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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고맙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00:00:11코스피 지수가 2,9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00:00:142022년 1월 14일 이후 3년 5개월 만입니다.
00:00:19새 정부 출범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0:00:24조만간 3천을 넘을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00:00:27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조작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엄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00:00:35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00:00:39해산 가능성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00:00:42반도직입에서 2명의 정치 고수들과 현실성 있는 주장인지 따져보겠습니다.
00:00:49함께할 4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00:00:57외국인 매수세가 6거래일 연속 유입되면서 코스피가 2,900선을 탈환했습니다.
00:01:113년 5개월 만입니다.
00:01:14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00:01:20실무자들의 의견을 직접 들은 건데요.
00:01:25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00:01:30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가지고
00:01:34프리미엄까지 못 가더라도 최소한 정상화로도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00:01:39그런 얘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0:01:43편하게 하세요.
00:01:43지금 거래정지 권한은 가지고 있잖아요.
00:01:55저희가 거래정지 권한을 가지고는 있는데
00:01:58불공정 거래 혐의가 확실하다면
00:02:01저희가 권한 같은 걸 확대를 해서
00:02:06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00:02:09개별 계좌의 거래 인출을 금지시킬 권한을 달라.
00:02:13첫 번째 발의자라 쉽지 않고 많이 떨리셨을 텐데
00:02:15연이어 질문을 포화를 해주셔서
00:02:18저희 박수원 과장님이 거의 맨탈이 나간 것 같습니다.
00:02:22경제 박수하고.
00:02:22네, 경제 박수 필요한 순간입니다.
00:02:26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은 대통령이다 보니까요.
00:02:30직원들이 의견을 제시하자 더 구체화된 질문이 돌아왔고
00:02:34오히려 직원이 당황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00:02:37이재명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 적발 시스템을 개선하고
00:02:41신속하게 조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00:02:45또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00:02:47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00:02:51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이 오늘로 딱 일주일이 됐습니다.
00:02:57코스피가 그동안 빨간불이었습니다.
00:03:00주식시장은 빨간불이 오른다는 의미가 있죠.
00:03:05좋다는 뜻입니다.
00:03:062022년 1월 14일에 2921.92포인트였는데
00:03:12오늘 종가 기준으로 2907.0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00:03:203년 5개월 만에 2900을 돌파한 겁니다.
00:03:26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00:03:28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매일매일 주가가 올랐습니다.
00:03:33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00:03:35아마 주식을 투자하는 많은 분들이 행복의 비명을 지르고 있지 않을까
00:03:39특히 지난 6개월간 비상계엄 이후에
00:03:42대통령이 없는 공백에서 대한민국이 운영되다 보니까
00:03:45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 포함해서
00:03:49사실은 주식시장을 포함한 우리 경제가 많이 불안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00:03:54정치가 먼저 안정화됐다.
00:03:56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는데
00:03:58이재명 경제대통령으로서의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00:04:02국민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00:04:05특히나 이재명 후보 시절에 본인이 직접 ETF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유튜브도 찍으면서
00:04:11나도 주식 투자자이다.
00:04:14개미 중에 한 명이다.
00:04:151,400만의 개미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 5천까지 가져가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상당한 신뢰감이 있고
00:04:24특히 이제는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마 20, 30조 정도의 추경의 경제 활성화, 부흥 이런 기대감들까지 포함을 해서
00:04:33지금 5월에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해외에 투자했다 그러면
00:04:375월에는 국내 투자자들이 많아졌어요.
00:04:40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에도 많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는 만큼
00:04:43지금은 부흥의 시기이고 아무래도 정권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동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0:04:493천을 넘어설까요?
00:04:513천을 저는 넘어설 거라고 보고요.
00:04:53실제로 ETF 투자한 많은 분들이 지금 수익을 내면서 사실 기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0:04:58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00:04:59시간 문제다.
00:05:01제가 볼 때는 우리 신 의원님께서 주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00:05:05저도 투자를 했습니다.
00:05:06이재명 주식에.
00:05:08저는 주식을 하진 않은데 제가 볼 때는 3천은 넘을 것 같습니다.
00:05:12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오랫동안 박스피라는 거기에 갇혀 있었고
00:05:17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겁니다.
00:05:20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는 재정을 마중물로 하겠다고 하고
00:05:24추경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겠지만
00:05:2725만 원 관련해서 전 국민 대상으로 적어도 13조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00:05:35문제는 주식만 오르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실물 경제 모든 부분에 대해서
00:05:40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00:05:43그래서 저는 우선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00:05:46문제는 3천 선이 갔다가 다시 2천 9백 선으로 오거나
00:05:50아니면 그 다음으로 도약하지 못했을 때 문제겠죠.
00:05:54아무래도 주식이라는 건 지금 올랐을 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00:05:57내가 이거를 팔았을 때 실현했을 때 남았을 때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00:06:02투자자 입장에서요?
00:06:02맞습니다.
00:06:03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이게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00:06:09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어떤 경제 방향이 재정을 좀 우선시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00:06:16재정이라는 건 세금이나 혹은 결국은 미래 세대의 어떤 부분을
00:06:21현재로 가져오는 일종의 약탈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
00:06:24그렇다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00:06:25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00:06:32그래서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주 52시간 예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0:06:38왜냐하면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일본, 중국 심지어 사회주의라는 중국마저도
00:06:44그리고 대만에서도 하루 8시간 이상 주 52시간 예외라는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만큼 일을 하고 있는데
00:06:52그러지 못한 부분, 결국은 기업, 기업이 원하는 어떤 근로 근무의 어떤 유연성이 확보가 된다면
00:06:59실질적인 기업의 성장이 이끌어진다면 재정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기업의 성장이
00:07:06그다음에 일자리 창출과 이어진다면 3천 포인트 이상의 4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0:07:13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00:07:15성친우 의원님.
00:07:16지금 2,900을 돌파한 건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끌고 있거든요.
00:07:20그러니까 6월 들어서만 외국인 투자 금액이 4조 원이 넘을 정도로
00:07:23지금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00:07:27사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 관계가 안 좋아질 것이다.
00:07:31중국 우선주의를 할 것이다.
00:07:33보수진영에서 계속 그런 프레임을 씌워왔습니다만
00:07:35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초반에 보여주면서
00:07:37저는 외국 투자들도 한반도에서도 투자를, 한국에서도 투자를 할 가치가 있다는 판단 하에
00:07:43지금 2,900을 돌파한 거라고 보고요.
00:07:46아까 재정 부분 말씀하셨는데 재정 투입이 되면 더 넘어서겠죠.
00:07:49그런데 지금 단순히 재정을 확대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00:07:53뭔가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00:07:55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투자를 알이에요.
00:07:58투자를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00:07:59투자를 본인이 많이 해왔고 IMF 때 본인이 실패했던 경험도
00:08:03오늘 거래소에서 이야기했다고 하죠.
00:08:04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어떤 요소를 고쳐줘야
00:08:08어떤 법을 바꿔줘야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할지를
00:08:11너무 명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00:08:12오늘도 얘기해서 중간 배당을 많이 늘려서
00:08:15투자자들을 유도해서 부동산 투자만큼이나
00:08:17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생활비도 벌 수 있는
00:08:20그런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명확하게
00:08:22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을 짚어주셨거든요.
00:08:24저는 그런 걸로 봤을 때 단순히 재정 확대가 아니라
00:08:27투자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는
00:08:29그런 노하우와 청사실을 알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00:08:32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투자가 점점 더 많아질 거고
00:08:35그렇기 때문에 3천, 4천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0:08:38그렇기 때문에 단순 재정 확대 때문이 아니라
00:08:40정말 투자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주는
00:08:41거기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0:08:45이재명 대통령이 오전에 한국거래소를 찾았고요.
00:08:49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
00:08:53주식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해야 한다
00:08:57이런 당부도 했습니다.
00:08:59일단 들어보겠습니다.
00:09:01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00:09:05너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00:09:07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00:09:08주식시장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생각될 정도 아닙니까?
00:09:12그래서 이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
00:09:16또는 최소한 완화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00:09:19코리아 디스카운터를 넘어서서
00:09:21프리미엄까지 못 가더라도 최소한 정상화라도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00:09:25그런 얘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0:09:29네.
00:09:30자,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고요.
00:09:33역대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00:09:38김대중 대통령 시절 1999년 12월이고요.
00:09:43윤석열 대통령 시절인 2024년 1월
00:09:46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00:09:52그리고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00:09:55그리고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한국거래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00:10:01주가지수 5천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공약입니다.
00:10:06그러면서 오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00:10:10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이 있으면 강력하게 뿌리 뽑겠다.
00:10:14어떻게 평가하세요? 백지원 의원님.
00:10:16네. 사실 한국 주식시장의 한계는 돈의 규모가 굉장히 작다라는 점에 있는데요.
00:10:21특히 정치적 규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00:10:25그것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 기피를 한다거나
00:10:28국내 투자자들도 미국 시장이 있거나 해외 시장으로 투자가 이동되는
00:10:32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었는데
00:10:34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 같습니다.
00:10:39과거에도 그런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신 바가 있고
00:10:42주식을 보유했던 현황들이 논란이 된 바도 있었는데
00:10:45그만큼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는 분명하신 것 같습니다.
00:10:49다만 돈을 풀어서 현금을 찍어내서 주가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00:10:54공매도 등 지금 기존에 있는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재정비하는 방식들
00:10:59그리고 결국에는 원화가치 상승을 목표로 해서
00:11:02내실 있는 경제적 성장세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0:11:08또한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을 받아왔던 내용들은
00:11:12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00:11:16오늘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본인이 그 가치를 언급했기 때문에
00:11:20앞으로 정책 기조도 다른 여러 가지 정책 기조도
00:11:23그런 원칙에 근거해서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00:11:27돈풀기라는 표현이 나와서 한번 짚고 갈게요.
00:11:30추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00:11:3120조에서 30조 규모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00:11:36이게 물가를 오히려 상승시킬 것이다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
00:11:43그렇지만 꼭 필요하다.
00:11:45지금 이 타이밍에는 돈을 적재적소에 풀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00:11:50어떻습니까? 추경 얘기를 잠깐만 좀 해보죠.
00:11:54두 분께서 이제 돈풀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00:11:57성친우 의원님.
00:11:57저희가 추경을 추구하는 이유는 추경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자는 게 아니라
00:12:01대통령께서 계속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게
00:12:04경제 활성화를 좀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00:12:08그러니까 추경, 돈풀면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00:12:11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물가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00:12:16그래서 비상경제TF 때도 딱 물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00:12:19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00:12:22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추경을 한다고 해서
00:12:24물가가 급등하는 그런 현상은 있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00:12:28활성화만 시키면 됩니다.
00:12:29지금 경기, 너무 얼어붙어 있는 경기를 어느 정도 활성화 시키는 역할만 해낼 것이고
00:12:34그 이후에 경제 성장의 동력은 기업, 국민들, 지갑이 열리기 시작한 국민들이 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00:12:40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단순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투자자이기 때문에
00:12:45좀 잘 안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아까 우리가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00:12:49관계자보다도 더 디테일한 요구들을 하잖아요.
00:12:51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재정을 확대, 돈을 푼다.
00:12:54이런 거에서 그쳐서 뭔가 경기, 지금의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00:12:58투자의 포인트, 어디에 투자자들이 동호하는가를 명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00:13:02저는 사실상 앞으로의 주식시장의 상승은 돈을 푸는 것 때문이 아닌
00:13:08제도 개선으로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00:13:10좀 지켜봐 주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00:13:13국민의힘에서 추경 자체를 지금 반대하는 건 아니죠?
00:13:16맞습니다. 추경에 대해 자체는 아닌데요.
00:13:19아무래도 이제 25만 원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0:13:23저희는 좀 실질적으로 승수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00:13:27그게 0.2에서 0.3 정도의 효과다.
00:13:30사실상에 이제 1천억을 투자를 했을 때 한 200에서 300억 정도의 효과,
00:13:36그런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거죠.
00:13:38예를 들어서 제가 25만 원을 받으면 25만 원을 쓸 수 있습니다.
00:13:43하지만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25만 원을 쓰지 않는 경우지 않습니까?
00:13:47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소비는 하지만 내가 원래 소비할 목적이 없었다면
00:13:52그거는 소비로서의 어떤 이연 효과가 없다.
00:13:55그런 어떤 주장이 있는 거고요.
00:13:57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지금 성치훈 위원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00:14:01이재명 대통령께서 말하는 어떤 주주 환원, 주식을 하는 사람들한테
00:14:07일정 부분 배당을 높이는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00:14:11다만 기업이라는 것들은 일정 부분 수익이 났을 때 그게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00:14:17왜냐하면 국내 기업들만의 어떤 경쟁이 아니라 해외의 어떤 기업과의 어떤 경쟁이 되는데
00:14:22아무래도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보다면 주주한테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00:14:28원래 이사의 충실 의무는 기업이었는데 그게 주주한테 신경을 쓰다 보면
00:14:34행동주의 펀드 쪽에서는 아무래도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게 목표입니다.
00:14:39그렇다면 주가를 부양시키는 부분에 몰입하다 보면
00:14:41실질적으로 배당을 많이 받게 되지만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거든요.
00:14:47그런 측면에서 그건 하나 짚고 싶고 다시 환원을 해서 다시 돌아가서
00:14:5225만 원 관련해서 추적한 부분 입장은 뭐냐면 결국은 그렇습니다.
00:14:58저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4인 가족이 때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00:15:02그런데 지금 어려워요.
00:15:03그런데 저보다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소상공인에 대해서 폐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00:15:08이자율을 낮춰주면서 폐업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생활안전기금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하는데
00:15:14제 입장마저도 저는 당일원 쪽으로는 그게 맞다고 하지만
00:15:18제가 만약 돈을 100만 원 4인 가족으로 받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00:15:22결국은 저 또한 제가 필요치 않지만 100만 원을 주게 되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홍을 한다는 거죠.
00:15:29한 번 받을 때는 크게 생각 없다가 처음에는 뭔가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00:15:34나중에는 결국은 계속 그게 만성화되는 어떤 의식 없이 받게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00:15:40그렇다면 그 재정 13조 원이라는 재정은 미래 세대가 분명히 그건 채워야 될 부분 아닙니까?
00:15:47결국 우리는 기축 통화국이 아닙니다.
00:15:50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00:15:55나라빚이 100조 원으로 늘었다는 등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데
00:16:00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00:16:04그렇지만 지금 일본과 미국이 재정을 풀고 있는데 국채 금리가 올랐습니다.
00:16:11기축 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00:16:14그렇다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우리 미래 세대가 감당할 몫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00:16:20저는 최대한 자제하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두텁게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00:16:25네, 반론 드릴게요.
00:16:26네,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은 말씀하셔가지고
00:16:30조목조목 말씀드리면 우선은 지금 코로나19보다 더 어려운
00:16:33정말 내수가 침체된 그런 경제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00:16:37그리고 정말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IMF 제2의 시기인 것처럼
00:16:42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00:16:46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0:16:48김문수 후보도 30조 추경 얘기했잖아요.
00:16:51공약이었죠.
00:16:51네, 사실은 우리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야가 같이 힘합쳐서
00:16:55추경 논의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저희도 봤고요.
00:16:59이번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찾아갔을 때도
00:17:02추경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한 만큼
00:17:06민생 경제에 있어서는 국회가 이제는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00:17:10특히나 20조에 대한 추경은 예전에 최상목 그런 경제부총리 있을 때도
00:17:14사실 예결위에서 운영이 됐었는데
00:17:16지금으로 봤을 때는 우리 선거 기간 동안에도 외국의 유명한
00:17:21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예측하기로는
00:17:23한국은 30조에서 40조 정도의 추경을 확대하면서
00:17:27물가를 내수를 더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00:17:30예측도 하고 필요성도 그렇게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00:17:34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잘 가다듬어서
00:17:38실제로는 여야가 이제는 추경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고
00:17:42그러면 보편적 그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냐 아니면 선택적이냐
00:17:47이런 부분들은 저는 국민의힘과 그런 민주당이 같이 논의하면서
00:17:51어떤 것이 가장 지금 상황에서 합리적이냐에 대한 토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00:17:56그게 바로 정치의 정상화된 기능이기 때문에 실제로 선별적 복지에 대한 필요성
00:18:01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그러면 그 소득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00:18:06상당한 행정비용이 드는 것이잖아요.
00:18:08그렇기 때문에 전국민으로 할 건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00:18:12앞으로 우리가 기존에 마련하는 좋은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00:18:15아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약간 언급을 하시면서
00:18:19그런 주주에 대한 부분 얘기하셨는데
00:18:22그동안 기업에서 이사회가 너무 대주주들의 편을 지면서
00:18:27사실은 소액 주주들, 개미들이 피해를 받던 그런 여러 가지 과우들이 있습니다.
00:18:32그래서 쪼개기 상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중복 상장을 한다거나
00:18:35그런 갑질들이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00:18:37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이사회가 전체 그런 주주들을 위해서
00:18:43공정한 시스템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제도적 개선도 같이 가야 된다.
00:18:47그런 면에서 국회가 이런 부분도 토론을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0:18:51알겠습니다.
00:18:53잠시 뒤에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00:18:5830분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00:19:01현안 관련이어서 어떤 내용인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
00:19:04현장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00:19:12네, 조금 늦어져서 기다리셨죠?
00:19:21오늘 마지막 브리핑이 될 것 같고요.
00:19:25이재명 대통령 피알라 체코 총리와 통화 내용이 첫 번째 브리핑 내용입니다.
00:19:32두 번째 브리핑 내용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와 관련된 브리핑입니다.
00:19:38우선 첫 번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00:19:41강의정 대변인입니다.
00:19:4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6월 11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약 20분간
00:19:50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00:19:56이재명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00:20:03올해는 한 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평가하며
00:20:14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관목할 발전을 이룩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00:20:23아울러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에 기여하고 있는 약 100여 개의 체코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00:20:33피알라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00:20:39양 정상은 지난 6월 4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을 평가하고
00:20:50이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시금석이라고 하며
00:20:57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첨단 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00:21:05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00:21:12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00:21:15양 정상은 양국 간 인적 교류의 확대를 평가하면서
00:21:22문화 분야 교류 협력도 확대되기를 기대했습니다.
00:21:29또한 양 정상은 한반도 정세 등 국제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00:21:35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00:21:41이재명 대통령은 향후 편리한 시기에 피알라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00:21:51피알라 총리는 이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00:21:56두 번째 브리핑 읽겠습니다.
00:22:00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관련 브리핑입니다.
00:22:0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우리군 당국이 전방지역에 설치한
00:22:13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00:22:18이번 조치는 남북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00:22:27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겁니다.
00:22:37특히 이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온
00:22:40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00:22:46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00:22:53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변 결정을 내렸고
00:22:58이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00:23:03상호 신뢰 회복에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입니다.
00:23:09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정과 한반도 평화라는
00:23:13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00:23:16관련 사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해 나갈 겁니다.
00:23:24이상입니다.
00:23:28영상 정리하고 한 체코 정상통화 및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관련한 질문을
00:23:35두 가지 발표 내용이 있었네요.
00:23:38먼저 체코 총리와 20분 정도 첫 통화를 했고요.
00:23:42체코 원전 계약 체결을 높이 평가하고 경제 협력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00:23:47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0:23:50그리고 원전을 넘어서 포괄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는 점도 대통령실이 밝혔고요.
00:23:55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대북 확성 방송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00:24:00남북관계 신뢰 회복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의지라는 점을
00:24:04대통령실은 설명을 했고요.
00:24:05대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바를 실천하는 것이다.
00:24:10접견 지역의 주민 고통을 덜 실질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00:24:17그리고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이고
00:24:20상호 신뢰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00:24:24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00:24:28일단 대북 확성 방송 중지 얘기부터 해볼까요?
00:24:32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0:24:33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관계를 회복한다는 면에서
00:24:38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00:24:39지난 3년간 윤 정권에서의 북한과의 긴장 강화가 되면서
00:24:44국민들께서 이러다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00:24:47그런 불안감이 있으셨죠.
00:24:48실제로 전단지 살포도 있었고 오물풍선 날아오고
00:24:51그러면서 또 확성기도 설치하고 정말 강대강 대치로 갔었기 때문에
00:24:55많은 분들이 특히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어야 됐었는데
00:25:00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무회의에서도 또 요청하신 분이
00:25:05전단지 살포에 대해서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00:25:10주문을 하셨습니다.
00:25:12그런 면에서 오늘의 그런 대북 확성기도
00:25:14자진 철수하는 방식으로의 긴장 완화
00:25:17그리고 상호의 신뢰 관계 회복이 된다고 하면
00:25:21아마 북한도 이에 맞든 상응하는 그런 뭔가 태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00:25:28결국에는 민주당과 진보 정권에서 추구하는 그런 남북의 평화와 화해의 길로
00:25:34가는 첫 번째 그런 교두보이자 시발점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00:25:38오늘의 조치는 매우 잘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00:25:41대북 확성방송이 윤석열 정부 때 제기가 됐었잖아요.
00:25:46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때 갑자기 저희가 뜬금없이 한 건 아니고요.
00:25:51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한 대응 원칙에 따라 매뉴얼대로 한 겁니다.
00:25:56특히나 이제 북한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게
00:25:59민간단체의 어떤 전단을 보내는 부분 아닙니까?
00:26:03그런데 헌재에서 2023년도에 접경지역 대북전단살포금지법
00:26:10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나왔습니다.
00:26:12다만 접경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물풍선과 그다음에 대북확성기
00:26:17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소음, 어떤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00:26:21이 부분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느냐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00:26:26정권이 바뀐 만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00:26:29선제적으로 북한의 어떤 중대한 도발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
00:26:34지금의 대북 방송을 지금 중지시킨 것 같습니다.
00:26:38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00:26:40하나의 어떤 시그널,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닙니까?
00:26:43그렇다면 북한이 그에 걸맞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0:26:49네, 북에 상응하는 조치도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00:26:53저희는 북한이 만약에 또 도발을 해올 경우
00:26:56저희도 매뉴얼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00:26:58다만 아까 여러 차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00:27:02접경지역에는 국민들이 피해를 받거든요.
00:27:04그러니까 전단지 살포 이런 것들 자유일 수 있습니다.
00:27:07하지만 그로 인해서 되돌아오는 피해는 누가 다 고스란히 받았습니까?
00:27:11접경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이상한 괭음 같은 거, 괴음 같은 거를
00:27:14저쪽에서 북한에서 계속 틀면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00:27:17그리고 가축들도 피해를 보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00:27:21저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00:27:26저희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00:27:29그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일단 가야 된다.
00:27:32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초기에, 정권 초기에
00:27:35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00:27:37정권 초기에 표명해 주신 건 저는 매우 긍정적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00:27:40네, 백지원 의원도 한 말씀 하시죠.
00:27:42네,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적인 정체성을 보여준 조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00:27:48다만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겪었던 판문점 패싱이라든가
00:27:52그리고 또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들이
00:27:54한미연합군 훈련 싸득이미를 유출한 혐의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27:59이와 같은 실패는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0:28:02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00:28:06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그런 굴종적인 태도와는 결을 달리하기를 당부드립니다.
00:28:11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00:28:15속보자막은 조금 더 시청자들 보실 수 있게 전해드리도록 하죠.
00:28:19한국거래소 방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00:28:23운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점심 식사를 했거든요.
00:28:26연이틀 일정이 없던 점심 미팅인데
00:28:31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00:28:34이례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00:28:36기자들하고의 소통을 강조하는 그런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
00:28:43네, 구내식당이겠죠?
00:28:46네, 구내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이고요.
00:28:50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함께
00:28:53구내식당에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0:28:59어떻게 평가하세요? 백지원 의원님?
00:29:00네, 사실 명암만 받는 것이 아니라
00:29:03앞으로도 원활히 소통을 해나가기를 바라고요.
00:29:05앞서 브리핑했던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00:29:08태도 측면에서 지금 언론들이나 국민들로부터 지적을 다소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00:29:13공보 기강도 정부의 얼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0:29:17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소통하겠다는 행보를 보인 만큼
00:29:20대통령실의 그런 공보조직들 그리고 홍보조직들도
00:29:23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와 함께 발을 맞춰가면서
00:29:28앞으로 언론 친화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00:29:31태도가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00:29:33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00:29:34다소 브리핑 과정에 있어서 기자들이 추가 질의를 하려고 했을 때
00:29:39첫 번째 브리핑에서 질의를 받지 않고 바로 쌩 나가는 장면들 때문에
00:29:42많은 지적들이 따르곤 했었는데요.
00:29:45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직접 기자들과 명함도 주고받고
00:29:48식사를 하셨으니까
00:29:49앞으로는 원활하게 여러 매체들과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00:29:53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00:29:56첫째로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 스킨십입니다.
00:29:59정말 선거 기간이나 아니면 평소에도 현장 가면 힘 받고 오시는
00:30:03그런 스타일이시거든요.
00:30:05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언론들과
00:30:09어제도 차담회를 하셨고 오늘도 식사를 같이 하면서
00:30:13이렇게 뭔가 소통의 그런 열린 모습을 보인다는 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00:30:17그리고 지금의 저 사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00:30:22말씀드리고 싶고요.
00:30:22특히나 당대표 하시면서도 의원들과 직접 소통을 했던
00:30:26SNS 활용을 매우 잘하신 분이시잖아요.
00:30:29그런 만큼 여러 경제관료들 그리고 국무위원들
00:30:32그리고 여러 지금 공직에 있는 분들과도
00:30:36자기 핸드폰을 오픈할 정도로
00:30:38직접적인 소통과 좋은 아이디어 제안해달라.
00:30:42그래서 정말 실무형이자 일 잘할 수밖에 없는
00:30:45국무위원들 그리고 공무원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00:30:48이재명 대통령의 유능함이 꼭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00:30:52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난 3년에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 사건이나
00:30:56언론 통제를 하거나 그랬던 부분과는 상반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00:31:01지금의 모습들이 끝까지 계속되기를 기대해봅니다.
00:31:06아무래도 지금 허니문 기간 아닙니까?
00:31:09물론 기자와 언론과 정부가 허니문 기간은 있을 수는 없죠.
00:31:14문제가 있으면 끊임없이 문제 비판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00:31:18그런데 지금 상황은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00:31:21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자들 만났을 때
00:31:24아무래도 본인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소위 말한 거리, 컨텐츠가 많을 겁니다.
00:31:30그렇지만 시간이 지냈을 때 뭔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됐을 때
00:31:34언론에 어떤 비판적인 질문과 그런 어떤 보도가 잇따를 텐데
00:31:38그때도 저럴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00:31:41모든 일에서 중요한 게 일관성 아니겠습니까?
00:31:43윤석열 대통령도 기존의 정치인이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00:31:48도스태핑이라는 걸 했습니다.
00:31:50한 80여 일 하다가 중단돼서 저도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00:31:54그 중단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누구한테 있느냐
00:31:57그거를 지금 논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요.
00:32:00여하튼 정치인들이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00:32:05언론과 함께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는 건 좋은 거고요.
00:32:08저렇게 어떻게 보면 한 장의 사진, 몇 장의 사진으로는 남는 게 아니라
00:32:13가장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기자나 언론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00:32:18그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00:32:22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입니다.
00:32:25거의 선거 막판 갔을 때는 대부분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00:32:29본인이 길게 뭔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해서
00:32:32사실은 보좌진들이 덜덜 떨고 있었거든요.
00:32:35또 사고나지 않을까.
00:32:36그런데 만약에 위기의 순간이나 아니면 민감한 질문들이 들어오거나
00:32:39공격을 받을 때 오히려 본인이 더 소통을 확대해서
00:32:43이걸 돌파하려고 하지 숨어버리거나
00:32:45도어 스탬핑을 없애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돼서요.
00:32:49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더 확대하는 방식은
00:32:52지금 시작점이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0:32:54제가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00:32:56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법원에 출두했을 때
00:33:01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인지
00:33:04대장동인지 제가 가물가물합니다.
00:33:06그때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00:33:09검찰이 말한 대로 발표한 대로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거 아니냐.
00:33:13그래서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00:33:17기사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00:33:19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00:33:23민주당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00:33:24그래서 과거였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그러겠느냐
00:33:28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고요.
00:33:31포용적인 그리고 언론 친화적인 국민의 목소리를
00:33:34잘 귀담내 경청하는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00:33:37과거에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기자실을 자주 찾고 소통했던 대통령은
00:33:41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이셨죠.
00:33:43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00:33:45다 곤란한 상황일 때 노무현 대통령은 오히려
00:33:47기자들이 청와대를 공격하고 대통령실을 공격할 때
00:33:51기자실을 찾아가서 그때도 비서진들이
00:33:53이럴 때 가시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00:33:56그걸 뿌리치고 기자실을 100번 이상 찾았던 게
00:33:58노무현 대통령이셨잖아요.
00:33:59저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 역시
00:34:02혹시나 곤란한 상황이 오더라도 적극적으로 기자실을 찾아가서
00:34:05소통하실 거라고 봅니다.
00:34:07그렇기 때문에 과연 몇 번이나 찾을까요?
00:34:08저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보통 한 100번 이상
00:34:115년 동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00:34:14그 횟수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00:34:16벌써 일주일이 안 됐는데 벌써 두 번이나 찾았습니다.
00:34:19이런 걸로 봤을 때 기자들과의 소통을
00:34:21불리한 상황이 오더라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실 거라고 좀 봅니다.
00:34:25공식 기자회견 때 딱 각 잡힌 자리에서
00:34:28아주 그냥 공식적인 질의응답 정도를 하는 걸 넘어서서
00:34:35실제로 이렇게 만나면 물어볼 게 많고
00:34:39또 들을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00:34:40기자 입장에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
00:34:42궁금했던 점 평소에 그리고 의문이 들었던 점도 질문을 하고
00:34:47답을 얻으면서 취재활동에 도움이 되는
00:34:50그런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00:34:55그리고 마지막 짧게 이 내용을 얘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00:34:59대통령실이 텅 비었다.
00:35:03처음에 일주일 전에 들어가서 마치 무덤 같다라는 표현까지
00:35:06이 대통령이 썼는데 부실한 인수인계냐 아니냐 이 점
00:35:11오늘까지도 계속 논란인 것 같아요.
00:35:14이게 수사로 또 이어지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00:35:16어떤 의견들이신지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00:35:21그 점을 좀 짚어주시죠.
00:35:23먼저 전 대통령실에 몸담았던 김기영 의원님
00:35:28아무래도 저기 민주당이나 아니면 지금의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00:35:33인수인계가 안 됐다.
00:35:35그래서 그 표현을 텅 빈 집 같다.
00:35:37그런 것보다는 무덤 같다.
00:35:38그런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00:35:40인수인계가 안 되는 게 사실상 어느 정도 구체적인 건지는
00:35:45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00:35:46하지만 보도에 나온 부분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안보실은 굉장히 민감한 정보가 많습니다.
00:35:53그래서 안보실장이 실제로 인수인계를 직접적으로 대면 대면 보고를 통해서 했다고 합니다.
00:36:00그리고 안보실 말고 비서실 같은 경우는 총무비서관이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있었는데
00:36:07각 비서관실로부터 10장의 인수인계에 관련된 어떤 페이퍼 문건을 준비시키라고 했고요.
00:36:14그걸 가지고 이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00:36:17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와서
00:36:22그거를 설명을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00:36:27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00:36:29그런데 이제 아예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00:36:32그리고 이게 우리가 대통령 기록 관련한 어떤 법의 근거여서
00:36:38그리고 또 관례에 비춰봤을 때 윤석열 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00:36:43나물나라 하면서 아예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00:36:47그다음에 굉장히 적대적인 상황에서 친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나물나라 했느냐
00:36:53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례와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물 관련한 관련 법에 따라서 했다고 그러거든요.
00:37:01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단체가 고발도 했습니다.
00:37:06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이런 것까지 법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00:37:10수사를 통해서 만약에 책임이 지을 만한 상황이 있다면 그건 책임을 지는 거고
00:37:16그게 아니라 우리도 문재인 정부로부터 인수인계를 얼마나 잘 받았느냐 했을 때
00:37:22당시 인수위 어떤 대변인을 했던 대변인 브리핑을 봤을 때는
00:37:30굉장히 제대로 받은 게 없다.
00:37:32그런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00:37:34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예외적인 상황인 건지
00:37:38아니면 인수인계가 진보나 보수에서 혹은 보수에서 진보 정권으로 갔을 때
00:37:43좀 적극적이지 않은 행태인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00:37:46네. 홈페이지를 여는데 시간도 꽤 걸릴 것 같아요.
00:37:50왜냐하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소스 코드까지 삭제를 해버렸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고
00:37:58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렇게 돼 있거든요.
00:38:02그래서 언제쯤 다시 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00:38:06그러게요. 지난 3년간 얼마나 은폐하거나 가릴 것이 많으면 모든 걸 다 없애버렸는지
00:38:10오히려 뭔가 정말 잘못한 게 많은가?
00:38:14뭔가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00:38:16저는 병원에서 근무해서 환자 인수인계할 때 의사나 간호사들이 대면으로 구두로 직접 인계하지 않으면
00:38:22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00:38:26그런데 국가의 대수사를 하는 정말 대통령실에서
00:38:29정말 PC를 물리적으로 파손할 정도로의 그런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00:38:34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과 윤재순 비서관이 공수처 그리고 경찰에 고소를 된 거 아니겠습니까?
00:38:42우리나라의 그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보면 이관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00:38:47그리고 폐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00:38:49그래서 실제로 정상적인 대통령의 그런 연계가 된다 그러면
00:38:541년 전부터 대통령 기록물을 어떤 거를 이관할 건지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00:39:00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00:39:03그런데 지금 얼마나 제대로 남겨져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꼭 필요한 것이죠.
00:39:08특히나 폐기에 대한 조항도 보면 대통령 기록물을 폐기할 때는
00:39:13전문위원회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폐기해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00:39:18물론 이거는 보존기간이 끝났을 때에 폐기하는 경우에 대한 조항이긴 한데요.
00:39:23그만큼 대통령의 기록물은 중요하다.
00:39:25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 항상 사고가 나거나 미스매치가 되면 그것이 다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지 않습니까?
00:39:32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노력들이 상호가 필요한데
00:39:36지금으로서는 그동안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공백이 상당히 있었다고 하지만
00:39:41비서실이 남아서 한 것이 무엇이냐.
00:39:44결국에는 비상계엄의 진상을 드러나게 하는 데 있어서 은폐하는 방패 역할을 하고
00:39:49또 여러 가지 기록물을 삭제해버리는 그런 오히려 국가에 방해되는 반대 역할을 하면서
00:39:56대한민국의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그런 역할을 한 거 아니냐.
00:40:00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된다는 면에서
00:40:03진상규명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0:40:05시간이 2분 남아서 다른 두 분에게 1분씩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00:40:10원래 정부 출범 시에 홈페이지는 새롭게 갖추는 게 맞고요.
00:40:13다만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00:40:17하지만 정부 부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과
00:40:21지금 함께 국정운영을 초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00:40:24따라서 부처 같은 경우에는 무리 없이 국정운영에 대한
00:40:27여러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00:40:30윤석열 정부가 만들었던 성과 중에 특히 원전 수출 관련해서는
00:40:35이재명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바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00:40:39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겨줄 때
00:40:41마지막으로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00:40:44그때도 저희도 사무실을 비워주는 건 똑같이 합니다.
00:40:46하지만 인수인계 관련돼서 수석실별로 다 서류를 만들고
00:40:50넘겨주는 역할을 다 하거든요.
00:40:52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볼멘서리가 나왔다는 것은
00:40:54아마도 저는 기본적인 인수인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00:40:58지금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00:41:01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00:41:03밝혀본 다음에 법에 따른 것이었다면 그대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00:41:07만약에 어겨가면서 뭔가 업무방해의 의도가 담긴 것이 밝혀진다.
00:41:11그럼 그거에 따른 저는 처벌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00:41:13네 알겠습니다. 수사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00:41:16또 수사 과정까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00:41:20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00:41:21중간에 속보도 있어서 다양한 해설들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00:41:25고맙습니다.
00:41:43네. 5대0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00:41:57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00:42:02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42:04반갑습니다.
00:42:04네. 자 오늘 다룰 이슈가 꽤 많습니다.
00:42:09일단 이수진 앵커가 핵심을 잘 추려드리겠습니다.
00:42:13사퇴했지만 사퇴하지 않았다.
00:42:18바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입니다.
00:42:21지난 5일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 선언을 했는데요.
00:42:25계속해서 존재감을 드러내섭니다.
00:42:28오늘 의원총회가 열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00:42:32개혁안을 논의하기로 했었는데
00:42:34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의 직권으로
00:42:38이 의원총회를 취소해버렸습니다.
00:42:43원내대표는 사퇴를 하셨다고 하는데
00:42:45의총 교체를 공부하시고
00:42:48사퇴하신 상태가 좀 맞는지 좀
00:42:49원내대표는 보행체제가 없습니다.
00:42:52다만 사퇴회사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00:42:54적극적인 어떤 대외활동이라든가 가능하면
00:42:57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이죠.
00:43:01의총 취소 이유는 이렇습니다.
00:43:04의총이 열리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00:43:07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00:43:09하지만 이 취소 과정에서 비대위원장을 패싱하면서
00:43:13유감 표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00:43:18의원총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서
00:43:20사전에 비대위원장한테 연락도 없었고
00:43:22알림부로 통보받은 것에 대해서
00:43:25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43:30개혁을 할지 말지
00:43:31전당대회를 할지 말지
00:43:33이런 내용을 두고 파열음이 나는 사이
00:43:35당 안팎 개선
00:43:37정당 해산에 대한 이야기가
00:43:39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00:43:41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흘러갈까요?
00:43:45특검이 끝나면
00:43:47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00:43:49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00:43:51한 발언이고요.
00:43:53자신의 페이스북을 보면
00:43:55내가 하는 말은 팩트다.
00:43:57경고다.
00:43:58국민의힘 의원들
00:44:00무지목매하다.
00:44:00이재명 정권
00:44:01특검 끝나면
00:44:02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00:44:06이게
00:44:06정말
00:44:08현실성 있는
00:44:09이야기일까요?
00:44:11먼저 드릴게요.
00:44:12오늘
00:44:12국민의힘 의원
00:44:12우리 홍반장님 참 뭐
00:44:14너무 많이 나간 건가요?
00:44:16우리 홍반장님
00:44:17제가 같이 당대표
00:44:19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00:44:20또 홍반장
00:44:21홍대표께서
00:44:23홍반장이라는
00:44:24언론 기자들이
00:44:26지어준 별명이잖아요.
00:44:27저 별명을 좋아해요.
00:44:30요즘 우리 홍반장님께서
00:44:32너무 많이 나가시는데
00:44:33사실상 위원정당
00:44:35해산 심판이라는 것은
00:44:37한편으로는
00:44:38정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00:44:40현재에서
00:44:42상당히
00:44:42해산 조건은
00:44:44상당히
00:44:44엄격하게 가져가요.
00:44:45근본적으로
00:44:46위원정당이라는 것은
00:44:48정당 자체를
00:44:50해산시키는 데
00:44:51목적이 있는 게
00:44:52지켜주는 데
00:44:53목적이 있거든요.
00:44:54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00:44:55만일 저
00:44:56위원정당
00:44:57해산 절차에 따라가지고
00:44:58현재가
00:44:59위원정당
00:45:00심판을 해버리면
00:45:01뭐가 됩니까?
00:45:03그 정당도
00:45:04해체되지만
00:45:05국회의원
00:45:06그 정당에
00:45:07몸담고 있는
00:45:08의원들의
00:45:09국회의원
00:45:09배치도 날아가버려요.
00:45:11그게 지역구 의원까지
00:45:12다 그렇게 되나요?
00:45:13그게
00:45:13엄청난 판단이
00:45:15그렇기 때문에
00:45:16민주당 입장에서는
00:45:18내란
00:45:19공조정당으로서
00:45:21같이
00:45:21책임을
00:45:22묻겠다고
00:45:22그러지만
00:45:23상당수
00:45:2490%
00:45:25내용은
00:45:26정치적인
00:45:26압박인 것이고
00:45:27실질적으로
00:45:29해산 절차까지
00:45:30가져갈 수는 없어요.
00:45:32지금 절대적인
00:45:32입법권력
00:45:33민주당 중심에
00:45:34제1당이
00:45:35이재명 대통령을
00:45:37바치고 있고
00:45:37또
00:45:38이재명 대통령은
00:45:40저항적 대통령
00:45:41통치권력
00:45:415년을
00:45:42확보했는데
00:45:42뭐가 부족해서
00:45:44제1야당
00:45:45국민의힘을
00:45:47그리고 보수의
00:45:48본산인데
00:45:49저걸 강제해산을
00:45:50시도하겠습니까?
00:45:51그렇지는 않지만
00:45:52워낙
00:45:54내란
00:45:56탄핵
00:45:56특검을
00:45:58통해가지고
00:45:59여기에
00:45:59관련된
00:46:01정치인
00:46:01인사들에 대해서는
00:46:03이 부분에 대해서는
00:46:04국민적 심판을
00:46:05받도록 하겠다.
00:46:06이게 민주당
00:46:07기조거든요.
00:46:07저게 이제
00:46:09그 대상이
00:46:09상당히
00:46:10세계특검을 하면
00:46:12엄청 그 내용이
00:46:14넓어져요.
00:46:14그래서 이제
00:46:16홍준표 전 대구시장
00:46:17같은 경우는
00:46:19뭐 저런
00:46:19내용으로
00:46:20결국은
00:46:21국민의힘
00:46:22너네들이
00:46:23다시 서기 위해서는
00:46:24책임질
00:46:25친구들은
00:46:26책임지고
00:46:27그리고 물러날
00:46:28친구들은
00:46:29물러나주라.
00:46:30그래야
00:46:30보수가
00:46:31이제 산다.
00:46:32즉
00:46:32보수
00:46:33재편의 의미를
00:46:34두고 저런
00:46:35얘기를 하는 거예요.
00:46:35실제로 정당
00:46:37해산 절차까지가
00:46:38아니라
00:46:39책임질 사람
00:46:40빨리 책임져라.
00:46:41압박하기 위한
00:46:43정치적 수사다.
00:46:45그런데 민주당에서
00:46:46정당 해산 절차를
00:46:47얘기하고 있는 건
00:46:48아니지 않나요?
00:46:49어떻습니까?
00:46:50당에서
00:46:50공식적으로
00:46:51논의하는 말은
00:46:52전혀 없고요.
00:46:54몇몇
00:46:54의원들이
00:46:55관심을 갖고 있고
00:46:56지난 3월 달에
00:46:57법안도 낸 게 있죠.
00:46:59그런데
00:46:59저는 오늘
00:47:00홍준표 전 대표
00:47:01메시지 중에서
00:47:03특검 끝나면
00:47:04다섯 글자가
00:47:05의미가 있다고 봐요.
00:47:06다시 말해서
00:47:07특검이
00:47:08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00:47:10내란 특검이 있고
00:47:11김건희 특검이 있고
00:47:12최상병 특검이 있는데
00:47:13아마 그 핵심은
00:47:15내란 특검일 겁니다.
00:47:16다시 말해서
00:47:17홍준표 전 대표는
00:47:18내란 특검이 끝나면
00:47:20내란죄로
00:47:21윤석열 대통령이
00:47:23내란 수괴로
00:47:24또 다른
00:47:25보안사령관 등등은
00:47:27주요 업무 종사자로
00:47:28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00:47:30100%의
00:47:31심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0:47:32그랬을 때
00:47:34과연
00:47:35국민의힘
00:47:36제1호 당원인
00:47:38전지 대통령이
00:47:39내란죄로
00:47:40처벌을 받았을 때
00:47:40국민의힘의 운명이
00:47:42어떻게 될 것인가
00:47:43너네들 한번 생각해봐라.
00:47:45윤석열을 비유하고
00:47:47엄호했던
00:47:48친륜 세력들에 대해서
00:47:49하와이에서
00:47:51세게 한 방
00:47:51쏘는 거죠.
00:47:53저는 그래서
00:47:54우리 총기관님
00:47:55김성태 의원님께서
00:47:56말씀하신 대로
00:47:57당내에
00:47:59친륜
00:48:00그리고 윤석열을
00:48:01비유했던
00:48:02정치인들에 대해서
00:48:04지금이라도 빨리
00:48:06정의하고
00:48:07정치를 떠나라.
00:48:09그렇지 않으면
00:48:09더 큰 화가
00:48:11닥쳐올 것이다.
00:48:12라는
00:48:12경종의 의미가
00:48:14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00:48:15저희가
00:48:16비상개임 이후에
00:48:18내란이냐
00:48:18아니냐
00:48:19논란도 많았고
00:48:20특히
00:48:21내란죄가
00:48:22확정 안 됐으니까
00:48:23탄핵도 반대한다.
00:48:26이게
00:48:26국민의힘의 당론은
00:48:27아니었습니까?
00:48:28그런데
00:48:28아시다시피
00:48:30거의 100%
00:48:31내란죄로
00:48:31처벌을 받을
00:48:32가능성이
00:48:33크다고 봅니다.
00:48:34그래서
00:48:34정치적으로도
00:48:36이미
00:48:36대선을 통해서
00:48:38일정 부분 심판을
00:48:39받았지만
00:48:40특검이 끝나고
00:48:42나면
00:48:42국민의힘의
00:48:43갈등과
00:48:44내홍이
00:48:45끝이 없을 거다.
00:48:46미리미리 정리하고
00:48:48난파선에서
00:48:49뛰어내려야 되지 않느냐.
00:48:50그런 경고를
00:48:51계속하리라고 보고요.
00:48:53그 메시지가
00:48:54일정 정도
00:48:55국민들에게
00:48:56어필하기 때문에
00:48:57하와이에서
00:48:58그 멀리서도
00:48:59계속 이런 메시지를
00:49:00던지고 있지 않을까.
00:49:02그렇군요.
00:49:04김용태 비대위원장이
00:49:06의원님께
00:49:07드리는 글
00:49:08이라고 해서
00:49:09다시 한번
00:49:10국민의힘의
00:49:11탄핵의
00:49:12강을
00:49:13넘어선다면
00:49:13법치주의 파괴하는
00:49:15이재명 정권에 대한
00:49:16강력한 대안으로
00:49:17보수가 재건될 것이다.
00:49:19탄핵
00:49:19반대
00:49:20당론
00:49:20무효화에
00:49:21동의해달라고
00:49:22강곡히 요청한다.
00:49:24이런 입장을
00:49:24밝혔지만
00:49:25김용태
00:49:26비대위원장이
00:49:27지금 상황으로는
00:49:29약간
00:49:29궁지에 몰려있는
00:49:30그런 모습도
00:49:32보이기도 해요.
00:49:34그리고
00:49:34정당
00:49:35해산 청구
00:49:35심판
00:49:35가능성이
00:49:36계속 거론되니까
00:49:38오늘 오전에
00:49:39민주당
00:49:40지도부
00:49:41회의가
00:49:41끝나고
00:49:42기자들이
00:49:42대변인에게
00:49:43물었습니다.
00:49:45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00:49:50아직
00:49:51그런 부분까지
00:49:52언급이 되고 있지 않고요.
00:49:53지금 당장은
00:49:54대통령께서
00:49:55하시고자 하는
00:49:56경제 민생
00:49:57안정에
00:49:57저희가 발 맞춰서
00:49:58야당과는
00:49:59협치를
00:49:59우선으로
00:50:00하겠습니다.
00:50:02협치라는
00:50:03단어가
00:50:04또 등장을
00:50:04했거든요.
00:50:05협치와
00:50:06이른바
00:50:07내란
00:50:07종식은
00:50:09별개입니까?
00:50:10아니면
00:50:11별개가
00:50:12아닙니까?
00:50:13이렇게 봐야
00:50:14되겠죠.
00:50:15정치적으로는
00:50:16이미
00:50:174월 4일 날
00:50:18현재
00:50:18탄핵
00:50:19심판
00:50:19결정을 통해서
00:50:20윤석열
00:50:21준 대통령의
00:50:22파면이
00:50:23이루어졌어요.
00:50:24그러면
00:50:2412.3
00:50:25비상
00:50:25계엄
00:50:26자체는
00:50:27한 마디로
00:50:27윤석열 전 대통령이
00:50:29오판이었고
00:50:29잘못됐다는 거죠.
00:50:31그 부분을
00:50:32대응해서
00:50:33윤석열 대통령
00:50:34탄핵
00:50:35자체를
00:50:35반대한
00:50:36국민의힘 입장
00:50:37입장에서는
00:50:38지난 대선에서도
00:50:40그런
00:50:40국민들 심판이
00:50:42또
00:50:42명확하게
00:50:43해줬을
00:50:44했었지 않습니까?
00:50:44이재명
00:50:45이재명
00:50:45이재명
00:50:45이재명
00:50:46당시에
00:50:46민원
00:50:46후보에게
00:50:47대통령
00:50:48통치
00:50:48권력
00:50:49넘어가
00:50:49그러면
00:50:50절대
00:50:51입법
00:50:52권력
00:50:52행정부
00:50:53수반
00:50:53통치
00:50:54권력
00:50:54가정
00:50:55상당히
00:50:56위험해진다는 걸
00:50:57수도권
00:50:58중심의
00:50:59중도층에서도
00:51:00상당히
00:51:00막판까지
00:51:01많은 유권자들이
00:51:02고민을 했어요.
00:51:04그럼에도 불구하고
00:51:05이재명
00:51:05후보를
00:51:06선택한 건
00:51:06뭐냐
00:51:07쉽게 말하면 내란 심판에 대한 그 의미를 더 국민들 유권자들이 더 크게 부여한 겁니다.
00:51:14그렇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다시 건강한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문제는 넘어가야 돼요.
00:51:24탄핵안을 넘어가야 될 문제지 이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그러니까 내란죄 심판 법원 재판 결정이 나기까지
00:51:33이걸 마냥 기다리고 미적대다가는 아마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00:51:38그러니까 앞으로 1년도 채 남지 않아서 내년 6월 1일이면 지방선거가 다시 옵니다.
00:51:46그때까지도 우리는 내란 정당이라는 이 오명을 벌써 던지지 못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포켓 정당의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있고
00:51:56여전히 윤석열 첫 건 핵심 세력들이 당의 중심 세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면
00:52:03어느 국민이 국민의힘 강력단체장, 지자체장 그리고 강력위원, 기초위원들에게 표를 주겠냐 이거예요.
00:52:11이거는 너무나 자명한 현실인데
00:52:14그런 측면에서 김용태 청년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대 계획안은
00:52:20저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 지금 위원들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00:52:25이거는 다 소유해야 될 거예요.
00:52:27그래야 국민의 눈높이에 지난 대선에서 심판받은 이 국민의힘이 달라지고 있구나.
00:52:36이걸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00:52:38그런데 저걸 저하고 오늘도 뭐 그냥 어총 자체가 일방적으로 또 취소되어져 버리고
00:52:44이런 모습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해요.
00:52:47네. 민주당은 일단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요.
00:52:52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통합의 대상 중에서 내란 혐의에 좀 동조했던 인사들이 있다면
00:53:00그런 인사들까지 통합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00:53:05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또는 방조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정치적 부분에 대해서는
00:53:17통합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얘기는 우리 민주당 내에서 할 수가 없죠.
00:53:22그리고 국민의 시각이고요.
00:53:24그래서 우리가 통합을 하되 우리가 헌법상에 나와 있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잘 지키는 정당과 정치인이 통합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00:53:35반헌법적이고 국민의에 군림하는 비상경과 내란을 저지른 정치 세력은 단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00:53:44저는 그거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게 역사의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00:53:52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런 말 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00:53:59지금 대선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고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00:54:04아직도 탄핵 반대 무효화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는 정당이 과연 집권을 목표로 한 정당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00:54:18정당이라 하면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서 득표를 통해서 정권을 잡는 게 정권을 획득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00:54:25그러면 이번 선거에 최다 득표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득표를 했습니다.
00:54:32어찌 보면 제일 많이 진 최근에 선거 중에서 많이 진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00:54:37그 선거의 원인이 비상경과 내란인데 아직도 비상경은 반대하는데 탄핵은 반대하지 못한다.
00:54:47비상경은 잘못됐으나 탄핵은 반대한다.
00:54:49이런 애매모아한 스탠스로 선거를 치렀잖아요.
00:54:51그런데 선거를 크게 졌습니다.
00:54:54그럼 당연히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위가 너무나 국민들의 눈높이와 틀린 부분에 대해서
00:55:01대우각성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게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이죠.
00:55:06그런데 아직도 비례위원장이 저런 부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원들에게 호소를 해야만 하는
00:55:13현 상황 자체가 국민의힘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멀어져 있는지
00:55:18국민들의 상식과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현 모습 아닌가.
00:55:25그러다 보니까 정당 해산 얘기까지 나오고 또 홍준표 전 대표도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00:55:35그런데 홍준표 전 시장뿐만 아니라 김문수 전 대선 후보 해단식에서 지난 5일이에요.
00:55:44국민의힘이 위원정당으로 해산될 위기인 상황이다.
00:55:49라고 김문수 후보까지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00:55:53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만의 주장은 아닌 거예요.
00:55:57진단과.
00:55:59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자꾸 국민의힘 혹은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한테 나오느냐.
00:56:08그게 궁금한 것이죠.
00:56:09그러니까 이런 거죠.
00:56:11큰 선거를 치고 나면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조기 대선이 만들어주고
00:56:18국민들은 정말 엄중한 냉철한 심판을 했잖아요.
00:56:22그러면 대통령 한 사람이 현재 파면 결정 나온 그 책임만 물은 게 아니거든요.
00:56:30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 니네들도 책임이 크다.
00:56:33그래서 니네들을 배출한 정당 대통령 후보 우리가 찍어주지 못해.
00:56:38이렇게 된 거거든요.
00:56:39그러면 헌법적 법률적 위반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으로 정치적 책임이 이루어졌다면
00:56:47헌법적 책임이 이루어졌다면 국민의힘은 정치 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00:56:53집권당으로서.
00:56:54그걸 올 것이 자신들이 책임질 사람들은 또 책임진다는 게 제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00:57:01이 정도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첫 건 인사 몇 사람 정도는 최소한 다음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하고
00:57:09이름맛이 윤이요.
00:57:10그렇죠.
00:57:112선에 후툰해서 일체 앞으로 어떤 당직도 맞지 않겠다.
00:57:15이런 상황이 된다.
00:57:17여전히 자신들이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대우를 공고하게 유지하면서
00:57:23건수동 원내대표 이외에도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우리들의 예언권 속에 있는 사람이 선출될 거야.
00:57:31그리고 앞으로 전당대회 내지는 비대위를 또 연장시켜 가더라도
00:57:35그런 자기 원내대표가 결정할 문제야.
00:57:39그런데 시금방지에 김용태 청년 비대위 위원장이 6월 30일까지 밖에 얼마 남지도 않은 그런 비대위 위원장이 5대 계약안을 놓고 후보 교체의 그런 당무 감사의 위를 열어서
00:57:54후보 개최의 즉각성 여부도 쉽게 말하면 이걸 진리를 파악해야겠다.
00:57:59그리고 단죄하겠다.
00:58:02그리고 탄핵 반대 당론 위화 이 부분도 바로 좋겠다.
00:58:06이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정과 반발인데
00:58:09일 되면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00:58:15그러면 절대 입법 권력과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 권력 손에 주고 있는데
00:58:22지금 국민의힘 이 여도야소 이 전국에서 국민의힘이 유당을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해야 한다.
00:58:31이거는 힘든 거예요.
00:58:32사실상 그 견제할 힘은 국민밖에 없는데
00:58:34그러려면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을 보여줘야 되는데
00:58:43그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00:58:47내단이 안타까운데요.
00:58:48친윤 몇 명은 불출마 선언해야 된다.
00:58:51대표적으로 실명을 얘기하시면 누가 있을까요?
00:58:55윤석열 대통령이 첫간 호가호의 세력들이죠.
00:58:59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명태균 그 친구 입을 빌어서라도
00:59:05아마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가장 큰 어석을 집권당으로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00:59:12이렇게 관심 몰입의 짓을 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00:59:17그런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책임져야죠.
00:59:20작년 총선 또 공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공천을 하느라고
00:59:26공천을 엉망으로 만든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00:59:30제가 굳이 이런 이야기해달라고 해드리겠지만
00:59:33해주시면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00:59:36제가 여러 행태로 했기 때문에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00:59:40알겠습니다. 몇 명 정도 되나요?
00:59:44저는 최소한 한 5명 정도는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00:59:48더 이상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00:59:50사실은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르고 나서
00:59:54체포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00:59:57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01:00:01주도적으로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 저는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요.
01:00:06그다음에 비상계엄 해제에 동의하지 않거나
01:00:09참석을 하지 말라라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되는
01:00:14그 당시 지도부 또는 친윤 핵심분들
01:00:18저는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요.
01:00:21헌법재판소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가한
01:00:27친윤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의원들
01:00:31그리고 지난 후보 교체 쿠데타에 주도적으로 나선
01:00:37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01:00:41지도부
01:00:42지도부들
01:00:43이런 분들은 사실 정당을 떠나서
01:00:47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헌법정신을 다 말살한 거거든요.
01:00:53정말로 정당이라고 하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01:00:58특정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를 비호하거나 동조하는데
01:01:02국회의원의 이용당하거나 그거에 나서게끔 만들었다는 것은
01:01:07심각하게 우리의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에 다름이 아니죠.
01:01:12그리고 후보 교체 쿠데타는 정당이
01:01:16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해서 작동되게끔 정당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01:01:21그런데 그러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배반한
01:01:24정말 새벽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01:01:26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거죠.
01:01:28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01:01:30물론 특검이 끝나고 나서
01:01:34여러 가지 형사적으로 특정 죄목에 대한 유무제가 나오겠죠.
01:01:39그 이후에는 상당히 파검명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1:01:42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01:01:45이런 내란과 반국민적 폭거를
01:01:49군인을 동원한 이런 쿠데타를 옹호하는 행동을 버젓이 한 거 아니겠어요?
01:01:56전 국민들 앞에서
01:01:57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민들이 생각하겠습니까?
01:01:59그래서 저는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의
01:02:03여러 가지 헌법정신과 개별법 위반
01:02:07따라 그에 넘어선 정당법의 해산 사유
01:02:11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은 거죠.
01:02:14그러다 보니까 저런 워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01:02:17그것을 또 경계로 해서 뭉치게 하는
01:02:20또 그런 정치적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1:02:23그런데 지금 앞에 계신 저 자리가
01:02:26저하고 파트너를 하고 나면
01:02:28저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정무수스더라고요.
01:02:32지금 김병욱 의원께서는
01:02:34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미당 당대표
01:02:36얼마 전에까지도 당대표였잖아요.
01:02:38후원회장 했다고요?
01:02:39그 말씀 한 세 번 하신 것 같아요.
01:02:41후원회장이죠.
01:02:42또 7인의 멤버예요.
01:02:437인에도 한 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01:02:45그렇기 때문에 김병욱 의원이 저렇게 하는 이야기
01:02:49저 자체는 저게 본인의 혼자의 생각만 가지고
01:02:52저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01:02:53그러니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01:02:56민주적 기본 질서가 입회될 때는
01:03:00쉽게 말하면 정당법을 넘어서 가지고
01:03:03헌법상에서도 해당이 되거든요.
01:03:06그러니까 너희들은 내란 어떤 동조정당뿐만 아니라
01:03:10너희들 후보를 갖다가 하루아침에 교체한
01:03:14너희들 여덟 명 후보와 경합하고
01:03:17경선해서 뽑아낸 후보를
01:03:19야심한 새벽에 일방적으로 교체한
01:03:21그것도 상당히 잘못된 거다.
01:03:25우리 내적으로 문제 제기되는 것보다는
01:03:27미당에서 더 크게 문제 제기를 하고요.
01:03:30민주당이 살 것이다.
01:03:31앞으로 더 크게.
01:03:32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01:03:33국민의힘의 다각적으로
01:03:35큰 위협보로 다가와 있는 거죠.
01:03:40그렇지만 이제
01:03:42그렇지만 이제 그걸 안 할 거죠.
01:03:44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거래소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01:03:47또 주식시장에서 화답하듯이
01:03:503년 6개월 만에 2,9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01:03:54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을 기본으로 하고
01:03:57민생, 경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01:04:01그런 부분에 더 박차를 가리라고 보고요.
01:04:04국회 의원으로서의 입법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01:04:07의원들마다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01:04:09그리고 사실 정당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정당이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01:04:15통합진보당 해산 사유에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01:04:18통합진보당 해산 사유 중에서 다 동일할 수는 없는데
01:04:22침북 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논란이 있는 거죠.
01:04:25하지만 그 당시에 공청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민주적 행위가 드러나면서
01:04:30그것도 정당 해산 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01:04:34그거에 비하면 사실 최근에 있었던
01:04:37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쿠데타는
01:04:40명백하다.
01:04:41더 훨씬 심각한 거죠.
01:04:42알겠습니다.
01:04:43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1:04:45해산 가능성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01:04:49특검이 이제 곧 출범을 할 것 같습니다.
01:04:51특검 추천 다음 주면 거의 임명까지 될 수도 있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01:04:58일단 여당의 오늘 주요 발언을 짚어보겠습니다.
01:05:05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01:05:06빠르면 다음 주 초에는 임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01:05:11내란 종식과 관련된 3대 특검법을
01:05:13박찬대 원내 일기 지도부가 마무리를 하고
01:05:16오늘이라도 대통령실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시면
01:05:19바로 저희는 추천할 수도 있고
01:05:21새 지도부가 꾸려지는 게 금요일이다 보니
01:05:23이번 지도부 안에서 아마 추천이 완료될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1:05:27어제 특검법이 공포가 됐습니다.
01:05:35우원식 국회의장이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01:05:39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기한 동안에
01:05:44그 기한이 10일에서 13일 그 사이가 될 수도 있는데
01:05:5011일, 12일 정도로 예상이 되고
01:05:53그런데 이 시기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하고 약간 맞물려 있고요.
01:05:59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01:06:01다음 주 초에 임명될 수도 있다.
01:06:03이런 얘기가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01:06:05그만큼 특검 후보자는 다 추려졌다.
01:06:08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01:06:09네,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01:06:13많이 접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1:06:16이재명 대표의 인사 원칙이
01:06:20다양한 곳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01:06:24따라서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01:06:26기존에 알고 있는 인재품뿐만 아니라
01:06:29더 폭넓게 특검 후보를 받고 있고요.
01:06:34이제 곧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니까
01:06:38그 리스트를 롱리스트, 숏리스트 이러면서 정리를 하겠죠.
01:06:42한 다음에 원내대표가 결정이 되면
01:06:45그 원내대표가 아마 추천을 하지 않을까라는 방식으로 갈 것 같고요.
01:06:50저는 저 부분은 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01:06:53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도 끝났고
01:06:56우리가 경제를 중심으로 통합을 중심으로
01:06:59새 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1:07:00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01:07:04빨리 특검과 사법부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01:07:09어차피 정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1:07:11계속 미뤄왔던 거 아니겠어요?
01:07:13그 미뤄온 것에 대해서 결과가
01:07:15결국에는 대선 패배로 이어진 거죠.
01:07:18그래서 숙제는 빨리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01:07:21이것이 정치법하고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01:07:24정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땅에 떨어뜨릴 뻔했었고
01:07:27전 세계에서 조롱받는 나라가 될 뻔한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01:07:31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특검을 결정을 해서
01:07:36빨리 수사를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고
01:07:39국민들에게도 보답하는 길이다.
01:07:43저는 참 김병욱 의원께서 상당히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시면서도
01:07:49여전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정치 보복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01:07:55이 세 가지 특검 이 자체는 사실상 국민의힘이 아주 그냥
01:07:59최소한 원자 폭탄 작은 것 정도는 맞는 상처를 입게 될 수밖에 없어요.
01:08:05이 상황.
01:08:06그러면 지금은 이 경제 위기 속에서 더군다나
01:08:10지난 한 7, 8년 동안 이 여야 간의 진영 팬덤 정치에 의해서
01:08:14엄청난 국민전이 진영 논리에 휩쓸렸고 엄청난 상처를 입었거든요.
01:08:20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01:08:22지금 이제 야당이 요구한 특검은 저는 봤지만
01:08:27측근당이 지금 대통령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되어 있는데
01:08:32이 특검 세 개를 옛날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아무리 추진했다고 해서
01:08:36지금은 권력을 손에 쥐고 있어요.
01:08:39그러니까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01:08:44이런 수사 기능, 감찰 기능을 통해서 충분하게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데
01:08:51이걸 갖다 120명이나 되는 대한민국 전체 검사들의 한 5%가 넘는
01:08:57저 검사를 차출해서 저 특검 세 개를 끌고 가면 다른 게 뭐가 보이겠냐 이거예요.
01:09:03저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게 내란 특검이면 내란 특검에 치중하든지 해야지
01:09:10긴근히 특검이면 긴근히 특검에 뭐 이래야 되는지 이 세 개를
01:09:14이게 이제 최장 170일인데 이게 앞으로 6개월 넘게 가거든요.
01:09:19그럼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안기겠다는
01:09:25그런 고도의 정치적 전략도 지금 민주당 내부에 숨어 있어요.
01:09:30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12.3 비상계엄이 왜 잘못됐다고 지니고 됐다고 그럽니까?
01:09:35그러니까 자신들이 거대 입법 걸려가지고 3개 특검 만들어내고
01:09:41그 특검에 추천도 또 민주당이 추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특검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01:09:48저는 그런 특검법을 본 경우는 없어요.
01:09:50지금이라도 아무리 국민의힘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01:09:54이 특검법에 저는 일정 부분 협상이 필요한 건데
01:09:57국민의힘이 그 협상을 수용하지 않은 부분은 난 잘못했다고 봐요.
01:10:02왜 긴근히 특검법이나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은 자발적으로 받아야죠.
01:10:07그렇다면 특검 추천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야당 목숨은.
01:10:12그건 잘못한 실기예요.
01:10:14그렇지만 지금 민주당 일방주도로 특검법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01:10:17특검을 대한변협이라든지 이런 제3자 추천을 통해가지고
01:10:22특검의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01:10:25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특검의 진위를 밝혀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
01:10:30이걸 정치적으로 이 특검이 악용되어져 버리면
01:10:34대한민국도 정말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01:10:38그런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 특검 할 때도요.
01:10:43그쪽 정당은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01:10:45사례가 있는 거고.
01:10:47그러니까 이걸 여야 개념이 아니라
01:10:48어찌 됐든 윤석열과 김건휘 를 배출한
01:10:52국민의힘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01:10:58그러니까 중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십시오.
01:11:01그 정당 출신의 대통령이 영부인이 저런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01:11:05그쪽 정당에서 추천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01:11:09중립성이라는 단어로 재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01:11:12이 문제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01:11:14특검을 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검찰에서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01:11:17그럼 어차피 내년 지방선까지 가는 거예요.
01:11:19그래서 그것이 정략적인 결정이라는 생각은 수용할 수 없고요.
01:11:23어쨌든 빨리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01:11:27그래서 과거를 정리를 하고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01:11:32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특검을 하는 것이 신속하고 중립적이고
01:11:36또 정확한 수사 결과를 국민한테 내놓을 수 있는 거죠.
01:11:40왜냐하면 지금의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지가 꽤 되지 않습니까.
01:11:45윤석열 사단으로 욕을 먹고 있는 거고.
01:11:46금융경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01:11:48지금 현재 IMF 때보다 더 나쁜 경제 상황 때문에
01:11:52지금 현재 서민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까지 엉망이거든요.
01:11:58맞습니다.
01:11:58그러면 미진경제에 집중하는 그런 대통령의 제일 에너지가 좋을 때잖아요.
01:12:06거기에 집중해야지.
01:12:07이 특검으로 가버리면 국민들도 자연히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
01:12:13또 국민의 힘까지 이렇게 보면 여기에 모든 게 블랙홀이 돼버려요.
01:12:17그러면 이재명 신임 대통령의 그런 좋은 국정 드라이버도
01:12:23국민들한테 잃혀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01:12:26그러니까 특가실을 잘 판단해서 저는 이 세계특검원을 한꺼번에 이래서
01:12:32대한민국을 거의 그냥 블랙홀에 빠져버리고 국정은 마비된 것처럼 보충.
01:12:37이거 특가실 측면에서도 이재명 정부 신중하게 판단해요.
01:12:41진작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특검 몇 개는.
01:12:43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01:12:44제가 늘 윤석열 대통령 호미로 막을 걸 지금 가래로 막고 보내된 거예요.
01:12:49세 분이 아홉 번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01:12:52그럼요.
01:12:53세계특검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아홉 번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01:12:57그거 잘못했어요.
01:12:58YS 대통령 같은 경우도 증권 초기에는 금융실명제 하나야 해체하면서
01:13:0380% 국민의 지지를 받더라도 막판에 자신의 자재분들이 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할 때
01:13:10그때 그냥 엄중하게 검찰 수사에 맡겼어요.
01:13:14그러면 DJ 같은 경우도 김대중 대통령 아들 세 명을 법적인 판단에 맡긴 거예요.
01:13:20왜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거리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이걸 막아내려고 하다가
01:13:253년 허승시행을 보낸 거 아닙니까?
01:13:28결국은 그냥 본인도 탄핵되고 정권도 내준 거거든요.
01:13:32저는 이 패착이 오늘날 국민의힘 가장 큰 위기거든요.
01:13:36매를 번 거죠.
01:13:38매를 많이 벌었는데 결국에는 또 비상경과 내란으로 스스로 폭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01:13:46진짜로 권력을 사유화했을 때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온 것인 것에 대해서
01:13:51지난 비상경과 내란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보고요.
01:13:55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의 뜻은 딱 두 가지입니다.
01:14:00내란을 종식하고 경제를 제대로 성장시켜달라 이 문제거든요.
01:14:05내란 종식은 과거형이고요.
01:14:06경제성장은 미래형입니다.
01:14:08그리고 대통령은 과거보다는 미래로 가는 게 저는 100% 옳고
01:14:12국민통합을 이뤄나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01:14:16그런데 내란 종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01:14:18내란 종식을 단기에 빨리 저는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1:14:24그러면 기존에 검찰에 맡겨놓는 것보다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새로운 특검을 통해서
01:14:30빨리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국민통합으로 가야 되고 대통령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1:14:37알겠습니다.
01:14:38당이나 다른 부분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거고요.
01:14:40재병 대통령이 되니까 벌써 법원도 지금 알아서 넘어지잖아요.
01:14:44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특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기준은 야당 시절에 인식하고
01:14:52지금 집권하고 대통령을 배출한 그런 민주당에서 계속 그 연장선언을 가지고 있으면
01:14:58대한민국 국정이 대단히 불안해져요.
01:15:01기존에 검찰이 수사를 하잖아요.
01:15:02그걸 아셔야 돼요.
01:15:02기존에 검찰이...
01:15:03본인은 7인의 멤버고 본인은 앞으로 무슨 역할을 맡을지 모르지만
01:15:08절제되지 않는 권력은 그것처럼 위험한 거 없어요.
01:15:12알겠습니다.
01:15:12시간이 다 됐습니다.
01:15:13제가 다음 시간에 첫 번째로 반론권 드릴게요.
01:15:16알겠습니다.
01:15:17자 여기까지 하죠.
01:15:19잘 들었습니다.
01:15:20고맙습니다.
01:15:20네.
01:15:21감사합니다.
01:15:23오늘 야당은 법원 앞으로 갔습니다.
01:15:26대통령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01:15:31헌법 84조.
01:15:32내란 외환을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01:15:38소출의 재판도 포함되는지는 지금으로서는 해석의 영역입니다.
01:15:45헌법학 교과서가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01:15:49정종섭 서울대 교수의 헌법학 원론 1224페이지에는
01:15:55재직 중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01:16:01고 권영성 서울대 교수의 헌법학 원론에는
01:16:04원칙적으로 형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01:16:11성락인 서울대 교수의 책에도 형사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적혔습니다.
01:16:17제가 취재한 헌법학자들은 이런 해석이 학계의 다수설이라고 전했습니다.
01:16:22정치권 일각에서 재판 계속을 외치지만
01:16:27법원이 잇따라 중단시키고 있는 것도
01:16:30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 것 같습니다.
01:16:34헌법을 어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정당이
01:16:38헌법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
01:16:41과연 소구력이 있을까
01:16:44앵커 한마디였습니다.
01:16:485대0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01:16:49내일 뵙겠습니다.
01:16:50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