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영 라이브.250710

ontvkorea

Dailymotion에서 오대영 라이브.250710 - ontvkorea 시청

Transcript

00: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00:30전직 대통령이 어제 법정에서 변호사를 구하기도 힘들다고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00:00:47반면 전직 대통령 부인은 변호인단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00:00:51이런 가운데 1년 11개월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직위가 박탈됐던 박정훈 대령이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00:01:01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00:01:05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다시 수감되자 국민의힘에선 모호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00:01:24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00:01:35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00:01:39다만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00:01:50국민 여러분께는 에서의 이 는은 보조사인데요.

00:01:54어떤 뜻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00:01:57국민께는 송구하지만 송구하지 않은 별도의 대상이 있을 때 쓰이죠.

00:02:02그리고 국어 시간에 다만 하지만 이라는 단어 뒤에 핵심이 온다고 배우죠.

00:02:08수사가 정당하지 않았다 공정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사과보다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00:02:15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00:02:22저희 의원들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하거든요.

00:02:27전화기를 바꾸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고 다들 아실 테고

00:02:31실제 예상치 못했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1번이 될 줄은 아마 다 예상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00:02:38김건희 특검이 며칠 전 윤상현 의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망이 조여들기 시작해서인데요.

00:02:47하지만 오늘 때아닌 하남자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00:02:52이 하남자 속이 좁은 남성을 지칭하는 신조어인데요.

00:02:56권성동 의원이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 말했던 안철수 의원을 두고

00:03:01하남자 리더십이라고 비난을 했고

00:03:04안 의원은 내가 어떻게 하남자 아냐며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00:03:10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명을 받은 뒤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했습니다.

00:03:17네, 여러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00:03:20일단 국민의힘이 전직 대통령 구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입장은 언급을 피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00:03:28앞서 잠깐 나왔던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그 발언은 질문에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00:03:39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00:03:44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0:03:47말로는 정치 보복은 없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00:03:50이제는 진짜 안 하는 줄 알았냐 하면서 특검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00:03:55명백한 정치 보복이며 노골적인 야당 탄압입니다.

00:04:02네, 정치 보복이다.

00:04:04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정에서 정치적 수사다라고 주장했거든요.

00:04:09뭔가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있어요.

00:04:13특검이 출범하고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00:04:17정치 보복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려면 국민의힘이 그동안 탄핵도 찬성하고

00:04:24또 계엄내란 사태에 대해서 처절한 반성도 하고 혁신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였어야만

00:04:31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라는 얘기를 하면서

00:04:35정치 보복 얘기를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0:04:37적어도.

00:04:38그런데 이것은 정치 보복도 아닐 뿐더러 그동안 국민의힘은 그 어떤 반성이나

00:04:44혁신의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계엄 전이나 후나 지금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00:04:49그런 점에서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꺼낼 자격조차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00:04:54방금 송호석 비대위원장 얘기대로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00:05:04그 법과 원칙에 따라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00:05:07그런 점에서 정치 보복이란 말은 길을 막고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건 어불성설이다라는

00:05:13답만 들을 것이 자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00:05:17정치 보복이다 이거 당 지도부에서 하는 주장인데 당 전반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00:05:23지금 세 가지 특검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00:05:25특히 내란 특검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또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00:05:32또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김성규 의원 같은 경우 수급금지를 한다든지

00:05:37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잉수사의 의미를 저는 정치 보복이라고 애들로 표현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00:05:45그러니까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 자체가 정치 보복이라고 본질적으로 규정한다기보다는

00:05:52그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지나치게 과도하게 야당 죽이기

00:05:59또는 야당의 정치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00:06:04그 과잉수사 과잉조사의 금지를 좀 해달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고요.

00:06:09다만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재구속된 상황에 대해서는

00:06:14이건 정치 보복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00:06:16이건 일단 지난해 12월 3일 날 유언위법한 반민주적인 계엄 사태로 인해서

00:06:22지금 응당 받아야 될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00:06:25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또 혐의가 발견이 되고 수사가 돼서

00:06:29그 추가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를 위해서 다시 재구속해서

00:06:32신병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00:06:37우리 당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00:06:39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이나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이

00:06:44국민들의 의혹과 여러 가지 제기된 논란들을 명명백백하게 공명정대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00:06:51그 원칙적 입장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특정하게 야당 주기기라든지

00:06:55또 과도한 의원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과잉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00:07:00경계심을 갖자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00:07:04국민의힘이 특검 대응 TF도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00:07:09어제 의원총에서 만장일치로 발족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당 지도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00:07:15실제 의원총의 분위기는 좀 달랐다라는 게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00:07:21송원석 원내대표가 특검 대응 TF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고 의원들이 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00:07:27그러자 송원내대표가 대답이 없으면 동의하신 걸로 생각을 하겠다라고 했고

00:07:32역시 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00:07:35따라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건 맞는 것 같은데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00:07:42그리고 오늘 여러 의원들에게 질문이 이어졌고요.

00:07:48또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00:07:50특검 대응 TF 설치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생각하는 것과

00:07:54또 다른 의원총의 참석 의원들의 생각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00:07:59들어보겠습니다.

00:08:00참석하신 의원님들 만장일치로 기구를 설치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00:08:07네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00:08:11비상겸이 바로 독재 행위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거든요.

00:08:16의혹이 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00:08:18저희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실제 그것이 좋다거나 아니면 하지 말자거나 양쪽의 반응이 모두 없었어요.

00:08:25네 의혹이 없다. 양쪽 다 반응이 없다라는 전언까지 했습니다.

00:08:32특검 대응 TF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00:08:35조금 전에 김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일부만 첨언을 하면

00:08:40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뤄지는 특검 수사가 정치 보복 성격을 갖고 있다.

00:08:46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00:08:47송원석 비대위원장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00:08:50내란 특검이 공무집행 방해로 당시에 사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평정 집행을 막기 위해서

00:08:59참석했었던 그분들에 대해서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는 것

00:09:04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지금 윤상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잖아요.

00:09:10윤상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청원지검에서도 조사가 이뤄졌고

00:09:14수사 절차를 다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너무 거칠게 진행된다.

00:09:21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정치하고 정교하게 이뤄지는 수술칼 같은 게 돼야 되는데

00:09:29망라니 칼춤 치듯 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00:09:33우리 당이 최근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죠.

00:09:353특검이 실제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 소속 의원 전반에 대해서

00:09:42수사선상에 올려놓는 것에 대한 반응이 차가울 수밖에 없는 거죠.

00:09:49저희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수사 확대를 하고 모르겠습니다.

00:09:55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의원에 대해서 기소가 이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0:09:59그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유죄가 될 만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00:10:06네. 김용람 의원님.

00:10:10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응을 안 보인 거는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00:10:17그러니까 특검에 정말 수사 대상이 되어 있거나 조만간 될 사람들,

00:10:23예를 들어서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지난 정부에 있어서 깊숙이 관여한 사람들은

00:10:29자기 일인데 대응하는 TF를 만들자고 하는 게 좀 머쓱하잖아요.

00:10:35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고

00:10:38특검에 수사하고 상관없는 나머지 의원들은 그냥 남의 일인 것이죠.

00:10:44그러니까 뭐 하자, 하지 말자 하는 얘기조차 하기가 좀 관심이 없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00:10:51일단 공당의 입장에서 특검이라는 수사기관의 활동에 대해서 대응하는 TF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00:11:03왜냐하면 이게 무슨 로펌도 아니고 특검의 수사활동에 대해서 대응하는,

00:11:08대응이라는 게 사실은 막거나 방해하자는 의미로 들릴 수밖에 없는데

00:11:15그런 태스크포스를 만든다는 게 공당의 역할하고 충돌하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00:11:23그래서 명칭도 그렇고 목적하는 바 자체가 생뚱맞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00:11:32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0:11:36좀 추가하면 특검 대응 TF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00:11:43저는 지도부의 이런 기구를 만들자는 생각조차도 조금 황당하다고 봅니다.

00:11:49그러니까 의원들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자괴감도 한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00:11:54솔직히 규탄대회 하거나 이런 거 외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죠?

00:11:58특검은 아까 정강재 대변인 망나니 칼춤이라는 표현도 쓰시던데

00:12:04특검은 이제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인데

00:12:11그게 벌써 망나니 칼춤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도하지 않나 싶고요.

00:12:15망나니도 딱딱 찍어서 칼을 사용합니다.

00:12:19그러니까 그게 또 딱히 나쁜 거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00:12:22그러니까 정확하게 대상을 정해서 수사를 하고 신속하게 하는 게

00:12:29그게 굉장히 지금 특검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0:12:31그래서 이 대응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00:12:35아마 지도부도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00:12:38TF라는 거를 걸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00:12:41의원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00:12:43국민의힘 의원들도 우리가 이 특검 TF를 통해서

00:12:46뭘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00:12:48말씀드린 대로 가끔 한 번씩 나가서 집회하고

00:12:51규탄하는 발언하고

00:12:53이 정도 외에는 실질적인 대응책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0:12:57우리가 이제 여당일 때

00:12:59당시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00:13:02다섯 개의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00:13:05그 다섯 개의 재판 형사재판이 진행될 때

00:13:07민주당이 했던 이야기가

00:13:09야당 정적 제거용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00:13:13그 맥락에서 야당들은

00:13:15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다섯 개 형사재판을 다 피해왔던 거거든요.

00:13:20그런데 그런 맥락을 좀 생각해보면

00:13:22지금 특검 TF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00:13:25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면

00:13:27세 개의 특검이 돌아가는데

00:13:28이 세 개의 특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00:13:31국민적인 의혹과 제기된 문제들 논란글에 대해서

00:13:34공명정대하게 명명백백하게

00:13:37국민들에게 진상을 밝히고 책임질 사람을 책임지게 하는

00:13:40그런 정도를 걷는 거라면

00:13:42거기에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00:13:44그러나 이것이 자칫 과도하게

00:13:46또 이 집권 여당의 과도한 힘자랑으로 돼서

00:13:50야당 주의기기나 야당의 의원들이나

00:13:53야당의 정치에 대해서 표적 수사 비슷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00:13:57일정 정도 선을 그어줘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00:14:00그런 맥락에서 아마 특검 대응 TF를 만들자고 한 건데

00:14:03제가 묵묵부답했던 이유는

00:14:06아까 배현진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00:14:08의혹이 없다는 분위기를 반증하는 것인데요.

00:14:10첫 번째는 메신저에 힘이 별로 실릴 수가 없어요.

00:14:14우리 당이 아까 정강재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00:14:17또 우리 당이 솔선수범에서 일찌감치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00:14:23또 탄핵 반대했던 우리 당론 채택에 대해서 철회하고

00:14:26국민들 앞에 석고대지하고

00:14:28그리고 우리 당의 대서로보를 선출하는 과정이나

00:14:30대선 기간 동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00:14:3312.3 비상계엄이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00:14:36반법적인 반민주적 폭포했는지를

00:14:38우리 스스로 국민들한테 사죄하는 모습을 다 보이고

00:14:41진정으로 변화했다고 한다면

00:14:43특검 TF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00:14:45특검 TF를 맡은 단장도 국민들이나 이재명 정부나

00:14:50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대해서

00:14:52정치적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00:14:54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00:14:55그런 석고대제와 반성과 사제의 과정이

00:14:58생략된 채로 와 있기 때문에

00:15:00구주류 이른바 언더찐윤이라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00:15:04그분들 중심의 지도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00:15:07특검 TF 단위 만들어져도

00:15:09그 사람들이 나와서

00:15:10정적제거 반대, 과도한 수사 반대

00:15:13이런 피켓팅을 할 수 있겠지만

00:15:15그게 메신저의 신뢰가

00:15:16형편없이 하락돼 있거든요.

00:15:18그런 맥락에서 보면

00:15:20우리 당의 현역 의원들께서도

00:15:22의원총회에서 아마

00:15:22그런 국민적인 싸늘한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00:15:25묵묵부답, 이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00:15:28저는 그런 진태양란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00:15:31한마디만 말씀을 붙이자면

00:15:32지금 망라니 칼춤처럼 진행되고 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00:15:37그러나 이렇게 과도하게 수사 범위가 확대될수록

00:15:40그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0:15:43우리가 특검 대응 TF를 만드는 이유도

00:15:45그렇게 가지는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거죠.

00:15:49사실 원내 소수 야당으로서

00:15:52지금 특검이 진행하는 수사에 대해서

00:15:55막을 수 있는 물리적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00:15:58그러나 이 수사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00:16:01야당 주기기용으로 가고 있다라는

00:16:03여론을 충분히 환기시킬 수 있는 노력은

00:16:06우리 나름대로 해야겠죠.

00:16:07그러니까 그런 위기감을 반영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00:16:11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특검이 수사가 진행이 되고 나서

00:16:14이거는 생각보다 너무 과도하게 가는데 라는

00:16:17어느 그 지점이 만약에 실제로 도래한다면

00:16:20그때 가서 저는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00:16:23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00:16:24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00:16:26저는 솔직히 차관지검에서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00:16:31벌써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00:16:33그런데 본인 한 번 나가서 조사한 거 외에는

00:16:34한 번인지 두 번인지

00:16:35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00:16:37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오래된 일인데

00:16:39누적되어 가고 있는데

00:16:40김건희 특검 되기 전에

00:16:43검찰에서 좀 제대로 해달라라고

00:16:45얼마나 야당에서도

00:16:46당시 야당의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습니까?

00:16:48그게 전혀 안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00:16:50그런데 그걸 이제

00:16:51첫 삽을 뜬 것인데

00:16:54그거 가지고 벌써 그렇게 미리 땡겨서

00:16:56얘기를 과도하게 마치 지금 하고 있느냐

00:16:59얘기를 하시면

00:17:00그건 좀 너무 오바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00:17:03지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00:17:04일단 국민의힘의 다수의 의원들을

00:17:08수사할지는 모르겠으나

00:17:10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00:17:12한남동 관저에서

00:17:14이렇게 스크럼을 짜서

00:17:16체포를 저지하겠다라고 했던

00:17:18그 행위 하나

00:17:19그리고 계엄 해제 당일날

00:17:23본회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 거 아니냐

00:17:27소속 의원들이

00:17:28라는 의혹 하나

00:17:30이 두 덩어리인 것 같아요.

00:17:31일단 조경태 의원은

00:17:34한남동 관저집회에 참여했던

00:17:3845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00:17:41인적 청산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00:17:43물론 수사를 해야 된다

00:17:44이런 식의 표현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만

00:17:46이를 근거로 해서

00:17:47당시에 일들이 뭔가 법적인 문제로

00:17:50이어지지 않을 것인가

00:17:52라는 의구심을

00:17:53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0:17:55따라서 1월 6일과 1월 15일

00:17:5840여 명과 30여 명이

00:18:00집결했던

00:18:01한남동 관저의 모습을

00:18:02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18:04당시 모습입니다.

00:18:05영장을 다시 시간만 연장해서

00:18:10집행하겠다는 것은

00:18:11불법적인 것으로서

00:18:13결단코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0:18:16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00:18:18절대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이

00:18:21일어나지 않도록

00:18:22끝까지 함께 힘을 보태어나겠다는 말씀을

00:18:26이번에 발부된 영장은

00:18:29불법적인 영장입니다.

00:18:31저희는 단호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00:18:34문제점을 지적하고

00:18:36문제일수록 법을 지켜야 된다.

00:18:38법적인 공수는 자꾸 수산법이 없습니다.

00:18:421월 15일 어두웠던 저 상황은

00:18:46정말 당시에 체포가 된 그날이고요.

00:18:49그날 체포영장 집행 직전에

00:18:53국민의힘 의원 다수

00:18:5530여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00:18:57의원들이 직접 나가서

00:18:591월 15일에 관접을

00:19:02이렇게 뭐랄까요.

00:19:05앞서 제가 표현드린

00:19:06그 스크럼을 짰다 그래야 될까요.

00:19:096개 줄에 걸쳐서 이렇게 서 있었던

00:19:11그런 모습입니다.

00:19:13그리고 공교롭게 송원석 원내대표도

00:19:15두 번째 줄에 있는 게 화면에 잡혔습니다.

00:19:19어떻습니까.

00:19:19법률가로 볼 때

00:19:20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나요.

00:19:22일단 법률적으로는 공무집행 방해

00:19:26여럿이 합동해서 했으면

00:19:28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데

00:19:30공무집행 방해죄는

00:19:32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00:19:35폭행 또는 협박을 했을 때

00:19:38성립하거든요.

00:19:40그러니까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됩니다.

00:19:42그러니까 저 발언 내용 자체가

00:19:45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보기는

00:19:47조금 어려워 보입니다만

00:19:49예를 들어서 영장 집행을 하러 들어가려고 하는

00:19:54공무원, 경찰관 아니면

00:19:56공수처의 수사관과 검사들을

00:19:59막기 위해서 이른바

00:20:01진입로의 스크럼을 짜고 막아섰다.

00:20:05이러면 물리적으로

00:20:06폭행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죠.

00:20:10그러니까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을

00:20:13이렇게 물리력을 사용해서 막은 거기 때문에

00:20:16그래서 사실관계를

00:20:18그러니까 진입도로에 옆에 서서 저런 주장을 했다고 하면

00:20:22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00:20:27진입로를 막는 형태로 서 있었다.

00:20:31여럿이 힘을 합쳐서

00:20:32그러면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립이

00:20:35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00:20:38장시간 대치하지 않았고

00:20:41잠시라도 저렇게 진입이 방해됐다고 하더라도 성립이 되나요?

00:20:45그럼 막는 순간에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던 거죠.

00:20:48그러면 막으려는 의도와 실제로 물리력 행사가 있었는지

00:20:52아니면 정치적 구호를 외치기 위해서 갔다가 철수한 것인지

00:20:56이게 쟁점이 될 것 같네요.

00:20:58그런데 그날 상황을 봤지만

00:20:59의원들이 갔다고는 하지만

00:21:01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목격되지 않았거든요.

00:21:05그래서 지금 특검에서 소환 조사를 해서

00:21:07공무집행 방해죄와 관련해서 기소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00:21:12저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00:21:14기소할 만한 내용도 아닌데

00:21:16정치적으로 무리하게 기소해서 자신이 재판받고 있다.

00:21:20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00:21:21지금 특검이 처음 발족할 때부터

00:21:24우리 당이 걱정했었던 것이 그런 거잖아요.

00:21:26어떠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00:21:28기소 대상을 굉장히 확대하고

00:21:31무리하게 법 적용을 하려고 하면

00:21:34그게 정치법 성격으로 당연히 인식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00:21:38그럼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00:21:40법원 판단 나올 거 아닙니까?

00:21:42그 사이에 또한 기소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00:21:45그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자꾸만 물으려고 하는 것

00:21:48그게 저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00:21:52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0:21:54그런데 전체 화면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00:21:57사실은 진입도로 옆에 서서 구호를 외치거나

00:22:01언론을 상대로 인터뷰를 한 거가 아니고

00:22:06진입도로를 전체적으로 다 막고 있는 상황이라면

00:22:11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00:22:13그렇다면 막아서서 저 당시에

00:22:17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00:22:21진입을 시도하는 순간에 막았다면

00:22:24그게 이제 물리력의 행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00:22:29저때 이제 양쪽에 경찰 버스가 배치가 돼 있었고

00:22:33진입로가 그렇게 넓진 않아요.

00:22:35넓진 않아서 한 40명 정도

00:22:37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장면이긴 한데

00:22:40전체 화면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00:22:42저날 그리고 6일이 있었고요.

00:22:4415일이 있었는데

00:22:456일은 체포영장 집행이 되지 않았죠.

00:22:48그래서 15일에 결국 집행이 됐는데

00:22:51저 당시에 어떤 일이 새벽부터 있었는지

00:22:54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22:55당시에 굉장히 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00:23:00저 앞에 있었거든요.

00:23:01탄핵 찬성 또 체포 찬성 반대

00:23:04양쪽으로 갈리면서

00:23:05여러 휴대전화나 아니면

00:23:08카메라에도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00:23:10그런 체증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00:23:12저는 대통령 관자 앞에 모여서

00:23:15대통령의 체부영창 집행을 막아서고

00:23:19정치적을 반대하는 주장을 했던

00:23:21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을

00:23:23아까 말씀하신 내란 특검에서

00:23:26이게 특수공무집행 방해까지 확대해서

00:23:29수사하거나 소환하거나 기소한다는 건

00:23:31이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00:23:34그러니까 저기서도 아까 나왔습니다만

00:23:36정치적 견해와 문제제기를 통해서

00:23:38공수처가 내란죄 혐의를 들어서

00:23:41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수 없다라고 하는

00:23:44법적 문제제기와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겁니다.

00:23:47그러는 관점에서 관자 앞에 나와서

00:23:50저렇게 시위를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

00:23:52지금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00:23:55다시 재구속된 상황 있지 않습니까?

00:23:57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했던 부분

00:23:58그건 대통령이 현직에 있으면서

00:24:01현직의 권한을 사용해서

00:24:02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을 보이라든지

00:24:05막으라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고

00:24:08실제로 경호처는 공수처에서

00:24:11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간 수사관들을

00:24:13막아섰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00:24:15그러니까 그건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연관된

00:24:18광범위한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00:24:20그러나 저게 나온 건 제가 볼 때

00:24:21그 어떤 경우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00:24:241월 며칠이든 1월 15일이든

00:24:26공수처에 수사관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00:24:28집행하러 간 사람들을 상대로 막은 게 아닙니다.

00:24:31저게 나와 있는 경찰들은 질서 유지를 위해 있는

00:24:34일반 의경들이에요.

00:24:35그 앞에서 시위를 한 겁니다.

00:24:37저걸 두고 45명을 수사 소환한다는 것은

00:24:40정말 그건 내란 특검 자체가 정치적인 확대 해석을 통해가지고

00:24:45정쟁의 불씨를 저는 남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00:24:48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간에

00:24:50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00:24:51바로 저렇게 우리 당의 현역 의원들

00:24:54특히 대부분의 중진 의원들이 참여한 분들이

00:24:56저렇게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00:24:59세포용장 집행을 반대했고

00:25:02또 특검을 탄핵을 반대했고 했기 때문에

00:25:04지금까지도 우리 당은 국민의힘은

00:25:07대통령이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00:25:09윤석열 전 대통령과 분리가 되지 않는

00:25:12석연치 않게 지금 연관되어 있는

00:25:14그 굴레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00:25:16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가 누가 되든

00:25:19누가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욕하고

00:25:21민주당을 비판하든

00:25:22그 신뢰할 수 있는 메신저의 효력이 상실돼 버린 겁니다.

00:25:26저나 정광재 정도 하면 이야기가 먹혀요.

00:25:29그러나 다른 분들이 거기에 나왔던

00:25:3145분 분들이 나와서

00:25:32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비판해 보십시오.

00:25:35CR이 안 먹히는 겁니다.

00:25:36지금 우리 당의 결정적인 정치적 한계는

00:25:39바로 그 메신저의 신뢰에 추락해 있는 거고

00:25:41메신저의 신뢰에 추락의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00:25:44대통령을 감싸고 돌았다는 겁니다.

00:25:46지금 대통령을 끊어냈어야 될 상황이

00:25:48지금 6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00:25:50그걸 못했기 때문에 우리 당의 이런

00:25:52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00:25:54당시 저 화면에 맨 앞줄에 있는 어느 의원은

00:25:57대통령을 지키려는 게 아니고

00:25:58헌법을 수화하려는 거다라는

00:26:00궤병까지 늘어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00:26:05법적인 판단은 특검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죠.

00:26:08그러나 당 내부의 당대표 후보로 나선

00:26:10조경태, 육선의 조경태 의원은

00:26:13일단 이 45명의 의원들도 뭔가 좀

00:26:16청산이 되어야 된다고까지 당 내에서

00:26:18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00:26:20분명히 뭔가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00:26:22그런데 어찌됐건 저 많던 의원들은 다 어디 가고

00:26:26구성영장 실질심사하는데 단 한 명의 의원도 안 보이는지

00:26:30서로 다 본인 자신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00:26:35그래서 저는 뭐

00:26:37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다들

00:26:40이제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00:26:43그런데 본인들이 지난번 총선 공천 신청했을 때였던가요?

00:26:49다 불체포 특권 다 포기한다 각서 쓰고 공천받은 거잖아요.

00:26:54그러니까 본인들의 공약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00:26:58민주당은 얼마든지 동의해드릴

00:27:02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00:27:04네. 배현진 의원이 전화기를 바꾸는 분들이 많다.

00:27:08상당히 많다라고

00:27:11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00:27:15요즘 전화기 다른 일 때문에

00:27:17해킹 사태도 있고요.

00:27:18그래서 바꾸는 분들도 있겠지만

00:27:20배현진 의원의 발언의 취지를 읽어보면

00:27:24뭔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00:27:27읽히는 부분도 있어요.

00:27:30실제로 바꾸는 분들이 많나요?

00:27:32정광재 의원님?

00:27:33글쎄 뭐 의원 개인 한 분 한 분이

00:27:37전화기를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00:27:39제가 사용하는 텔레그램에

00:27:41일부 의원분들이 재가입했다.

00:27:44이 정도는 확인했습니다.

00:27:45제가 뭐 그분들이 전화기를 일일이 바꿨는지는

00:27:48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00:27:52저는 법적인 추궁은

00:27:55특검이 이렇게 기소를 하든 수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00:27:59결국 최종 책임은 법원에서 내는 거잖아요.

00:28:02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기소됐지만

00:28:05여러 가지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부분도 있고

00:28:07유죄 취지의 파기완성이 된 것도 있습니다.

00:28:11그런데 그 과정에서 결국 특검이나 민주당이 노리는 바가 무엇이냐.

00:28:15과거에 민주당이 우리 당이나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해서

00:28:19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아닙니까.

00:28:21정치적 기소다.

00:28:22무리하게 수사 범위를 확대한 행위다.

00:28:25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특검의 수사가 그렇게 진행되면 안 된다는 거죠.

00:28:30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0:28:33수사와 관련해서는 김용남 의원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00:28:36지지율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00:28:38일단 지금 관제 앞에 나갔던 약 45명의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00:28:44수사는 특검에서 법률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00:28:47이제 채증된 화면이나 사진 등을 놓고

00:28:52이걸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느냐를 놓고

00:28:57알아서 판단해서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거고요.

00:29:01다만 정치적으로는 도대체 지금 와서 입장을 좀 묻고 싶어요.

00:29:09그러니까 1월 달에는 이런저런 이유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다

00:29:15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다 이런저런 궤변들을 많이 주장을 했는데

00:29:20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그때 발언했던 의원들 내지는

00:29:27한남동 관저의 윤석열 소호를 외치면서 나갔던 의원들의 입장 변화 여부를

00:29:33좀 본인들이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00:29:36저는 진짜 궁금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까.

00:29:40그러면 지금 오늘 새벽에 발부된 구성영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00:29:46이것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영장이냐.

00:29:51아니면 이 구속이 잘못됐다고 법률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지금도 생각하느냐.

00:29:58그 입장들을 좀 명백히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00:30:01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0%가 무너진 것으로 NBS 전국지표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00:30:10민주당 45%고요. 국민의힘이 19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00:30:14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쓰면서부터 이뤄진 여론조사 중에 처음이라는 분석도 제가 봤는데

00:30:23그 이유는 굳이 분석하지는 않겠습니다.

00:30:27오늘 국민의힘 혁신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전행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한다.

00:30:34윤과의 단절을 당헌당규에 넣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는데

00:30:41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물론 당연히 혁신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00:30:47대리사과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대리인이 사과하는 것.

00:30:53정작 사과해야 될 사람들 따로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00:30:57이런 일들이 지지율 10%대로 추락한 국민의힘의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00:31:04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김근식 교수에게만 듣고 넘어갈게요.

00:31:10네. 드디어 이제 10%대로 수치가 나와서 저희들 정말 악몽 같은 수치라고 보이는데요.

00:31:19사실은 저도 현장에서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을 만나고

00:31:24또 이래저래 많은 분들을 만나면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밝히는 것 자체가

00:31:29굉장히 면구스럽게 되는 상황입니다.

00:31:31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당의 변장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00:31:34CR이 안 막히는 걸 많이 느껴요.

00:31:37이것이 저는 제가 볼 때 이번에 MBS 조사 결과에서 19%라는

00:31:41사상 최저의 기록이 나온 저는 전반적인 민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0:31:46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것을 자극적인 기회로 삼아서

00:31:50우리 당이 혁신하고 쇄신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00:31:53그 과정에서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오늘도 혁신위 첫 회의를 통해서

00:31:57사과의 문을 좀 올렸습니다.

00:31:59그 사과의 내용은 나름대로 지난 인성일 정부 하에서의 잘못했던 내용들을

00:32:04조목조목 짚고 있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 지도부는

00:32:08그때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그 대부분의 혜택과 특혜를 입었던 분들이

00:32:13다 포진한 당 지도부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고

00:32:16저는 그런 상황에서 당 지도부나 또 현역 중진들 의원들 중에서

00:32:20진심으로 국민들에게 탄핵 반대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이 저는 기억나지 않고

00:32:25또 그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자는 김용태 당시 혁신위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00:32:33의청에서는 결국 의청을 열지도 않으면서 결론을 내주지 않았고

00:32:37이런 것들이 계속 국민들 내리에 밝혀있기 때문에

00:32:40과연 국민의힘은 말뿐인 사과고 지나가면서 하는 사과이지

00:32:44진심으로 국민의힘 스스로가 과거하는 다른 석고대지의 모습으로

00:32:48사과했다는 이미지를 준 적이 없다고 봅니다.

00:32:50제가 아까 말씀드린 메신저의 신뢰 위기라는 게 저는 그런 거라고 보기 때문에

00:32:54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로 생각합니다.

00:32:57윤희석 혁신위원장이 오늘 회의를 통해서 사과한다는 말로는 부족하죠.

00:33:01인적세신입니다.

00:33:03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지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00:33:06아니면 윤리를 열어서 징계를 하거나 쫓아내거나

00:33:10저는 그런 조치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만 국민들이 볼 때

00:33:15저 사람들 이제 좀 정신을 차리나 라고 보는 것이지

00:33:18말로만 하는 사과 지나가면서 하는 그냥 얼치기 사과 정도

00:33:23그리고 책임지지 않아도 될 사람이 마치 사과를 대신하는 것

00:33:27이런 식으로 저는 사과에서는 우리 당에 살 길은 없다.

00:33:30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우리 당 전당대회에서

00:33:33그런 쇄신과 사과의 방향으로 당을 새롭게 일으킬 지도부가 들어설지

00:33:38아니면 구주류와 구태와 퇴행의 길에서 여전히 자기 기득권만 챙길 것인지

00:33:42이걸 저는 단호하게 평가하고 심판하고 선택하는 당원과 민심들의

00:33:47저는 민심의 선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00:33:49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0:33:51다음 이슈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 하겠습니다.

00:33:56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 소명은 직접 하셨나요?

00:33:59혹시 총 꺼내라고 지시하셨나요?

00:34:01체포 형장 집행 받으라고 지시하신 거 아니신가요?

00:34:04주머니에 손을 꽂고 법정에서 빠져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

00:34:10증거인멸 우려로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00:34:15오늘도 기록적인 더위가 화제였는데요.

00:34:19서울구치소가 있는 의왕시의 낮 최고기온은 35도였습니다.

00:34:24몇몇 인사들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00:34:29제가 서울구치소에서 3년 살아봤는데

00:34:32에어컨이 없을 때

00:34:33아 힘들어요.

00:34:35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00:34:37천장에 제꺼운 선풍기 하나가

00:34:39뱅뱅뱅 돌아가고

00:34:40시간 되면 또 꺼져요.

00:34:42지금은 이제 그래도 저 의왕으로 가고 나서는

00:34:46서대문 시절에 비하면 그때 들어갔던 친구들은

00:34:49그건 호텔이 들어가면

00:34:51그땐 그러긴 했어요.

00:34:53복방에 방 안에 있으면

00:34:55다 딱 견딜만 한 거예요.

00:34:58살만 할 거예요.

00:35:00살만 할까요?

00:35:01네 그럼요.

00:35:02정말 정말 덥다.

00:35:07아니다.

00:35:07그래도 살만하다.

00:35:09여러 말이 갈리는데

00:35:10윤석열 전 대통령 상황은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00:35:14어제는 20분 동안 스스로 변론하기도 했지만

00:35:17오늘 아침에는

00:35:18건강상의 이유가 적힌 사유서를 내고

00:35:22내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00:35:24앞으로도 조사에 불용하면 어쩌냐

00:35:26이런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00:35:28내란 특검은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하면서도

00:35:32다른 수의자와 다르게 대하진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00:35:35강제 구인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00:35:38네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

00:35:44마지막 스스로 변론을 하면서 정치적 수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00:35:54어제는 이제 3평짜리 독방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변론하는 모습이었고

00:36:00오늘은 재판에 나오지 않고 3평 독방에 안에 있었어요.

00:36:07그런 상황이었고

00:36:07내일 특검이 오후에 소환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00:36:15그리고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 앞서 보셨고요.

00:36:21사진으로도 오늘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는데

00:36:25표정과 또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해석들을 나왔습니다.

00:36:37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00:36:43영장 범죄 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00:36:49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00:36:52화면에는 남성으로 보이는데 여성 한사입니다.

00:36:58그리고 정치 수사다.

00:37:05그러면서도 긴 건이 그러니까 자신의 부인의 수사와 재판도 이뤄지고 있는데 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00:37:18어느 변호인이 사실 변호를 하고 싶겠습니까?

00:37:22지금 누가 봐도 내란 우두머리는 분명한 것이고요.

00:37:25갈수록 더 어려워지겠죠.

00:37:28애초에 헌재에 파면되고 나서 대통령 탄핵소추 받고 나서 국회에서 헌재에서 재판 받을 때도

00:37:39그때도 변호인을 참 구하기가 어렵다느니 누가 할 거니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00:37:44그때도 어려움을 토로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00:37:47지금 저것도 그때처럼 그냥 조금 억지를 부리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00:37:57그러나 굉장히 로폼에 속한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굉장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사양하고 있는 것 같고

00:38:05로폼 자체에서도 또 난색을 표명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00:38:12누가 나서서 지금 내란 우두머리를 그렇게 변호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것이고요.

00:38:17또 여론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기도 한데

00:38:23그런데 또 측근인 서정욱 변호사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00:38:28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을 보강해서 임할 거다, 재판에 임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00:38:37비용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00:38:41그래서 어제 실질심사할 때 함께 갔던 변호인들 모습 보니까

00:38:45대체로 헌법재판소의 변호인들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00:38:51그런데 여전히 본인 스스로가 이걸 정치 수술하고 규정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00:38:58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지금 나서서 사죄할 게 아니라

00:39:02그 사과가 진정한 사과처럼 느껴지지도 않고요.

00:39:06본인이 사과를 해야 될 입장이죠.

00:39:08그런데 저렇게 호주머니 손 놓고 영장 심사받고 나오면서

00:39:12저런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정말 눈에 거슬리고요.

00:39:19그다음에 본인이 국민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사과하고

00:39:23제 값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00:39:27저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00:39:30의도한 것인지 아닌지 그동안 재판받고 쭉 하는 모습에서

00:39:34저렇게 호주머니 손 놓고 나오는 모습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00:39:37보도가 여기저기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00:39:41아마 실질심사 과정에서 본인이 본능적으로 들어가겠구나

00:39:46나오기 힘들겠구나라고 느꼈던 게 아닐까

00:39:49자포자기한 그런 모습 같기도 하고요.

00:39:52그런 모습들이 읽혀졌습니다.

00:39:54마지막 포토라인에서는 어떤 입장을 전향적으로 밝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00:40:02물론 많은 분들이 기대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00:40:05저는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00:40:08전혀 그런 입장 표명이 없었어요.

00:40:11저는 그동안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00:40:14자신의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변론했지 않습니까.

00:40:19그런데 현재 일단 자신의 주장이 정치적으로 탄핵됐고

00:40:23그리고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00:40:27그러면서 형사재판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

00:40:30많은 기자분들이 마이크를 대고 질문했습니다만

00:40:33한 번도 답변하지 않았고요.

00:40:34그다음에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들어가고 나올 때 말이 없었습니다.

00:40:39그러나 아마 나올 때 저 왼손에 호주머니에 손을 놓고 나오는 장면

00:40:43제가 느끼기에도 좀 자포자기한 걸 직감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 속에서

00:40:48저런 좀 기이한 태도가 좀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00:40:51저도 아쉬운 게 일관되게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만

00:40:55계엄이라고 하는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행위였지만

00:40:58그 계엄을 본인이 그렇게 6개월 동안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00:41:02저는 정당한 자기 주장의 일관성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

00:41:06그러면 계엄의 정당성을 끝까지 주장하는 당당한 모습이라도 잃지 않으면

00:41:10오히려 제가 볼 때는 어제 그 떼약볕에 땡볕에 수천 명이

00:41:14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지지를 했는데

00:41:19그분들의 마음이라도 그나마 좀 속 시원하게 씻어주지 않았을까.

00:41:22그런데 정말 그 계엄이 정당하다고 본인이 믿는

00:41:26그 자기 동굴 속에서 빠진 사람이

00:41:28그 지지자들한테 속 시원하게 그런 당당한 모습이라도 보였으면 좋겠는데

00:41:32그 당당한 모습조차도 사실은 같지 않았던

00:41:35저는 그런 마지막까지도 그런 저는 좀 비루한 모습이라고 할까요?

00:41:41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00:41:44특히나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다퉜던 내용도 그렇고

00:41:48형사재판에서 다투는 내용도 그렇고

00:41:50자기 부하들이 다 진술한 내용들을 자기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 말고는

00:41:54아무 진술 내용이 없어요.

00:41:57그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지도자죠.

00:42:00본인이 대통령할 때 대통령실 진무실 앞에 있었던 패가 있지 않습니까?

00:42:07더 벅스터 히어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00:42:09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스스로 말했던 대통령이

00:42:12자기 지시 없으면 움직일 리가 없는 군인들 수많은 장성들이 감옥에 있는데

00:42:17자기가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면

00:42:18그 사람도 무슨 유령 말을 듣고 국회까지 갔겠습니까?

00:42:22저는 그런 당당하지 못한 비루한 모습이 우리 당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00:42:27우리 국민의힘 소속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정광재 대변인이나 저 같은 사람은

00:42:31힘을 빼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0:42:33오늘 법원에 불출석을 했고요.

00:42:36내일 오후에 특검에서 다시 소환을 하기로 했는데

00:42:40오늘 안 나왔고 내일도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0:42:44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건 아니죠?

00:42:46그냥 부인해서 오는 겁니까?

00:42:47부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00:42:50그러니까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이 출석하고 재판이 진행돼야 되지만

00:42:57형사재판도 궐석재판이 가능하긴 합니다.

00:43:02그러니까 2회 이상 일부러 안 나온다든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

00:43:07피고인 없이 증인 신분 등을 비롯한 증거 조사가 다 가능하고요.

00:43:12제 기억에 의하면 8년 전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00:43:18형사재판에 출석을 안 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00:43:23그러면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돼서 여러 가지 사건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00:43:30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은 1월 중순에 체포가 되고 구속이 돼서

00:43:353월 초순까지 구속 상태였습니다만

00:43:38그 사이에 법정이나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때

00:43:42여느 수감자하고는 달랐어요.

00:43:45그러니까 헤어 디자이너의 도움도 받았고

00:43:49메이크업, 복장 이런 걸 다 구속되기 전 상태와 비슷하게 하고

00:43:55법정에 출석을 했거든요.

00:43:57그런데 그때는 이유가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00:44:03한핵 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랄까요.

00:44:09현직 대통령 비슷하게 다 외모도 가꾸고 이렇게 법정에 출석할 수 있었습니다만

00:44:15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00:44:18그러니까 본인도 그 상황에 아직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00:44:22아마 내일 특검의 소환조사 요구에도 출정 불응

00:44:27그러니까 서울구치소 밖으로 안 나가겠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00:44:32이제 차차 앞으로 장기화될 수감 생활에 적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0:44:41네. 사후 비상기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경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00:44:50전직 대통령은 강의구 전 실장이 권한 없는 짓을 한 것이다.

00:44:56나는 폐기 후에 보고받았다라고 해서 강의구 또 한덕수라는 이런 주요 인사들과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00:45:07그런 그 엇갈린 진술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에 구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법조계에서 나오는 거죠.

00:45:17증거인멸과 같은 우려가 컸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결국 발부된 것 아니겠습니까?

00:45:23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자기 변론을 했는데

00:45:28지금 재판 과정에서나 또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는 것은

00:45:34그게 본인에게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0:45:39헌법재판소는 사법적인 체계를 밟고는 있지만 또 한 가지 측면은 여론재판 성격이 있잖아요.

00:45:46당시에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여론이 하나로 모아지면

00:45:51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기각할 또는 각하할 것이다라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00:45:57헌법재판소 임하는 본인의 전략은 아마 지지자들을 뭉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00:46:06그러나 지금 특검 수사를 받는 과정이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재판은

00:46:10여론재판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00:46:13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00:46:16재판 과정에 유리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00:46:19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어도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00:46:25정말로 절연했다고 하잖아요.

00:46:28우리는 이제 탈당했고 우리와는 관계 없는 분이라고 하는데

00:46:32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계엄 때 뭐라고 했습니까?

00:46:35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00:46:39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다.

00:46:43그래야 국민의힘이 다시 과거를 딛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00:46:48그런 메시지 하나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00:46:52국민의힘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00:46:56물론 국민께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해야죠.

00:46:58더불어 국민께 죄송하다는 사죄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0:47:02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괘씸하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00:47:05왠지.

00:47:07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00:47:09네. 알겠습니다.

00:47:11자, 전국지표조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00:47:15앞서 이제 정당 지지율을 봤고요.

00:47:18구속수사 여부에 대해서 찬반 의견도 있습니다.

00:47:21찬성 71%, 모름 무응답이 6%, 반대가 23%로 나타났습니다.

00:47:32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어제까지입니다.

00:47:363일간 이뤄진 조사고요.

00:47:39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00:47:44이 여론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00:47:47이번에 이제 구속 기소가 된다 그러면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00:47:53구속 기간이.

00:47:54그래서 이제 계속 구치소에 머물 것이다.

00:47:59확정 판결 날 때까지.

00:48:01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00:48:02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00:48:04그러니까 최장 6개월까지도 연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00:48:07일단은 20일 보강수사에서 또 추가 기소하면 또 늘어나고

00:48:11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00:48:12그다음에 재판 받게 되고 이러면

00:48:14아마 거의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니까

00:48:17좀처럼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00:48:21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0:48:22이제는 아까 그 여론조사에서

00:48:24구속 찬성이 71%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는

00:48:28TK 지역도 반대보다 찬성이 높아요.

00:48:32그러니까 52%가 찬성을 했더라고요.

00:48:34그러니까 이렇게 된 마당이니까

00:48:36성실하게 수사받고 재판 받는 길이

00:48:41그나마 국민에게 속죄하는 길일 텐데

00:48:43여전히 저렇게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니까

00:48:46국민들이 참 더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 같고요.

00:48:50여전히 국민의힘은 저런 전 대통령에 대해서

00:48:54탄핵 찬성,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는 것조차도

00:49:00못하면서 혁신위원장이 나와서 사과를 하면

00:49:03그게 진정성 있게 느껴지냐는 말입니다.

00:49:07그래서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증거인멸이라고 했는데

00:49:12저희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00:49:14피의자들이 진술을 계속

00:49:17변호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00:49:20진술을 번복하고 달라졌잖아요.

00:49:23아마 그게 가장 크게 작동한 것 같은데

00:49:25이제는 조금 더 홀가분하게 아마 피의자들이

00:49:30진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0:49:33그러니까 사실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

00:49:35이런 혐의가 포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00:49:37그러니까 이어지는 진술들도 조금 더 진실에 다가서는데

00:49:41시간을 좀 속도를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

00:49:45외환죄나 이런 추가적인 두세 가지가 또 있잖아요.

00:49:49그런 것들도 신속하게 수사하는데

00:49:52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을 보면

00:49:58속도를 더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0:50:02앞으로 계속 추가 기소가 연달아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00:50:07그러니까 내란 특검 외에도

00:50:09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최상병 특검에서

00:50:12혐의 입증이 되면 또 기소하고

00:50:15그거로 6개월 단위로 구속을 연장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00:50:22다만 지금까지와 같이 재판 진행을 하면

00:50:28정말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00:50:31재판을 너무 진행 속도도 느리고

00:50:35사실은 재판을 개최하는 빈도도 너무 뜨문뜨문하고 있어요.

00:50:40그래서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는

00:50:43직위원 재판부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00:50:47지금까지 같은 재판 진행이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하면

00:50:52좀 곤란하지 않겠나.

00:50:54이게 언제 1심 선거가 날지

00:50:57기약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00:51:00기소가 계속 하나하나 쌓이면

00:51:02그만큼 출소 가능성은 없는 거죠.

00:51:06석방 가능성은요.

00:51:07네. 알겠습니다. 박정훈 대령 얘기로 넘어갈게요.

00:51:12일단 순직해병 2주기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00:51:17어제 특검의 항소 포기로 박정훈 대령은 무죄를 확정받았고요.

00:51:22내일 해병대 수사단장의 직무 복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00:51:27순직해병 특검 오늘 브리핑을 들어보겠습니다.

00:51:31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에서의

00:51:39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를

00:51:46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00:51:48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임기훈, 국방부 대변인 전하규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00:52:02이종섭 전 장관부터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전 국방비서관 임기훈 등을 압수색하고 있다라고 특검에서 브리핑을 했고요.

00:52:162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00:52:182023년 7월 19일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0:52:22최상병이 순직을 했고요.

00:52:23그리고 8월 2일에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 해수 및 박수사단장을 입건하는 일이 벌어졌죠.

00:52:31그 한 달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아주 급박한 일들이 벌어졌고

00:52:3710월 6일에 군 검찰이 항명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를 했고

00:52:438월 2일에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이 됐네요.

00:52:46따라서 거의 2년, 거의 2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00:52:54오래 걸렸습니다.

00:52:57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00:52:59최상병 특검은 벌써 2년 전에 참 안타까운 우리 병역에 복무하던 우리 젊은이가

00:53:08목숨을 잃은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든 한정 의혹 없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0:53:14다만 저 사건은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처럼 범죄 혐의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중앙건전은 아니고

00:53:21당시 있었던 이른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경로, 그 경로의 이유와 경로의 이유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00:53:31해병대 사령관이 결제를 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갑자기 뒤집어서 박정은 대령을 오히려 보직 해임하고

00:53:39항명죄로 기소했던 그 과정이 직권남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게 저는 수사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00:53:44그래서 아마 아까 나왔던 특검보의 설명도 거기에 집중적인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00:53:50저는 그래서 지금 나왔던 국방부 장관, 국방부 대변인, 국방비서관, 공직기관 비서관이

00:53:56다 대통령의 그런 경로의 지시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00:54:00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전달자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00:54:06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해명하는 게 필요한데 가장 핵심은 대통령의 경로죠.

00:54:10왜 경로했을까? 군통수권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젊은이의 죽음에 대해서

00:54:16야, 그거 한 명 죽었는데 사령관을 기소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경로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00:54:22저는 굉장히 분노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0:54:24저는 그렇기 때문에 VIP 경로설에 대한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00:54:29그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 방해가 있었는지

00:54:32저는 그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00:54:34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당 입장에서도 명맹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00:54:40거의 2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박정은 대령이고요.

00:54:44반면에 VIP 경로설에 그 VIP는 지금 수감된 상태로 구치소에 있습니다.

00:54:51그리고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핵심 피의자이고 압수수색을 오늘 받았습니다.

00:54:59언제쯤 수사가 마무리 잘 될 수 있을까요, 김용란 위원님?

00:55:04일단 최상병 특검은 최장 수사 기간이 120일이니까요.

00:55:11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넉 달 안에는 무조건 끝나는 사건이죠.

00:55:17그런데 거의 이제 조만간 최고 핵심 피의자까지 조사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00:55:27조만간이요?

00:55:28네, 조만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00:55:30그런데 박정은 대령이 사실은 우리 지금 법상 군에서 일어난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00:55:39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0:55:46그 법률대로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려고 한 거예요.

00:55:53사실은 그 전에 지휘관들의 결제까지 다 받았습니다.

00:55:56그러니까 이거를 이첩하지 못하게 막은 게 법률에 위배되는 조치였거든요.

00:56:05그런데 다만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00:56:14그래서 근 2년 만에 박정은 대령은 본인이 원래 있던 해병대 수사단장 자리로 복귀를 하고

00:56:22그때 화를 내거나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던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00:56:30그야말로 처지가 180도 서로 바뀌게 됐습니다만

00:56:342년이 걸린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00:56:38결국에는 정의가 승리한다 내지는 법대로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인정을 받는다는 교훈을 또 하나 얻었고

00:56:48박정은 대령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은 사실은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00:56:54왜냐하면 작년 12월 3일 날 비상기업이 선포됐는데

00:56:59그때 군인들도 똑같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00:57:04그러니까 누가 봐도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였는데

00:57:08이 대통령의 불법한 지시를 따라야 되느냐를 놓고 고민할 때

00:57:14많은 군인들이 특히 연관급 지휘관들이 박정은 대령을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0:57:22그래서 먼저 모범을 보였던 박정은 대령처럼 소극적으로 작전을 회피하거나

00:57:32위에서 떨어진 불법적인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군인들 덕분에

00:57:38친위구태타가 실패했던 것이거든요.

00:57:41그래서 박정은 대령은 사실은 본인이 있었던 자리에 복귀하는 것 이상으로

00:57:48더 큰 지난 2년 동안 겪었던 고처에 대해서 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0:57:57네.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항명이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죠.

00:58:01그런데 그 판례를 우리가 다 확인해서 일을 할 수는 없는데

00:58:05사례로서 모범이 된 그런 지난 2년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0:58:12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00:58:13마지막으로 김희정 위원님.

00:58:14내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소환조사 예정이라고 하네요.

00:58:19결국 경로설이죠.

00:58:20그렇습니다. 불가사의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고

00:58:26굉장한 실세로 알려져 있었죠. 사명까지 시켜가면서 대통령실을 데리고 있었잖아요.

00:58:31그런데 안보실 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안보회의에서 있었던

00:58:35그 VIP 경로설과 관련해서도 어딘가에 숨어 있었고

00:58:39체병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인연을 끌어오는 동안에도

00:58:42그리고 계엄과 관련해서도 김태효 차장의 역할은 없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00:58:49저는 이 체병 특검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에서도 김태효 차장은 불러서 조사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0:58:57이제 저는 점점 그동안 숨어있던 사람들로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0:59:05네. 알겠습니다.

00:59:07우리 당이 오늘 혁신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0:59:11윤석열 부부의 전행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한다.

00:59:15그 전행의 중심에 저는 경로설이 있었다고 봅니다.

00:59:20경로설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의혹을 규명화하려고 할 때 그것이 대통령실 앞에서 막혔잖아요.

00:59:26그렇다면 당시에 우리 당이 얘기했던 것처럼 체병 특검과 관련해서

00:59:30전향적으로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갔어야 하는데

00:59:35그때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00:59:40안보와 보험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께 더 큰 믿음을 들였어야 되는데

00:59:46그러지 못했다는 점, 박정은 내령이 2년 만에 복귀한다는 점, 복귀하시는 걸 축하드리고요.

00:59:51그러니까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00:59:54그런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맹점이 뭐냐면

00:59:57윤석열 부부의 전행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01:00:04그 전행이 이루어질 때 호가호의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01:00:09국민의힘의 이른바 실세들에 대해서 인적 정산을 거부했잖아요.

01:00:14아니,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만 사죄를 하고

01:00:18그 사람들 옆에서 호가호의하면서 각종 나쁜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사람들에 대한

01:00:26인적 정산을 거부하는 게 자체 모순 아니에요?

01:00:29그러니까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01:00:33네, 여기까지 할게요. 반론은 다음 시간에 듣겠습니다.

01:00:36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1:00:4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01:01:0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01:01:06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했다.

01:01:12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에 대해

01:01:19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01:01:22그런데 수사당국은 어찌된 영문인지 봐주기 수사로 부진함이 도로를 넘어섰고

01:01:28국민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서열이 윤석열 부부보다 더 높은 것인지 의아해하고 있다.

01:01:38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01:01:41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01:01:47이 문제를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원입니다.

01:01:51국회 과방위원 또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01:01:56이훈기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01:01:57반갑습니다.

01:01:58네, 반갑습니다.

01:02:00지난 4월에 민주당이 이진숙 위원장 고발했잖아요.

01:02:04수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01:02:05수사가 지지부진하죠.

01:02:08그러니까 저희가 공무원법 위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

01:02:12그 후에 수사가 전혀 안 이뤄지고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01:02:16감사원 결과도 사실 주의 수준이 아주 낮은 단계의 결과가 나왔어요.

01:02:22그래서 저희가 엊그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다시 촉구했습니다.

01:02:27수사를 어디에 고발하셨나요?

01:02:29영등포경찰서요.

01:02:30영등포경찰서요.

01:02:32지금 지지부진하라.

01:02:33네, 그렇습니다.

01:02:35봐주기 수사라고도 의심을 하고 계세요?

01:02:38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01:02:40그러니까 이게 먼저 정권에서 저희가 고발을 했고

01:02:45그 당시만 해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지만

01:02:50이진숙 위원장의 행태를 보면 얼마 전에도 국회에 오면 상당히 당당해요.

01:02:57당당하고 저희가 볼 때는 고위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소양이나 양식이 안 돼 있고

01:03:04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장관급에

01:03:09그리고 방송이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01:03:13보수 유튜브에 가서 그것도 탄핵소추 중에 발언을 했다든가 보면

01:03:18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01:03:22그건 개인 캐릭터의 문제인가요?

01:03:23아니면 뭔가 작심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세요?

01:03:25네, 저희가 작년 7월에 이례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이진숙 위원장에서 3일을 했어요.

01:03:33원래 하루 하려고 그러다 하루 늘어나고 또 하루 늘어나고 3일을 했는데도

01:03:37더 모자랄 정도였어요, 3일이.

01:03:40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01:03:42이분은 공직생활을 하면 절대 안 되겠다.

01:03:44그래서 제가 그때 7가지, 부적격 사유 7가지를 제가 그때 마지막 날, 세 번째 날, 7가지 사유를 제가 이진숙 위원장한테 들면서

01:03:57그 공직자를 하면 안 되겠다.

01:04:00스스로 이 시점에서 사퇴를 해라.

01:04:03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01:04:05그런데 지금...

01:04:06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01:04:09그런데 그때 사퇴를 했어야지 방송통신위원회도 완전히 방송통신위원회가 망가졌거든요, 1년 동안.

01:04:17그런 불행한 일이 생겼고 본인도 그때 사퇴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01:04:22그런 생각이 들어요.

01:04:24이거 다 인사청문회에서 당시에 문제 제기됐던 얘기죠.

01:04:27정식적으로 마지막 날, 제가 3일 청문회를 해보니까

01:04:30이런 7가지 사유로 당신은 부적격자다.

01:04:34그냥 사퇴하는 게 어떻게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퇴를 안 했죠.

01:04:38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죠.

01:04:40지금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01:04:47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정치권에서의 의심은 있는 것 같아요.

01:04:52좀 더 구체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의 출마를 위해서 정권에 맞서는 듯한 모습을 부각시키려는 것 아니냐.

01:05:01이게 의심이죠.

01:05:02탄핵 서초 중에 보수 유튜버에 출연을 해서

01:05:05내가 보수의 여전사다, 주변 패널들이 그러니까 같이 건배를 하고

01:05:10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01:05:11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대놓고 문제가 있다고 발언을 하고

01:05:15그걸 보면서 저는 이분은 다음에 정치하려고 작정을 하고 대놓고 하는 거나

01:05:22그리고 탄핵 서초 중이잖아요.

01:05:26정말 반성을 하고 왜 탄핵 당했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01:05:31탄핵을 준비해야 될 시기인데 그런 유튜브에 나가서 버젓이

01:05:34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01:05:40그런 방송통신위원장이 어떻게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01:05:45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데

01:05:47다음 주부터는 국무회의에서는 배제되는 것을 어제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고요.

01:05:53국무회의원은 아니니까 당연히 배제하면 못 들어오는 거죠.

01:05:58내년 8월까지 임기다라고 본인이 어제도 밝혔어요.

01:06:04즉 법률상으로만 보면 임기 2년은 다 채우는 것이 맞는 것이고

01:06:10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01:06:13법률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법인카드 유용으로 수사받는 게 있고

01:06:19그리고 이번에 공직선거법위원들 고발이 들어가서 본격적 수사를 할 텐데

01:06:25여기에서 저는 많은 게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1:06:28그리고 먼저 좋은 예가 아니었는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먼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01:06:36찍어내기 식으로 나갔는데 그때 TV조선 제어가 건 아직 지금 수사 중인데

01:06:42그 건으로 면직이 됐어요.

01:06:45그러니까 기소가 됐기 때문에 면직을 시킨다 해서 면직을 시켰거든요.

01:06:50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아까 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01:06:53그리고 법화 유용 의혹은 훨씬 크거든요.

01:06:56그걸로 기소가 되면 전례를 볼 때 직에서 면직되거나 내려와야 되거든요.

01:07:01저는 8월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01:07:04또 하나는 국민들의 정서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어제 구속된 대통령 이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01:07:13김건희 여사고 그 다음이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라고 봐요.

01:07:18국민들이 아주 비호감이고 아주 싫어하는 이미지예요.

01:07:22그래서 저는 어떤 국민들의 정서상도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

01:07:28그리고 또 많은 게 바뀌어 가잖아요.

01:07:31지금 3특검이 운영이 되면서 여러 가지가 드러나고 그동안은 먼저 정권에 대한 약간의 어떤 힘이라든가 가능성을 갖고 버텼는데

01:07:43저는 이제는 쉽지 않지 않겠나 국민 정서나 법적으로나

01:07:47재탄핵 추진 가능성도 있어요?

01:07:49저는 그럴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01:07:51이진숙 위원장을 재탄핵한다? 그럴 가치도 없고 일단 여러 가지 수사가 이뤄지니까

01:07:57그 측면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01:08:00그런데 이런 의견도 있어요. 물론 다수의 의견인지 아닌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봐야 될 부분이죠.

01:08:08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인 앞으로의 행보를 위해서 자꾸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부각하는데

01:08:17그걸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오히려 도리어 이진숙 위원장의 체급을 키워주는 게 아니냐.

01:08:25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01:08:26그런 우려도 당내에서 있죠.

01:08:28그리고 이제 저희가 청문회도 하고 과방회에도 출석을 많이 했는데

01:08:32질의를 안 해도 막 얘기를 해요.

01:08:35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자꾸 이렇게 갈등을 만들고 뭔가 이렇게 관심을 풀로 일으키려고 하고

01:08:42그런데 대통령, 국회에서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01:08:46그리고 본인은 과거에도 대구시장 출마했었고

01:08:50다음 지방선거나 어떤 선출직 선거에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01:08:56저는 지금 어제 윤석열도 구속이 됐고

01:09:00지금 국민의힘 분위기에서 과연 이진숙 같은 사람을 받아주고

01:09:05정치인으로 앞으로 하게 할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에요.

01:09:09그래서 저는 갈 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진숙은 앞으로.

01:09:12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방통위 설치법 전면 개정을 공약을 했잖아요.

01:09:22이건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건가요?

01:09:25그렇죠.

01:09:25과방위 차원에서는 하지 않고요?

01:09:26네. 제가 민주당이 당대표 특위가 있어요.

01:09:31방송 콘텐츠 특위 위원장인데 거기서도 그런 국정과제를 몇 개월간 정리해서

01:09:36국정기획위원회에 보냈어요. 얼마 전에.

01:09:38거기에도 그런 과제가 있는데 뭐냐면

01:09:40지금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이진숙 영당 때도 그렇고

01:09:46윤석열 정권에서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01:09:49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를 그대로 둘 건지 위상을 더 강화할 건지 약화할 건지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01:09:55그리고 지금 방송 콘텐츠와 규제가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보, 문화책부로 삼환화되어 있어요.

01:10:03그래서 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01:10:05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K콘텐츠가 핵심이고

01:10:08K콘텐츠의 중심은 원래 방송 영상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01:10:12이게 잘 지능이 안 되고 있어요.

01:10:14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지금 정부 조직 개편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논의되고 있고

01:10:21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

01:10:22그 틀에서 방통위가 어떻게 될지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01:10:26방통위라는 이름을 안 쓸 가능성도 있네요.

01:10:30그럴 수도 있죠.

01:10:31그러니까 저희 특위에서도 세 개안을 냈어요.

01:10:34아까 얘기한 그 콘텐츠 기능을 세 개 부서에 흩어진 걸 하나로 묶어서

01:10:38독임제 기구를 만들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것

01:10:44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세 개를 묶어서 독임제 기구를 만들고

01:10:48독임제 기구 안에 작은 위원회를 하나 만드는 것

01:10:51그리고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를 강화하는 그렇게 세 가지 안을 냈거든요.

01:10:56그런데 그거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더 검토를 하고

01:10:59또 최고 정책 의사결정권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01:11:04또 하나는 언론개혁이라는 퓨어를 많은 대중들이 요구하고 있고

01:11:15바라는 분도 있습니다.

01:11:18언론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01:11:20이게 핵심이 뭐냐에 대해서는 또 딱 손에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01:11:26어떻게 그림을 생각하고 계세요?

01:11:29물론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01:11:31그동안 우리 사회의 큰 개혁이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렇게 몇 개가 있잖아요.

01:11:36그런데 언론개혁은 일단 언론개혁이 이런 말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01:11:42거기의 핵심은 공영방송개혁이었어요.

01:11:46물론 여러 가지 방송이 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공영방송을 개혁하고

01:11:52그 힘으로 모든 개혁을 이뤄내겠다 이런 측면이고

01:11:55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과방이 상임위원에서 방송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01:12:00그 방송상법이 왜 중요하냐면

01:12:02기존의 정권이 정권의 도구로 사용했던 공영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린다는 거거든요.

01:12:09그러니까 정권이 공영방송을 이용하지 않고

01:12:11국민들에 의해서 공영방송이 운영되고

01:12:14국민들이 뽑은 사장이 독립적으로 공영방송을 운영하게 하자는 게

01:12:19그 방송상법의 목적이고

01:12:21그래서 첫째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01:12:24그동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의 이사를 뽑고

01:12:31그 이사가 그냥 법에도 없지만 여야가 대충 이렇게 구도를 나눠서 임명하고

01:12:36그리고 정권을 잡은 쪽에서 가장 유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01:12:40그런데 이번에는 정치권에서는 한 3분의 1, 한 40% 정도 추천을 하고

01:12:47나머지 학계라든가 방송 종사자, 시청자, 시민사회

01:12:52이런 데서 이사를 추천하게 돼 있고

01:12:55그래서 정치적 후견주의, 정치적 영향력을 많이 배제한 게

01:12:59이번 방송법의 특징이고요.

01:13:01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 100명이

01:13:04국민 사장 추천단에

01:13:06여론조사기관에서 국민들 100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01:13:11그분들이 사장을 선임합니다.

01:13:15그래서 사장을 2배수, 3배수로 그분들이 만들면

01:13:18그 2배수, 3배수를 이사분들이

01:13:205분의 3의 특별 다수제를 활용해서 또 한 번 거르고

01:13:24그리고 특별 다수제가 안 되면 결선 투표라고

01:13:27그래서 2중, 3중에 투명하고 공정한 장치를 통해서

01:13:31공영방송의 사장을 뽑고

01:13:33그러면 이런 사장은 정치권에 휘둘르지가 않겠죠.

01:13:36그런 사장이 정말 국민들을 대신해서 독립적으로 공영방송을 운영하고

01:13:42공영방송이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01:13:44다른 방송들도 같이 공정해지고

01:13:48더 국민들 편에 서지 않을까 이게 핵심입니다.

01:13:51공영방송을 운영하는 리더들을 여러 단계를 거쳐서

01:13:57다양한 주체들이 걸러내서 고를 수 있게 하겠다.

01:14:02이게 취지네요.

01:14:03자, 그리고 한 1분 30초 남았네요.

01:14:07제가 인터뷰 준비하면서 보니까

01:14:08SKT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01:14:11이게 사실은 위약금 면제를 안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01:14:15맞습니다.

01:14:16그런데 위약금 면제를 한다고 바뀌었잖아요.

01:14:19그걸 이끌어내셨다면서요.

01:14:21제가 과방위원 중에 가장 이 건에 집중해서 했는데

01:14:25처음에 청문회도 두 번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01:14:28이게 이용약관상 규책 사유에 대해서 법적 다툼이 있었어요.

01:14:34제가 끊임없이 청문회에서 요청을 했고

01:14:37제가 최태원 사장 면담도 신청했고

01:14:40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01:14:42결국은 지난주에 정통부에서 규책 사유가 인정돼서

01:14:47위약금 면제해야 된다고 발표를 했고

01:14:49SK에서 이걸 받아서 우리가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했어요.

01:14:52그리고 이게 첫 사례예요.

01:14:54상당히 큰 성과고

01:14:56SKT는 이 위약금 면제하고 여러 가지 조치로

01:14:59한 1조 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됐는데

01:15:01SKT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8천억이에요.

01:15:04그리고 올해도 1분기에 5,600억

01:15:062분기에도 5천억 넘는 영업이익을 냈는데

01:15:091위 통신사로서 모든 국민이 불안해하는

01:15:13이런 통신사고를 냈으면

01:15:14당연히 사회적으로 그런 대가를 치르고

01:15:17다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1:15:21지금부터 해약하는 분들은 당연히 위약금 안 내실 거고요.

01:15:25이전에 해약했던 분들도 위약금 이제 돌려...

01:15:27해킹 사태가 4월 18일에 관한 데

01:15:29그 이후에 해약한 분들은

01:15:31위약금 자기가 냈던 걸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01:15:34역할을 하셨네요.

01:15:36네.

01:15:37알겠습니다.

01:15:38그리고 SKT가 이런 다른 분들한테도 해서

01:15:43통신요금도 할인해주고

01:15:44여러 가지 신뢰 회복의 조치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01:15:47네. 과방위가 지금 우리가

01:15:48방통위가 워낙이 큰 이슈여서 그런데

01:15:51통신 부분도

01:15:52맞습니다.

01:15:53다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01:15:56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1:15:57감사합니다.

01:15:58네. 지금까지 과방위원이고

01:16:01원내부대표인 이웅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01:16:04인적 청산 대상이 45명 플러스 알파다.

01:16:11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던진 한마디입니다.

01:16:15특검 수사에 연관된 사람들은 스스로 당을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01:16:21그러자 권영세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01:16:24우리 모두 더 단단하게 단합해야 할 때다.

01:16:31친윤과 찐윤에 이어 이제는 언더찐윤이란 용어가 통용됩니다.

01:16:37당 안에서는 그게 누군지 실명까지 폭로했습니다.

01:16:41은밀한 이면을 의미하는 언더그라운드의 언더와

01:16:45진짜를 뜻하는 찐, 전직 대통령을 칭하는 윤의 합성어

01:16:51언더찐윤, 윤은 구치소에 갇혔고

01:16:57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에 갇힌 모양새입니다.

01:17:03앵커 한마디였습니다.

01:17:06오늘 자정 시사토론 논쟁이 방송됩니다.

01:17:10특검 수사가 정치보복이다.

01:17:12과연 그런가를 주제로

01:17:15국민의힘으로 번지는 수사 상황을 놓고 토론합니다.

01:17:19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박용진 전 의원

01:17:22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이재영 전 의원이 토론자로 나옵니다.

01:17:27저는 밤 12시 조금 넘어서 돌아오겠습니다.

01:17:32오대형 라이브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