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환의 이슈 읽기] 살인미수 부른 임대료

  • 6년 전

◀ 앵커 ▶

이어서 이슈 읽기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임대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임대료 더 달라', '못 주겠다.' 이런 갈등,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다 보니 '임대료 폭탄'이란 말까지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한 사람은 부리나케 도망을 치고, 다른 사람은 망치를 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름 아닌 건물주와 그 건물에 새든 음식점 사장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이렇게 험악하게 만든 건 바로 '임대료 갈등'이었습니다.

먼저 이 사건, 왜 일어나게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2018년 06월 07일 뉴스데스크 임명찬]

주택가에서 두 남성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잠시 뒤 망치를 든 남성이 또 다른 남성을 쫓아가는 추격전이 벌어지고, 놀란 행인들도 따라서 도망칩니다.

[인근 주민]
"여기 그냥 차에서 망치 들고 내리고 저쪽으로 뛰어갔다니까요. 건물주는 도망가고 이 사람은 망치 들고 뒤에서 쫓아갔다니까요."

강남의 한 주택가에서 서촌 '본가궁중족발' 업주 김 모 씨가 건물주인 이 모 씨를 찾아가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들의 갈등은 2년 전 강남의 재력가인 이 씨가 종로 서촌 마을의 건물을 사들이며 시작됐습니다.

맛집이 많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서촌 주변 월세가 급격히 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씨는 10년째 족발 집을 하던 김 씨에게 보증금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월세는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4배 올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 앵커 ▶

말씀드렸듯이 이 '망치 활극'을 부른 건 임대료였습니다.

월 300만 원이 1,200만 원으로, 정확히 4배를 더 달라고 한 거죠.

'뜨는 동네' 서촌에서 장사하니까 임대료 더 받아야겠다는 게 건물주의 입장일 겁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 지게차가 족발 집을 밀고 들어오죠.

아까 보신 건물주가 강제집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임대료를 버티다 못한 족발집사장이 1인 시위까지 하며 버텨 봤지만 12번째 강제집행 끝에 쫓겨나게 된겁니다.

이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고요.

결국 폭력사태로 이어진 겁니다.

망치를 든 족발집사장은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이런 임대료 갈등과 분쟁, 이게 참 여기저기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외식산업연구원 통계를 보면요.

국내 외식업체 열 곳 중 여덟 곳, 그러니까 80%가 '세 들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니까 임대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를 둘러싼 분쟁,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상가 임대차 상담 건수가, 서울시에만 하루 평균 50건에 달하고요.

분쟁 조정 건수도 해마다 두 배 이상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파국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함께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2015년 12월 16일 뉴스데스크 이돈욱]

횟집 바닥에서 불길이 타오릅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내부 집기로 옮겨 붙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검은 연기로 가득 찼고 놀란 상인들이 급히 대피합니다.

화재는 횟집 주인 64살 서 모 씨가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르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 됐습니다.

건물주는 서 씨가 월세 550만 원을 1년간 내지 않자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서 씨는 명도집행을 실시하러 온 집행관들과 다툼을 벌이다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웃 주민]
"아무래도 주인이 집세가 많이 밀리고 하니까, 집달관을 붙여서 이 사람을 끌어내려고 한 것 같아요."

[2016년 04월 04일 뉴스데스크 최경재]

택시에서 내린 파란색 옷을 입은 남성이 다짜고짜 주차장 입구에 서 있는 보안업체 직원을 흉기로 찌릅니다.

또 다른 보안직원이 남성을 제지하려고 다가가자 오히려 흉기로 위협하며 달려듭니다.

[목격자]
"사람들한테 욕설을 하면서 경호원들한테 막 욕설을 하고, '죽인다' 면서 막 (흉기를) 휘둘렀거든요."

"임대료를 낮추고 점포면적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습니다.

◀ 앵커 ▶

이렇게 임대료 갈등을 빚는 곳의 상당수는 공교롭게도 이른바 장사가 잘되는 '뜨는 동네'입니다.

이번 사건이 난 서울시 서촌, 성수동, 연희동, 연남동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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