 모습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43:35정치권 관련 소식 또 특검 관련된 이야기
43:38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과 말씀 나눠봤고요.
43:43자세한 이야기 계속해서 검사 출신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3:47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43:48감사합니다.
44:05자 계속해서 특검 관련된 이야기
44:19검사 출신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44:23어서 오십시오.
44:24안녕하세요.
44:25우선은 지금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44:28계속 윤 전 대통령이 거부를 한다면 법적으로는 조사할 방법이 전무한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44:36실제적으로 교도관들이 인치해오지 못하면 검사는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44:42지금 윤 전 대통령 측과 협의됐는지 모르겠지만 변호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44:47방문조사, 조사의 장소는 본질적인 게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함으로써
44:52결과론적으로는 방문조사를 할 경우에 응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44:56그런데 그런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독방으로 검사가 갈 수는 없습니다.
45:02그렇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만약에 특검에서 조사실로, 구치소의 조사실로 가더라도
45:08윤 전 대통령의 방에서 스스로 걸어나와서 조사실까지 나와야만 방문조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45:14어쨌든 이동해서 조사실로는 가야 되네요.
45:16그 아니든 바뀌든.
45:17그렇습니다.
45:18이 때문에 특검에서는 조사라는 것이 구치소로 가든 아니면 서울고검에서 하든
45:23마찬가지의 논리라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고요.
45:26실제적으로 공수처 검사들이 지난 구속 때 실제적으로 구치소까지 갔지만
45:32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거든요.
45:34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일단 구인을 해와라라는 취지고
45:40실제적으로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45:43교도관들은 사실 물리력을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45:47그 이유가 저도 검사로 재직을 하면서 제가 직구속시켰던 피의자가 구속영장 발부되고 나니까
45:53신병의 변화를 일으켜서 아예 조사 자체를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45:57그래서 교도관들에게 강제 구인을 해달라 판례를 저도 동일한 판례를 제시를 했습니다.
46:03그렇지만 교도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물리적으로 끌고 나오는 과정 중에 상해를 입게 되면 독지폭행으로 내가 고발당할 수 있기 때문에
46:10이거를 검사님이 책임져 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46:16결국 조사를 포기하고 조사 없이 구속기설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46:21아마도 윤 전 대통령도 검사생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46:24실제적으로 피의자가 버티면 억지로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것이고요.
46:29또 그 내부에 있는 교도관들이 이제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도
46:33당신 내 몸에 함부로 손을 대면 독지폭행으로 내가 고소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46:39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법적으로 사실 교도관들의 법적 책임까지 떠맡을 수는 없잖아요.
46:47아마 교도소, 구치소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책임 문제 때문에 사실상 물리력을 행사해서 강제 구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46:56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46:58지금 서울 구치소에서 특검 측에다가 그럼 검사나 수사관을 좀 보내달라 했거든요.
47:03그러면 교도관들이 독지폭행 때문에 좀 우려가 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47:08검사나 수사관들은 거기에서 면제가 되나요? 아니면 마찬가지 경우에 해당할 수 있나요?
47:14마찬가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7:15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관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사실 저도 그 말씀드린 이 직구속 사건에서
47:21그럼 내가 수사관을 보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47:24그랬더니 구치소에서 보낼 수는 있지만 조사실에서 대기해야 되고
47:27독방까지는 교도관만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47:30그런데 지금 구치소 측에서는 어찌 됐든 특검에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책임병의를 묻겠다라고 했잖아요.
47:37그 다음에 구치소에서 나온 것이 그럼 검찰 수사관을 보내라라고 했던 것은
47:40아마 독방까지 예외적으로 검찰 수사관이 온다면 우리는 들여보내 주겠다라는 걸로 보여지고
47:46그런데 그 과정 중에 과도한 강제력이나 물리력 행사했을 경우
47:51윤 전 대통령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전문가입니다.
47:55아마 독지폭행 등으로 충분히 고소고발할 수 있는 인물이고요.
47:58그런데 이때 고소고발의 대상은 교도관이 아니라 아무래도 검찰 측이 되기 때문에
48:04구치소 입장에서는 우리가 법적인 책임을 최소화시키면서도
48:08만약에 정말로 인치를 원하면 그쪽에서 사람을 보내라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48:14그게 참 그런 부분이 있어요.
48:16그래서 과정이 어쨌든 걸어서 나와서 근처에 가든
48:19아니면 수사관이 가서 데리고 대동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든
48:24어쨌든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 부분입니다.
48:30그렇습니다.
48:30그래서 저도 사실은 강제 구인을 이렇게까지 고집해야 될 실익이 있을까 법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48:36만약에 윤 전 대통령의 몸을 4명의 수사관이 들어서 조사실로 옮긴다 한들
48:42입을 열지 않고 진술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면 어렵게 마련된 피의자 조사의 기회가 그대로 박탈되는 것이거든요.
48:50특검도 분명히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 행사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48:56그렇지만 계속해서 강제 구인까지 해서라도 조사실로 불러오려고 하는 것은 원칙이라는 거죠.
49:03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의 목적이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49:09구속수사라는 그 원칙을 지금 지키고자 특검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49:14우리는 조사실에서 진술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이 조사를 하겠다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49:21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실익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49:28지금 그 인치지휘, 데리고 오라라고 지휘하는 것과 법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다른가요?
49:38구인영장 안에는 이제 인치할 수 있는 효력도 있죠.
49:42구인영장에는 인치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라는 점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49:47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49:49판사나 법원에 있는 사무관들이 가서 나오지 않겠다라는 사람을 억지로 데려올 수는 없거든요.
49:54이 구인영장의 집행 또한 결국 교도관들이 그 독방에서 윤 전 대통령을 끌어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50:02실질적으로 만약에 법원 재판에 불응한다라고 하면 똑같은 문제 발생할 수 있고요.
50:08이 때문에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결국 몇 번 재판 출석 거부하다 걸석 재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50:15이렇듯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피고인을 법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강제력을 행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24지금 일단 실체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입장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인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여쭤보고요.
50:31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법치국가에서 전직 대통령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있어서
50:38일반 국민 또 지금 재소자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하는 의문도 들어요.
50:44예를 들면 버티면 못하는 거네라는 신호를 줄 수 있지는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50:49저는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만으로도 사법 절차를 충분히 망가뜨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50:58예를 들어서 재판 과정, 헌재 재판 과정 중에서도 본인이 뭔가 개인적인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면
51:04재판 전까지 왔다가 그대로 돌아가버린다든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도 항의하다 들어주지 않으면
51:10가방을 싸서 그대로 나가버린다든지 이렇게 재판 과정 중에도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을 적절히 따르지 않는다든지
51:17이번 지금 윤 전 대통령의 태도 그러니까 강제 구인의 효력이 있다라는 것은 검사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51:26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사법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버티기 전략에 들어가는 것은
51:31다른 재소자나 다른 피의자, 또 일반 국민들에게도 법을 저렇게 잘 아는 인물, 심지어 사법 절차에 법을 집행했던 사람도 안 지키면 그만이구나
51:41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적인 보강이 필요합니다.
51:47지금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었지만 제가 일선 검사로 생활했을 때도 역시나 일반 피의자였거든요.
51:53일반 피의자도 조사에 불응하면 교도관들이 자신이 고소고발을 당할까 봐 억지로 불러올 수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52:01그렇다라고 한다면 교도관들에게 법적 책임을 좀 낮출 수 있는 어떤 절차적인 시스템을 고안하지 않으면
52:08이러한 상황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2:11그러니까 자칫 정상적인 집행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고 했는데 불똥이 다른 곳에 튈 수도 있다.
52:19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52:24피의자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안 그래도 특검에서도 두 번째 인치지위에 무산이 되면서부터는
52:32윤석열 전 대통령 대신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브리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52:37그것도 역시 좀 일반 피의자와 다르지 않다라는 어떤 언급을 하기 위해서 주는 뉘앙스일까요?
52:43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란 특검 특검보가요. 처음에 언론 브리핑을 할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52:51심지어 우리라는 수식어로 붙이기도 했었습니다.
52:55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인치 시도가 결국 불발된 이후부터는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지칭함으로써
53:01결국에 지금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지
53:05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53:11호칭 부분에서도 좀 더 변경점을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53:15지금 그 조사와 구인을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53:19오늘 법원의 구속적부심, 구속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따져달라는 부분을 참고했는데
53:25실체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라는 게 지금 입장입니다.
53:30이게 어떤 근거일까요?
53:31저는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주 월화중으로 청구할 것 같았는데
53:35제 예상보다는 조금 늦었습니다.
53:37저는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에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4차례 이상 하루에 접견한다고 해서
53:44아, 구속적부심 청구 초안과 수정을 거치기 위해서
53:48이렇게 변호인들과 끊임없이 접견을 한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53:52그런데 아무래도 강제구인 시도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53:54이 청구서의 완성이 조금 늦어져서 아마 오늘 청구서를 넣은 것 같습니다.
53:59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구속영장 시질심사 때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54:06그러니까 실체적으로 이게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54:08지금 현재 받고 있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같은 혐의도
54:11결국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54:18아예 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주장들인 거거든요.
54:21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54:25법상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영장실질심사 때 했던 주장을
54:30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54:33또 특검 수사 자체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거죠.
54:36지금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54:39특검이 인계와 사건에 대해서 인계와 이첩 부분에 대해서 혼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54:45아예 이 사건의 재판 진행이든지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4:50이러한 사소한 절차적 위법성까지도 일일이 따져가면서
54:54결과적으로는 구속영장 실시심사와 동일한 쟁점으로
54:57이 구속이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석방해달라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55:03지금 저 구속적부심사가 모레 오전으로 잡혔더라고요.
55:06근데 이 구속적부심에는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지
55:10또 여기에 출석해서 소명하는 것과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불리가 좀 있는지도 궁금해요.
55:17통상 이 구속적부심 청구 때 피의자가 출석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55:22그렇기 때문에 저는 출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55:25결과적으로 구속적부심 심사대에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고
55:30특검 수사에 불응한다라는 그런 것이 실제로 발생을 한다면
55:34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55:38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 등 특검 수사는 일치해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55:43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55:46아마도 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겠다라는 것은
55:49변호인보다는 윤 전 대통령의 의사였을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55:54변호인 입장에서는 사정변경이 전혀 없고요.
55:58심지어는 영장 발부 전까지는 그래도 조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응하다가
56:02영장 발부 이후에는 돌연 태도를 돌변해서
56:05지금 조사 자체를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56:08그러면 이 구속적부심 청구에도 결론은 사실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상황이거든요.
56:15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굳해요.
56:17구속적부심은 우리가 청구해야 되겠냐라는 것에 대해서
56:20좀 회의적인 법적 의견을 줬을 가능성도 있지만
56:22윤 전 대통령이 아마도 이전에도 체포가 됐을 때는 체포적부심
56:27구속이 됐을 때는 구속적부심
56:29매 단계마다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법적 권리를 다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56:34윤 전 대통령의 의지로 강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6:39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궁금증이 드네요.
56:42그러면 특검 말고 일반 형사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거나
56:48그러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56:52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56:54제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됐을 때 이렇게 예측했거든요.
56:58특검 수사는 지금부터 불응할 것이고 재판은 성실히 나갈 것이다.
57:02왜 그렇게 제가 예측을 했냐면
57:03그렇게 하는 것이 윤 전 대통령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입니다.
57:07지금 현재 특검의 수사는요.
57:09많이 진척돼 있는 특검도 있고
57:11또 특검 쟁점별로 수사 초반부도 있습니다.
57:14이 수사 초반부에는요.
57:16피의자가 진술해주는 것이 수사기관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57:20그것을 수사 전문가의 윤 전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57:23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수사 단계 때 진술을 아낌으로써
57:27지금 특검이 하나라도 증거를 더 빠르게 수집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입장인 거고요.
57:32하지만 재판은 다릅니다.
57:33지금 이 구속영장에 발부된 이 사실로 아마 조만간 구속기소되겠지만
57:38그전까지 계속 조사를 거부해서 피의자 진술을 남기지 않고
57:41이게 기소가 되면 증거기록이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57:45증거기록을 보고 부동의에서 증거를 날릴 것은 날리고 취할 것은 취함으로써
57:50정확히 내가 자백해야 되는 범위, 부인해야 되는 범위를
57:53오려내는 방식으로 가장 유리하게 설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7:56그래서 재판 때는 출석하고 특검에는 불응한다.
58:00아마 이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58:03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58:05결국 이 두 사람이 공범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에
58:08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변호인이 보충되고 있고
58:12그중에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보강됐다.
58:16이거는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58:17지금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58:20김건희 여사가 조사받고 난 피의자 신문조사나 진술조사는
58:24공범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누설될 수 있기 때문에
58:28열란목사해 주지 않습니다.
58:30따라서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들어가서
58:32조선회원 그대로 타이핑 치는 듯이 증거를 체증하지 않으면
58:35공범관의 진술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58:39그래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 계속해서 불응하면서
58:42김건희 여사는 불응했을 경우 바로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58:44조사에는 임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들어가서
58:48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양자 간의 진술 부분에 있어서
58:52일치되게 나오도록 하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58:55가장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58:57향후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떤 입장과 행동을 보일지
59:01계속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59:03검사 출신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59:05특검 상황 중간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59:107월 16일 수요일 사사건과는 여기까지입니다.
59:12비 피해 조심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