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환의 빅 이슈] 제주에 갇힌 '예멘 난민'

◀ 앵커 ▶

인종, 종교, 전쟁이나 정치적 이유로 고통받다 고국을 등진 사람들 바로 난민이라고 합니다.

통상 집단으로 외국 정부에 보호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요.

적은 숫자 아니어서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제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로 몰렸죠.

이 일을 계기로 수면 아래 있던 난민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불편한 시선,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도 아닌 난민 신청인데 왜 이번에 유독 찬반 대립이 큰 걸까.

먼저, 제주에 갇힌 예멘 난민들의 모습, 보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2018년 06월 21일 뉴스데스크 이소현]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 29살 압둘게니 씨는 일주일 전부터 제주도 제주시의 한 양어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압둘게니/예멘 난민 신청자]
"일이 괜찮아요. 일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고 좋아요."

제주도는 앞으로 음식점이나 축산 농가까지 취업 알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도적 차원의 조치지만, 여기엔 보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멘인들이 연루된 범죄가 아직까진 없지만, 오랫동안 생계를 위협받으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취업 허용을 불편한 시선으로 보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주민]
"(다른 외국인들도) 난민 신청을 하면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형평성에 따라서 그들(예멘인)은 난민 대우를 해줬는데 이들은 난민 대우를 해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 앵커 ▶

올 들어 제주도에 난민 신청한 예멘인들은 모두 549명입니다.

작년에 42명이었으니까 10배 넘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 맞습니다.

그다음으로 중국인 353명, 그 다음으로 인도 99명, 파키스탄 14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늘리기 위해서 제주도는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죠.

그렇다 보니 난민 신청자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난민 신청을 하면요.

1차 심사하는데 최장 8개월 걸리고요.

여기서 기각되면, 그러니까 난민으로 인정 못 받으면 이의신청을 하고 난민위원회 심사를 받게 됩니다.

또 기각되면 마지막으로 행정소송 절차 밟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한 번 들어오면 최장 3년 체류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예멘 출신 난민은 어림잡아 29만 명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들,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난민이 낯선 우리로선 5백 명도 절대 적은 숫자는 아닐 겁니다.

실제로 1994년 이후에 난민 신청한 예멘인이 천명 정도가 되니까요.

갑작스럽게 신청이 늘어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왜 그 작은 제주도에 그렇게 많은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냐.

이른바 난민 수용 불가론,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결국, 일자리 찾아 정착하려고 온 사람들이라는 시각부터, 난민이 오기 참 쉬운 나라고, 또 편의제공과 지원도 과도하다는 주장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에서 겪었듯이 난민에 의한 범죄 가능성.

우리도 피해갈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도 무사증 제도 시행 이후 밀입국 통로가 돼 온 건 맞고요.

그래서 이 제도 이용해 난민들이 입국하는 걸 바라보는 시선, 곱지만은 않습니다.

무슨 일 있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2016년 02월 14일 뉴스데스크 김태윤]

김 모 씨는 최근 베트남에 있는 밀입국 브로커 조직으로부터 '송출책' 역할을 제의받았습니다.

외국인을 한국으로 직접 데리고 들어가라는 요구였습니다.

[김 모 씨/밀입국 브로커 제의 경험자]
"태국으로 들어오게끔 티켓을 끊어줄 테니까 형도 한 번 해보라고…."

브로커들의 밀입국 창구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공항이었습니다.

한국인 브로커가 외국인과 함께 제주공항으로 들어온 뒤 이들의 신원을 보증해주는데, 외국인이 도망가더라도 보증인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관계자 ]
"(외국인이 도주를 했을 때 별다른 제재는 없는 거네요?) 네. 처벌이나 과태료나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한해 제주도로 입국했다 잠적한 외국인은 4천 300여 명, 4년 전보다 15배나 증가했습니다.

◀ 앵커 ▶

하지만, 이들이 가짜 난민이리는 명확한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 세계 난민의 85%는 개발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