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환의 빅 이슈] 죽음 부른 무단횡단, 책임은?

  • 6년 전

◀ 앵커 ▶

전종환의 빅 이슈입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귀찮거나, 바빠서 한 번쯤 저지르는 실수.

바로 무단횡단입니다.

무당횡단으로 인한 사망자 한 해 평균 4백 명에 달합니다.

하루 한 명 이상이 무단횡단 때문에 사망한다는 얘기죠.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데, 그만큼 무단횡단에 대한 경각심이 낮다는 얘기겠죠.

무단횡단으로 일어난 교통사고 보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발생한 사고, 어디까지가 운전자의 책임이고 또 어디까지가 보행자의 책임일까.

오늘(30일) 빅 이슈에서 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

자, 지난 20일 새벽, 광주의 한 왕복 9차선 도로에서 난 사고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영상인데요.

두 여대생,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무단횡단을 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걷더니, 이내 달리기 시작했고요.

차가 오는 쪽을 확인하지 않았죠?

그런데 반대편에서 SUV 차량 한 대가 달려와서 여성들을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한 명은 크게 다쳤고, 다른 한 명은 병원 이송 중에 결국 숨졌습니다.

차를 몰았던 40대 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보행하던 대학생들을 미처 보지 못했다"

이 남성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과속이 확인이 된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경찰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영상 ▶

[경찰 관계자]
"운전자에 적용되는 법 조항만 수사할 뿐이지 보행자 과실이라든지 귀책사유라든지 이런 거는 현행법상 적용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실 비율이라는 거는 경찰에서는 나누지 않아요.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고이니까 중과실 여부가 포함되냐 안되냐 이런 거만 우리가 수사할 뿐이죠. 가해자 블랙박스를 제출했고요. 도로교통공단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과는 나와 봐야 알 것 같아요. 과속 여부가 나와봐야죠."

◀ 앵커 ▶

어떻습니까?

누구의 책임이 더 커 보이시나요?

온라인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왜 그런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사고가 발생한 곳의 위성사진 보고 계십니다.

불과 30미터 떨어진 거리에 육교가 이렇게 있죠.

택시에서 내린 뒤 만약 육교를 건넜으면, 무단횡단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차량 운전자도 결국 피해자다",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무단횡단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달아 올랐습니다.

반면, 정반대의 청원도 눈에 띄었습니다.

"쌍촌동 교통사고 운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빈번한 장소에서 과속을 해선 안 됩니다", "과속 운전자 처벌 강화 관련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이런 의견들 역시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무단횡단 사고,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죠?

관련 보도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 영상 ▶

[2015년 2월 24일 뉴스 영상]

왕복 2차로, 교통 신호에 멈춰선 옆 차선 차량 사이로 갑자기 학생이 뛰어나오다 차량과 그대로 부딪히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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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4일 뉴스 영상]

버스 앞으로 뛰어든 60대 남성.

왼편 중앙 버스 차로에서 뛰쳐나온 바람에 미처 피할 사이도 없이 부딪혀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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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24일 뉴스 영상]

이른 새벽,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이 택시에 치여 쓰러집니다.

곧바로 택시는 멈췄지만 뒤따라오던 차량이 들이받습니다.

이번엔 택시에서 나온 운전기사, 피할 새도 없이 또 다른 승용차에 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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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19일 뉴스 영상]

파란불을 보고 속도를 내던 승용차가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도로를 뛰어가던 노인들도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버스에 부딪혀 쓰러집니다.

◀ 앵커 ▶

지난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 수 무려 562명입니다.

하루 1.5명꼴이죠.

전체 보행자 사망 사고의 3분의 1이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무단횡단 사고에도 패턴이 있더군요.

11월부터 1월 사이에 유독 사고가 많이 일어 났고요.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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