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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아침앤매일경제
00:00:30미국 대통령입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유예 종료 선언을 했습니다.
00:00:38지금 유예 기간 조금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미리 선언을 했다는 내용이 속보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00:00:44하나 더 볼까요? 그리고 이런 내용까지 전했습니다.
00:00:48트럼프 모든 국가의 관세 서한 25%에서 50% 또는 10% 부과입니다.
00:00:57지금 숫자가 3가지가 나왔습니다. 25%, 50% 사이 또는 10% 뒤에 10%는 아마도 협상이 잘 되면 10%로 깎아주겠다 이런 의미 같고요.
00:01:09안 되면 50% 우리나라는 지금 25% 정도 이걸 이미 예고받은 상태인데 협상 여지에 따라서는 결과에 따라서는 10%로 낮춰질 수 있다.
00:01:21이거를 예고한 것 같습니다. 아직 당초에 밝힌 유예 기간,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데 미리 선언, 끝났다고 선언을 했고요.
00:01:30그리고 25%에서 50%까지 부과하겠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10%로 낮아질 수 있다.
00:01:38이런 내용을 밝혔다는 겁니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00:01:41자, 그럼요.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00:01:45먼저 일면 기사 시작하겠습니다.
00:01:50자, 먼저 동아일보인데요.
00:01:51어제 발표가 됐죠.
00:01:54장관인선, 추가인선이 나왔습니다.
00:01:57친명좌장, 법무부 장관, 정성호 의원이 됐다는 거.
00:02:00그리고 원전 기업인이 산업장관에 지명이 됐다.
00:02:06후보자라고 지명이 됐다. 여기 보면 김정관 후보자입니다.
00:02:11조금 더 보죠.
00:02:12어제 6개 부처 장관 추가 지명을 했는데요.
00:02:16대통령실은 정성호 의원에 대해서 검찰개혁의 아이콘이다.
00:02:19이렇게 설명이 좀 있었고요.
00:02:20그리고 김정관 산업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어요.
00:02:27사실은 원래는 관료 출신인데 지금 직전까지는 두산 애너벨러티, 원전 관련 기업입니다.
00:02:33여기 지금 사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번에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겁니다.
00:02:38이렇게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00:02:40자, 인선 관련 기사 일면에 오늘 참 많이 나왔는데요.
00:02:43하나 더 보죠.
00:02:46국민일보 기사입니다.
00:02:47검찰개혁, 옹건 투톱이 맞는다.
00:02:51지금 보면 법무부 장관 그리고 민정수석은 검찰개혁과 관련이 있는 자리인데
00:02:56앞서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는 내용을 소개 드렸는데요.
00:03:01이분은 민정수석에는 보묵 전 대검 차장, 지금 변호사거든요.
00:03:08그러나 성향을 보면 옹건 투톱이라고 볼 수 있다.
00:03:11그래서 마찰 줄이고 내실을 잃는 혁신이 기대가 된다.
00:03:15이런 설명입니다.
00:03:16자, 다음은 주말 동안 많은 분들이 주목했던 뉴스.
00:03:20바로 내란 특검 수사 상황이죠.
00:03:23여기에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00:03:25자, 윤 전 대통령 측 소환은 7월 3일 후로 잡아주세요.
00:03:31두 번째 소환을 말하는 거죠.
00:03:32그러나 특검에서는 1일에 나오세요.
00:03:35원래 특검이 두 번째 소환 날짜는 오늘로 통보를 했죠.
00:03:40그러나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제제기를 했고요.
00:03:43날짜가 조금 달라진 상황입니다.
00:03:46자, 그리고 특검, 직권남용 추가 기소도 검토하고 있고요.
00:03:50그래서 김건희,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도 수사에 이번 주 착수한다.
00:03:54이런 내용 담고 있습니다.
00:03:56자, 일명기사 마지막으로 매일경제 확인해보겠습니다.
00:04:01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27일에 발표됐던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00:04:05초강력 규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00:04:08그와 관련된 후속기사입니다.
00:04:09입주 앞둔 서울 분양단지 6.27 대책 불똥이 튀었다.
00:04:14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불똥인지 보죠.
00:04:16초강력 대출 규제에 자금 조달 계획이 꼬여 대혼란이 지금 발생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00:04:24기존 분양도 규제 대상이 됩니다.
00:04:26세입자 전세 대출로 잔금 치르는 게 불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00:04:32그렇다면 여러 가지 자금 계획에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00:04:35그리고 세입자 물색 범위 좁아져 최악의 경우는 위약금 또는 계약 취소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00:04:42그렇게 뭔가 부작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00:04:46자, 이번에는 사진을 좀 보죠.
00:04:50주말 동안에 직접 이 장면을 목격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00:04:54여기 보시면 사진을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00:04:58이 하늘 배경으로 뭔가 날아다니는데요.
00:05:01바로 이른바 러브버그입니다.
00:05:04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붉은 등 우단 털팔이라고 하는데요.
00:05:09그런데 이게 두 마리씩 짝을 잃어서 날라다니는 모습이 많아서 이른바 러브버그라고 하는데
00:05:14여기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00:05:16이 사진은.
00:05:18원래는 이 벌레는 익충입니다.
00:05:22뭔가 이로움을 준다는 거죠.
00:05:23생태계에.
00:05:24그러나 너무 모양새가 혐오스럽다는 거죠.
00:05:28그래서 생활 불쾌 곤충으로 간주가 됩니다.
00:05:31그래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00:05:32이쯤 되면 익충이 아닌 해충이다.
00:05:36많은 분들이 징그럽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00:05:40그런데 이게 최근에는 수도권 서북 지역에만 집중됐다가 지금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답니다.
00:05:47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쾌감을 표시하고 계신데요.
00:05:50기후변화 탓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00:05:53이걸 쫓을.
00:05:55현재까지는 이 벌레를 쫓을 마땅한 대책은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00:06:00지금까지 일면 기사와 그리고 주목을 끄는 사진 전해드렸고요.
00:06:05본격적으로 아침에 매일경제 시작하겠는데요.
00:06:07오늘 우선 두 분 패널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00:06:10두 분 패널 지금 잘하고 계신데요.
00:06:11안녕하십니까.
00:06:14그럼 첫 번째 이슈는 주말 동안에 많은 뉴스도 있었지만 그래도 실생과 관련된 것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거든요.
00:06:23그 주제 가보겠습니다.
00:06:29키워드가 막힌 돈줄입니다.
00:06:31한마디로 대출 규제의 핵심은 부동산 관련된 돈줄이 거의 막혔다.
00:06:37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00:06:40우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미 주말 동안 많은 분들이 접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만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생소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00:06:48소개해드리죠.
00:06:48먼저 한겨레 기사인데요.
00:06:51초강력 대출 규제에 급등 지역 조정될 전망이다.
00:06:55그러니까 워낙 강력하다.
00:06:57그래서 부동산, 최근에 불장이라는 표현까지 있었는데 조금 진정될 수 있다.
00:07:01이렇게 전망한 기사인데요.
00:07:04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6억 원으로 일정, 일괄적으로 제한했습니다.
00:07:09그 이후에 서울 아파트 74% 대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일단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00:07:15그리고 추가 대책도 예고했는데요.
00:07:16시장은 개점, 쇼업 상태.
00:07:19그리고 똘똘한 할체 열풍이 주춤해질 수 있다.
00:07:23이렇게 전망 기사가 있습니다.
00:07:25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00:07:28이런 가운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대출도 올스톱됐다.
00:07:34주택담보대출도 요즘에는 핸드폰 하나면 은행을 직접 가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00:07:40그런데 이게 완전히 멈췄다는 겁니다.
00:07:43규제의 영향이겠죠.
00:07:45부송산 대출 기습 규제 나오자 은행들이 시스템 적용에 차단했다는 겁니다.
00:07:51그리고 언제 제기할지 아직 시점은 정하지 못했다.
00:07:54그러니까 만약에 뭔가를 계획하고 있던 고객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00:07:59이렇게 어떤 부작용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00:08:03그런데요.
00:08:04이 대출 규제.
00:08:05그동안 필요성도 많이 제기됐지만 이런 현상을 만들 수 있다.
00:08:10그래서 일종의 걱정과 부작용 우려 이런 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00:08:15다음 보죠.
00:08:18주택담보대출 6억으로 제한됩니다.
00:08:21일괄적으로 6억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00:08:24그런데 6억.
00:08:25영끌을 해도 현금 8억 6천만 원이 있어야 서울 아파트를 산다.
00:08:32이게 어떻게 된 계산이냐면요.
00:08:34서울 아파트의 평균 시세가 14억 6천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00:08:39이 아래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00:08:4214억 6천만 원이 평균 시세인데 그럼 여기에서 6억을 대출을 받을 수 있죠.
00:08:47이게 최대치입니다.
00:08:49그럼 남은 금액은 8억 6천만 원.
00:08:52이 정도의 현찰이 있어야 서울의 평균 가격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00:08:598억 6천만 원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00:09:05이 부분을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거죠.
00:09:07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00:09:09우선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는데요.
00:09:12결국에는 현찰,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현금 부자만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살 수 있다.
00:09:21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00:09:22일단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아파트라고 했을 때는 현금 부자가 당연히 유리한 것이겠죠.
00:09:28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출이 묶여 있으니까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00:09:32그런데 그것도 지금 서울신문에서 얘기하는 8.6억 원 같은 경우는 평균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00:09:40그런데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닌 게 사실 지금 이런 규제가 나오는 이유는 일단은 전반적인 것부터 짚어야 될 것 같은데
00:09:47한강벨트라든지 이쪽이 너무 과열되어 있어요.
00:09:50그리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현 정부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정을 한 바가 있고
00:09:56그리고 효과도 꼭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00:10:00그리고 공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급이 그렇게 빨리 되는 건 아니거든요.
00:10:04그렇다면 단기적으로나마 해볼 수 있는 것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다라고 하는 대출 규제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00:10:13그런데 보통 한 6억 원 정도를 빌리는 그런 주택담보대출에서 비율은 기존에도 한 10% 미만 정도였거든요.
00:10:21어떻게 보면 핀셋 규제에 가까운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00:10:27예를 들면 연소득 1억 원인 사람이 10억 원 정도의 주택을 담보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하려고 하면
00:10:35예전에는 한 6억 9천 정도의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00:10:40이번에는 한 9천 정도가 더 삭감이 되는 효과인 것이고
00:10:44예를 들어서 또 연소득이 6천만 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10억 원 정도 주택을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00:10:504억 조금 넘는 정도의 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00:10:54이런 분들한테는 이번에 6억 규제라는 것이 적용이 아예 안 된다는 점.
00:10:58해당 사항은 없겠네요.
00:10:59그렇습니다.
00:10:59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중에 10% 미만의 비율이었기 때문에
00:11:05어느 정도 핀셋 대출이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00:11:08다만 이제 이 대책은 단기적인 대책일 것입니다.
00:11:116개월 정도 이상 넘어갈 수 있을 거냐.
00:11:15광도 높은 전세대출이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대출 규제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00:11:20이런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왔을 것이고 공급 등의 여러 가지 대책들은 추후에 계속해서
00:11:26종합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00:11:28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00:11:29지금 이른바 6, 2, 7 대책이 나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00:11:35그래서 시장 사항도 봐야 되고요.
00:11:36여러 가지 어떤 지적 사항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00:11:39아마 보완책도 정부가 좀 고민하지 않을까 싶은데
00:11:43그런데 지금 이 공개된 이 대책은 엄격히 말하면 수요 측면
00:11:48그러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들과 관련된 대책입니다.
00:11:53그러나 부동산 대책의 또 다른 측은 공급입니다.
00:11:57얼마나 많은 집을 공급할 것인가.
00:11:59그러나 지금까지 공급과 관련돼서 정부에서 나온 얘기는 뾰족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00:12:05김광삼 변호사.
00:12:07공급 대책.
00:12:09아직까지 알려진 건 없어요.
00:12:10사실은 공급이 어느 정도 풀려야 집값이 안정되는 거.
00:12:13이거는 상식선에 생각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00:12:17그렇죠.
00:12:17어떤 물건에 대한 것은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고요.
00:12:21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00:12:24그럼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00:12:27인플레이션이랄지 그런 것들도 있지만 저금리랄지 그런 것도 있지만
00:12:31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부족하다.
00:12:34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00:12:37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공급보다는 수요에 주로 규제를 했어요.
00:12:44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해서 어떤 수요 자체와 어떤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00:12:49막 세금 문제로 어떻게 보면 형벌 정도에 해당하는 세금을 먹이고
00:12:55대출 규제고 그랬잖아요.
00:12:56그런데 결과적으로 부동산 규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00:12:59그래서 일단 대출 규제는 제가 볼 때는 현 정부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00:13:03일단 너무나 과열되는 부동산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00:13:07그다음에 바로 사실 공급 대책이 따라와야지
00:13:11이제 규제의 효과가 대출 규제의 효과가 지속될 수가 있는데
00:13:15지금 국토부 장관도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서
00:13:19임명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새로.
00:13:21그렇습니다.
00:13:21지금 거의 모든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는데
00:13:25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아직 지명이 안 된 상태입니다.
00:13:27그렇죠.
00:13:27그러니까 사실 공급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없으면
00:13:32과연 이게 규제의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00:13:34일단 아마 시장에서는 굉장히 패닉 현상인 것 같아요.
00:13:38첫 번째는 뭐냐 하면 유예 기간이 없어요.
00:13:41갑자기 지난 6월 27일 날 금요일 기점으로 발표를 했고
00:13:45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예 기간이 없으니까
00:13:48기존에 계약했던 사람이랄지 아니면 계약하기로 했던 사람들의
00:13:52실수요자들이 작은 말이었는데 이거 완전히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00:13:56두 번째는 6억 원이라는 것이 기존에는 LTV랄지 상대방이
00:14:01아니면 수요자의 소득, 그다음에 부동산의 가치 이런 것에서
00:14:05상당히 유연성이 있었는데 이건 그런 거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00:14:11무조건 6억.
00:14:12그렇습니다.
00:14:13그러다 보니까 이미 계약한 사람들은 경화일자로서는
00:14:16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유약금 내야 하고요.
00:14:19아니면 계약 취소해야 하고요.
00:14:22또 전에 계약했던 사람들은 부동산이 승고률이 들어가서 낮아지니까
00:14:25팔고 싶었는데 결국 못 팔게 되는 거잖아요.
00:14:28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요.
00:14:31그래서 일단은 이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00:14:35그 바로 뒤따라야 할 것이 바로 공급의 문제인데
00:14:38국대부 장관도 아직도 지명조차도 되지 않을 상황이라서
00:14:43이 공급의 문제를 과연 이 정부가 어떻게 부를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00:14:48김수민 평론가께는 이 내용을 좀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00:14:51이에 이 6.27 대책 중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는데
00:14:55그중에 하나가 이른바 지금까지는 정책 대출입니다.
00:14:59이거는 아마 특혜를 좀 주는 거거든요.
00:15:01예를 들어서 저출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생아 대출이 있습니다.
00:15:05신생아를 낳거나 낳을 계획이 있는 부부에 대해서는
00:15:08절의로 일정 금액을 대출해 주는 거.
00:15:11그리고 이른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00:15:14처음 주택 구입하는 거니까 약간 뭔가 배려를 해 주는.
00:15:16이런 정책 자금 여기도 한도를 줄였거든요.
00:15:20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00:15:22전반적으로 대출 자체를 규제를 하는 게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00:15:25정책 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축소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보고
00:15:30실제로 정책 자금 대출 경우에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00:15:36대부분 한도를 채워가지고 대출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해요.
00:15:41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 80% 수준으로 줄였더라고요.
00:15:45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많이 줄인 것인가라는 의문을 한편 드는데
00:15:50그런데 같은 80%라도 예를 들면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는 원래는 5억 원 대출이었으니까
00:15:55그렇습니다.
00:15:56그럼 4억 원으로 줄어든 건데
00:15:571억이 줄었습니다.
00:15:581억이 줄었기 때문에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그런 체감이라든지
00:16:03실제로 언론에서도 그런 관계자 시민의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00:16:07사실은 지금 출산을 장려하는 상황인데
00:16:10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정책 자금 대출 한도도 줄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00:16:15다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다.
00:16:18방금 말씀드린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00:16:23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책이 나온 지 지금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00:16:28그리고 주말을 거치고 오늘이 처음으로 주중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00:16:32시장에서 여러 가지 반응 오늘도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0:16:36지켜보도록 하죠.
00:16:37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00:16:39역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00:16:46신랑입니다.
00:16:47키워드가 아주 단순하지만요.
00:16:49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추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16:53보겠습니다.
00:16:54동아일보 일면에 나온 기사인데요.
00:16:56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의 7월 3일 이후 재출석 연기 요구에
00:17:041일 나오세요.
00:17:07내일입니다.
00:17:08내일 나오세요.
00:17:10이렇게 어제 오간 내용입니다.
00:17:13조금 들어보죠.
00:17:1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응 때는 신병 확보 나서기로
00:17:19신병 확보라는 것은 체포를 의미할 수 있는 겁니다.
00:17:23굉장히 특검이 강경한 입장인 거죠.
00:17:261차 소환 땐 지난 토요일 28일이죠.
00:17:31윤, 경찰 조사 배제해야 된다.
00:17:35그래서 대치가 됐습니다.
00:17:36출석한 시간을 따져보면 15시간이지만
00:17:39실제 조사는 5시간만 이뤄졌다.
00:17:42뭔가 신랑이가 벌어졌다.
00:17:45이런 내용이거든요.
00:17:46자, 그럼요.
00:17:47이와 관련돼서 토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
00:17:49특검에 나오는 모습.
00:17:51그 이후에 또 변호인이 설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00:17:54들어보시죠.
00:17:56그 이후 조사 불행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00:18:00검사 시절 피해자가 조사자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00:18:03김건희 여사도 소환 조사자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00:18:05김건희 여사도 소환 조사자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00:18:11특검이면 검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00:18:15경찰이 입회를 하고 또 주로 신문을 하고 하는 과정이 좀 이어졌습니다.
00:18:20저희가 생각하기에 위협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하는 분이
00:18:24조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00:18:26이런 좀 요청을 드렸고
00:18:28전부 다 다 발언을 성실성껏 다 답변을 하셨고요.
00:18:31나름대로 충실하게 조사를 잘 받았습니다.
00:18:36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00:18:38기사 이어가 보죠.
00:18:39다음입니다.
00:18:43경향신문인데요.
00:18:44피의자 윤석열
00:18:45어깃장 15시간
00:18:4715시간 동안에 특검 사무실에 머물렀다.
00:18:52이 내용은 앞선 기사 같습니다.
00:18:53그러나 여기는 약간의 평가가 들어갔는데
00:18:55어깃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군요.
00:18:58계엄 6개월 만에 사실상 첫 소사가 이뤄졌는데
00:19:02여기 보면 파견 경찰의 조사
00:19:05이 부분을 좀 문제를 삼았어요.
00:19:07그런데 이걸 거부했다.
00:19:08그래 실제 조사는 5시간밖에 안 된다.
00:19:11이렇게 돼서
00:19:12지금 3일 나갈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만
00:19:15특검에서는 내일 1일 나와라.
00:19:16이런 내용까지 지금 담고 있습니다.
00:19:19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00:19:22두 분께
00:19:22지금 제가
00:19:23김광삼 변호사와 김수진 평론가
00:19:26두 분께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00:19:28그런데 우선 답변은
00:19:29김광삼 변호사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00:19:31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00:19:34누가 지금 너무한 상황입니까?
00:19:36지금 신랑이가 계속 벌어졌어요.
00:19:37이거 어떻게 지금 평가하십니까?
00:19:38일단 전체를 평가하면
00:19:40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00:19:43제 불편이 잘못하고 있다고 봐요.
00:19:45지금 김광삼 변호사께서도 법조인이세요.
00:19:48법조인 관점에서 보실 때도 그렇게 좀 보이십니까?
00:19:51그렇죠.
00:19:51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00:19:53약간 과도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00:19:56그렇지만 지금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00:19:58죄를 지은 신분이고
00:19:59어차피 수사나 조사는요.
00:20:02수사기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00:20:05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문제되는 것이
00:20:07바로 체포영장 기각되면서
00:20:09일방적으로 6월 28일 날 9시에 나와라 이렇게 했잖아요.
00:20:14그런데 사실 그날 9시를 10시로 했단 말이에요.
00:20:21한 시간 차이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00:20:24끝까지 지하주청으로 가겠다고 했잖아요.
00:20:27결과적으로 지하주청 못 가고 현관으로 들어왔어요.
00:20:31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00:20:33고집은 부렸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00:20:36사실 특검의 뜻에 따르게 된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00:20:39그렇죠, 그렇죠.
00:20:40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특검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00:20:43또 그게 저는 맞다고 봐요.
00:20:45그런데 특검에 한마디 한다고 하면
00:20:48예를 들어서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본질은 조사잖아요.
00:20:54그러면 피조사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00:20:59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사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00:21:01그건 사실은 조사가 중요한 거니까
00:21:04뭐 결과 교체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단 말이에요.
00:21:09그런데 그것까지 계속 실경의를 하고
00:21:11일단은 법불악위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00:21:15절대 아부하지 않는다.
00:21:16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
00:21:19그런데 그건 맞아요.
00:21:20그것도 옳은 이야기고.
00:21:21그런데 유연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유연성.
00:21:25빨리빨리 본질적인 측면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00:21:27일부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
00:21:29그러니까 과도한 요구는 배척을 하고
00:21:32일부에서는 조금 고려.
00:21:34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달래면서 수사를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00:21:38그런데 너무 칼대칼로 가다 보니까
00:21:40이게 어떻게 보면 모양새는 좋지 않아요, 모양새는.
00:21:45특검은 수사경에서 할 일을 하고 있지만
00:21:47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00:21:49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할 거예요.
00:21:52그런데 저거 가지고 뭔가 티격태격하는 싸움하는 꼴을 보이니까
00:21:56상당히 좀 불편한 측면은 좀 있죠.
00:21:59그럼 김광삼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00:22:01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00:22:04이 부분은 좀 배려하고 약간 검토할 수 있을 거다.
00:22:08어떤 부분에서 그런 내용이 좀 보이십니까?
00:22:10일단 28일에 조사했잖아요.
00:22:12그런데 사실 30일에 바로 나오라고 했잖아요.
00:22:15그런데 28일에 조사했는데
00:22:1629일 날 새벽에 들어갔거든요.
00:22:19그렇습니까?
00:22:20날이 넘어갔습니다.
00:22:21그렇죠.
00:22:22그 다음 날 나오라고 하잖아요.
00:22:23사실 이건 체력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거든요.
00:22:26그러면 적어도 한 이틀 정도 시간을 두고
00:22:29그다음에 소환도 물론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00:22:33이렇게 소환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00:22:36제가 볼 때는
00:22:3630일 날 반드시 나와야 한다.
00:22:41그래서 나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라.
00:22:45이 정도 소환을 하고 우리는 사실은 변경은 없다.
00:22:49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00:22:51그냥 일방적으로 30일 날 9시, 10시
00:22:54이런 식으로 하니까 특집을 잡을 거리를 주는 것이다.
00:22:58그래서 이게 물론 특검 조사에서 결과 내고 성권하는 것도 좋지만
00:23:03뭔가 좀 약간의 유연성, 크게 유연성을 하다 보면
00:23:06잘못되면 윤 전 대통령한테 끌려가죠.
00:23:09크게 유연성을 할 필요는 없지만
00:23:12약간의 유연성을 두고 하는 것은
00:23:14제가 볼 때는 특검이 수사하는 데 있어서도
00:23:17제가 볼 때는 일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00:23:19김수인 평론가
00:23:21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00:23:23지난 28일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에 나왔어요.
00:23:27그리고 15시간을 머물렀습니다.
00:23:29그런데 실제 여러 가지 신랑이가 벌어지면서
00:23:32조사 시간은 5시간밖에 안 되고
00:23:34그리고 날을 넘긴 29일 새벽에 귀가를 했죠.
00:23:38그리고 특검이 바로 30일 날 다시 나오세요.
00:23:402차 소환 통보를 합니다.
00:23:41그런데 이거에 대한 불만 제의가 있어서
00:23:433일 나가겠다, 안 된다, 1일 나와라
00:23:45다시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00:23:48이 상황 모든 걸 정리해서 봤을 때
00:23:50김수민 평론가 보시기에는
00:23:52지금 누가 너무한 것 같습니까?
00:23:54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00:23:56단 한 번도 제대로 협조적으로 나온 적이 없거든요.
00:23:59나와라 하면 안 나간다.
00:24:01들어와라 그러면 밑으로 들어가겠다.
00:24:03그리고 다시 나와라 그러면 며칠 뒤에 나가겠다.
00:24:05그리고 심지어는 신문할 때도
00:24:07답해라 그러니까 묻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00:24:10바꿔달라.
00:24:11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0:24:12심지어 15시간 조사를 하면서
00:24:14실제적으로 5시간만 했다라고 하는 거는
00:24:17씨름 한 판에 한 3분 걸리는데
00:24:19그중에 2분을 삽박싸움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00:24:22이거는 누가 봐도 시간을 지연시키고
00:24:24굉장히 비협조적인 행위인 거고
00:24:26그리고 이유도 보면
00:24:27국가수사본부의 중대범죄수사과장이
00:24:30조사를 처음에 했는데
00:24:31경찰이 그 사람이
00:24:32윤 전 대통령 체포작전 지휘하고
00:24:35그랬던 것도 아닌데
00:24:36관계자가 조사를 한다라는 이유로
00:24:38이걸 또 거부를 했습니다.
00:24:39그러니까 길목길목
00:24:41고비고비마다 계속해서 비협조를 하고 있고
00:24:43특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00:24:46원래는 7월 3일에 다시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가
00:24:497월 1일로 늦춰준다거나
00:24:51이런 식으로는 6월 30일에서 7월 1일로 늦춰준다거나
00:24:54특검은 30일에 나오라고 했지만
00:24:56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나가겠다.
00:24:587월 3일.
00:24:58그러다 다시 7월 1일 나와라.
00:25:00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00:25:01그런 변경도 있었고
00:25:02그리고 특검뿐만 아니고
00:25:04전체적인 형사사법 체제에서
00:25:06합법 체포영장이 기각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00:25:08윤 전 대통령은
00:25:09피의자로서 굉장히 많은 배려를 이미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00:25:13현재까지 고비고비마다 계속해서
00:25:16비협조를 하는 것은
00:25:18특검하고 윤 전 대통령을
00:25:19전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00:25:21윤 전 대통령이 전적으로 비협조적이고
00:25:23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봅니다.
00:25:26자, 키워드가 신랑이었거든요.
00:25:30그런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00:25:33앞서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00:25:37여러 가지 상황, 그전에도 수사사항이 있었거든요.
00:25:39공수처 수사도 있었고요.
00:25:41그때도 순탄치는 않았어요.
00:25:42수사 자체가요.
00:25:44관련 기사 좀 보겠습니다.
00:25:45다음입니다.
00:25:47자, 출입 방식, 조사자, 재수한 날짜
00:25:50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
00:25:54사사건건 신랑이다.
00:25:56뭐 여기 다 지금 설명이 돼 있습니다.
00:25:59방식, 그러니까 비공개냐 공개냐
00:26:01그리고 조사자가 누가 조사할 거냐
00:26:04날짜를 언제 다시 재수환할 거냐
00:26:06뭐 이런 걸 놓고 보이죠.
00:26:08여기 보면 조사실의 모습이 이렇게 됐다
00:26:12이런 것까지 보이고 있는데
00:26:13사실 앞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렸지만
00:26:17공수처 조사 때도 참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어요.
00:26:19제대로 된 조사 있었던 거 맞느냐
00:26:21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00:26:22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1년 당시에
00:26:27특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얘기한 거예요.
00:26:33한 말이 있었습니다.
00:26:34들어보시죠.
00:26:35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00:26:45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00:26:47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00:26:50죄 잤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00:26:52과거에 보니까 저렇게 얘기를 했었군요.
00:26:59김광삼 변호사.
00:27:00지금까지 수사상 보면
00:27:02이번에 내란 특검 수사상 앞선 수사상에서 보면
00:27:05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00:27:07그리고 뭘 바꿔달라, 안 된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00:27:10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00:27:12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00:27:14그래서 본인이 특검의 대상자가 됐을 때 하고
00:27:18그러지 않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00:27:20어떻게 보면 기준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00:27:23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찬가지고
00:27:27김영현 전 장관도 조사를 할지
00:27:30여러 가지 재판부에 대한 태도 이런 걸 보면
00:27:33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약간
00:27:36너무 이렇게 뭐랄까
00:27:38트집위한 트집을 잡고 있다.
00:27:41그러니까 법적으로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00:27:43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트집을 잡는 거예요.
00:27:47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의 어떤 본인들의 이미지도
00:27:51좋지는 않았지만
00:27:52더 좋지 않은 그런 인식을 국민들이 남기고 있다.
00:27:56그럼 여론에 좋을 게 없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00:28:00아마 지지자들, 몇 안 되는 지지자들에게는 효과 있을지 모르겠지만
00:28:04국민 전체에서 보면
00:28:06아니, 대통령인 한 사람이 왜 저래?
00:28:08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00:28:10그래서 좀 어차피 조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00:28:14저런 걸 거부를 한다고 해서 사실은
00:28:17자기에게 유리할 건 전혀 없거든요.
00:28:19그런데 조은석 특검이 굉장히 강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00:28:23그래서 원래는 조사를 지금 조은석 특검이 제일 중점을 드는 것은
00:28:28외환죄거든요.
00:28:30그래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다랄지 형식으로 해서
00:28:32도발을 유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
00:28:36이 내용이 굉장히 아마 가장 집중을 할 거예요.
00:28:40그러면 원래대로 따지면
00:28:42대부분 외환유치죄일지
00:28:44지금 문제가 되는 거 있는 체포영장 방해죄일지
00:28:47증거인멸 이걸 다 조사를 해놓은 상태에서
00:28:51마지막에 윤 전 대통령을 한 번 정도 조사해서
00:28:55기소하는 게 일반적인 수사의 어떤...
00:28:57통상적인 수사의 모습은 그렇다.
00:28:59그렇죠. 수사의 루틴이죠.
00:29:00그런데 조은석 특검은 원래 옛날 특수동 검사할 때도 그렇고
00:29:04지금도 마찬가지예요.
00:29:06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00:29:08그때그때 조사한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00:29:11피의자를 조사하겠다는 거고
00:29:13제가 볼 때는 지금 내란 특검 자체는
00:29:16일단 비화폰이랄지
00:29:18그다음에 체포영장 방해한 거랄지
00:29:21그다음에 국무회의 의결이랄지
00:29:23해제 요구 방해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00:29:25외환유치와 관련된 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00:29:29이것부터 조사해서 신속하게
00:29:32명장을 청구해서 다시 구속하려고 하는
00:29:35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00:29:38그러니까 유연성 발휘하기가 어렵고
00:29:40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지나가잖아요.
00:29:43그래서 좀 빨리빨리 이전에 수사되어 있던 거
00:29:45빨리빨리 수사를 해서
00:29:46일단 구속을 시켜놓고
00:29:48그다음에 외환제와 관련된 부분
00:29:51이런 걸 수사하려고 하는 전략을 세우다 보니까
00:29:53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자주 부르면서
00:29:56개섬에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00:29:59끝부분에 잠깐 설명하셨는데
00:30:01전망이 그렇다면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00:30:06결국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00:30:09제가 볼 때는 거의 100% 청구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00:30:13거의 확신한다.
00:30:14지금 법조인이신데요.
00:30:15지금 거의 100% 확신한다.
00:30:16구속영장 청구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00:30:20지난 토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모습.
00:30:25사실상 공개 출석은 그날이 사실상 처음이었어요.
00:30:28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00:30:30좀 기대도 하고 예상도 그랬었는데
00:30:33결과적으로는 아무 얘기 없이 들어갔거든요.
00:30:36기사로 좀 보겠습니다.
00:30:37포토라인 지나친 윤석열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조차 없었다.
00:30:45이겁니다.
00:30:46그런데 우리나라의 비극이죠.
00:30:51역대 많은 전직 대통령 역시 검찰 수사를 좀 받았습니다.
00:30:56우리나라의 어떤 비극적인 상황인데
00:30:58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사를 받으러 나왔던 전직 대통령들은
00:31:02그래도 유감, 사과, 송구하다 이런 표현들을 좀 남겼습니다.
00:31:09과거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00:31:10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합니다.
00:31:18왜 국민들이 먹고 온다고 말씀하십니까?
00:31:23그냥 뭐 없는 일이지.
00:31:25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를 썼습니다.
00:31:33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사랑합니다.
00:31:36김수희 변호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00:31:41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00:31:45네.
00:31:45전직 대통령들하고 차이를 좀 보자면
00:31:48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들 문제가 된 게
00:31:51대부분 비공개로 뭔가를 했을 때
00:31:54그것이 나중에 들켰을 때
00:31:57그때 문제가 된 것들이 많거든요.
00:31:59그러면 비공개로 했다는 것은
00:32:01애초부터 떳떳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00:32:04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00:32:05그러다 보니까 사과를 하는 경우도 좀 더 많았고
00:32:08여론의 질타나 이런 것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00:32:11또 최소한 도의적으로 송구하다라는
00:32:14정도의 표현을 했던 것인데
00:32:16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00:32:18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라는 것은
00:32:20공개적으로 행해진 거거든요.
00:32:22그 행위 자체가 공개적인 모습이었다.
00:32:25그리고 일부는 본인이 절대 자신이 안 시켰다라고
00:32:27부인을 하고 있어요.
00:32:29그리고 나머지 부분 개몽령이라든지
00:32:31무슨 경고성 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00:32:34마치 구국의 결단인 것처럼 얘기를 해왔습니다.
00:32:36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이나 저 부분이나
00:32:39자신이 사과를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00:32:41사과나 송구 표현은 곧 인정하는 셈이 된다.
00:32:44이렇게 되는 겁니까?
00:32:45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겨우 조금 뭉쳐놨던
00:32:48지지층까지도 타격을 먹을 수 있다.
00:32:50이렇게 보는 것이고
00:32:51그리고 앞으로의 재판 전망도 밝지가 않습니다.
00:32:53전 국민이 다 본 그런 재판인 거고
00:32:56형량 싸움이라도 될 것이냐.
00:32:57이게 예를 들어서 내란 미수 혐의가 된다 그러면
00:33:00유기징역으로 낮춰지는 정도 수준에 불과한 건데
00:33:03미수될 가능성도 별로 없는 거거든요.
00:33:05그럼 지금 남아있는 거는 결국에
00:33:07계속해서 신랑이 버리고 정치적으로 메시지 주고
00:33:10또 사법이라든지 형사 쪽하고
00:33:12계속 신경전 버리는 거
00:33:14이 정도만 계속 남아있는 것이고
00:33:16지금 윤 전 대통령의 빡빡한 심리상태 속에서는
00:33:19도의적인 유관 표명조차도 할 수 없는
00:33:22그런 심리상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00:33:25그러니까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는
00:33:31재판 과정에서 뭔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00:33:36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
00:33:38이런 분석이시군요.
00:33:40이런 가운데요.
00:33:41특검.
00:33:42내란 특검만 있는 게 아니죠.
00:33:43두 가지 특검이 더 있습니다.
00:33:45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특검이죠.
00:33:48특히 김건희 특검.
00:33:49주목받고 있고요.
00:33:50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00:33:54다음 보겠습니다.
00:33:56김건희 특검.
00:33:57내달 2일부터 본격 수사.
00:34:00곧 소환할 뜻.
00:34:01내달 2일이니까 굉장히 먼 것 같지요.
00:34:03내일이 바로 내달이 시작됩니다.
00:34:05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죠.
00:34:07현판식 갖고 바로 수사에 들어간다는 건데
00:34:09소환 여부.
00:34:10김건희 여사의 소환 여부.
00:34:11이거 역시 굉장히 주목받게 되는 상황 같습니다.
00:34:14여기 보면 명태균, 명태균, 건진 의혹 등 자료 이첩됐다.
00:34:20그리고 최혜병 특검도 2일 현판식 연다.
00:34:22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0:34:24자, 그럼요.
00:34:25이와 관련된 모습.
00:34:26지난주 금요일에 김건희 여사.
00:34:30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모습이 있었어요.
00:34:32그리고 그 이후에 변호인의 설명도 좀 나왔거든요.
00:34:35들어보겠습니다.
00:34:41김건희 여사 퇴원 맞춰서 소환 일정 조율하시나요?
00:34:51저희들이 실상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00:34:54김 여사 측에서 비공개 소환 요청하면 받아들일지 논의를 좀 하셨을까요?
00:34:58아니, 너무 논의한 적 없습니다.
00:35:01자, 그럼요.
00:35:04이 사안은 김광삼 변호사께 좀 예측을 제가 질문으로 드려보겠습니다.
00:35:12내란 특검과 마찬가지로 이 김건희 특검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을 굉장히 서두를지
00:35:19그리고 소환한다면 역시 이것도 공개 원칙으로 할지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0:35:24일단 내란 특검과 비교해보면 내란 특검은 사실 조은석 특검인데 특수투 출신이잖아요.
00:35:32특수통.
00:35:33그래서 수사의 맥을 잘 알아요.
00:35:35그리고 지금 다른 두 특검 최상병이랄지 김건희 특검에 비해서 엄청나게 빨리 진행을 했죠.
00:35:42그리고 경찰서, 검찰서 이체받 사건을 딱 보고 내란 특검이 조사 안치지 않아도
00:35:48이 정도 되면 기소할 수 있다 하면 전격적으로 기소를 해버립니다.
00:35:52특히 김용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해서 결과적으로 보석이랄지 구속망귀로 못 빠져나가도록 딱 방패를 쳤잖아요.
00:36:02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최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특검이 판사 출신이고
00:36:09또 최상병 특검은 군 출신이지 않습니까?
00:36:12그래서 상당히 원래 법에 규정되는 절차대로 좀 천천히 가고 있다 생각이 돼요.
00:36:18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이치모토스랄지 아니면 통일교재단원부터 보석받은 거
00:36:29이런 것들은 거의 수사가 다 돼 있거든요.
00:36:32그래서 바로 불러서 수사할 수 있을 정도에 돼 있을 거예요.
00:36:36단지 지금 김건희 특검 자체는 대상이 한 16개 정도 되거든요.
00:36:42수사 대상이.
00:36:43그래서 몇 개 가진 거 일단 그것부터 계속 불러서 수사를 할 것인지
00:36:48전체적으로 한번 수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부를 것인지
00:36:52그 부분을 결정하느냐의 여부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마찬가지죠.
00:36:57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계속적으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냐면
00:37:02자기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최상병 특검이랄지 김건희 특검에서도
00:37:07김건희 여사를 부를 수밖에 없거든요.
00:37:09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사실은 이 관례가 되어버리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00:37:14비공개 출석.
00:37:15그렇죠.
00:37:15그러다 보니까.
00:37:16그걸 염두에 둔 거 아니냐 혹시.
00:37:18제가 볼 때는 그것도 염두에 뒀다고 봐요.
00:37:20그래서 그걸 고집을 하다가 결국 안 됐잖아요.
00:37:23그래서 특검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걸 비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00:37:28왜냐하면 사회적 인식도 있고 또 이젠에 전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00:37:33주목도가 굉장히 높죠.
00:37:34그렇죠.
00:37:34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개적으로 출석을 하는데
00:37:37이전에 있던 특검과 다른 부분이 내란 특검이든 최상병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00:37:43한 번에 주사를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를 가능성이 있다.
00:37:48그때마다 공개적인 출석이 되겠죠.
00:37:52김광수님께 추가 질문 짧게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00:37:56그렇다면 이번 주 후반 예컨대 금요일 또는 주말 토요일 정도에
00:38:02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00:38:06어떻게 판단하십니까?
00:38:07제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봐요.
00:38:08있습니까?
00:38:08일단 병원에서 퇴원을 했잖아요.
00:38:12그렇기 때문에 퇴원 자체의 병명이 우울증이단 말이에요.
00:38:17그런데 병원에 계속 있었으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00:38:21왜냐하면 병실에 있는데 안 나온다고 해서 강제 부인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00:38:25그런다고 해서 방문 조사를 하면 또 특혜 의혹이 있잖아요.
00:38:28그래서 아마 특검에서는 퇴원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었을 것이다.
00:38:33그런데 내란 특검이 워낙 빨리 가니까 사실 특검사에서도 경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00:38:38내란 특검 저렇게 빨리 가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은 뭐 하고 있는 거야?
00:38:42아마 이번 주를 넘기면 그런 비판이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00:38:47그걸 의식하는 거 아니냐, 혹시라도.
00:38:48그래서 의식하든 안 하든 이번 주에는 불러서 조사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봅니다.
00:38:53이번 주 후반 또는 주말에 김건희 여사의 소환 모습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김광상 변호사의 예측이셨습니다.
00:39:03어떤 모습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00:39:05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0:39:06키워드 보시죠.
00:39:12의원과 기업인입니다.
00:39:14의원과 기업인? 뭔가 동질성은 없는데요.
00:39:18같은 키워드로 등장을 하고 있군요.
00:39:21어제 있었던 장관 추가 인선 내용입니다.
00:39:25우선 여러 가지 기사가 오늘 일면에 참 많이 나왔고 신문들이 깊게 다뤘거든요.
00:39:29하나씩 하나씩 짚어보죠.
00:39:31우선 첫 번째 기사입니다.
00:39:33이재명 정부 내각 현역 의원만 8명이 일단 후보자로 지명이 된 상태입니다.
00:39:41그리고 4달 7명이 동시 청문회를 합니다.
00:39:46이른바 이럴 때는 빅데이라고 부르죠.
00:39:497명이 같은 날 동시에 청문회.
00:39:52국회가 굉장히 바쁘고 부산한 날이 되겠습니다.
00:39:56여기 보죠.
00:39:57여기 보면 6개 부처 장관 등 추가 인선을 했는데요.
00:40:01현역 의원들이 더 드러났어요.
00:40:03그래서 지금 8명인데 여기에 8명은요.
00:40:05정부 부처가 총 19개가 있습니다.
00:40:08그리고 지금까지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내정이 됐거든요.
00:40:14그런데 그중에서 7명이 민주당 의원이에요.
00:40:17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8명이 되는 겁니다.
00:40:22굉장히 많죠?
00:40:23이렇게 보입니다.
00:40:24그러면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설명을 좀 내놨어요.
00:40:30들어보시죠.
00:40:30당과 대통령실이 하나 되어서 지금까지 호흡해왔던 분들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00:40:41그런 면에서 현직 정치인들이 많이 발탁된 것도 혼연일체로 뛰겠다고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0:40:48사정이 있었습니다.
00:40:52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00:40:53이런 내용인데요.
00:40:54다음 보겠습니다.
00:40:56이거에 대한 여러 평가들이 좀 있어요.
00:40:59이재명 정부 1기 내각 8명이 여당 현역 의원이다.
00:41:03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딱 제목으로 붙입니다.
00:41:06행정부 견제 약화 우려.
00:41:10행정부를 견제하는 건 의회죠.
00:41:12그런데 여당 의원들이 대거 장관 후보자가 됐다.
00:41:15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00:41:17조금 더 보겠습니다.
00:41:18여기 가운데 작은 제목입니다.
00:41:21법무 국방부 등 개혁 부처 전진 배치했는데요.
00:41:25인수위가 없다라는 설명 어제 대통령실에 나왔어요.
00:41:28그러니까 사정이 좀 있다.
00:41:30그런데 의원 불폐.
00:41:32그러니까 의원들은 웬만하면 청문회를 통해서 낙마하지 않는다.
00:41:34이런 걸 고려한 거 아니냐.
00:41:37이런 내용까지 지금 담겨 있습니다.
00:41:38그리고 일각에서는 이게 야당에서 나오는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거 출마 대비해서 경력삿기 아니냐.
00:41:45또 이런 시각까지 나오고 있군요.
00:41:46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00:41:50지금 두 분 패널 나와 계시거든요.
00:41:52이창근 전 청와대 행정관 나와 계시고요.
00:41:54김준욱 전 민주당 대비인도 자리하고 계신데.
00:41:56우선 이 주제는 먼저 이창근 전 행정관께.
00:42:00현장 의원이 8명이나 됩니다.
00:42:02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00:42:03아마 민주당 내부의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00:42:07뭐냐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결국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통과의 제의처럼 가지만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임명은 가능합니다.
00:42:19하지만 그 인사청문회의 턱이 굉장히 국민적인 시각에서 높아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00:42:25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장관 후보자로 내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때문에 고사한 분도 많다.
00:42:33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어요.
00:42:35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적인 고민도 작용했을 것이고.
00:42:38두 번째는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당과 청은 하나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00:42:47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도 국회고.
00:42:51그래서 여당에서 많은 의원들을 내각에 차출한 것도 맞습니다.
00:42:54어느 정도 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00:42:57그렇습니다.
00:42:57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는 결국은 타산지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00:43:02결국 윤석열 정부 때를 되돌아가 본다면 결국 당이 견제 기능이 없이 만약에 일방통행식으로 그렇게 대통령실의 연락사무소처럼 전락했을 경우의 그러한 비판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겸허히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00:43:19그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00:43:21그래서 할 말을 하고 잘한 것은 잘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건전한 당첨관계가 성립하고 그것이 결국은 국가와 국민들한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민주당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00:43:33이창근 전 행정관 말씀은 집권해봐서 경호해보니까 안다.
00:43:39이해는 되지만 조심할 구석이 꽤 있다.
00:43:41이런 약간 지적이신데.
00:43:43이와 관련해서 특히 이번에 8명의 현역 의원이 지금 내각의 장관 또는 총리 후보자로 지명돼서 인사청문회를 받으신 분도 있고 앞으로 받아야 되는 분이 있는데
00:43:55이와 관련해서 특히 가만히 보면 현역 의원들이 이른바 선수 그러니까 의원 경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00:44:054선, 5선 이런 정도의 의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00:44:10이른바 경력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00:44:12이것도 주목받고 있는데 다음 기사 특히 이 인물 주목하고 있죠.
00:44:17다음 내용입니다.
00:44:19이재명 대통령의 38년 지기 사법개혁 완수 의지다.
00:44:24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입니다.
00:44:28우선 국회의원입니다.
00:44:31우선이면 국회에서 국회 부의장 또는 국회의장도 노릴 수 있는 경력을 갖게 되는 거죠.
00:44:38우선 정도 하시면.
00:44:39여기 보시면 사법연수원 동기다.
00:44:4338년 지기다.
00:44:44이런 내용 나오고요.
00:44:45쓴소리 마다하지 않는다.
00:44:49그리고 당내 강경파의 제동.
00:44:53이런 것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00:44:55합리적 중도다.
00:44:56여러 가지 평가가 다 있습니다.
00:44:58쓴소리도 마다 않고 할 수 있는 인물이다.
00:45:00앞서서는 현역 의원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00:45:03약간 이런 시각의 기사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중진 의원이다.
00:45:08이렇게 또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00:45:10자 그럼요.
00:45:13종송호 의원의 장관 내정과 관련돼서 100가지 설명들이 있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00:45:18대통령의 오랜 직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어야 될 이유도 없지만 또 그래서 발탁된 것은 아니다.
00:45:26이렇게 답변드리고요.
00:45:27후보자가 충분히 대통령과의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들을 실현시킬 적절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대통령이 지명하신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00:45:38김진욱 전 대비님.
00:45:41사실 정송호 의원 그동안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하자마자 사실은 장관 또는 총리 후보 물망에 막 올랐던 인물이거든요.
00:45:52그러나 지금까지 쭉 인선이 치러지면서 이번에는 정부로 들어가지 않는가 보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거든요.
00:45:59그런데 거의 막판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어요.
00:46:02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00:46:03대통령께서 사법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은
00:46:07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또 공약으로 말씀 주셔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00:46:13가장 이 사법개혁을 잘 수행해낼 인물, 적합한 인물이 누구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깊으셨던 것 같습니다.
00:46:23그런데 이제 정송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 뿐만 아니라 당 밖에 특히 야당에서도
00:46:29굉장히 합리적인 인물이고 온화한 인물이고 또 대화와 소통이 가능한 인물이다.
00:46:35이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00:46:37특히 국회에서 백봉신사상이라는 상이 있어요.
00:46:42그것은 여야 의원들 또 국회 출입 기자들이 투표해가지고 뽑는 상인데
00:46:47백봉신사상을 받을 만큼 굉장히 화의로운 분이다.
00:46:53이런 분들 평가가 있는 분인데 정송호 의원이 5선의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법사위원도 했고 기재위원장도 했고 또 국회의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했던
00:47:07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고
00:47:19또 이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인물이다.
00:47:26이런 평가들을 받은 것이 이번 지명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0:47:31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른바 쓴소리 전담 또는 다른 표현은 레드팀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00:47:36내각 내에서 이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00:47:41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00:47:43이건 이제 법무부 장관의 가장 첫 번째 임무는 사법개혁의 완수이겠습니다만
00:47:49구체적으로 말하면 검찰개혁입니다.
00:47:50그렇습니다. 포함해서 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국무위원회에 국무위원으로 참여를 했을 때 대통령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스맨만 있는 건 아니에요.
00:48:05충분히 자기 소신을 가지고 타 부처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 또는 시기의 적절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역할
00:48:21그것도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부수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0:48:26지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00:48:28정송호 법무장관 후보자 38년 지기 이른바 친명 좌장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인물인데
00:48:33이번에 법무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됐습니다.
00:48:36그런데 주요 이유가 아까 말한 쓴소리 역할도 있지만 사법개혁 완수 그중에서도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의지를 나타낸 거다 이런 평가 받고 있는데
00:48:46이 검찰개혁과 관련된 또 다른 자리가 있습니다.
00:48:49바로 민정수석이거든요.
00:48:52어제 지명이 됐습니다.
00:48:54다음 보겠습니다.
00:48:54민정수석의 봉욱 전 대검차장 오광수 전 수석에 이어서 다시 검찰 출신.
00:49:05오광수 전 수석은 중간에 낙마를 했죠.
00:49:08그런데 공통점은 이번에도 검찰 출신이라는 거예요.
00:49:12통상적으로 이게 문재인 정부와 비교가 되죠.
00:49:14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조국 전 장관 당시에는 조국 교수였어요.
00:49:22민정수로 가죠.
00:49:24그러나 검찰개혁 과연 제대로 된 것이야 이런 지적과 평가 받았거든요.
00:49:28이번에는 다른 모습일까요.
00:49:29검찰 출신을 연이어 민정수석으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00:49:34이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 보면 대통령실은 검찰 내부를 알아야 개혁할 수 있다.
00:49:39이렇게 돼 있습니다.
00:49:42이거는 이창근 전 행정관.
00:49:45문재인 정부하고 확실히 다른 모습인데 검찰 출신을 계속 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00:49:49이거 어떻게 좀 보세요.
00:49:51그렇습니다.
00:49:51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와도 차별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00:49:56왜냐하면 두 정부를 거치면서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에 앉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00:50:01그래서 오광수 전 수석이 내정됐을 때도 민주당 내부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00:50:06아마 이번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민주당 내부에 전파됐을 것이고
00:50:13더 이상 반대는 없을 걸로 저는 봅니다.
00:50:15검찰 출신이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의지가 읽히는 거죠.
00:50:18하지만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00:50:21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도 마찬가지지만
00:50:24봉욱 민정수석도 나름 합리적 온건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00:50:29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총장도 경쟁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00:50:34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되면서 검찰을 물러났지만
00:50:38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00:50:41사법개혁은 결국은 사법부 개혁과 검찰개혁으로 나눠봐야 되지 않습니까?
00:50:46하지만 민주당이 일각에서는 사법부 개혁과 검찰개혁의 속도전을 주문하는 강경 세력이 있고
00:50:53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나 봉욱 신임 민정수석은 나름 합리적 온건파이기 때문에
00:50:59민주당의 강경파의 속도전에 나름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00:51:04그 핵심은 결국은 사법부 개혁은 결국 상권분립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00:51:12하지만 그 입법을 하는 개혁이 보편적이고 전국민들한테 동의가 돼야지만
00:51:17국민적인 합의나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00:51:20그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고
00:51:21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 분리 그리고 기소권 남룡을 자꾸 주장하는데
00:51:26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00:51:28핵심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 아니겠습니까?
00:51:31그러한 두 가지 원칙 상권분립과 정치권 독립이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
00:51:36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봉욱 신임 민정수석이 한다면
00:51:40국민들로부터도 동의를 받았겠지만
00:51:43그게 아니라 당내 일각의 강경파에 의한
00:51:46토끼듯이 속도전에 의해서 따라간다면 아마 실패할 것이다.
00:51:51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0:51:52이건 내용은 좀 짧게 제가 김준욱 전 대변인께 질문 드릴게요.
00:51:55혹시 봉욱 전 대검 차장이 민정수석에 내정이 됐잖아요.
00:51:59일을 시작을 할 텐데 당내에서 약간 이 상황 또 검찰 출신인가
00:52:05이걸 불편하게 보는 기준은 없습니까 혹시?
00:52:07일단 당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00:52:11그런데 제가 볼 때 좀 전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00:52:14장관이 정치인 출신이고 수석이 검찰 출신이고
00:52:18비서관은 또 학자 출신이세요.
00:52:20굉장히 조화롭게 지금 검찰개혁에
00:52:23뭔가 안배를 한 느낌이네요.
00:52:26끌고 나갈 수 있는 조화로움이 있다.
00:52:28그래서 화위부동, 동의부라 이런 말도 있는데
00:52:30아마도 지금의 라인업이 굉장히 조화롭게 검찰개혁을
00:52:36잘 처리해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저는 있다고 보이고
00:52:41당내에서도 지금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0:52:46그렇군요.
00:52:47이번 인선 지금까지 여러 차례 덜쳐 나눠서 됐지만
00:52:50꽤 많은 장관 후보자 두 자리만 남았어요.
00:52:52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문체부 장관 후보자 자리만
00:52:57아직까지 지명이 안 된 상태고 다 이루어졌거든요.
00:52:59그런데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00:53:01아까도 현역 의원은 많다는 것 특징이지만
00:53:03기업인 출신이 꽤 됩니다.
00:53:05다른 정보와 달리요.
00:53:06화면 좀 보겠습니다.
00:53:08기사가 있습니다.
00:53:10탈원전 타격 두산 사장이
00:53:13아까 일명기사 때 소개했죠.
00:53:16산업장관의 기용이 되는 겁니다.
00:53:18두산 에너벨티.
00:53:19특히 이 두산 에너벨티는 원전 관련 기업이에요.
00:53:23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제 약간 이례적이다.
00:53:26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00:53:27그리고 따져보니까 기업인이 6명째 고위직 개동
00:53:31여기는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참모호까지 다 포함된 건데
00:53:35누가 있을까요.
00:53:36여기 그림으로 좀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00:53:38우선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
00:53:41여기 보면 두산 에너벨티 사장이에요.
00:53:44현직.
00:53:45그런데 바로 장관 후보자가 된 거고요.
00:53:46그리고 여기 보면 배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00:53:51LG AI 연구원장 출신.
00:53:55그리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00:53:59네이버 대표를 여기 맺죠.
00:54:00기업인이에요.
00:54:02그리고 여기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은 LG 경영개발원 글로벌전략센터장.
00:54:08역시 기업인 출신.
00:54:09꽤 된다는 거예요.
00:54:10여기 보면 대통령 시 참모도 기업인 출신이 꽤 많죠.
00:54:12그래서 경제성장 또는 뭔가 경제정책의 주력을 쏟으려는 거 아니냐.
00:54:19이런 평가받고 있습니다.
00:54:20이런 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지금 바꾸는 상황이고요.
00:54:23그리고 이번에는 인선 중에서 주목받는 인물 얘기해보죠.
00:54:27두 명의 여성장관 후보자가 주목받고 있죠.
00:54:30화면 보겠습니다.
00:54:32어제 동시에 나왔어요.
00:54:33여기 보면 우선 부총리 견 교육장관 후보자로 이진숙 교수입니다.
00:54:38여기 보면 지금 충남대 총장을 여기 맺죠.
00:54:43그런데 이진숙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앞서서 건의했다.
00:54:52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00:54:53그리고 정은경 전 질병청장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00:54:59코로나 방역 지위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00:55:02이렇게 돼 있습니다.
00:55:03그런데 특히 정은경 후보자는 과거에 코로나 당시에 남편이 코로나 관련 기업에 주식 투자를 했다.
00:55:09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좀 됐었어요.
00:55:11아마 청문회 때 이게 질의응답 당연히 나오겠죠.
00:55:14이와 관련돼서 어제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00:55:16들어보시죠.
00:55:17먼저 정은경 후보자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후보자 및 가족 신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절차에 따라서 소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55:31국민들의 판단을 존중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00:55:34아마 청문회를 지켜보시면 많은 부분에 또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 거다.
00:55:38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0:55:40이 내용은 이창근 전 행정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00:55:46정은경 전 질평장.
00:55:47특히 코로나 영웅 이런잖아요.
00:55:49코로나 당시 영웅으로 꼽혔던 인물인데 다만 남편의 주식 투자가 또 논란이 됐거든요.
00:55:53글쎄요.
00:55:53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0:55:55물론 남편에 대한 주식 문제는 청문회 과정에서 걸러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00:55:59하지만 국민의힘이 야당이 됐다고 해서 반대를 하면 반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코로나19 당시에 저도 서울시 대변인을 하면서 매 주말 방역대책회의를 화상으로 같이 진행하면서 당시에 여야가 모두 정은경 당시 질병청장한테 박수를 보내고 격렬을 보냈어요.
00:56:18그렇습니다.
00:56:18그리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을 잘 했지 않습니까?
00:56:22그렇다면 지금 현재 야당이 됐다고 해서 과거에 대한 그러한 호의가 바쁜 반대리만 반대로 바뀌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00:56:30정은경 신인 장관 내정 후보자의 실력과 정책 그리고 과거의 모습을 보고 정말 객관적으로 박수를 보낼 것은 보내고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로서 지적하면 되는 거지.
00:56:45야당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를 한다면 아마 국민들부터 동의를 받기 힘들 것이다.
00:56:51저는 그렇게 보고요.
00:56:52그리고 아까 기업인 출신 장관 말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00:56:55그분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00:56:57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시에 얘기한 것이 기업이 자유롭게 창업을 하고 그리고 역동적이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00:57:08그 얘기에 부합하는 것이 사실 사람에 대한 인선이거든요.
00:57:11결국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과 양축은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인데 기업정책에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1세대 벤처기업인 네이버 대표를 역임을 한 사람을 임명을 했어요.
00:57:26그리고 산업정책의 수장으로서는 물론 관료 출신이지만 현직 사장을 또 임명을 했어요.
00:57:31사장입니다. 기업의 사장입니다.
00:57:32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기대치를 높였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00:57:39그럼 마지막 남은 퍼즐이 저는 결국 기재부라고 봐요.
00:57:42그러면 기재부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기재부의 분리를 얘기하고 지금 한참 연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00:57:49구인철 전 문재인 정부 당선의 국무조정실장이 현재 기재부, 현재 직재로 한다면 부총리급으로 인사가 됐지만
00:57:57만약에 기재부가 관료의 논리로 이러한 기업의 어떤 역동성을 경험한 사람들이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의 수장을 왔는데
00:58:07기재부가 그 위에 또다시 군림을 한다면 아마 이재명 정부가 거리는 그러한 경제성장 정책이 후퇴될 수도 있다.
00:58:14그래서 마지막 남은 퍼즐인 기재부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할지가 궁금하지만
00:58:20지금까지 온 기업인들이 가질 수 있는 기대감을 일구에 무너뜨리는 그러한 마지막 퍼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00:58:29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신 이창근 전 행정관은 인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 평가, 약간 기대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00:58:36아마 잘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00:58:40어제 있었던 추가 인선 관련 내용 좀 깊숙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00:58:44다음 이슈 역시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보시죠.
00:58:52이대로 임기 끝. 누구 얘길까요? 오늘 임기가 끝나는 분이 계신데요.
00:58:58바로 야당인, 제일 야당인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00:59:02기사 보겠습니다.
00:59:03제목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00:59:09국민이 놀랄 정도로 안 변한 국민의힘만 보여준 김용태 비대위.
00:59:15엄청난 혹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00:59:18깜짝 놀랄 정도로 안 바뀌더라.
00:59:20김용태 비대위원장 취임 일성이 빠른 변화했거든요.
00:59:25그러나 결과적으로 당 주류 벽 못 놓고 오늘 임기가 끝납니다.
00:59:28비대위원장 오늘로써 마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00:59:32여기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와 후보 교체 당무감사 등 이거 개혁 실패한 거 아니냐.
00:59:40이렇게 지적을 하는 기사입니다.
00:59:42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뭔가 사과 입장을 하나 냈거든요.
00:59:47들어보시죠.
00:59:50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께 상처를 드리고
00:59:56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01:00:01진상규명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저조차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01:00:10이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01:00:15비록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했던 특검이지만
01:00:19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01:00:25순직 해병대원이 편안히 영면하고
01:00:28수사과정에 참여했던 박정훈 대령 역시 군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1:00:36이찬근 전형 전관.
01:00:39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취임하면서 빠른 변화를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께 보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01:00:44각오도 밝혔는데.
01:00:46그런데 지금 그런 변화 안 보인다는 평가가 주류거든요.
01:00:49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01:00:51안 보인다기보다 못한 거죠.
01:00:53결국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다섯 가지의 당개혁을 내놨지 않습니까?
01:00:57그리고 당원 투표를 붙이겠다 했는데 결국 당의 주류들 때문에 사실 막혀서 실현을 못시켰습니다.
01:01:04그 주류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01:01:06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고 기지했고
01:01:11여전히 조력하고 있는 그러한 과거 당시의 친륜, 윤핵관 이런 주류들이죠.
01:01:16그래서 결국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인기가 끝나기를 바랬지 않습니까?
01:01:20그리고 그 개혁안을 새로 출범하는 당의 혁신이 새로운 혁신 비대위가 안고서 가겠다고 했는데
01:01:27과연 그것이 얼마나 바뀔지에 대한 것은 국민적인 합의, 국민적인 동의가 있어야지만 바뀌었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01:01:35사실 지금까지는 그러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변하지 않았다.
01:01:40이런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 핵심은 그거예요.
01:01:43사람이 바뀌어야 되나 아니면 사람이 설사 안 바뀌더라도 내용의 컨텐츠가 바뀌어야 되냐.
01:01:49이 문제거든요.
01:01:51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냉정하게 본다면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사람도 바뀌지 않았고
01:01:56국민의힘의 컨텐츠도 바뀌지 않았다.
01:01:59이러한 부분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01:02:02그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부로 비대위원장 자리에서 떠나게 되잖아요.
01:02:05그럼 앞으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1:02:07결국 송은석 원내대표가 당한 당규에 따라서 어쨌든 당대표 권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01:02:13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인선을 해서 전국위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01:02:17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응을 이어받는 겁니다.
01:02:21하지만 비대위원장이 구인 날이 있기 때문에 과연 비대위로 갈 수 있을지
01:02:27아니면 지금 발표한 것처럼 8월 전당대회로 갈 수 있을지
01:02:30이것도 당내 논의를 거쳐봐야 되지만
01:02:32불충해한 거네요, 지금으로서.
01:02:33그렇습니다.
01:02:34어쨌든 핵심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국민들이 변했다고 느낄 때
01:02:38국민의힘이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01:02:39그런 부분에 저희 국민의힘이 더 반성하고 저는 혁신하고 개혁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01:02:45관련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01:02:50비대위원장 구인 날,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 검지 가닥이다.
01:02:55찾을 수가 없다, 비대위원장.
01:02:57누구를 맡길지.
01:02:58그리고 향후에 당대표를 또 뽑아야 되거든요.
01:03:01안철수, 김문수, 한동훈, 나경원.
01:03:04나경원 의원 빼고 다 대선 도전했던 분들 아닙니까, 지금요?
01:03:08다시 또 이름들이 거론되는 거 보니까 다시 이렇게 나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네요.
01:03:12김준욱 전 대비는 민주당 관점에서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01:03:18나경원 의원도 도전했었죠, 대선에.
01:03:20아,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01:03:23도전했습니다만 관문을 넘지 못했던 것이고요.
01:03:27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보여줬던 국민의힘의 뚜렷한 한계.
01:03:32결국은 주류의 벽을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번 김용태 비대위가 역설적으로 보여준 성과라면 성과인 것 같아요.
01:03:41그래서 앞으로 차기 지도부가 방금 언급된 안철수, 김문수, 한동훈, 나경원 이외에 더 다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01:03:51저분들 중에 어느 한 분이 당선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당의 변화와 세신,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01:04:03매우 좀 회의적이지 않나라는 모습을 다시 보여준 게 아닌가.
01:04:07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혁신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반성하는 모습을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01:04:18국민의힘의 지지율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1:04:23지금 국회 상황 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권입니다.
01:04:31지금 날짜와 관련된 얘기 이미 청문회, 인사청문회는 다 지나갔거든요.
01:04:36그런데 날짜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약간 대치상 이런 게 보이는데요.
01:04:40기사로 이어가 보죠.
01:04:44여야 김민석 인준 평행선입니다.
01:04:47찬반이 좀 갈리고 있죠.
01:04:48그리고 국회의장, 우연식 국회의장은 4달 3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01:04:523일까지는 결정해 주세요. 합의하세요.
01:04:55이겁니다.
01:04:56지금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죠.
01:04:57민주당은 이거는 통과시켜야 된다.
01:05:00이런 입장 맞서고 있는 건데요.
01:05:02기사나 더 보죠.
01:05:03이런 가운데 다음입니다.
01:05:07총리 청문회 끝났는데 국민청문회의원은 야당,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01:05:12그리고 여당은 4달 3일에 인준하겠다.
01:05:14이런 입장인 겁니다.
01:05:16두 분께 지금 시간이 많지 나서 제가 한 30여초씩만 의견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1:05:20이거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요?
01:05:21우선 이창근 전.
01:05:22지금 민주당이 수적인 우세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통과는 기정사실로 봐야 됩니다.
01:05:28저희가 아무리 야당으로 반대를 하더라도 과반 출석에 과반 의결이기 때문에 통과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01:05:34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이미 김민서 총리 후보 내정자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중도층의 국민들을 봤을 때는 부적합이 적합보다 많아요.
01:05:43그런 평가는 이미 낮다고 보는 것이고요.
01:05:45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통과시킨다면 결국은 민주당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01:05:51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대국민 이런 결국은 통과는 되더라도 어떻다는 게 문제가 있었다.
01:05:57그래서 앞으로 더 지켜볼 것이다.
01:05:58이런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데 저희는 더 강력하게 집중해야 된다.
01:06:03저는 그렇게 봅니다.
01:06:04김종전 대변인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01:06:06국민의힘이 오늘 국민청문회를 연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묻고 누구에게서 답을 듣겠다는 겁니까?
01:06:14김민서 후보자의 천문회는 이미 끝났습니다.
01:06:17이런 뒷북 천문회 같은 것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01:06:21지금 이 시간은 국민의힘에 소속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서
01:06:27세정부가 출범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세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01:06:33오히려 협조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이다.
01:06:36이렇게 짧게 말씀드립니다.
01:06:37오늘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교환할 것 같습니다.
01:06:40지켜보도록 하죠.
01:06:41자 오늘 아침엔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01:06:46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