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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인사청문회
00:30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00:53그래서 오늘 이뤄진단 라이브에서는 여야 원내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두 분을 각각 따로 모시고 국회의 현안과 양당의 원내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01:06먼저 국민의힘 사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01:11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01:27특정 개인이나 특정 개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혁신은.
01:41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한 7대 기준을 이번 정부 인선에도 동일하게 적용해보자는 것입니다.
01:58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그야말로 뇌우 외환에 빠진 것 같습니다.
02:15밖으로는 여당인 민주당과 쟁점 법안을 협상해야 하고 안으로는 당의 혁신을 통해서 지지율을 올려야 하는데요.
02:24그래서 요즘 이분의 어깨가 누구보다 무겁다고 합니다.
02:28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시죠. 송원석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2:34네 안녕하세요. 송원석입니다.
02:37원내대표 되신 지가 거의 한 달이 돼가는 것 같은데 그동안의 소외 짧게 밝혀주시겠습니까?
02:45네 원내대표 선거가 6월 16일에 있었고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을 7월 1일에 했습니다.
02:54소수 야당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03:04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 대담 시작해보겠습니다.
03:07첫 질문은 아무래도 혁신이 관련된 거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
03:11진짜 우여곡절 끝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혁신위원장을 맡았어요.
03:18그런데도 당내에서 부정적인 시각에 있는 것 같아요.
03:22첫 번째 보면요. 쌍권을 쌍권하면 이제 권영세, 권성동 의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03:29쌍권을 포함해서 인적 청상이 좀 부족하다.
03:32또 한쪽에서는 사죄문을 당헌방규에 이거 붙이는 게 맞냐.
03:40사죄 더 이상 할 거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03:44윤희숙 위원장 어떻게 잘 해나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03:48윤희숙 위원장은 워낙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인품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3:57과거에 저도 함께 오랫동안 일을 해봤던 경험도 있고요.
04:02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적 청산을 먼저 얘기를 했는데
04:08사실 일의 순서가 조금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04:12무슨 소리냐 하면 검사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법원에서 처벌할 것을 심판을 하게 되는데
04:20문제는 우리가 백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선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를 하고
04:27그러다 보면 잘잘못이 정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04:34그런 앞에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인적 청산 내지는 이런 부분을 먼저 언급을 하다 보니까
04:41왜 누가 누구를 왜 청산을 해야 되고 쇄신을 해야 되느냐
04:47여기에 대한 명분이나 당위성이 좀 부족한 상황이 된 거죠.
04:51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안철수 처음에 우리 위원장께서 얘기했듯이
04:58우리 대선 백서를 먼저 지피를 하자 하는 데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05:03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고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05:07이번 혁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계파, 특정 계파를 다른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05:14당연히 필패하게 돼 있다.
05:16우리 모두가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가 혁신의 객체이면서 혁신의 주체이다.
05:23이런 정신으로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05:30그런데요. 위원장께는 좀 아픈 질문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마는
05:35정당 지지율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5:38국민의힘 지지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당 지지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5%예요.
05:48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
05:5210%대를 기록했다 하는 게
05:56MBS가 2000년 7월부터 여론조사를 시작했는데
06:01국민의힘이 20% 밑으로 내려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06:06민주당과 지지율 격차를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06:11바로 저 여야 지지율 추이를 보면요.
06:15비상계엄 직후 국민의힘 지지율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회복을 했어요.
06:20올 4월 탄핵 선거 전까지는 민주당과 업체락 뒤치락 했는데
06:25지난 6월 대선을 계기로 해서 큰 폭으로 떨어지고
06:30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06:33이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등 4군데 여론조사업체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06:41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전국지표조사 MBS를 실시한 결과이고요.
06:50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6:54자 질문 드리겠는데 자 이게 끝이 없는 추락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07:01혁신이 좀 전에 얘기한 윤희숙 위원장 혁신이 하면 지지율이 반등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07:09네 일단 먼저 우리가 지지율이 매우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07:14국민 여러분들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07:19저희들이 부족했고 더 노력해야 된다는 사랑의 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07:25지금은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보여집니다.
07:32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상황이 변화가 있지 않는 한
07:36지지율 격차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07:41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좌절하고 있을 수는 없고요.
07:45혁신일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이것이 지지율의 어떤 상승이라든지
07:50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또 일부에서 제기하는 건 맞습니다.
07:56그렇지만 우리가 변화와 쇄신을 하기 위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08:00그런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놓고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8:07지금은 이재명 정권의 어떤 질풍노도의 시절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08:13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중국 공산당 의룩 중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08:19도광 양회의 정신으로 권토 중례를 노리는 그런 내부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08:27때가 될 때까지는 이제 칼을 숨겼다가 때가 되면 그때 꺼내겠다.
08:32그래서 권토 중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되니까
08:35힘을 키워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고
08:39정책 대안 정당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노력을 해서 그만큼 국민들에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08:46그래야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08:51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보면 연일 강공 드라이브예요.
08:56특히 이제 내란 특별법 이게 주목을 받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9:05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정당과 관련한 조치를 추가했는데요.
09:11내란 범위 내란 우두머리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등이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09:19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담았습니다.
09:25얘기를 보면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 해당 정당에는 국고보조금을 제한한다.
09:34위원장께서 보시기에 결국 이게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정조준하고 있다.
09:42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09:44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내란을 옹호한 적이 없고요.
09:51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이든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09:56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거나 또는 공모를 했다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10:02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내란을 일으킨 사람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
10:09국고보조금을 배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10:13어떻게 한 개인의 상황을 가지고 전체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일종의 과거의 연좌제가 아닌가
10:20정치적 연좌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26이 부분은 명백하게 야당 탄압이고 정치 보복적인 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33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간다면
10:36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가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10:42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45이런 상황이 조금 더 길게 가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10:48결국은 일당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10:51일당 독재가 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10:58거기에다가 행정권을 쥐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법권이 자동적으로 지금 권력에 쏠려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11:07이재명 대통령이 처에 있었던 그 모든 다섯 가지 재판이 지금 줄줄이 다 연기가 되고
11:14언제 이것이 재개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11:19명백하게 일당 독재가 시작이 되는 전조라고 생각이 되고
11:23그런 과정에서 야당을 협치의 대상이거나 또 협조의 대상,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11:32그런 것이 바로 이번 입법 취지가 아닌가 보여지기 때문에
11:36이런 부분들은 국민과 함께 우리가 강하게 투쟁을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1:43특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 가지 특검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11:47특검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사 대상에 이제 올랐어요.
11:55보면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은 아닙니다만은 원희룡 전 장관이라든지요.
12:01또 김성교 의원 같은 경우는 출국 금지가 됐지 않습니까?
12:05그리고 윤상현 의원 또 임종득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12:12이건 어떻게 보이세요? 특검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요?
12:17특검이 결국 권력의 칼이 되고 있다. 독재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26기본적으로 김성교 의원이나 원희룡 전 의원, 전 지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12:34사실은 노선이나 IC 문제와 관련해서 출국 금지를 했다고 하는데
12:40만약에 그것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한다면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장들도
12:47똑같이 IC 신설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노선의 문제를 제기하고 했거든요.
12:52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는 왜 출국 금지를 하지 않느냐.
12:55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당연히 나오죠.
12:58그래서 이거는 과잉 수사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13:01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3:04작년하고 해서 검찰이 수사를 다 했습니다.
13:08그리고 그때 보궐선거 때 아마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13:14그 선거와 관련된 자료는 우리 당 사무실에 기조국하고 조직국에 와서
13:20압수수색하면서 자료를 다 가져갔거든요.
13:23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미 필요한 자료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13:27그것이 특검에 지금 이첩이 안 됐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로 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잉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3:34특히 국회 사무실도 그렇지만 개인의 자택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개인의 자택에 대한 영장은 굉장히 신중하게 했습니다.
13:45더불어민주당에서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굉장히 많은 압수수색을 당했다.
13:53영장을 발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택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습니다.
14:00그런 만큼 검찰의 영장 청구나 법원의 영장 발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인 개인의 자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해왔는데
14:13왜 이번 정부 들어서서 우리 윤상현 의원이나 임종덕 의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수사를 하느냐.
14:22특히 임종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 근무할 때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4:29그러면 그 자료는 대통령실에 남아 있는 거겠죠.
14:32그리고 당연히 임종덕 의원이 대통령실에 있을 때 사용했던 PC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14:39왜 용산의 대통령실로 가야지 왜 국회에 와가지고 임종덕 의원을 개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밖에 없는 국회에 와서 그걸 압수수색을 하느냐.
14:51이거는 명백하게 야당 말살 내지는 정치보복성 특검이다.
14:57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5:00그런데 정치보복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5:08그러니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여기에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0여 명이 서명을 했어요.
15:19그렇다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15:23앞뒤가 맞지 않는 건 그 부분이 아니고요.
15:27더불어민주당의 신영대 의원인가요?
15:29그분이 이제 그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러 왔을 때 그 당시에 국회의장이 거부를 했습니다.
15:38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15:40그 혐의하고 지금 현재 우리 임종덕 의원이나 윤상연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는 그냥 자동으로 다 요구하는 대로 검찰 수사관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15:50그런 부분이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영장 집행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15:56국민들은 이런 부분들을 다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16:00그렇기 때문에 누가 지금 권력의 칼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16:06인권을 어떻게 유린하고 있느냐.
16:08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레코드 속에 계속 쌓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6:13알겠습니다.
16:15자 그럼 화제를 좀 바꿔갖고요.
16:18내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 얘기를 좀 저희가 좀 해보고 싶은데
16:21인사청문회 장관 어떤 분들이 이제 청문회 하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6:29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인데요.
16:32당장 월, 화, 수, 목, 금 이제 일주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16:38당장 내일 이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있고요.
16:43전재수 정동혁.
16:4515일에는 권호울 국가보험부 장관 후보자 있고요.
16:50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16:53그리고 16일에는 김용훈 고용노동부 장관.
16:56이진숙 교육부 장관이죠.
16:59부총리 겸이고요.
17:00정성호 법무부 장관들과 17일, 18일 이렇게 돼 있는데
17:04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청문회에서 존재감을 좀 보여야 될 텐데
17:10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후보자,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17:16그중에서도 국민의힘이 봤을 때 가장 심하다는 분이 누구예요?
17:21아마도 제가 여기서 가장 심한 분이 이분이다라고 한다면
17:28아마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분들만 보호하면 되겠구나 전략을 이렇게 가져갈 것 같습니다.
17:35그래서 특정인을 지명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17:39다만 지금 이번에 인사청문회의 과정을 보면서
17:43이재명 대통령이 범죄의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17:49그러다 보니까 도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너무나 흐릿해졌구나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7:56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각한 결격 사유가 많았죠.
18:01칭화대 논문도 그렇고 배추밭에 투자해가지고 고수익을 올렸다는 점도 그렇고
18:07그런 부분들이 아마 범죄자였던 부분에서 김민석 총리도 범죄자이고 하니까
18:15장관 인선을 어지간한 위법행위나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18:21그 정도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개연성이 많고
18:25그러다 보니까 이번 첫 내각 인선에서는 한 사람도 낙오 없이 가야 된다.
18:31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8:32이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18:38국민을 무시한다.
18:38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지금 현재 장관 후보자들의 제기되고 있는 그런 의혹들은
18:45일반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사항들입니다.
18:48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18:52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이다.
18:54이런 점을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8:56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뭐라고 합니까 국민의힘 얘기를 빌면
19:03이제 내로남불이다 감싸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19:07민주당이 그렇게 하고요.
19:09본인들이 후보자 본인들이 사퇴를 안 해버리면
19:12사상 초유의 낙마제로 이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19:18그래서 지금 그런 오망과 독선이 계속 함께 갈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19:25민심이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린 거죠.
19:28예를 들어서 강선우 의원이 지금 여가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었는데
19:33이미 내용상으로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려라.
19:38그다음에 변기도 점검해라.
19:41밑에 의원 사무실의 보좌관들한테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9:45그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들도 사실
19:48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19:51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본다 그러면 이것은 옛날에 땅콩 갑질
19:55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땅콩 갑질보다 훨씬 심각한 쓰레기 갑질이다
20:00이렇게 보여집니다.
20:02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걸 대응하는 자세가 문제가 있습니다.
20:08그쪽 강선우 의원 측에서는 그 보좌관이 소통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20:13다른 보좌진하고 서로 잘 어울리지 못했다라든지
20:16원래 문제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접근을 했거든요.
20:20이것은 심각한 2차 가해다.
20:22직장 갑질 중에 굉장히 심각한 중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27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20:29이게 왜 이야기 나오느냐 하면
20:31내부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좌진이 고발을 했다 치면
20:36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걸로 덮어씌우기를 하지 않습니까?
20:40그러면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쭉 지내오면서
20:42개인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20:44근로자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20:47노동문제 얼마나 많이 제기를 했습니까?
20:50그런 자기들의 기본적인 정책이 있었는데
20:53철학이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들 문제가 되니까
20:56실제로 자기들에게 대해서는 오히려 거꾸로 대하고 있다.
20:59이것은 보좌진 그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21:04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천만 명이 훨씬 넘는
21:07근로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21:11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21:14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1:16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받아들이는 분들의
21:19권력을 진 분들의 오망과 독선 때문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21:23이런 부분들은 국민들께서 아마 이런 걸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21:29저는 그렇게 봅니다.
21:30알겠습니다.
21:32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묵혀뒀던
21:36개혁 입법을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21:41당장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21:45쟁점 법안들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21:49국민의힘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21:52지금부터는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21:55먼저 현안으로 따라 떠오른 법안들
21:58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21:597월 임시국회 처리 예상 법안
22:04노란봉투법
22:06그다음에 양국관리법과 연관이 있는 농업사법 있고요.
22:12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22:15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포함한 방송산법
22:20그리고 최근에 합의가 됐습니다마는
22:23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법
22:26이게 있고요. 집중투표제
22:28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이런 게 있는데
22:32협상이라는 게요.
22:35줄 거는 주고 또 받을 거는 받고
22:38이렇게 하는 게 협상 아닙니까?
22:39저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네 가지 핵심 법안 가운데
22:45국민의힘이 주고 또 받았고 이런 건 없나요?
22:50다 반대인가요?
22:52이미 상법 같은 경우에는 원래 두 가지가 있었는데
22:56그때 세 가지를 더 추가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을 했죠.
23:01그런데 우리가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23:03이 다섯 가지를 전체를 다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키려고 해서
23:07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해서
23:10경영권 보호라는 부분하고
23:12그다음에 자본시장을 육성이라고 하는 부분
23:15양쪽을 저희들은 좀 조화롭게 접근해야 되겠다 해서
23:17협상을 하자고 했죠.
23:19그래서 우리도 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해서
23:22그중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은 좀 제외하고
23:25나머지 부분만을 가지고 일단 합의해서 상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23:30그런데 그때 문제가 있다고 했던 것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23:34집중투표제라든지 감사위원 분리선출인데
23:37이런 부분들을 바로 또 7월 국회에 바로 통과시킨다면
23:41앞에서 합의했던 정신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죠.
23:46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 육성이라든지
23:49근로자 측에 대한 또는 주주에 대한 권익을 보호한다면
23:53마찬가지로 경영권 안정에 대한 장치도 함께 논의를 해야 됩니다.
23:58그래서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 포위전필이라든지
24:02그다음에 차등 의결권이라든지 황금주라든지
24:05이런 등등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24:07이런 제도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협조를 해서
24:12합의해서 통과시켜야만이 그래야 경제계에서
24:15기업계에서 산업계에서 원하는 어떤 균형된 입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4:21만약에 그것을 배제하고 지금 현재 더불어민자당 얘기하듯이
24:26집중투표제라든지 그다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그대로만 밀어붙인다면
24:31결국은 산업계에서는 기업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훨씬 더 기울게 만드는 법이다.
24:39그래서 굉장히 문제시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24:42특히 상법 같은 경우에 관련되는 내용으로 또 자사주를 지금 기업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24:51그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기업의 어떤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24:58이것을 대통령령을 바꾼다든지 해서 강제로 소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25:07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기업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고용을 확대하고
25:14이런 노력을 무산시키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25:16그러면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25:21기업들이 경제하려는 마인드 투자하려는 마인드를 위축시키면
25:25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1차적으로 경영자나 그 회사의 노동자들이 지겠지만
25:31전 국민이 다 책임을 분담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결과가 우려됩니다.
25:37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도 반드시
25:43야당이 대표하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야 된다.
25:49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5:50방송 3법은 어떻습니까?
25:51방송 3법도 심각합니다.
25:53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공영방송의 사장추천위원회를
25:59100인 이상의 일반인 추첨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26:03전 세계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굉장히 심각하다.
26:10좋은 말로 포장을 하기를 방송을 국민 여러분께 되돌려준다라고 하고 있지만
26:15실제 내용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민주노총이나 이런 쪽에 가까운
26:21좌파 성량의 어떤 단체들이 방송을 정포 장악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26:27현재 인사권뿐만이 아니라 방송의 어떤 편집권 이런 부분까지도
26:32이분들이 관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방송이 과연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26:38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26:42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26:45이재명 정권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일당 독재를 완성하는
26:50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
26:53그것을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문제시하고 있다.
26:56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26:58알겠습니다.
26:598월 중순하고 하순쯤인가요?
27:03이제 전당대회 해갖고 당대표 뽑지 않습니까?
27:06지금 당대표가 공석인 상황인데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27:10이런 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나요?
27:15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당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27:20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7:23그동안에 대선 때라든지 그 이전에 오랜 시간 동안에 국민들로부터
27:28조금 식상한 느낌을 주시는 분들이 또 나와서 하게 된다 그러면
27:32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결국은 그 정도구나 이렇게 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27:39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새로운 리더십으로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등등의 산업체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
27:51또 지역의 어떤 분열되어 있는 지역 감정이라든지 또 남북 분당까지를 포괄해서 전체를 통합하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28:01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당을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시면
28:12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우리 당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분위기로 가고 있구나.
28:18그래도 다시 미래가 좀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8:23한정된 시간 때문에 그런데요. 미처 못다간 말씀 있으면 짧게 해주시겠습니까?
28:30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을 지나오면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가 너무 타락했다고 보여집니다.
28:39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깨끗한 정치, 현재보다는 좀 더 정직한 정치, 우리 사회가 좀 더 반듯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28:49정치권이 자정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8:53우리 이번에 비대위에서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29:00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시간을 주고 좀 지켜봐 주시면
29:08우리가 자체 역량도 키우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독재적인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도
29:14우리가 투쟁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21사랑의 매 달게 받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곡히 당부드립니다.
29:26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9:31지금까지 국민의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함께했고요.
29:37지금부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9:40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29:427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에 의해 중단된 민생개혁과 반들의 처리를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30:05비상한 가구, 큰 책임감으로 7월 국회에 임하겠습니다.
30:20민생개혁입법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30:23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30:25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보소라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됩니다.
30:30임기 초반 강력한 드라이브로 민생개혁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 당성에 일치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30:56이 때문에 요즘 국회 내 역할이 더욱더 막중해진 분입니다.
31:02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 모셨습니다.
31:06안녕하세요.
31:07네, 안녕하세요.
31:09저희 프로그램이 참 오랜만에...
31:10네, 오랜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31:13지난주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하고 민주당 상임위원단이라고 하죠.
31:20상임위원장하고 간서들.
31:22만찬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대통령이 직접 방송산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31:29현안들 빨리 좀 처리해라 라고 얘기했다고 언론 보도에는 나와요.
31:35그런데 좀 전에 이제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31:38좀 시간을 두고 가야지 너무 서두른다.
31:41이런 얘기인데 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1:44그 당시 만찬 자리에서 정책위 의장이 한번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31:52그래요?
31:53네.
31:53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31:58우리 당이 국민께 여러 차례 약속을 하고 또 실제로 당이 강하게 추진했던 법들이 있는데
32:06그중에서도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들은 아주 필수적인 민생법안인 만큼
32:13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32:21이렇게 보고를 드렸더니
32:22노란봉투법 같은 법들을 거명하시면서
32:26그것을 신속하게 합시다.
32:28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2:32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이런 것들이 모두 다
32:35우리 노동자, 농민들의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법안들이죠.
32:41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고
32:42또 방송 3법도 마찬가지로
32:45그동안 정권이 장악해왔던 방송을
32:49이제 국민께 돌려드리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인 만큼
32:52그리고 또 민주당이 다 처리를 했었어요.
32:56국회를 통과했는데 이제 정권에서
32:58대통령이 거부권으로
32:59거부권을 행사해서 끝내 입법에 성공하지는 못했는데
33:02이런 것들은 하는 게 좋겠다 말씀 주셨고
33:07또 실제로 저희들이 집권 여당이 되었다고 해서
33:11야당 시절에 그렇게 강하게 추진했던 법들을
33:14뭐 이러저러한 핑계와 이유를 대서 안 하면
33:16그건 야당 시절에 대정부 정치 공세를 위한
33:21공세용 입법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지적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33:27그러니 이것은 자꾸 시간을 끌 게 아니고
33:30처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33:32다만 그렇게 늦추지는 않지만
33:35처리 과정에서 국회에서 법안 심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3:39충실하게 법안 심사를 해서 최대한 야당의 의견도 수렴하고
33:43합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
33:46그런데 거기에만 매달려서 계속 시간을 끌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33:51그럼 그 데드레이는 7월 임시국회 안에
33:54지금 말씀하셨던 그 법안들을 7월 안에
33:56이거 이제 다 통과되겠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34:01네. 일단 목표는 그렇습니다.
34:02그런데 이제 국회라고 하는 것이
34:05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34:08무슨 위원장의 개인 일정 때문에
34:11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열릴 수 없다든지
34:13또 무슨 국회의장의 일정 때문에
34:16본회의가 열리기 어렵다든지 하는
34:18이런 상황이 있다면
34:20그건 불가학력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34:22그런 점들은 감안하지만
34:247월 임시국회 회기가 8월 5일까지인데
34:28그때까지 이런 법들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34:32목표 시점을 놓고 법안 심사에 들어가겠다.
34:35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4:36알겠습니다.
34:37자 1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34:39지금 의장 얘기가 맞는 얘기고요.
34:42합리적인 얘기긴 하고.
34:44그런데 개혁입법 드라이브 거는 좋은데
34:47당장 이제 월요일부터
34:49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지 않습니까.
34:53인사청문회 있게 되면
34:54결국 이런 것이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면
34:58여당한테도 부담이 될 것 같은데
35:01그거는 또 이제 별개인가요?
35:05저희들이 그런 주요 법안들
35:08쟁점 법안들의 심사과정을 한번 조금 지켜보시면
35:11아주 유의미한 변화가 있습니다.
35:15이를테면 상법 같은 경우도
35:17당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은
35:19완강하게 반대하던 법이었는데
35:21이번에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35:23협치의 상징물이다.
35:25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35:27그 입장이 바뀌었어요.
35:28국민의힘이.
35:30또 고교 무상교육을
35:32국가가 지원하자라고 하는 법도 있습니다.
35:35그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인데
35:37이 법도 윤석열 정권 당시에는
35:40정부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35:42완강하게 반대했었습니다.
35:44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35:45그래서 거부권도 행사됐던 법이에요.
35:47그런데 이거 이번에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35:49또 있습니다.
35:52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35:55이것도 역시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35:57완강하게 반대했었습니다.
36:00그런데 이것도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어요.
36:04그러니까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법도
36:08여야가 바뀌니까 합의 처리되더라는 거예요.
36:11그러니까 법안심사의 여건이 달라졌다.
36:15그러니 무슨 속도전으로 무리하게 추진해가지고
36:19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36:22당연히 우려스러운 대목이고
36:24유의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36:26법안심사를 충분히 하면서
36:27법적 완결성도 높이고
36:29또 국민적 수용성도 높일 필요가 다분히 있지요.
36:33하지만 실제로 그 쟁점 법안들
36:35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을
36:36국회에서 심사를 해보니까
36:38여야로 합의해서 처리가 되더라는 말이죠.
36:42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서 추진하겠다고 생각합니다.
36:45알겠습니다.
36:46이제 다음 바로 내일부터죠.
36:49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36:50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지 않습니까?
36:52이거 의장께서 직접 답변하기가
36:55사실 곤란할 수도 있긴 한데요.
36:57야당이나 언론
36:59또 심지어 시민단체에서도
37:01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37:03임명을 철회하는 게 맞지 않느냐
37:04이런 얘기가 나와요.
37:06어떻게 보세요?
37:06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마 없다.
37:09간다는 겁니까?
37:10어떻습니까?
37:12일단 후보자 본인의 소명이나 해명은
37:16좀 들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7:19언론이나 또 야당에서
37:21이러저러한 신상 자료를 가지고
37:23비판하고 지적한 부분들을
37:27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37:28그런데 후보자들이
37:30그 부분에 대해서
37:32청문회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고
37:35답변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낸 만큼
37:37아직 후보자들의 입장을 들어보진 못했거든요.
37:41일방의 주장이라는 거죠.
37:42아직까지는.
37:43그러니 청문회 과정에서
37:45후보자가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소명하는지를 들어보고
37:48그게 일리가 있다라고 하면
37:52수용해야 할 것이고
37:53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37:56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바가 있을 것이다.
37:59이렇게 생각합니다.
37:59지금 말씀 들어보면
38:00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38:04뭐 무조건 간다 이것이 아니라
38:07일단 청문회 과정에서 들어보고 나서
38:09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
38:12아니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장하고
38:15뒷받침해줘야 될 책임이 여당에 있기 때문에
38:19대통령이 잘 골라서
38:21국민 앞에 선을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38:24어제 강원식 비서실장도 비슷한 얘기
38:25그렇습니다.
38:26원칙적으로는 뒷받침해야 옳지요.
38:28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38:30국민적인 눈높이에서
38:32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지적이 되고
38:35어떤 방식으로든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38:38그 점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38:42그런 것까지 고민하지 않고
38:44그냥 밀어붙인다라고 하면
38:45그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8:48알겠습니다.
38:49소비 쿠폰
38:51이거 이제 한 번 좀 얘기를 해봤는데
38:5221일부터 이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38:5621일 하면 거의 일주일 후에는
38:58전 국민의 손에 소비 쿠폰이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9:03이번 소비 쿠폰의 의미라고 할까요?
39:07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이다.
39:11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기도 하던데
39:13소비 쿠폰의 의미
39:15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39:17이번 추경이 필요했던 것은 우리 민생 경제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39:30이것은 여야가 모두 인식을 같이 해요.
39:34대선 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추경이 필요 없다.
39:39또 윤석열 정권은 천천히 하겠다.
39:43뭐 이런 입장이었어요.
39:46그런데 대선 과정에 들어가니까
39:47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39:49당신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되는 그 순간부터
39:53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39:56그만큼 우리 민생 경제가 어렵습니다.
39:59그런데 우리 민생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40:02핵심적인 게 뭐냐면
40:03내수가 너무 부진하다는 거예요.
40:06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40:07이것 때문에 그야말로 골목경제, 지역경제는 말이 아닙니다.
40:13저도 지역구에 이렇게 다녀보면
40:15한 집 걸로 하나씩 빈집 임대라고
40:18폐업하고 다시 들어오지도 않아요.
40:21그만큼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40:23이 지역경제, 골목경제
40:25특히 소비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하는 것이
40:27우리 경제 회복의 관건적인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40:31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해서
40:36마중물을 좀 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40:39마중물이요?
40:41한 13조 원 정도의 소비 쿠폰이 지급되게 되는데
40:46이것이 시장에 투입되면
40:49그냥 그러면 우리 경제가 확 살아날 거냐
40:51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40:53이것은 어디까지나 마중물일 것이다.
40:57이 정도 해서 다시 좀 소비의 기운을 살리고
41:00돈을 좀 쓰면서 우리 경제를 살려보자라고 하는
41:03심리와 여건,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41:06경제는 심리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41:09관련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41:12지금 의장과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41:140.1%포인트의 성장률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다.
41:19소비 쿠폰이요.
41:20그렇다면 추가로 이번 말고요.
41:23또 추가로 소비 쿠폰 발행할 수도 있을까요?
41:27어떻습니까?
41:29아직 계획이 없어요?
41:30그건 전적으로 경제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1:34사실 추경을 또 하고
41:37또 소비 쿠폰 같은 사업을 또 펼치고 하기에는
41:40재정 여력이 없습니다.
41:43이번에 한 32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추경인데
41:47그중에 세입경정 10조를 빼고 나면
41:49한 22조의 순수 지출이 있는데
41:52이 22조는 고스란히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했어요.
41:57그러니까 빚을 내서 이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41:59재정 형편이라는 거죠.
42:01그 때문에 지금부터 또 한다라고
42:04상정해놓기는 어렵습니다.
42:07하지만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데
42:10언제까지나 빚을 내서 추경을 할 수 없으니
42:13할 수 없다라고 할 수는 없다.
42:16저는 그렇게 봅니다.
42:17경제 상황이 정말 심각하면
42:18설령 빚을 내는 한이 있더라 하더라도
42:21제3의 추경 또 제3의 소비 쿠폰 사업
42:24또 다른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해야 된다.
42:28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2:29부동산 정책도 저희 이 프로그램 보시는
42:32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관심 많은데요.
42:34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42:38그랬더니 효과가 있어요.
42:40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42:44대출 규제 전 그리고 다음 후
42:47전후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로 보니까
42:50거래량도 그렇고요.
42:52거래 금액도 규제 직전보다
42:5565%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3:00정책이 의장이면
43:02사실 저런 것도 다 관여를 했을 텐데
43:05저 정도 효과 나올 거 예상하셨어요?
43:08아니요. 생각보다 효과가 강력합니다.
43:13그래서 국민들도 잘했다는 평가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43:19거래량과 또 거래 금액이 저렇게 65% 이상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43:26실제로 또 집값 상승세도 꺾였다고 그래요.
43:30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었는데
43:32상승폭이 굉장히 둔화됐다고 하는데
43:34이게 좀 이렇게 가면서
43:36실제로 좀 집값이 떨어지거나
43:38이렇게 안정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43:41그런데 과연 그럴 건가
43:44이게 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겠는가
43:48또 혹은 다른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43:52그렇죠. 부동산이 그게 문제
43:54이쪽 누르면 또 이쪽 지역이 또 오르더라고요.
43:56아니겠느냐 하는 우려
43:57는 여전히 일리 있는 우려라고 생각하고
44:00따라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44:02면밀하게 주시하고 모니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4:07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44:12내놓을 후속 대책
44:13추가 대책 같은 것들은
44:16정부와 여당이 미리 준비해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44:20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44:24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44:28이번 대출 규제 카드는 맛보기다.
44:32그렇다면 맛보기라는 거는
44:34잠깐 조금 주는 거 아니에요?
44:37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또 불안정하게 되면
44:41세금을 올린다든지
44:43좀 더 강한 대책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44:46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44:51잘 아시는 것처럼
44:54부동산 수요, 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44:57가격이 오를 것 아닙니까?
44:59또 집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면
45:02가격은 또 떨어질 거고요.
45:04또 이 집을 사는 데에 동원해야 될 자금을
45:07쉽게 마련할 수 있으면 가격이 오를 거고
45:10또 어렵게 마련할 수 있지 않을 거고
45:12아주 쉽게 말씀하시네요.
45:13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45:14이것들이 다 부동산 정책의 영역입니다.
45:18그렇다면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
45:20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45:22또 금융 규제 정책 이번처럼
45:25또 행정적 조치도 있을 수 있죠.
45:28이런 다양한 부동산 정책의 영역과 부문들이 있는데
45:32이런 부문들을 다 놓고 구사하려고 하되
45:36이게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45:39이걸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전면적으로 구사해야 될 때도 있고
45:44또 그렇지 않고 단계적으로 구사해야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5:49이게 이제 정책을 얼마나 능력 있게 실효성 있게 할 것이냐 하는
45:54정책 책임자의 과제 일터인데
45:57이번에 1단계 조치인 대출 규제 정책은 효과를 봤다고 저희들은 보고
46:02뒤에 뒤따라서 가야 될 것은 저는 공급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46:06공급 대책.
46:07실제로 전임 정권 3년 동안에 아파트 착공 등 주택 착공 건수가
46:15이전에 비해서 한 40% 줄어들었어요.
46:21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46:22이게 착공이 되고 나면 완공될 때까지는 한 3년 걸린다거든요.
46:25그러면 3년 후부터는 주택 공급 부족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46:31공급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46:33그런데 새로운 공급 대책을 마련하자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46:36신도시와 같은 이런 공급 대책은 실현될 때까지 한 10년 이상씩 걸리는
46:41아파트 짓는 게 시간이 걸리죠.
46:43그렇습니다.
46:44그래서 기존에 수립되어서 발표되었던 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서
46:49이것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6:54가령 문재인 정부 말기 때 3기 신도시 건설 계획 내놓았고
46:58또 1기 신도시, 노후 신도시에 대한 재정비 계획도 내놨고
47:03입법도 되지 않았습니까?
47:04그다음에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공재개발 계획도 발표됐는데
47:09이것이 지난 3년 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47:14그러면 그 공급 속도가 더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47:16이 기존의 계획들을 점검해서 시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47:22이건 좀 정부가 준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내놔야 된다.
47:26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7:28상법 개정 관련해서 좀 전에 나왔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47:33굉장히 합의해서 상법 개정 통과된 지 열흘 만에
47:37민주당이 다시 또 추가 상법 개정을 하는 것은
47:40협치 정신에 어긋나는 거다.
47:42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면 집중투표제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47:48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47:51네.
47:52그거 중요합니다.
47:55집중투표제라고 하는 것은 가령 이사를 3명을 뽑으면
48:01그 3사람 후보를 뽑을 때 각각 한 표씩을 행사해야 되는데
48:05집중해서 3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48:11그래서 이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를
48:16이사회에 한 사람 진출시키자라고 하는 취지인데
48:20이것으로 경영권이 위협받기는 어렵죠.
48:23그렇죠.
48:23한 사람 넣는 건데요.
48:24보통 이사회가 7, 8명으로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48:27그중에 소액주주를 대변하는 독립이사 하나를 선출해서 들여보내겠다.
48:34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48:37이게 뭐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인지 모르겠어요.
48:38그런데 이렇게라도 해야 소액주주를 대변하는 이사가 들어가서
48:43소액주주의 입장 또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할 수 있기 때문에
48:48이거라도 보장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48:50감사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48:52감사위원 보통 3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48:53대부분 다 회사 지배주주의 입장대로 감사위원들이 선출돼요.
48:59그러면 독립적으로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 경영을.
49:03그러니 독립분리에서 선출하는 기존의 이사가 아니라
49:07별도의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 거를 지금은 한 명만 하도록 돼 있는데
49:132조 원 이상의 거대 기업의 경우 이거 두 명으로 늘려서
49:17감사 기능을 실질화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49:20이거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고 하는 조치인데
49:25왜 이것을 반대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49:28이거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요.
49:30지난번 법사위와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가 협상할 때
49:37이것은 공청회를 한 번 하고 나서 논의하자라고 밀어졌던 거거든요.
49:42법사위에서 공청회에서 이것의 필요성이나
49:45또 기업들에서 제기하는 경영상의 부담 문제가
49:48정말 어떠한지를 봐서 그렇게 부담이 크지 않다.
49:53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필요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공감이 있으면
49:57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49:59절차를 밟았다는 얘기군요.
50:01네 그렇습니다.
50:01알겠습니다.
50:02오늘 의장께서 오랜만에 저희 이료진단에 나오신다고 하니까
50:08저희가 사진 한 장 좀 준비를 했어요.
50:12보여주시겠어요?
50:14바로 저 사진인데 지난 7일 국회에서 찍은 사진인데
50:18가운데 이제 의장 계시고요.
50:20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 의장.
50:23서로 손을 잡고 있고
50:24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50:28그리고 김은혜 국민의힘 정책 수석 부대표도 보입니다.
50:32오랜만에 여야 의원들이 서로 손을 잡고 하게 해야 하는데
50:36다른 분야는 몰라도 정책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50:40서로 좀 협력할 거 있지 않을까요?
50:42많습니다.
50:45그러니까 다른 정치적 상황만 아니라면
50:47여야가 서로 합의해서 공약한 건 아니지만
50:52각자 공약했는데 똑같은 공약들이 있거든요.
50:55그렇죠.
50:56이런 것은 무슨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똑같이 공약했으니까
51:01바로 입법도 할 수 있고 바로 추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51:04그렇죠.
51:05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국민 앞에 했던 대선 공약이
51:12한 300몇십 건 되더라고요.
51:15그중에 국민의힘과 공통된 걸 뽑으니까 한 200여 건 돼요.
51:20그리고 그 가운데 꼭 법을 만들어야 될 것들은 한 80여 건 되고요.
51:25지금 화면에 저희도 여야 대선 공통 공약에서
51:28인공지능, 소상공인, 반도체 첨단산업 육성이라든지
51:34현역 장병, 복무 개선역, 벤처 투자 시장 육성
51:39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통 공약 같아요.
51:42그렇습니다.
51:43이견이 없어요.
51:44그래서 이거는 좀 빨리 합시다 해서
51:46국민의힘의 김정재 의장도 좋다고 합의를 해주셨고
51:52그래요.
51:52그래서 양당 실무진이 각 당이 생각하는 공통 공약
51:57법안 목록을 작성해서 서로 교환했습니다.
52:01거기서 이제 공통 부모를 찾겠네요.
52:03그렇죠.
52:03둘 다 똑같이 동그라미 친 것이 뭔지를 봐서
52:06놓고 이 중에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게 무엇이냐를 골라내면
52:13그건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2:15알겠습니다.
52:16국내 현안도 이제 머리가 아픕니다마는
52:19지금 당장 이제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게 미국 트럼프발 관세라든지요.
52:27또 방위비 인상 주둔지 인상 이런 건데
52:31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방위비 100억 달러
52:36뭐 집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52:39그때 그 다음날인가 기자회견을
52:41기자회견이 아니죠.
52:43발표하는 거 기자들 앞에서 발표하는 걸 보니까
52:45평소답지 않게요.
52:47정책위 의장께서 굉장히 강도 높게 거친 말을 쓰셨는데
52:52왜 그랬어요?
52:54과도하고 무도한 요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52:56그렇게 거칠다고 생각 안 씁니다만 거칠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53:03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53:10사실 너무 과도하죠.
53:14그 자체로 터무니없이 많은 요구를 한 것 뿐만 아니라
53:20그 근거로 가령 주한미군이 4만 5천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53:28사실은 그렇지 않죠.
53:302만 8천명이 주둔하고 있거든요.
53:31팩트가 잘못된 거죠.
53:33그렇죠.
53:34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100억 달러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53:38이거 무도한 거죠.
53:39또 그런 주한미군 주둔도 한국은 전혀 그에 대해서 비용을 분담하지 않고
53:48무상으로 군사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3:52이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53:53한 해 1조, 올해 만에도 1조 4천억, 내년 1조 5천억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불하게 되는데
54:00그뿐만 아니라 간접 비용을 포함하면 평택 미군기지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입니다.
54:06이거 짓고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12조 들였습니다.
54:11그러니까 이런 간접 비용을 포함하면 주한미군 주둔에 들어가는 비용을
54:17미국이 분담하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54:21그런데 무상으로 군사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4:25또 더 기가 막힌 거는 바이든 행정부 때 자기가 올려놨던 거를 깎았다.
54:32그렇지 않습니다.
54:33바이든 행정부 때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해서 오히려 올렸습니다.
54:40그리고 또 해마다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자동으로 상승하게끔도 설계되어 있어요.
54:44그런데 미국의 국익을 생각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좀 더 내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54:52하지만 사실도 아닌 왜곡되고 잘못된 거짓에 기반해가지고 마치도 자기 주장이 정당한 것처럼
55:00100억 달러를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55:06무도하다.
55:06저는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55:09알겠습니다.
55:10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55:12좀 전에 이제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이 내란특별법 발의를 했는데
55:19국민의힘에서 이게 굉장히 반발이 큰 것 같아요.
55:24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55:26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55:29우리 당과 당원들을 도매금으로 연좌의 틀에 묶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55:36우리 당은 계엄을 막은 당이기도 하다.
55:39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55:43계엄을 막은 당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정말 자신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55:47물론 12월 3일 그 비상계엄의 밤에 한동훈 대표와 그를 추종하는 18명의 국회의원이
55:55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계엄 해제 요구에 표결한 것은 사실입니다.
56:01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90여 명은 본회의장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56:06또 국민의힘의 2인자이자 사실상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추경호 원내대표는
56:14본회의장 입장을 오히려 방해하는 듯한 의원총회 회의 장소를 여러 차례 수시로 바꿔가지고
56:21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56:25이 경위를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56:28그 경위가 밝혀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내란에 동조하고
56:33한 정당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6:37그 점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책임져야죠.
56:40알겠습니다.
56:41자,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이제 한 시간이다 보니까
56:45사실 의장을 모시면 저희가 한 시간 전체를 해도 모자랄 것 같긴 합니다만
56:51마지막으로요.
56:52미처 못한 말씀 있으면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56:56네.
56:56국민 여러분 지금은 민생 경제가 정말로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57:04민생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 국가가 정부 재정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57:10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57:14좀 전에 토론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7:17이달 21일부터는 소비 쿠폰을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고
57:23신청하면 곧바로 지급될 텐데
57:25한 분도 빠짐없이 소비 쿠폰 신청해서 꼭 사용해 주십시오.
57:31이것은 국민 여러분을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는 차원도 있지만
57:35그보다 더 큰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57:39우리 어려운 민생을 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있는 만큼
57:43아끼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57:47소비 쿠폰 신청하셔서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해 주십시오.
57:51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해버립니다.
57:5411월까지 꼭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57:56신청하셔서 소비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민생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58:01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58:04네.
58:0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58:06잘 들었습니다.
58:06감사합니다.
58:06연일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8:14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58:21엄중한 대내외 상황에서 최고의 정치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58:267월 여의도 국회에서 폭염을 시켜줄 시원한 소식이 전해지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58:34이루어진다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58:35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58:36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58:38뵙겠습니다.
58:39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58:39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9:09다음 영상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