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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나이트라인 시작합니다.
00:07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한 지 9달 만에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00:13심 총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시안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00:24다른 고위 검찰 간부들도 줄줄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00:30조윤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00:33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00:40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 만입니다.
00:43심 총장은 어제 200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무거운 책물을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거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00:55내란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특검이 시작됐고 법무장관 지명과 민정수석 임명이 진행된 현 시점을 퇴진 시기로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01:06심 총장은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안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01:20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시한 걸로 풀이됩니다.
01:27심 총장은 현 정권 출범 이후 줄곧 사퇴 시점을 고민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01:33자신이 계속 버티는 건 검찰 조직에 부담을 주는 것이란 뜻을 주변에 전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01:39이진동 대검차장과 변필건 법무부 기조실장도 심 총장과 함께 사의를 표했습니다.
01:45검찰 내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검사장급 고위 간부들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01:51최근까지 건진법사 관련 수사를 이끈 신흥석 서울남부지검장과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사의 글을 올렸습니다.
02:01SBS 조현우입니다.
02:02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편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조직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02:15정부 조직 개편안을 짜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의 한 위원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중대범죄수사청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02:27김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02:28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첫 출근길에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재분배하는 것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며 검찰 개편을 언급했습니다.
02:45그러면서 차분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02:47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02:53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02:57검찰 내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 검사들을 빼곤 개혁에 반발하지 않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03:05정부 조직 개편안을 짜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앞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검찰개혁사법, 즉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하는 방안이 국정위의 논의 방향과 크게 다르진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03:23이와 관련해 한 국정위 관계자는 국정위의 검찰개편안에 대해 조직체계 등으로 보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중수청이 떨어져 나가는 걸로 봐야 한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03:37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1차적으로 통제하는 보안수사권을 갖지 못한다면 민생사건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03:50이에 대해 국정위 고위 관계자는 보안수사권의 존치 문제는 여전히 쟁점이라고 SBS에 토로했습니다.
03:59국정위의 TF는 오늘 검찰청을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04:06SBS 김상윤입니다.
04:09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04:15한증막 같은 더위에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04:20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04:24열대야에 잠을 설친 시민들이 청계천에 모였습니다.
04:28더위를 쫓기 위해 두 발을 물에 담가보고 휴대용 선풍기로 바람도 쐬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04:33너무 더워가지고 청계천에 발도 좀 담그고 하러 왔어요.
04:38숨도 좀 막히고 그런 것 같아요.
04:41선풍기 강으로 틀고 영원히 틀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04:47한강변에 나왔지만 더위가 쉽게 가지지는 않습니다.
04:50에어컨을 안 켜면 좀 자기 힘들어.
04:54갑자기 발 담그고 싶을 정도로 너무 습하고 더워서.
04:59한낮 땡볕에 온종일 돌아다녀야 하는 이동노동자들은 폭염에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05:06챙겨온 얼음물은 순식간에 녹아버리고 음료수도 금세 미지근해집니다.
05:11앉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문을 열었고 시동을 함부로 걸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동풍만 시키는 게 다죠.
05:17뜨거운 아스팔트를 누비는 배달 노동자들도 더위에 취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05:23이렇게 햇볕이 강한 여름날 하루 종일 밖에서 배달을 하면 온몸이 뜨겁게 달궈집니다.
05:28열화상 카메라로 살펴보니 헬멧이 특히 뜨거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05:32헬멧 안쪽이 후끈후끈해지고 완전히 찜질방 들어간 것처럼 완전히 뜨거워지는 거죠.
05:40한증막에서 그냥 오토바이 타는 거나
05:43습도가 높은 찜통더위가 계속되자 행안부는 야외 노동자나 노인 등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5:54SBS 김진우입니다.
05:56지난주 강력한 대출 규제가 발표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주택이 투기 수단이 돼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06:08아울러 이 대통령은 미군이 반환한 공여지 처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06:15보도에 박예린 기자입니다.
06:19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 혼란이 있었다고 운을 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06:28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이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또 초래해왔습니다.
06:43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금융당국이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한 언급으로 해석됐습니다.
06:57이 대통령은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07:11어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경기 북부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해달라는 지시도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07:20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미군이 기지 이전 등에 따라 정부 등의 반환한 부지로 동두천, 의정부,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엔 서울 면적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145제곱킬로미터의 부지가 있습니다.
07:36전국의 반환 대상 미군기지 부지의 80%가 넘습니다.
07:40지난 2008년부터 개발 사업이 진행됐지만 진척이 더딘 상황인데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07:49대통령이 돼서 여당이 되면 법을 바꿔가지고 법을 바꿔서 영 안 되면 장기 임대라도 해줘서 개발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08:03이 대통령의 지시로 미군 반환 공여지에 공적 활용이나 개발 등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08:10SBS 박예린입니다.
08:11국회에서 초강력 상법 개정안이 곧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지주회사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08:22여야는 집중투표제 같은 쟁점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8:27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08:29효성그룹 지주사인 HS효성의 주가는 어제 오전 주식시장 개장 20분쯤 만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08:39크라운 해태홀딩스, 한화, 풍산홀딩스, SK 등 다른 지주사들 가운데서도 주가가 강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08:47이른바 초강력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이르면 내일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는 가운데
08:52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게 주가 상승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08:59상법 개정으로 다른 주주의 권한이 강화될 거란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09:04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도 확대하고
09:08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09:14소액 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아 한 이사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집중 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09:21국민의힘은 최대 쟁점이던 충실 의무 확대엔 찬성으로 돌아섰지만
09:25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엔 재개 우려 등을 반영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합니다.
09:38민주당은 타협을 위해 3%룰 제외까지는 양보할 수도 있겠지만
09:43집중 투표제는 못 뺀다고 선을 긋습니다.
09:55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린 여야는 오늘 소위 논의를 이어갑니다.
10:01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인데
10:05국민의힘과 협상 결과에 따라 입법 시기와 집중 투표제 도입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10:11SBS 민경우입니다.
10:15내란 특검이 두 번째 소환 날짜로 통보한 어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10:21특검은 이번 주 토요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지했는데
10:25이번에도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0:31보도에 김지욱 기자입니다.
10:35내란 특검팀이 두 번째 출석일로 통보한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10:43오는 3일 열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준비를 위해
10:46오는 5일 이후 일정을 잡아달란 요청서를 그제 제출한 뒤 출석하지 않은 겁니다.
10:52그러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10:59그러면서 만약 그날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땐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11:08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122차 체포영장을 청구할 뜻을 내비친 겁니다.
11:15윤 전 대통령 측은 5일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11:19특검이 새로 제시한 날짜가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어느 정도 수용한 시점인데다
11:25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걸로 해석됩니다.
11:31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시간을 10시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
11:36특검 측은 조사량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11:41특검팀은 이번 2차 소환 정식 조사 항목에 외환 혐의를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48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어제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의 수성연구원 정 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11:55정 씨는 당시 연구소가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에 실무를 담당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12:03특검팀은 정 씨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과 김용연 전 국방장관이
12:10비상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에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혐의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12:18SBS 김지욱입니다.
12:20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오늘 견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돌입합니다.
12:28최상병 특검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 조사합니다.
12:35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9특검 출범을 하루 앞둔 어제 이명현 최상병 특검과 특검보 등 수사지휘부가 최상병 묘역이 있는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12:47최혜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뒷필코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12:58오늘 현판식을 갖는 최상병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처음으로 소환합니다.
13:05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최상병 순직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13:14또 김건희 여사가 최상병 순직 뒤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13:25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최상병 순직 경위와 당시 지시 내용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13:32구명 로비 의혹은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이어서 최상병 특검팀은 김건희 특검팀과 조율해 관련 내용을 먼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13:41김건희 특검도 오늘 현판식을 갖고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 명태균, 권진법사 관련 의혹 등 16개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돌입합니다.
13:59이첩받은 수사기록 검토뿐 아니라 김 여사 의혹에 적용 가능한 혐의 관련 판례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14:06결국 김 여사는 향후 최상병, 김건희 두 특검 모두에서 소환조사 요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4:15SBS 백운입니다.
14:18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6월 가운데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14:23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대미 수출은 줄었지만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인 영향입니다.
14:30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14:32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14:33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15:04자동차와 바이오헬스,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도 6월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15:12특히 자동차는 25%의 품목별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이 18.4% 급감했지만
15:19유럽연합, 이유로의 전기차 수출과 중고차 수출이 크게 늘며 전체적으로 2.3% 증가했습니다.
15:28지역별로는 9개 주요 지역 중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만 줄었습니다.
15:33미국의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15:36대미국 수출은 반도체, 석유제품, 바이오헬스 등이 호조세를 보였으나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0.5% 감소한...
15:48상반기 전체로도 대미 수출은 3.7%, 대중국 수출은 4.6% 감소했습니다.
15:56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6:00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와 IT 수요, 유가 등을 하반기 수출의 주요 변수로 꼽았습니다.
16:09상호 관세가 구체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관세율의 차이를 보이면서 복합적인 경쟁관계가 변화가 있을 것으로...
16:17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 전면 철폐 관철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에서
16:24비관세 장벽 협상을 지렛대로 관세율을 최대한 낮추고
16:29수출시장 다변화에 성과를 내는 게 하반기 수출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16:34SBS 박현석입니다.
16:38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16:43나중에 그 돈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습니다.
16:49하지만 시행 첫날부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가 포착됐습니다.
16:54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6:556년 전 이혼한 안모 씨는 두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17:02전남편은 매달 100만 원씩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거의 보내지 않았습니다.
17:076년간 밀린 양육비가 6,700만 원.
17:10그런데 어제 아침 전남편으로부터 갑자기 11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17:16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을 막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17:19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17:35정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17:39비양육자로부터 주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17:42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 등 노력을 했는데도
17:45직전 3개월간 또는 정한의 수에서 3회 연속으로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고
17:51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 자격을 얻습니다.
17:55석 달 내에 비양육자가 조금이라도 돈을 보냈다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18:01안 씨의 경우 매달 40만 원씩 받을 수 있었는데
18:04전남편의 꼼수로 못 받게 된 겁니다.
18:06한 달에 만 원, 10만 원 이렇게만 보내도 선지급제에서 제외되니까
18:13나머지는 안 보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18:17한부모 가족들 커뮤니티에선 1년 가까이 양육비를 안 주다가
18:21지난달 7만 원이 입금됐다는 등 비슷한 사례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18:26여성가족부는 제도 시행 이후 비정기적이고 악의적인 양육비 지급 사례 등을 검토해
18:31추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8:33올해 선지급제로 수혜를 입을 미성년 자녀는 최대 1만 3천 5백 명.
18:38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악의적인 꼼수 지급, 소액 지급을 걸러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18:45또 선지급 양육비를 제때 회수할 수 있도록 채무자 재산 조회 등 시스템 구축도 서둘러야 합니다.
18:51SBS 정성진입니다.
18:54불법 유턴을 하다 택시와 부딪힌 뒤 그대로 달아났던 30대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19:00마침 퇴근하던 경찰 차량이 쫓아가서 붙잡은 건데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19:09주연방송 김윤지 기자입니다.
19:11늦은 밤 경찰서 정문 앞 도로.
19:17검정색 승용차 한 대가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 마주오던 택시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19:23그런데 이 차량 충도로 멈추는가 싶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 달아납니다.
19:28택시기사는 경찰서에서 나오던 차량에 급히 도움을 요청했는데
19:32공교롭게도 퇴근하던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
19:36바로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19:38퇴근하는 길에 택시기사분이 쫓아잡아라는 소리를 내서요.
19:45순간 사고가 난 걸 직감하고 사고 차량을 추적하게 됐습니다.
19:50도주 차량은 대도로에서 좁은 도로로 요리조리 도망쳤지만
19:53결국 경찰과 추격을 도운 시민에 의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19:57도주 차량 운전자는 30대 남성 A씨.
20:10경찰 조사 결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가 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20:17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20:22지난달 검찰에 넘겼습니다.
20:24G1 뉴스 김윤지입니다.
20:27밤낮으로 무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20:34어제 폭염특보가 한 차례 더 확대 강화된 가운데
20:37당분간 전국적으로 낮에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20:43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도 나타나겠습니다.
20:47계속되는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야외활동하실 때는
20:50수분 섭취를 수시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20:54오늘은 오후 한때 경기와 강원 북부 내륙에 소나기 예보가 있고요.
20:57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낮까지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21:03오늘도 중부지방은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고
21:05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21:11오늘 밤에도 서울은 사흘 연속 열대야가 예상되고요.
21:14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구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21:18당분간은 별다른 비예보 없이 밤낮으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21:24날씨였습니다.
21:24요즘 짝을 이룬 채 날아다니는 벌레, 러브버그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1:33익충으로 분류돼 박멸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21:37하지만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 차량과 사람에 달라붙고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21:43도심을 장악해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곤충에 대한 새로운 관리체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21:50나이트라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