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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00:00:30내란 특검이 지금 이 시작이 된 지 18일밖에 안 됐는데 무려 18일 만에 초고속으로 영장 66페이지에 달하는 영장을 청구를 했다라는 거죠.
00:00:41대체 66페이지나 되는 구속영장에 어떤 내용이 담긴 건지 그리고 또 구속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건지 등등등을 잠시 뒤에 대담으로 같이 좀 짚어보겠습니다.
00:00:52그런데 영장에 공범도 등장을 합니다.
00:00:56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00:00:57조선일보입니다. 특검 윤 구속영장 청구 한덕수도 공범으로 적시 한덕수 전 총리도 공범으로 적시가 돼있다라는 거죠.
00:01:07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00:01:09특검은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00:01:18한덕수 총리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삭제한 그 사안과 관련해서 구름 공범이다라고 특검은 지금 현재 보고 있다라는 설명인 건데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00:01:31다음 기사 볼까요?
00:01:34매일경제입니다.
00:01:36트럼프 편지 오늘 디데이다.
00:01:38미국으로 달려간 위성락 안보실장.
00:01:41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00:01:44내가 7일에 12개 나라에 대해서 상호관세 관련해서 다 일일이 소환을 보낼 겁니다.
00:01:49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7일이 바로 언제냐?
00:01:52오늘이다라는 거죠.
00:01:53엄밀히 얘기를 하면 우리는 지금이 7일인 거고요.
00:01:57미국 현지 시각으로는 6일 저녁이기 때문에 아직 현지는 발송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00:02:02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발송이 되기 전에 미국으로 누가 달려가느냐?
00:02:08위성락 안보실장이 다급하게 달려갔다라는 거죠.
00:02:12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먼저 갔고 뒤이어서 위성락 안보실장까지 같이 갔다라는 건데
00:02:19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위성락 실장이 워싱턴 DC에 도착을 했습니다.
00:02:24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00:02:27협상이 꽤 중요한 국면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00:02:30좀 더 고위급에서 인게이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00:02:35그런데 지금 현재 강요들이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00:02:39저라도 와서 대응하는 게 맞다 판단해서 왔습니다.
00:02:43지금은 미국은 미국대로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하는 국면이고
00:02:47또 우리도 거기 대응해서 또 판단을 해야 되고 하는 때이기 때문에
00:02:51제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국면이라고 생각한다.
00:02:56네, 들으셨나요? 거듭 중요한 국면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00:03:02뭔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건데
00:03:05위성락 실장이 말하기를
00:03:06일단 어쨌든 화요일에 돌아갈 겁니다.
00:03:08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0:03:10그렇다면 화요일 날 돌아오는 위성락 실장의 손에
00:03:13선물 보따리가 들려있을 것이냐, 근심 보따리가 들려있을 것이냐
00:03:17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는 거겠죠.
00:03:19네, 이게 또 주목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00:03:22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00:03:25동아일보입니다.
00:03:266.27 대출 규제 열흘 거래 주담대 반콤악이다.
00:03:296.27 대출 규제가 대체 뭐였었느냐?
00:03:32소득이랑 상관없이 수도권 내에 있는
00:03:34이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상한이 6억으로
00:03:38제한을 두는 게 6.27 대출 규제였었죠.
00:03:40이게 시행되고 열흘이 딱 지나고 나니까
00:03:42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그리고
00:03:44서울시중은행의 이 주택담보대출이
00:03:47반토막, 뚝 절반으로 떨어졌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00:03:51네, 일단 이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00:03:54강남 3구 관련해서는 일단 집값 상승이
00:03:56일부 진정이 되는 것 같다라는 건데
00:03:59문제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좀
00:04:02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00:04:05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여기 좀 나오나요?
00:04:08그럼 여기서 풍선효과가 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00:04:13공급 문제가 해결이 된 상황이 아니라서
00:04:16언제든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00:04:18공급 대책이 같이 좀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설명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00:04:25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00:04:28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00:04:29네, 경향신문입니다.
00:04:33정부 올 성장률 전망 1.8%에서 1% 내외로 대폭 낮춘다.
00:04:38어? 지난번에 보면 0%대라고 하지 않았어?
00:04:41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00:04:43맞습니다.
00:04:44그런데 그동안에 개혁 관련한 상황, 그리고 세계적인 상황 등등등 해서
00:04:480%대로 낮아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00:04:52공식 발표는 아니었었죠.
00:04:54그런데 공식적으로는 1.8%에서 1% 내외로
00:04:58엄밀히 따지면 0%대에서 1%로 살짝 올라간 건데
00:05:01그럼 왜 올라간 것이냐?
00:05:03이번에 추경이 실시가 되죠.
00:05:05추경으로 인해서 살짝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네요.
00:05:11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00:05:13네, 바로 이 모습이죠.
00:05:16뭐 바닷가 같긴 한데 뭔가 빼곡합니다.
00:05:19사람들이 북적북적북적.
00:05:20여기서부터요.
00:05:22여 뒤도 있고요.
00:05:22저 끝까지 모두가 다 빼곡하게 사람들입니다.
00:05:27여기가 어디냐?
00:05:28부산의 광안리입니다.
00:05:31부산 광안리에 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느냐?
00:05:34더워도 너무 덥다라는 거죠.
00:05:37그러다 보니까 낮에 더운 건 낮이라고 치는데 밤에도 너무 더워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00:05:44그러다 보니까 다들 밖으로 밖으로 나왔다라는 건데
00:05:48그런데 문제는 이 더운 게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00:05:53네, 서울 지금 일주일째 열대야입니다.
00:05:56심지어 삼척, 울진 여기는 39도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00:06:00연일 7월 최고 기온을 지금 갱신하고 있다라는 건데
00:06:04오늘도 여기 보겠습니다.
00:06:06오늘도 최고 37도 불볕더위가 예고가 돼 있다.
00:06:09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면서 더 데워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00:06:14일부 지역의 소나기가 예보가 돼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00:06:17소나기는 잠깐 내리고 가는 거죠.
00:06:20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속 덥다 때문에
00:06:23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시라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네요.
00:06:28일단 더워서 틀긴 트는데
00:06:29올해 전기요금도 벌써부터 좀 걱정이 살짝 됩니다.
00:06:34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비타민 E 준비해봤습니다.
00:06:38먹으러 가볼까요?
00:06:41바로 이겁니다.
00:06:4215만 원에서 45만 원 소비 쿠폰 21일 지급 시작된다.
00:06:46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00:06:49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00:06:51지금 이 소비 쿠폰 15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나오는데
00:06:56신청을 안 하면 못 받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00:07:01그런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라는 겁니다.
00:07:04그래프 같이 볼까요?
00:07:07여기 잘 나와 있죠.
00:07:08일단 받을 땐 카드로 받을 건지
00:07:11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00:07:14그래서 카드로 받을 건지 상품권으로 받을 건지
00:07:17그리고 온라인으로 해서 신청을 할 건지
00:07:19오프라인으로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할 건지
00:07:21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
00:07:23그래서 카드로 받을 거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00:07:26온라인으로 하면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등등이
00:07:29연결이 될 수 있는 거고요.
00:07:31지역사랑 상품권도 홈페이지 앱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00:07:34온라인으로 할 때는,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00:07:36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은 카드가 제휴된 은행을 직접 찾아가시거나
00:07:42아니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00:07:45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00:07:47그런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00:07:51뭐라고 나왔느냐.
00:07:52첫 주는 출생년도 요일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00:07:5621일부터 신청받습니다 하니까 모두 21일에 몰리겠죠.
00:08:00그렇다고 하면 기억나시나요?
00:08:03우리 코로나 때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졌을 때
00:08:06출생년도 끝자리 해서 요일제로
00:08:0997년생이면 언제 신청해야 되냐.
00:08:12화요일에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00:08:14이런 식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0:08:16첫 주는 요일제로 실시를 한다라는 거.
00:08:191차, 2차 나눠서 준다고 하는데
00:08:221차 일정은 이렇고요.
00:08:242차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00:08:27그런데 신청은 이렇게 하는데
00:08:29이번에 보니까 받는 금액도 저마다 다르던데
00:08:33난 얼마 받는 거야라는 겁니다.
00:08:35아주 중요한 거죠, 이것도.
00:08:37민생회복 소비 쿠폰 누가 얼마나 받느냐.
00:08:39일단 말씀드려야죠.
00:08:401차, 2차 나눠서 받습니다.
00:08:43그리고 상위 10% 일반 국민 차상위
00:08:46그리고 기초수급자로 나뉘는데
00:08:48크게 보면 1차에서는 1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00:08:54세 단계로 나눠서 받아요.
00:08:56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야 돼요?
00:08:583만 원, 5만 원 이거 뭐야 싶죠.
00:09:003만 원, 비수도권은 3만 원 더 주죠.
00:09:03농어촌이면 5만 원 더 줍니다.
00:09:05만약에 내가 상위 10%인데 농어촌에 살아요.
00:09:08그러면 15만 원에 5만 원 더해서
00:09:1020만 원을 1차 때 받는다라는 겁니다.
00:09:13기초수급자인데 만약에 비수도권에 산다.
00:09:16그러면 43만 원을 1차에 받는다.
00:09:19그런데 이번에는 2차도 같이 나와 있죠.
00:09:222차로 따로 나눠서 대략 9월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00:09:269월쯤에 상위 10%를 제외하고
00:09:2810만 원씩 다른 계층엔 추가로 줍니다.
00:09:32그래서 총괄합계가 어떻게 되느냐.
00:09:35상위 10%는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00:09:39사는 지역까지 같이 합해서 본다고 하면
00:09:42그리고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00:09:4450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00:09:47기초수급자인데 농어촌에서 살면
00:09:4855만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00:09:51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00:09:52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잘 신청해서
00:09:55그리고 중요한 거
00:09:5611월까지 다 소비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00:10:00꼼꼼하게 잘 알아보고 신청하셔서
00:10:02잘 유용하게 쓰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00:10:05아침에 한 알 유수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00:10:08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00:10:10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00:10:12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00:10:14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00:10:15안녕하세요.
00:10:2218일 만에 66페이지입니다.
00:10:26이게 무슨 얘기냐.
00:10:27기사 같이 볼까요.
00:10:29윤 120일 만에 재구속기로
00:10:31특검 3차 소환 대신 영장 강수
00:10:35말씀드렸죠.
00:10:37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00:10:39내란 특검이 시작이 된 18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00:10:44무려 66페이지에 달하는
00:10:46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00:10:50굉장히 빠른 거 아니겠느냐.
00:10:53지금 3차 소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00:10:56바로 그냥 영장으로 넘어갔다라는 건데
00:10:58박정 특검부의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00:11:01특검은 금일 17시 20분
00:11:08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00:11:12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00:11:15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00:11:23짧고 굵은 브리핑이었습니다.
00:11:26어제 오후 5시 20분에 청구된 구속영장인 건데
00:11:302차 소환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3차 소환 날짜를 딱 얘기하지 않아서
00:11:34어? 바로 구속영장 들어가는 거 아니야?
00:11:36란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00:11:42조사가 끝나고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00:11:48그런데 김광선 변호사님 지금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밤 11시 30분에 귀가를 했거든요.
00:11:54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66페이지에 달하는 영장 청구서가
00:11:5924시간이 채 되지 않고 이튿날 오후 5시 20분에 제출이 됐다는 건
00:12:03미리 어느 정도 영장을 작성을 해놨었던 건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00:12:09그렇다고 볼 수 있죠.
00:12:10조언서 특검의 스타일이 굉장히 빠르게 수사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00:12:15또 특수통 출신이거든요.
00:12:17특수통 출신은 어떤 스타일 있죠.
00:12:20구속으로 어떤 성과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00:12:24그러니까 처음에도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도 보면 소환 한 번도 안 했었잖아요.
00:12:31그런데 일단 소환 안 하고 나서 경찰 단계에서 소환을 부르겠기 때문에
00:12:36우리가 특검인 부르더라도 오지 않을 것이다.
00:12:40그래서 체포영장을 해서 발부가 되면 그거 가지고 48시간 조사를 해서
00:12:45영장을 청구하려고 전략적으로 세운 거죠.
00:12:48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기각이 됐어요.
00:12:50그래서 1차, 2차 소환을 했는데 이 1차나 2차 소환은 윤 전 대통령을
00:12:56재구속하는 걸 전제로 하는 소환이었다.
00:12:59저는 그렇게 봅니다.
00:13:00그 일정을 쭉 보면.
00:13:02그래서 2차까지 소환했는데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다.
00:13:05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00:13:06그러면 이제까지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일단 영장을 청구해서
00:13:10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드러난 위법사항에 대해서
00:13:14수사를 하겠다.
00:13:16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00:13:17그리고 2차 소환하고 하루도 채 안 돼서 바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00:13:25미리 영장 범죄 설치를 다 준비해놨다는 거죠.
00:13:28동남아 66쪽이나 되는 건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맞는 증거랄지
00:13:32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신속히 할 수 없어요.
00:13:36그러니까 처음부터 1차, 2차 조사할 때부터 두 번째 정도로 조사하고 나서는
00:13:41영장을 청구해서 재구속하겠다.
00:13:44이런 플랜이 특검 내에 짜여져 있었다.
00:13:47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00:13:48네.
00:13:49이미 조은숙 특검은 쭉 계획을 짜고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처럼
00:13:56그것처럼 똑같이 구속영장도 속도전으로 빨리 빨리 청구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00:14:02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00:14:03아마도 영장도 66페이지에 달하는 거 어느 정도 웬만큼 좀 써놓고
00:14:08포맷을 좀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00:14:11그런데 이게 김수민 위원님 특검 수사기한이 최대 170일인데 18일밖에 안 됐거든요.
00:14:206분의 1이 지금 채 돼지도 8분의 1입니까?
00:14:24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두 번 조사하고서 확실하다, 자신 있다 라고 봤다는 건지
00:14:30아니면 구속 상태로 더 많이 조사를 자주 불러서 해야 되니까
00:14:35빨리빨리 진행하면 일단 구속을 시켜놓는 게 맞다고 본 건지
00:14:38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00:14:39네, 일단 현재 속도전을 펴고 있는 건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00:14:43그런데 일부러 더 빨리 속도를 내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00:14:46객관적으로 좀 따져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된 게
00:14:51지금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00:14:54파면이 되고 나면 내란 혐의 말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 기소
00:14:59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도 경찰이라든지
00:15:03이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온 것이 있거든요.
00:15:06안 된 게 있다면 이제 윤 전 대통령 소환 이 부분이 안 됐던 건데
00:15:10관계자들을 여럿을 불러서 소환 조사를 이미 했습니다.
00:15:15김성훈 전 경호 차장이라든지.
00:15:17그렇다면 꼭대기에 있는 사람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여러 조사에서 진척이 이루어졌고
00:15:22그다음에 최근에 윤 전 대통령까지 두 번에 걸쳐서 소환을 했거든요.
00:15:27그렇다면 이미 확인되어 있는 혐의들을 추가적으로 윤 전 대통령 신문을 통해서
00:15:33또 확인되는 바가 있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다 부인하거나
00:15:37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이미 모아놓은 사실관계 수집해놓은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00:15:42그런 상황에서 두 번의 조사 끝에 사실 여기서 더 뭘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00:15:48구속에 이를 정도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라든지 재범의 우려라든지
00:15:52또 어떤 관계자에 대한 회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을 했고
00:15:59여기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으로서도 엄청난 부담을 지는 것인데
00:16:04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을 보면 일단 구속에 필요한 요건들을 갖췄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봐야지
00:16:11굳이 더 빨리 억지로 속도를 낸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16:15지금 말씀은 굳이 속도를 의식적으로 더 빨리 냈다기보다는
00:16:20일단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발부가 될 만한 정도의 충분한 증거들은 다 확보가 됐다.
00:16:27진술들은 확보가 됐다라는 판단이 분명히 섰기 때문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00:16:35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조은석 특검의 스타일입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00:16:41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00:16:45한 스텝 빠른 조은석 스타일 내란 특검 N차 소환 대신 속도전이다라는 겁니다.
00:16:52저희가 지금 한 얘기가 바로 이거죠.
00:16:53그래서 통상적으로 아까 특수통이기도 하고 조은석 특검이 속도를 좀 내는 스타일이다.
00:16:58한 스텝 좀 빠르다라는 얘기인 건데 여기 같이 볼까요.
00:17:01조 특검이 사범연수원 부원장 시절의 지표를 시작해서 법무연수원장 시절에 펴낸 수사실무교재.
00:17:08수사감각이라는 수사실무교재가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00:17:12수사는 전쟁과 다를 것이 없다.
00:17:16오래 끊은 것보다 서두르더라도 신속히 끝내는 게 낫다라고 강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00:17:23김광선 변호사님.
00:17:24수사는 전쟁과 다를 게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내란 수사 관련한 이 내란 전쟁에는 승기를 누가 쥐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00:17:35아니 칼자로는 조은석 특검이 쥐고 있는 거죠.
00:17:38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00:17:43그런데 칼도 보통 칼이 아니죠.
00:17:46굉장히 큰 칼이면서 날이 잘 드는 칼을 조은석 특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00:17:51그래서 조은석 특검은 전에 특수통으로 수사할 때부터 신속한 수사를 하고
00:17:57성과주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죠.
00:18:01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처음에 특검으로 임명됐을 때도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고요.
00:18:08지금 보면 굉장히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00:18:10그리고 일단 수사한 것 자체가 특검 자체의 수사도 일부 있지만
00:18:16이미 경찰,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00:18:20그러니까 사실 영장 청구할 정도의 수사는 성숙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
00:18:26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을 재구속을 시키면 다음에 또 계속 수사해야 하잖아요.
00:18:32그러면 사실 소환 일자와 관련해서 신랑 일할 필요가 없죠.
00:18:36그러니까 재빨리 구속하는 게 맞는데 특검의 어떤 성과라는 게 있어야 돼요.
00:18:43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00:18:44돈도 많이 투입되고 140명 이렇게.
00:18:48하나의 검찰청이 그 뭐죠?
00:18:49그렇죠. 그럼 이 사상 초유의 내란 특검인데
00:18:52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못했다든가
00:18:55그다음에 내란 특검에서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00:18:58이전에 없던 수사 대상 중에서 외환 유치거든요.
00:19:03그런데 외환 유치는 사실 성과내기가 어렵죠.
00:19:05왜냐하면 구속요건에 있어서 외국과 공모해야 하는데
00:19:08북한은 외국이 아니에요.
00:19:10그럼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 공모했느냐?
00:19:13그건 아니다란 말이에요.
00:19:14고객님 또 잠시 뒤에 또 하겠습니다.
00:19:15그런데 뒤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00:19:16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란 특검이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00:19:21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이외에는 사실 성과 보일 게 별로 없어요.
00:19:27그래서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안 되면
00:19:29그러면 내란 특검이 한 게 뭐냐.
00:19:33그만한 돈 들이고 그만한 인원 보충해줬는데
00:19:36확인해줬는데 그런 비판을 직면할 수 있죠.
00:19:39그래서 조은석 특검은 맥을 아는 거죠.
00:19:42그래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서
00:19:44일단 윤 전 대통령을 구속시켜야 하는 것이
00:19:47내란 특검의 가장 큰 과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00:19:51그래서 소환도 계속 하루 이틀 간격으로 소환을 하고 있고
00:19:54영장도 미리 준비했다가 빨리 청구를 하고
00:19:56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00:19:59조은석 특검이 스타일이 원래 그렇고
00:20:01조은석 특검이 성과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인데
00:20:04이번 내란 특검에서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00:20:08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부분이
00:20:11하나의 성과로 측정이 될 수 있는 포인트라
00:20:13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빨리 속도를 해서
00:20:16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어요.
00:20:19그런데 내란 특검에서는
00:20:21이런 이런 거 다 좀 잘못됐어요.
00:20:23구속해야 됩니다.
00:20:24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00:20:25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얘기는 또 좀 다르죠.
00:20:29어제 입장문을 바로 냈습니다.
00:20:31뭐라고 했느냐.
00:20:32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히 따서다 소명을 했고
00:20:35범리적으로 범죄 성립이 될 수가 없다.
00:20:39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 제시도 하지 않았는데
00:20:42관련자 진술만 본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00:20:46고로 법원에서 특검에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00:20:50내가 소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0:20:53이 입장문을 보면 지금 현재 구속영장 청구한
00:20:57그 혐의 하나하나 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
00:20:59여기 아예 나와 있죠.
00:21:01범죄 성립이 안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00:21:03라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 지금 얘기인 거예요.
00:21:06그런데 그러면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가 대체 뭔데
00:21:10범죄 성립도 안 된다는 거야.
00:21:11혐의 좀 보겠습니다.
00:21:14이거죠.
00:21:15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 총 5개입니다.
00:21:185개입니다.
00:21:19일단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00:21:22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00:21:25경호처를 통해서 저지했었던 부분
00:21:27이게 여기에 해당한다.
00:21:29그리고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00:21:31이건 비화폰 관련한 정보 이거 삭제하라고
00:21:34경호처에 지시를 한 부분
00:21:36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00:21:37계엄 직전에 공무위원들 심의 의결권을 넉넉히 줘야 되는데
00:21:41왜 일부만 부르고 일부는 안 부르고 그냥 했습니까?
00:21:44이거 권리 행사하는 거 방해한 거 아닙니까?
00:21:46라는 겁니다.
00:21:47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00:21:50사후의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거 아니냐
00:21:53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허위 공문서를 만든 거다라는 거죠.
00:21:57그리고 이렇게 사후의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00:21:59이걸 다시 파괴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건데
00:22:02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고
00:22:06공용 서류 손상에 해당한다.
00:22:09그래서 총 5개의 혐의로
00:22:12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00:22:14그런데 이게 또 김수민 의원님 여기는 엄청 많아요.
00:22:18이런저런 얘기가 다 실려 있는데
00:22:19지금 아까 입장문을 윤 전 대통령 입장문을 보면
00:22:23범죄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00:22:25제로입니다.
00:22:26무슨 말이에요.
00:22:26이런 거거든요.
00:22:28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00:22:29일단 사실관계 자체를 전반적으로 일일이 다 부인하는 것 같은데
00:22:34아까 입장문 중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00:22:41그런 구절이 있었거든요.
00:22:42많은 피고인들이 수사를 받고 와서 한다는 말이
00:22:46가니까 검찰이 증거가 없던데 이런 얘기를 하는 피고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00:22:52그런데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00:22:54혹은 객관적 증거라고 했을 때
00:22:56그 당사자,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결정적인 증거 이런 것들을 노출을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00:23:03재판 단계에서 그때 증거로 제시를 하기 위해서 노출을 안 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00:23:09그렇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00:23:11대개 걸러들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00:23:14그런데 여러 가지 사실관계 안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00:23:18지금 나와 있는 사실들은 다 있는 겁니다.
00:23:21체포영장 집행을 할 때 온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00:23:24대통령이 처음에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가
00:23:27나중에 대세가 완전히 기울어지고 제압당했을 때
00:23:30그때 자진 출석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도 다 기억을 하고 있고
00:23:34그리고 비화폰에서 정보가 삭제됐다라고 하는 보도 이런 것들을 다 접했거든요.
00:23:39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게 이미 일어난 사실들이 있습니다.
00:23:43그런데 본인이 거기에 책임이 없고 죄가 없다면
00:23:46그러면 중간에 누군가가 시켰어야 되는 것인데
00:23:49과연 그것을 입증하고 있느냐
00:23:51그 점에서는 그냥 발뺌에 가깝다라고 보여지는 현재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00:23:56지금 말씀은 이미 벌어진 상황적 국민들에 목도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00:24:00이걸 단순히 검찰에서 특검에 조사받으러 갔더니
00:24:04뭘 제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증거가 없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00:24:09지금 현재 내란 특검이 수사 중인 이 6개의 의혹 저희 그래픽으로 준비된 거 있죠.
00:24:14같이 볼까요?
00:24:15조선일보 5면입니다.
00:24:18같이 볼게요.
00:24:20이거죠.
00:24:21지금 아까 저희가 혐의가 총 5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00:24:24이런 거죠.
00:24:25직권남용 허위공문서 특수공무집행방에 직권남용 교사 그리고 직권남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00:24:32이 부분 잠시 뒤에 제가 외환 부분 따로 얘기를 하고요.
00:24:35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의 입장이 하나하나 나와 있습니다.
00:24:40나와 있는 거 보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부분은 빨리 올 수 있는 사람만 부르다 보니까 그런 거지.
00:24:47이게 뭘 침해를 한 게 아니다.
00:24:48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거 이거 허위공문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부속실장의 겉표지만 임의로 좀 만진 거지.
00:24:57이걸 뭘 사후에 만들었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00:25:01체포 방해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0:25:09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김성훈 2차장한테 보안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라고 얘기를 했지 내가 뭐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한 건 없다.
00:25:21그리고 이 계엄 관련해서 허위로 외신이나 해외 비서관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비서실에 대통령 입장문을 내라는 게 이게 불법입니까?
00:25:31황당한 범죄 구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00:25:36그런데 이게 김광삼 변호사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 2차 대면 조사 받으면서도 다 묻는 질문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얘기했는데 무슨 근거로 영장을 청구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00:25:48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어쨌거나 특검이 쥐고 있다는 겁니까?
00:25:53제가 볼 때는 범죄 혐의가 굉장히 많아요.
00:25:55그런데 이제 범죄 혐의가 어떤 거냐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서 불법적인 면 선포 이후에 이 계엄 자체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걸 합법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범죄 행위.
00:26:12이걸 어떻게 보면 특검에서 있는 대로 어떻게 보면 아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잡듯이 이걸 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혐의 자체를 전체로 보면 사실관계는 맞다고 봐요.
00:26:25사실관계는 맞고 거기에 대한 증거도 아마 특검에서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00:26:31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범죄주의로 문제되는 범죄 혐의는 저는 몇 개 있다고 봅니다.
00:26:36그 한 두 가지만 얘기한다고 하면 국무위원들을 불렀어요.
00:26:40그런데 일부는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00:26:43그러면 국무위의 요건만 되는 사람만 불렀다고 하고 나머지를 부르지 않았을 때 이거 과연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느냐.
00:26:50직권남용은 어떠한 권리를 행사를 해서 직권을 남용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00:26:55또 하나의 조금 약간 무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게 해외비수관 통해서 CNN에게 어떻게 보면 비상계엠이 정당하다는 걸 홍보하겠다는 것도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거든요.
00:27:08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범죄적으로 사후에 굉장히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00:27:16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00:27:20이 부분이 많이 다투어질 것 같아요.
00:27:22그래서 범죄 혐의 중에서의 일부 법리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00:27:28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의했다는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00:27:33이거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가 좀 갈라질 걸로 보입니다.
00:27:36지금 말씀은 지금 현재 5개의 혐의로 굉장히 많은 혐의를 구속영장에 담아서 제출을 했는데 청구를 했는데
00:27:44이게 다 받아들여질지는 좀 보긴 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지금 같이 하셨어요.
00:27:49그런데 관련해서 구속영장에 이런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00:27:53동아일보 3면 같이 볼까요.
00:27:57동아일보 3면.
00:27:58특검 윤 총 보여주라며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
00:28:03불법 개혐 은폐 시도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00:28:06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00:28:09구속영장 안에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만 보여줘도 두려워할 거다.
00:28:14총기가 잘 보이도록 해서 순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영장에 적시가 됐다라는 겁니다.
00:28:23그런데 이게 뭐 맞는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00:28:25아직은 구속영장에 적힌 이런 부분인 건데.
00:28:28이게 김수민 의원님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00:28:35일일이 지시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입니다.
00:28:39네.
00:28:39총을 보여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실제로 총기를 노출시키면서
00:28:46경호원들이 모습을 드러냈었습니다.
00:28:48그렇다면 이 사실은 어떻게 구속영장이 들어갔느냐.
00:28:51당연히 윤 전 대통령이 시인했을 리는 없는 거고 경호처 내부 관계자의 진술을 통해서 들어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00:28:59그리고 여기에 함께 알려지고 있는 것이 김성훈 전 차장이 솔직하게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알려지고 있어요.
00:29:06처음에는 한때 좀 진술이 윤 전 대통령 쪽을 방어하는 듯한 진술이었다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가 한때 입회를 했었는데
00:29:15나가고 나서 그리고 예전에 경찰 조사 때부터 이미 진술이 달라져서 그리고 그다음에 특검에서의 진술도 일관됐다라고 하는 점
00:29:23이런 점들을 고려해봤을 때 김성훈 전 차장 쪽마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방어할 생각이 이제는 없는 것입니다.
00:29:31그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한 명만 남아서 결국에 본인을 방어하고 또 사실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고
00:29:39이 정도 되면 경호처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진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치된 증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00:29:47이런 영장 내용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00:29:53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또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경호처에서도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했었어요.
00:30:03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내부에서도 결국에 이거를 잘못하게 되면
00:30:11공무집행 방해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내부 문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00:30:17그래서 차벽까지 정도 치는 사람이 부대끼면 안 된다.
00:30:20그 정도 수준까지 갔던 건데 결국에는 인의 장막으로 막았던 거거든요.
00:30:24이것은 사실 그 윗선에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의 지시가 없으면 이렇게까지 바뀔 수가 있느냐.
00:30:31이런 또 합리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00:30:34지금 말씀은 이렇게나 자세한 얘기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실제 관계자인 경호처에서도
00:30:41핵심 관계자가 입을 열었다는 거 아니겠느냐.
00:30:44김성훈 처장이 입을 열었다는 정황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00:30:49사실 이런 내용이 구속영장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다 그래요.
00:30:53강의구 부속실장 관련한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00:30:58강의구는 피해자 진술에 맞춰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운 진술을 시작을 했다.
00:31:03변호사가 강의구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 질문 중단을 반복을 했는데
00:31:08피해자가 강의구 진술을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번복시킨 걸로 강하게 의심이 된다.
00:31:16저희가 이게 영장 속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갖고 오다 보니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0:31:21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조사를 받으러 왔는데
00:31:26옆에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 변호사가 같이 입회를 했다.
00:31:32그런데 검찰이 자꾸 뭘 물어보려고 하면 자꾸 중간에 자르면서
00:31:36윤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같이 입회한 변호사가 뭔가 자꾸 유도를 하는 걸로 보인다.
00:31:41강하게 의심이 든다.
00:31:44기존에 이 진술을 바꾸도록 얘기하는 걸로 의심이 든다라고 지금 구속영장에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00:31:50그리고 이 구속영장에 김성훈 전 처장에 대한 내용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00:31:56뭐냐. 김성훈 전 처장 관련해서 초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쪽 변호사가 참여를 했었고
00:32:04이때에는 윤 전 대통령한테 좀 유리한 진술을 했었는데
00:32:07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변호사가 참여하지 않으니까
00:32:11그 뒤에는 뭔가 진술을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00:32:17피의자가 김성훈을 회유하고 압박으로 진술을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00:32:25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뭔가 회유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다.
00:32:29그러므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영장에 지금 실렸다라는 거죠.
00:32:36그럼 이 얘기가 김광선 변호사님. 이건 지금 특검의 주장인 거거든요.
00:32:42특검의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00:32:47진짜로 그랬는지 어쩐는지 모르겠어요.
00:32:49회유 압박을 했는지.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스파이 변호사라고 하죠.
00:32:53그래서 공범 관계가 있으면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고
00:32:58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밑에 있는 전에 하부 직원들의 진술에 따라서
00:33:04자기 죄가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00:33:08그러다 보면 메인의 어떤 우두머리의 변호사들이 그 변호사 선인계를 넣는단 말이에요.
00:33:14그래서 관련된 사람들에서 어떤 감시도 하고 진술할 때 진술을 못하게 한다라는 점.
00:33:20그런 경우가 있으잖아요.
00:33:21그래서 아마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체의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
00:33:26이 말이 이건 것 같아요.
00:33:27그래서 저걸 왜 영장까지 첨부했을까? 영장의 내용을.
00:33:32그것은 이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00:33:35왜냐하면 만약에 구속을 시키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공범 관계를 할지
00:33:40밑에 있는 부하 직원에게 계속 회유 압박을 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00:33:46그래서 이제 구속이 돼야지 어떻게 보면 그런 가능성이 없어진다.
00:33:50그러니까 이제 구속을 해야 한다.
00:33:52이런 취지인 거예요.
00:33:53그런데 저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00:33:58저거 자체는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죠.
00:34:03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00:34:06혹은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재판부가 이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00:34:14그렇다면 영장 발부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00:34:18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00:34:20지금 김성훈 전 처장도 뭔가 입을 열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아예 구속영장에 적시가 돼 있는 상태인 거죠.
00:34:27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00:34:29한국일보 4면.
00:34:33윤희 체포영장 저지 지시.
00:34:35호위무사는 부인하지 않았다.
00:34:38여기서 말하는 호위무사가 바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00:34:43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이제 입을 좀 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00:34:47여기 좀 같이 볼게요.
00:34:49경호처 간부 진술 비화폰 기록 김성훈 전 경호 차장한테 제시를 하니까
00:34:54윤 지시가 있었다라는 걸 부인하다가 달라졌다.
00:35:00지시가 있었습니다.
00:35:01라고 인정을 했었다라는 거죠.
00:35:04여기서는 특검팀 재구속 구분응선의 죽음 오른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00:35:09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00:35:13김수민 위원님.
00:35:14김성훈의 진술이 특검이 가진 증거라고 한다면 진술만으로 이걸 유죄 입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냐.
00:35:21진술이 직접 증거로 작용을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00:35:25네. 물론 당연히 진술만 있고 물증이 없거나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마저도 부족하면
00:35:30그거는 유력한 증명력을 갖기는 어렵겠죠.
00:35:34그런데 이렇게 구속영장 내용에도 들어가 있고 한 것을 보면 진술뿐만 아니라
00:35:39그 진술을 받게 된 계기가 있을 것이고
00:35:42그 계기가 수사 도중에 기록이라든지 자료 이런 물증을 제시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00:35:49이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비와폰의 어떤 삭제 내역이라든지 통화 기록 이런 것들이 제시되면서
00:35:56김 전 처장이 부인을 하다가 다시 부인을 하지 못하는 쪽으로 뒤집어졌다라고 하거든요.
00:36:03처음에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을 하고 본인의 책임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책임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을 거예요.
00:36:09그런데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게 되면 결국에 윗선의 책임이라든지 지시 이런 것들을 진술하지 않으면
00:36:17본인이 다 뒤집어 쓰게 됩니다.
00:36:18그런 자료를 보고 결국에는 실토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
00:36:23그리고 피의자 심리에서도 본인 좀 둘러대기라든지 나름의 가짜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서 갔다고 해도
00:36:30처음부터 수사하는 쪽에서 기록이라든지 자료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거든요.
00:36:36일단 진술을 다 받아놓은 다음에 이 자료는 뭡니까? 라고 던져버리면
00:36:40사실 피의자도 심리적인 붕괴 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00:36:44그러면서 솔직하게 실토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00:36:48김 전 차장 경우에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진술을 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는 노릇이겠지만
00:36:53어쨌든 간에 뒷받침하는 물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술을 받을 수 있었고
00:36:58그걸 다 조합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책임을 특검에서 밝힌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00:37:04지금 말씀은 김성훈 차장 입장에서는 내가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으면 내가 다 뒤집어 쓸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00:37:12그것까지 감안을 하고 다 이구지구 갈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어떤 추측의 영역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00:37:19그리고 다 진술하고 검찰 쪽에서 하나하나 반박 아닌데요.
00:37:24그럼 이건 뭡니까? 라고 하나하나 제시하고 반박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멘붕이 될 수가 있다.
00:37:29멘탈이 붕괴되면서 사실은 맞고요. 이것도 사실 맞고요.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00:37:36어떤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00:37:37다만 중요한 건 영장에서 정시된 내용으로 봤을 땐 김성훈 전 차장도 뭔가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00:37:47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구분응선 올랐다라고 나왔는데
00:37:50그런데 의아한 부분이 분명히 2차 대면 조사를 할 때 물어봤었던 부분이 외환죄 관련한 부분도 같이 물어봤다라고 했었어요.
00:37:59그런데 다음 기사 볼까요?
00:38:02이번에 혐의에서는 빠졌습니다.
00:38:04그러니까 무인기 침투, 북공모 입증 관건 특검이 넘어야 할 가장 큰 난관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00:38:14아까 잠깐 저희가 얘기가 나와서 잠시 뒤에 그건 얘기할게요라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00:38:20무인기 침투, 북한 공모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할 거냐.
00:38:23외환죄라는 거 같이 좀 볼까요? 외환죄.
00:38:26형법 92조죠. 외환 유치죄가 명확한 얘기입니다.
00:38:30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의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00:38:39통모하여, 통모하여가 지금 나와 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00:38:45같이 통해서 뭔가 모의를 했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00:38:48외국이랑, 여기서 말하는 외국이 북한이라고 하면 북한이랑 통하였느냐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겁니다.
00:38:54일단은 외환 유치죄 저게 뭐냐면 일단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00:39:03거기에 북한이 반반을 했었죠.
00:39:04그렇게 보고 있죠, 특검이.
00:39:05그래서 무인기를 보내면 북한이 굉장히 분노할 것이고 그리고 뭔가 도발을 할 것이다.
00:39:12그러면 이걸 빌미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00:39:16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00:39:18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거든요.
00:39:23이게 범죄 행위의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00:39:26그런데 저게 외환 유치가 될 수 있냐 여부는 법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요.
00:39:32왜냐하면 외국과 통모하여인다고 되어 있잖아요.
00:39:35그런데 북한은 우리가 헌법에 오면 북한은 국내에요.
00:39:39한국이단 말이에요.
00:39:40별개의 나라가 아니다.
00:39:41그렇죠.
00:39:42그러니까 외국이 아니에요.
00:39:43더군다나 또 통모하여라는 것은 서로 공모를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00:39:46그렇죠.
00:39:47그럼 무인기 띄울 때 북한하고 서로 짜고 띄운 건 아니다 말이에요.
00:39:52내가 띄울 게 알고 있어 이건 아닙니까.
00:39:54그렇죠.
00:39:54그러니까 제가 아까 특검의 성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특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석.
00:40:02그리고 사실은 나머지 범죄는 이미 경찰, 검찰에서 수사한 게 많거든요.
00:40:07그래서 일부 국무위의 과정이랄지 대엄선 부문의 어떤 허위를 작성했고 폐기한 거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매란에 있어서 굉장히 부수적인 것들이거든요.
00:40:17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특검이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00:40:21그러면 윤 전 대통령을 재구석하고 그다음에 제일 관심 있는 게 외환유치죄잖아요.
00:40:26외환유치인데 무인기를 설사 보내서 도발을 유도했다 하더라도 법률적 구속요건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거죠.
00:40:34또 일반 지적돼도 제가 볼 때는 해당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00:40:37왜냐하면 일반 지적돼도 그 내용 중에 해당되는 내용이 우리 군사상 이익을 해야 할 그러한 목적이 있어야 하거든요.
00:40:45그런데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떼어놓고 영장을 청구하고
00:40:52지금 어떤 죄로 갈지를 지금 특검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0:41:00지금 말씀을 잘 들어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00:41:02그러니까 170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굳이 18일 만에 영장을 청구를 해서 구속을 시키려고 한다는 건
00:41:08이 관련 외환죄 관련이나 이 사안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불러서 조사 어떤 시간을 좀 많이 벌기 위함이다라는 취지의 설명으로도 사실 좀 들립니다.
00:41:19지금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은 청구가 됐고요.
00:41:23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언제 열릴지가 관건일 텐데 지금 현재 아마도 내일 중에 열리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00:41:33어제 오후에 늦게 청구가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00:41:38여부는 아마도 내일쯤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만 나온 게 아닙니다.
00:41:45아까 우리 일면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한덕수 전 총리도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00:41:51기사 같이 볼까요.
00:41:53특검 윤 구속영장 청구 한덕수도 공범으로 적시했다.
00:41:58어떤 포인트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공범이냐라는 건데 다음 기사 바로 이어서 보죠.
00:42:06특검 한덕수 구속영장도 검토 윤과 같은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행사여입니다.
00:42:12아까 기억나시나요. 허위 공문서. 그러니까 사후에 계엄을 먼저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계엄 선포한 뒤에 사후에 계엄문을 작성을 했다.
00:42:21이건 선후가 바뀌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이다.
00:42:24라는 건데 여기에는 한덕수 전 총리도 같이 공모를 했다.
00:42:30그런데 이게 사실 김광삼 변호사님.
00:42:33한덕수 전 총리.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까 5개의 혐의였었거든요.
00:42:37한덕수 전 총리는 지금 허위 공문서 이것만 지금 공범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건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 검토한다던데 이거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00:42:47아니 이제 특검 입장에서 아까 성과 얘기를 했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이 되면 또 성과에 있어서는 굉장히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00:42:56그런데 이게 과연 구속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봐야 하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중에서 허위 공무소 작성과 행사죄에서 공무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00:43:06그런데 그게 지금 나타나는 게 계엄 선포문 관련해서요.
00:43:13계엄 선포문. 사후에 계엄 선포문에 서명 날인을 했어요.
00:43:17그러면 그걸 설사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강익의 전 부속실장이 전화를 해서 문건을 작성했으니까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서명을 했다는 거고.
00:43:29그래서 그 이후에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화해서 없던 걸로 하자. 폐기했다는 거잖아요.
00:43:36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계엄 선포문이 허위로 작성된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명 날을 했다 하면 그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에 공범은 될 수 있고 행사벽에 공범은 될 수 있어요.
00:43:49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였으니까 폐기하자고 했잖아요. 폐기하자고 하는 의도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00:43:59제가 볼 때는 한덕수 전 총리까지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00:44:05부속까지는 쉽지 않다.
00:44:06그렇죠. 범죄 과정을 보면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좀 과도한 것이고
00:44:11또 제가 볼 때는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0:44:15지금 말씀이 사실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영장,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00:44:24그런데 저희도 잘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어제 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다 보니까 영장에 무슨 내용이 담겼고 이 얘기를 막 혐의가 없다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00:44:32이게 사실 김수민 의원님 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 한덕수 전 총리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 특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0:44:44네. 당연히 특검은 타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00:44:48어느 정도 속도전을 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까지 나오고 있는데
00:44:53이렇게 기각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그것은 잘못된 수사였다.
00:44:58괜히 속도를 낸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00:45:02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특검에서 그런 가능성까지 무릅쓰면서 억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00:45:09지금 이제 구속영장 청구한 내역도 한 66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도 다 담지 않은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00:45:17또 재판부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청구를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00:45:23그리고 만에 하나 기각이 된다고 해도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윤 전 대통령 무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00:45:30국민들도 여러 학습효과가 있는 거고 지금 일부 혐의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한 것인데
00:45:35가장 굵직한 내란 혐의 포함해서 국민들은 이제 이것은 국민들도 다 받듯이 유죄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00:45:43만약에 기각이 되면 이건 특검이 뭔가 잘못한 것이지 윤 전 대통령이 결백해서 기각이 되는 건 아니다.
00:45:49이런 식으로 다수 국민들을 해석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00:45:52그런데 또 여기서 드는 생각이 이런 게 있어요. 김광선 변호사님.
00:45:56발부가 돼도 지난번에는 발부가 됐는데 취소가 됐거든요.
00:46:00체포영장 특검 쪽에서 청구를 했지만 체포영장은 또 기각이 됐고요.
00:46:06그렇다면 발부가 된다고 해도 구속이 설령된다고 해도 구속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00:46:12제가 볼 때는 구속 취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요.
00:46:16된다고 한다면.
00:46:16특검은 정당한 법에 근거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00:46:22만약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증거가 좀 부족하다랄지
00:46:28아니면 내란죄의 어떤 부수죄인 거다 해서 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각이 되면
00:46:33이건 특검에는 상당히 좀 치명타운이 있다고 봐요.
00:46:36왜냐하면 너무 무리하게 속도전을 한 게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00:46:40아마 특검의 입장에서는 조은석 특검에 워낙 수사를 잘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00:46:46미리 제가 볼 때는 판을 좀 깔아놓았다 봐요.
00:46:48그 말은 뭐냐 하면 김용현, 여인영, 문상호 이런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
00:46:56그냥 재빨에 기소해버렸잖아요.
00:46:59그래서 추가로 영장이 발부가 됐단 말이에요.
00:47:03그러면 우두머를 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영장 기각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00:47:08미리 선수를 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00:47:11나중에 기소할 수도 있는데.
00:47:11서서히 올가메는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를 한 거다.
00:47:15그리고 국민의 여론 자체는 죄가 크든 작든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하죠.
00:47:22그리고 판사 입장에서 보면 이미 주요 임무 종사장들이 구속 연장이 됐고
00:47:27그런데 윤 전 대통령,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영장에 기각한다.
00:47:33이건 판사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00:47:37그래서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00:47:38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다른 주요 피의자들을, 주요 종사자들을 구속시킨 이런 전례,
00:47:47그리고 기소가 된 이런 전례를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의 경우도
00:47:50구속 영장이 발부가 되는 생각이 좀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00:47:54내일쯤 영장실심사가 또 열리면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48:00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00:48:02사람의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풀입니다.
00:48:05오늘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00:48:11일론 머스크가 왜 나왔나? 기사 같이 볼까요?
00:48:16트럼프의 등 돌린 머스크,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
00:48:20당을 새롭게 하나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00:48:23뭘 통해서 SNS에 글을 올렸어요. 같이 볼까요?
00:48:26네. 사실 이 여론조사를 같이 실시한 것처럼 이렇게 올렸는데
00:48:34여기 나와 있습니다.
00:48:36찬반 2대 1의 비율로 여러분들은 새 정당을 원하며 그것을 갖게 될 겁니다.
00:48:42오늘 아메리카당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됩니다.
00:48:48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00:48:50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대규모 감세법안 관련해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 일론 머스크 굉장히 갈등 국면이었었죠.
00:48:58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는 싸우다 싸우다 당을 새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00:49:04두 사람 사실 브로맨스가 뿜뿜했었었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00:49:09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실까요?
00:49:11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실까요?
00:49:12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실까요?
00:49:39네. 기억하시나요?
00:50:04트럼프가 무슨 금 열세라고 해야 되나 역을 주면서
00:50:07다시 돌아오고 싶을걸 이러면서 아쉬운 이런 얘기도 했었었고
00:50:11그리고 백악관에서 모터쇼 비슷하게 테슬라를 여러 대 세워놓고
00:50:15이했었던 테슬라 하나 사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00:50:20그랬던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보겠습니다.
00:50:25머스크 제3신당 창당 트럼프 친구에서 정적으로
00:50:30친구에서 정적으로 측근에서 적으로 이제는 변했다라는 거죠.
00:50:37이찬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0:50:39사실 미국에서는 양당 제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정책이 됐지 않습니까?
00:50:43그래서 새로운 신당을 창당한다는 데 대해서 모두가 다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00:50:49하지만 명분은 트럼프는 이제 중도 국민을 내세우면서
00:50:53효율부 수장을 했잖아요.
00:50:55정부 효율부 수장을 했는데 트럼프의 정책이 맞지가 않다.
00:50:59미국 국민들을 오히려 위기에 빠뜨리고 정부의 재정적자만 늘어날 것이다.
00:51:04그러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당을 창당을 하지만
00:51:06과연 성공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00:51:10최근에 일을 보더라도 미국의 재벌 출신인 블룸버거, 스타벅스
00:51:16이러한 오너들도 다 정치에 뛰어들었지만
00:51:18창당을 해서 성공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00:51:22하지만 머스크가 아무리 세계 최대 가포라 하더라도
00:51:26이번 실험이 과연 미국의 양당제의 오랫동안 200년 가까이 이어져온
00:51:32이 높은 벽을 허물 수 있을까?
00:51:35이것은 굉장히 의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추진을 할 것 같아요.
00:51:39추진을 하는데 그 소수의 후보를 내세우면서도
00:51:43그러한 추진이 과연 소선거 구제하여 있어 누구한테 득이 될까?
00:51:48트럼프의 어떤 공화당의 약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원, 하원의
00:51:55그 우위를 그대로 유지해 줄 수 있을까?
00:51:57아니면 오히려 민주당과 더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기여를 할까?
00:52:02결과는 알 수가 없죠.
00:52:03하지만 머스크가 단 한 석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예측은 됩니다.
00:52:09지금 말씀은 일론 머스크가 야심차게 아메리카당을 내가고
00:52:13제3신당을 만듭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00:52:16현실적으로 그게 쉽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00:52:21지금 뭐 사이가 안 좋다고 지금 중간에 캐스팅보트로 좀 어떻게
00:52:24공화당, 민주당 사이에서 해보려고 하지만 쉽겠느냐.
00:52:28사실 오늘 조선일보 기사가 있죠.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
00:52:31아까 그 말씀하셨죠.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세계 최고 값부의 신당입니다.
00:52:38다만 그 앞에는 170년 양당의 벽이 있다.
00:52:42좀 전에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00:52:44그런데 여기를 보면 벽이 높고도 험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00:52:50김진욱 대변인님. 또 여기를 보면 그냥 값부가 아니라 세계 최고 값부거든요.
00:52:55그리고 일론 머스크 하면 또 추진력이 상징 아닙니까?
00:52:58그 추진력에 세계 최고의 값부의 자금.
00:53:01이거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00:53:03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0:53:04일단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미국의 선거 제도는 정말 독특합니다.
00:53:11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 제도 하에서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00:53:15우리나라도 사실은 제3신당이 이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00:53:18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미국에 50개 주가 있습니다.
00:53:23그런데 50개 주가 선거 제도가 다 제각각이에요.
00:53:26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선거 제도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승자 독식 제도라는 거예요.
00:53:32위너 테이크 올이라고 해서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요.
00:53:36그 주의 선거인단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1992년대 로스페로라는 아주 값부가 대통령에 출마해가지고
00:53:45당시에 16%인가 이상의 아주 높은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00:53:51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을 단 한 명도 가져가지 못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00:53:55지금 미국에서 제3신당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00:54:01지금 이제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00:54:04지금 우리 서학겜이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00:54:08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의 주식에 투자한 분들 중에 가장 많이 투자한 종목이 뭐냐 하면
00:54:15지금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종목인데
00:54:17이게 다른 2위보다 한 3배 정도 많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00:54:21그러다 보니까 과연 권력의 정면으로 도전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00:54:28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
00:54:32그 조치가 만약에 강력한 규제 조치가 된다면
00:54:36사실은 이번에 두 사람이 갈라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도
00:54:40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하는 대규모 감세 정책.
00:54:43거기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삭감되는 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화났다.
00:54:48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예고하는 것처럼
00:54:53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게 현실화가 된다면
00:54:57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력.
00:55:02이걸로 봤을 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가가 지금도 많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00:55:09더 빠질 우려 더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00:55:16엄한 데에서 불똥이 튀어가지고 피해를 볼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황이라
00:55:20지금 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00:55:24네. 지금 미국이 아메리카당이고 미국당이고 뭔지 모르겠지만
00:55:27일단 제3당이 만들어주고 안 만들어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00:55:30우리 서학개미들이 지금 울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느냐.
00:55:35지금 이렇게 지금 3당 만들겠다고 전면 대응하고 맞서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00:55:40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00:55:45오늘 아침 우리 시각으로 7시가 조금 넘어서 조금 전인 거죠.
00:55:49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0:55:51리디큘러스하다. 말도 안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00:55:54무슨 신당 흥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00:55:57중요한 건 아까 말씀처럼 이창근 의원님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00:56:04그냥 말로 흥 하고 끝날 것이냐.
00:56:06뭔가 추가적으로 트럼프가 액션을 취할 것이냐.
00:56:10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0:56:11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하원 우위를 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00:56:16신랑을 만든다면.
00:56:17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내년에 중간 평가를 받아요.
00:56:21그 중간 평가에 말은 저렇게 터무니없는 일.
00:56:24저렇게 얘기하지만 일론 머스카가 만약에 실제로 창당을 할 경우에
00:56:29이 상하원 우위 구조가 깨질 수도 있어요.
00:56:32왜냐하면 소선구구제에서 약간의 표라도 만약에 가져간다면
00:56:36민주당이 어부지지로 당선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00:56:40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는 추가적으로 창당에 이르지 못할 정도의
00:56:45그러한 압력 아닌 압력도 행사할 것이고
00:56:48또 한편에서는 공화당 인사들이 또 조급해질 거예요.
00:56:53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설득도 할 거예요.
00:56:56그래서 유화 제스처를 내보이면서 강경 제스처를 내보이는
00:56:59그런 양면의 작전을 구사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됩니다.
00:57:03지금 말씀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사람이냐 아주 강력한 액션을 취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00:57:11지금 8시 57분을 넘어가고 있죠.
00:57:133분 뒤면 이제 장이 열리는데 우리 많은 서학기미들 마음이 바빠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00:57:22다음으로 좀 넘어가보죠.
00:57:23다음 키워드 볼까요?
00:57:29출마할 결심 무슨 얘기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00:57:32국민의힘 8월 중하순의 전당대회 당대표 김문수 대 한동훈 재대결할까
00:57:39국민의힘의 다음 전당대회 8월 중순 아니면 하순쯤에 할 겁니다라고
00:57:45어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직접 저희 MBN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었죠.
00:57:51그럼 다음 달 중하순 이제 한 달 좀 남지 남았네 싶은데
00:57:56그럼 열리는 이 전당대회에 누가 나올 것이냐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여기 다시 붙는 거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00:58:05왜 김문수 전 후보가 직접 이런 얘기를 했어요.
00:58:10같이 볼까요?
00:58:10이재명 대통령에 맞서 싸우겠다.
00:58:14지금은 자유의 종을 울릴 사람이 필요한데 국민의힘 개혁해야 됩니다.
00:58:20국민이나 당이 위축될 때 침묵하지 않고 제가 말하겠습니다라고
00:58:25지난 4일 한 포럼에 와서 직접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00:58:30일단 요 내용만 보면 자유의 종을 울릴 사람 나야나 내가 나갈 거예요.
00:58:37라는 얘기로 일단 보이는 거죠.
00:58:39그럼 김문수 후보가 나간다고 치면 그렇다고 치면 아까 제목이 그랬죠.
00:58:44한동훈 전 대표는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00:58:46한동훈 전 대표 얼마 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0:58:51직접 보고 오시죠.
00:58:53국민의힘이 너무 한심합니다.
00:58:56한 대표님의 복귀를 기다리며 책임당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00:58:58하루하루가 국민의힘이 싫어서 견디기 힘듭니다.
00:59:02제가 죄송합니다.
00:59:03제 책임이 큽니다.
00:59:05제가 더 잘할 겁니다.
00:59:07기회를 주십시오.
00:59:08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기회를 준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나서주십시오.
00:59:14네.
00:59:16지금 보면 한동훈 전 대표도 나가는 건가 싶어요.
00:59:21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이창근 위원님.
00:59:25김문수 대 한동훈 재대결 성사되는 겁니까?
00:59:30실제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당 대표 출마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00:59:36언론 보도에 나왔지만 원예위원장들을 활발하게 만나고 있어요.
00:59:40저도 거기에 초대돼서 간 적이 있는데 그 만남이 그냥 애사 만남은 아니에요.
00:59:44해당 지역구의 상황이었던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물으면서 메모를 하고
00:59:50그걸 봤을 때는 나가는 게 기정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00:59:54그렇군요.
00:59:55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고민이 될 거예요.
00:59:59왜냐하면 당심에서는 밀리지만 민심에서 앞서서 당심을 이겨야 되잖아요.
01:00:04하지만 작년 전당대회처럼 본인이 그러한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01:00:09지난 대선 후보에서는 그런 결과를 못 받았거든요.
01:00:11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났을 때 만약에 패배한다면 영원히 본인이 제기할 수 있는
01:00:18그러한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
01:00:20그런 것 때문에 아마 고민을 거듭을 할 거예요.
01:00:23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본다면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01:00:27과연 김문수 한동훈 어느 누구가 나와도 지금 국민의힘이 변하고 있다.
01:00:33변할 것이다 하는 믿음을 줄 수 있을까?
01:00:35그런 의문은 들어요.
01:00:36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부터 자유로운 정당이 돼야 되는데
01:00:41여전히 자유로운 정당이 되지 못했다는 게 대부분의 평가잖아요.
01:00:46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옛날 사람들이 나온다?
01:00:49누가 동의할까요?
01:00:51그리고 김문수 후보 얘기하는 싸우겠다?
01:00:53지금 국민의힘이 싸울 상황인가요?
01:00:55당은 혁신이 먼저잖아요.
01:00:57그런데 혁신위를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인 모습은
01:00:59비대위가 혁신위를 내세워놓고 결국 친른들이 뒤로 숨은 하나의 페이크를 보인 거랑 똑같잖아요.
01:01:08혁신위는 없어지고 새로 인선된 지도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01:01:14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을 앞당겨서
01:01:18시도당 위원장을 7월 중순까지 뽑아라.
01:01:21그러한 공문을 내보내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에요.
01:01:24그렇기 때문에 결국 김문수 대 한동훈이든 누가 나오든 국민의힘이 가장 해야 될 이유는
01:01:30혁신이고 변화다. 그리고 반성이다.
01:01:33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01:01:36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지금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01:01:39참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1:01:42네. 처음에 김문수 후보는 당연히 나오고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시작을 하셨는데
01:01:48결론은 죄송하다라고 일단 끝났어요.
01:01:51지금 국민들이 과연 전당대회 여기에 글쎄 관심이 있겠느냐라는 취지로
01:01:57이런 말씀을 혁신을 해야 될 때에 지금 새 지도부를 뽑는 게 무슨 중요한 사안이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01:02:03그런데 또 생각보다 나온다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은 게
01:02:05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01:02:09김문수 내가 싸울 것 한동훈 막판고심 국힘 당권 물밑경쟁인데
01:02:13여기 보겠습니다.
01:02:15조 의원은 조기의 출마를 확정했다.
01:02:17여기서 말하는 조 의원은 조경태 의원을 얘기를 합니다.
01:02:20대표적인 친한계 다선 의원이죠.
01:02:23조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01:02:28누군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데
01:02:32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건 김진욱 대변인님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나올까 말까 고심을 하는데
01:02:40친한계의 다선 대표적인 의원인 조경태 의원은 먼저 일단 출마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01:02:46교통정리가 안 되는 건지 그럼 나온다고 했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나오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01:02:51교통정리는 아직까지는 안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01:02:53아직까지.
01:02:54아직까지는 안 된 겁니다.
01:02:55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01:03:01그 두 가지의 길을 놓고 지금 측근들 사이에서는 난상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01:03:05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당이 지금처럼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를 담보하지 못한다.
01:03:13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나서서 당의 혁신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 한 파트가 있고
01:03:20또 한쪽은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는 어렵다.
01:03:24당 변화시키기 어렵다.
01:03:25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있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도전해서 배지를 달고
01:03:30내년 지방선거가 참패하게 되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전당대회의 출마에서
01:03:37오히려 당대표를 그때 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이로운 상황이 될 것이다.
01:03:42라는 아마 두 가지 기류를 놓고 싸우고 있는데
01:03:45조경태 의원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한 건 한동훈 전 대표하고
01:03:51어떤 교통정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1차적으로 먼저 본인이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고
01:03:56조경태, 죄송합니다만 조경태 의원의 의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출마하게 되면
01:04:02자연스럽게 정리가, 교통정리가 될 여지가 남아있는 것 아니냐.
01:04:06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1:04:08아직은 교통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가
01:04:14좀 주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01:04:16그런데 아까 살짝 이창관 의원님의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01:04:19다 나왔었던 이런 얘기들, 나온다는 사람 자꾸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01:04:24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01:04:26차갑게 식은 TK, 국힘 느그는 더 망해야 정신 차릴기다라는 얘기들이
01:04:33지금 현재 TK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01:04:38조선일보의 기사예요.
01:04:39여기 이 여론조사 같이 볼까요?
01:04:4163 대선 득표를 봤을 때 국민의힘 67이고 이민주당 24였었는데
01:04:476월 넷째 주 봤을 때는 40일에 27이죠.
01:04:53그리고 7월 첫째 주 35에 28입니다.
01:04:58지금 상황이 이창근 의원님.
01:05:01지금 이게 누군가의 인용이에요.
01:05:03국민의힘 느그는 더 망해야 정신 차릴기다.
01:05:06굉장히 좀 TK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 같거든요.
01:05:09맞습니다.
01:05:10그 비판이 정말 현실인데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구성원들 중에
01:05:17강성 구성원들은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01:05:21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꾸 좋은 얘기만 듣고 TK를 바탕으로
01:05:25우리가 다시 한 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만 듣다 보면 확정 편향 현상이 생기잖아요.
01:05:30국민의힘이 지금 뭐를 잘못했는지 왜 대선에서 실패됐고
01:05:34그리고 이 분위기에서 왜 변화를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01:05:39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확히 현실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01:05:44민주당이 덜 싫어서 내가 당선된 거다.
01:05:48그 말이 사실은 본인이 굉장히 어떤 자만심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하는 거잖아요.
01:05:53하지만 국민의힘이 더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겸손은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01:05:58그래서 오늘 지지율도 보여주지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서 오히려 역전될 수도 있어요.
01:06:06대통령의 지지율이 TK에서 거의 60%에 육박해요.
01:06:09그래서 지금 저런 상황은 굉장히 현실이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01:06:14정말 국민의힘이 더 각성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전히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이것은 정말 의문이고
01:06:20그래서 당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성하고 변화하고 혁신해야 된다.
01:06:25그런데 그 혁신은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아전투구하는, 이전투구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어서 참 한심하다.
01:06:33이런 평가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01:06:34네.
01:06:35좀 씁쓸한 표정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01:06:38국민의힘 이런 평가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01:06:41죄송합니다라는 주제에 이런 말씀이셨는데 일단 현재 국민의힘 안에 혁신위가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죠.
01:06:48가동이 되고 있는 혁신위가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그리고 8월 중화순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어떤 새 바람이 불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01:06:59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01:07:01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1:07:03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