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환의 빅 이슈] '금배지 쌈짓돈' 국회 특수활동비

  • 6년 전

◀ 앵커 ▶

전종환의 빅 이슈입니다.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언뜻 봐도, 국민의 혈세가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멋대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동안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꽁꽁 숨겨왔습니다.

영수증이 한 장 없이 그야말로 내키는 대로 써왔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먼저,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 영상 ▶

[2018년 7월 4일 뉴스데스크 백승우]

특수활동비를 누가 받았는지 수령인 이름과 금액이 나옵니다.

2013년 1월 강창희 국회의장의 동남아 순방 때 경비로 특수활동비가 지급됐습니다.

같은 해 1월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정훈 정무위원장,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 등 국회 상임위원장들에게 6백만 원씩 활동비로 특활비가 지급됐습니다.

모든 의원들에게 지급된 돈도 있습니다.

균등인센티브라는 이름으로 2013년 1, 2월, 두 달치 2억 8,800만 원이 특활비에서 나갔습니다.

의원들의 입법 정책개발비로 지급된 돈입니다.

◀ 앵커 ▶

특수활동비, 줄여서 특활비라고 하는데, 정보나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하는 데 직접적으로 쓰는 돈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영수증도 필요 없고, 어디에 썼는지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검은 예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검은 예산', 20개 정부 부처가 쓰는데, 대표적인 곳이 청와대와 국정원입니다.

액수 규모, 어마어마합니다.

국정원이 4,94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국방부가 1,814억 원, 그다음이 경찰,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국회 순이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국회 특별활동비, 함께 보시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치 자료인데요.

먼저, 원내대표들에겐 매달 월급처럼 특활비를 줬습니다.

여당은 매달 1,200만 원, 제1야당 원내대표에겐 1,000만 원을 줬고요, 여기에 또, '활동비'라고 해서, 여당 원내대표에게 월평균 3,000만 원, 제1야당 원내대표는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매달, 이렇게 팍팍 주는 겁니다.

영수증도 필요 없고요, 3~4천만 원 넘는 뭉칫돈을 다달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주는 겁니다.

상임위원장들도 다달이 받아 챙겼는데요, '활동비'라고, 매달 600만 원 주고요, 국감 시즌이 되면 '지원비'로 700만 원, '정기국회 대책비'로 300만 원을 더 얹어줬습니다.

상임위의 상원으로 꼽히는 법사위의 위원장, 특별대우를 받았는데, 활동비가 매달 1,000만 원이었고요.

여기에 여야 간사는 별도의 현금까지 챙겨줬습니다.

들여다보니 기가 막힌 일,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출장 한 번에, 현금 7,000만 원 배정.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바로, 2011년, 박희태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박희태 국회의장 앞으로 나간 특활비는 6만 4,000달러, 그러니까 7,380만 원을 특활비로 쓴 건데 심지어 항공료와 호텔비, 식비는 뺀 돈입니다.

결국, 박희태 의장, 출장 한 번에 7천만 원 넘는 돈을 영수증도 없이, 그냥 쓰라고 준 겁니다.

당연히 어디에 썼는지 알 길도 없습니다.

의장님들의 통 큰 쌈짓돈, 또 있습니다.

강창희 전 국회의장.

2013년 3월, G20 국회의장회의 참석 때 5만 달러, 그러니까 5,0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렇게 두 국회의장, 외국 출장 때마다 가져간 특수활동비가 얼마냐?

박희태 전 의장.

다섯 번 출장에 3억 원 사용을 했고, 강창희 전 의장, 여섯 번 출장에 2억 8천만 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특활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개막식 참석, 런던올림픽대회 참관, 현충일 추념식 참석, 광복절 경축 행사, 삼일절 기념식, 뭐 이런 데까지 특수활동비를 줬습니다.

사실, 이번에 국회가 특별활동비를 공개한 건 알아서 공개한 것이 아니고 대법원의 공개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한 겁니다.

그것도 딱 2011년부터 2013년, 3년치만 공개했는데요.

국회는 2014년 이후 내역,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궁금한 건 그 돈, 다 어디다 썼느냐인데, 국회는 국정원 특활비는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특활비는 모르쇠입니다.

국회의 이중적인 행태, 보시겠습니다.

◀ 영상 ▶

[2018년 7월 4일 뉴스데스크 오해정]

특수활동비 문제가 된 건 지난해 말 국정원 수사에서였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갖다 쓴 게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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