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푸터로 건너뛰기
ontvkorea
  • 그저께

카테고리

📺
TV
트랜스크립트
00:00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경제 콘서트 지금 시작합니다.
00:13본격적으로 시작된 여름 휴가철 체력 보충 좀 하셔야 할 텐데
00:17맛 좋은 우리 한우 저렴하게 드시면서 더위 이겨보는 건 어떨까요?
00:24한우 자조금과 한우협회 그리고 농협이 공동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00:30마트와 주요 온라인 몰, 농협 라이블리 등에서 품질 좋은 우리 한우를 할인가에 살 수 있죠.
00:38등심과 양지, 불고기, 국거리 등 다양한 부위를 판매하고 있고요.
00:422플러스 등급에서 2등급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00:471등급 100g 기준 등심은 5,700원 이하, 양지는 4,020원 이하,
00:52불고기와 국거리는 2,850원 아래로 판매하는데
00:561년 전보다 30%, 현시가보단 50% 가까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01:05드디어 오늘 시작된 게 있죠.
01:07모든 국민이 최소 15만 원씩 받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첫날입니다.
01:13오프라인 창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01:15온라인에선 한때 접속 장애까지 빚어졌습니다.
01:19김우중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01:24정식 업무 시간 전부터 북적이는 주민센터.
01:27오전 9시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됩니다.
01:30고번 나오세요, 고번.
01:32신분증과 신청 서류를 내면 그 자리에서 선불카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01:37현재 시각 오전 9시 20분을 넘겼습니다.
01:40본격적으로 소비 쿠폰 신청과 함께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01:44보시는 것처럼 벌써 대기인원은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01:47신청 첫날 혼선도 있었는데
01:50출생연도 끝자리를 헷갈려 헛걸음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02:00비대면 신청에도 사람이 몰려 접속 장애가 잇따랐습니다.
02:05행안부 홈페이지는 물론 일부 카드사 앱 역시
02:08접속자가 몰리며 먹통이 됐습니다.
02:12신청 첫날 12시 기준 신청자는 415만 명.
02:16정부는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보다 신청률이 높아
02:20국민 기대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02:24다만 이런 형태의 지원금은 처음이다 보니
02:26사용처에 대한 혼란이 많았습니다.
02:29이거 어떻게 해요?
02:31대형마트, 백화점이나 그런 데 빼고
02:34식당이나 아니면...
02:34글쎄 마트도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02:38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지 좀 헷갈리는 편이에요.
02:40정부는 사용가능 업소들에 따로 스티커 등을 부착하겠다고 했지만
02:44결제 가능 여부 등이 복잡해 업소들도 혼란을 호소합니다.
02:49옆에 붙은 지금 이게 안 됐어.
02:51여긴 저희는 지금 안 되고 지금 알아보고
02:54지금 좋아.
02:55행안부는 신청 첫날 큰 오류는 없었다며
02:58차질 없는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03:02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03:03박대기 핫클립입니다.
03:06시간이 지나 이동통신사 수입이 나오면
03:09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03:122014년 단말기 유통개선법
03:14즉 단통법이 시행됐을 때
03:16방통위 국장이 한 말인데요.
03:18전혀 체감이 안 되죠.
03:20최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플립7을 볼까요?
03:23미국에서는 2년 약정이면 공짜로 가질 수 있지만
03:25우리나라에서는 공시지원금을 받아도
03:28110만 원 이상 내야 합니다.
03:30단통법 시행 이틀째인데
03:35소비자 불만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습니다.
03:37갤럭시 노트를 미국에서 사는 게
03:3950만 원이나 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03:41단통법 시행 이후 기기값이 씻었더니
03:44지금은 미국과 100만 원 넘게 차이 나게 된 겁니다.
03:48애초 법 취지는 이 통사의 지나친
03:51마케팅 비용을 줄여보자는 거지만
03:53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며
03:55전국민이 스마트폰을 비싸게 사게 되는
03:58결과만 나왔습니다.
03:59그 사이 통신 3사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며
04:03호황을 누렸는데요.
04:05통신사만 배불리는 악법이란 비판에도
04:07요지부동이던 단통법이 드디어 내일 폐지됩니다.
04:12갤럭시 S25 마이너스 37만 원
04:15아이폰은 마이너스 42만 원
04:17소위 휴대폰 성지라 불리는 판매점의 시세표입니다.
04:21기기값은 당연히 공짜고
04:23가입하면 최대 42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04:25처벌을 각오하고 음지에서 영업하던 이런 업체들
04:29이제 공개적으로 할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04:33이제서야 이런 광고를 내는 통신사도 있네요.
04:44피데이 악법, 단통법은 폐지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04:47겉으로 보기엔 저렴하지만 값비싼 요금제를 강제하거나
04:52할부금을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04:55피해를 줄이려면 할부원금이라는 용어를 아셔야 합니다.
04:58단말기 값에서 총 지원금을 뺀 가격이 할부원금인데
05:02내가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단말기 값입니다.
05:06진짜 공짜폰이라면 할부원금이 0원이어야 합니다.
05:10계약 전에 할부원금이 정확히 얼만지 확인하고
05:13개통 뒤에는 통신사 상담센터에 전할 할부원금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5:19또 24개월을 초과하는 긴 할부기간을 요구하는 업체는
05:23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05:25통상 처음 몇 달은 고가 요금제를 요구하지만
05:28장기간 요구하는 건 부담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05:32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으려면 알뜰폰이 좋습니다.
05:35한 달에 단돈, 100원, 천 원만 내도 10기가 데이터를 주고
05:39통화도 거의 무료인 요금제들이 많습니다.
05:42알뜰폰 허브 같은 사이트에서 가격과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기 바랍니다.
05:47박대기 핫클립이었습니다.
05:56이어서 이슈클릭입니다.
05:58잠자는 왕자로 불렸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왈리드 왕자입니다.
06:0320년간 혼수상태로 병상에 누워있어 그렇게 불렸는데요.
06:08그가 마침내 영면에 들었다고 합니다.
06:1216살 어린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에 빠졌던 사우디 왕자죠.
06:19그 후 20년간 인공호흡기를 달고 연명치료를 받았지만
06:22최근 향년 36세로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06:27오랜 세월 기적을 기도했던 사람 바로 왕자의 아버지죠.
06:31주변에선 소생 가능성이 없다며 생명유지장치를 떼라고 권유했지만 아버지는 신의 치유를 기다리며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06:41그 모습에 아랍인들은 감동했고 왕자의 병실은 수많은 방분객이 찾는 영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06:48하지만 현지 시각 19일 아버지는 SNS를 통해 아들의 부고 소식을 알렸죠.
06:55그는 신의 뜻과 운명을 믿는 마음으로 큰 슬픔과 비통함 속에 사랑하는 아들 알왈리드 왕자를 애도한다며 슬픔을 표했습니다.
07:04아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배밀이와 걸음마까지 성장의 모든 순간을 가슴에 새기며 20년을 기다려온 아버지.
07:15아랍 전역이 애틋한 부성에 안타까움을 보내는 가운데 유족은 20일부터 사흘간 조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07:22전 세계를 덮친 유례없는 폭염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양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07:43최근 뉴욕포스트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자외선 차단용 양산에 대한 수요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07:51아시아에선 나이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양산을 쓴다고 전했는데요.
07:57그러면서 자외선 차단지수 UPF 50플러스 등급의 어두운 색상의 양산이 자외선과 열 차단에 좋다는 피부암 전문가의 의견도 전했습니다.
08:21해외 유명 틱톡커들이 양산을 권유하는 영상도 화제죠.
08:27이 영상은 조회수 350만회를 넘기며 온라인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08:32해외 누리꾼들은 태양을 빛처럼 대해야 한다.
08:36미국인들은 양산 쓰는 걸 바보 같아 보인다고 걱정하지만
08:39정작 땀을 흘리고 있는 게 바보 같은 상황이라며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08:46여러분 여기에 이탈리아 대사관에서는 저희 모두 한 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08:57이탈리아 3세끼가 수노인 한복을 입고 또박또박 한국어로 말하는 이 사람
09:04에밀리아 가토 주한 이탈리아 대사입니다.
09:08지난달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저에서 열린
09:12이탈리아 공화국 선포일 기념 행사장인데요.
09:16이탈리아의 독립과 공화국 수립을 기념하는 자국 행사임에도
09:20한국에 대한 애정은 듬뿍 드러냈죠.
09:36행사 직후 진행된 인터뷰에선 세상 어디에도 문자를 창조한 사례는 없다며
09:42한국어를 높이 평가했는데요.
09:45그녀는 이어 아직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싶다는
09:50바람도 전했습니다.
09:54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 이제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00새로 취임한 기획재정부, 산업부 두 장관 모두 한시바비 막판 협상에
10:05매달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10:07미국 현지 협상 일정도 잡고 있다는데 이 소식은 김진화 기자입니다.
10:14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10:20위한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10:23경제단체와 관련 업계, 학계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10:27대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정부의 협상 전략을 공유하고
10:31민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입니다.
10:33김 장관은 대미 관세 협상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39현재 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해선 제조업 협력과 비관세 조치 등
10:51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55미국 측은 한국의 투자 확대는 물론 30개월형 이상 소고기 수입,
11:00구글 정밀지도 반출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없애줄 것도
11:04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11:06김 장관은 회의 직후 협상 전략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11:10모든 것은 일단 테이블 위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11:14한미경제사령탑 간 협의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11:18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1:21국익과 실용에 맞는 관세 협상을 위해 최대한 빨리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27우리 한국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해서
11:32이해를 구해서 하여튼 이 관세 협상이 최대한 잘 되도록
11:36구 부총리는 현재 방미 일정을 미국과 조율하고 있다며
11:40산업부 장관과의 동행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44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11:47빨간색 그래프가 상승선을 그리고 있죠.
11:50지난 14일 12만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11:56투자 열풍이 불면서 장노년층을 타깃으로 한 코인 사기가 기승입니다.
12:04코인에 투자를 하셨는데 그 돈을 몽땅 다 잃게 생겼다 그 말씀이신 거죠?
12:11갯돈을 모아 코인에 투자한 두 중년 여성
12:13투자 안 하면 바보라는 소리에 코인의 코자도 모르고 투자했다가
12:18돈을 몽땅 날리게 생겼습니다.
12:20드라마 속 얘기로 그치면 좋겠지만
12:35현실은 더 냉혹합니다.
12:37지난 4월 한 코인 투자 설명회에 참석해
12:50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60대 여성
12:53가만히 있어도 돈이 절로 벌린다는 말에 혹해 돈을 맡겼지만
13:13어르신들을 노린 조직적인 사기였습니다.
13:16당시 피해자는 약 1,400명
13:19그 중 90% 가까이가 50대 이상 장노년층이었는데
13:23이 중 90대 피해자도 있었죠.
13:28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13:31그런 부분에 속아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13:35디지털 금융에 생소하고 퇴직금 등
13:38목돈을 지닌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13:40장노년층은 특히 이런 유형 범죄에 치약합니다.
13:44게다가 피해 내용을 신고할 때
13:46전자지갑 입출금 내역, 거래 아이디 등을
13:50일일이 엑셀 파일로 정리해야 해서
13:53피해 구제 또한 쉽지 않은데요.
13:58국민연금을 받는 것도 돈 더 많이 나올 거라고
14:00막 사람들한테
14:01투자설명회 등 큰 돈을 투자할 땐
14:05꼭 가족과 상의하고
14:07고수익 보장이란 말은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14:11최근엔 지자체마다
14:12고령층 가상화폐 투자 사기 관련
14:15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많으니
14:17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14:19신청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14:23자신의 아들을 사제총으로 쏴 숨지게 한
14:26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4:29경찰 조사에서 본인 집에 폭발물을
14:31설치했다는 진술도 나왔는데
14:33경찰 수색 결과 실제
14:35사제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14:37김보단 기자의 보도입니다.
14:41방패를 든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14:43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합니다.
14:46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도 뒤따릅니다.
14:49어젯밤 9시 반쯤 인천 연수구
14:51송도동의 아파트에서 63살 남성 A씨가
14:5430대 아들 양의 사제총을 발사했습니다.
14:58아들은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5:00결국 숨졌습니다.
15:02경찰이 막더라고요.
15:03들어가지 말라고.
15:04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려고 보니까
15:06엘리베이터 밑에 피가 잔뜩 있어서.
15:09범행 장소는 아들의 집이었고
15:11당시 A씨의 생일 잔치를 위해
15:13아들과 며느리, 손주 등이 모여 있었던 걸로
15:15전해졌습니다.
15:16A씨는 차를 타고 도주하다가
15:292시간 50분 만에 서울 사당역 인근에서
15:31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5:34A씨는 검거 직후 자신의 주거지인
15:36서울 도봉구의 아파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15:39진술했고 경찰 수색 결과
15:41인화물질 15통과 타이머, 점화장치 등이
15:44발견됐습니다.
15:45경찰은 인근 주민 100여 명을 대피시킨 뒤
15:48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사제 폭발물 제거를
15:51마쳤습니다.
16:01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16:04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있는
16:07산탄 두 발을 아들에게 손걸로 드러났습니다.
16:10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16:13사제 총기, 폭발물을 갖고 있던 이유 등을
16:16조사하고 있습니다.
16:18또 제조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16:19국과수의 사제 총기 등을 보냈습니다.
16:21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16:25한글을 만든 성군 세종대왕, 그리고 태양왕이라 불린
16:29프랑스의 절대군주 루이 14세입니다.
16:33시대도 나라도 달랐지만 이 두 왕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16:37바로 통풍을 날았다는 겁니다.
16:39통풍은 요산이 과도하게 쌓여 생기는 대사성 질환입니다.
16:55요산은 단백질 성분인 퓨린이 대사되며 생긴 찌꺼기를 말하는데요.
17:01그 결정체가 관절이나 연골 조직에 달라붙어 염증과 심한 통증,
17:07즉 통풍 발작을 일으키죠.
17:08엄지 발가락이 붓고 뜨거워지며 고통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17:13중세 유럽에선 음식을 풍족히 즐기던 상류층이 많이 걸려 부자병으로 불렸죠.
17:20이를 풍자하는 그림까지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17:25엄지 발가락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17:29아파서 소리 지르고 울고
17:33우리나라 통풍 환자 수는 4년 새 18%나 늘었습니다.
17:38특히 7, 8월 한여름에 환자가 많은데요.
17:41이유는 더운 날씨입니다.
17:43땀으로 수분이 빠져 혈중, 요산 농도가 쉽게 올라가기 때문이죠.
17:48여기에 맥주처럼 퓨린 함량이 높은 음료를 마시면 통풍 위험은 더 커집니다.
17:54특히 비만 체질은 고위험군인데요.
17:57내장 지방이 많으면 신진대사가 떨어져 요산이 쌓이기 쉽기 때문이죠.
18:04제가 젠틀맨 찍을 때 한 12kg를 뺐고 쉽지 않아요.
18:08면역력이 찌우든 빼든 통풍 계속 올라오고.
18:12무리한 다이어트나 과격한 운동도 노폐물 배출을 방해해 통풍을 부를 수 있습니다.
18:19통풍은 만성질환인 만큼 예방을 위해선 식습관 개선이 중요하죠.
18:24고기를 지글지글 구워서 그리고 드시고 난 다음에 치맥에다가 콜라로 입가심까지 하시고
18:32이런 이제 여름에 흔하게 먹는 이런 육탄 술의 조합이야말로 통풍을 부르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18:42술은 물론 과일 주스, 청량 음료처럼 액상과당이든 단 음료도 조산 수치를 높일 수 있어 피하는 게 좋고요.
18:49붉은 육류와 내장류, 둥푸런 생선, 번호물 등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8:58만약 통풍에 걸렸다면 합병증 위험이 있는 만큼 꾸준한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하죠.
19:07운행 중이던 케이블카가 갑자기 공중에서 멈춰 서는 일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게 됩니다.
19:14어제 오후 실제 설악산 케이블카가 운행이 중단돼 상공에서 승객 80여 명이 불안에 떨어야만 했는데요.
19:22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지 정면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2870m 높이 공중에 케이블카가 위태롭게 멈춰 서 있습니다.
19:33폭염주의보 속 케이블카 2대에 탄 승객 86명은 무더위와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19:394시간 반 만에 모든 구조작업이 완료됐는데 어지럼증 등을 호소한 일부 승객은 119 응급 조치를 받았습니다.
19:56일부 탑승객들은 사고 이후 관련 조치가 미흡했다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20:02설악산 케이블카는 당분간 운영을 중단하고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20:07관광지 케이블카 멈춤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1올해 1월엔 전북 무주 덕유산 곤돌라가 일주일 사이 두 차례 멈춰서면서 탑승객들이 공포와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20:20관광 목적의 케이블카나 곤돌라 등 삭도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최근 5년간 45건에 이릅니다.
20:28사고의 3분의 1가량은 정비 불량이 원인이었습니다.
20:32정기점검 주기를 강화하고 점검한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서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20:44국내에 설치된 관광 목적 케이블카는 2000년 13곳에서 현재 44곳으로 늘었고 추가로 10여 곳이 추진 중입니다.
20:53부실 정비가 없도록 휴가철 안전점검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58KBS 뉴스 종명구입니다.
21:02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는데 보험금을 받아야 할 순간 계약이 해지된다.
21:09이보다 더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21:11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느닷없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1:18보험 가입할 때 꼭 챙겨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데요.
21:22전주대 금융보험학과 이윤석 교수와 알아봅니다.
21:25교수님 억울할 것 같아요.
21:28어떻게 보험사에서 갑자기 보험을 해지한다.
21:31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보험료를 냈다.
21:33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21:35많이 억울하시겠죠.
21:36일단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1:39보험료를 안 냈을 때도 있지만 아주 대표적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21:44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21:46고지의무요?
21:47말이 어려운데요?
21:48쉽게 표현하면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21:53계약 전에 소비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몸 상태, 위험 상태에 대해서
21:59보험회사에 알려줘야 된다.
22:01그런 의무를 말하는 건데요.
22:03예를 들면
22:03예를 한번 보죠.
22:04네. 만약에 40세에 똑같은 동일한 나이에 가입자분들이 찾아왔을 때
22:09한 분은 고지혈증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통풍 치료도 받고 디스크 수술도 받았고
22:14한 분은 건강하세요.
22:16그런데 두 분이 똑같이 1억을 담보한다고 했을 때 보험료가 같다면
22:19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22:20이건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는 거겠죠.
22:21그래서 이때 보험회사는 이 두 분에 대한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22:26계약 전 알릴 의무를 요구하는 겁니다.
22:28그래서 가입 전에 각자 소비자분들의 건강상태를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
22:34이게 바로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22:38당연히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2:40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22:43계약 체계로부터 최대 3년 내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2:48그게 고지 의무군요. 그런데 어디까지 알려야 되는 거예요?
22:51제 병력,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병력을 다 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22:57네, 맞습니다. 다 알려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23:00중요한 사항을 알려줘야 된다고 해석이 되는데
23:02중요한 사항?
23:03이것도 좀 모호하죠, 사실은.
23:04네, 잘 모르겠어요.
23:05그런데 누구한테 중요한 사항이냐?
23:07보험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23:10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뭐가 중요한지 소비자가 알 수가 없죠.
23:13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예시적으로 청약할 때
23:17질문표에다가 질문을 쭉 적어가지고 소비자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23:21알려달라고. 그런데 그 질문을 보시면
23:24과거 3개월의 병력, 과거 1년 내에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23:29또는 과거 5년 이내에 치료 병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23:34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고지 의무를 만약에 이행을 못해서 해지를 당했다.
23:40그러면 지금까지는 보험료, 보험금 한 푼도 못 받는 건가요?
23:43아,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23:45만약에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소비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23:49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3:50두 가지, 기억해야겠군요.
23:51첫 번째는 계약이 해지될 건지 말 건지 이게 중요하겠죠.
23:56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이번 청구한 사건에 대한 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24:01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24:02그런데 첫 번째, 계약이 해지될 건지 말 건지는
24:05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면
24:08체계일로부터 3년 내에는 해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4:123년?
24:13네.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면 해지는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24:16두 번째는 보험금 지급 여부인데요.
24:19보험금 지급 여부는 인과관계라고 하는 이 단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24즉,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항과 이번에 청구한 사실 사이에
24:28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지급하지 않기도 하는 건데요.
24:34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24:35예를 들자면 간 경화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가입을 했다면
24:38일단 고지 의무는 위반을 한 거죠.
24:40네, 그렇죠.
24:41그런데 만약에 가입한 이후에 간암에 걸렸다면
24:44그때는 간 경화와 인과성이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24:48관련이 크죠.
24:48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24:51그런데 만약에 뜬금없이 간 경화로 숨겼는데 대장암에 걸렸다면
24:55고지 의무 위반은 있지만 대장암과의 인과성은 없기 때문에
24:59그때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25:01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 궁금한 게
25:04보험 해지가 가능한 게 3년이라고 했잖아요.
25:07그럼 소비자 입장, 보험을 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25:113년만 버텨보죠.
25:13네.
25:13그건 어떻게 돼요?
25:14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25:15그런데 예를 들면 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모습이죠.
25:21그런데 이걸 조금 예를 들어 본다면 예를 들어서 만나는데
25:25내가 옛날에 연애를 했던 사실을 숨기는 것하고 결혼했던 사실을 숨기는 것은
25:31완전 다르죠.
25:32뭔가를 숨기기는 숨겼지만 정도가 다른 거죠.
25:35고지 의무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25:36뭔가를 숨겼지만 정말 치명적인, 정말 중대한 질병을 숨겼다면
25:40그때는 고지 의무 위반을 넘어서 이 계약 자체가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5:46사기?
25:46네. 그러면 고지 의무 위반은 제가 3년 내에 해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5:50사기에 의한 계약이 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5:565년 이내? 이건 기간이 늘어나는군요.
25:58네, 그렇습니다. 약관에서는 보통 암이라든가 에이즈와 같은
26:03사기의 한 질병에 대한 치료 사실을 숨기고 가입했을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계약을
26:07취소할 수 있고요.
26:08더 중요한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면 인과성 여부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6:15사기의 한 계약에 해당이 되면 그냥 무조건 인과관계와 관계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6:23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고요.
26:25두 번째 한 가지 경우가 더 있는데요.
26:29권리남용이라고 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26:32즉 실제로 어떤 분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셨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을 하셨어요.
26:37고지 의무 위반이 있었죠.
26:39그런데 이분이 3년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26:44그래서 가입한 이후에 마침 사고가 발생했는데 치료받으면서 보험에서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26:503년이 지나자마자 그 지난 보험금을 청구하신 거예요.
26:53해지 못하니까 청구했던 보험회사에서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는 못하겠지만
26:58이 가입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악용했다라고 해가지고
27:03민법 2조에 있는 권리남용이라고 하는 조항을 가지고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27:09소송에서 보험회사에 손을 들어줬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27:13고지 의무 위반 넘어서 사기의 한 계약이라도 취소 가능하시고요.
27:17권리남용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27:20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드리고 싶습니다.
27:23고지 의무를 내가 이행을 하고 싶어도 기억이 다 안 날 수가 있잖아요.
27:27어떻게 간단하게 내 병력이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27:31있습니다. 저도 사실 어제 제가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27:35가장 이제 좀 찜찜하다 하시는 분들은
27:39건강보험공단에서 과거 5년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내역을 떼가지고
27:44요양급여 내역 기억하시죠?
27:46그렇습니다. 그거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시게 되면 가장 깔끔하다고 볼 수 있죠.
27:50그리고 만약에 보험회사가 내 요양급여 냈는데
27:53보험회사가 요양급여 내역에 있는 사항을 누락해가지고 못 보고 가입을 시켰다면
27:58보험회사에서는 이를 이후로 저에게 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28:02그러므로 소비자가 요양급여 내역에서 과거 5년치를 제출하시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일 수 있다.
28:08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8:09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8:11전주대 금융보험학과 이윤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8:17오늘 경제 콘서트는 여기까지입니다.
28:19내일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