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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뤄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00:07여야가 다시 정면 충돌하면서 전국이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습니다.
00:12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선출하자
00:19국민의힘은 규탄 대회를 열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00:23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협치를 강조한 지 단 하루 만입니다.
00:29향후 전국도 순탄치 않습니다.
00:32민주당은 당장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표결하고
00:36상법 개정안, 노란 봉투법 등 40건의 주요 법안도 조만간 처리할 방침입니다.
00:44오늘 이뤄진단 라이브에서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실타래처럼 꼬인 전국
00:50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00:55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00:58이어가겠습니다.
00:59지금 국회의 시간이고 속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01:23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오늘 국회 예결위원장을 선출해야만 합니다.
01:31더불어민주당에게 대화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모양입니다.
01:37소통은 시호통에 불과한 모양입니다.
01:39김민석 후보자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할 총리로서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01:55국민의 눈높이에 맞지도 않는데 국민은 왜 총리로 인정해야 합니까?
02:00후보자는 의혹에 대한 소명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02:03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쟁점도 현안도 많은 6월 임시국회가
02:31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02:34여야,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02:37원내 상황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02:40오늘은 요즘 국회에서 가장 바쁘신 두 분 모셨습니다.
02:44먼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02:46협상의 실무자시죠.
02:48원내 수석 부대표 문진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02:52안녕하세요.
02:53안녕하십니까.
02:54문진석 의원입니다.
02:55국민의힘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지내신 분입니다.
02:59최영도 의원 모셨습니다.
03:01네, 안녕하십니까.
03:03두 분도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03:05네, 고맙습니다.
03:06고맙습니다.
03:08먼저 상임위원장 선출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03:11지난 금요일로 기억이 되는데
03:14본회의를 개최해서 민주당하고 이제 야당, 여당이죠.
03:20여당 또 야당 뭐
03:21공석인 주요 상임위원장 가운데 먼저 네 곳 내정을 했습니다.
03:27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03:28법사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운하체육관광위원장, 국회운영위원장, 모두 민주당 의원인데
03:41예로다 보니까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거대 여당의 폭주가 이제 드디어 시작됐다.
03:50강하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03:58대통령의 협치 요청이 있은 지 단 하루 만에 협치를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04:11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은 50%가 넘는 국민을 존중하지 않고
04:18인정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독주하겠다는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04:25문 의원님께 먼저 제가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04:30국민의힘이 예결위원장 먼저 선출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좀 며칠 좀 시간을 두고 하면 어떻겠냐
04:39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04:41왜 못 받아들였어요?
04:43네. 추경안을 통과시키는데
04:48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04:53또 실제로 법사위에서 법안을 가결시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04:58그렇죠.
04:59그래야 추경안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거거든요.
05:02그래서 법사위원장과 같이 선임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05:10국민의힘은 끝까지 동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05:14가장 중요한 얘기가 결국 추경과 관련된 거네요.
05:17추경안 집행하는데 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될 법이 있거든요.
05:21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고 해서 우리 지금 고교무상교육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05:31그래서 그 법이 법을 개정한다는 전제조건으로 그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05:36이번에 개정을 해줘야 됩니다.
05:38그래야 하반기에 무상교육 예산이 집행이 될 수가 있다.
05:45이런 이유 때문에 하여튼 급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05:50또 국민의힘 보면 다른 거는 몰라도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05:55이 두 자리만큼은 꼭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왜 그랬어요?
05:59그게 국회가 김대중 평민당 총재 시절에 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복원되어서
06:071987년 헌법체제 이후에 그때 이후에 우리 국회가 만들어 왔던 원칙과 전통입니다.
06:15원래 이전에는 다 미국처럼 우리도 다수당이 다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06:23위너 테이크 오울 방식이죠.
06:25말하자면.
06:26그런데 이제 김대중 장시 평민당 총재 시절에 국회는 좀 협치를 하자.
06:31대통령은 어차피 한 사람밖에 없는 거지만.
06:35그래서 상임위를 예약하 배분을 했습니다.
06:37그 큰 원칙이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맡고 그러면 이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자.
06:44말하자면 법사위원장이 우리 지금 문수석이 말씀하셨지만
06:48여러 상임위에서 올라온 마지막 법안들을 서로 상충되는 법안도 있거든요.
06:53약간 상원적인 성격이라고 하죠.
06:54그렇습니다.
06:55그걸 조정하고 해서 국회의장과 함께 국회 운영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07:01힘의 균형.
07:02국회의장이 물론 막강합니다.
07:03그런데 법사위원장도 이걸 해서 서로가 균형을 맞추자는 게 이게 원래 제안이
07:08민주당, 역대 민주당에서 고수해온 것이고 당시에도 우리가 민주당이 훨씬
07:14소수당일 때도 80매석이고 우리가 압도적인 다수일 때도 그 원칙을 지켜주었습니다.
07:19지켜주었는데 지난 21대 총선 들어와서 갑자기 이걸 또 밀어붙였어요.
07:24밀어붙여서 했다가 2년 지나서 1년 지나서 돌려줬습니다.
07:28그래서 이번에도 마침 정청례 법사위원장이 지금 당대표를 나오면서 자리가 비었어요.
07:34비었으니 이번에도 지난 21대처럼 복원하자.
07:39원래 원칙대로 가자.
07:40이게 국회의 원칙과 전통이고 협치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07:43그러니까 지난 작년에 저희가 총선이 끝나고 원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07:491기 지도부, 원내 지도부가 원구성 협상을 해서 사실 법사위원장은 앞으로
07:552년 동안은 민주당이 맡는다.
07:57그때 원칙이 있었나요?
07:59합의가 된 거죠.
08:01국민의힘에서는 그게 합의냐, 일방적인 강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08:05합의가 아니죠.
08:06그게 총선 민심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8:09국민들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앞으로 국회를 운영해 나가라고 해서
08:14저희한테 다수석을 주셨고 그 국민의 민심을 바탕으로 해서 상임위 배분도 저희들이 해서
08:21국민의힘도 일정 부분 동의했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이 된 거거든요.
08:26그래서 새로운 합의가 없으면 또 이게 그 이전에 합의된 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라는 게 국민 상식 아니겠습니까?
08:35상임위원장 배분 관련해서요. 저희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원내대표 그리고 원내수석대표 그러니까 이제 부대표죠.
08:44수석부대표. 그래서 2 플러스 2 해서 많이 여러 군데 십당에서도 만나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08:51그때 그게 좀 조율이 안 됐나 보죠.
08:54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08:56이번은 원구성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1년 후에 원구성은 다시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라든가
09:06애결위원장 배분 문제는 1년 후에 하는 게 맞다.
09:08왜냐하면 관행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관행도 좋고 다 좋지만 약속은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
09:16그래야 국회의 원활한 운영과 국회가 약속을 자꾸 안 지키기 때문에 이게 엉그러지는 거거든요.
09:24흐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09:31또 법사위원장을 넘겨주기에는 여야 간에 신뢰가 너무 없습니다.
09:36사실은 그동안 야당이 법사위원장 할 때 법사위원장을 통해서 얼마나 입법권이 무력화된 그 역사가 있거든요.
09:47그래서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사실은.
09:50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09:53저희들은 더 큰 트라우마가 남아있죠.
09:54최 의원님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상규 법사위원장 대표적인 야당의 법사위원장 할 때
10:01그러니까 신뢰가 끊겼기 때문에 못 넘겨주겠다는 거.
10:04그래서 원칙과 전통을 강조한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더 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10:10여기서 누구누구 검역을 하면 그분들이 또 반발을 되니까.
10:13그렇지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까닭은요. 사실은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구구이다 보니까
10:19지금 완전히 수도권 같은 경우 사실은 지난 총선 때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모두 48개 어석입니다만
10:29지역구 득표율 격차가 5%포인트를 안 넘었습니다.
10:33그런데 어석수는 지금 아마 8석대 40석대 해가지고 5배가 넘죠.
10:39이러다 보니까 약간 착시 현상이 있는데 국민들의 뜻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석수만은 아니겠지 않겠습니까.
10:45그리고 또 하나 이번 대통령 선거도 겸과 탄핵이라는 그런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실어졌는데
10:51국민들이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독주에 대한 걱정이 큰 거거든요.
10:55그런데 이게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21대 국회 때 보면 임대차 3법을 이맘대차 막 밀어붙였습니다.
11:02그래서 우리는 당시에 윤희숙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이죠.
11:05이런 의원들이 저도 임차인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가져올 주택시장의 큰 풍파, 역작용 이런 것들을 우려를 했어요.
11:13우려를 했는데 그냥 법사위 같으면 조금 이게 법사위가 막았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1:19속도를 조금 줄일 수 있어요.
11:20왕급을 조절해서 더 깊은 논의를 하자고 할 수 있는 것인데
11:24그냥 밀어붙이는 바람에 민주당 역시도 큰 역풍을 받았거든요.
11:28그래서 정말 현장의 사정, 민심 그리고 어느 당이든 우리 당도 그렇고
11:32터무니없이 그걸 가지고서 할 수가 없습니다.
11:36그리고 지금 그걸 또 피할 수 있는 다른 우회 법안도 있기 때문에
11:40저는 국민의 뜻을 골고루 반영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11:44또 그동안 일방 독주로 실패했던 전례를 보더라도 조금 균형장치를 찾는 것이 좋겠다.
11:50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안 된다면 후반기 때로 완전히 주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11:54사실 우리로서도 그냥 지금 임기 초에 뭘 하겠다고 하는데
11:59무조건 하겠다고 하긴 어렵겠죠.
12:00그런데 또 후반기에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12:04타협안을 제시해야 한대요.
12:06제가 타협안을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12:07새로운 정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2:09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민생입법
12:13또 그동안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이 아니었고
12:19권력자를 보호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단 말이죠.
12:23그래서 이제 권력기관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개혁입법들
12:26속도감 있게 진행하지 않으면
12:28사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12:31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12:32그래서 이 입법들을 속도를 좀 내려면
12:36법사위원장은 저희가 가져가는 게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다.
12:40그리고 이걸 일방 독주로 한다는 것을 표현을 하셨는데
12:43저희들은 저희 민주당은 사실은
12:45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12:47끊임없이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정당이거든요.
12:49알겠습니다.
12:51그러면 이 상임인 배분 이것 때문에
12:54이제 강대강 대치 국면이 되고 있는데
12:57이 가장 큰 원인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2:59추경 아닙니까?
13:01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13:03국회를 찾아갔고 시정연설을 하면서
13:07추경 얘기를 했어요.
13:10이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3:11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넣고
13:15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13:17무책임한 방관이자
13:20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13:26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13:29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13:33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13:36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13:40보면 경제라는 단어를 24번 가장 많이 언급을 했는데
13:48그만큼 이제 무너진 경제로 회복하고
13:50민생 경제 살리는데 주안점을 대야 되는 거 아니냐
13:55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3:57맞죠. 맞습니다.
13:58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이 일정한 부분 필요하다.
14:01지금 추경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4:03그러나 추경의 내용
14:04과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느냐
14:07가장 큰 쟁점이 소비 쿠폰이죠.
14:10소비 쿠폰에 10수조 원이 들어가는데
14:12이게 국적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게 있습니다.
14:15보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 경제에서 직격탈을 맞아서
14:19고통스러운 것은 골목상권
14:22소상공인 중에서도 연 매출이 3억 이상이 안 되는
14:26그런 분들이거든요.
14:28그런데 실제로 국적 연구기관이
14:31정부 때마다 입장이 달라진다고 할 것 같으면
14:33bc카드를 통해서 소비 분석을 해봤습니다.
14:36소비 쿠폰이 나눠질 시기에
14:38그랬더니 실제로는 이게 골목상권까지 내려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14:42이게 학원에 간다거나 또는
14:44그래서 정말 소비 진작 효과를 하고
14:46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두텁게
14:49또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14:52조금 세금 부담을 줄이는
14:55제출 부담을 줄이는 이런 방식이 없을까를
14:58좀 더 연구하자는 것이고
14:59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것은
15:03재정이 진짜 필요한 것은
15:05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인프라 투자 같은 것을 빨리 해서
15:09그래서 그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고
15:12그런데 gpu 같은 것이죠.
15:14지금 ai 전 세계적으로 ai 경쟁이 붙었는데
15:18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한다든가
15:21ai의 인재를 양성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
15:25또 ai의 필수적인 데이터
15:28데이터를 양질의 데이터를 더 창출해서
15:30이것으로 우리가 우리나라만의 제조 ai 같은 것을 훈련시켜서
15:35중국과의 초격차를 다시 유지한다든가
15:38이런 때에 근본적으로는 작은 돈이지만
15:41조금 더 필요한 데 써야 된다.
15:43당장 소비 쿠폰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15:45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15:47조금 재정 여유가 낮습니다.
15:49아주 그 서로부터 먼 지역은
15:51아마 우리 문 의원님께서 신청하는 조금 더 낮고
15:53제가 있는 마산 같은 곳, 창원 같은 곳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15:56이러다 보니 시장 군수들이 이거 발행하면
16:00또 지방자치단체도 매칭을 해서 그만큼 돈을 내놔야 됩니다.
16:05그런데 정부는 인심 쓴다고 하는데
16:06이 돈을 또 지방정부가 가득이나 부족한
16:10재정 자립도가 20, 30%도 안 되는 이런 데에서
16:13또 돈을 내놔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16:15그렇다고 이후 동네는 하는데
16:16우리 동네는 안 해 줄 수가 없거든요.
16:18그러더니 또 지방재정에 큰 주름살을 부른다.
16:23그래서 해 줄 것 같으면 다 해달라 그러는데
16:25또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16:27그래서 이걸 가장 적재적소에 있어서
16:29정말 고통받는 서민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16:32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16:35좀 정밀하게 조정하자.
16:37그냥 돈 나눠두듯이 집 소중을 쓰지 말자.
16:39이런 이야기입니다.
16:41물론 근본적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16:45재정을 투입하자는 것은 100% 저도 공감하고요.
16:49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6:50지금 소비가 너무 경기에 침체되어 있습니다.
16:54그래서 이 경기 침체된 상황을 뭔가 회복시키려면
16:59마중물이 필요하다.
17:01마중물이라는 게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려면
17:06물을 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17:07그렇죠.
17:07한 바가지를 부을지 두 바가지를 부을지
17:09그거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겠지만
17:12그 마중물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
17:14펌프 물을 품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요.
17:18적절한 마중물이 필요하다.
17:19그래서 저희들은 경기 회복을 회복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17:25반드시 소비 쿠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7:28실제로 시장 같은 데 가보면 시장 상인들이 이구동송을 얘기를 합니다.
17:33이미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전국에서 경험했습니다.
17:36그래서 그때 코로나 때 한 두세 세 번 정도 이렇게 쿠폰을 발행한 적이 있는데
17:43지역 앞에도 발행하고
17:44그래서 그분들도 그 발행했을 때는 경기 뭔가 좀 돌아갔다는 거죠.
17:50시장이 돌아갔고 지역 경제도 좀 활성화되고
17:53다만 이게 소비 쿠폰을 발행하다 보면 지방정부의 부담이 좀 있을 텐데
17:59원래 이제 20% 정도 부담을 하게 했지만
18:02저희가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18:06그것도 조정할 수가 있나요?
18:0710% 정도로 이렇게 좀 조정하자 이런지
18:09저희 당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8:13그래서 문제는 필요한 곳에 좀 두텁게 지원하자는
18:18이런 취지의 말씀도 주셨는데
18:20그것도 저희들이 이번 추경안에 그렇게 담았다는 말씀드립니다.
18:24전 국민한테 15만 원씩 일단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18:28소비 쿠폰입니다. 이게 15만 원을 준다고 그게 금전적으로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18:33소비를 하라는 거죠.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18:35지금 경제가 저희 경제가 지금 침체되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18:39물론 이제 물가 걱정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18:42물가는 그렇게 소비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18:46저희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공급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18:49소비를 진작을 시켜도 물가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게
18:54이미 한국은행에서도 발표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18:56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선별지원을 많이 주장하시잖아요.
19:02그런데 저희는 보편지원을 주장하고 해서
19:05이번 추경안은 선별지원과 보편지원을 적절히 잘 섞어서
19:08그러니까 52만 원부터 많이 받는 사람은 52만 원까지 받고요.
19:12그다음에 적게 받는 사람은 15만 원 받고
19:15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선별지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19:18그리고 민주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원내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9:27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9:32정치용 추경이다.
19:34그것도 퍼플리즘 추경에 동의할 수 없어서 추경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19:40이렇게 박성훈 원내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19:43국민의힘에서는 좀 전에 문 의원께서 얘기한
19:49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주는 소비 쿠폰에 대해서
19:53이게 이재명 당선 사례금 아니냐
19:56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는 것 같던데요.
20:00왜냐하면 보편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20:02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돈이 많이 나눠주면 좋죠.
20:06아예 우리가 화수분처럼 재정이 풍부하다면
20:09정말 좀 더 많이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12그런데 역대로 보면 우리는 우리 당은 보수당이라는 것은
20:15재정적으로 아주 보수적이기 때문에 보수당인 겁니다.
20:18이게 왜냐하면 이게 국가 부채거든요.
20:21지금 탄핵으로 두 번의 우리가 정권을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만
20:26찾아왔습니다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20:30반도체라든가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20:33초과 세수가 생겼어요.
20:34한 100조씩 생겼습니다.
20:36그때는 정말 경제지 신문 보면 분기마다
20:39어닝 스프라이즈였습니다.
20:41삼성전자가 뭐 쩨다리 이랬는데
20:42지금은 반대거든요.
20:44그래서 사실은 초과 세수가 아니라
20:46세수가 계속 예상보다 적습니다.
20:48그러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 부채
20:51국가 부채가 더 쌓이게 생겼고
20:53지금 아마 이재명 대통령 스케일로 보자면
20:5530조로 그치를 이기겠습니까?
20:58한 100조 하자 그랬을 겁니다.
20:59그런데도 정부가 3조밖에 못하는 이유는
21:01이게 정부 국채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21:03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정부가 돈을 빌리는데
21:05국채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국채로 관한 좋은 채권가
21:10이건 부도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21:12그러면 큰 돈이 여기에 몰립니다.
21:14그러면 나중에 회사채라든가 금융채
21:17우리 중소기업이라든가 우리 대기업도 그렇고
21:20또 우리 서민금융들을 하는 그런 금융기관들이 좋다라는
21:23이런 채권시장의 금리가 오르게 돼 있습니다.
21:26왜냐하면 더 좋은 양질에 부도유임이 없는 것이 먼저 소화되니까
21:30이게 뭐냐면 결국 서민과 중소기업들 또 심지어
21:34학자금이라든가 대출받은 일반 국민들이 큰
21:38이자폭탄을 안게 되는 것이고
21:42이게 장기적으로는 국가 부채를 높여서
21:45미국도 국가 부채가 높아서 지금 신용등급이 다운 것
21:49다당등급됐거든요.
21:50그런데 저는 지난번 총리 청문회 때 놀랐는데
21:54우리나라 국가 부채율이 얼마냐 물었더니
21:5620% 내지 30% 아니냐 그래요.
21:58그런데 5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22:00이건 우리 OECD 선진국 중에서는
22:02비기축통화국 중에서는 평균 이상인 곳입니다.
22:05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22:07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 조심스럽고
22:10그래서 돈을 그냥 이렇게 쿠폰 형식이라고 하지만
22:13이렇게 막 나눠줘서 10수조씩
22:1510수조도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22:17알겠습니다.
22:18은 의원님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 생각할 때
22:23소비 쿠폰을 이제 추진을 한다면
22:26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게
22:29그럼 언제쯤 그 쿠폰이 내 손에 들어올까 하는데
22:34목표가 있습니까?
22:35그렇습니다.
22:36국민의힘에서는 당선 사례금이라고 이렇게
22:39폄하하고 비방을 하시는데
22:41좋습니다.
22:42사실은 당선 사례금에도 뭐든
22:44우리 경제가 살아난다고 한다면
22:46그런 비난 감수할 거고요.
22:48저희들이.
22:49아마 이 집행시기는 7월 말 정도로
22:53저희들이 행정적 절차들을 고민해보면
22:56고려해보면 7월 말에서 8월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3:00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은
23:016월 국회 임시 국회 내에 처리를 해도
23:05그런 시점이 될 텐데
23:07소비 쿠폰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23:12사실은 휴가철에 발행되는 게 제일 좋다고
23:16저희들은 판단하거든요.
23:18그래서 그때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23:21저들이 서두를 수밖에 없다.
23:22이런 말씀 드립니다.
23:23알겠습니다.
23:24또 하나의 현안 저희가 이제 보면
23:27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문제
23:32이거 이제 또 중요한데
23:33어떻게 보십니까?
23:35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23:37여러 가지 자신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23:40충분히 해명하셨다고 보십니까?
23:44어떻습니까?
23:45인사청문회는 물론 야당이 검증을 하지만
23:47사실은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23:50국민들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느냐
23:51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
23:53이걸 보는 것인데
23:54국민들의 여론을 살피
23:58여러 가지 여론을 봐야겠죠.
24:00그런데 한겨레신문 같은 신문을 보면
24:03한겨레신문이 저희 당 편 들 일이 없지 않습니까?
24:07그런데...
24:07여기서 뭐 특정 언론이...
24:08아니 뭐 그게 아니라...
24:09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24:10아니 아니 제가 무슨 보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4:13그 한겨레신문하고 중도적인 신문들조차도
24:17국민논높이에 맞지 않다 그 해명이
24:19돈이 굉장히 많은 돈이 지금
24:22돈의 흐름 같은 게 소득의 출처
24:26또 부채 그리고 학자금 이런 등등이 있는데
24:30그리고 돈을 어디서 배출 투자를 했다 했다는 것부터 해서
24:34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24:36그런데 이건 이제 사실은 정부 여당이
24:39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 출범하는 대통령과
24:41또 대통령과 함께 정부를 이끌 국무총리가
24:45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24:48그게 야당이 뭐라고 하기 때문에
24:50야당의 손가락에 때가 묻었다
24:52이런 식으로 돌리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4:55오히려 정부가 또 대통령이
24:58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살피고
25:00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25:03정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25:06하바드 정착 교수가 쓴 책을
25:08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25:10이런 것도 정부의 신뢰가 붕괴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5:13물론 국회는 국회대로 맨날 싸움 박질한다고
25:15국민들로부터 더 적은 시대를 받고 있지만
25:18정부 역시도 특히 새로 출범한 정부라면
25:21국민들에게 아니 이렇게 고위공직자가
25:23이렇게 돈을 관리하고 돈을 이렇게
25:27출처를 할 수 없는 돈이 많이 썼다거나
25:30또는 배추만 남았다는 얘기도
25:32축적했다거나 이런 것들 하나 하고
25:33그다음에 청문회에서 야당이
25:36민주당이 통상 참 청문회를 잘합니다.
25:38보면 자료 요구도 엄청나게 하고
25:40또 정인도 불러 세우고 이러는데
25:42이번 청문회의 또 다른 특징은
25:44정인 참고인 한 명도 없었습니다.
25:46이건 이제 다수당인 민주당이
25:48동의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25:50다음에 또 하나는 과거에
25:52한덕수 총리,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
25:55한덕수 총리의 경우는
25:57무려 자료 요청이 천몇백 건이 됐습니다.
25:59이번에 자료가 얼마나 청구됐는지 모르겠지만
26:02마지막에 최소한의 자료조차 답변이 제출되지 않아서
26:06파행으로 끝났거든요.
26:07이런 것들은 사실상 다수당이 되면
26:10또 총리는 인준 투표를 하겠지만
26:13다수당으로서는 충분히 각일할 수 있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26:16사실상 청문회의 의미를
26:19스스로 무력화시킨 것 아닌가
26:20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가장 맞았나
26:23이건 정부 스스로가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6:25야당은 사실은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이 시작되기 전에
26:33전부터 이미 사퇴해라
26:35또 이렇게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26:38이렇게 정치적 주장을 하셨어요.
26:39그래서 인사청문회 자체를 굉장히
26:42원내 전략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26:45이렇게 진행했다.
26:46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26:47그래서 그런 의혹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26:49거의 대부분 다 해소가 됐거든요.
26:51해소됐다.
26:52마지막 단계에서 한 가지 자료 제출에 대해서
26:58증여세 부분,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27:01사과하면 장롱에 유곡을 쌓아두고 썼다
27:05이런 표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27:07그래서 그 표현은 민주당에서 허위사실이다
27:10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치적 풍자다
27:12그러면서 스스로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거든요.
27:15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27:18제가 증여세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27:22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27:23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27:25파행으로 끌고 가려고
27:27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27:30그래서 결국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27:31아까 우리 최영두 의원님께서는
27:33여당이 합의를 안 해서 이렇게 파행이 됐다고
27:36말씀하시는데
27:37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7:39사실은 지금까지 역대 총리 청문회 끝나고 나서
27:44여론조사 사항으로 보면 가장 높습니다.
27:46김민석 후보가
27:47잠깐만요.
27:49그 관련해서요.
27:50지금 이제 여론조사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27:52지난 금요일
27:55어제 그제죠.
27:57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하나 나온 게 있는데
27:59한번 보시죠.
28:00김민석 국무총리 후보보다 적합 여부
28:05적합하지 않다.
28:0731% 적합하다.
28:0943%
28:10이 여론조사는 한국 갤럽이
28:13지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거고요.
28:17자세한 내용은
28:18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23문 의원께서는 굉장히 여론조사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
28:26높게 나온 겁니다.
28:28저게 높게 나온 거예요?
28:29적합하다가 43%, 50%도 안 되는데.
28:32그러니까 이 청문회라는 것은 원래 논란이 있기 때문에
28:35높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28:37국정 지지보다 높게 나온 적도 없고
28:39왜냐하면 서로 의혹을 공방하지 않습니까?
28:42그래서 높게 나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28:45저 정도면 굉장히 높다.
28:46과거에 우리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였던
28:51한덕수 총리 후보도 30%밖에 안 나왔거든요.
28:54그렇습니다.
28:54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도
28:58그분도 어쨌든 28%
29:0528% 정도밖에 안 나오고
29:08이렇게 인사청문회 총리 후보자들이
29:11여론조사가 좋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29:13왜냐하면 여야가 공방을 하기 때문에
29:15진영으로 갈리잖아요.
29:16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잘 판단이 안 되지만
29:21국민들은 정확히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29:23그 후보가 공적 지위에 있을 때 사적 이익을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29:27그걸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29:29김민석 후보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 사실 김민석 후보께서
29:33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 사적 이익을 취했다.
29:36이런 것들은 나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29:39다 사적인 영향에서 뭔가 의혹들을 제기했고
29:42그 의혹들은 상당 부분을 해소했다.
29:44그러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더라도
29:46민주당은 총리 인준, 직권 상정할 생각이세요?
29:52직권 상정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29:55의장님께서 하실 건데
29:57요청할 것 같아요.
29:58오늘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청무보고서 마지막 기간입니다.
30:02오늘이?
30:0229일까지.
30:03그래서 월요일 날 의장께서 직권 상정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30:08그래서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직권 상정에서
30:11우리 총리 인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30:15표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은 드렸습니다만
30:18총리, 의장님께서는 약간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30:24그러면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으로 빠르면 내일
30:27이거는 좀 어렵더라도
30:29늦어도 4일의 표결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30:35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 날 본회의를 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30:39그래서 목요일 날 본회의 3일이죠.
30:42본회의를 열면 추경안과 총리 인준안이 같이
30:46안건으로 해서 처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30:50최영웅께서 어떻게 보세요?
30:52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또 지금 직권 초기라고 하는
30:55이런 그래서 국민들이 어쨌거나 지금 대통령이 하려는 일이니까
31:00일단은 밀어주자라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강행하겠죠.
31:03강행하겠지만 이 부담과 책임이 조금 더 강력한 지지와
31:08국민의 합의와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31:11지금 정부 여당이 스스로 끝에 차고 있다는 점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31:15최영웅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31:20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지율도 30% 지지율
31:24밖에 안 나온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그때 야당일 때예요.
31:27다 거대 야당일 때입니다. 당론으로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31:33한덕수 총리 인준안을 통과시켜주자고 해서 당론으로 참여해서 통과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31:39당시에 이 절차의 문제이긴 한데 당시 한덕수 후보는
31:43청결에 넘는 자료를 요구하고
31:45저희가 봤을 때는 한덕수 총리님도 그 당시에 자료 제출이 미흡했어요.
31:50제가 청문위원이었으니까 잘 아는데
31:51당시 이분 김현장이 있었다고 김현장이 수임했던 사건을 가지고
31:56그걸 후보자의 결격으로 할 정도로
31:58사실 보니까 연관이 없는 사안을 가지고서 공세를 했거든요.
32:02그리고 이게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이러다 보니까
32:06그것들이 큰 파장을 불리키려고 했는데
32:08어쨌든 이번에 계기로 청문 제도도 좀 바뀌고
32:11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인선은
32:16그 정부 특히 대통령의 책임이다.
32:18그리고 그 정부와 그 여당이 앞으로 지고 갈 부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32:23스스로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32:24알겠습니다.
32:25연관해서 같은 여론조사인데요.
32:29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도 나왔어요.
32:34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64%
32:39잘못하고 있다 21% 15%는 의견을 유보했고요.
32:46이 조사 역시 한국 갤럽이 6월 24일부터 26일간 실시한 거고요.
32:51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2:59시청자분들께서는 직권 초기라서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33:02저희가 역대 정부의 직권 초기 국정 지지율도 조사를 해봤는데
33:09첫 직무수행 긍정평가예요.
33:14그러면 좀 전에 제가 얘기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64%
33:19다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84%
33:24물론 이거는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33:27왜냐하면 정치적 상황이 다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33:31그걸 참고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4%라는 게 적은 건 아닌데
33:37이거 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33:40짧은 기간이 많아요.
33:42이재명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좀 안정감과 기대를 동시에 하는 것 같습니다.
33:48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33:51저희들과 함께 일할 때와 같은 모습으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33:55국민들은 좀 달리 보시는구나.
33:57저도 깜짝 놀랐는데 늘 하시는 대로 하시고 계시는데
34:00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놀랍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34:05가령 예를 들자면 김밥 드시면서 이렇게 국무회의를 하시는 거 보고
34:11또 일요일도 쉬지 않으시고 또 일을 하시는 모습 보고
34:16국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한다 하신다.
34:18그리고 그다음에 또 인수위 없이 출범했는데도 코스피 지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34:25지금 3000포인트를 돌파했지 않습니까?
34:28이런 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34:32이재명 대통령은 입버릇처럼 얘기하시거든요.
34:35취임 때 지지율보다 퇴임 때 지지율이 높은 그런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
34:39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해내실 거다.
34:45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34:46김민희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34:48저희들 역시도 대통령으로 인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가족이라든가
34:52본인이 비극을 당하고 또 구속도 되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34:56이 대통령부터는 좀 그런 악순환이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5:00국민이 결국 불행한 거거든요.
35:02정치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요즘 TV 안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35:06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분석을 보면 실용주의다.
35:12처음에 극장한 대목이 이런 거거든요.
35:13아니 또 일본에 대해서 죽창가 이야기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큰산 이야기하고 이런 거 아닌가.
35:22또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소비 쿠폰 이런 것만 왕창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빚이 얼마나 늘어나든
35:30또 정부가 부처가 얼마나 쌓이든 관계없이 인기 동안 우리 정부는 몽땅 빚 감는다고 하면
35:36그다음 정부 빚을 더 내는 이런 악순환을 거듭할 것 아니냐.
35:39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초기에 그런 걱정들 특히 일본의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이라든가
35:46또 미국과도 당초 걱정과 달리 아주 우리 한미동맹의 지지를 살려나가는 것들
35:53또 국제정치에 대해서도 조금 냉정하게 대처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같은 경우가
35:58도포형 같고 그런데 이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36:01지금 갑자기 9.19 합의 이런 걸 복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계속 도발이 커지고 위협이 커지고 있는데
36:08우리가 너무 낮추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지난 대통령 시임 이후에도
36:12서해상에서 K9 자주 부훈련 같은 걸 계속했습니다.
36:16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켜야 될 원칙들은 이 대통령이 지켜나가는구나라는 그런 것들
36:22그런 기조가 좀 더 유지되어야 되고 또 하나 좋은 점은 협치한다는 대통령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36:28그런데 실제로 국회에서는 협치가 안 이루어져서 이게 다음 주에는 어떻게 이런 조사가 날지
36:33대통령이 좀 똑바로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협치를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36:36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임기 초반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평가 한번 두 분께 들어보겠습니다.
36:44먼저 인사입니다. 19개 부처 가운데 11개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습니다.
36:53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누군지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36:58여기 보면은 송미령 농림축산작식품부 장관이 있고 김영훈 전재수 의원이 또 있고요.
37:07김성환 환경부 장관 이렇게 되고 다음 장부터 보여주시겠습니까?
37:11정동영 의원도 이제 통일부 장관 안규백 의원 국방부 장관 여기다가 조현 외교부 장관 권호은 국가보험부 장관 이렇게 되는데
37:26두 분께서 보셨을 때 지금까지 내각 인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7:33저는 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담당하다 보니까 AI 수석을 발탁한 것이라든가 또 AI 쪽도 기업체에서 일하던 장관 후보자를 발탁한 것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신선하게 봤습니다.
37:49또 하나 아무래도 이제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하다 보니까 빨리 빠른 조각을 위해서 정치인 출신들을 많이 발탁하겠다.
37:58총무 의원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38:00이게 이제 그런 부분은 또 하나 따져봐야겠지만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점은 노동부 장관 또 환경부 장관에서 이게 사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좀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38:14기업 현장을 찾아가고 기업인들을 만나서 투자를 살리겠다. 우리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 그렇게 해야지 코스피도 올라가는 것이다.
38:22이렇게 해서 기업인들이 좀 걱정했다가 조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발탁을 했습니다.
38:31물론 이제 이분이 저는 기대를 간직히 거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38:35오히려 민노총을 설득을 해서 지금은 노사정을 이루어야 될 때고 우리가 경제를 살려야 될 때다라고 해서 독일의 사례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면 좋은데
38:44그게 아니라 거꾸로 민노총이 과거에 지난번에 우리 쭉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해왔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갚아달라고 해서 노란봉투법이다.
38:53또 노조 회계 투명 철회다. 이런 걸.
38:56청구서라고.
38:57이렇게 할 경우에 기업 투자 환경이 나빠질 텐데 이것은 당초에 대통령께서 이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기업인들을 만나고
39:04또 현장에 가고 했던 것을 오히려 퇴색시키고 결국 한쪽은 이제 경제를 진행시키고 국민통합을 노력하는데
39:12한쪽은 민노총의 이해관계를 쫓는 이런 것을 가지지 않을까 걱정이 있다는 점.
39:17그래서 이 점을 좀 완전히 불시시키면 좋겠다는 건 가능하고
39:19또 하나는 이제 우리 환경부 장관 우리 국회의원 출신이고 잘 아는 분이어서 그렇습니다만
39:25긍정한 점.
39:25네. 이게 기후환경부로 바꾼다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에너지 정책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39:33중동 사태도 그렇고 그런데 또 지난 정부에 있었던 것처럼 극격한 탈원전이란 말은 안 쓸 뿐이지
39:40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AI의 막대한 전기투자 또 탈탄소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39:48무탄소 에너지 원인 원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것을 거꾸로 줄여나가면서
39:57우리 산업에 대한 큰 에너지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40:01이런 걱정들을 청문을 통해서 좀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40:05알겠습니다.
40:06문 의원님.
40:07네.
40:07이게 지금 이제 원내수석 부대표고 또 지금 이제 협상이라든지 당내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 드려보고 있습니다.
40:17일부 언론에서 어제 밤에요.
40:19법무 장관의 정성호 의원 또 행안부 장관의 윤호중 의원 이렇게 해서 내정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40:26틀린 얘기입니까?
40:27제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월요일 날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40:34월요일 날요?
40:34네. 그때 확인하면 될 것 같고.
40:37요거원의 인선 문제, 내각의 인선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가 검증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40:47그래서 내가 그거 빨리 구성해야 되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정치인 출신들이 그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이렇게 비교적 검증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내가 인선을 하셨다 이렇게 보고.
41:01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 최영두 의원님께서는 기업이 좀 걱정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또 달리 봅니다.
41:09왜냐하면 노동과 노사죠. 그러니까 노와 사가 타협적일 때 우리 경제가 가장 잘 굴러갔거든요.
41:18실제로 그런 나라도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노동자가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41:28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노사가 대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타협하고 협력할 때 우리 경제가 훨씬 더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진행될 것이다.
41:41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인사다 이렇게 봅니다.
41:44일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41:45노사정 의원회가 제대로 정말 잘 굴러갈 때 우리 경제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41:51이런 그것도 야당 담화에 일부 동의할 텐데 민노총이라는 이런 특정 노조를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색깔을 씌워서 이렇게 보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42:04알겠습니다. 여야에서요.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여야가 다 이거는 이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분이 농림부의 송미령 장관 같아요.
42:18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42:20저희는 대통령의 인사원칙을 존중하고요. 다만 이제 송미령 장관이 후보동안 농민단체의 농민들에게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많이 하셔서
42:34농민들이 농민단체라든가 농민들이 많이 화가 나있어요.
42:39농망법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동안 농민들 가슴을 많이 아프게 한 건 맞습니다.
42:45그래서 송미령 장관 후보장관이 앞으로 농민단체라든가 농민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좀 이렇게 사과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의 농경정책은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다.
43:02또 일단 오케이 된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는?
43:05우리 당 내에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43:07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43:10이게 이제 정치인과 관료제, 근대적 국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선출직들만으로는 할 수가 없죠.
43:16선출직들이야 지역구 여론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지지계층에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43:22그러나 관료제라는 것은 국가의 목표라는 것이 여야 바뀐다 해서 바뀔 수가 없거든요.
43:26국민민북이라든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그건 기본의 원칙이니까.
43:30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장관들에게 근대국가라는 것은 우리 선출직, 국민의 위임받은 선출직들과 또 정말 오랫동안 경험과 지식을 쌓아와서 경력을 쌓아왔던 직업 관료들과 이렇게 두 축으로 이루어지는데
43:45그 정치권에 너무 눈치 보지 말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가재정이라든가 농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속가능하게 해달라.
43:54그런데 이게 양국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양국법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도 당시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는데 지진은 안 했습니다.
44:01왜냐하면 이게 알거든요. 이게 지금 쌀농사라는 것이 그때그때 가격등락이 있긴 합니다만
44:07지금 우리 농정의 목표가 쌀농사만 아니고 쌀농사는 엄청나게 초과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44:14지금 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족합니다.
44:16그래서 더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콩작물 가격이 높아서 이게 국가 식량안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44:23그래서 이제 지금 농린부 장관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농정인데 농민들을 골고루 잘 살게 하면서
44:29우리 식량안보 위기도 해결하는 방법, 또 쌀초가 생산된 쌀에 가지고 이걸 관리한다고 일조가 됩니다.
44:38보관하는 것만. 이런 재정적인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잘 마련해서 해주길 바랍니다.
44:44그런 점에서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들과 달리 양국법을 밀어붙였거든요.
44:51여당 때는 안 하다가 야당 때는.
44:54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44:55그런데 지금 쌀의 생산.
44:58혼자 너무 많이 하십니다.
45:00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목표랑은 똑같은 것이다.
45:03농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고.
45:05그럼요.
45:05식량안보를 지금 강화하는 것이고 또 쌀처럼 이게 지금 그런데 시장 원리도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지금 무조건 쌀을 고가에 해주면 사람들이 콩작물 이런 걸 재배를 하지 않습니다.
45:20그런 것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45:22그게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45:24만들었다는 것이고요.
45:25저도 농촌 지역이 지역구이기 때문에요.
45:27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안 한 걸 왜 지금 와서 하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는 쌀값이 굉장히 안정적이었거든요.
45:34그래서 양국관리법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45:39현실이.
45:40현실이 안정적인데 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45:42그런데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쌀값이 굉장히 등락이 낙폭이 컸어요.
45:48그래서 이거 어떻게 농민들을 좀 안정적으로 농사에 전염할 수 있도록 할까 고민하는 차에 양국관리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통과를 시키려고 했지만
45:58그 부분에 맞게 해서 통과를 못 시켰거든요.
46:00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대했던 걸 왜 안 했던 걸 왜 지금 하냐 이런 논리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46:06저도 뭐 여당 야당 의원들도 똑같은 생각할 겁니다.
46:10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에 전염할 수 있고 또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도 사실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46:21이걸 자꾸 뭔가 색깔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반대 아닌 반대를 하신다 이런 생각이고.
46:28아까 말씀하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46:32일정 정도 쌀 수급량을 정해서 매해 쌀 수급량을 정해서 그 수급량이 오바되지 않도록
46:38쌀 농사 면적을 이렇게 권장하고 타작물을 재배하면 또 장려금을 주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46:45알겠습니다.
46:47이거 보면요.
46:48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통령을 취임하고 나서 호남 지역을 또 방문을 했어요.
46:56야당에서는 보면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했어요.
47:03야당은 뭐 늘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47:05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선거 전에 당선자 신분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47:14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야당의 비판이 무색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47:20당연히 대통령이 지역에 다니시면서 지역 현안도 듣고 또 새로 지금 국정 시작한 지 초반이기 때문에
47:28앞으로 어떻게 지역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고
47:34또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잘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47:39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요.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를 만났어요.
47:50이거 이제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18일 만에 만났다.
47:58그렇다면 야당과의 소통에 대해서도 좀 무게를 두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48:05어떻게 보세요.
48:05정말 진심으로 그러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48:08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엄으로 끝났고 탄핵으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결과로서 다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48:18진행 과정을 보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한테 그렇지 않았습니다.
48:23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 때 격렬하게 서로 경쟁하고 했습니다만
48:30이번에 시정연설 들어올 때 다 일어서서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48:38당시에도 박빙의 선거였습니다만 당시에도 들어올 때부터 그때 비난을 한다거나
48:45피켓 들고 한다거나 굉장히 어려웠고
48:48또 하나 안타까운 사건이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같은 사건인데
48:52처음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용산에 해명이 좀 일리가 있다.
48:58이렇게 처음 이야기해서 상당히 좋은 시나를 생각했더니
49:00바이든 날리면 가지고 이어달리기 조롱도 하고 하면서
49:03이거 사실과 다른 걸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극단화시키고
49:08초기부터 정권을 고립시키는데 골몰했던 것이 있고
49:11사실 처치기에도 왜 대통령이 여유 있을 때 그걸 안 하겠습니까?
49:16그런데 시정연설을 원래 왔을 때 이하 지도부가 만나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49:20그런데 그걸 이제 또 야당이 거부했습니다.
49:23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졌는데
49:24이제 과거를 대비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49:29지금 이 정부부터는 그 관행과 또 협체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49:34지금 이제는 우리 경제나 정치 외교 안부상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49:38정말 여야가 힘을 합치면 합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49:41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 그렇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도
49:45국민들이 왜 50% 넘는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을까
49:49이런 점을 항상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9:51저희들이 40몇% 되는 국민들이 그럼 우리를 지지했으니까
49:54우리를 지지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49:56우리 당은 더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49:58그런 우리 당도 그렇게 많은 신뢰를 잃고
50:02또 정치 선거 여건도 그렇게 민주당한테 유리한 것이었는데
50:06왜 그것밖에 못 얻었을까.
50:08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경청하고
50:11협치를 하는 것에 진짜 전력과 진심을 다해 주셨으면 좋고 고맙겠습니다.
50:15운 의원님 보면요.
50:178월 2일이 민주당 전당대회 맞죠?
50:21이때 이제 당대표도 뽑는 거 아닙니까?
50:23또 보면은 양강구도 같아요.
50:27박찬대 정청래 의원 또 정청래 박찬대 의원
50:30이 두 분인데 저희들이 볼 때 좀 걱정되는 게요.
50:36너무 이제 명심해.
50:38이른바 이제 이재명 대통령 내가 진짜 이재명 대통령과 친하다.
50:43이거 이제 가는 그런 양강구도가 되는 게 아닌가 되는데
50:47한번 영상 보여주시겠습니까?
50:49보시는 것처럼요.
50:53이제 박찬대 정청래 정청래 박찬대 두 의원
50:57이재명 대통령 주변에서 이제 악수 청하고요.
51:00이 대통령이 어느 한쪽 손을 잡기가 좀 그랬나 봅니다.
51:04두 사람의 손을 동시에 잡았는데
51:06보시는 것처럼 두 후보자의 손이 이제 겹겹이 포개졌습니다.
51:10언론에서는 이런 모습을 두고
51:123인의 약속이다.
51:15이렇게 이제 보도도 하고 하는데
51:16누가 찐명이냐.
51:19이제 친명도 아니고 찐명인 것 같아요.
51:21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51:24네. 뭐 저희 윤석열 대통령은 윤심을 누가 얻느냐에 따라서
51:29당대표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은.
51:31그런데 저희는 이제 오더를 명심이 오더를 주는 그런 정당이 아니고
51:39누가 얻느냐 이제 그거를 당원들한테 경쟁적으로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51:45내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잘 협조하고 또 합을 맞춰서
51:51국정 운영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다.
51:53뭐 이런 취지의 선거전을 펼치고 있는 건 맞는데
51:56그러니까 근무적으로 다른 거죠.
51:59그 누군가 톱다운 오더가 내려와서 누군가를 뽑는 게 아니고
52:03밑에 당원들한테 어필을 해서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내는 것이거든요.
52:09당원들의 마음이 명심이기 때문에
52:11이재명 대통령한테 가 있지 않습니까? 당원들의 마음이.
52:15그래서 그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고
52:17건전한 경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면.
52:20건전한 경쟁이다. 알겠습니다.
52:22자 민주당 얘기 해봤으니까 이번 이제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겠는데
52:26내일이죠.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이제 끝나는 것 같은데
52:31전당대회는 아마 이제 8월 그쯤 되지 않겠습니까?
52:36그때 이제 당대표. 그러면은 거의 한 달 이상 시간이 남는데
52:40어떻게 꾸려나가요?
52:42지금 이제 우리 당은 당규에 따르면 아마 민주당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2:46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새로운 원내대표에 복귀하기 전까지는
52:52권한 대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대표. 우리도 똑같은 체제입니다.
52:56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는
53:00권한 대행을 끝내면서 당대표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만뒀습니다만
53:03이제 지금 우리 신임 원내대표의 경우는 똑같은 당은 당규의 구조에 따라서
53:08이제 전당대회를 치러서 정상적인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53:13권한 대행을 할 수도 있고 직무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53:16지금 새로운 원내대표가 혁신위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53:22혁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혁신이라는 말 자체가
53:25가죽을 벗겨내는 정도의 아주 고통을 감내하면서
53:29철저한 쇄신을 하겠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53:32그래서 지금 혁신위 인선의 마지막 박차를 가고 있고
53:35그 혁신위의 주제는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제기했고
53:39우리 당원들 또 일반 국민들이 지금 한편으로는 우리 당에 절망하고
53:45우리 당에 실망하고 우리 당이 왜 이러느냐라고 지금 지탄하고 있는 것들을 고쳐나가기 위한
53:50그런 과제들을 설정해서 한 달 남짓 남았나 7월 민주당이 8월 일을 하니까
53:56우리도 아마 그 전후에서 크게 거기랑 뒤처진 게 어려울 겁니다.
54:01그리고 왜냐하면 9월부터는 바로 정기국회를 해야 되고
54:04민생위가 더 많기 때문에 7, 8월이 7말 8초가 휴가철이어서
54:10그렇긴 한데 민주당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
54:14신속한 혁신과제를 우선에 갖추어서 혁신체제에 의해서 혁신적인 전당대회를 열겠다라는
54:20지금 그런 구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4:23알겠습니다.
54:24보면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 대선 득표율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54:30여론조사도 이제 많이가 나와요.
54:32그런 거 이제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54:36자, 전국 현안 이제 자세히 살펴봤고요.
54:39지금부터는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상황, 여야 의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54:44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54:46먼저 내란 특검입니다.
54:47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은석 특검팀의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54:53어제 이제 첫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54:57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54:58당연히 조사 시점이 빨라지고 있고 특검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5:05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개, 비공개를 본인이 결정하고
55:10수사 대상자가 수사 방식을, 소환 방식을 결정하는 예는 없지 않습니까?
55:16저도 과거의 대통령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도 다 공개 소환을, 공개 출동을 했거든요.
55:25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만 비공개를 해달라, 지하로.
55:31결과적으로는 또 공개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55:33공개적으로 갔죠.
55:35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특검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55:39또 여러 가지 특검의 인권 침해를 한다든가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55:44사실은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주장한 내용들을 보면 지금까지 법률에 맞거나
55:48사실은 법한 것이 거의 없거든요.
55:51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약간 전직 대통령으로서 뭐라고 해야 되죠?
55:55좀 비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55:58특검이 좀 더 절대 허용하지 말고, 외의를 허용하지 말고
56:03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까?
56:06그러니까 특권층이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인데
56:10특검이 그런 수사를 고소할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56:16네. 아마도 출석 방식의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라기보다는
56:24변호인들의 변호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겠죠.
56:27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출석을 했죠. 공개 출석을 했고 했기 때문에
56:32사실은 변호 전략으로서는 자신들이 변호하고 있는 사람의
56:36전직 대통령의 누구였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56:39중요한 것은 특검도 특별검사도 적법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
56:44여기도 비의자나 또 비고인이나 이렇게 부를 때 다 대법원 규칙이라든가
56:51검찰의 규칙 같은 게 있을 겁니다.
56:53그렇다면 좋겠고 무엇보다 적법 절차를 다 중요합니다.
56:56탄핵소추도 큰 논란을 불렀던 이유가 내란수계라는 혐의로 탄핵소추를 하려다가
57:01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이 걸렸어요.
57:02그래서 민주당이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57:04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는 내란제 수사권이 없는데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다가
57:10법원에서 이게 실질적인 수사권의 문제로 제동이 걸리기도 했었죠.
57:16이번 특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과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제기한 것도 많고
57:21국민들로서도 헌정질서가 이렇게 중단되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57:26이제 분명히 밝힘으로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57:31권한 없는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를 한다거나 하는 것으로 해서
57:34빚어졌던 혼란 또 탄핵소추대상이 아닌 제목을 했다가
57:40스스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권한 분열과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57:44정말 엄정하게 그리고 또 신속하게 정말 제일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57:51빨리 국민 통합을 이루는 방법으로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57:54알겠습니다.
57:55자 벌써 시간이 이제 1시간이 다 됐는데요.
58:00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58:02말씀 고맙습니다.
58:06대통령은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의 절박한 상황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58:13엄중한 현실을 인식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58:18각종 지표가 보여지는 민생의 어려움.
58:21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58:24여야가 이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58:31이뤄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58:33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58:34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58:36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58:44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58:45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58:581부에서 뵙겠습니다.
59:03내용outer
59:0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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