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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신도방송 시청자 여러분 어서오십시오. 앞뒤가 똑같은 윤태연입니다.
00:00:04토요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받았죠.
00:00:08지하로 가느냐 지상으로 가느냐 또 신문을 경찰이 하느냐 아니면 검찰이 하느냐
00:00:13시작 전부터 특검과 의견 다툼이 많았습니다.
00:00:17우여곡절 끝에 토요일에 윤 전 대통령은 1층 출입구로 출석했습니다.
00:00:22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00:00:25토요일 모습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00:00:30오늘은 또 2차 소환 날짜를 두고 양측이 또 각자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00:00:57특검은 당초 오늘 나으라고 했다가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주 목요일 이야기를 하니까
00:01:03특검은 그럼 내일로 바꿔줄게. 대신 내일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 청구할 거야.
00:01:09이런 상황으로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00:01:12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00:01:14오늘 아침 조선일보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분석을 했던데요.
00:01:18정동맨 김기철 성우를 불러보겠습니다.
00:01:21정동맨 신문 읽어주시죠.
00:01:23네, 주말 내내 편안하셨습니까? 정동맨 김기철입니다.
00:01:28새 정부의 특검 열차가 본격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00:01:31전 전 정부의 적폐 수사 지휘를 맡았던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그 반대편에 서게 됐습니다.
00:01:37소설일보 기사입니다.
00:01:39최장 150일, 윤 부부 향한 적폐 청산 시즌2 시작됐다.
00:01:44법조계에서는 적폐 청산 수사 경험이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적 방어와 정치적 투쟁을 병행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00:01:53윤 전 대통령이 공개 사과하는 순간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얘기다.
00:01:58한 국민의힘 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함으로써 특검의 공세를 방어할 동력을 마련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00:02:08이에 맞서 특검은 극장식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압박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00:02:15특검은 국민 알 권리를 강조하며 공개 출석을 관철했다.
00:02:19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조사받는 동안 수시로 브리핑을 열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언론에 알렸다.
00:02:27이런 상황입니다.
00:02:29그리고 과거와 달리 보통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특검 수사받으러 검찰이나 들어가면 특검과 티타임을 하기도 합니다.
00:02:39식사까지는 아니지만 차 함께 마시면서 이러이러한 걸 수사하겠습니다.
00:02:44일단 예우 차원이겠죠.
00:02:46그런데 이번에는 조은석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이 만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00:02:52시작부터 신경전의 구재민 변호사님 굉장히 치열했다고 분석할 수 있겠죠?
00:02:56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 사건이 진행될 때 있어서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유효하게 공략할 수 있는 점은 절차상의 하자다.
00:03:04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0:03:06실체에 대한 내용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00:03:09사건 초반부터도 개헌과 관련해서는 내란체 성립에 대해서 좀 높게 보는 부분도 있었고
00:03:14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개입하면서 수사권에 대한 논란, 수사권이 과연 있는가, 거기서부터 수집된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있는가.
00:03:21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더 절차상의 하자로서 크게 다루어졌는데 마침 그게 또 인정돼서 구속 취소가 됐었거든요.
00:03:28그러니까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됐던 건 거기고 지금 이 절차상의 하자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게 여론전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후에 재판으로 갔을 때도 유리하다.
00:03:36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 매일 브리핑을 하면서 여론전을 하듯이 변호인 측에서도 이의제기를 하는 거는 맞상대는 여론전, 그리고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부분.
00:03:47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검사가 해야지 왜 경찰이 하느냐.
00:03:50이런 것 자체도 신경전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많지만 절차상의 하자로 계속 주장할 쟁점들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00:03:57이런 것들이 나중에 조서의 증거능력, 이렇게 연결할 생각으로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0:04:01이고문 변호사님, 그러면 7월 1일에 지금 나와달라고 얘기를 해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은 크게 입장은 없는 것 같은데.
00:04:101일에 내일이죠? 내일 나가게 될까요? 결국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0:04:14저는 앞으로 있을 특검 수사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수사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0:04:20그 이유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요. 이를 한 건 윤 전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00:04:25만약에 특검에서 무리하게 오늘 조사를 밀어붙였고 그리고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일에 불응했다면 이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을 때는 기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00:04:36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이 만 24시간 만에 조사에 응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7월 3일 이후로 해달라고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용을 했습니다.
00:04:45그렇지만 특검은 150일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닙니다.
00:04:50많은 사건 당사들을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의 신속성도 중요한 만큼 7월 1일로 조율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했을 때는 아마 체포영장 재청구할 것이고요.
00:05:00이때는 영장 발부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도 오늘 강행하지 않고 7월 1일로 밀어준 것도 전략적 선택이라 보여지거든요.
00:05:09피의자의 사정을 일부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했을 경우에는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윤 전 대통령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내일은 출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0:05:20알겠습니다.
00:05:211차 소환 때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사무실에 15시간이나 머물렀습니다.
00:05:26그러나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을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00:05:30왜 그런 건지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바로 이 사람을 문제 삼으면서 조사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00:05:39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불승인이고요. 대신에 임의제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00:05:48특검이면 검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형사소속법상 경찰이 입회를 하고 또 주로 신문을 하고 하는 과정이 좀 이어졌습니다.
00:06:00저희는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고 경찰은 경호초에 대응이 불법이라고 좀 하고 있는 대치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00:06:11저희가 생각하기에 위협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하는 분이 조사를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00:06:16때린 사람이 저를 다시 조사를 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00:06:20들으신 대로 오전에는 경찰이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00:06:27박창환 총경을 포함해서 3명의 경찰들이 신문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부적절한 인물이다라고 불만을 표출한 거죠.
00:06:37그리고 점심 식사 이후에 한 3시간 반 정도 조사받기를 거부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00:06:45그리고 한 4시 45분인가요? 한 5시 좀 직전에 다시 조사가 시작됐는데
00:06:49그때는 조사하는 내용도 바꾸고 신문하는 경찰이 아니라 검찰을 투입해서 다른 내용을 조사하게 됐던 거거든요.
00:06:57그래서 조사가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사하면 안 되는 건가요?
00:07:02글쎄요.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실로 돌아오지 않고 대기실에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00:07:12그래서 실제로 15시간 정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청에 특검이 오라고 했던 사무실에 머물렀지만
00:07:18실제 조사는 한 5시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00:07:22아무래도 특검의 수사의 어떤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성 이런 부분도 흔들려고 하는 것 같고요.
00:07:27그리고 적법 절차의 원칙 이 부분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특검 수사에 대해서 좀 이 권한 자체를 흔들어보고자 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00:07:37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는 주장 자체가 그렇게 납득할 만한 주장이거나 법적으로는 치명적이거나 굉장히 전략적인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00:07:47특히 지금 특검에 파견되어 있는 박 총경의 수사가 마치 자격 없는 사람이 수사를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00:07:54특검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특검의 지휘 하에 파견되어 있는 총경이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00:08:02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유만으로 사실상 수사를 거부하거나 수사 부분에 대해서 차질을 빚게 한다라고 한다면
00:08:08저는 앞으로 있을 수사 과정에서도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00:08:15그런데 이게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상으로는 검사가 수사의 주체이고 거기에 검찰 수사관이나 사법경찰관리 이런 사람들은 참여를 하게 돼 있거든요.
00:08:25그러니까 수사의 주체로서 검사가 묻게끔 돼 있는 건 형사소송법상으로 맞습니다.
00:08:29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무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00:08:32대체로 검찰청에서 수사할 때도 수사관이 질의를 하면 검사님 옆에서 참관을 하면서
00:08:37특별히 어떤 질문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신저로 보내서 질문을 추가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00:08:43그게 왜 그러냐면 수사관이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수사관이 직접 묻는 거에 대해서
00:08:48나는 형사소송법에 위반되니까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질문을 검사가 받아서 똑같은 질문을 하면 그만이잖아요.
00:08:54그러니까 이거 불필요한 낭비일 뿐이라서 실무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00:08:5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주장하는 건 일단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00:09:03쟁점을 하나 추가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특검이 출발해가지고 특검이 수사를 한다 그러지만
00:09:09결국 특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아직 모른다. 모르면서 밀어붙인다라는 게 가능하죠.
00:09:14왜냐하면 지금 임계받아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유지에 있어서도
00:09:17기존에 공소유지하던 검사들을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진행하는 면이 있고
00:09:21박총경이나 이런 경찰 인력들도 종전에 수사하던 인력들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00:09:26그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하고 있으면 특검은 지금 사건도 모르면서
00:09:29여론전하고 압박만 하지 않느냐라는 게 자연스럽게 부각될 수 있거든요.
00:09:33그쪽에도 노림수가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0:09:36앞으로도 근데 관련 내용 관련해서는 경찰이 계속 수사할 거라고
00:09:39특검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00:09:41그렇게 되면 계속 거부하게 되는 상황이 연속되는 건가요?
00:09:44그런데 앞으로 있을 조사에도 계속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할지는
00:09:48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09:50장현주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특검 법안상
00:09:53특별검사의 지휘 하에는 수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00:09:57물론 윤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원칙적인 부분이지만
00:10:01특검 법안상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00:10:03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밀어붙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00:10:07또 특검 측에서도 아마도 윤 전 대통령이 계속 거부했을 때의 전략도
00:10:11함께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0:10:14윤 전 대통령 사실은 지난 소환 때 1시간 반 정도 조사에 응했거든요.
00:10:19그러면 대략적인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진술 전략을
00:10:25검찰도 파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0:10:27그렇다고 하면 이후에 이어질 사실 조사를 하더라도
00:10:30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만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00:10:33그 조서에 증거적 가치를 할지 이런 부분은 저는 사실상 없을 거라 보여지거든요.
00:10:38조사를 통해서 검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바는 공소유지수, 공판 때
00:10:43이 피고인이 어떤 주장을 할 것인가만 확인을 하고
00:10:46그에 대해서는 다른 참보인 진술에 다른 물증으로 충분히 탄핵할 수 있는 전략을 짤 수도 있습니다.
00:10:52그래서 무리하게 계속 시도하기보다는 시간이 연장이 된다면
00:10:55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생략하고 공판에서 다투는 방법도
00:10:58특검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0:11:01알겠습니다.
00:11:01지금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특검이 조사하고 있는 것은
00:11:04체포를 방해했던 부분, 공무수행을 방해했던 부분
00:11:08이게 특검의 파견과 있는 경찰들이 직접 수사하는 부분들입니다.
00:11:13그래서 윤 전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00:11:17원칙에 어긋난다라는 주장하면서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고
00:11:21또 하나의 수사는 바로 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방해한 혐의가 있는 것 아니냐.
00:11:27그리고 국무위원들에게 지금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00:11:34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직권을 남용한 부분
00:11:37이 부분은 이제 특검 안에 있는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00:11:41그래서 어제 토요일에 오후에 검사들이 들어가서 수사한 부분에 있어서는
00:11:47이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수사하게 됐는데
00:11:50당시에 이제 계엄 직전이라든지 직후라든지
00:11:54국민의힘 의원 측과의 통화 내역에 대해서
00:11:57이제 이러저러한 것들을 많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00:12:01그러니까 당시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00:12:04그리고 나경원 의원과의 통화
00:12:07이러한 것들을 물어보면서
00:12:08혹시나 이게 이제 특검도 별건 수사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00:12:13구자령 변호사님
00:12:14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00:12:19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00:12:21그럴 수 있습니다.
00:12:22그래서 지금 윤 전 대통령에게 물어보는 내용 중에
00:12:25사실 새로 나올 내용은 그쪽 부분이다.
00:12:28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파급력이 큰 부분이 그쪽이고
00:12:31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이것 가지고서
00:12:33위원정당 해상까지 밀어붙일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00:12:36그 걱정을
00:12:36그렇죠. 종전부터도 특검 전부터도 나왔던 게
00:12:39이런 프레임이 이제 이미 짜여지고서 특검을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00:12:42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00:12:43이미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00:12:46그런데 다시 또 이거에 대해서 재론을 하면서 특검을 만들고
00:12:50여기서 수사를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건
00:12:53윤 대통령은 이미 재판받고 있는데
00:12:54거기서 나올 내용은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을 타겟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
00:12:58그런데 의원을 상대로 바로 직접 수사를 들어가는 건 어렵거든요.
00:13:02그러니까 징검다리 차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00:13:05그럼 그 전후로 통화한 내용은 도대체 뭡니까?
00:13:07그 급박한 시간에 한 건 뭡니까?
00:13:09라는 거에 대해서 의혹 같은 부분을 만들어내면
00:13:12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들을 직접 수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00:13:15징검다리가 열리는 거거든요.
00:13:17이제 그런 거를 수순상으로 두고 있지 않나
00:13:20지금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어떤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난 건 아니지만
00:13:25그것까지도 염두에 둔 질문들이 나오고 있을 수 있다.
00:13:27이런 생각이 듭니다.
00:13:28그러니까요.
00:13:29추경원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00:13:31직접적으로 통화한 건 맞지만
00:13:36계엄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눈 것은 없다라는 입장이고
00:13:40그리고 당시에 그 12.3 기엄이 터졌을 때
00:13:44비상기엄이 터졌을 때
00:13:46국민의힘 의원들도 처음에는 국회를 갔다가
00:13:49당사를 갔다가 국회로 갔다
00:13:51만약에 비상기엄과 관련이 있고
00:13:54우리가 사전에 얘기를 했다면
00:13:56당사에 머물지 국회로 돌아가진 않았을 것이다
00:14:00라는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00:14:02이 부분은 저희가 특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14:05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특검이 세 개가 동시에 열리잖아요.
00:14:11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00:14:14내란 특검이라고 흔히들 부르죠.
00:14:16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00:14:17그리고 해병대원 특검인데
00:14:18지금 일단 윤 전 대통령과 내란과 관련된 특검은
00:14:22일단 진행이 됐고 시작이 됐고
00:14:24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도
00:14:26다음 달 초면 시작이 될 것으로
00:14:30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0:14:33특검 수환 시점에도 그래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
00:14:35지난 16일 지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00:14:40지난 27일 금요일이었죠.
00:14:43지난주 금요일에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는 모습
00:14:46바로 저 모습 포착이 됐고
00:14:48뒤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남편으로서
00:14:51아내를 케어하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00:14:57그 이후에 자택에서 휴식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었는데
00:15:01일단 수사가 진행되면
00:15:05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00:15:07좀 많이 불려다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00:15:10어떻게 좀 보십니까?
00:15:11네, 그렇습니다.
00:15:12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00:15:14이미 재판 단계에 이르는 사건이 있을 만큼
00:15:17수사와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00:15:21그렇지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00:15:23아직까지 수사기관에 제대로 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00:15:27심지어 대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비판들 때문에
00:15:31이번에 특검에서도 우린 소환조사의 형태로 취하겠다라고
00:15:35지금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요.
00:15:36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00:15:39이전에 사건을 특검에서 가져오기 전부터도요.
00:15:41검찰 3개의 검찰청에서 쪼개어서 수사를 할 만큼
00:15:45또 압수수색들이 상당히 진행이 되었고요.
00:15:47서울 고검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00:15:51수사를 재개하면서 녹취 파일 200여 개를 확보했을 정도로
00:15:55사실은 조사가 가능할 정도의 물증이 확보된 상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0:16:00또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00:16:01이미 조사를 하던 검사 대부분을 파견을 받음으로써
00:16:05수사의 연속성이 충분히 인정이 될 것이라 보여지거든요.
00:16:09그래서 아마 조만간 신속하게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00:16:12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00:16:14최소한 3회 이상 아마 굉장히 여러 번
00:16:17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00:16:19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00:16:21알겠습니다.
00:16:22지금 저희가 사진도 영상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00:16:25휠체어 타고 퇴원하는 모습이라든지
00:16:27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00:16:30사실 건강이 안 좋은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00:16:33왜냐하면 그거를 입원 자체는
00:16:34의사가 진단을 한 이후에 권유를 한 거거든요.
00:16:37본인이 입원하고 싶다고 해서 입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00:16:40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굳이 입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00:16:44그거는 일정을 늦추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00:16:46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거는 확실히 있었다.
00:16:49그리고 몸무게가 40kg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거는
00:16:51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신체적인 건강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다.
00:16:54이렇게 알 수 있고
00:16:56우리가 흔히 아는 우울한 감정하고 우울증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00:17:00쉽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00:17:02우울감이라는 거는 로또가 딱 당첨되면
00:17:05아우 기쁘다 이렇게 되잖아요.
00:17:06우울증이라는 건 로또가 당첨돼도
00:17:08아우 귀까지 커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00:17:10비관적인 감정을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00:17:12그래서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자해의 가능성이 있거나
00:17:15극단적인 선택의 우려가 있거나
00:17:17이런 정도 또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위의 우려까지도
00:17:21있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일 때
00:17:23의사가 입원을 권유를 합니다.
00:17:25그러니까 입원을 10일 이상 했다는 거는
00:17:27우울증에 대해서는 진단 자체가 그렇게 나온 거다.
00:17:30의사도 허위 진단서 발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00:17:33처벌을 감수하면서 진단하는 거거든요.
00:17:35그러니까 앞으로 조사 일정 자체는
00:17:37저거에 의해서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00:17:39혐의가 좀 워낙 많습니다.
00:17:40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차례의 소환조사를
00:17:44건강상의 문제만 가지고 피하기는 좀 어렵다.
00:17:46이런 생각은 듭니다.
00:17:47알겠습니다.
00:17:48장윤주 변호사님 그리고 일각에서는
00:17:49지금 저렇게 사생활을 이렇게 폭로하는
00:17:53사진을 잡아서 포착해서 찍어서 폭로하는
00:17:57이런 것도 좀 지나치게 과한 것 아니냐
00:18:00집에서 과일 먹고 휴식 취할 수 있는 것 아니냐
00:18:03그런 것까지 촬영을 했었어야 되느냐
00:18:06이런 지적들이 있긴 하던데요.
00:18:07당연히 그런 지적이 나올 만한 사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0:18:11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밀면서
00:18:14김건희 여사가 나오는 장면, 태어나는 장면 정도는
00:18:17국민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도할 만한
00:18:20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00:18:21그 이후에 사택에서 과일을 먹거나 앉아서
00:18:25휴식을 취하는 모습들이 사진을 찍혀서 공개가 된 상황이거든요.
00:18:29저도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공적 인물이고
00:18:32또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00:18:34사생활이 지나치게 과하게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00:18:38좀 우려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0:18:40하지만 이런 보도까지 나오게 되는 경위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00:18:44김건희 여사도 어느 정도는 자초한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드는데요.
00:18:49왜냐하면 사실상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건
00:18:51결국 휠체어를 타고 이런 모습들이
00:18:53결국에는 건강이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00:18:56수사를 회피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00:19:00의심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00:19:02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지금이라도
00:19:04지금 계속 적법한 특검의 소환 조사에는 응항했다라는 말씀을
00:19:09계속하고 계시는데
00:19:10만약에 이제 앞으로 특검에서 소환 요청을 한다든지
00:19:13이럴 때 정말 당당하게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한다라고 한다면
00:19:18건강상의 사유로 수사를 피하고자 했다라는 의심 자체는
00:19:22본인이 스스로 불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0:19:25알겠습니다.
00:19:26내일 모레 7월 2일에 이제 현판식 하면서
00:19:29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0:19:34특검 관계자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0:19:38김여사는 무엇이 이제 태어날 수 있다는데
00:19:41소환 조사 계획 좀 있으실까요?
00:19:44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겁니다.
00:19:46만약에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죠.
00:19:48소환에 불응하면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 발행하는 게 맞습니다.
00:19:547월 2일 내일 모레 현판식을 합니다.
00:20:01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준비기간 21일을 충분히 활용하고 수사를 시작한 반면에
00:20:06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르게 준비기간을 최대한 짧게 사용하고
00:20:13바로 수사에 들어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터라서
00:20:16혹시 빠르면 이고은 변호사님 이번 주에도 가능할 수 있나요?
00:20:20다음 주 초에는 무조건 가능 어떻게 보십니까?
00:20:23저는 빠르면 이번 주에도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00:20:27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00:20:30받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00:20:32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팀에서 아마 1차 목표로
00:20:35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에
00:20:37이 구속영장 등이 강제 수사 부분을 목표로 잡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00:20:41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사례로 우리가 보듯이
00:20:45받고 있는 혐의 전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00:20:48구속기간을 6개월밖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00:20:51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팀에서는 아마 전략을
00:20:54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 분명하고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00:20:58먼저 구속기소를 하고 이후에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나가는
00:21:02쪼개기식의 수사를 순차로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00:21:07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즉 물적 증거와 인정 증거가
00:21:11충분히 확보된 이 현비부터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에 빠르게 조사하고
00:21:15이 신병 확보에 열을 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00:21:19알겠습니다.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00:21:22자 지금부터는 충격적인 사건 사고 소식들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00:21:26지난해 만삭 임산부가 36주차 낙태 경험담을
00:21:33유튜브 영상에 올렸다가 큰 논란이 됐었죠.
00:21:35경찰 수사 끝에 당시 낙태 수술을 시행한 병원장과 집도의가 지난 주말에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00:21:45구장님 변호사 한 차례에 구속이 기각됐다가 이번에 다시 구속이 됐거든요.
00:21:51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00:21:52이게 사실 사람이 언제부터 사람이냐라는 법적인 쟁점하고 연관이 됩니다.
00:21:57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수정이 돼가지고 몸 안에서 기관을 갖고 태아로 서 있다가 사람이 출생을 하잖아요.
00:22:05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진통설이라는 걸 취합니다.
00:22:08그래서 태아가 나오기 위해서 산모가 진통을 느끼잖아요.
00:22:12진통설이요?
00:22:13네. 그래서 규칙적인 진통이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태아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봐요.
00:22:17그래서 이걸 왜 나누냐면 종전에는 그 뱃속에 있는 태아가 죽었을 경우에
00:22:22이게 이제 낙태죄냐 살인죄냐를 가르는 구분점이 됩니다.
00:22:27이게 진통의 시점이?
00:22:28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모호할 경우에는 태아일 때 때려가지고 낙태가 돼버렸다.
00:22:33그런데 이걸 살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낙태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00:22:36그런데 종전에는 낙태일 경우에는 좀 약한 처벌 그리고 살인죄일 경우에는 강한 처벌 이랬는데
00:22:41더더군다나 낙태죄가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되면서 처벌을 못하게 됐습니다.
00:22:46그러니까 이제 이게 태아인 상태에서는 무죄 사람이라고 봤을 경우에는 살인죄
00:22:52이제 이걸 가르기 때문에 언제 이 집도가 이루어졌는지를 굉장히 증거에 의해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던 것이거든요.
00:22:59그러니까 혐의라는 게 살인죄를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진통 이후의 단계에서 태아가 죽게끔 만들었는가.
00:23:06그런데 이제 이게 첫 번째는 그게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00:23:09그런데 8개월간의 보강수사를 통해가지고 진통 이후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낙태 행위를 계속했기 때문에
00:23:15이거는 단순히 태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으로서 시작이 됐는데 살인을 한 것이다 라는 혐의가 드러났고
00:23:22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00:23:24그러니까요. 36주면 사실 다 자란 상태잖아요.
00:23:2936주면 조금 이르게 나온다면 충분히 충분히 이제 40주까지 다 채우고 나오는 경우도 많이 없고
00:23:38그런데 36주 때 이렇게 낙태를 결심한 이유는 뭔가요?
00:23:43일단요. 36주다라고 하면 그때 그냥 나와도요.
00:23:47인큐베이터라든지 그런 추후 조치가 필요 없이도 그냥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주수입니다.
00:23:52사실 출산 경험이 있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다 알 거예요.
00:23:55사실 임신 25주 전후만 돼도 이른바 조산을 한다고 해도 요새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00:24:02생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주수이고 그런데 36주였다라고 한다면
00:24:07사실상 자연분만 하거나 또는 제왕적으로 출산을 했을 경우에
00:24:12아무런 조치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00:24:15아까 구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36주가 된 태아에 대해서는
00:24:21사람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00:24:24당시 유튜브 영상이 공개됐을 때 많은 분들이 참 놀라고 공분했던 것이
00:24:29유튜브 영상상에서는 그 여성이 사실상 임신인 것을 잘 몰랐다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 있었거든요.
00:24:37그래서 그때도 과연 이 말을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00:24:39수사기관이 수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00:24:42어떻게 집도가 임신인 것을 모를 수 있습니까?
00:24:45여성이 몰랐다라는 취지였는데
00:24:47일단은 36주 차였기 때문에 그대로 태어났어도 살 수 있는 아기였습니다.
00:24:53그런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봤더니
00:24:54제왕절개 이후에 수술로 태어난 아기가 당연히 건강하게 출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00:25:00그런데 출산한 아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해서 사망케 한 겁니다.
00:25:06특히 병원장은요.
00:25:07뱃속에서 이미 사산된 아이를 꺼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긴 했습니다.
00:25:12이게 선후가 또 중요한 것이
00:25:13결국 36주나 된 아이를 살아있는 채로 출산된 상황에서 방치해서 사망케 했다라고 한다면
00:25:21당연히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고요.
00:25:23그런데 뱃속에서 사산된 아이를 꺼냈다라고 한다면
00:25:26낙태죄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00:25:30그러나 아시다시피 낙태죄 같은 경우에는
00:25:31이미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고
00:25:34그 이후에 국회에서 사실상 입법을 하지 않은 상태죠.
00:25:37입법 공백의 상태이기 때문에
00:25:39낙태죄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00:25:43그렇다면 살인죄를 우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00:25:46지금 상황은 제왕절개 수술 이후에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아있을 수 있는
00:25:51그 아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망케 했기 때문에
00:25:55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라고 봐야겠습니다.
00:25:5836주.
00:26:01충분히 인큐베이터나 다른 조치 없이도
00:26:04태어나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차 주수였고
00:26:09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뱃속에서 꺼냈을 때
00:26:13죽어있는 아이를 꺼낸 게 아니라
00:26:16이곤 변호사님 살아있는 아이를 꺼내서
00:26:18방치해서 죽게 만들었다.
00:26:21여기가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00:26:22맞습니다. 사실 생명을 존중해야 되고
00:26:25생명을 지켜내야 되는
00:26:26어떤 직업적 윤리가 굉장히 강하게 요구되는 의사가
00:26:30살아서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를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00:26:35더 이상 의사로서의 자격이 저는 상실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0:26:39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00:26:42사실은 지난해 10월에 경찰이 이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서
00:26:47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거죠.
00:26:49그때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는데
00:26:53당시에는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00:26:56그때 기각된 사유를 보면
00:26:57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가 이미 충분히 수집이 됐고
00:27:01피의자들이 이제 의사잖아요.
00:27:03그러다 보니까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의 우려가 났다.
00:27:06즉 구속의 필요성이 현재로서는 인정되기 좀 어렵다라는 이유로 기각됐다가
00:27:11이번에 다시 영장이 발부가 돼서 집행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00:27:16이번에 뭐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면
00:27:17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00:27:21사실 사산된 아이를 꺼냈을 뿐이지
00:27:23내가 산 아이에 대해서 어떠한 사례 행위란 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00:27:27이제 수사기관에서 8개월간의 보강수사를 통해서
00:27:30이 사례의 증거를 조금 더 보강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0:27:34또 이번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런 행위를 했을 가능성
00:27:38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속하지 않으면 추가 범행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
00:27:43아마 이 부분을 강조해서 영장이 발부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0:27:47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건가요?
00:27:49네,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현재 이 병원에서 이러한 낙태 행위를 수해, 수십해
00:27:55굉장히 여러 번 반복했을 가능성에 집중을 하고 있고
00:27:59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00:28:02실제로 이 수술실 내부에는 CCTV조차 설치가 돼 있지 않았다고 해요.
00:28:06이거는 의료법 위반이고 수사기관에서 의심하는 것은
00:28:09이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도
00:28:12이런 행위를 수해 반복했고
00:28:14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00:28:18많은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0:28:21알겠습니다.
00:28:22이게 근데 또 비슷한 사례가 사실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00:28:25그러니까 지금 낙태죄에 대해서 입법 공백이 발생해버렸잖아요.
00:28:28예전에 낙태죄가 있을 때에도 의사들이
00:28:30살인죄보단 당연히 낙태죄가 처벌이 경하잖아요.
00:28:33그러니까 안에서 사산됐을 뿐이다라는 변명을 굉장히 많이 했고
00:28:37그게 입증이 안 됐을 경우에는 살인죄로 이유를 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은데
00:28:41사례에서도 낙태 시술을 하다가 아이가 밖으로 나왔어요.
00:28:45그럴 경우에는 진통과 상관없이 나온 순간에도 사람으로 인정이 됩니다.
00:28:49그때는 무조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살인죄인데
00:28:51그때도 항상 사산돼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00:28:55출생했는데도 살인을 해가지고 죽이는 경우들이 꽤 많았거든요.
00:28:59그러니까 이거는 입법 공백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00:29:02CCTV 없는 거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
00:29:05이게 증거가 없게 돼버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00:29:07그러니까 의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쉬운 방어 논리를 갖고 있었다 기존에
00:29:12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00:29:14입원에 지금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00:29:17알겠습니다. 병원장과 집도의
00:29:19수술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00:29:22살인 혐의는 부인한 상황이고
00:29:25수술에 참여한 의료진들의 진술도 엇갈렸다고 합니다.
00:29:30지난해 10월 영장실질심사 당시 모습은 또 어땠는지
00:29:33그때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00:29:37살인 혐의가 됐다는 걸 알고 수술하셨나요?
00:29:44태아가 수술 후 숨진 거 맞습니까?
00:29:47재판부에는 어떻게 소명하셨나요?
00:29:50자 CCTV가 없었기 때문에
00:29:52살아있는 아이를 꺼내고 난 다음에
00:29:57죽게끔 했는지
00:29:59아니면은 정말 사산된 아이를 꺼내서
00:30:02어쩔 수 없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그동안 불가능했었는데
00:30:05이제부터는 사실 병원의 수술실에 CCTV를 다는 게
00:30:10이제 의무화가 됐지 않았습니까?
00:30:13그것도 이 사람들은 어긴 거네요.
00:30:15그렇죠. 사실 뭐 어긴 부분이 한두 분대는 아닌 것 같아요.
00:30:19앞서 이곤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00:30:21과연 이번이 처음인지에 대해서 소사기관이 강력하게 소사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00:30:26그리고 지금 병원장은 계속해서
00:30:28뱃속에서 사산된 채로 꺼내기만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00:30:31일부 의료진들은 또 진술이 엇갈렸다라고 합니다.
00:30:35아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병원 관계자들 모두의 대부분의 진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00:30:40그렇다면 그 진술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00:30:45그렇기 때문에 진료 기록뿐만 아니라
00:30:47관련 병원 의료진들의 여러 가지 진술을 토대로 해서
00:30:50이것은 단순 낙태죄가 아니라 살인죄에 해당한다라는 부분들을
00:30:55아마 입증해 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00:30:57특히 이런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
00:31:02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가 지금 입법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공백이 돼 있다는 측면
00:31:06이 부분이 굉장히 좀 논란거리가 되거든요.
00:31:09이 부분이 사실상 사회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입법을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00:31:14국회가 정말 공청회든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00:31:20공론회를 통해 빠르게 입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00:31:24그런데 의사 면허는 당연히 박탈되는 거겠죠? 구전혁 변호사님?
00:31:29여기는 의료법 위반 부분이 포관이 되어 있으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00:31:32의료법에서는 사실 다른 직종하고는 좀 다르게 의사가 굉장히 보호되는 면이 있는 게
00:31:36다른 전문 직종은 어떤 범죄든지 간에 집유 이상이면 자격이 일정 기간 박탈이 됩니다.
00:31:42그런데 의료법은 안 그랬거든요.
00:31:44그래서 의사 같은...
00:31:45그러니까 그동안에 잘못을 저지르고 면허가 정지됐다가 다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면허가 복원되는 경우들도 꽤 있었잖아요.
00:31:53꽤 있었죠. 그리고 아예 그 자격 자체가 지장을 받지 않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00:31:57의료법과 관련한 범죄가 아닌 다른 횡령, 배임, 사기, 성범죄 이런 거에 있어서도
00:32:04자격증이 영향을 안 받게 돼 있었어요, 여태까지.
00:32:07그래서 의사의 경우에는 무슨 무소불위의 영역이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것이고
00:32:12다른 전문 직종하고도 굉장히 다릅니다.
00:32:15다른 전문 직종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범죄를 통해서도
00:32:20집유 이상의 형이 됐을 때 심지어는 교통사고에 의해서 사망사고 간 발생했을 경우에도
00:32:25자격이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00:32:29의료법은 그런데 안 그랬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고
00:32:32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법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도
00:32:37의료인은 된다는 또 도덕성이 또 필요하거든요.
00:32:40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법 개정을 통해서 다른 전문 직종하고
00:32:43동등 수준에서 맞추는 정도의 작업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0:32:47알겠습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사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00:32:51지난 2007년 여름이었습니다.
00:32:54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전남 보성 연쇄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00:32:5960대 노인이 배 위에서 대학생 4명을 성추행할 목적으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00:33:08이 사건의 장군인인 오종근이란 사람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00:33:13사망 당시 87세 국내 최고령 사형수 신분이었다고 하는데
00:33:18그 사건을 저희가 신문으로 재구성해보겠습니다.
00:33:23특히나 이 사건은 이후 수많은 공포 영화의 소재로 사용될 만큼
00:33:29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었습니다.
00:33:32서울신문에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되짚었습니다.
00:33:35바다 위 악마 어부 최고령 사형수 사망이라는 제목입니다.
00:33:40오종근은 2007년 전남 보성에서 대학생 4명을 성추행할 목적으로
00:33:45차례로 살해한 사건의 주범으로 국내 최고령 사형수였다.
00:33:50그는 지난해 7월 8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00:33:54보성에서 어부생활을 했던 오 씨는 69세였던 지난 2007년 8월
00:33:58배에 태워달라는 남녀 대학생 2명을 바다로 데려가 살해하고
00:34:0220여일 후에도 20대 여대생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나간 뒤
00:34:07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00:34:09오 씨는 여성들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품은 뒤
00:34:11도망갈 곳 없는 바다 위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00:34:16살인 행각은 바다에서 4명의 변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발각됐다.
00:34:20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지만 오 씨는 이후 16년간
00:34:24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복역했다.
00:34:262007년 일이었습니다. 전남 보성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살인사건.
00:34:33바다를 구경하러 하겠다는 관광객 4명을 어부가 연쇄 살인했던
00:34:38그 충격적인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이건변호사님.
00:34:41네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다.
00:34:44어떤 이유에서 이런 끔찍한 연쇄살인을 저질렀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00:34:48지금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2007년 8월에
00:34:5120대의 남녀 대학생 2명을 배에 태워줍니다.
00:34:55커플이었는데 이 어부, 이 가해자가 이 여성에 대한 어떤 성범죄를 목적으로 해서
00:35:01일단 이 남자를 먼저 바다에 밀치는 거고요.
00:35:05그리고 나서 이 남자가 다시 배에 올라타려고 하니까
00:35:07긴 막대기로 신체를 마구 때려서 다시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00:35:11그런 다음에 이 배에 남아있던 여성을 추행하려고 하다가
00:35:14여성이 반항하다가 결국 바다로 떨어지게 됩니다.
00:35:17그런데도 태어나게 본인의 본업을 계속 이어가고요.
00:35:2120일이 있다가 또 24세의 직장인 여성 2명을 또 배에 태웁니다.
00:35:26그리고 동일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또 사례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00:35:32어떠한 특별한 이유 없이 어떤 성범죄의 목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00:35:35분명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00:35:384명의 이제 20대의 남녀를 끔찍하게 살해하고요.
00:35:422010년 6월에 사형형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됩니다.
00:35:46그리고 16년간 목욕하다가 말씀주신 대로 8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00:35:52이 사형이 확정되었지만 굉장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고
00:35:57결국 사망한 이 사건을 두고 이 사형제가 더 이상 존속해야 되는 것인가
00:36:01폐지해야 되는 것인가 또 여러 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일 수 있는
00:36:05그런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0:36:08어부 오종근
00:36:0920대 남성 1명, 20대 여성 3명을 살해한 살인만입니다.
00:36:19근데 그 함께 거주했던 그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는
00:36:23저도 뭐 기사로 접했습니다만
00:36:25이런 사람이 아닌 걸로 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더군요.
00:36:29사실 꼭 이 범죄 말고도요.
00:36:32다른 또 강력범죄가 저질렀을 때 대부분이
00:36:35그런 사람일 줄은 몰랐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경우들이 아니거든요.
00:36:38겉으로는 굉장히 착한 척.
00:36:40그렇죠. 착한 척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00:36:46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를 줄 몰랐다라는 주위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00:36:51이번 사건 말고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00:36:53특히요. 오종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향한 수사망이 좁혀올 때 굉장히 태연한 태도로 보입니다.
00:37:01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탔던 배에 선주가 오시다라는 것을 당연히 경찰이 확인하면 찾아왔을 거 아닙니까?
00:37:07그렇죠.
00:37:07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 나이가 70이나 됐는데
00:37:11그렇게 젊은 아무리 여성이라고 해도 그런 젊은 사람들을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태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00:37:18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신이 발견됐을 때도 단순한 실족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처리될 뻔했었거든요.
00:37:24그렇지만 경찰이 이 베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수색을 해봤더니
00:37:28거기서 피해 여성들의 신용카드라든지 머리끈이라든지 이런 소지품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00:37:34그러면서 범행이 들통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00:37:37그런데 범행이 들통나니까 오종근이 어쩌면 본인의 어떤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00:37:424배를 공짜로 얻어 탄 걔네들의 잘못이다라고 모든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를 합니다.
00:37:49게다가 피해자들이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납득할 수도 없는 이유를 내면서
00:37:55본인의 범행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마치 피해자들이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00:38:00당시에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습니다.
00:38:04내 배를 탄 사람들이 잘못이고 그들이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00:38:09이런 말도 안 되는 납득하기 힘든 얘기를.
00:38:12그리고 이렇게 살인을 저질러놓고 또 태연하게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00:38:18그건 어떤 심리상태인 것입니까?
00:38:21그래서 프로파일러가 투입돼서 사이코패스 검사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00:38:25그런데 다른 연쇄살인범하고 거의 유사한 오히려 그 이상의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00:38:29프로파일러에게도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한 것대로 피해자들의 잘못이지 나는 잘못이 없다.
00:38:36이렇게 했었고 사건을 굉장히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00:38:40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났을 때도 완전히 발뺌을 했었고.
00:38:43그래서 양형을 할 때 그 범죄 이후의 정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그 사람의 연령까지도 고려를 하거든요.
00:38:49사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범행을 저지를 때 70세였습니다.
00:38:53그러면 사실 한 십몇 년 정도 나오더라도 거기서 옥사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00:38:59그래서 사형까지 생각하기가 어려운데도 최고령자에 대해서 사형이 선고됐던 경우거든요.
00:39:04그러니까 범죄로 봤을 때 어떠한 선처의 요소도 없다라는 게 법원 판결로 확인이 됐던 것이죠.
00:39:11그래서 사실 사형이 이런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00:39:14그런데 집행은 안 하니까 또 이게 지금 이런 선고를 할 이유가 있느냐.
00:39:18규범력을 상실하지 않았느냐.
00:39:20이런 논란으로 다시 또 연결이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00:39:23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오종근의 가족들은 또 충격에 빠졌습니다.
00:39:28오종근도 아내가 있는 사람이었고 오종근도 아들과 딸이 있는 아빠였다는 얘기가 구장 변호사님.
00:39:37이게 사실입니까?
00:39:38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성충동에 의해서 살인을 4명을 했거든요.
00:39:44그런데 부인도 있었고 이남 5녀가 있었어요. 자녀가.
00:39:48그래서 이 충격으로 인해서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었고
00:39:53가족들도 모두 다 그 고향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딸도 떠났고
00:39:56이제 모르는 사람이다. 나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에서 묻지 마라.
00:40:00이렇게 삶이 굉장히 파괴가 된 부분도 있거든요.
00:40:02가족들의 삶도 파괴시켰고 피해자들의 생명도 아삭았고
00:40:06그런데도 본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00:40:09이 사람이 과연 자녀들에 대한 생각이나 부인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00:40:14이런 짓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선처를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00:40:18최고령 살인 사형 선고가 내려졌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00:40:21이 정도면 이게 첫 범행이 아니라 그 전에도 범행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00:40:29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시신이 이제 발견된 것이 내구이기 때문에
00:40:34이 4명에 대한 사례만 밝혀졌을 가능성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00:40:38이전에도 이런 범행을 일삼았을 가능성도 있어서
00:40:41이 때문에 이 오 씨에 대해서는 1심부터 사형이었습니다.
00:40:451심부터 대법원까지 쭉 사형이 계속 선고됐고 확정이 됐는데
00:40:49정말 괘씸한 게 1심이 끝나고 항소심에서 이 오 씨가 뭘 주장했냐면
00:40:53어차피 우리나라 사형 집행 안 하지 않느냐.
00:40:56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대체형벌을 우리나라가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00:41:00이렇게 재판부에 주장을 하면서요.
00:41:02사형 제도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재정 신청까지 했습니다.
00:41:06그래서 위헌인지를 사형제에서 판단을 받아본 당시에 존치가 합법이다.
00:41:10이런 판단이 나왔고요.
00:41:12이후에도 지금 강영성, 밀양에 있는 단란주점, 살인사건 저지른 강영성 같은 경우에도
00:41:19사형이 확정됐지만 복역 중의 지병으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00:41:23현재까지 남아있는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57명 뿐입니다.
00:41:28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00:41:32앞으로 사형제가 계속 존재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41:36알겠습니다.
00:41:37사건 관련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00:41:39충격적인 사건들 알려드렸습니다.
00:41:42다음은 경제 관련 이스들로 넘어가겠습니다.
00:41:46부동산 관련 정책이 발표됐죠.
00:41:49발표가 되자마자 곳곳에서 그야말로 멘붕입니다.
00:41:53자금력이 부족한 2030은 물론이고요.
00:41:56그리고 열심히 맞벌이해서 어떻게든 내 집 마련하고
00:42:00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에 가고자 하는 30, 40들의 어떤 꿈까지
00:42:07짓밟아 버렸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00:42:10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00:42:13자, 토요일부터 즉각 시행됐는데 현장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00:42:16의사실 분인데 지금 본인 돈하고 이제 대출을 당연히 받을 생각으로 있었는데
00:42:25굉장히 당황스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0:42:29아니, 처음에 끼얹어서 어려워요.
00:42:31대출이 안 되고 집을 6개월 안에 버려야 되니까
00:42:34주담대 한도가 낮아지니까
00:42:36집보로 예약했다가 저희 이번에 이거 있어서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고
00:42:41자, 이번 대책을 통해서 이제 대출은 그 지역이 어디에 있든
00:42:48아파트값이 얼마든 20억짜리든 10억짜리든 6억짜리든 30억짜리든
00:42:53그냥 우리는 대출을 6억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00:42:58주택담보대출액이 6억 원으로 제한이 걸렸습니다.
00:43:03이거 굉장히 큰 대책 아닌가요? 규제 아닌가요?
00:43:06맞습니다. 제가 키즈 내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00:43:08대출 6억 원 이하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느냐?
00:43:111번 서울 강남만 적용된다.
00:43:132번 서울. 아니다. 수도권 전역이다.
00:43:17어디가 정답일까요?
00:43:19수도권 전역?
00:43:20수도권 전역이 정답입니다.
00:43:22수도권 중에서도 천당 위에 분당, 과천.
00:43:26여기는 서울, 중강남급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00:43:29가격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00:43:32그래서 부부들은 두 가지로 싸워요.
00:43:34하나는 자녀 교육 문제, 또 하나는 부동산 문제.
00:43:37자녀 교육 문제. 야, 나는 공부 잘했어.
00:43:40제 얼굴에 침 뵙지 맙시다. 시도도 못합니다.
00:43:43두 번째, 부동산 문제.
00:43:45와이프가 동창회만 갔다 오면 싸워.
00:43:48난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래서
00:43:5210중 8구 남편 탓이에요.
00:43:54아내분들은 그 지역의 스카이 진학률, 일타강사가 어디에 있는지
00:44:00주간 아파트 동향 다 깨틀고 있습니다.
00:44:03그런데 이렇게 이전하려고 하면 좋은 지역으로 상급지로
00:44:06애들 커가니까 상급지로 이동해야 할 거 아니에요.
00:44:09이동하려고 봤더니 서울 집값이 지금 21주, 5개월째 오르고 있습니다.
00:44:15처음에 나 받쳤던데 분명 20억이었는데
00:44:19지금 가보니까 25억이에요.
00:44:22그런데 가자마자 더 올려달래요.
00:44:24그런 현상이 빌비재했거든요.
00:44:26그런 분들이 가장 큰 타격이에요.
00:44:28보통 상급지 갈아타기 위해서는 1년 정도를 봐야 돼요.
00:44:33우리 애가 커서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00:44:35이만큼 자금이 필요한데 대출은 기본으로 깔고
00:44:37내가 와이프랑 기본적으로 모을 수 있는 돈
00:44:41여기다가 여유가 있다면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기도 하는데
00:44:45그런데 그 기본이 무너진 거예요.
00:44:47집값 50억짜리, 100억짜리 간다 하더라도 6억이 제안이에요.
00:44:51그러니까 수도권이 전체 대출 규제 지역이 된 겁니다.
00:44:56저희가 잠깐 그래픽을 보여드렸는데
00:44:58한번 보시죠.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00:45:01대출이 6억 원으로 묶이면서
00:45:03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6천만 원입니다.
00:45:0714억 6천만 원입니다.
00:45:09과거 이 대출이 6,27 대출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00:45:13대출로 최대 10억 2천만 원
00:45:17평균 가격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00:45:20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4억 4천만 원만 있으면
00:45:2414억 6천만 원짜리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00:45:28그러나 대출이 6억 원으로 묶이면서
00:45:31우리는 자산을 최소 8억 6천만 원을 갖고 있어야
00:45:35현금 8억 6천 원이 있어야 서울의 평균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00:45:414억 4천도 큰 돈이지만
00:45:438억 6천 원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00:45:48특히나 집이 꼭 필요로 하는
00:45:492030 세대라든지 그리고 3040
00:45:52이제 지금 이인철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00:45:56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상급지로 옮기고자 했던
00:46:00그 맞벌이 부부들
00:46:02굉장히 허탈감
00:46:04이제 갈 수가 없게 된 거라서
00:46:07허탈감이 있고
00:46:08결국에는 이게 돈이 있는 사람들만
00:46:11그 집을 살 수 있고
00:46:14돈이 있는 사람들만 강남에 살 수 있고
00:46:17아니면 조금 더 큰 집
00:46:18비싼 집을 살 수 있는
00:46:20이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닌가
00:46:21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속출하고
00:46:23실제로 강남에 있는
00:46:25어떤 부동산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00:46:28이인철 교수님
00:46:29찬스다 기회다
00:46:32이제 금매물이 나올 거야
00:46:34그러니까 그거 돈 갖고 있다가
00:46:36조금이라도 싸게 나오는 거 있으면
00:46:38그걸 바로 잡아야지
00:46:39이런 문의도 굉장히 많아졌다면서요
00:46:42맞습니다
00:46:42그러니까 두 부류인 것 같아요
00:46:44그동안은 이제 전문직이어서
00:46:46소득이 많으니까
00:46:48소득대에 비해서 대출을 많이 받았을던 분은 허탈감
00:46:51그런데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요
00:46:53이제 기회네 정말로
00:46:55제가 50억 정도 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00:46:57금매에 나오면 연락 주세요
00:46:58라는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00:47:00그런데 후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00:47:02전자가 훨씬 더 많겠죠
00:47:03문제는 뭐냐
00:47:04지금 대출 규제가 초강력이에요
00:47:06문재인 정부 28번 대책 나온 것보다
00:47:09이게 더 강력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00:47:12여기에는 실수요자들조차도
00:47:16그리고 무주택자들조차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00:47:19문제는 뭐냐
00:47:19과거에도 이렇게 규제를 했잖아요
00:47:22그런데 지금은 대출 규제 하나 나왔어요
00:47:25공급이 있고요
00:47:26세금은 건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00:47:29그러다 보니 과거의 전철을 보게 되면
00:47:33관직업 안정회고가 종점 얼마나 갈까?
00:47:36하반기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00:47:37하반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00:47:38왜냐하면 지금 은행 전체 대출을 하반기에 절반으로 줄여버렸어요
00:47:43그럼 은행은 대출 문턱이 하반기에 더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00:47:46여기다 7월부터는 지금 이것도 센데 소득 봐요
00:47:51스트레스 DSR이 붙어서 대출 여력이 더 줄어듭니다
00:47:56내일부터죠?
00:47:57네
00:47:57그런데 2019년, 2021년 두 차례
00:48:01그때는 대출 규제했고 세금 규제했거든요
00:48:04딱 봤더니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00:48:07이후에 올라갔거든요
00:48:09그런데 이런 상급제 특정이 뭐냐 특성이
00:48:12오를 때는 너무 많이 올라요
00:48:1420억에서 25억 올리는 건 순간이에요
00:48:17그런데 조정받았다 10% 내려요
00:48:2025억 됐는데 한 23억
00:48:212억 내리니까 체감 확 오지만
00:48:23그걸 늘 봤던 사람은 눈에 안 차죠
00:48:25자, 현장에서 목소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0:48:30허탈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00:48:33정동맨 신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0:48:36정부가 내놓은 야심찬 대책인 대출 규제의 이면에 대해서
00:48:42조선일보 경제면에서 되짚어봤습니다
00:48:45제목은 갚을 능력 있는데
00:48:493040 맞벌이들 대출 규제 날벼락입니다
00:48:5328일부터 시행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00:48:57근로소득 위주인 30, 40대 직장인들의
00:49:00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00:49:02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끌어서는
00:49:05영끌족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00:49:06대출금 상환 여력이 있는 직장인들의
00:49:09주거 상향 이동 가능성까지 차단한다는 것이다
00:49:12결국 고가 아파트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00:49:15이른바 금수저라는 상류층의 부동산 구매만
00:49:19수월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00:49:22대기업을 다니는 남편이 월 450만원
00:49:25가게를 운영하는 아내가 월 250만원을 버는
00:49:28일산의 한 30대 부부는
00:49:30출퇴근 지역을 감내하면서 모은 돈에
00:49:33대출을 더해 서울 영등포나 마포로 이사하려고 했어요
00:49:36그런데 줄어든 대출금 만큼 현금을 모으려면 얼마나 더 값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00:49:42라면서 허탈해했다
00:49:44지금 들으신 그대로예요
00:49:48구장 변호사님 이렇게 허탈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00:49:51주변에 좀 있지 않으실까요
00:49:53온 국민이 다 그렇죠 다 허탈하죠
00:49:56그러니까 이거는 또 지금 허탈한 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는 게
00:50:00집값은 결국은 누르면 다시 또 오를 것이다
00:50:03그러면 지금 당장 현금 8억 6천 있어야 산다 그랬잖아요
00:50:06내가 열심히 해서 하반기 동안 8억 6천 모을 수 있나요?
00:50:09못 모아요
00:50:09그리고 그걸 모을 때 그 집값이 거기 고정돼서 기다려주나요?
00:50:13안 기다려줘요
00:50:15계속 따라갈 수 없어요
00:50:16그러니까 계속 쫓아가면서 그냥 헛된 꿈이 돼버리고
00:50:19이번 생에 집 사는 건 망했다
00:50:21이생진망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00:50:23여러 가지로 문제인 게
00:50:25이거를 집값을 눌러서 잡는 건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실패를 했습니다
00:50:28그런데 또 다시 누른다? 공급은 없다
00:50:31세급은 안 올리겠다
00:50:32그러니까 지금 정책도 다 돈 푸는 정책밖에 없거든요
00:50:35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집값은 잡을 수 있다?
00:50:39그런데 그것은 너희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이다라는 거는
00:50:42헌법에도 위반된다고 생각을 해요
00:50:44예를 들어서 범죄가 없게끔 하고 사건 사고가 없게끔 만들려면
00:50:47모든 사람들이 집 밖에 못 나오게 하면 됩니다
00:50:49똑같은 거예요
00:50:51거주 이전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듯이 그 정도의 차이가 있죠
00:50:55거래를 억압한다?
00:50:57이거는 제가 보기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00:50:59나는 돈 열심히 벌고 거래해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도 키우고
00:51:04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죠
00:51:05거주 이전의 자유예요
00:51:06이걸 이런 식으로 줄인다?
00:51:08우리는 거래가 활발하게 발생하면서 집값이 유지되길 바라는 거지
00:51:12우리의 기본권을 제한당해가면서 눌러가지고서
00:51:14이 집값이 유지되길 바라는 거 아닙니다
00:51:16집값이 유지되는 게 뭘까요?
00:51:18아무도 이전을 못하는 거예요
00:51:20그냥 꼼짝마 있는 데서 그대로 살아
00:51:22팔고 싶은 사람도 못 팔고 사고 싶은 사람도 못 사요
00:51:25그리고 여기에 또 따라가는 문제는
00:51:27그럼 집을 못 사면 전세로 가야죠
00:51:29전세가 또 마땅치 않아요
00:51:31또 이제 전세 대출도 줄이죠
00:51:32그럼 이제 월세로 가요
00:51:34내가 이자를 내는 거는 결국은 내 집이 된다는 희망이 있지만
00:51:37월세로 내는 건 가처분 소득이 줄어가지고
00:51:39그냥 돈이 뿌려진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00:51:41집 모을 수 있을까요?
00:51:42집 살 돈 못 모아요 이렇게 되면
00:51:44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00:51:47앞으로의 집값 상승에 대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00:51:51문재인 정부 때 학습 효과는 있고
00:51:53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00:51:55이거 우리 정책 아니다라는 걸 깔아놨다가
00:51:57말을 바꿨다가 뒷수습하면서 다시 또 논란이 발생하는
00:52:00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는가
00:52:02지금 이건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0:52:04공급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00:52:07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
00:52:09이거에 대한 불안정은 온 국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00:52:13이런 생각을 합니다
00:52:13그러니까요 장현지 박사님 대체 이거 누굴 위한 대책입니까?
00:52:17글쎄요 특히 부동산 전쟁만큼은
00:52:20모든 사람이 100% 만족하는 정책이 나오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00:52:24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이 다 그렇겠지만
00:52:26특히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는
00:52:30그런 또 시장의 또 그런 논리들이 있기 때문에
00:52:33정책을 입안하는 과정 속에서도
00:52:35또 정부 입장에서도 고려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될 텐데요
00:52:39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00:52:41우리가 그동안은 세 가지 방향이 있었어요
00:52:43세금을 올려서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는 부분들이 있었고
00:52:47공급을 늘리는 부분 물론 이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00:52:51또 한 가지는 대출을 조이는 것이었는데
00:52:53이번에는 결국 대출을 조이는 것
00:52:55이 부분에 집중한 정책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52:58그런데 사실 주담대 6억
00:53:00이 부분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요
00:53:03또 반전으로 봐서 6억 정도를 빌려서
00:53:06사실상 이 대출 이자를 내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도
00:53:09몇이나 되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00:53:11그만큼 그동안 특히 강남 3구가 집값이 막 올라갔던 것들은
00:53:15주담대를 10억 이상씩 받아가면서
00:53:18집값을 떠받쳐줬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00:53:20이제 분석들도 나왔었기 때문에
00:53:22이번에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00:53:24앞으로 이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00:53:28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00:53:29그러니까요 충격적인 주택 규제 대책이었습니다
00:53:35그간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값을 잡기 위해서
00:53:39집값 잡기 위해서 대출 규제하지 않겠다
00:53:41공급 늘리겠다라고 강조 많이 해왔습니다
00:53:45동목석에서 들어보시죠
00:53:46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00:53:51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00:53:55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00:53:57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00:54:02용산과 마포는 부동산에 민감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00:54:07국민들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으시겠습니까?
00:54:10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공급이 부족하면
00:54:12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00:54:14잘 관리해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00:54:16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00:54:18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00:54:19그런 생각합니다
00:54:20그래서 그런지
00:54:23그래서 그런지
00:54:24처음에 이 대책이 나왔을 때
00:54:27대통령실의 반응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00:54:30우리가 지시한 거 아니다
00:54:33금융당국이 알아서 한 것이다
00:54:37라고 이야기했다가
00:54:38부랴부랴
00:54:39관계기관과 잘 협의하고 있다
00:54:42이러한 뒷수습을 하느라
00:54:45또 비판의 목소리를 받았던
00:54:47그런 상황이었습니다
00:54:49자 대출 규제 6화까지 했더니
00:54:51강의정 대변인이 나와서
00:54:53이거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
00:54:55이런 납득하기 힘든
00:54:57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00:54:59아니 금융당국
00:54:59그리고 저 회의에는
00:55:01기재부와 국토부 관계자들이
00:55:03다 가서 회의를 했는데
00:55:05시중 5대 은행 관계자들도
00:55:07다 가서 회의를 했는데
00:55:08지금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
00:55:11라고 얘기했더니
00:55:12비판의 목소리가 막 쏟아졌죠
00:55:14그랬더니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00:55:16라고 얘기를 살짝 또 바꿉니다
00:55:18자 강의정 대변인 목소리
00:55:21저희 한번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00:55:23금융위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를 했고
00:55:28공급 대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00:55:31네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 나온 대책으로 알고 있는데
00:55:35대통령실 대책이 아닙니다 일단
00:55:37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00:55:38지금 저희는 아무런 입장이나
00:55:40혹은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00:55:44혹시나 혼선을 빚을까봐
00:55:45지금은 지금 다양한 그런 기재부 대책이라던가
00:55:49의견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00:55:51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 6억으로 제한하는
00:55:55그 기재부 정책 발표에 대해서
00:55:57대통령실 입장은 없을 수 있지만
00:55:59국무회의 보고는 적어도 됐을 것 같은데
00:56:02제가 알기로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고요
00:56:05오전에 회의라던가에서도 특별히
00:56:08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00:56:09없었다니요 보고가
00:56:12물론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건
00:56:15물론 나중에 이제 긴밀히 협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00:56:18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00:56:22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대책이 언제 나오지
00:56:25새 정부의 첫 대책 부동산 대책은 무엇일까
00:56:27굉장히 많이 궁금해했는데
00:56:29떡하니 나와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모른다
00:56:34어떻게 납득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00:56:36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느꼈을 것 같아요
00:56:39사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00:56:40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는 예상 때문에
00:56:44시장에서 굉장히 또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00:56:46집값이 빠르게 오르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00:56:49첫 번째 대책이었는데 굉장히 강력했죠
00:56:52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00:56:54보고받은 바가 없다라는 말은
00:56:56마치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휘하거나
00:56:59이런 부분들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인가 라고
00:57:02국민들이 혼란을 비줄 수 있었는데
00:57:04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요
00:57:06이 정책실과 브리핑하는 대변인실 사이에
00:57:09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이다 라는 취지로
00:57:12빠르게 입장 변경을 했는데
00:57:13그래도 정말로 저도 이제 맞벌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00:57:18이렇게 큰 대책을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00:57:20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입장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00:57:23조금 아쉬운 그런 브리핑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0:57:26강유정 대변인이 혼란이 있을까 봐 밝힌다라고 하면서
00:57:29대통령실 입장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00:57:31저 말 때문에 혼란이 생겼잖아요
00:57:33그러니까 지금 안에서의 확인이 제대로 안 됐을 리는 없거든요
00:57:37카치웨이를 했으니까
00:57:38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00:57:42저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지금 보도에도 많이 나와요
00:57:44그러니까 지금 성과가 나면 대통령의 업적이고
00:57:47아니면 그냥 대통령실의 정책은 아니었다라고
00:57:50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이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00:57:52왜냐하면 후보 시절에 본인이 얘기했던 거랑 너무 다르거든요
00:57:55저 아까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00:57:58비싼 가격에 자기들끼리 사고 팔게 되는데
00:58:00왜 막습니까? 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00:58:02지금 막잖아요
00:58:03그리고 이제 정책은 선심성 공약들이 너무 많고
00:58:07그냥 여태까지의 학습효과나 이 공약들을 봤을 때
00:58:11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냥 대선 끝나자마자 불장으로 이어졌던 거잖아요
00:58:15좌파 정권에서는 부동산이 오른다라는 학습효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00:58:20그거보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공약이 너무 많다
00:58:23세금으로 안 잡겠다고 공연을 했잖아요
00:58:25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나는 이거 오를 거라고 본다
00:58:31대출 껴 가지고 사는 게 나는 이익이라고 본다라는
00:58:34자유와 창의에 기초한 사람이 판단한 거를 그냥 정부에서 눌러버린 거예요
00:58:38이거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00:58:41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 좋은 사인을 냈고
00:58:45그거에 맞춰가지고 움직이게끔 만들어놨는데
00:58:47어떻게 보면 정말 뒤통수 치는 공약이 탁 나와버렸다
00:58:50이거 정책이 사람들이 아 이렇게 흘러가겠지
00:58:53나는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지 라는 거를
00:58:56그냥 한 번에 꺾어버린 거예요
00:58:57저는 사실상 시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0:58:59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닙니다 라고 했던 저 첫 번째 입장
00:59:04어떻게 보셨습니까?
00:59:06일단 정부가 이처럼 초강력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대책을 내놓은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00:59:12내가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다 내놓을 대책이 거의 없어요
00:59:15공급은 희망구문이에요
00:59:17그런데 대출 규제 수요를 일단 억제해야겠다
00:59:20개투자 억제해야겠다 좋다 거기까지 얘기가 가는데
00:59:22어느 나라 대책이 금융위 대책이 따로 있고
00:59:25청와대 대책이 따로 있고 기재부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00:59:30이거는 영원히 남을 구설수예요
00:59:32시장이 혼선을 주면 믿지 않아요
00:59:36지금 대통령이 공약하기로는 세금 건드리지 않고 부대공사는 잡겠다라고 했는데
00:59:41여전히 불만값 불신 갖고 있어
00:59:44또 사기 신도시 안 한다고? 신도시 안 하면 공급할 방법이 별로 없는데
00:59:48이것도 지금 의문이고
00:59:49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해서 도심 활성화한다라고 하는데
00:59:53여기도 세금이 결부가 돼 있어요
00:59:54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수요자들은 불안해요
00:59:58어떤 방향성을 갖고 한 스피커가 뚜렷한 방향성을 지적해주기 전까지는
01:00:03포모, 패닉바잉, 부동산 불패, 결국은 또 오를 거야
01:00:08라는 심리를 안정시키기 전까지는
01:00:10부동산 시장은 정권이 끝날 때까지도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
01:00:15자 일단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으로 지금 묶여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01:00:22그리고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01:00:26그때는 규제를 내놔도 집값이 오르고 내놓으면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올라와서
01:00:33나중에 무슨 대책까지 나왔냐면
01:00:35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 안 해준다라는 극단의 대책까지 나왔었습니다
01:00:40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한 경제지를 통해서
01:00:45이런 대책에 대한 내용이 처음 언론 보도로 나왔고
01:00:49그리고 그날 밤에 금융당국이 회의를 소집하고
01:00:54금요일 아침에 부랴부랴 모여서 회의를 하고
01:00:57그리고 난 다음에 발표된 대책이 주담대 6억 원 제한하겠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01:01:03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이
01:01:0515억보다 혹은 그때보다 물가 상승이 됐을 테니까
01:01:11이 최소장님 18억이라든지 혹은 20억이라든지
01:01:15이런 아파트들에 대해서 대출 금지
01:01:18뭐 이런 대책도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있었단 말이죠
01:01:22근데 이걸 여전히 지금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01:01:25일단은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그거예요
01:01:27왜 6억 원이 가이드라인이냐
01:01:29그러니까요
01:01:30금융위가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했어요
01:01:32그러면서 백브리핑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01:01:34실질적으로 서울에서 6억 원 빚 내서 갚을 능력을 따져보게 되면
01:01:39지금 최장 기한이 30년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01:01:43네 줄었죠
01:01:4330년간 매달 원금과 이자 3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01:01:48이걸 지불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01:01:51전체 10% 선이다
01:01:53이것도 과도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했다라는 얘기인데
01:01:56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억 원이라는 가이드라인 때문에
01:02:00풍선효과가 더 우려가 돼요
01:02:01그러면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납니다
01:02:03왜냐 지금 노도강 지역은 보통 한 6억에서 7억 8억이거든요
01:02:07비싼 아파트도
01:02:08그럼 거긴 문의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01:02:10그리고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는 집도 팔 수도 없습니다
01:02:14조건부 전세도 막아놨어요
01:02:16입주할 때 잔금은 전세로 채우겠습니다
01:02:19이게 안 됩니다
01:02:19그리고 다주택자 1주택자도 갈아타는데
01:02:21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돼요
01:02:23이렇게 되면 신규로 나오는 전세 물량이 없습니다
01:02:27그런데 매매를 못하면 전세를 살아야죠
01:02:30그런데 전세는 2 플러스 2 기존에 살던 사람이 2년 더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01:02:35이렇게 되면 전세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고요
01:02:39특히 여기 지금 보면 버팀목 전세라고 무주택자들이 집을 구하기 전
01:02:45하는 이것까지 최대 한도를 1억 줄여놨어요
01:02:48이렇게 되면 월세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01:02:51아니면 사금융으로 가야 돼요
01:02:53모든 금융권을 옥죄기 때문에 사금융으로 가야 됩니다
01:02:56이 얘기는 뭐냐
01:02:57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서 내수 소비할 여력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01:03:02그러니까 좀 더 정밀하게 이런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바로 나와줘야 합니다
01:03:08알겠습니다
01:03:09지켜보죠
01:03:11부동산 쉽지는 않겠죠
01:03:14지금 정부도 금융당국도 기재부도 국토부도
01:03:17아직 국토부 장관 공석이잖아요
01:03:21과연 누가 올지도 좀 궁금한 상황인데
01:03:23부동산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01:03:27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1:03:28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01:03:30이 시각 뜨거운 화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01:03:32이 뉴스 머지 시간입니다
01:03:34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01:03:36벌레 습격 사건입니다
01:03:39자 요즘 이벌레 때문에 골치 아픈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1:03:46바로 러브버그입니다
01:03:48러브버그
01:03:49이름은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01:03:53그렇죠 이고은 변호사님
01:03:54네 그렇습니다
01:03:55특히 산을 점령했다 러브버그가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01:03:59한 네티즌이 계양산 정상을 촬영한 사진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01:04:06보시는 것처럼 러브버그가 산에 다 깔려가지고 돌 위에 보세요
01:04:10마치 아스팔트가 된 것 같다 산을 러브버그가 점령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01:04:16등산을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거죠
01:04:18그래서 저렇게 벌레를 잡는 도구를 이용해서
01:04:21앞으로 나아가야만 시야 확보를 해야만
01:04:24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정도로
01:04:25러브버그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01:04:27저기 바닥에 시커먼 게 아스팔트가 아니라 다 벌레라는 거죠?
01:04:32네 그렇습니다
01:04:33원래 흙길이어야 되는데
01:04:34러브버그의 사체가 깔려서
01:04:36저렇게 까만 아스팔트처럼 보이는
01:04:39거의 재앙 수준이다라고
01:04:42지금 이 네티즌을 표현할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01:04:44아 그렇군요
01:04:46러브버그 구장면호사님
01:04:47이게 러브버그라는 게 우리나라에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01:04:51그렇죠
01:04:521934년도에 중국에서 최초 발견됐다라고 기록이 있는데
01:04:56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모르는 벌레였습니다
01:04:59그런데 이제 2018년에 인천에서 처음 국내로 들어왔다는 기록이 확인이 되고
01:05:04그 이후로 급속도로 늘었거든요
01:05:06지금은 이제 길 가다 보면 다 발견될 정도로
01:05:09되게
01:05:10너무 많아요?
01:05:11네 너무 많습니다
01:05:12그런데 이게 지금 항상 어떤 외래종 같은 경우에 공통적인 게
01:05:17갑자기 들어온 거는 그거에 대한 이제
01:05:19먹이사슬관계, 천적관계 이런 게 이제 정립이 돼 있지 않잖아요
01:05:22급속도로 늘어버리고 이거를 이제 먹으면서 이제 하는
01:05:25이제 이런 균형이 안 맞거든요
01:05:28지금은 현재 그냥 자연적으로 자기가 발생하고
01:05:31자기가 사라질 때까지 생을 마칠 때까지
01:05:33누가 이제 잡아먹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서
01:05:35이 개체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05:37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01:05:39일단 전문가들은요 7월 중순 정도 그러니까 한 1, 2주 정도 있으면
01:05:44활동 개체수가 굉장히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01:05:47햇볕에 노출이 되면 활동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01:05:501, 2주 정도 있으면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된다라는 것인데요
01:05:55사실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럼 1, 2주 기다려서 개체수가 감소된다라고 치면
01:06:01내년에는요
01:06:02사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아진 느낌이 들거든요
01:06:06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01:06:08처음에 이 러브버브가 나오기 시작한 건
01:06:10고양시라든지 은평구 일부 지역에서만 발견되다가
01:06:13지금은요 서울 전역은 물론이고
01:06:16경기 지역, 인천 이런 데까지도 지금 확장되었기 때문에
01:06:19개체수도 매년 증가하고 출몰 지역도 넓어지는 모습입니다
01:06:23그렇기 때문에 그냥 7월 중순이면 사라질 테니 참아라
01:06:26라는 얘기는 국민들께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01:06:29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01:06:32제가 오늘 좀 흥미로웠던 얘기가
01:06:34어떤 겁니까?
01:06:34정부가 모니터링을 했더니
01:06:36까치, 비둘기, 참새, 거미 등이
01:06:39러브버그를 먹이로 생각하고 포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01:06:42그러니까 그동안은 낯선 존재로 인식을 하고 먹지 않다가
01:06:45이제는 슬슬 점차 먹잇감으로 인식을 하고 먹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01:06:50혹시 모르죠?
01:06:53비둘기가 혹시라도 힘을 내서 열심히 활동을 해준다면
01:06:56도시 생태계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대보지만
01:07:01사실 이런 기대만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01:07:02국민들이 너무 고충이 많다라고 하니까
01:07:04이런 부분 자치단체에서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듭니다
01:07:09아까 참새, 비둘기, 까치
01:07:11참새, 거미도 있고
01:07:12거미?
01:07:13얘네들이 이제 이 맛을 알게 된 거고
01:07:16그래서 이제 이거 맛있는 거구나 해서 먹기 시작하면 나을 수도 있다
01:07:20근데 이걸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01:07:22혹시 개인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이?
01:07:26네, 여러 가지가 있으면 사실 러브버그 익충이에요
01:07:29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질병을 옮기지도 않은 익충인데
01:07:32저렇게 많으면 너무 무섭잖아요
01:07:34근데 이 러브버그가 밝은 색을 선호한다고 해요
01:07:37밝은 색?
01:07:38야외 외출 많이 하실 때는 어두운 색 옷을 입으시는 게 좋고
01:07:41이 러브버그의 날개 부분이 약하다고 합니다
01:07:44그래서 물을 뿌리면 자연적으로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01:07:48그래서 만약에 어떤 창문에 러브버그가 많이 붙어있다면
01:07:51분무기로 물을 뿌려주시면은
01:07:53자연적으로 좀 친환경적으로 박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01:07:57실제 지자체에서도 화학적 박멸보다는
01:08:00물을 살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박멸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01:08:04저도 이제 산에 갈 때는 분무기를 하나 챙겨야 되겠어요
01:08:06그래서 살수하는 방법으로 예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1:08:10물에 취약하군요 러브버그가
01:08:11알겠습니다
01:08:12자 러브버그
01:08:14아유 징그럽습니다
01:08:15다음 기회도 만나보시죠
01:08:17갑부의 클라스
01:08:21자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결혼식이 열렸는데
01:08:24이 결혼식 갑부의 클라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01:08:29600억을 들여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01:08:32어떤 인문인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01:08:33초후화 결혼식을 올린 바로 주인공은
01:08:50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였습니다
01:08:53무려 사흘간 결혼식을 했죠
01:08:56보통 하루만 하는데
01:08:57네 사흘간 무려 한화돈으로 624억 원을 들여서
01:09:01정말 화려한 초후화 결혼식을 펼쳤는데요
01:09:04이 첫날 환영파티 같은 경우에는
01:09:06이 베네치아 칸나레조 구역의
01:09:08마돈나 델로트르토 성당에서 열렸고요
01:09:1127일에 이 본식 같은 경우에
01:09:13또 다른 섬의 다른 성당에서
01:09:16화려하게 본식을 취했습니다
01:09:18결혼식 추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명한
01:09:21이 보텔리라는 유명 성악가의 아들이죠
01:09:24이 마테오 보텔리가 불렀고요
01:09:26또 결혼식 직후에는
01:09:28이 선박 건조장으로 유명한
01:09:31베네치아의 동쪽 끝에
01:09:32카스텔로 지구의
01:09:33이 아르세넬의 전시장에서
01:09:35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01:09:37정말로 엄청난 비용을 줄여서
01:09:40베네치아를 점령하다시피 해서
01:09:42초후화 결혼식을 한 것으로
01:09:44지금 굉장히 많은 구설수에도 오른
01:09:46그런 인물입니다
01:09:48하객들도 그 면면이 굉장히 화려했다면서요
01:09:51그렇죠
01:09:51제프 베조스는 모든 게 다
01:09:53이게 언론에 부자가
01:09:54이제 워낙 부자니까
01:09:56다 언급이 되는 게
01:09:57이혼할 때도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01:09:59그때 재산 분할할 때
01:10:00부인에게 50대 50으로 나누는 바람에
01:10:03여성 세계 갑부 4위에 올라갈 정도로
01:10:05갑자기
01:10:06이혼 때도 굉장히 유명했는데
01:10:08결혼도 이렇게 화려하게 했는데
01:10:09아마 그거에 대한 비판이나
01:10:11이런 것도 이제 좀
01:10:12인식은 했던 것 같아요
01:10:13그래서 의회에
01:10:15베네치아 의회에 한 40억 정도를 기부하면서
01:10:17내가 초대하는 사람들에게는
01:10:19나는 이제 선물이나 이런 거 받지 않고
01:10:20같이 기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01:10:22그 참석한 몇 면이
01:10:24트럼프 대통령의 딸
01:10:25이반카 트럼프 부부
01:10:26그리고 이제
01:10:27킴 카다시안
01:10:28오프라 윈프리
01:10:28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들이
01:10:30다 총집결을 했었습니다
01:10:32그렇군요
01:10:34역시
01:10:35620억 정도 쓰면
01:10:36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01:10:38하지만 일각에서는
01:10:39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달리
01:10:42비판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01:10:45자기 돈으로 결혼식을 치르긴 하는데
01:10:48그래도 남들 보기 좀 그렇지 않느냐
01:10:50이런 지적들도 나왔던 거잖아요
01:10:52그렇죠 앵커님 베네치아 혹시 가보셨어요
01:10:54저 아직 못 가봤습니다
01:10:55저도 못 가봤는데
01:10:56여기가 정말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01:10:58얼마나 아름답냐면
01:10:59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곳입니다
01:11:02그러다 보니까
01:11:04아무리 갑부가 아무리 자기 돈 들여서
01:11:06결혼식 한다라고는 하지만
01:11:08베네치아를 놀이공원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
01:11:10억만장자들이 와가지고
01:11:11도시를 놀이공원처럼
01:11:12사유화하는 것 불가능하다
01:11:14이런 반발들이 나오는 겁니다
01:11:16주민들이 거세게 특히 반발하고 있고요
01:11:18베이조스를 위한 공간은 없다
01:11:20라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가 도배되고 있습니다
01:11:23결혼식 당일에는 반대를 하기 위한
01:11:26저지 시위까지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01:11:28베이조스가 보완을 우려해서요
01:11:30처음에는 시내 중심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하다가
01:11:33외곽으로 계획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01:11:35이 외곽으로 가게 되면
01:11:36보트를 타고 와야 되고
01:11:38보트를 타고 온 다음에
01:11:39다리를 들어 올리면
01:11:40외부에서 접근이 차단이 된다고요
01:11:42그래서 돈이 더 들어갔을 수도 있겠네요
01:11:43그렇죠
01:11:44그러다 보니까 사실
01:11:45일각에서의 굉장히 큰 반발도 있지만
01:11:48현지 당국에서는 기대하는 목소리도 좀 나옵니다
01:11:51워낙 베네치아가 관광업을
01:11:53주요 수입원으로 먹고 사는 도시잖아요
01:11:55그러다 보니까
01:11:56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01:11:57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01:11:59기대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01:12:01현지 업체들도
01:12:02이번 결혼식을
01:12:03또 어떤 계기로 해서
01:12:04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는
01:12:06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01:12:08베네치아 여행했던
01:12:09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01:12:10갔다 오셨군요
01:12:11정말 아름다운 것인데
01:12:12이 갈등이 뭐냐
01:12:13이게 본질을 보면
01:12:14맛집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01:12:17그냥 맛집이 갑자기 방송 나오면
01:12:20그냥 거기
01:12:21더 맛있는
01:12:22더 많이 몰리는
01:12:23더 몰려가지고
01:12:24오히려 서비스 질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01:12:26그래서 그런 것처럼
01:12:27여기 최근에 문제되는 건
01:12:29오버투어리즘이라고 해서
01:12:30관광객이 너무 몰릴 경우에는
01:12:32자연스러운 균형이 무너져가지고
01:12:34그쪽이 오히려
01:12:36관광상품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지고
01:12:38산업이 붕괴된다
01:12:39관광상품만 있는 게 아닌데
01:12:41관광상품 쪽으로 쏠리면
01:12:42부동산 가격도
01:12:43어떤 이제
01:12:44공유 숙박 업체 쪽이
01:12:45부동산 가격을 엄청나게 올리면
01:12:47거기 주민들이
01:12:48밖으로 쫓겨나요
01:12:50이런 문제가 있고
01:12:51기존에 있는 산업도
01:12:52무너지고
01:12:53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01:12:54이게 생태가 교란된다
01:12:56이런 측면에서
01:12:57놀이공원처럼 여기고
01:12:58돈 잠깐 쓰고서 나가면
01:13:00그 이후에
01:13:01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01:13:02우리의 삶은
01:13:03이걸로 다
01:13:04이제 벌충이 되지 않는다
01:13:05이런 식의 갈등으로
01:13:06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01:13:07알겠습니다
01:13:08베네치아
01:13:11여행을 갔다 온
01:13:12부재룡 변호사의
01:13:13의견이었습니다
01:13:14잘 들었습니다
01:13:15자
01:13:16그리고 이렇게
01:13:17베이조스의 결혼식이
01:13:19화제가 되면서
01:13:21아주 검소한 결혼식을 한
01:13:24또 국내 유명 배우의
01:13:26인물도
01:13:27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01:13:28바로 배우
01:13:29원빈과 이나영 부부죠?
01:13:30그렇습니다
01:13:31비주얼 커플이죠
01:13:32대표적인 비주얼 커플인
01:13:33이 원빈과 이나영 부부가
01:13:35결혼한 데 진 비용
01:13:37단 110만 원이었습니다
01:13:39와
01:13:40하객도 50명만 초대를 했는데
01:13:42이 하객들에게
01:13:43접대한 음식이
01:13:44가마솥에 끓인
01:13:46이 국수에다가
01:13:47전을 대접해서
01:13:481인당 식대가
01:13:49만 원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01:13:50식대비가 50만 원
01:13:51또 이제
01:13:52신부 대기실로 쓸 공간이 필요해서
01:13:54민박집을 빌리는데
01:13:5560만 원
01:13:56네
01:13:57그래서 110만 원밖에
01:13:58들지 않았고요
01:13:59지금 보시는 것처럼
01:14:00아름다운
01:14:01이 메밀꽃밭이
01:14:02착 펼쳐져 있잖아요
01:14:03그래서 이나영씨가 든
01:14:04저 소박한 부캐와
01:14:05꽃 장식 모두
01:14:06이 보리밭에 핀 이 메밀꽃을
01:14:09당일 부캐를 만들어 썼기 때문에
01:14:11총 비용이
01:14:12110만 원 밖에 들지 않았지만
01:14:14역시 비주얼이 훌륭하다 보니까
01:14:16저 자체가 결혼식 화보가
01:14:18정말 영화 속 화보가 아니냐라는
01:14:21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01:14:22굉장히 검소하지만
01:14:23아름다운 결혼식을 펼쳤습니다
01:14:25부동산 부자인데 그렇죠
01:14:27네
01:14:28그렇습니다
01:14:29지금 건물을 상당히 많이 소유한 것으로
01:14:31알려지고 있는데
01:14:33실제로 이제
01:14:34원빈과 이나영 부부가
01:14:352018년 2월에
01:14:36청당도 명품거리 2명 코너에 위치한
01:14:397개층 규모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01:14:42145억 원에 매입을 했다라고 하니까
01:14:45지금으로는 사실은
01:14:46수백억 홀가할 정도로
01:14:47굉장히 올랐을 것 같고요
01:14:49이렇듯이
01:14:50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01:14:52굉장히 유명한 그런 부부이지만
01:14:55결혼식만큼은 소박하게 하는 모습들이
01:14:57또 많은 국민에게 또
01:14:58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1:15:01네. 110만 원 들어갔다는 걸 저도
01:15:03오늘 처음 알았네요
01:15:04자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01:15:07자 미국이 달라졌습니다
01:15:08자 어떤 게 달라졌는지
01:15:10자 미국의 경우에는
01:15:13거기서 태어나면
01:15:15이게 속주주의라고 그러나요
01:15:16네
01:15:17태어나면 국적을 줍니다
01:15:18그래서 시민권을
01:15:20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01:15:22그걸 이제 출생시민권이라고 하는데
01:15:25여기가 제동이 걸릴 것 같습니다
01:15:27자 트럼프 대통령 목소리 들어보시죠
01:15:29자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01:15:52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01:15:54물론 뭐 전부 50개 줄 다 그렇진 않지만
01:15:57상당수 그렇게 됐죠
01:15:59그렇죠 상당수가 그렇게 됐죠
01:16:00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01:16:02저 트럼프의 내용이 이제 그 정책이
01:16:05헌법에 맞냐 틀린다
01:16:06이걸 판단한 건 아닙니다
01:16:07네
01:16:08다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
01:16:09그 연방 하원 이제 하급 법원에서
01:16:11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이 정책이 나왔잖아요
01:16:13행정명령이 나온 거에 대해서
01:16:15효력을 정지한다라고 일부 한 법원이 있어요
01:16:18그게 근데 다른 주까지 다 인정돼가지고
01:16:20다른 주까지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01:16:22이제 이런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01:16:25이건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01:16:27이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01:16:28연방 대법원까지 가면은
01:16:30헌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01:16:32네
01:16:33왜냐하면은 이 속지주의라고 해서
01:16:35출생시민권 제도는
01:16:36미국의 수정헌법에 있거든요
01:16:37미국 수정헌법 14조에는
01:16:39미국에서 태어난 자에게
01:16:41시민권 준다라고 아예 돼 있어요
01:16:42그러니까 이게 지금
01:16:43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도 불구하고
01:16:45지금 필요하니까
01:16:46지금 이제 갑자기 행정명령으로 들어온 거라서
01:16:48더 상위의 수정헌법과는 맞지 않는다
01:16:51그럼에도 불구하고
01:16:53지금 미국에서는
01:16:54그 이민자들에 대한
01:16:56어떤 이제 그
01:16:57뭐 문제들
01:16:58이런 것들에 대해서
01:16:59법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01:17:01왜냐하면 처음에 이게 수정헌법으로 들어왔을 때는
01:17:03이민자의 나라였잖아요
01:17:05네
01:17:06이제 이민자들에 대해서
01:17:07그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01:17:08미국 시민권을 주는 게
01:17:09필요했던 시기에 만들어졌던 건데
01:17:11이게 지금 사실상
01:17:12개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01:17:14개헌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01:17:15이 충돌 상황을
01:17:16이런 식으로 적용 범위의 문제로서 해결하고 있는데
01:17:19앞으로 누군가는 분명히
01:17:21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이다
01:17:22그러면 아마 이제
01:17:23위헌 결정 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01:17:25이런 생각을 합니다
01:17:26그리고 장윤주 변호사님
01:17:27사실 우리나라에서도
01:17:29원정 출산하는 사람들이
01:17:31꽤 있었잖아요
01:17:33이거 차단되는 거죠
01:17:34그러니까
01:17:35그쵸 굉장히 예전에
01:17:36사회적 문제가 됐었죠
01:17:37특히 이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01:17:39원정 출산을 해서
01:17:40미국 시민권을 그냥 딴 다음에
01:17:42뭐 군대를 안 보낸다
01:17:43이런 문제로
01:17:44사실 낙마하는 경우
01:17:45굉장히 많이 봤었잖아요
01:17:46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01:17:47앞서 구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01:17:49지금 적용되지 않는 주도
01:17:50이제 생긴 것이고
01:17:51그리고 이게
01:17:52미국 수정 헌법에
01:17:53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1:17:54앞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01:17:55있을 것 같아요
01:17:56그렇다 하더라도
01:17:57특히 이제 미국에서 있는
01:17:58한인사회에서도
01:17:59영주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채로
01:18:01합법적으로 체류하시는 분들도
01:18:02많거든요
01:18:03이투 취업비자로 가서
01:18:04임신을 준비 중인데
01:18:06아이가 태어났을 때
01:18:07시민권을 못 받으면 어떡하라
01:18:08이런 또 현실적인 고민을
01:18:10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하니까
01:18:11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01:18:13좀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01:18:14그럴 때는
01:18:15다른
01:18:16적용 안 되는 다른 주로
01:18:17이사를 가야 되는
01:18:18거기 부동산 값도
01:18:19오를 수 있는
01:18:21뭐 하여튼
01:18:22뭐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01:18:23자
01:18:24잠시 후에 돌아보겠습니다
01:18:25신통방통 오늘 소서 여기까지입니다
01:18:29내일 아침 8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1:18:32고맙습니다
01:18:33고맙습니다
01:18:34고맙습니다
01:18:35고맙습니다
01:18:39고맙습니다
01:18:41고맙습니다
01:18:42고맙습니다
01:18:43고맙습니다
01:18:44고맙습니다
01:18:45고맙습니다
01:18:46고맙습니다
01:18:47고맙습니다
01:18:48고맙습니다
01:18:4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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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51고맙습니다
01:18:5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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