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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오대영 라이브 오대영
00:00:30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탄핵 시기인 지난 4월 출국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00:00:36184억 원을 투자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00:00:42특검은 도피성 출국을 의심하며 집사 게이트라고 명명했습니다.
00:00:48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뇌물 혐의가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00:00:54김영선 전 의원은 당시 대통령 부인이 공천을 양보하라는 취지에 전화를 했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01:04통화 녹음 파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0:01:08단도직입에서는 이진숙 왜 일어나? 를 주제로 임명직 공무원인 방통위원장의 돌출 행동을 짚어보겠습니다.
00:01:16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00:01:31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00:01:35애써 입꼬리는 울렸지만 법원 출석 때와 비교해보면 표정은 상당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00:01:56기자들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00:01:59푹푹 찌는 날씨에 지지자들도 예상보다 많이 모이진 않았습니다.
00:02:0566쪽에 달하는 영장 청구서에 내란 특검은 5개의 범죄 사실과 8개의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00:02:23그리고 오늘 PPT 자료 178장을 준비해서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00:02:30방대한 자료에 총 10명의 검사 반드시 구속시키겠다는 의지로 읽히는데요.
00:02:36이번에 다시 구속이 되면 구속기간 중 유죄 확정 판결 시
00:02:41사례로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00:02:44네, 영장 실질 심사가 2시 15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0:02:52지난 1월 15일에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00:02:57그리고 이틀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00:03:01서울 서부지법에서 지난 1월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00:03:06그리고 1월 26일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를 했습니다.
00:03:13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죠.
00:03:14그런데 2월 4일 전직 대통령 측에서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요.
00:03:24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00:03:29다음 날 대검찰청이 즉시 항구를 포기하면서 석방이 됐습니다.
00:03:343월 8일에 석방이 됐고 오늘 7월 9일입니다.
00:03:39넉 달 만에 구속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00:03:45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망 조심스럽게 한번 해볼까요?
00:03:51구속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00:03:56지금 내란 특검에서도 브리핑한 것처럼 실제로 구속이라는 것은
00:04:00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의 가능성 그리고 도주의료
00:04:04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요.
00:04:07실제로 내란의 수계라는 면에 있어서는 범죄자로서의 중대성은 당연히 있다는 것은
00:04:13누구도 알 것이고요.
00:04:14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00:04:18여러 가지 수사에 비협조하는 부분, 절차를 무시하는 부분
00:04:21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죄를 범했다고 할 만한 자신이 법치주의자이면서도 불구하고
00:04:28인정하지 않는 절차적인 그런 정당성을 오히려 항구하는 방식으로 반항하는
00:04:33그런 저항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00:04:38특검에서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00:04:40또 특검이 발족된 이후에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었는데요.
00:04:44실제로 비상계엄 그리고 국무회의 이후에 그 다음 날 사후 허위 비상계엄의 문서를 작성하고
00:04:51또 폐기했던 부분 그리고 외신을 대상으로 해서 허위의 그런 여러 가지
00:04:57이 비상계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피력하게 했던 부분
00:05:01그리고 여인형 등 여러 관계자들에 있어서의 비화폰의 그런 삭제 지시 등
00:05:06증거인멸의 우려의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특검이 그런 부분의 근거를 가지고
00:05:12오늘 피력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몇 번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00:05:18지금 가장 그래도 증언에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강우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00:05:25그리고 김성훈 경호 차장 이런 분들이 실제로는 입회하는 변호사가 있을 때의 진술과
00:05:31그렇지 않을 때의 진술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당과
00:05:37전 대통령에 대한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된 진술을 못하고 있다.
00:05:41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가 구속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오늘 명확하게 피력을 하다 보면
00:05:47재판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감안을 해서 빠르게 수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00:05:54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통상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 또 증거인멸 우려 등을 판단하게 되는데
00:06:01신영영 의원은 발부 가능성을 높게 예상을 했습니다.
00:06:05아무래도,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증거인멸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00:06:15왜냐하면 도주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주거가 일정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00:06:20대통령 신분이 되기 때문에 도주할 가능성은 좀 낮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할 것 같고요.
00:06:27범죄 소명과 사안의 중대성은 기본이 되는 겁니다.
00:06:30그러함에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면
00:06:33지금의 법원은 인권이라는 그런 부분에 방점을 뒀을 때
00:06:37굳이 구속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00:06:40그런데 우리 신영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증거인멸인데
00:06:45특검이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차례 부르고 나서
00:06:51곧바로 인신 구속을 할 자신이 있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00:06:55강의구 전 부속실장과 그다음에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해서
00:07:01이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린 분들인데
00:07:05이분들의 어떤 진술이 바뀌었다고 특검은 보고 있고
00:07:08그 진술이 바뀌는 데 있어서
00:07:11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어떤 변원이 있을 때 없을 때가 좀 다르다.
00:07:16그렇다면 변호인의 존재만으로도 이렇게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있는데
00:07:23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인신을 구속함으로써
00:07:28다른 어떤 참고인이든 증인에 대해서 진술의 어떤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00:07:34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신에 대한 구속의 어떤 가능성, 필요성을
00:07:40적극적으로 소명을 할 것 같고요.
00:07:42무엇보다도 저는 법원 입장에서는
00:07:44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특검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0:07:49그렇다면 방어권의 어떤 보장이라는 측면을
00:07:5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제기를 할 겁니다.
00:07:57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 그다음에 해병대회 특검
00:08:00그렇다면 세 가지 특검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00:08:04만약에 인신이 구속됐을 때는 방어권의 어떤 보장에
00:08:08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00:08:14법원 앞 상황 잠깐 짚어볼게요.
00:08:18지금 부하들도 후회한다.
00:08:20다시 돌아간다면 당당하게 군복을 벗었을 것이다.
00:08:23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00:08:25물론 뒤늦게 후회하는 측면이 있고
00:08:27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납득이 될지는 의문이지만
00:08:34어쨌든 그런 입장들을 하나씩 내고 있어요.
00:08:36반면에 최고 우두머리는 단 한마디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00:08:42그렇죠. 뻔뻔한 것이죠.
00:08:44그러니까 수천만 명의 국민들의 가슴 속에 상처를 안긴 것 아닙니까?
00:08:48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본인들이 뽑았던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을 일으키고
00:08:53내란을 일으켰다는 그런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00:08:57그런 거에 대한 사죄의 말이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크다고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00:09:02그리고 그 군인들.
00:09:03지금 수백 명이 될지 수천명이 될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00:09:06그 사람들은 평생 사실은 짧게는 수년이겠지만
00:09:09십수년, 수십년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 아닙니까?
00:09:12나라를 지키면서 그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00:09:15잘못된 지도자 한 명 만나서 그들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 때문에
00:09:20지금 평생의 커리어를 망치게 생겼습니다.
00:09:23물론 중요 임무종사자들은 그 당시라면 지금 후회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00:09:27다시 돌아간다면 군복을 법고 거부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00:09:31그들은 책임이 어느 정도 있죠.
00:09:33하지만 단순 가담자들은요.
00:09:35비상계엄의 날에 계엄군으로 갔던 국회로 갔던 군인들은
00:09:38저신들이 뭘 하라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00:09:41그 사람들은 그냥 상관이 가라고 해서 가서 국회로 진입하라고 해서 진입했을 뿐인데
00:09:45그 사람들도 단순 가담자로서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00:09:49그런 사람들, 본인 때문에, 본인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00:09:51수천명, 적게는 수백 명까지 그렇게 평생의 커리어를 망치게 생겼는데도
00:09:56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지
00:09:59저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00:10:03국민들이 많이 후회하실 거고 마음의 상처로 크게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0:10:07법원 앞에 하루 종일 경비가 굉장히 삼엄한 모습이었고요.
00:10:11동문 서문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에요.
00:10:14동문으로 전직 대통령이 들어갔는데 서문 등 다른 출입구는 다 폐쇄가 된 상태고
00:10:19저렇게 많은 경찰 버스가 둘러싸면서 경비하고 혹시 모를
00:10:25과거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00:10:29그런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경계를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00:10:34그리고 경찰이 2천여 명이 배치가 됐다고 하네요.
00:10:38이 무더위에 바깥에서 경찰들도 무슨 고생인가 싶습니다.
00:10:43공권력 낭비, 행정력 낭비까지 벌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00:10:48전직 대통령이 최소한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00:10:53국민의힘 시각도 궁금합니다.
00:10:55우선 경찰 입장에서는 가하다 싶을 정도로 공권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00:11:01서부지법 폭동 당시 경찰은 당시 시위대가 그렇게 폭력적인 행위를 할 줄 예측 못했고
00:11:07초기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00:11:12그래서 경찰은 이후에 당시 지휘부 라인을 징계를 했었습니다.
00:11:16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아예 이번에는 초기에 대응을 강하게 함으로써
00:11:20저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강하게 했다고 보고요.
00:11:24지금 기사로 봤을 때는 캡사이신까지 뿌리겠다고 하는 만큼
00:11:27이번에만큼은 절대로 저런 폭동사태가 없기를 바라고
00:11:31시에 참석하시는 분도 본인의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려면
00:11:36법 테두리에서 하는 게 맞고 저기서 선동하는 정치인들은
00:11:40더더군다나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00:11:44특검에서 자료를 178장 준비했다고 하네요.
00:11:48그만큼 반드시 구속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읽히는 것으로 보이고
00:11:52김성훈 전 차장이 최근에 입장이 바뀌는 듯한 모습 보이면서
00:11:58총기 휴대를 지시한 사람, 체포 저지를 지시한 사람이
00:12:02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밝혔어요.
00:12:05이런 점도 오늘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00:12:06아마 178장의 PPT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00:12:11아마 구속영장 청구가 변호인단을 통해서 공개가 됐을 때
00:12:15JTBC도 단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00:12:18그런 면에서는 당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00:12:23윤석열 대통령이 이 경호처장 통해서 어떻게 무력적으로 대항을 하라라는
00:12:28이런 외압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요.
00:12:33결국에는 경호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됐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00:12:37특수공무집행의 방해나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요.
00:12:42압수수색 영장을 막으라고 관저에 있을 때
00:12:45인간띠를 두르게 하고 차벽을 두르게 하는 방식으로의
00:12:48사실은 정당한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게 했던 부분들
00:12:51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김성훈 차장이 수사에 출두해서 진술하기로는
00:12:58그런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라고 하면서
00:13:01위력 경호를 윤석열 대통령이 사주했다는 것이죠.
00:13:04경호관들이 총을 경찰보다 잘 쏜다 이런 말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00:13:07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정물성 없기 때문에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00:13:11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그런 지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00:13:15그런 방식으로의 그때 김성훈 차장이랑 점심 식사도 하고
00:13:19박종중 경장이랑도 식사를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의 위력 경호를 사주를 하고
00:13:24그러면서 직권남용을 했다.
00:13:26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사병화됐다.
00:13:30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당한 역당 집행을 방해한 부분에 있어서
00:13:35그리고 증거 인멸을 교수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번 구속영장 청구의
00:13:41그런 필요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서 이미 증거가 확보된 만큼
00:13:46이런 부분들이 사법부에서는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0:13:501월 11일 경호처 간부와의 오찬 내용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00:13:54중앙일보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00:13:57경찰, 총기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것이다.
00:14:01총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
00:14:03라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있는 자리에서
00:14:10오찬을 하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00:14:12저 당시 시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00:14:14체포영장 2차 집행이 이루어지기 직전 1월 15일에 체포가 됐잖아요.
00:14:20그 직전의 상황이고요.
00:14:22다음 장이요.
00:14:23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00:14:27역시나 김성훈, 이광우 두 경호처 간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했다는 얘기예요.
00:14:35그리고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조은석 특검팀은 피의자가
00:14:41여기서 피의자라는 것은 전직 대통령이고 전직 대통령이 김성훈 회유 또는 압박을 통해
00:14:47진술 번복 시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영장에 정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00:14:54이건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이고요.
00:14:57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입회에서 강의구에 대한 답변을 유도했다.
00:15:04그리고 검사 질문을 중단하는 행위도 반복했다라고 특검은 판단하고 영장 청구서에 적었습니다.
00:15:13즉 앞서 제가 총기와 관련된 부분은 범죄 혐의의 소명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00:15:20또 사안의 중대성인 부분이고 뒷부분에 설명드린 내용은 진술을 유도할 가능성 그리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등에 대해서
00:15:33필요성을 특검에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00:15:35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오늘 고려가 되겠죠.
00:15:39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공수처에서 세포 영장을 집행할 당시에
00:15:45현직 대통령은 맞습니다.
00:15:48다만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00:15:53그래서 공수처가 수사권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0:15:58체포 영장을 집행을 했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막아라 할 수 있겠지만
00:16:05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을 당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00:16:10그래서 그렇다면 경호처에 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00:16:18저지를 했는가, 방해를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00:16:22이제까지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경호처장, 즉 박종준 경호처장이 그걸 지시했다.
00:16:30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를 했습니다.
00:16:34그래서 지난달 말과 그리고 이번 달 초 경찰 진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00:16:41이번에 입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00:16:43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진술이 바뀌었는데
00:16:46다시 한 번 또 그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0:16:50이 부분에 있어서 특검이 법원의 재판부에 굉장히 강력하게 이 부분을 강조를 할 것 같습니다.
00:16:58다만 그때 상황이라는 것이 현직 대통령을 처음으로 체포하는 거 아닙니까?
00:17:05그때 형사소송법 110조 같은 경우는
00:17:09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수수색할 때는 책임자의 허락을 득한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00:17:16그런데 그 책임자라는 게 결국은 경호처장 아닙니까?
00:17:20그래서 사후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명확하게 입장이 좀 정리됐지만
00:17:24그 당시에서는 경호처 입장에서는 형사소송법의 110조에 근거해서 본인들은 막았다.
00:17:31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00:17:35그리고 전직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입장도 함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17:41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참고인을 위해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지난 7일, 이틀 전이네요.
00:17:55이틀 전에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반론 차원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00:17:59마지막으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지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00:18:05일단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언론 인터뷰, 또 그전에는 헌법재판소의 대심판정에서 충분히 발언이 있었지만
00:18:17수사의 절차상 참고인의 진술은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00:18:22그렇죠.
00:18:23일단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싹 다 잡아드려.
00:18:25그리고 체포명단을 여인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
00:18:29이런 것들을 한번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기 위해서 부른 것도 있을 것이고요.
00:18:32저는 추가적인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00:18:35예를 들면 이 비화폰을 삭제했는데 원격 삭제가 가능합니다.
00:18:39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이 갖고 있던 비화폰도 어느 시점에 어떻게 삭제가 되었는지
00:18:44그 관련된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00:18:47그리고 또 조태영 전 국정원장이 지금 직권남용 혐의로 또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00:18:52그러니까 어떤 직권남용이냐.
00:18:54사실상에 사직을 강요했다.
00:18:56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홍장원 차장이 비상계엄이 있은 이후에 그런 조언을 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00:19:00그러니까 야당 대표와 통화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조언을 했는데
00:19:03그 조언이 정치적 중립 미반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직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라고
00:19:09지금 조태영 원장이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00:19:10그게 홍장원 차장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실상 부당한, 사직 강요로서 느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00:19:16그런 부분도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홍장원 전 차장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00:19:20지금 소환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19:22네,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00:19:25순직해병 사건에 대한 조사 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00:19:29국방부의 검찰단장의 직무가 정지됐다는 소식입니다.
00:19:36국방부가 국방부 검찰단장의 직무 배제를 결정했다는 내용이고요.
00:19:42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00:19:44당시 박정훈 대령이 지휘하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가
00:19:50경찰에 이첩되었다가 다시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된 바로 그 사건을 지칭하는 겁니다.
00:19:59그 사건의 조사 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00:20:01국방부 검찰단장의 직무가 정지됐다는 게
00:20:05국방부 발로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00:20:09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에 순직해병 특검 소식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0:20:16김건희 특검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00:20:19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00:20:31건강 상태가 그러면 사무실로 가서 일을 볼 정도로
00:20:34우울증으로 입원했다가 휠체어를 타고 퇴원했던 김건희 여사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00:20:53집이 좁아서 코바나 사무실에 가 있다는 겁니다.
00:20:57어쨌든 이제 집에만 머무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00:21:00김건희 특검도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00:21:05오늘은 삼부토건 현직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00:21:08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하던 당시
00:21:10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00:21:13사업 전반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21:17한편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00:21:21석 달 전쯤 출국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점도 포착했습니다.
00:21:25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에 대하여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00:21:31속칭 집사로 불리던 이 사건 주 피의자인 김 모 씨가
00:21:35이 사건 언론의 취재가 이루어지던 올해 4월 해외로 출국하여
00:21:41지금까지 기욱하지 않고 있는 사실
00:21:43또 사무실과 가족들이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00:21:48석 달 전이라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시점과도 겹칩니다.
00:21:56김 씨는 오너리스크가 있는 기업들로부터
00:21:59180억 원가량의 거액의 투자를 받았는데
00:22:03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00:22:07이런 의혹 또한 김건희 특검은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00:22:11오늘 김건희 특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00:22:16문홍주 특검부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00:22:22집사 게이트 사건.
00:22:23여기서 등장하는 집사는 김건희 집사라고 불리는
00:22:28김혜성 씨와 관련된 의혹 사건인데요.
00:22:33김혜성 씨가 일단 출국 금지 조치가 됐는데
00:22:37석 달 전 4월에 베트남으로 이미 출국한 상태라는 것이죠.
00:22:45그리고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00:22:48석 달 전이라면 이수진 앵커도 짚어줬지만
00:22:514월 4일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기 때문에
00:22:55그 즈음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00:22:58물론 개인의 출국 시점까지 정확히 저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00:23:024월이라는 건 특검에서 지금 확인을 해줬고요.
00:23:05그리고 김혜성 씨가 어떤 인물이냐면
00:23:09전직 대통령의 부인과 2010년에 대학원 동기로 친분을 쌓았고
00:23:16그리고 모친 최은순 씨와도 교류를 해왔다고 합니다.
00:23:21지금 184억 원의 의혹이 있다는 게 핵심인데
00:23:27184억 원을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SH 효성 계열사
00:23:34또 공기업 성격이 있는 한국증권금융 등
00:23:39다수의 기업들이 투자를 해줬다는 거거든요.
00:23:43투자를 받은 곳이 자본금이 3억 원에
00:23:47누적 손실이 346억 원에 달하는 부실기업
00:23:51렌터카 업체 그리고 설립자가 김혜성 씨입니다.
00:23:55이게 의혹의 핵심이고 이 기업들이 왜 이렇게 손실이 많은 회사에
00:24:04이런 거금을 투자를 했을까라고 특검에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00:24:10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00:24:13이런 일단 출국금지 조치는 됐지만 출국을 이미 해버렸어요.
00:24:19특검에서 이 정도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되세요?
00:24:24실제로 오늘 브리핑을 갑자기 할 정도면
00:24:26이 사안이 만만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00:24:29왜냐하면 그냥 어떤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00:24:34집사 게이트 사건이라고 아예 명명했단 말이에요?
00:24:37네이밍을 했죠. 집사라는 건 뭡니까?
00:24:39결국에는 김건희 가족들의 뭔가 뒤를 봐주는 역할을
00:24:43그 동안 해왔다라는 면에서의 이 게이트가 심상치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00:24:47우선은 이 김혜성 씨라는 분은 예전에 최은순 장모의
00:24:50장고 증명서 위조 사건에서 문서 조작의 그런 위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00:24:55집행유예를 받은 바가 있었던 분입니다.
00:24:58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두 가지의 사안들이 아니긴 한데
00:25:01아무튼 김건희, 윤석열 이 정권이 잘 나가던 시절에
00:25:0523년도에 렌터가를 설립을 하죠.
00:25:07그리고 180억의 이상한 투자 유치를 받기 때문에
00:25:11과연 이게 이 렌터가 자체의 능력으로 유치를 했던 거는
00:25:15아닐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00:25:20실제로 그 과정에서도 도이치모터스가 연결이 됩니다.
00:25:23그래서 도이치모터스로부터 BMW 50대를 증여받아가지고
00:25:27렌터가 사업에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00:25:30그리고 도이치모터스의 권우수 회장이 그 회사에 임원하게
00:25:34여기 잘 봐줘라 라고 하는 증언까지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
00:25:39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고 베트남으로 이주하고
00:25:44집이나 사무실이 다 지금 주소지를 싹 옮겼다는 거잖아요.
00:25:48이건 도망의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고 해외 도피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0:25:52증거 인멸이 빠르게 됐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00:25:56오늘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빠르게 해외의 조사나 아니면 압수수색이나
00:26:01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그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00:26:05김건희 지금 특검에서 시행을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00:26:10특검에서 이걸 다룬다는 것은
00:26:12일단 김혜성 씨 선에서 이뤄진 일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꽤 큰 거 아니에요?
00:26:21그럼 김건희 역사 특검 관련해서 의혹이 한 16가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00:26:26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콕 집어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00:26:31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사 게이트라고 명명을 지었는데
00:26:35게이트라 하면 사실상 당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00:26:38권력형 비리를 말하죠.
00:26:39권력형 비리를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00:26:43종국적으로 누구한테 수사의 칼날이 가는지에 대해서
00:26:46일정 부분 예고를 하는 성격입니다.
00:26:49저도 사실 관련해서 기사를 보고서
00:26:52제가 왜 관련해서 전혀 몰랐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00:26:55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00:26:58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특검 입장에서는
00:27:02이걸 가지고 특검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00:27:07결국은 돈이 오간 정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할 자신이 있다는 거고
00:27:12그러니까 180억이라는 건데 렌터카 업체 IMS에
00:27:17왜 유수한 기업들이 그렇게 수많은 투자를 했을 것인가
00:27:20그리고 투자하는 업체들이 뭔가 오너리스크가 있거나
00:27:23뭔가 어떤 정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어떤 동기가 있었던 거 아닌가
00:27:29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00:27:32정무적으로 봤을 때 앞단에 좀 놓고
00:27:35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를 보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00:27:39네. 새롭게 완전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00:27:44언론 보도, 언론 취재가 어느 정도 조금 나오고
00:27:47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사안이긴 해요.
00:27:50그런데 이게 특검이 이걸 발표하면서
00:27:53굉장히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00:27:56184억 원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00:27:58기업에서 그런 돈을 함부로 쓸 리는 없을 것이고요.
00:28:01저는 그냥 전형적인 권력형 뇌물 범죄에 딱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00:28:06과거를 떠올려보면 권력자들이 본인에 갖고 있는 권력을 활용해서
00:28:10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방법.
00:28:13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르제단, K스포츠재단 이런 걸 통해서 본을 받아 냈잖아요.
00:28:17그리고 더 과거로 가도 전두환 대통령도 뭔가 그 당시 1회재단 이런 걸 만들어서
00:28:22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활로로 만들었던 사례들이 다 있습니다.
00:28:26이런 것이 전형적으로 뭔가 권력자가 뭔가 하나 만들어서
00:28:29재단을 만들든 뭐를 만들든 기업으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00:28:33사실상의 뇌물을 받아내는 수단으로서 활용을 했던 것인데
00:28:35이번에는 저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더 과감한 거죠.
00:28:39재단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사실상의 집사인 사람이 창업한
00:28:43기업의 뭔가 이런 후원금을 받아내는 형태로
00:28:46어떻게 보면 다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의가 있었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00:28:51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우회할 수 있는 뭔가 편법이라도 만들어내는
00:28:54그것도 불법적입니다만
00:28:56그런 생각이라도 했었는데 김건희 씨는 그냥 대놓고
00:28:59이렇게 기업들로부터 사실상 돈을 받은 게 아니냐는
00:29:02정확적 증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00:29:03저는 이것이 만약에 밝혀진다면
00:29:06참 대한민국 정치사 권력형 범죄에서
00:29:09희대의 사건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0:29:12특검이 진작 이뤄졌다면
00:29:14해외 도피성 출국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라는 생각도 듭니다.
00:29:19지난 4월에 베트남으로 출국해서
00:29:22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00:29:26빨리 신병 확보가 돼야 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00:29:29이와 함께 김건희 특검이 또 하나는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잖아요.
00:29:37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에
00:29:40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뇌물 혐의도 적시가 됐다고 하네요.
00:29:44실제로 지금 공천과정에서의 윤석열 의원이
00:29:50어제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상당히 많은 파장을 갖고 있는데요.
00:29:55이 과정에서 사실 녹취로 기억날 겁니다.
00:29:57김영선 좀 해주라 했잖아.
00:29:59근데 말이 맞네 라는 얘기도 했었고
00:30:01윤석열 당시에 공간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00:30:05그렇다면 이 김영선 여사의 공천과정에서
00:30:09당연히 명태균 씨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고
00:30:12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정에서요.
00:30:14명태균 씨가 개입이 되는 거고
00:30:16명태균 씨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00:30:20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있을 때부터
00:30:24무료 여론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의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00:30:28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그 대가가 없었던 것이죠.
00:30:31비경포 여론조사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00:30:34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가를 김영선 공천이라는 방식으로 하고
00:30:39김영선 의원이 보궐선거로 들어왔을 때
00:30:42그 본인의 그런 세비의 반을 명태균 씨한테 보내는 방식으로의
00:30:48이런 서로 대가성의 그런 공천이 이뤘던 과정에 대해서
00:30:52분명히 김건희 특검은 단순히 윤상영 공천관리위원장이
00:30:58공범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00:31:00이 뇌물수수에 있어서 어떤 또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00:31:03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입니다.
00:31:06여론조사하고 나서 돈 받으러 갔다가
00:31:09공천 받고 왔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잖아요.
00:31:13그 고리가 아마 뇌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00:31:16일단 압수수색영장, 윤상연 의원의 압수수색영장에는
00:31:21윤석열, 김건희 두 피의자가 혐의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00:31:26그중에서 하나가 뇌물 혐의가 적시가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00:31:30그리고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2022년 지방선거 때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00:31:39특검에서는 역시 정진석 전 비서실당도 피의자로 적시를 했습니다.
00:31:44이에게는 2022년 보궐선거나 2024년 총선뿐만 아니라
00:31:49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천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까?
00:31:54일단 2022년에는 재보궐선거가 있었고 지방선거가 연이어서 있었습니다.
00:31:59지금 특검 쪽에서는 2022년 당시 저희 당의 공천을 들여다보는 걸로 보이는데요.
00:32:06어쩔 수 없이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00:32:09증거나 물증이 나왔기 때문에 받아야 될 상황이고
00:32:12저희가 교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00:32:16저는 단지 안타까운 점은 저희가 명태균 사건이 처음 터졌었을 때
00:32:20당에서 자구적으로 이런 TF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좀 감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00:32:27끝내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공천은 사실 정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내밀한 행위입니다.
00:32:33사실 공천하는 과정에서는 법률적인 것보다는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데
00:32:39이런 거를 당 스스로 자구책으로 하결하지 못하고
00:32:42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이런 밝혀야 되는 사실이 굉장히 개탄스럽고
00:32:46국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00:32:49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 때는 당선이 됐죠.
00:32:56공천을 받아가지고.
00:32:56그런데 2024년 그 다음 총선에서는 전직 대통령 부인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다라는 점을 특검에서 진술했다라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00:33:10채널A 보도인데요.
00:33:12김 여사가 김상민 부장검사에게 공천을 양보해달라고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00:33:18공천을 양보해달라고 전화를 했다.
00:33:22이 전화를 했다 그러면 전화 통화한 녹취가 존재할 가능성이 꽤 있어요.
00:33:26왜냐하면 저런 진술을 했는데 증빙할 수 없다면 김영선 전 의원 입장도 굉장히 난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0:33:34뭔가 증거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00:33:36그러게요. 김영선 전 의원이 활동하는 이번 24년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으면서 분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00:33:43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에도 뭔가 제보를 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 달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00:33:49그럼 그 과정에서의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다 증거를 기록해놓고 녹취했을 가능성도 있다.
00:33:57지금 특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할 때 근거가 얼마나 제공이 됐는지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00:34:04실제로 명태균 게이트에서 명태균 씨도 김 여사가 양보를 하는 대신에 뭔가 공공기관장으로서의 그런 대안을 김 여사가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00:34:16그래서 관련해서 서류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만큼 김영선 전 의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본인의 진술 과정에서
00:34:24내가 이렇게 공천에서 밀렸고 그리고 공공기관장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런 서류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를
00:34:31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진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녹취록이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00:34:38특검에서 녹취를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는 앞으로 확인을 더 해보도록 하고요.
00:34:44특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 역시도 이런 진술이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00:34:48아무래도 이제 김영선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 특검이나 검찰의 수사가 맞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00:34:58양가적인 느낌일 것 같습니다.
00:35:022022년도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서 이른바 명태균 씨를 통해서 공천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00:35:102024년도 총선에서는 본인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00:35:19그렇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건 진실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걸 부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00:35:25이게 진술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이 중요하고
00:35:30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00:35:35그리고 오간 통화내력 그리고 동거래내역 그런 것들을 봤을 때
00:35:39본인이 한쪽에서만 유리한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00:35:45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00:35:49대통령이 이제 2022년도에는 대선이 있었고요.
00:35:53그리고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00:35:58그렇다면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그리고 인수위기 기간이 끝나서 대통령이 됐을 때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00:36:07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이런 어떤 공천에 영향을 줬었던 게
00:36:14법적으로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
00:36:17그리고 당선인 신분에서 내가 대선을 뛰었을 때 나를 도왔던 사람
00:36:23보니까 이번에 굉장히 일을 잘하더라.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지방선거나 아니면 재보궐선거에 나올 수 있다.
00:36:30이런 의견을 내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00:36:36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00:36:37결국은 뭐냐면 대통령 신분으로서 했을 때와 당선인 신분으로서 했을 때는 법적으로는 차이가 있는데
00:36:4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맞다고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00:36:48아무래도 당선인 신분이든 대통령 신분이든 이렇게 공천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00:36:55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00:36:59하지만 이게 사실이 무엇인지는 좀 사실관계는 끝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0:37:04당선인 신분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00:37:07네. 맞습니다.
00:37:08제가 아는 판례로는 당선인도 공직자에 준하는 것으로 그런 판례가 이미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00:37:18저는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당선인 신분에서도 결국에는 정당의 공천의 과정에 개입을 하면서
00:37:27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다.
00:37:31그래서 특검에서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대선에서의 불법 그런 여론조사로
00:37:38대가성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개입을 한 거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뇌물수술 뿐만 아니라
00:37:44권력 남용이나 직권남용에 있어서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00:37:49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이런 공범으로 윤상현 의원 그리고 정진석 의원도 지금은 피의자 신분이긴 하지만
00:37:55사실 지방선거에서 김진태 지사를 후보로 내는 데 있어서 김건희 의사가 개입한 거 아닙니까?
00:38:00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불법 소지가 있다.
00:38:07이번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통령 당선인 신분에서는 개입할 수 있다라는
00:38:14뭔가 잘못된 판례나 여지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00:38:17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특검에서 밝혀내고 뿌리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0:38:22짧게 초반을 하면 당선인 신분일 때 문제됐던 게 이명박 대통령 사례가 있습니다.
00:38:27이명박 대통령도 당선인 신분일 때 관련 범죄를 저질렀던 의혹이 있었고
00:38:31그 당시에 당선인 신분이더라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특검, 검사 윤석열이 했던 얘기입니다.
00:38:37그렇기 때문에 검사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당선인 신분일 때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00:38:43충분히 대통령의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본인이 과거에
00:38:47검사 시절에 했던 사례가 있는 것이고요.
00:38:49그리고 지금은 단순히 당선인 신분일 때 누구 나 선거 때 도와준 사람이 있으니까
00:38:54추천해 줘라, 공천 좀 해줘라 이런 것이 그냥 업무방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00:38:58지금 사실상 뇌물 아닙니까?
00:39:00본인에게 본인이 같이 뛰었던, 열심히 뛰었던 사람이 아니라
00:39:02본인에게 불법적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제공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00:39:06그 사람이 추천한 사람을 지금 공천에 넣어준 것이기 때문에
00:39:09이건 단순히 업무방해가 아니라 뇌물죄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00:39:12특검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한 범죄 혐의로 벌 거라고 생각합니다.
00:39:18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00:39:21박영선 전 의원이 원래는 고향 쪽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00:39:24일산 쪽에서. 그러다가 2017년, 18년쯤에 창원으로 내려갑니다.
00:39:30그때부터 지방선거를 위해서 뛰는 거죠.
00:39:33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예전에 법조 시절, 서울대 법대 시절부터 아는 사이입니다.
00:39:41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중간에 명태균 씨라는 사람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김영선 씨가 부각이 된 게 아니고요.
00:39:47그러니까 대선 과정 속에서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여러 가지 어떤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헌신한 부분이 있고
00:39:58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00:40:02그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 여론조사와 이른바 명태균 씨가 그걸 통해서
00:40:08김영선 씨의 어떤 공천과의 소위 말해서의 어떤 주고받음이 증명이 됐을 때
00:40:14그때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0:40:15네, 일단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당선인은 공직자라고 명시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죠.
00:40:23다만 제가 찾아보니까 형법상에 공무원이 될 자에 해당되면
00:40:28뇌물죄의 경우에는 성립이 된다라고 나타나 있고
00:40:31또 판례를 보면 직무 관련성이 있고 공직 취임이 예상되고
00:40:36또 그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례죄도 인정이 가능한데
00:40:40이건 혐의마다 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00:40:45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확인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00:40:49명태균 씨가 최근에도 4월 29일에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서
00:41:03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공기업이나 이런 데로 취업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00:41:10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0:41:13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00:41:18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00:41:21그다음에 김영선 의원한테 공기업이나 이번에 참고 장관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00:41:28의견 타지는 안 거죠.
00:41:29영부인께서 그렇게 전화가 직접 오셔서 하면
00:41:31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죠.
00:41:34영부인이 전화가 와서 이런 이런 부분을 부탁했을 때 그걸 거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00:41:38없죠?
00:41:42저렇게 주장을 했고 김영선 전 의원도 같은 취지에 진술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00:41:49일단 두 사람의 말은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00:41:52특검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00:41:55김건희 특검 내용이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오늘 다루고
00:41:59박정훈 대령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00:42:021년 9개월 만인데 특검이 직접 나서서 브리핑을 하는 이례적인 상황도 있었거든요.
00:42:10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00:42:13무죄 확정 그리고 항소 포기의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00:42:16특검은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00:42:28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00:42:32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최상병 사건에 초동 수사를 하고
00:42:40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며
00:42:47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 항명수계라는 혐의로 입건해
00:42:52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0:42:58집단 항명수계라는 혐의로 입건해서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00:43:04공소권 남용에 해당된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고
00:43:09따라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죠.
00:43:122심에 항소를 한 상태였는데 군검찰에서는
00:43:15이 사건을 이첩받은 특검에서 항소를 취소했습니다.
00:43:19즉 1심 무죄를 확정 짓는 그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00:43:27사필 규정이고 만시시탄입니까? 아닙니까?
00:43:31맞죠. 23년 7월 19일 날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고
00:43:35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그것을 초동 수사하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것
00:43:41지금 특검의 저 브리핑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00:43:44박정훈 대령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지금 인정을 해준 겁니다.
00:43:49저는 늦었지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00:43:51그리고 저 브리핑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덧붙였냐면
00:43:54우리가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00:43:55지금 특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생세하게 밝히기는 어렵지만
00:43:59향후에 우리가 결과를 보면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덧붙였거든요.
00:44:05그걸로 봤을 때 아마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00:44:07박 대령이 할 일을 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00:44:10다양한 증거들이 확보된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00:44:13그렇기 때문에 뭔가 박 대령에 대한 부당한 압력 이런 것들
00:44:16지금 특검팀에서 상당히 많은 근거들을 확보하고 있는
00:44:19저는 믿음이 가는 브리핑이었다고 보고요.
00:44:21향후 저도 빨리 결과가 나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00:44:25국민들 특히나 유가족에게 빨리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0:44:28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00:44:32오늘 결정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00:44:38특검은 박정근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00:44:43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
00:44:47그렇습니까? 아닙니까?
00:44:49지금 이 상황에서 이종섭 장관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00:44:52정말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00:44:54매우 뻔뻔한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고요.
00:44:57사실 특검이 이렇게 판단한 정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00:45:00그 당시에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경찰에 이첩이 된 거에 대해서
00:45:05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0:45:10이런 반발에 대해서 어느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00:45:14비정상의 정상화가 인재야 특검이 진행되면서
00:45:17어느 정도의 사실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00:45:21이종섭 장관은 본인이 이런 반발을 할 것이 아니라
00:45:25본인이 그 당시 세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과정에서
00:45:30본인이 얼마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00:45:34국민들께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00:45:37어떻습니까? 이건 권한이 없다라는 주장이 납득이 되세요?
00:45:44우선적으로 특검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00:45:48저는 좀 살펴볼 여진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00:45:51단지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쉬움은 있는 거는
00:45:54박정훈 대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볼 때
00:45:58제가 알기로는 9명, 현장에 있었던 수색을 했던 사람부터
00:46:03임성근 사단장까지 9명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고 해서
00:46:07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00:46:09그런데 이 사안을 봤을 때 그렇다면 9명 중에서
00:46:13실질적으로 지휘체계 라인에 있는 사람,
00:46:15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가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00:46:18입장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00:46:20그런데 이것을 박정훈 대령이 9명이라고 했는데
00:46:25이 9명에 됐다고 수사를 했던 그 당사자의 의견을
00:46:30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상태고
00:46:32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거를 수사 내용을
00:46:35수사 기록을 다시 가져오라고 하고
00:46:37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00:46:41선 대령에 대해서 항명죄로 굳이 그렇게 했었어야 되느냐
00:46:45이 부분은 조금 크게 제가 볼 때 불필요하게
00:46:50논란을 좀 더 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00:46:53임성근 전 사단장이 실질적으로 최성병 사망사건에 대해서
00:46:58실질적인 어떤 원인이 있느냐, 책임이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00:47:03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00:47:06그런데 그 부분이 이른바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00:47:10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했는데 무대가 나왔습니다.
00:47:13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00:47:15임성근 전 사단장이 도덕적으로 그쪽 지휘선상 라인에
00:47:19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00:47:23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00:47:25막상 경찰이 수사를 했을 때는
00:47:27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00:47:30또 결론을 내렸거든요.
00:47:31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그냥 놔뒀으면
00:47:35자연스럽게 될 부분인데
00:47:37저는 그 진실이 뭔지를 아직 모르겠습니다.
00:47:40그런데 굳이 항명죄로 기소를 해서 이렇게 분위기
00:47:44국민적으로 봤을 때
00:47:45왜 박정은 전 대령에 대해서 이렇게
00:47:48항명죄로 기소를 해서 이 사람을 재판을 받게 하느냐
00:47:52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크다고
00:47:56이종섭 전 장관의 입장 다시 한 번만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00:48:03공판 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00:48:07항소 취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00:48:09순직해병특검법 제6조를 보면
00:48:11특검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도 이첩받아
00:48:14수사 공소 유지를 하고
00:48:16필요 시에는 재판 중인 사건에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고
00:48:20명시하고 있습니다.
00:48:22특검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00:48:23저 주장은 납득하기는 쉽지 않은 주장으로 보입니다.
00:48:31김인영 의원 발언권을 제가 30초 드리고
00:48:33성취인 의원 30초 드리고 정리할게요.
00:48:36시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00:48:38이종섭 장관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00:48:42차라리 지적을 할 것 같으면
00:48:43외압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 전제를 한
00:48:46특검의 행위였다고 지적을 하면 모르겠지만
00:48:49지금 저 발언에 대해서는
00:48:51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0:48:55지금 김기환 사령관 또 약간의 신경의 변화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00:49:00본인이 지금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00:49:02법정이나 국감장에서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00:49:05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0:49:07김기환 사령관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00:49:11그리고 본인이 몸을 담았던 해병대회를 위해서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00:49:14진실을 스스로 밝히시길 바랍니다.
00:49:16임성근 전 사단장이 법적으로 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00:49:20실질적 지시를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해병들 사이에 있는 누군가가 지휘체계에 있는 누군가가 지시한 것이다.
00:49:27그렇기 때문에 지시한 책임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없다고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
00:49:32임성근 전 사단장이 분명 가슴까지 오는 가슴장하라도 신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를
00:49:38생존한 장병들이 얘기했습니다.
00:49:39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법적 책임이 없습니까?
00:49:42저는 법적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00:49:44그걸 막기 위한 누군가의 압력 때문에 저 사람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난 것이지
00:49:47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좀 물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00:49:53오늘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00:49:55특검이 3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00:49:57저희가 거의 1시간 가까이 다룬 내용도 정말 방대합니다.
00:50:01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전직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회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곧 결정이 될 것 같고요.
00:50:12또 김건희 집사 게이트를 다뤘는데 김예성 씨가 도피성 출국을 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고
00:50:18탄핵을 즈음해서 김예성 씨가 베트남으로 나가서 안 돌아오고 있다.
00:50:24또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뇌물 혐의가 적시가 돼 있고
00:50:30또 공천 양보하라는 전화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고요.
00:50:34박정은 대령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00:50:36또 VIP 경로설의 핵심 당사자인 김계환 전 사령관은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점
00:50:43그리고 V1, V2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00:50:51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0:50:545대0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00:51:24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와 있습니다.
00:51:29어서 오십시오.
00:51:30네, 안녕하십시오.
00:51:32의혹과 혐의점들 정리하느라고 숨이 차게 이 자리로 왔습니다.
00:51:37고생하셨습니다.
00:51:38자, 지금부터는 제목은 이진숙 왜 일어나?입니다.
00:51:44이수진 앵커가 방통위원장과 관련한 논란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00:51:49한껏 어두운 표정으로 국무회의에 앉아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00:51:57결국 어제 회의 말미에 돌출 행동을 했습니다.
00:52:01한 말씀 드리겠다고 하면서 운을 뗐고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저지했는데
00:52:06아니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00:52:09라고 하면서 발언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00:52:12무례하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런 태도를 버리지 않는 이유로는
00:52:16보수 여전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대구 출마를 노리고 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00:52:23어제 대통령도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정치에 왜곡해서 활용해선 안 된다라고 질책을 했는데
00:52:31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 정치는 없다고 하면서 또다시 딴지를 걸었습니다.
00:52:39지시한 바가 없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음에도 이진숙 위원장은
00:52:43대통령이 방송 3법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00:52:49이에 대통령실에선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00:52:51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00:52:58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00:53:03이에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00:53:09국무회의 배제로 이진숙 위원장은 잠잠해질까요?
00:53:15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왜 이러는 걸까라는 생각을
00:53:21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고요.
00:53:23다만 제가 이진숙 위원장의 입장부터 반론 차원에서 전해드리고 시작할게요.
00:53:29이따가 시간이 없어서 까먹을까 봐.
00:53:30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자기 정치는 없다, 자기 정치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00:53:39지시와 의견을 묻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00:53:43즉 의견을 물은 것을 자신은 지시로 받아들였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00:53:48장문에 페이스북 글을 올린 상태입니다.
00:53:51전해드리고 시작할게요.
00:53:55앞으로 국무회의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00:54:00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00:54:01이번에는 차곡차곡 누적된 결과이긴 합니다만
00:54:06윤석열 정권 초기에는 배석자 자격이 있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00:54:12애 처음부터 들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었죠.
00:54:16그러나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시체말로 매를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00:54:21계속해서 본인이 보수 유튜브 출연해서
00:54:25가짜 좌파와 싸우는 여전사가 되겠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00:54:30여전사가 되기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00:54:33그리고 배석자의 자격이거든요.
00:54:37의결권이 없는 그러면 발언권도 얻어서 해야 되는 것이고
00:54:41대통령께 필요하면 보고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00:54:43의결권이 얻는 소위 업조버의 입장에서
00:54:46이렇게 계속해서 딴지 걸고 따박따박 본인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00:54:51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언론 플레이다.
00:54:54그리고 노이즈 마케팅 세게 하는 거다.
00:54:56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00:54:58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했지만
00:55:02공천은 안 됐었던 것이고요.
00:55:04이번에도 그런 얘기들이 파당하기 때문에
00:55:06본인이 지금 어쩌면 이 국무회의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00:55:11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 과도기에 국무회의원들 전부 다 참여해서
00:55:16함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00:55:18그래서 이 틈을 노려가지고 지금 한 달 넘었는데
00:55:21계속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고집하고 주장하면서
00:55:24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00:55:27저는 그게 노림수가 아닌 걸 생각합니다.
00:55:31대구시장 나가려고 하는 걸까요?
00:55:34거기까지는 좀 많이 발전한 것이고
00:55:37다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월낙 자기 칼라가 신 사람이죠.
00:55:42그런 또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철학이 너무나 분명한 서신물이고
00:55:49민당 일관에서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이렇게 공격은 하고 있지만
00:55:53지금 사정은 좀 전에 김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00:55:59하나의 교책이죠.
00:56:01정권 교책이 가정에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어결 가정은 본인은 참여하지 않지만
00:56:08국정 전반을 대통령이 또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챙기는데
00:56:13방통위원장은 중요한 또 부분에 하나인데
00:56:16본인은 아무래도 방송 3법이 지금 현재
00:56:19대통령은 지금 현재 취임한 지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만
00:56:23지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도 신령 그리고 통합 안정
00:56:28그런 상당히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00:56:32그런 국정운영의 시작을 이렇게 잡아 나갔어요.
00:56:35그런데 막상 당은 대통령의 은행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죠.
00:56:40그런 측면에서 이제 방송 3법이 특히 가방에서
00:56:44여야 간에 좀 해비와 합의를 통한 어떤 그런 법안 처리 방식보다는
00:56:49미당의 일방적인 최민희 방통위 위원장
00:56:53그리고 이제 다수의 미당 위원들로 이렇게 방송 3법을 처리하는
00:56:58그런 모습에 대해서 본인은 할 말이 많은 부분을
00:57:03그 기회를 이제 국무위원회의에서 발언권을 통해서
00:57:07이제 본인의 소신을 밝히려고 했지만
00:57:11그게 이제 제지당한 가운데 또 계속 그걸 본인은 강행하려고 한
00:57:16그런 입장에서 결국은 국무위회의 참석이 이제 불가를 한
00:57:21그런 결정에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00:57:23이 부분은 참 답답합니다. 제가 봐도.
00:57:26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의견을 물었는데 지시를 한 것처럼 둔갑시켰다.
00:57:32반면에 이진숙 위원장은 차이가 없다.
00:57:36그게 지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0:57:38일단 지난 7일에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나온 장면으로 더 증폭된 것 같은데
00:57:44한번 보고 얘기 나누죠.
00:57:49대통령은 방송 장악과 언론 장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00:57:56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할 생각이 없으니
00:57:59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을 만들어보라라고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00:58:05정확히 방송산법에 대한 방통위안을 내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
00:58:11그냥 예, 아니요로만 하시죠.
00:58:13방송통위안을 만들어보라.
00:58:14아니요. 방송산법에 대한.
00:58:16방송산법에 대해서 방통위안을 만들어보라.
00:58:20그렇게 지시하셨다고요?
00:58:22이거 확인하겠습니다.
00:58:23저희가 즉시 확인했습니다.
00:58:25현재 확인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00:58:32지시하고 의견 묻는 거하고 같은가요?
00:58:35저는 전혀 다른 것 같은데요?
00:58:38전혀 다른 이야기죠.
00:58:40그러니까 저는 의견을 물은 것과 지시사항을 구별을 못했다면
00:58:45그냥 빨리 그만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0:58:49이준석 위원장이.
00:58:50그러니까 지금 방송산법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00:58:56두 번이나 지금 통과가 못했던 그런 법안이잖아요.
00:58:59그렇다면 가장 지금 유관부처인 방통위원장은 적어도 이 방송산법에 대해서는
00:59:07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꿰뚫고 있어야 되거든요.
00:59:10그러면 과방이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으니 여기에 대한 의견을 대통령이 물었다면
00:59:14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의견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죠.
00:59:18입장을.
00:59:19뭐가 문제고 뭐는 옳고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맞죠.
00:59:24그동안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이 법 통과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00:59:28그런 점에서 본인이 대통령이 물었을 때
00:59:30이 법은 이렇고 어떻고 본인이 의견을 그 자리에서 개진할 수 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0:59:35그런데 지시사항으로 별도로 방송위에서 방통위에서 법을 만들어 보라고 했다.
00:59:41이거는 천지차이죠. 완전히.
00:59:43그리고 이미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0:59:48그런데 본인이 의견과 지시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라고
00:59:52새벽부터 SNS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00:59:54그냥 본인을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00:59:58지금 국무회의고 대통령이고 다 이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1:00:02이건 정말 옳지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
01:00:05국무회의 배제 결정이 나온 다음에 또 입장이 나왔어요.
01:00:12아쉽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다라고 했네요.
01:00:16그렇습니다.
01:00:18아무래도 이제 강훈석이 대통령 비서실장 건의로
01:00:24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원 회의 참석 불가를 결정을 한 것이고
01:00:29왜 그런 걸 결정을 했냐.
01:00:34국무회의에서 있었던 그런 국무회의원들의 비밀준수 내용을
01:00:38본인이 이제 본인의 소셜미디어에서 이런 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
01:00:43그렇기 때문에 정치중립위원문을 입안한 사안이기 때문에
01:00:47한마디로 참석을 불가한 건데
01:00:50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숙위원장 입장에서는
01:00:54방송 3법이 이제 국회 방통이 특히 다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적으로 일방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 본인도 거기에 저항하고 싶었고
01:01:06또 방통위원장으로서 또 이제 그 방송 3법이 이제 국회에서 처리되고 나면 그걸 이제 그 법을 따라야 하는 그런 장의 입장으로서 분명하게 자신 소신과 입장은 분명하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앞에 그걸 정리하고
01:01:25나는 이런 주장을 했었다 그걸 좀 남기고자 하는 그런 나름 정치적 입장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01:01:34알겠습니다.
01:01:36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반론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1:40앞서 제가 까먹을까봐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까먹다가 표준어입니다.
01:01:45조금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01:01:47자기 정치와는 상관이 없다.
01:01:50지시와 의견을 묻는 것이 어떤 차이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01:01:56그리고 오늘 결정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01:02:05여기까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얘기를 전해드리고요.
01:02:10자 국민의힘 혁신위 소식입니다.
01:02:14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됐네요.
01:02:17한번 들어보시죠.
01:02:19어떤 입장을 발표하면서 혁신위를 시작을 하는지요.
01:02:24대단히 고통스럽지만
01:02:26지금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게 얘기하시는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01:02:32정당문 닫아라라는 말씀이세요.
01:02:35정말 당을 다시 열고 다시 닫고 다시 여는 정도의 혁신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1:02:43지도부가 다 같이 망할 작정이 아니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1:02:50자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잘 할 수 있을까요?
01:02:56저는 이제 그나마 국민의힘 당 내적으로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고 있어요.
01:03:02당직자죠.
01:03:04당직자가 지금 현재 원내대표가 당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개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01:03:11송은석 비대위 위원장의 요청에 대해서 그걸 핵심위원장으로 수락을 했습니다.
01:03:16앞에 안철수 위원 같은 경우는 사선의 정치적 캐리어와 함께 대선 후보로서 때로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많은 경험이 있었어요.
01:03:27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위 위원장으로서의 상당히 절박한 심정으로 인적청산부터 시작해서
01:03:35정말 강도 높은 변화와 세신의 핵심안을 만들고자 했지만
01:03:40인적청산의 그 의지부터 비대위에서 그걸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에 막혀서 좌절되고 말았잖아요.
01:03:47그렇다면 지금 현재 윤희숙 지금 현재 핵심위원장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01:03:53그러면 핵심위가 앞으로 인적청산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을 이뤄내는
01:04:00결기 있는 그런 핵심의 안에 접근하지 못하면 이건 용도삼의가 되는 거죠.
01:04:06그러니까 이제 아마 곧 국민의힘 비대위에서는 전당대회 일정을 구체화시킬 건데
01:04:14이 전당대회 일정이 구체화되면 아무래도 전당대회 당권 주자 중심의 그냥 그런 여론이 형성될 거고
01:04:23핵심위가 무칠 공산이 높아요.
01:04:25그렇기 때문에 지금...
01:04:26빨리 해야 돼요.
01:04:27지금 그렇습니다.
01:04:27지금 이제 윤희숙 지금 현재 핵심위원장은 오늘 밤새울 거고
01:04:33그리고 김용태 전 비대위 위원장이 제시한 5대 계획안
01:04:37또 안철수 앞에 핵심위원장 8번짜리 위원장이 하고자 했던 그 내용 다 담아가지고
01:04:43뭐 크게 차이 날 것도 없어요.
01:04:46이걸 본인이 핵심위원 구성 지금 나름 되어 있으면 자기 앞으로 정치 생명을 걸고
01:04:52그런 걸 간출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 그걸 빨리 제출을 해버려야 됩니다.
01:04:57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제시했던 그 진단 당은 코마 상태다라고 했던 것
01:05:03그리고 그 이전에 김용태 비대위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폐기하는 것을 필두로 한 5가지 계획안 이런 것들을
01:05:13다 담아내면 할 수 있다.
01:05:15그렇습니다.
01:05:15그러니까 윤희숙 지금 현재 핵심위원장의 가장 큰 과제는
01:05:19친륜 세력을 극복해내는 게 가장 큰 과제예요.
01:05:24그런데 그게 김용태 비대위 안철수 혁신위에서 다 안 된 거 아니에요.
01:05:29이번에 될까 이게 이제 궁금한 지점이죠.
01:05:32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01:05:33그러니까 오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했던 이야기가 혁신의 주체는 당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01:05:39전 당원 조사라도 할 어떤 그런 의향을 내비쳤는데
01:05:43바로 그 얘기가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5대 계획안을 당원 투표라도 붙여보자.
01:05:50이렇게 했던 건데 그게 무산된 거 아닙니까.
01:05:53그리고 이를테면 이재영 전 의원이나 박은식 전 비대위원 같은 분들이
01:05:59저희가 여당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엄청 과격한 분들도 아니면
01:06:03굉장히 합리적인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01:06:04그분들조차도 지금 혁신위원회에 못 넣었단 말이에요.
01:06:08안철수 의원이.
01:06:09그런데 이번에 지금 혁신위원 몇 면을 보니까
01:06:12안철수 의원이 지금 사퇴하고 난 그 혁신위가 거의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01:06:16한두 분 빼고는.
01:06:17그런 구성원을 가지고 사선의 안철수 의원도 거부당했는데
01:06:24윤희숙 의원이 굉장히 개혁적이고 또 경제 전문가이기도 한데
01:06:29혁신 마인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될 것인가.
01:06:33또 오늘 얘기 중에 저는 굉장히 출발 이제 했습니다만
01:06:37좀 비관적인 것이 혁신의 방향은 국민의 눈높이와 맞아야 되고
01:06:42그런데 그건 지도부가 수용을 해야만 이게 혁신이 가능하다.
01:06:45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비대위와 발맞춰 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인데
01:06:50그런 상황에서 어떤 신박한 그런 혁신안을 낼 수 있을 것인가.
01:06:56이제 저는 한 다음 주나 그다음 주 가면 바로 전당대회 국면 들어갈 거거든요.
01:07:01후보 등록하면 이미 국민의 시선은 그쪽으로 쏠리기 마련인데
01:07:05혁신안을 정말 매우 충격적인 걸 내놓지 않는 한은 이게 수용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01:07:11그래서 적어도 이를테면 국민 여론조사 국민 경선 100% 이런 거
01:07:20그 정도를 내놓지 않는 한 저는 시선이 안 갈 것 같고요.
01:07:25전당대회에서 국민 경선 100%
01:07:27100% 이런 정도 안을 내놓거나
01:07:30인적 쇄신은 어떤가요?
01:07:32그 인적 쇄신은 지금 당내 역학 구도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01:07:36불가능하다.
01:07:36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정단 해산 심판 청구를 통해서 하거나
01:07:42아니면 내란 특검 중에서 내란 특검보다는
01:07:46김건희 특검에 지금 국민의힘의 전연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아마 얽혀 있을 겁니다.
01:07:51곧 소환도 임박해 있을 것 같고요.
01:07:54더군다나 본인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01:07:57이렇게 선언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01:07:59지난번에.
01:08:00그러니까 이제는 굉장히 사면초가 신세가 됐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01:08:04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의원들도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01:08:10그러니까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인적 청산이 강제로 이루어지는
01:08:15그런 상황이 올 수는 있어도 지금 이 구도 속에서는 내부에서 어떤 혁신, 쇄신으로
01:08:22뭔가 인적 청산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01:08:25그 기득권의 어떤 공고함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01:08:29네. 지난 7일에 윤희숙 위원장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01:08:33이런 내용이 있어요.
01:08:35의원들이 민심에 둔한 것에 대해서 치명타가 없다.
01:08:40그러니까 민심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01:08:42당내 왕따되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 돼버렸다라고 했어요.
01:08:47정확한 진단입니까?
01:08:49그 말은 저기 이거예요.
01:08:50조금 전에 김유중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01:08:53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측근, 흐리 말하는 호가호의 세력들이
01:08:57당에 그대로 영역을 행사하고
01:09:00그 사람들의 등에 올라타지 않으면 당직을
01:09:04또는 앞으로 전당대회가 개최되더라도
01:09:07당대표가 되기 힘들다는 그런 분위기, 여건 이 자체가 불행이에요.
01:09:13국민의힘으로서는.
01:09:14그러니까 당권 주자들 입장에서도
01:09:16뻔히 알면서도 변화와 핵심을 위한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의
01:09:21어떤 그런 의지를 내보이질 못한 거예요.
01:09:24그러니까 적당한 변화, 세신 이걸 통해서 당권을 손에 쥐고자 하는
01:09:31그런 주자들은 있는가 하면
01:09:33그 이전에 이미 작년 12상 불법 그런 위원적인 그런 비상계엄 이후에
01:09:40지금 7개월 채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배나의 처절한 몸부림을
01:09:45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이 참담함이 가면 갈수록 국민들
01:09:50특히 합리적 보수 진영의 그런 지청도 다 떠나고
01:09:54위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01:09:56그렇다면 윤여석이 이제 지금 핵심위원장 같은 경우는
01:10:00그런 당원들이나 국민들 여론을 누구보다 제일 먼저 파악하는
01:10:05그런 당의 공식기구가 여의도연구소예요.
01:10:09여연이에요.
01:10:11여연 원장이 그러면 그런 내용을 핵심 내용을
01:10:14인적청산에 가장 큰 내용 중에
01:10:17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혼자 탈당하고
01:10:21헌재해서 파맹 결정했다고 해서
01:10:23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거 아니거든.
01:10:26집권 최고로서 또 정권의 한 축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될
01:10:31그렇다면 다 질 수는 없으니까
01:10:34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측근 세력들
01:10:37그 중심 세력들 정도라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01:10:40이번에 반드시 본인들이 자진해서 뭔가
01:10:44이선호태나 다음 총선 불출마라든지
01:10:47더 길게 있다면 뼈질을 던지면서까지
01:10:49국민들에게 사죄를 구하는 어떤
01:10:51그런 당의 자정 노력의 중심에 서주면서
01:10:54당이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그런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01:10:58없어요.
01:10:59그렇다면 이 핵심위에서 그걸 강제화시키는 거야.
01:11:02그걸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01:11:05여의도연구원장이 핵심위원장이
01:11:07정말 강단 있게 해낼 수 있을 건지
01:11:10안 그러면 그냥 송은석 비대위이랑
01:11:13적당하게 그냥 절총하면서
01:11:15전당대회로 그냥 넘길 건지
01:11:17이걸 이제 국민들은 지켜볼 거예요.
01:11:21국민의힘의 언더찐윤이란 표현 많이 등장하잖아요.
01:11:26김상욱 한때 이제 얼마 전까지
01:11:29국민의힘에 소속돼 있었던 김상욱 의원은
01:11:3220명쯤 정도로 규모를 얘기했고요.
01:11:35수면 위로 올라오기 싫어한다라고 했고
01:11:37우리 김성태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술친구하던 의원도 여기에 있다.
01:11:43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동아일보에 실렸네요.
01:11:47그리고 조경태 의원 지금 당권주자로 꼽히죠.
01:11:51과오를 덮기 위한 일종의 이익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데
01:11:55어떤 인물인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01:12:01그러니까 이 찐뉴 인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01:12:03그러니까 몇 사람 전면에 나서는 이런 사람들 빼고는
01:12:07대체로 그냥 이렇게 언론이라든지
01:12:11방송 이런 데 노출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01:12:14노출이 안 되는 인물인가요?
01:12:15그러면서도 이제 원내에서
01:12:16허리만은 스크럼을 아주 강하게 결속력 있게 짜가지고
01:12:21자신들이 그 대신 영향력을 행사해서
01:12:24그 결속력의 기반을 가지고 원내대표도 만들고
01:12:29당대표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01:12:31쉽게 말하면 자신감이 있는 그 그룹들이에요.
01:12:34이번에 비대위원장도 만들었다고 판단하면 되나요?
01:12:37그렇다고 봐야죠.
01:12:39송우석 원내대표가 그럼 뭐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01:12:42지지자들 가지고
01:12:43몇 명쯤 될까요? 언덕진윤?
01:12:45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지금 현재
01:12:47아무래도 국민의힘 의원이 107명이니까
01:12:50그런 측면에서는 그분들의 뜻에 적극적으로
01:12:54동조하는 언덕까지 포함하면 절반 이상은 충분하게 된다고
01:12:58한 60% 정도는 된다고 봐요.
01:13:0060%요?
01:13:01그럼 60명이 넘는다는 거네요?
01:13:02네.
01:13:03그럼 지역구가 특정 지역구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01:13:08정말 뭐
01:13:09107명 중에 60명이니까
01:13:10최적으로 영남권 지금 현재 강원에 다
01:13:12뭐 다 치중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01:13:14영남이요?
01:13:15부산을 포함한 영남입니까?
01:13:16그렇습니다.
01:13:17TK, PK, 강원
01:13:18TK 그러니까 부울경, 대구, 경북, 강원
01:13:22다네요. 그러면 60명이 넘는다.
01:13:28그러니까 생각해봅시다. 지금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이 122석인데
01:13:34국민의힘 어성은 불과 19석밖에 안 돼요.
01:13:37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영남 정당 자민위원회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01:13:41충청은 아닌가요?
01:13:43충청무원들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뭐 중심에 서서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정도는 아니죠.
01:13:52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상당하네요. 저는 뭐 김상욱 의원이 20명쯤 이렇게 얘기했는데
01:13:58구조적으로 바뀌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1:14:02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송우석 비대위가 바로 이 언더 찐륜들의
01:14:08왜 이렇게 국민의힘은 언더를 좋아합니까? 한동훈 대표도 언더 73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01:14:13네.
01:14:14이 언더 찐륜들의 지원과 힘을 결집시켜준 덕분에 송우석 원내대표 되고 비대위원장 된 거잖아요.
01:14:23그러니까 그 뜻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멤버 안에는 소위 쌍권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포함이 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01:14:31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죠.
01:14:38그런데 거기에서 파생된 혁신위가 뭘 그렇게 혁신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01:14:44저는 국민의힘에서 가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치적 자산들 김용태 초선의 젊은 청년 정치인
01:14:52그다음에 안철수 의원도 그래도 국민 특수에 부응하는 정치적 행보를 보였잖아요.
01:14:56특검도 찬성하고 탄핵 찬성하고 하면서 그리고 윤희석 전 의원도
01:15:00계획적인 이미지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들을 그냥 정치적으로 소모품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서
01:15:06그게 더 안타깝죠. 사실은 실세 기득권들은 그분들 뒤에 숨어가지고
01:15:11그냥 본인들의 영달을 위해서 3년 뒤에 난 또 될 거야.
01:15:15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안타깝죠.
01:15:20좋은 야당 또 합리적인 보수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01:15:23이런 쓴소리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01:15:25시간 얼마 남았죠? 1분 남았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01:15:29그렇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탄핵되고 지금 당 상황과 비슷한데
01:15:35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될 수밖에 없었던
01:15:41흔히 말하는 측근 세력들이 친박 인사들 아닙니까.
01:15:45그 대신 이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에 사실상 당의 전면에 절대 서지 않았어요.
01:15:52거기가 2선 후퇴를 하고 당의 주요 의사 결정을 갖다가
01:15:56쇄신과 변화에 어떤 그게 자신들이 발목을 잡는 그런 조직적인 행위를 아예 안 했어요.
01:16:02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갖다가 그것도 제명해가지고 출당까지 시키면서
01:16:09당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또 그때는 친박 인사도 아니었지만
01:16:14비주류 인사들이 그나마 그다음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01:16:17소장 계획표에. 그게 김시현 의원, 김용우 전 의원, 김성태 이런 사람이 그때였고
01:16:24김성태. 여기까지.
01:16:25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된 거예요.
01:16:27알겠습니다.
01:16:28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할 것 같아요.
01:16:31많이 해주시고요.
01:16:33잘 들었습니다.
01:16:35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01:16:37고맙습니다.
01:16:37네. 감사합니다.
01:16:37선출직과 임명직 공무원 같은 공무원 같지만 책임과 권한은 전혀 다릅니다.
01:16:47선출직은 국민이 직접 뽑습니다.
01:16:49국민이 권한을 줍니다.
01:16:51그리고 국민에게 책임을 집니다.
01:16:54국정을 이끌고 방향을 정하며 일정 부분 인사권도 행사합니다.
01:17:00정무적 판단도 합니다.
01:17:02반면 임명직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았습니다.
01:17:07누가 임명했는가가 그 공무원이 갖는 권한의 출처입니다.
01:17:13법이 정한 일을 정해진 틀 안에서 수행합니다.
01:17:16정치적 판단은 권한 밖입니다.
01:17:21이 구분은 헌법과 법률,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등
01:17:27즉 국가 시스템이 명확히 선을 그어놓은 원칙입니다.
01:17:33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01:17:36딱 한마디만 하고자 합니다.
01:17:40방통위원장은 임명직 공무원입니다.
01:17:45앵커 한마디였습니다.
01:17:47오대형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01:17:49내일 뵙겠습니다.
01:17:50고맙습니다.
01:17:50고맙습니다.
01:17:5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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