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멘 난민 심사기간 2~3개월로 축소

◀ 앵커 ▶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난민 심사를 강화하고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다른 지역 이동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무부는 현재 4명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심사인력에 6명을 추가해 8개월로 예상되는 심사기간을 2~3개월로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난민심판원을 만들어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이의제기 절차를 3~4단계로 줄일 방침입니다.

신원을 철저히 검증해 범죄나 테러 의심자를 가려내고, 난민법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 유입된 난민신청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게 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차규근/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보호가 필요한 진정한 난민은 신속하게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체류 연장의 목적과 취업의 목적으로 난민을 신청하는 비진정 난민은 빨리 걸러내서…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의 인권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난민 신청 예멘인들이 거주와 의료 등에서 겪는 인권침해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최낙영/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정책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정책 파트로 넘길 거고요. 난민 신청자 내에서도 차별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사건으로 접수해서 진정 사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거주지 이동을 제한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해 출도제한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