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환의 이슈 읽기] 매 맞는 제복공무원…공권력의 '수난'

◀ 앵커 ▶

이슈 읽기 순서입니다.

국민 안전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 경찰관과 119구급대원일 겁니다.

그런데 이들 기관의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여 이런 호소를 했습니다.

"제복공무원을 제발 존중해주십시오."

지난달 초였죠, 두 아이 엄마이자 베테랑 119구급대원 고 강연희 소방경, 술 취한 응급후송자 폭력에 결국 세상을 떠난 뒤 여론은 분노했습니다.

제복공무원들이 폭행당하고 급기야 생명까지 잃는 상황, 결국 정부가 나서서 호소문을 발표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영상 ▶

[김부겸/행정안전부 장관]
"제복은 국민을 위한 다짐이자 국민을 위한다는 긍지 그리고 부여받은 막중한 임무에 대한 명예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제복에는 자부심이나 사명감이 생길 수 없습니다. 제복의 명예가 사라지고 사기가 떨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복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앵커 ▶

제복 공무원에 대한 반말과 조롱, 욕설 같은 모욕행위는 기본이고요.

멱살 잡고 밀치고 때리는 폭력도 위험수위입니다.

경찰관은요, 1년에 4, 5백 명씩, 그러니까 하루 두 명 이상은 출동 현장에 나갔다 얻어맞고 있습니다.

꼭 주먹까지는 안 쓰더라도 심각한 욕설 같은 공무집행 방해, 한 해 1만 5천 건 이상인 적도 있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우리는 10만 명당 30건 정도인데 반해, 일본은 2건에 불과했습니다.

119구급대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1년에 최소 1백50명 이상이 폭행을 당하고 있고요.

작년에 조금 주춤했는데 숫자로 봐선 이거 줄었다고 하기에도 민망한 수치입니다.

제복 공무원에 대한 폭행 실태 리포트로 확인해보겠습니다.

◀ 영상 ▶

[2017년 9월 2일 뉴스데스크 전기영]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이던 남자가 갑자기 주먹을 휘두릅니다.

계속 주먹질을 하며 위협하자 경찰관이 남자를 제압해 체포합니다.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집안에 들어가자 한 남자가 멱살을 붙잡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잡으셨어요, 지금?)
"그래 잡았다, XXX. 벌금 얼마 낼까? 꺼져."

일선 단속경찰관들은 생명에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무적차량을 운전하던 남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경우처럼 차량이나 흉기를 동원한 특수공무집행방해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경찰관]
"칼에 맞은 줄도 몰랐어요. 칼을 세 개인가 갖고 있더라고요. 몸에 다 차고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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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3일 뉴스데스크 이재민]

술에 취해 이마를 다친 60대 환자가 탄 119구급차 내부 영상입니다.

누워 있던 환자가 갑자기 구급대원 뺨을 내려칩니다.

잠시 뒤 주먹을 쥐고 구급대원을 위협하더니 함께 탄 환자의 보호자까지 때립니다.

구급대원은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환자를 꼭 끌어안습니다.

환자가 폭력을 휘둘러도 구급대원은 강제력을 쓸 수 없어, 경찰을 부르는 게 전부입니다.

[구급대원]
"누워요, 위험해요. 누워 있어요."
(야 이 XXX)

욕설을 내뱉던 환자가 구급대원을 발로 걷어찹니다.

이동 중인 구급차 안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 앵커 ▶

군인, 경찰관, 소방관 모두 제복을 입고 있죠.

영어로 맨 인 유니폼, MIU 라고도 합니다.

이들이 제복을 입는 이유, 간단합니다.

우리는 믿어도 됩니다.

빠르고 쉽게 알아보고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복은 사명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복 입었으니 공무원이니까 함부로 해도 어쩌지 못한다, 이런 인식 없지 않고요.

그래서 공권력을 우습게 보며 모욕하는 사람이 줄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정부 대책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일단 경고·제지 불응하면 경찰 장구 적극 사용한다 밝혔습니다.

수갑, 포승, 경찰봉 등을 말하는 거고요.

특히 수갑 사용규정을 조금 더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광주 폭행 같은 집단폭력 상황에서 형사전담체계로 초기 대응한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소방 쪽도요, 전자충격기, 최루액분사기 같은 호신장구 사용근거 마련하고요.

폭력은 물론 모욕행위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영국 같은 경우 보면 술 취해 경찰 공무집행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