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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네 돌직구 강력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래의 주소에서 김지혜 더 라방 시작됩니다. 못다한 이야기 라방에서 또 뵙고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0:00:10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00:00:13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한강면을 바라보면서 아마 젊은 세대들의 고민은 같을 겁니다.
00:00:34저만은 집중에 내 집은 없구나라는 생각들 할 겁니다. 정부가 주말에 기습적으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00:00:436억 이상의 집을 살 때 대출을 막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금비 많은 부자나 상속을 많이 받아서 원래 부자인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게 되고
00:00:52나머지 성실한 직장인들은 대출 받아 집을 살 수 없게 됩니다.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없어졌다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00:01:00극약 처방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00:01:07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8명. 서울신문이 오늘 4면에 썼습니다.
00:01:138명의 정체는 뭘까요? 함께 보시죠.
00:01:15업무 능력 검증 끝난 현역만 8명. 내각제 뺨치는 이 정부 1기 내각.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중심으로 정성호 의원이 법부 장관에 지명이 되는 등
00:01:30민주당 정부가 됐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문체부와 국토부 장관 제외한 내각 인선이 완료됐습니다.
00:01:40현역 의원 8명이 장관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된 겁니다.
00:01:44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시즌2 조선일보 4면입니다.
00:01:49최장 150일. 윤 부부 향한 적폐 청산 시즌2가 시작됐다.
00:01:593대 특검 수사가 동시에 시작됐는데 조선일보는 이렇게 비판적으로 썼습니다.
00:02:05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00:02:11수사받을 건 수사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00:02:14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6억. 한국 경제 6면입니다.
00:02:286억 이상 대출 금지. 초강수에 호가 깎아도 집 산다는 문의가 없다.
00:02:34일단 폭등했던 서울 집값은 주춤하게 하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00:02:39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대출을 빌려서라도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는 일반 서민들의 꿈까지 떡였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00:02:51상속 자산이 많거나 기존의 현금이 많던 부자들은 정부의 이런 대책에도 묻고 있다는 겁니다.
00:02:58역차별 논란이 이른바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3:01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00:03:03네 번째 키워드는 10조.
00:03:05중앙일보 경제면 1면입니다.
00:03:14불닭의 질주.
00:03:1710조 라면된 삼양라면.
00:03:20불닭 볶음면에 전 세계 인기에 힘입어
00:03:23삼양라면이 시가총액 10조에 도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00:03:28식품사 최초라고 합니다.
00:03:34잘 키운 불닭 볶음면 하나가 전체 회사를 이렇게 먹여 살리는군요.
00:03:40불닭 땡기네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00:03:43저희 채널A에서의 불닭 볶음면 같은 김진희 돌직구 쇼 시작하겠습니다.
00:03:56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0:03:58오늘도 큰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00:04:00정익진 변호사님.
00:04:02검사 출신의 우리 곽규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00:04:04안녕하십니까.
00:04:05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기헌 변호사님.
00:04:09그리고 민주당의 최고위원 출신 박성민 전 최고 나오셨습니다.
00:04:12어서 오세요.
00:04:15오늘 가장 중요하고 뜨거운 뉴스 이슈는 과연 뭘까요?
00:04:19주제 공개합니다.
00:04:24저 많은 한강변의 무수한 아파트 중에서
00:04:29내 집은 과연 어디 있을까?
00:04:31내 집은 정말 서울에 없는 걸까?
00:04:33아마 이런 고민.
00:04:35주말에 있었던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00:04:39많은 제 또래의 젊은 부부들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0:04:45정부가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서
00:04:48유례없는 초강수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00:04:52그런데 여러 가지 역차별 논란도 낳고 있어서
00:04:55오늘 뜨거운 논란의 대상입니다.
00:04:59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
00:05:01정부의 선택은 단기간에 공급을 할 수 없으니
00:05:04대출을 일단은 틀어막겠다라는 대책이었습니다.
00:05:07그런데 이게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00:05:11함께 보시죠.
00:05:13대출 금지.
00:05:146억 이상.
00:05:15집을 사기 위해서 빌리는 대출을 막은 겁니다.
00:05:19이렇게 되면요.
00:05:22서울의 이른바 부동산으로 뜨거운 지역이나
00:05:26혹은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학원가가 많다거나
00:05:30지하철역이 있다거나 라는
00:05:32대부분의 서울에 좋은 부동산의 주택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00:05:37왜냐하면 주택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00:05:416억 이상의 대출을 받지 못하고서는
00:05:43현금만 들고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00:05:48고강도 대출 억제 조치가 깜짝 발표됐습니다.
00:05:51문제는 대상이 정상적인 아파트 분양 진행 중에
00:06:02중도금이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람들에게도
00:06:05이 대출 제한이 적용이 돼서
00:06:08많은 사람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00:06:11정부가 시중은행과 협의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00:06:16시중은행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00:06:18그러다 보니까 모바일로 비대면 대출도
00:06:23일시적으로 다 중단이 됐고요.
00:06:26전세 대출도 그 규모가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00:06:36여러 가지 논란입니다.
00:06:39대통령실의 대변인 브리핑도 논란인데
00:06:43처음엔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
00:06:46라고 선을 그어서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가
00:06:48불과 몇 시간 만에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00:06:53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00:06:58제가 알기로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고요.
00:07:01지금 기재부에서 아마 일련의 흐름들을 보고
00:07:04만들어진 그런 일종의 대책성이라고 보고요.
00:07:08그로 인한 것은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00:07:12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
00:07:16그래서 어떤 식의 효과를 가지고 올지 지켜보고
00:07:20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반응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00:07:24여전히 대통령실은 이 규제 대책에서
00:07:29한 발 떨어져 있는 듯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00:07:32그러자 부동산 업계와 시장에서는
00:07:34정부의 초강경 정책이 나왔는데
00:07:37대통령실이 모른 채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00:07:42여기까지가 지난 주말에 긴박했던 상황인데
00:07:44야당에서는 이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00:07:48현금 부자들, 원래 부자들, 집에 돈이 많은 사람들만 집사라는 얘기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00:07:55곽기태 의원님, 야당이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00:07:59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물론 아파트값 상승에 대해서
00:08:04극약 처방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었겠죠.
00:08:07그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도 필요했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만
00:08:12그래도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00:08:16조금 전에 보셨지만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내면서
00:08:21금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한 것처럼
00:08:25대통령실이나 정부와는 협의가 없었던 것처럼
00:08:28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혼란을 줬고요.
00:08:32또 두 번째는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00:08:34어느 정도 시간 유예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00:08:38부동산 계약이라고 하는 게
00:08:40하루아침에 계약하고 돈 주고 하는 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00:08:44최소한 한 달 내지는 두 달 정도는 시차가 걸리게 마련인데
00:08:49지금 실제로 실수요자들이 본인의 자산 규모와
00:08:53또 대출 계획 같은 것을 세워서 부동산 구입을 하는 건데
00:08:58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예고도 없이
00:09:01무슨 범죄자를 소탕하듯이 당장 이렇게 대출 규제하는 것은
00:09:06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의 그런 피해는 누가 감당할 것인지
00:09:11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고요.
00:09:18그리고 이게 부동산이 특히 서울 강남 상구의 고가 아파트에서 시작되는
00:09:24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해당하는 수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00:09:31지금 실제로 외국인들이 국내 주택에 한 10만 채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
00:09:38절반 이상이 중국 자본이라는 거거든요.
00:09:42외국인들은 외국에서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국내에서 상승에 상되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건데
00:09:49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00:09:54이게 실수요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대책은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00:09:59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책, 야당이 이렇게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이유는
00:10:04그만큼 정부의 이번 대출 규제가 초고강도였고 기습적이었기 때문입니다.
00:10:11예를 들어 이런 사례들도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00:10:1330대, 40대 부부가 모처럼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다는 거죠.
00:10:23그래서 계약금을 쏘고 아파트를 계약을 했는데
00:10:27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대출을 받아서 계약을 했어요.
00:10:32그런데 주말에 갑자기 이렇게 예고 없이 대출이 막혀버려서
00:10:36이 부부 같은 경우는 100배 이상을 하고 가계약금 등을 물어줘야 할 판이다.
00:10:41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예고가 전혀 없었다.
00:10:44이런 비판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00:10:45일단 이런 대책을 시험에 있어서 누구나 알고 있고
00:10:52누구나 예상하는 대책이라면 효과가 없겠죠.
00:10:56특히 주당 상승률이 1%에 이른 정도의 불장애 형성된 시점이라면
00:11:02이런 대책 발표에 있어서는 김일성이 핵심입니다.
00:11:06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00:11:07그래서 적어도 그 발표 대책 발표 당일까지 계약한 분들에 대한
00:11:13구제책까지는 있기 때문에
00:11:15그런데 그 이후에 사시는 분들은 대출을 통해 집을 사는 것은 어렵게 됐죠.
00:11:20그런데 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 나오는 그 논리
00:11:24국민의힘 의원님 몇 분이 말씀하시는데
00:11:27그러면 결국에 현금 있는 사람만 집 사는 세상이 됐다.
00:11:30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0:11:35옳지 않다.
00:11:35왜냐하면 실제 지금의 부동산의 비정상적인 상황은
00:11:42결국에 다주택제 이상의 어떤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00:11:48정부가 그걸 뒷받침하는 정책 자금을 풀어서 유동성을 확대하고
00:11:53그거에 불안 심리를 느낀 실제 실수요자들이
00:11:57소위 말하는 영끌까지 하면서 따라가는 방식으로 해서
00:12:01급상승하는 국면이 형성이 되는데
00:12:04빚으로 빚을 갚는 이 구조를 끊어내지 않으면
00:12:08결국 서울 집값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00:12:11그래서 보호해야 될 실수요자는 집을 못 산다고 하는 그 층은
00:12:14영원히 사실 사지 못합니다.
00:12:16산다고 해도 6억 이상, 10억 이상 대출을 안고 사는데
00:12:20결국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00:12:24그래서 한 번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00:12:26이런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냐
00:12:30아니면 대출을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하는 식으로 해서
00:12:33가계부채의 불안감을 안고서라도 계속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00:12:38집을 사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냐
00:12:41이 두 가지 선택의 상황에서 결단을 한 겁니다.
00:12:45이런 과거의 대출 규제 정책을 역대 민주당 정부에서도 쓰긴 했지만
00:12:51이런 정책까지 나가지 못해서
00:12:53결국에 이제 애매한 결과
00:12:55그러다가 보수 정권에 들어서면
00:12:56다시 집값이 안정이 되고
00:12:58그러면 다시 또 부양책을 써서 올라갈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 놓으면
00:13:02다시 민주당 정부에서 집값이 또 올라가는
00:13:05이런 악순환을 이제는 끊을 때가 됐다는 결단이 필요했던 시점이고요.
00:13:11이게 어쨌든 이 효과로 인해서
00:13:14일단 거래의 1% 상승 국면은 꺾였고
00:13:18효과를 낮추기 시작했고
00:13:19당분간은 이 효과가 분명히 발휘될 겁니다.
00:13:22그 과정에서 이 세제 관련 대책이라든가
00:13:25공급 대책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공약 상황으로
00:13:29공급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00:13:33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의 부동산 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00:13:37이런 부분들이 같이 융합이 된다면
00:13:41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었다
00:13:45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지
00:13:46이로써 이제 실소유자 서민들은 집을 살 수 없는 국면이 됐다
00:13:51이렇게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은 전형적인 혹세무미이라고 봅니다.
00:13:55양측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0:13:57그런데 정부의 이번 부동산 규제에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14:003040 맞벌이에게는 날벼락이라는 겁니다.
00:14:06이모 씨 30대는요.
00:14:07맞벌이 직장의원인데
00:14:09정부 대책 발표 이후 이사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00:14:11직장인이 대출 없이 잠실 아파트로 이사하는 건 불가능한데
00:14:15상환 능력에 상관없이 족쇄를 채워버리는 건 말이 안 된다.
00:14:19맞벌이들이 열심히 대출 갚아가면서
00:14:21집을 좀 한번 마련해 볼까 했는데
00:14:24정부 대출 금지로 이게 무산됐다는 거죠.
00:14:27김모 씨 40대 맞벌이 직장인 부모한테 물려받을 게 없는 평범한 청년층은
00:14:32월급으로 집 살 방법이 아예 사라진 것이다 라며 정부 대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00:14:37실제 공인중개사가 인터뷰되어 있는데요.
00:14:39현금 많은 부자들만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00:14:42들어보시죠.
00:14:45많게는 100억까지도 가지고 계신 새로운 고객분들도 한 3팀 정도
00:14:51문의가 기회인 것 같다.
00:14:53좋은 금매 물건, 혹시 그런 물건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00:14:58오늘 같은 경우에 70억은 없는 집을 보고 왔잖아요.
00:15:02대출 그렇게 많이 안 받으시고 5, 6 정도 갖고 계신 분이었고
00:15:05한강부만 보시는 분.
00:15:07현금 부자들만 사실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고요.
00:15:10결국에는 초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는 거죠.
00:15:15바로 이 불공정 이슈가 지금 논란입니다.
00:15:18더욱이 이번 정부 대책에는 자국에서 돈을 빌려서 돈을 싸갖고 오는
00:15:24이른바 중국인 등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00:15:29안 그래도 중국인들 현금 부자가 서울의 알짜박이 집들을
00:15:33싹쓸이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있었는데
00:15:36외국인들만 더 집을 살 수 있게 됐다는 불공정 논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00:15:40정익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0:15:42글쎄요.
00:15:43이제 금융위가 발표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이
00:15:47이 금융위 발표는 대통령실과 조율한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00:15:52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번에 대출 규제한다라고 한 정책 자체가
00:15:57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실도 인정하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00:16:01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0:16:03제가 기사를 쭉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경제학을 대표하는
00:16:08한국경제학회 회장을 지내셨던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00:16:12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한 거는요.
00:16:15현금 부자만 더 부자로 만드는 최악의 정책이다.
00:16:18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00:16:19그런데 단순한 현금 부자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00:16:22외국인을 더 부자로 만드는 그런 정책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0:16:26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국부 유출적인 그러한 성격도 있는 것이 아닌가.
00:16:31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대출을 규제하면 진입장벽만 더 높아져가지고
00:16:36결국은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00:16:38그다음에 외국에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00:16:42그러한 그들만의 리그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00:16:45직장인들 물려받은 거 없는 직장인들이 열심히 벌어서 대출 갚으면서
00:16:49집 살 수 있는 길은 아예 사라졌다.
00:16:51제가 봤을 때 민주당은요. 원주회가 있어요. 어떤 원주회가 있느냐.
00:16:54제가 저는 한 20몇 년 전에 집을 샀었거든요.
00:16:58그때 집값은요. 강남 집값이 30평에 3억도 안 됐었단 말이죠.
00:17:03그런데 갑자기 집값이 두 배 이상으로 확 뛴 게 언제였느냐.
00:17:06노무현 정권 때 집값이 확 뛰더라고요.
00:17:09그리고 난 다음에 또 집값이 언제 뛰었느냐.
00:17:11문재인 정권 때 이때 노무현 시즌2라고 해가지고
00:17:14그때 두 배 뛰었던 집값이 그 두 배 이상으로 또 뛰더라고요.
00:17:18그러니까 이제는 이재명 정권이 민주당 정권 아니겠습니까?
00:17:23또 민주당 정권이 딱 들어오니까 저만 해도 학습효과가 생기고 기대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00:17:29지금 막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싹쓸이해가지고 집값이 오르느냐.
00:17:33그게 아닙니다.
00:17:34지금 민주당 정권이 되니까 이번에 또 집값이 오르겠네라고 생각하면서
00:17:39원래 집을 갖다가 처분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집을 갖다 거둬들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0:17:44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건데
00:17:48왜 민주당 정권에선 이렇게 부동산 특히 강남 집값이 오르는가.
00:17:53그거는요.
00:17:53시장을 정부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00:17:56그러니까 반시장 정책을 하니까 오히려 역효과로 집값이
00:18:00원래 정상적으로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 게 이렇게 올라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00:18:04그런데 이번에 이런 대출 규제 그런 정책을 전격적으로 급하게 해야 될 그런 것인가.
00:18:10오히려 전격적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더 부작용만 더 커진 것이 아닌가.
00:18:15조금 전에 앵커도 이야기했지만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00:18:19500만 원씩만 벌어도 한 천만 원 버는 그런 가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00:18:23그런데 그런 가구들이 소득은 있어도 자산이 있습니까? 현금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00:18:28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차근차근 갚아 나가야지라고 생각했던
00:18:33그런 실수요자들한테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0:18:38어쨌든 이재명 정권은 실용주의적인 정권이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는 확실하게 기억해야 된다.
00:18:45그건 뭐냐면 아무리 정부가 애를 쓰고 별짓을 다 해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없다.
00:18:51이것만 알고 여기에 따라서 좀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대책과 정책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할 것이다.
00:18:58그런 생각 듭니다.
00:18:59대통령실에 보고가 안 된 정책, 우리 대책이 아니다라고 대통령실이 선을 그은 것과 관련해서도
00:19:04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정도 초강력 부동산 대출 대책이 금융위에서 나가는데
00:19:11대통령실이 모를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00:19:13박성윤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00:19:14일단 대변인실에서 공식적인 공지를 통해서 긴밀하게 조율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이 추가적으로 또 나갔잖아요.
00:19:21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으로 가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00:19:24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정도의 부동산 대책이고 정책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몰랐을 리는 없다.
00:19:31그리고 관계 주무비서관실에서도 저는 알았을 거다.
00:19:34최소한 미리 보고는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00:19:37다만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00:19:40대통령실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내용의 디테일을 제한해서 이 정책이 발표됐다라기보다는
00:19:45이 관계 부처에서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다가 부동산이 너무 불장으로 가고
00:19:50이거 심상치 않고 초기 대응이 중요하니 이런 안을 마련하겠다라는
00:19:55그 주도성이 좀 정부 부처에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취지의 브리핑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00:20:01지금 상황에서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지만
00:20:04오히려 저는 그런 비판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00:20:10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 거래 허가하고요.
00:20:13그거 해제했다가 재지정했다가 그거 한 달 만에 번복하지 않았었습니까?
00:20:17그때 집값이 정말 거의 불에 기름 부었다라는 정도로 많이 올랐었거든요.
00:20:24그 여파도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00:20:25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끝없이 오르던
00:20:29이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격들을 좀 바로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0:20:36대출을 규제함으로써 이 시장의 자금이 유입되는 형국을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는
00:20:42저는 단시간 내에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00:20:46물론 이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고 신도시 정책이라든가 공급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00:20:55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불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던 상황에서는 필요한 대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00:21:01극약처방, 말 그대로 극약처방이라는 건 현 여권과 정부도 동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00:21:09이제 앞으로 서울에 집을 사려면 현금으로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살 수 있는지도 정리가 됐습니다.
00:21:16함께 보시죠.
00:21:17자, 아파트 매입이 필요한 현금 한번 볼까요?
00:21:26서울 평균에서 기존에는 4.4억 현금만 있어도 대출받아 할 수 있었는데
00:21:31향후에는 평균 8.6억을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00:21:36성동 10.4억, 10억 4천이 현금으로 있어야 성동에서 집을 살 수 있고
00:21:43송파에서는 15억 7천을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습니다.
00:21:49마포에서는 8억 8천을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고요.
00:21:54양천에서는 8억 3천을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게 됐다.
00:22:00이렇게 되면 이번 대책으로 사실상 대출 없이는 집을 살 엄두가 많은 서민들은 안 날 것 같습니다.
00:22:13박태근님 어떻게 보십니까?
00:22:13지금 가격포들이 쭉 나왔는데
00:22:16이게 뭐 8억 6천 현금이 이게 가격표가 되게 올라갔네요.
00:22:22규제를 하더라도 이렇게 6억 이상 대출 금지 이런 식의 일률적인 규제는
00:22:29규제를 하는 정부 쪽의 편에 따른 규제예요.
00:22:33사실 실수요자를 고려한다면 보다 정치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00:22:38시간이 없어서 정부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극약 처방으로 어쩔 수 없이
00:22:44이런 부분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00:22:47그래도 정부가 시차를 두고 공급 대책부터 시작해서요.
00:22:53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자본에 대해서도 실제로 국내에서 수입이 신고되거나
00:23:00또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외국인만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00:23:06그런 제도적인 보완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마련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00:23:12지금 이렇게 일률적인 규제에 6억 원 이상 대출 금지 이렇게 해버리면
00:23:18그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당장 보게 되고
00:23:24예를 들어 집이 없는 30, 40 부부들은 저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00:23:30생활비 내고 애들 키우면서 저축하면서 10억을 현금으로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건데
00:23:38못 사는 거죠. 사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가 급여는 충분하고
00:23:44또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좀 교육 환경이라든지 교통 측면 이런 것 고려해가지고
00:23:50인기 있는 아파트 단지에 가고 싶어하는 실수요자들은
00:23:55일단 아파트 사지 말라는 신호나 마찬가지인 거죠.
00:23:5810억을.
00:23:59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대책은 아주 고가의 아파트에 대해서
00:24:05현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안 되는 거고요.
00:24:11사실은 그런 부류 때문에 지금 강남 3구의 특정 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00:24:17그것이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거든요.
00:24:21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이런 일률적인 규제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도
00:24:26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00:24:30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 거듭 주고 계신데
00:24:32조기현 변호사님 가장 큰 고민은 40대 부부들이 현금을 10억으로 어떻게 모아요 앞으로
00:24:40한 30년 일하면서 저금해도 10억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00:24:47그럼 아예 서울에는 집을 사지 말라는 메시지로 시장에 읽힐까 봐
00:24:51그 점이 가장 논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00:24:54일단 그 전제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00:24:58첫째는 이 정책 대출 규제가 그대로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가 하나가 있을 때
00:25:04성립될 수 있는 얘기고 두 번째는 서울의 집값은 계속 오른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
00:25:10그럴 경우에 그럼 우리는 결국 못 사겠다라는 게 성립이 되겠죠.
00:25:14그런데 적어도 이번 정책은 최근에 어떤 급등세를 억제하기 위한
00:25:21긴급한 대책이라는 측면이 있고
00:25:23한시적 대책일 것이다.
00:25:24그렇죠. 그럴 것도 있고 구조적으로는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책 방향 하에서
00:25:31이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우려할 문제냐
00:25:35오히려 이런 식으로 계속 집값은 오르고
00:25:38그러면 계속 대출을 늘려가면서 집을 살 수밖에 없는데
00:25:42그런 방식의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00:25:46오히려 실수요자들 또 직장인들 맞벌이 부부들에게
00:25:51수도권 서울 지역의 주요 지역의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냐
00:25:56그게 서울에 사는 일정 정도 소득 이상의 실수요자들의 삶의 어떤 질을 보장하는 것이냐
00:26:04이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26:07지금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번 대출 규제를 통해서
00:26:11대출을 통해서 집을 계속 사는 악순환
00:26:15그래서 집값이 다시 상승시키고
00:26:17또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유동성을 가지고
00:26:20그런 분들이 또 시장을 주도하면서 집값을 계속 올려가고
00:26:24또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이 계속 또 대출을 늘려가면서 따라 붙는
00:26:27이 시장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00:26:31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0:26:34그 이후 과정에서 공급을 확대하고
00:26:37대출 관련돼서 실제 핀셋 대책으로 내놓아서
00:26:41실수요자 중심의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고요.
00:26:46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같이 서울의 집값은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00:26:50강남 3구, 마용성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00:26:55내가 사고 싶은 지역의 집을 살 때
00:26:58과연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겠느냐
00:27:00이런 우려는 지금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00:27:03이것이 오히려 서울의 집값 안정의 전례 없던
00:27:08전해 없던 어떤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00:27:11그렇게 보시는 게 지금의 어떤 대책의 의미를
00:27:14좀 새롭게 보는 시각이라고 봅니다.
00:27:17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27:19자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00:27:21오늘 뉴스가 많은데요.
00:27:22이 3명에 관련된 뉴스는 꼭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00:27:25오늘의 핫피플 3인방을 공개하겠습니다.
00:27:27먼저 첫 번째 주인공은요.
00:27:32핫피플 나경원 의원입니다.
00:27:38나경원 의원이 정부를 향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선을 취소하라며
00:27:46철야농성에 나섰습니다. 함께 보시죠.
00:27:51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00:27:53법사위원장 반환 촉구 철야농성 돌입
00:27:57범죄 혐의가 명백한 후보자를 총리로 내세운 건
00:28:00국회에 대한 모욕
00:28:01명백한 의회 독재다라며
00:28:03나경원 의원이 철야농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00:28:08들어보시죠.
00:28:09청례를 하다 보니까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다.
00:28:16정말 이게 국민의 상식이라든지
00:28:19눈높이에 너무 벗어나는 총리이다.
00:28:22어떤 것 하나도 요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00:28:25지명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00:28:27국민들께 조금 더 설명하고 싶어서
00:28:30이렇게 농성을 하게 됐고
00:28:31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00:28:33배추 총리, 그 다음에 장롱 총리, 스폰 총리 후보자는 안 되겠다.
00:28:40민주당이 아프긴 아팠나 봅니다.
00:28:42민주당 의원님들 한번
00:28:44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00:28:47여러분들이 입장이 바꿔져서
00:28:49우리가 이런 후보자를 내놨을 때
00:28:52선뜻 동의해 주실 수 있는지
00:28:54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00:28:58청문회도 이틀 지나가면서
00:29:00그냥 그렇게 구체적인 의혹에 대한
00:29:02명쾌한 해명 없이 진행되나 보나 했는데
00:29:06나경원 의원이 철야 농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00:29:10그러면서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00:29:14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나경원 의원이
00:29:16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00:29:18배추 총리, 장롱 총리, 스폰서 총리.
00:29:21이게 무슨 말입니까?
00:29:22글쎄요. 일단은 배추 투자해가지고
00:29:25한 달에 450만 원, 지금 450만 원이 아니고
00:29:28거의 한 20년쯤 전에, 10년쯤 전에 450만 원이니까
00:29:32굉장히 큰 돈 아니었습니까?
00:29:35이게 차라리 배추가 아니라
00:29:36무슨 배추 기업에다가 투자를 갖다 했던 건가?
00:29:40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00:29:41그다음에 돈이 계속 나오잖아요.
00:29:43어디서 나오느냐?
00:29:44장롱에서 돈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00:29:47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스폰서 총리,
00:29:50스폰서가 있는 것이 아니냐?
00:29:51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00:29:54나경원 의원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00:29:56틀린 말씀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00:29:59그다음에 김민석 후보자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을
00:30:03제대로 해명도 못한 것 같은데
00:30:05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00:30:10나경원 의원이 저렇게 철회와 농성을 해봤자
00:30:12달라질 것이 뭐가 있겠는가.
00:30:14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 게
00:30:15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인데요.
00:30:17첫 번째는 일단은 의석수가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00:30:21전체 300석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의석으로
00:30:26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00:30:28지금 봤을 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00:30:30국민의힘이 107석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00:30:34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
00:30:36더 국민의힘이 무력하게 느껴지는 것은요.
00:30:40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저런 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0:30:44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00:30:48더 무력하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00:30:50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0:30:51그래서 다음 총선 때까지는 계속
00:30:54107석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을 텐데
00:30:56그래도 그나마 빨리 환골탈퇴해가지고
00:30:59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얻어야지
00:31:02그 정부를, 그 막강한 정부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00:31:06그런 생각이 듭니다.
00:31:07그러니까 정혁진 변호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00:31:10나경원 의원이 밝혔던 배추총리, 장롱총리, 스폰총리는
00:31:14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00:31:16전혀 재산의 증식 과정이나 아니면 대출의 상황 과정이
00:31:21해소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는 거다라는
00:31:25풀의로 이해가 됩니다.
00:31:28나경원 의원이 철야 농성을 하지만
00:31:30여권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 인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00:31:357월 3일 본회의 상정할 예정이에요.
00:31:43송원석 원내대표, 인사청문회 우겨되면 장땡,
00:31:48인준되면 다음 장관 도덕성 검증은 무용지물이다.
00:31:53박성은 원내대변인, 부적격 총리 밀어붙이고
00:31:55야당 협박하는 게 이재명식 협치냐?
00:31:59라고 반발했습니다.
00:32:01그러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0:32:08나경원 의원의 철야 농성에 대해서
00:32:10웰빙 김밥 먹고 스벅 커피 마시고
00:32:13덥다고 탁상용 선풍기 틀고
00:32:16캠핑이냐 바캉스냐
00:32:18반식도 철야도 아닌 숙식 농성은 희귀하다.
00:32:21라며 비꼬온 겁니다.
00:32:23박성은 의원, 제가 어떻게 보십니까?
00:32:28저는 나경원 의원의 여러 가지 항의성 주장은
00:32:32야당 측에서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요.
00:32:36결과적으로 보면 나경원 의원의 저런 농성, 이런 움직임은
00:32:40결국 차기 당권을 노리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0:32:44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지도체제를 정비하지 않습니까?
00:32:47전당대회 열고 지금 4파전이 될 거다, 3파전이 될 거다
00:32:51여러 예측이 있는데
00:32:52그중 한 명이 이제 나경원 의원이 후보로 나설 거다라는 거거든요.
00:32:56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지금 총리에 대한 청문회가 다 끝난 상황에서
00:33:00그리고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정적인 한방을 날리지 못했던
00:33:05그런 상황을 국민들께서 모두 다 지켜보셨는데
00:33:07이 상황에서도 아직까지도 뭔가 김민석 총리를 트집잡고
00:33:11흠집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00:33:15저는 결국 지지자들에게 운도장을 찍기 위함이다.
00:33:19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0:33:20이건 결국 차기 당권을 노린 모종의 행보인 것이다.
00:33:24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성을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말릴 재가는 없습니다만
00:33:28과연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 행보인가?
00:33:31혹은 지금 야당의 중진 의원이 꼭 해야 하는 행보인가에 대해서는
00:33:36되돌아보시면 좋겠다.
00:33:37오히려 지금 당 내부에 있는 내용을 수습하는데 앞장서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0:33:42김민석 총리 후보자 야당 청문위원인 우리 곽규택 의원님
00:33:50청문회 이틀간 활약하는 거 저희도 뉴스로 보도해드렸는데
00:33:55나경원 의원 철야 농성에 어제 함께하고 오셨다죠?
00:33:59네. 저도 일요일 오후 저녁까지 함께 했는데요.
00:34:04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 말씀하신 것 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00:34:09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과연 민주당에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00:34:15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압축적으로 들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00:34:20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본인 스스로 6억 원에 대해서는
00:34:25현금으로 자기가 국회의원 세비회에 소득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00:34:32그에 대한 자료는 전혀 내지 못하고 있고요.
00:34:35또 6억 원 현금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이
00:34:38정치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출판기념회를 해가지고 돈을 모았다는 거거든요.
00:34:44이게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한 18년 동안의 정치에서 갭이 있는 분인데
00:34:511996년도에 국회의원 시작했다가 한 18년 정도 쉬었다가
00:34:562020년부터 국회의원으로 들어왔죠.
00:34:59그 과거의 행태를 하고 있는 구태정치인의 표본처럼 보이는 거예요.
00:35:03그러니까 이런 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에서 비슷한 주장을 하거나
00:35:08그런 분을 후보자로 내세웠다면
00:35:10과연 민주당에서 이 청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00:35:16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다른 청문회의원들도
00:35:19김민석 후보자의 그런 주장, 현금 유급원을 벌어들인 방법
00:35:24이런 것에 대해서 옹호하는 말씀은 아무도 안 하세요.
00:35:28다만 그 문제를 제기하는 주진우 의원을 공격한다든지
00:35:32또 나경원 의원의 저런 농성을 폄훼한다든지
00:35:37이런 메신저를 공격할 뿐이지
00:35:39김민석 후보자가 제시한 해명에 대해서
00:35:43누구도 그 해명이 맞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거든요.
00:35:47이런 것을 봤을 때 김민석 후보자만큼은
00:35:50이분은 총리로서의 자격이 없는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00:35:55곽규태 의원님 의견인데요.
00:35:57그런가 하면 장관급 자리에 김경수 전 지사를 내장한 걸 두고
00:36:03야당의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00:36:09마치 러브버그처럼 정과자는 정과자끼리 붙나 봅니다.
00:36:14라는 비판을 했는데 요즘 러브버그가 많죠?
00:36:21러브버그의 비유를 했어요.
00:36:22어떻게 보십니까? 조기현 변호사님.
00:36:24안철수 의원이 소속된 정부 정권에서 복권해 주신 거 아닙니까?
00:36:33복권이라는 건 결국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00:36:37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으로
00:36:40특히 지방 균형 발전, 지방의 성장을 위해서
00:36:44꼭 필요한 인사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건데
00:36:47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러브버그와 같은 거에 비유해서 하실 말씀인가 싶습니다.
00:36:59더 강하다, 비유가.
00:37:00그렇죠. 중진 의원이시면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00:37:04그런데 저런 식으로 전과자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00:37:07러브버그의 비유에서 비판하거나
00:37:10격에 맞지 않는 비판인 것 같고요.
00:37:12오히려 그 내용에 있어서 과연 김경수 전 지사가
00:37:18지방시대 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맞느냐
00:37:21지금 그런 것이 중심에서 서게 될 과제냐
00:37:26이런 비판을 하신다면
00:37:27중진다운 그리고 야당다운 비판이라고 수용할 수 있겠는데
00:37:31저렇게 세간에 말장난 같은 식의 비판을 하는 것은
00:37:35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00:37:37한번 지켜보시죠.
00:37:38지금까지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00:37:43적어도 이재명 정부가 바라보고 있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00:37:47준비된 것이 그 역대 정부에서 해온 것 이상이기 때문에
00:37:52아마 김경수 위원장을 통해서
00:37:54실질적인 어떤 지역균형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00:37:59그 성과를 보고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신다면
00:38:03오늘 어제 이런 평가가 좀 무색해지는 결과를 내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00:38:08러브버그 비유는 좀 과했다.
00:38:11러브버그는 좀 과했다.
00:38:13그런가 하면 법무부 장관의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
00:38:18정성호 의원이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의 사면복권을 주장했었습니다.
00:38:23들어보시죠.
00:38:24정혜진 변호사님.
00:38:52앞서 안철수 의원이 러브버그 이야기를 해서
00:38:55이재명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전과자 붙어다닌다.
00:38:59이거 좀 과했다.
00:39:00조경 변호사님 말씀도 좀 주셨는데
00:39:02정성호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사면복권을 최근에 주장했었단 말이죠.
00:39:07혹시 법무부 장관이 되시면 조 전 장관에 대해서
00:39:11사면복권을 건의하는 거 아니냐.
00:39:13추진하는 거 아니냐.
00:39:14어떻게 보십니까?
00:39:15글쎄요.
00:39:16사면복권은 대통령의 전속적인 권한이니까
00:39:19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행사하실지 여부는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00:39:23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00:39:25이건 옆에 곽규태 의원 검사 오래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00:39:30조국 전 대표의 혐의와 그 형이 균형이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00:39:36제가 봤을 때는요.
00:39:37오히려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형이 감경된 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0:39:42그런데 마치 과다한 형이 있었고
00:39:44그렇기 때문에 사면이 필요하다.
00:39:46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법조인 출신으로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고
00:39:52그다음에 저는 그래도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게
00:39:57일단은 법조인이고 하시니까
00:39:59그다음에 합리적인 분으로 알고 있고
00:40:01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나이는 더 많단 말이에요.
00:40:07그다음에 연수원 다닐 때 같이 노동법 연구회 같은 것도 같이 하고
00:40:10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00:40:14이재명 정부의 레드팀이 돼야 됩니다.
00:40:17윤석열 정부에서는 레드팀이 없었어요.
00:40:19원희룡 후보가 레드팀 역할을 한다고 했었는데 못하지 않았습니까?
00:40:25그러니까 이런 사단이 난 것이 아닌가?
00:40:26그러니까 정권의 건강성을 위해서라도 레드팀은 반드시 필요하고
00:40:31그 역할을 정성호 의원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00:40:34무엇보다도 사면보다도 정성호 의원이 더 먼저 건의해야 될 거군요.
00:40:39제가 봤을 때 하루빨리 특별감찰관 임명하라고 대통령한테 건의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00:40:44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00:40:46물론 박성민 최고, 정성호 의원이 조 전 장관의 사면복권의 필요성을 말한 것과
00:40:52또 법무부 장관으로 대통령이 지명을 한 것 사이에서의 어떤 연관성을 찾기는 아직은 어려워요.
00:40:58그렇죠.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사면의 필요성에 대해서
00:41:03바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국무위원이 돼서 대통령의 뜻을 함께 보면서
00:41:10그것을 향해서 가는 그런 역할은 좀 다른 거죠.
00:41:13그리고 특히 정부에 들어가게 되면 특히 사면권이라든가 인사권이라든가
00:41:18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00:41:21그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의 뜻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지
00:41:26이것이 정성호 의원이 바깥에서 한 이야기를 가지고 뭔가 벌써부터 예단을 하기는 좀 어려운 대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0:41:34오히려 정성호 의원께서 이제 폭넓게 사법개혁과 관련한 특위도 여러 번 하셨었고
00:41:39그리고 법조인 출신이시고 합리적인 분이시고 하니까
00:41:42지금 이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사법개혁 그리고 검찰개혁
00:41:47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동료가 되어줄 것이다.
00:41:54이 부분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0:41:57저는 굉장히 적임자가 적절한 곳에 가게 되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0:42:01네. 오늘의 뜨거운 임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00:42:03첫 번째 주인공은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00:42:05오늘의 핫피플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만나보시죠.
00:42:08자,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00:42:14이란의 핵 문제를 어떤 미국의 개입으로 일단락 지은 데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이
00:42:20이번엔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북한 김정은과의 갈등을 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0:42:25들어보시죠.
00:42:26노벨 평화상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트럼프 대통령.
00:42:54또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뭔가 어떤 업적과 성과도 지금 필요한 미국의 대내적 상황인데
00:43:01일단 이란이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핵 개발을 강행하는 것을 멈춰 세우는 데 성공했단 말이죠.
00:43:07그리고 나서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했던 말이 곽태교 의원님 북한 문제였거든요.
00:43:14김정은하고 나는 좋은 관계가 있다.
00:43:16누군은 잠재적 갈등이라고 했지만 내가 만나서 해결할 수 있다.
00:43:20이런 문제 해결하고 북한 문제 해결하면 난 노벨상이다.
00:43:23이런 얘기로도 좀 들리거나 하는데
00:43:25우리 정부가 이때 좀 긴장해야 된다.
00:43:28전문가들은 이런 지적도 하고 있어요.
00:43:29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란에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해가지고
00:43:36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휴전된 상태니까
00:43:39본인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00:43:42이것을 지금 홍보하고 싶은 심정이겠죠.
00:43:45그런데 여기에 지금 북한 핵 문제 또 김정은과의 관계가 대비되다 보니까
00:43:50그것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는 했습니다.
00:43:54그렇지만 지금 2019년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대화는 단절된 상태고
00:44:02지금 북한의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또 이란의 핵 문제와는 차원이 좀 틀린 문제거든요.
00:44:10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일 것 같고요.
00:44:14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과 또 미국이 우리 정부, 우리 국민의 어떤 의사를 뛰어넘는
00:44:24그런 제외시킨 그런 상태에서의 어떤 대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00:44:30더더군다나 이란의 케이스처럼 무력 사용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될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00:44:38이란의 그런 상황에서의 미국 그리고 드럼 대통령의 역할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00:44:46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우리 정부와의 사전 대화를 통해서
00:44:51북한과의 어떤 이런 핵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자세를
00:44:56미국 대통령께서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0:44:59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과 북한의 어떤 비핵화 협상을 했던 것과
00:45:052025년 지금의 상황은 다릅니다.
00:45:08그 사이 북한은 이미 더 핵을 고도화해서 사실상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0:45:15과연 이게 말로 협상을 해서 북한 김정은 이미 개발한 핵무기를 스스로 없앨 것이냐라는 건 매우 더 어려워진 과제인데
00:45:24지금 궁금한 게 조기현 변호사님. 문재인 정부는 당시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지를 믿었는데
00:45:33이재명 정부는 과연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상당히 중요해졌거든요.
00:45:42어떻게 보십니까?
00:45:43원칙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대북정책의 기본적인 목표이고 이게 바뀌지는 않았죠.
00:45:51다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외교적 상황을 고려했는데 그래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 중요한데요.
00:45:59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실질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반응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00:46:05그러면 이후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00:46:102018년, 2019년 당시에 완전한 비핵화, 불가역적 상태까지 가는 비핵화는 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00:46:19분명히 우리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00:46:23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00:46:30아마 트럼프는 일단은 북한 김정은 체제가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전제에 의해서
00:46:39추가적인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1차적으로 접근을 해서
00:46:46김정은과의 어떤 표면적 관계가 상당한 진전이 있음을 보여주는 어떤 성과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0:46:52그 다음에 이어지는 과정은 역시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핵을 갖고 있는 이유도 그렇고
00:46:59체제 보장 아니겠습니까?
00:47:01그 추가적인 협상 과정에서 비핵화 문제를 다뤄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보고요.
00:47:07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할 기회가 조만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0:47:17당장에는 통상 현황이 중요하지만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이 동맹을 축으로 해서 북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00:47:24가장 중요한 외교적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신다면
00:47:29향후 북한과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할지 대북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것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고
00:47:37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회담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00:47:42그 과정에서 이후 이 정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또 비핵화와 관련된 입장이 미국 당과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00:47:51여야 모두 북미 향후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패싱돼서는 안 된다라는 위기감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47:58두 분 말씀 들어보니.
00:48:00북한이 손을 내밀고 있는 트럼프 정부를 향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00:48:05날강도라는 겁니다.
00:48:06노동신문. 적대 세력들 지난 10여 년간 사상 초유의 극악한 제재 봉쇄의 책동에 매달렸다.
00:48:14유럽 중동 충돌과 세계 혼란. 미국과 서방의 날강도적 주권 침해 때문이다.
00:48:20현재는 북한은 날강도라고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00:48:26당분간은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만남은 쉽진 않아 보입니다.
00:48:32뜨거운 인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00:48:36세 번째 주인공은 조시은 해군 소위입니다.
00:48:44이 여군 소위의 정체는 과연 누굴까요? 만나보시죠.
00:48:51연평해전 영웅 아버지의 뒤를 이은 딸.
00:48:54대한민국 해군 제2연평해전 승전 23주년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00:48:59고 조천영 상사의 딸 조시은 소위가 아버지의 뒤를 잇고 있어요.
00:49:07조천영 상사는 제2연평해전 발발 당시 조시은 소위는 생후 4개월이었습니다.
00:49:15그런데 무럭무럭 자라서 올해 3월 해군 장교로 임관이 됐습니다.
00:49:21아버지와 선배 전우들의 뒤를 이어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사명을 완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0:49:28들어보시죠.
00:49:29저희 아버지는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전사하셨습니다.
00:49:38100일밖에 되지 않은 저에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00:49:42자랑스러운 저희 아버지의 뒤를 이어 중학생 때부터 저의 꿈이었던 해군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00:49:47앞으로 더욱 단단하고 국민들이 나라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장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00:49:55감사합니다.
00:49:56이 정영진 변호사님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을 거예요.
00:50:02조시은 소위는 왜냐하면 아주 생후 4개월 어릴 때 젖먹이일 때 아버지가 전사하셨기 때문이잖아요.
00:50:09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나본 적이 없는 기억이 나지 않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평생의 꿈을 꿨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해군이 됐습니다.
00:50:19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00:50:20저 개인적으로 뭉클하네요. 23주는 됐으니까 25에서 23 빼면 몇입니까?
00:50:262002년이에요. 2002년 6월 29일 한 10시 25분경에 교전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00:50:322002년 6월에 뭐가 있었냐면요. 월드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있었어요.
00:50:38그다음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굉장히 굉장히 잘해가지고 막 16강 4강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00:50:45그래서 제2의 연평해전이 있었던 6월 29일에 어떤 경기가 있었느냐.
00:50:51우리나라하고 터키하고 사이에 3, 4위전이 있었고요.
00:50:55그다음에 6월 30일에 독일과 브라질 사이에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00:50:59온 나라가 막 흥분하고 막 들떠있고 그런 때였는데 그날 아침에 북한이 선제공격해가지고 꽃다운 우리 장병들 여러분이 전사하지 않았습니까?
00:51:10그때 좀 전에 봤지만 저 조시훈 소위가 100일밖에 안 됐다고 그랬었어요.
00:51:15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을 겁니다.
00:51:18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꿋꿋하게 잘 자라줘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해군 소위가 됐다고 하니까
00:51:25누구보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것 같고요.
00:51:29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뭉클하게 감동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00:51:34네. 사실은 연평해전뿐만 아니라 제2연평해전도 있었고요.
00:51:41사회교전도 수차례 있었고요.
00:51:44또 천안함에서 전사한 우리 장병들, 유가족들과 어린 자녀들 문제도 있습니다.
00:51:51그래서 사실은 우리 정부가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순국한 우리 전사자들의 남은 가족들과
00:51:59성심성의껏 돌보는 일에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00:52:05우리 조시훈 해군 소위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인터뷰 장면도 보내드렸는데
00:52:09앞으로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든든히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멋진 군인으로 자리 잡기를 응원하겠습니다.
00:52:17감사합니다.
00:52:17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00:52:21앉아서 세계여행 가실 준비 되셨습니까?
00:52:23시작합니다.
00:52:28앉아서 세계 속으로 시작하겠습니다.
00:52:32첫 번째 여행지는 이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00:52:34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2박 3일간의 결혼식이 막을 내렸습니다.
00:52:45결혼식을 2박 3일 동안 해요.
00:52:47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빌 게이츠 유명 연예인의 모습도 보입니다.
00:52:53이렇게요.
00:52:55초후화 결혼식이었던 만큼 경제적 효과도 엄청났다고 합니다.
00:53:00이탈리아 관광부에 따르면 한화 1조 5,30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00:53:05하지만 이 결혼식, 지역 주민들의 터전을 뺏는 오버투어리즘을 우려하는 시민단체 항의가 거셌습니다.
00:53:13이에 결혼식 장소를 외곽으로 변경했지만 시위대의 열기는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00:53:24박성최고, 이 결혼식의 하객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00:53:28네, 그렇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결혼식인데요.
00:53:33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 베네치아에서 열린 결혼식이긴 한데 사실상 통째로 빌렸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스케일과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0:53:44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참석하신 하객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연예인부터 유명인사들이 200명이 넘게 참석을 대거했다고 알고 있고요.
00:53:56그 외에도 인근 공항 3곳에 전용기 90대가 있고 베네치아, 대우나의 수상택시 30여 대가 동원이 됐다고 하고
00:54:04하객들은 최극포텔에 다 여러 곳에 나눠서 숙박을 했다.
00:54:09이 정도의 굉장히 큰 결혼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00:54:13리어나도 디케프리오라고 요즘은 써야 되는군요.
00:54:17저희 때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였는데 이게 원래 이름 발음과 좀 다르다라고 해서 표기법은 리어나도 디케프리오.
00:54:26리어나르도 디케프리오. 이렇게 되겠는데 어려워요. 발음이 어려워요.
00:54:29김카사디안, 프라윈프리 등등 초호화 하객들도 있고요.
00:54:36경제 효과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00:54:41우리 박성민 최고가 잘 설명을 해주었는데
00:54:43전용기만 90대, 수상택시가 30여 대, 최고급 호텔 5곳이 동원됐다.
00:54:511조 5천억 원 경제 효과까지 예상됐다고 합니다.
00:54:55우리 정혁진 변호사님 결혼할 때도 한 이 정도 됐었죠?
00:55:00저는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00:55:02그다음에 한 번밖에 안 해봐가지고
00:55:04한 번밖에?
00:55:05이거 막말 아닙니까? 한 번밖에?
00:55:08앞으로도 하게 될 것 같지도 않고
00:55:10어쨌든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0:55:14그다음에 오버투어리즘으로 고통받아도 좋으니까
00:55:19이왕이면 다음번에는 서울에서 결혼식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00:55:23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베네치아라고 하지만
00:55:26조기현 변호사님 우리 저 김포에도
00:55:28김포의 베니스, 김포 베네치아 있거든요.
00:55:31거기도 좋은데 그런 데 좀 오지.
00:55:33그러니까요.
00:55:34우리 그런 데 오면 반대 안 하잖아요.
00:55:35반대 안 하죠.
00:55:37반대도 안 하고 이거 보면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00:55:40경제 효과 1조 5천억 원 얘기하지 않습니까?
00:55:43거기 반대하는 베네치아 주민들한테
00:55:48우리 저 의원 모 의원님 가셔가지고
00:55:51호텔 경제학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
00:55:54납득이 좀 쉬울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00:55:58갑자기 호텔 경제학까지.
00:56:00자 이탈리아였습니다.
00:56:02이번엔 앉아서 세계 속으로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00:56:05출발하시죠.
00:56:06밝고 생기 넘치는 느낌의 꽃무늬 드레스.
00:56:17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인물인
00:56:20영국의 고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생전에 즐겨 입었던 옷이라고 합니다.
00:56:24해외 순박 때는 물론 아픈 아이들을 만나는 행사 때 자주 입어서
00:56:28돌봄 드레스라는 별명도 당시에 붙었다고 합니다.
00:56:31이번에 열린 경매에서 52만 달러 하나로
00:56:35무려 7억 원에 낙찰돼서 화제입니다.
00:56:41드레스를 낙찰받은 여성, 연시인
00:56:43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었습니다.
00:56:48자 그런가 하면 이번엔 노르웨이로 가보겠습니다.
00:56:52노르웨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00:56:54노르웨이 왕세자비의 20대 아들이
00:56:57성폭행 등 20건이 넘는 범죄 혐의로
00:57:01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00:57:03피해자 수는 두 자릿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00:57:09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00:57:10노르웨이 왕실은요
00:57:12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며
00:57:14추가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
00:57:16짤막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00:57:18한때 국민 도련님으로 불렸던
00:57:21마리우스의 범죄 논란에
00:57:23노르웨이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00:57:28마리우스 보르그 회의비
00:57:37노르웨이 왕세자비의 아들인데
00:57:39성폭행 3건, 성정보용 4건, 상해 2건
00:57:43학대 재물손괴 협박은 각각 1건 등
00:57:46범죄 혐의만 23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00:57:49자 이게 뭐 노르웨이에서 국민 도련님으로 불렀다고 하는데
00:57:54범죄 혐의가 상당합니다.
00:57:57검사 출시대요.
00:57:58박태규님 어떻게 보십니까?
00:57:59저 그전에요.
00:58:00다연아 왕세자비가 입었던 저 드레스 있잖아요.
00:58:03저게 80년대 후반에 아마 입으셨던 것 같은데
00:58:06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00:58:09저 드레스가 기억이 나요.
00:58:11굉장히 너무 멋있고
00:58:12그때 다연아 왕세자비께서
00:58:14굉장히 이렇게 대중적인 사랑을 많이 받고
00:58:17그래서 그랬는데 저 화려한 옷
00:58:21저 옷이 저도 지금 기억이 아주 선명하네요.
00:58:24이번에 예전에도 아마 저런 입었던 옷을 판매하셔가지고
00:58:28자선 기금으로 내시고 했던 게 기억나는데
00:58:33아마 지금 그때 그 기억이 다시 나는 옷인 것 같습니다.
00:58:37그리고 지금 노르웨이 왕세자비의 아들
00:58:40이분은 지금 왕세자비가 결혼하기 전에
00:58:43이제 얻었던 아들이기 때문에
00:58:47사실 왕씨라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00:58:50공식 직함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00:58:53그런데 이제 이런 고위층에 있는 분들이
00:58:59정말 이 범죄 경력이라는 것이
00:59:02이렇게 지구 반대편에서도 화제가 될 정도다 하는 것은
00:59:08참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00:59:10현지에서도 아마 이제 수사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것 같고
00:59:14왕세자비의 장남이라 하더라도
00:59:17이 같은 뭐랄까
00:59:19이런 강력 범죄에는 수사의 예외는 아니죠. 거기서도
00:59:23그럼요.
00:59:26필요하다면 뭐 특별 수사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00:59:29논란도 일 걸로 보입니다.
00:59:30자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00:59:34앉아서 세계 속으로 다음 여행지는 미국입니다.
00:59:37사람이 없어요.
00:59:43테슬라 모델 Y입니다.
00:59:45미국 텍사스주 기가 팩토리에서 나와서
00:59:49자기 혼자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00:59:51앞차가 느리게 달리자 차선을 바꿔서 추월하고요.
00:59:55신호 대기 상황에선 서서히 감속도 스스로 합니다.
01:00:02약 24km의 거리를 30분 동안 달린 뒤에 고객의 아파트 앞에 멈춰 서기까지 성공합니다.
01:00:09테슬라가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자동차 배송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01:00:17저희 중에 유일한 테슬라 오너인
01:00:24정익진 변호사님
01:00:26테슬라가 지금 공장에서 나와서
01:00:28구매한 소비자 집 앞까지 스스로 간 거예요?
01:00:32글쎄요. 저는 사실은
01:00:34그냥 옛날에 크루즈 컨트롤이 있었잖아요.
01:00:37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아니고
01:00:39그냥 일정한 속도로 쭉 가는
01:00:40그것도 아주 대단하다,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01:00:44이제는 진짜 세상이 저렇게 바뀌었구나
01:00:46저런 생각이 들고요.
01:00:48그다음에 제가 테슬라 처음 타보니까
01:00:51이거는 자동차가 아니라
01:00:53말 그대로 모빌리티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로
01:00:57새로운 개념의 이동수단 아닌가
01:00:59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01:01:00진짜로 만약에 저렇게 된다고 하면
01:01:03운전을 하는 사람이 필요 없는
01:01:05그런 혁신적인 기술이 또 발전된 것이 아닌가
01:01:09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01:01:10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됐구나
01:01:12그런 생각이 들고
01:01:13어쨌든 저걸 통해 또 이런저런
01:01:15많은 파생적인 효과들도 생기지 않을까
01:01:18그런 생각 듭니다.
01:01:19네, 그런가 하면
01:01:20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01:01:22최근 간신히 극적으로 화의를 했는데
01:01:25또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법안에
01:01:29미친 짓이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01:01:34머스크, 미친 짓도 비판
01:01:35감세 법안 등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01:01:38상원 첫 관문 통과했는데
01:01:40일론 머스크가
01:01:41수백만 개 일자리를 파괴하고
01:01:43막대한 전략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01:01:46완전히 미친 짓이고 파괴적이다.
01:01:49박채호, 또 싸우겠는데?
01:01:51얼마 전에 봉합하지 않았는데?
01:01:53얼마 전에 봉합했어요.
01:01:54약간 부부싸움 보는 것 같기도 해요.
01:01:56둘의 관계는 뭔가
01:01:57애정의 관계를 넘어선
01:01:59애증의 관계로 가고 있다.
01:02:00애증의 관계다.
01:02:01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01:02:02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01:02:05영린이 건드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1:02:08저번에도 굉장히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공격을 해서
01:02:11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01:02:13격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01:02:14그때 또 트럼프 대통령이
01:02:16머스크를 향해서도
01:02:17굉장히 날선 비판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01:02:19이번에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01:02:21공개적인 어떤 비판을 하게 될지
01:02:23봐야 될 것 같고
01:02:24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01:02:27머스크가 불과 지난 11일에
01:02:29대통령에 대한 내 게시물들이 일부러 후회한다.
01:02:33그것은 너무 멀리 나갔었다라는 말을 올리고
01:02:36이를 통해서 봉합이 됐었는데
01:02:38이게 불과 얼마 전이거든요.
01:02:40그런데 또다시 이러고
01:02:41머스크가 또다시 후회하게 될지
01:02:42아니면 영영 이렇게 멀어지게 될지
01:02:44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02:45원래 부싸움은 똑같은 이유로
01:02:4920몇 년째 계속하는 거거든요.
01:02:51그렇죠. 똑같은 약간 말버릇이라든가
01:02:53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로
01:02:55반복이 되죠.
01:02:57많이 혼나셨나 봅니다.
01:02:59아니 제 얘기는 아니라
01:03:00보통의 형들 보니까 그러더라라는 거죠.
01:03:03어쨌든 테슬라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01:03:06앉아서 세계 속으로 했습니다.
01:03:08자 이번엔 저희 돌직구쇼가
01:03:09최근에 선보인 세 코너입니다.
01:03:11돌직구 강력반 시작할 텐데요.
01:03:13첫 번째 소식은
01:03:14요즘 강력한 벌레
01:03:16러브버그 소식입니다.
01:03:18이 러브버그가
01:03:19죽지도 않고 또 찾아왔습니다.
01:03:22더 강력해져서 찾아왔습니다.
01:03:24퇴치 방법은 없는 걸까요?
01:03:25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1:03:30인천 계양산 정상입니다.
01:03:33검은 벌레들이 사방으로 날아다닙니다.
01:03:38나무 계단을 둘러보니
01:03:39잔뜩 사체가 떨어져 있고
01:03:41바닥색을 알 수 없을 정도로
01:03:43벌레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01:03:47쓰레바퀴로 걷어내보지만
01:03:48끝이 없는 벌레들
01:03:50등산객 몸에도 잔뜩 붙어
01:03:52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01:03:56매 여름철 기승을 부리는
01:03:57러브버그입니다.
01:04:07도심 곳곳에서도
01:04:08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01:04:10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01:04:19러브버그 관련 민원은
01:04:209,200여 건으로
01:04:221년 전보다 2배 증가했습니다.
01:04:25잡고 나서 뒤돌았으면
01:04:26또 있고
01:04:26그냥 모기 약 뿌리고
01:04:28죽으면 실제로 걷어내고
01:04:30러브버그는 땅을 비옥하게 하고
01:04:38곤충의 먹이가 되는 익충이어서
01:04:40살충제보단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01:04:43퇴치하는 게 권장됩니다.
01:04:47물 한 컵에
01:04:47구강청결제 세 숟가락 정도를 넣고
01:04:50이렇게 문 틈이나 창틀에 뿌리면
01:04:54러브버그가 덜 들어오는데요.
01:04:55이 대신에 주방 세제를
01:04:57세 방울 넣는 것도
01:04:59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01:05:01밝은 색을 좋아하는 특성상
01:05:03어두운 옷을 입는 것도
01:05:04도움이 됩니다.
01:05:06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01:05:10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1:05:13강력사건들의 단서를
01:05:14강력하게 풀어줄 수 있는
01:05:15강력한 남자
01:05:16강력반장
01:05:17배상훈 범죄 프로파일러
01:05:19오셨습니다.
01:05:20배 반장님
01:05:20러브버그가 돌아왔습니다.
01:05:24강력해졌습니다.
01:05:24그런데 문제가
01:05:26이게 익충이라는 겁니다.
01:05:28해충이 아니에요?
01:05:29해충이 아니라는 거죠.
01:05:30그러니까 저기에 함부로
01:05:32농약이라든지
01:05:34이런 걸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01:05:35아까 기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01:05:37들어오지 못하게
01:05:38막는 정도
01:05:39그리고 물을 뿌리는 정도
01:05:40피하는 정도가 최선이다.
01:05:42만약에 함부로
01:05:43농약을 쓰면
01:05:44다음에 생태계 교란은
01:05:46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
01:05:47그런데 좀
01:05:47징그럽죠.
01:05:49징그럽죠.
01:05:49징그러운 부분이니까
01:05:50피해하거나 아니면
01:05:51치우는 정도가
01:05:54최선이다.
01:05:54아직까지는 최선이다.
01:05:557월 정도면
01:05:56자연이 사라진다.
01:05:57네.
01:05:58지금까지의 얘기 같습니다.
01:06:00지금 저거 보시면
01:06:01계양산 등산로에
01:06:03아스팔트가 포장돼 있다는 거예요.
01:06:04나무에.
01:06:05그런데 생각해보니까
01:06:06나무에 아스팔트를 포장하지는 않잖아요.
01:06:09그렇죠.
01:06:09정체가 저게 다
01:06:10러브버그라고 합니다.
01:06:11러브버그가 쌓여있는 건데요.
01:06:13그런데 아직까지는
01:06:15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01:06:16방법을 못 찾은 것 같습니다.
01:06:18치우는 정도까지는 되는데
01:06:20그런데 조금 더 다른 형태의
01:06:22어떤 방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01:06:24네.
01:06:25이게 아무리 해충이 아니라고 하지만
01:06:26저렇게 많으면
01:06:27해충급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01:06:31러브버그 퇴치법
01:06:32정신법 명칭은
01:06:34붉은 등 우단 털팔이
01:06:38파리였어요?
01:06:39파리입니다.
01:06:40아 파리였구나.
01:06:41모양은 좀
01:06:42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요.
01:06:44그런데 옷을 좀 가급적
01:06:46어두운색 옷을 착용해서
01:06:48좀 못 다가오게 하는 정도가
01:06:51최선 같고요.
01:06:52오늘 배반장님 위아래
01:06:53하얀색 정자 입으셨네요.
01:06:54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01:06:55이렇게 입으면 달라붙는다.
01:06:56네.
01:06:56달라붙는 거고
01:06:57어두운색을 착용하시라고 합니다.
01:06:59네.
01:07:00어두운 옷을 입으면
01:07:01사람 몸에 좀 덜 달라붙는다라는
01:07:04꿀팁까지 전해드렸습니다.
01:07:07자 본격적인 강력사건
01:07:09하나하나씩 풀어보죠.
01:07:11첫 번째 사건의 단서입니다.
01:07:14자 편의점 같은데요.
01:07:18뭔가
01:07:18뭔가를 소재하고 있어요?
01:07:21어 이게 뭘까
01:07:23영상 입수됐습니다.
01:07:24함께 보시죠.
01:07:28지난 14일
01:07:29서울 노원구
01:07:31한 여성이
01:07:31손에 흉기를 든 채
01:07:32걸어갑니다.
01:07:34편의점에 들어가선
01:07:34흉기를 위협합니다.
01:07:36직원에게 급기야
01:07:36담배를 뺐습니다.
01:07:38담배를 떨어뜨리자
01:07:39계산대에 흉기를 든 채
01:07:40줍기도 합니다.
01:07:41어딘가 어설픈 모습
01:07:43담배를 몇 값 더 건네받고는
01:07:45돈도 요구합니다.
01:07:46비닐봉투에 담아서는
01:07:48유유히 떠납니다.
01:07:49담배 9값과
01:07:50현금 2만 원을 뺏은 여성
01:07:52결국 범행 20여 분 만에
01:07:54주거지에서
01:07:55검거됐습니다.
01:07:56검거됐습니다.
01:07:59이 여성의 정체는 뭘까요?
01:08:01편의점 직원의 이야기
01:08:02잠시 후에 들어보시겠습니다.
01:08:08배반장이
01:08:08뭔가 좀 어설프 보이는데
01:08:10여성이 흉기로
01:08:12지금 편의점 직원을
01:08:13위협하는 상황이에요?
01:08:14네.
01:08:15어설프도 무장강도죠.
01:08:16무장강도다.
01:08:17왜냐하면 흉기를 호지하고
01:08:19금품을 갈취했기 때문에
01:08:20무장강도인데
01:08:21그런데 너무 어설프요.
01:08:24핵심적으로 두 개는
01:08:25흉기를 팔 바깥으로 내밀어요.
01:08:29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01:08:30왜냐하면 반격을 당하기 때문에
01:08:31그래서 몸에 붙이는데
01:08:33그리고 또 하나는
01:08:34무길래 떨어뜯었다고
01:08:35자기도 모르게 칼을 내려놨어요.
01:08:37그러니까 이거는
01:08:37초범이라고 하기도
01:08:39너무 어설픈 형태가
01:08:40너무 어설프다.
01:08:41그런데 강취한 것도
01:08:44담배 한 9값
01:08:46그러니까 총량 한 번
01:08:475만 원도 안 되는 형태가
01:08:48현금도 한 2만 원 정도 되니까
01:08:50총회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01:08:54문제는 흉기를 호소지했다는 거예요.
01:08:56만약에 그래서
01:08:57점원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01:08:59다칠 수 있고
01:08:59그리고 범인 본인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01:09:02아주 위험한
01:09:03그런 범죄죠.
01:09:04지금 경찰이 좀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01:09:0660대 여성이면 사실 주변에서
01:09:08흔히 볼 수 있는
01:09:09우리네 어머니들 또래인데
01:09:11왜 이 여성이 흉기로 이렇게
01:09:13분명히 범죄입니다.
01:09:15이렇게 찌르라고 하잖아요.
01:09:16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01:09:17좀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09:19해봐야 되겠지만
01:09:19요즘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01:09:22범죄 고령화 문제입니다.
01:09:2560대 분들이
01:09:26그러니까 나이가 전체적으로
01:09:28베이브 부모 세대가 은퇴하면서
01:09:30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면서
01:09:32나타나는 광범위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01:09:3560대 남성 여성 상관없이
01:09:37강력 범죄가 너무 어설퍼요.
01:09:39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01:09:42저거는 매우 위험하고
01:09:43해서는 안 되는 범죄인데
01:09:44범죄의 고용화가 진행되는 건 맞는 것 같다.
01:09:48그래서 이건 사회적 차원에서
01:09:49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01:09:51경찰의 대응 부분은 사실은
01:09:54체포하는 건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01:09:55CCTV를 찾아가면 금방 돼서
01:09:5720분 만에 잡았기 때문에
01:09:58바로 붙잡았거든요.
01:09:59그런데 문제는
01:10:00체포하려고 하니까
01:10:01흉기를 휘둘러갖고
01:10:02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추가가 된 거죠.
01:10:05추가가 됩니까?
01:10:06당연히 경찰의 체포를 방해하면
01:10:07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니까
01:10:09저렇게 대해서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01:10:11공격하는 경우도 있어서
01:10:12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01:10:14상황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가 있다.
01:10:16그렇죠.
01:10:18편의점에 하는 행동은
01:10:19별거 아니고
01:10:20그냥 좀 어설퍼 보이는데
01:10:22그 자체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01:10:24경찰의 대응은
01:10:25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01:10:27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01:10:29지나가는 아이를 공격할 수도 있고
01:10:30주민을 공격할 수도 있고
01:10:32지금 보시면
01:10:33이동하면서도 칼을 들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01:10:36그러니까 저건 매우 위험한 범죄입니다.
01:10:37저렇게 그냥 쉽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01:10:39쉽게 보면 안 된다.
01:10:41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01:10:43편의점 직원은 얼마나 무섭고 황당했을까요?
01:10:45들어보시죠.
01:10:59편의점 직원의 어떤 대응이 적절했습니까?
01:11:14최대한 자극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01:11:16일단은 시키는 대로 응했다.
01:11:18네, 맞습니다.
01:11:18절대 자극하시면 안 됩니다.
01:11:19어설프 보인다고 제압하거나
01:11:21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01:11:22어설픈 것 같지만
01:11:23흉기는 어떤 형태로 다가와서
01:11:25본인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01:11:27다만 필요한 건
01:11:28혹시 쿠션이라든가
01:11:30아니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01:11:33그러니까 밑에 같은데
01:11:34그걸로 왼손 같은 데 조금 있었으면
01:11:36돌발적인 흉기 공격을 방어할 수가 있거든요.
01:11:40길거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01:11:41가방이라든가 몸 안쪽으로 해서
01:11:43돌발적으로
01:11:44그러니까 범인들은 자기가 당황하면
01:11:46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01:11:47그러니까 지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01:11:51자극하지 않은 건 확실하게 잘 아신 것 같습니다.
01:11:55그러니까 저 돈은 사실 다시 회수할 수가 있고
01:11:58경찰에 신고하면 사건은 해결되는데
01:12:00핵심은 다치지 않는 겁니다.
01:12:02다시 하죠.
01:12:03본인 다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01:12:05네.
01:12:05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01:12:06이번엔 두 번째 강력사건의 단서를 만나보시죠.
01:12:11두 번째 단서는 이겁니다.
01:12:15누군가가 경찰에 붙잡혀서 들어오고 있는데
01:12:18어떤 사건일지 함께 보시죠.
01:12:2118년 만에 해결된 사건입니다.
01:12:2411억 원을 빼돌렸던 은행원
01:12:2618년 만에 붙잡혔어요.
01:12:28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01:12:30국내 시중은행에 근무했던 이 사람
01:12:32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서
01:12:3511억 원을 떼먹고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01:12:39지난해 9월
01:12:4118년 지났으니 괜찮겠지 싶었을까요?
01:12:45이 사람 행정서류 발급 목적으로
01:12:48필리핀 이민청을 방문했는데
01:12:50인터폴의 적색수배자 신분이 발각된 겁니다.
01:12:53지난 27일 18년 만에 강제 송환됐습니다.
01:12:56바로 이 장면이 18년 만에 붙잡혀서 한국으로 잡혀오는 최근 모습입니다.
01:13:06이게 18년이 지났지만 이런 범죄는 소멸되지 않는군요.
01:13:10당연히 소멸 안 되고 국가는 저런 범죄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01:13:14반드시 기록에 놓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01:13:19본인은 아마 국가가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01:13:21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가서 잠깐 띄어오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01:13:26이미 적색수배가 됐기 때문에
01:13:29필리핀 이민청과 한국의 코리안 데스크가 협업을 해서 대기하고 있었고
01:13:35이민청에서 바로 체포하게 된 상황에서 송환하게 된 부분입니다.
01:13:41예전에는 저런 형태의 어떤 은행원들이 현금을 가지고 외국으로 빼돌린 다음에
01:13:47자기도 외국으로 도망가서 잘못과 전산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01:13:50최근은 한국의 경찰은 절대 이런 걸 봐주지 않습니다.
01:13:54작년만 해도 송환인 게 400명이 넘습니다.
01:13:57그렇군요.
01:13:57특히 동남아 쪽으로 도망가 있는 어떤 범죄자들은 적극적으로 공조를 통해서 송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01:14:06영화 보니까 마동석 씨 같은 반장님들이 가서 잡아오던데
01:14:08코리안 데스크랑 협력, 거기에 계신 분이 코리안 데스크고
01:14:11그게 코리안 데스크잖아요.
01:14:12그 안에 있고 마동석 씨 같은 분이 가서 비가옵혀서 잡아오는 형태가 되죠.
01:14:15동남아 이런 곳에 범죄주식들이 많이 도피하잖아요.
01:14:18예.
01:14:18동남아 국가들하고 우리 한국 경찰하고 공존은 잘 되는 편입니까, 요즘?
01:14:22예전에는 잘 안 됐습니다.
01:14:23그런데 이제 한국의 위성이 높아지니까 그들도 우리를 무시 못하는 거죠.
01:14:26그리고 북한의 위상이 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성들은 많이 협조가 되는 겁니다.
01:14:32이런 인터폴 적색수백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랄지 이런 게 잘 없나 봐요.
01:14:37공소시효는 없죠.
01:14:38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공소시효와 연결이 되니까.
01:14:41그런데 문제는 공소시효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추적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01:14:46그래야지 그들이 다른 데 도망가다 잡을 수 있죠.
01:14:50그러니까 필리포한테 섬이 많기 때문에 섬에 콕 박혀 있으면 잡기가 힘들거든요.
01:14:53뭔가 우리가 액션을 한다는 걸 보여줘야지 움직이고 잡고 이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01:14:5911억 원이 18년 전 11억 원이면 지금보다 굉장히 큰 값어치의 돈이었잖아요.
01:15:06지금으로 따지면 한 10배 더 될 것 같은데 이거 다 지금 받아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01:15:11환수는 어렵겠지만 혹시 모르겠습니다.
01:15:14왜냐하면 필리핀에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 다른 곳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01:15:17저게 우리 서민들의 돈 아닙니까?
01:15:20그럼요.
01:15:21환풍이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되죠.
01:15:24요즘에 6억 이상 대출도 막혀서.
01:15:26얼마나 힘듭니까?
01:15:27현금 10억 있어야 집을 산다는데.
01:15:29그때 당시 11억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01:15:31절대 저거는 우리가 잊지 않고 반드시 잡아서 환수해야 되겠습니다.
01:15:35네.
01:15:36강력사건 함께하고 있습니다.
01:15:38이번에는 돌직구 강력반.
01:15:39세 번째 강력사건의 단서 만나보시죠.
01:15:42자, 뭘까요?
01:15:45결국 피해자가.
01:15:47어떤 사건일까요?
01:15:51지난달 20대 여성들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속옷을 훔치던 남성.
01:15:56기억하십니까?
01:15:57영상 보시죠.
01:16:02지난달 27일 경북 안동 아파트 3층과 4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남성이 이렇게 쏙 몸을 빼냅니다.
01:16:10이게 뭐예요?
01:16:11아슬아슬하게 아래층으로 내려오더니 3층 집의 베란다를 향합니다.
01:16:17베란다 창문을 열고 남의 집안에 재빠르게 침입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5초였습니다.
01:16:24당시 가스배관 등 지지대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천만한 구조였는데.
01:16:31자, 이렇게요.
01:16:32과연 이 남성, 뭐하려고 남의 집에 침입했을까?
01:16:39집안 영상도 확보가 됐습니다.
01:16:44이어서 보시죠.
01:16:45베란다 문이 열리고 남성이 들어옵니다.
01:16:49한 손엔 신발을 든 채 뭔가를 찾는 듯 집안 곳곳을 살핍니다.
01:16:54옷가지를 뒤적거리더니 여성의 속옷을 꺼내서 냄새를 맡곤 차곡차곡 쌓아서 챙깁니다.
01:17:01화장실로 추정되는 것도 둘러보곤 빠져나갔다는데.
01:17:07이 남성이 하루 동안에 무려 3차례나 침입했다고 합니다.
01:17:17이 남성의 범행의 정체 함께 살펴보시죠.
01:17:22배반장님, 이 남자 왜 이러고 있는 겁니까?
01:17:26범죄는 특수절도인데 저거는 범죄 분류로는 성범죄입니다.
01:17:30성범죄입니까?
01:17:31물품 음란증이라고 합니다.
01:17:32저거 속옷만 훔쳐간 거예요?
01:17:34속옷으로 훔쳐가는 거에서 훔친 게 아니라 그대로 두고
01:17:37냄새만 맡고.
01:17:38냄새만 맡고 도시로?
01:17:40후각과 촉각의 각성 때문에 드라들면서 하는 거고
01:17:44훔쳐가거나 훔쳐가지면 증거가 남으니까 그렇지 않는.
01:17:48그러니까 매우 독특하죠.
01:17:49약간 변태적인 성범죄입니까?
01:17:51네, 성도차증이고요.
01:17:52성적 도차증이고 저거는 물품 음란증인데
01:17:56저거 보시면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01:17:59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01:18:01저렇게 공포스러울 텐데도 저 공포를 성적 도착증 환자들은 이겨냅니다.
01:18:06그 감각적인 것이 더 역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01:18:10저걸 이겨내요?
01:18:11네, 저 공포를 이겨내요.
01:18:12그러니까 보통 한 심매층도 손으로 올라갑니다.
01:18:15그리고 손가락의 근육이 강합니다.
01:18:19기어 올라갑니다.
01:18:20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01:18:23그래서 저런 범죄자들은 사실은 좀 오래 두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01:18:27오래 가둬놓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01:18:29왜냐하면 쉽게 저게 그 범죄의 증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01:18:35이 범죄 심리가 뭡니까?
01:18:37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저 3층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01:18:39그 냄새 맡으려고 목숨 걸고 저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01:18:42네, 거기에 있는 지금 두 자매, 아는 두 분이 같이 자취하는 분인데
01:18:49그분들을 매일 관찰하면서 그분들과 마치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다는 느낌.
01:18:55아, 범죄의 타깃이 명백하게 있는 거군요?
01:18:58네, 있고 관찰했고.
01:18:59불특정 뭐 집집하는 게 아니라.
01:19:01집도 한 30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01:19:04그러니까 매일 관찰하면서 그 피해자들을 마치 망상조로 소유하겠다는 물품 난증의 성도착 증세입니다.
01:19:14결국은 이 피해자만 피해를 입는 구조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함께 보시죠.
01:19:22지난 11일에 구속영장이 발려됐고요.
01:19:24지난 16일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요.
01:19:27지난 23일에 유치장 구치소 유치 신청이 기각됐다는 겁니다.
01:19:32세 차례나 뭔가가 기각됐는데 피해 여성들은 누구 하나 죽어나가야 벌받는 거냐.
01:19:37사직서 제출하고 고향 가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01:19:39이게 왜 다 번번이 구속영장이 발려됐고 구속영장이 한 번 더 기각됐고 구치소 유치 신청도 기각이 됐다?
01:19:47너무 황당하실 겁니다.
01:19:49각각이 검찰 단계에서 발려가 됐고요.
01:19:53법원 단계에서 발려가 됐고요.
01:19:55세 번째는 뭐냐 하면 스토킹 관련된 접근 금지 그 이상의 일정 시간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01:20:00경찰에서?
01:20:01위험, 위험, 위험 때문에 법원에 신청하는데 그것도 발려가 됐습니다.
01:20:04다 풀어줍니까?
01:20:05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물품 문란증이나 성도착증은 물리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01:20:12흔히 말하는 일종의 냄새라 이런 거는 공포스럽게 해도 물리적 공격이 아니라는 게 우리 법원의 판례입니다.
01:20:18아니 이거는 사실은 집을 물리적으로 침입해서 나의 어떤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건데
01:20:24이건 물리적인 공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01:20:25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의 법원은 이렇게 표현을 그런지 매우 보수적으로 바라봅니다.
01:20:30왜냐하면 범죄자의 인권을 더 우선시합니다.
01:20:35그래서 피해자들이 분노하는 거죠.
01:20:38누구나 죽어나가야지 우리가.
01:20:39그래서 피해자들은 다 직장도 그만두고 집으로 가겠다는 거죠.
01:20:43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범인이 판사님 앞에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01:20:50내가 절대 안 하겠다고.
01:20:51절대 안 하겠다. 그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01:20:53보증장을 못하죠.
01:20:54그런데 우리는 그것밖에 못합니다.
01:20:56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 둘 밖에 없습니다.
01:21:00그래서 외국에서는 중간에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
01:21:03그러게요.
01:21:03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중간에 다른 어떤 주간 유치라든가 야간 유치라든가 아니면 뭘 채운다든가
01:21:12이런 조금 전향적인 정신이 필요한데 아직은 우리 그렇게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사실은 기각과 발부 둘 밖에 없다는 것도 한계인데
01:21:21물리적인 형태의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저는 사실 많이 불만입니다.
01:21:27딸 키운 아빠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01:21:34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01:21:36잠시 후에 뵙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