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E304.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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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019년 3월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 한밤에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칭칭 감은 남성이 황급히 공항을 빠져나옵니다.

00:13고위직 검사 출신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지만 두 차례 모두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00:32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차 수사가 임박하자 도피성 출국을 시도한 겁니다.

00:38기습 출국 시도를 알게 된 한 검사가 심야에 황급히 출근해 긴급 출국금지 절차를 밟았고 비행기 탑승 불과 10분 전에 가까스로 출국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00:55김 전 차관은 특별수사단의 수사를 받아 구속기소됐고 1년여 뒤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01:04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이 자표를 찍은 한 민간인을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법 사찰을 했습니다.

01:17국민의힘이 출국금지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01:24윤석열 총장이 이끌던 검찰은 출국금지에 관여했던 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01:30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로 수원구치소에서 유사 수위를 입은 채로 지문을 날인하고 머그샷을 짓고

01:40수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까지 향했습니다.

01:45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과 문재인 정부 간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던 시점이었잖아요.

01:49지난달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범죄 혐의자 출국을 막기 위한 정당한 시도로 봐야 한다며 관련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2:02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도피성 출국을 막았던 인사들이 긴 시간 수사와 재판을 받아오다 얼마 전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2:23스트레이트의 새로 합류한 조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02:26조 기자 먼저 이 내용을 취재한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02:28이 사건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검찰권의 선택적 사용과 검찰총장의 대선 직행까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02:39먼저 윤석열 총장이 이끌었던 이 수사를 집중 분석했는데요.

02:44시작할 때도 논란이 많았지만 관련자 모두 무죄가 확정된 지금 더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02:50도피성 출국 시도가 무산되고 김 전 차관이 기소돼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2020년 12월

03:01출입국 조회 내용과 그 다음에 긴급 출입국 출국 금지 조치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을 자료를 다 갖추어서 철저하게 이렇게 자료를 갖추어서 제보를 해왔습니다.

03:19국민의힘은 출국 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공익 제보를 받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03:25그러자 윤석열 총장 체제의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에 관여한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03:35우선 사건을 이정섭 부장검사가 이끌던 수원지검 형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03:41검죄 발생 지역이나 피의자 주거지 관할도 아니었습니다.

03:46오히려 이정섭 부장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 공수유지 담당, 즉 김 전 차관의 유죄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03:55그런데 동시에 김 전 차관이 부당한 출국 금지의 피해자라고 입증하는 일을 맡긴 겁니다.

04:03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른바 윤석열 나인으로 분류되던 검사였습니다.

04:09검찰초내부가 이 사건의 수사를 재촉하고 있었다.

04:14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을 하나의 기획사건으로 만들고 있었다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4:21배당 8일 만에 이정섭 수사팀은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했던 이규원 검사, 그리고 법무부 곳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04:32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에 대해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04:37사실상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04:43조사를 받던 중 총장님에게 전화왔다는 보고에 검사가 당황하며 전화를 받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04:52수사는 법무부 차원을 넘어 문재인 청와대 인사까지 겨냥했습니다.

05:21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법무부와 대검의 지시를 검사에게 전달하고

05:28긴급 출국금지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받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됐습니다.

05:35외형만 봐도 수사는 당시 문재인 정권 심장부를 겨누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05:41당시 검찰 내에서 윤석열 총장과 대립했던 연수원 동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습니다.

05:51출국금지 불법우옥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였습니다.

05:56제가 윤석열, 윤석열 장모, 그다음에 김건희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고

06:04또 한동훈이 관련된 채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06:09이 사건 수사라고 제가 얼마나 눈에 까셨겠어요.

06:13결국 이정섭 수사팀은 이규원 전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06:22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06:27이 네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06:314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지난달 이들 4명은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06:37수사의 시초가 됐던 제보

06:41제보자는 장준희 당시 부장검사였습니다.

06:47장 전 검사는 당초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출국금지 여부를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

06:53즉 법무부 내부에서 누군가 김 전 차관에게 정보를 알려줬는지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07:02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출국금지 과정에 불법을 알게 돼

07:06국민의힘에 제보했다고 했습니다.

07:09제보 내용의 핵심은 당시 법무부가 민간인이던 김학의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했고

07:16또 출국금지를 요청하면서 문서에 기재했던 사건 번호가 허위라는 것이었습니다.

07:23그러면서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우수 차관을 비롯한 법무부 고위직부터

07:29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까지 11명을 범죄 혐의자로 지목했습니다.

07:37출국금지를 실행했던 이규원 당시 검사는

07:40김 전 차관이 아직 공식 입건되지 않아 사건 번호가 없었기 때문에

07:45일단 과거 사건 번호를 긴급하게 적어낸 뒤 사후 수정하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07:50불법 출국금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스트레이트는 과거 다른 사건의 출국금지 과정은 어땠는지 살펴봤습니다.

08:00다른 사건의 출국금지 요청서들을 확보해 검토해봤는데

08:04사건 번호가 아예 적혀있지 않거나

08:07지검장 직인이 빠져있는 등 절차적 흠결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08:12하지만 사건 번호를 빼먹은 검사가 수사를 받고 기소된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08:21긴급한 경우 출국금지 요청서에 사건 번호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관행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08:29불법 출국금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는

08:32수사 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김학의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08:37목적의 정당성,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08:43이는 무고한 일반인의 출국을 저지한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명시했고

08:48이 판단은 대법원까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09:06조 의원 기자, 당시를 되돌아보면

09:08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윤석열 총장의 대권 출마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고

09:13또 실제로 수사가 끝날 무렵에 대선에 뛰어들었잖아요.

09:17그렇습니다. 특히 당시 윤석열 검찰은 정치적인 논란 속에서도

09:21문재인 정부를 향해 여러 가지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09:26그리고 정작 중범죄 혐의를 받았던 김학의 전 차관은 무죄를 확정받은 건데요.

09:31검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09:38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동참하겠다고 밝히며

09:42검찰총장에 임명된 윤석열 총장.

09:45하지만 검찰개혁 대신 임명 직후부터

09:49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09:532019년 하반기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로

09:57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 섰고

10:00뒤이어 울산시장 선거 의혹 수사로

10:02다시 청와대를 겨냥했습니다.

10:05문재인 대통령 친구인 송철호 후보를

10:08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10:10청와대가 경찰에 상대 후보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10:16울산지검에 고발됐던 사건을 윤석열 총장 지시로

10:19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왔고

10:22송철호 당시 울산시장뿐 아니라

10:25조국 전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이어

10:30임종석 전 비서실장까지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10:36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8개월이나 덮어뒀던 사건을

10:40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10:43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10:47기획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10:50이듬해인 2020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과정에서

10:57불법적인 자료 폐기가 있었다며

11:00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11:04이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장은 역시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11:09이두봉 검사장이었습니다.

11:12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1:14당시 원전산업정책관이었던 문신학 현 1차관은

11:19실제 구속까지 됐습니다.

11:22그리고 비슷한 시기

11:23측근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11:26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1:29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11:32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11:34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11:38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11:43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11:47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11:55윤석열 검찰과 문재인 정부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12:00법원에 갇혀본 인용으로 윤석열 총장 징계에

12:03표력이 정지된 직후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12:07과정에 대한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12:26게다가 당시 이미 윤석열 총장은 몇몇 언론의

12:30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 지지도 1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12:36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받았던 수사들

12:39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은 4년 뒤 최종 무죄

12:44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의혹은 현재 2심 판결에서

12:48무죄가 선고된 상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과정에 대한 수사도

12:54감사방해 혐의로 구속까지 됐던 문신학 현 차관 등

12:57산업부 공무원 3명이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3:04김 전 차관의 도피성 출국을 막았었던 이들은 한 목소리로

13:07지난 4년을 고통과 인내의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3:12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관여자들을 수사에 기소한

13:35이정섭 당시 부장검사. 2015년 대구지검에서 윤 전 대통령과

13:41연을 맺었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중앙지검 부부장으로

13:46승진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도 중앙지검 부장검사를

13:51거쳐 수원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하는 등 탄탄대로를

13:55걸었습니다. 그러다 골프장 접대와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14:01제기됐고 검찰은 이 사건을 1년 5개월이나 조사한 뒤

14:05윤 전 대통령 파면 직전인 올해 3월에서야 이 검사를

14:09불구속 기소한 상태입니다.

14:13스트레이트는 이 검사가 근무하고 있는 대전고검으로

14:17찾아갔지만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14:21대신 서면 질의를 통해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4:25스트레이트는 먼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 수사에

14:29윤석열 총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14:33이에 대해 이정섭 검사는 당시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별도의

14:37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14:40또 출국금지 관련자들이 모두 무죄를 받은 데 대해선

14:44결론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법원 판결인이 존중하지 않을 수

14:49없다고 했습니다.

14:51출국금지 관여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던 2021년 6월

14:55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학의 전 차관이

15:00석방됐습니다.

15:07대법원은 뇌물을 줬다는 증인의 진술이 검사에 의해

15:11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고

15:15결국 김 전 차관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5:21법원은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은 분명 김 전 차관이라고 못 박았지만

15:26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습니다.

15:31그나마 2심에서 유죄였던 뇌물 혐의도

15:332심 과정에서 증인 최모 씨가 검사의 사전 면담 이후

15:38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5:42무죄 판결의 빌미가 된 검사의 증인 사전 면담.

15:47증인 최 씨를 사전 면담한 검사도 다름 아닌

15:50이정섭 검사였습니다.

15:53이 검사는 2심 과정에서 증인을 면담해

15:56김 전 차관 무죄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6:00증인 사전 면담 제도는 공소유지를 위한

16:03합법적 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16:05김 전 차관이 처음 수사를 받은 건 지난 2013년이었습니다.

16:12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을

16:16김 전 차관이 확실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16:19검찰은 동영상 속 남성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며

16:23무혐의 처분했습니다.

16:26최초 수사한 경찰도 훗날 법원 재판부도

16:29모두 김 전 차관이 확실하다고 했는데

16:32검찰만 누군지 불확실하다고 한 겁니다.

16:371년 뒤인 2014년

16:38성범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16:41김 전 차관을 고소하면서

16:43재수사가 이뤄졌지만

16:44검찰은 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16:48압수수색도

16:49계좌 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16:52이 두 차례 수사에서 검찰은

16:55고위 검사 출신 선배에 대해

16:57봐주기 수사로 일관했고

16:59그러면서 주요 혐의의 공소시효가

17:02지나버렸습니다.

17:043차 수사가 시작될 때

17:06봐주기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17:07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17:10여론이 들끓었지만

17:11시효 만료를 이유로

17:13입건도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17:17검찰권을 선택적으로 사용해

17:19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17:21마지막까지 사안의 본질을

17:23외면했던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17:26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17:29사건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17:32그리고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17:35가장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7:38작정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17:42작정하고 누군가를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7:46검찰 내부에 있는 스쿨을 만들어두고

17:48정치권과 유착하면서

17:50경우에 따라서는 대형높음이나

17:53또는 경제권력과 유착하면서

17:55형사사법권력을 자주 우지하는

17:58이런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18:00이것부터 협파를 해야 되는 것이죠.

18:08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18:11사명감으로

18:12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18:20윤석열 정권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18:221년이 채 안 된 2023년 7월

18:25서울 영등포 경찰서 강력팀에

18:28마약을 투약한다는 중국인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18:31수사팀은 이 여성을 통해

18:48마약 입수 경로를 추적하며

18:50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조직에 접근했습니다.

18:52그리고 두 달 만에

18:55246만 명분의 필로폰 74kg을

18:59운반 판매한 마약 조직원

19:0126명을 검거했습니다.

19:04경찰에 적발된 필로폰 가운데

19:06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19:10그런데 검거된 조직원 입에서

19:12충격적인 진술을 듣게 됐습니다.

19:15인솔해가지고 빼내주더라는 것

19:17택시 타는 것을 가르쳐주더라는

19:20관세청 세관 직원들이

19:23마약 반입을 도와줬다는 진술

19:25수사팀이 세관 직원 수사 필요성을 보고하자

19:30수사를 칭찬하던 경찰서장은

19:33갑자기 예정됐던 언론 브리핑을

19:35연기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19:37경찰서장께서 용산에서

19:40용산에서 이 사건 알고 있다

19:42심각하게 보고 있다

19:43그 얘기를 했을 때는

19:44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19:48그리고 일면식도 없는

19:49서울청 고위 경찰의 전화도 받았습니다.

19:53세관 얘기 안 나오게 해주시는 거죠

19:57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20:00대규모 마약 사건이 적발됐는데

20:07세관 공무원을 수사하려고 하자

20:09대통령실이 불편해한다면서

20:11윗선에서 수사 확대를 막았다는 의혹

20:14역시 스트레이트에 새로 합류한

20:16김태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20:18김 기자 이거 참 이상하고 궁금한 사건입니다.

20:22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반입을

20:24눈감아주고 오히려 도와줬다.

20:26이런 진술이 나왔으면

20:28당연히 철저히 수사를 해야겠죠.

20:31담당 경찰관은 외압을 받았고

20:33또 용산에서 수사를 불편해한다는

20:35말까지 들었다고 했는데요.

20:37이 의혹의 실체를 추적했습니다.

20:4223년 9월 서울에 위치한

20:44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은신처.

20:47트럭에서 상자를 내리고

20:48집 안으로 옮깁니다.

20:50잠시 뒤 경찰이 현장을 덮치고

20:53마약을 밀반입한

20:54말레이시아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20:56현장에는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과

21:00김찬수 서장까지 있었습니다.

21:03이 조직원대를 조사하던 경찰은

21:05충격적인 진술을 듣게 됩니다.

21:09이들 조직원은 적발되기 8달 전인

21:112023년 1월 27일

21:13말레이시아 쿠얼라룸프루에서

21:16대한항공기로 인천공항에 입국했습니다.

21:19저마다 몸과 옷 속에 4kg씩의

21:22필로폰을 숨긴 상태였지만

21:25이들은 신체검사, 휴대품, 엑스레이 검사 등을 받지 않고

21:28입국장으로 빠져나왔습니다.

21:32입국 전에는 총책으로부터

21:34몇몇 세관 직원들의 사진을 미리 받아

21:35얼굴을 익혔는데

21:37실제로 이들이 다가와

21:39편의를 봐줬다고 진술했습니다.

21:43당시 접착테이프로

21:44필로폰을 다리에 동여맨 상태였던 한 조직원은

21:48피가 안 통해 잘 걷지도 못할 정도였고

21:51다른 조직원은 가방을 무심코

21:54검사대에 올려놨는데도

21:56세관 직원이 검사도 안 하고

21:58바로 입국장으로 곧장 보내줬다고 했습니다.

22:02더욱이 이런 밀수가 처음이 아니라

22:04여러 차례 이뤄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2:0812차례 인천 및 김해공항이 뚫렸어요.

22:12몸에 마약을 부착한

22:14마약 운반책들, 마약 조직원들에게

22:17사건을 담당했던 백혜룡 당시

22:21영등포서 형사 이과장은

22:23언론에 브리핑할 자료에

22:25세관 연루 의혹도 수사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22:29그런데 언론 브리핑 이틀 전

22:31상관인 당시 김찬수, 영등포 경찰서장이 전화해

22:35용산이 불편해한다며

22:37브리핑을 미룰 것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22:41경찰서장께서 밤 9시에 전화를 주시고

22:45심각한 오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22:49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22:51심각하게 보고 있다.

22:54브리핑 연기하십시오.

22:58서정의 요구에 따라 언론 브리핑은

23:002주 뒤로 연기됐고

23:01백경정은 이후 서울청으로부터

23:05보도자료 검토 회의에 오라는 통보를 받고

23:07참석합니다.

23:09그리고 그날 오후 일면식도 없고

23:11지휘계통에 있지도 않은

23:13서울청 조병로 경무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23:17보도자료에서 관세청 연루 의혹은

23:20빼달라는 취지였다고 백경정은 기억했습니다.

23:23전화를 해서

23:24세관 얘기 안 나오게 해달라.

23:28경찰도 국가기관이고 관세청도 국가기관인데

23:30경찰이 관세청을 수사하면

23:33국가기관끼리 싸우는 것을 비춰줄 수 있다.

23:37국정 운영에 부담된다.

23:39누가 좋아하겠냐.

23:40야당 도와드릴 일 있느냐.

23:43그리고 이 사건을 백경정이 지휘하는

23:46영등포서 수사팀에서

23:48서울청으로 이첩하려는 시도까지

23:50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23:54외압성 전화를 한 걸로 주목된

23:56김찬수 당시 서장은

23:57이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24:01자신은 용산이란 말을

24:03일절 꺼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24:05당시 통화에서 용산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24:10그리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하거나

24:12이런 유사한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24:15전혀 사실부인입니다.

24:17지금도 같은 입장인지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24:20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24:23지금 경찰청 찾아뵈러 왔는데

24:25혹시 사무실에 계시나요?

24:27아닙니다. 지금 추가 중입니다.

24:29또 백혜룡 경정에게 전화했던

24:32조병로 당시 서울경찰청 경무관도

24:35단지 세관 직원 연루 여부가

24:38브리핑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24:42인천공항 세관장이 국권 감사 대비를 위해서

24:46업무 협조 요청이 왔고

24:47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

24:49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이 와서

24:52조 경무관은 또 오히려 백혜룡 경정이 먼저 전화해

24:57두 번째 통화를 하게 됐고

24:59백경정이 통화 내용을 의도적으로 녹취했다고

25:02스트레이트에 알려왔습니다.

25:05수상한 분위기는 검찰 쪽에서도 감지됐습니다.

25:09이 무렵 해당 마약 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25:12서울 남부지검 마약 담당 검사들이

25:15일제히 인사 조치됐습니다.

25:18대검에서 엄청 깨졌다라고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25:22맞습니까?

25:23세관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깨졌다고

25:25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25:27영등포서 수사팀은 이후

25:29세관 직원 연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25:32피의자로 지목된 세관 직원들의 계좌와 휴대전화

25:35공항 CCTV들을 확보하려고

25:38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5:41하지만 서울 남부지검에서 반려됐습니다.

25:45세관 피의자들은 그 사이에

25:46수차례 휴대폰을 초기화해서

25:50관세청장은 휴대폰을 세 차례나 바꿨어요.

25:53그 다음에 나중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돼서

25:57CCTV를 확보를 했는데 이미 기간이 도과한 거예요.

26:01보존 기간이 도과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죠.

26:04책상 5개이면 컴퓨터 5개 있겠지.

26:08어느 컴퓨터인지 측정이 안 됐다고

26:10영장을 기각합니다.

26:13영장을 다시 신청해 집행했을 때

26:16마약 두 직원을 도왔다고 지목한 한 세관 직원은

26:19휴대전화 유심칩을 3개나 쓰고 있었습니다.

26:23저는 공무원이 유심칩을 3개 쓰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26:28전화를 3개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26:30유심칩 2개는 통화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26:35데이터용으로 쓴단 말이에요.

26:38얼마나 이상해요.

26:39그리고 인천지검.

26:426개월 이상 앞선 2023년 2월

26:45검찰은 인천공항을 통한

26:47같은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조직을 적발하고도

26:50공범대를 출국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26:54말레이시아에서 23년 2월 5일 날

26:56한 명이 검거되고 3명이 도망가서

26:58공항이 난리가 났잖아요.

27:00그런데 검찰에서 3명 도망간 사람들을

27:02출국 금지를 안 시키고 안전하게 내보내줍니다.

27:05당시 인천지검장은 최근 사퇴한

27:09심우정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27:12어떤 진술이 있었다 그러면

27:14그 진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27:16수사를 계속 해보는 것이

27:18정상적인 수사 방법이죠.

27:21그게 전형적인 마약 수사 방법이에요.

27:23그런데 만약에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27:25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27:30스트레이트는 먼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을 수사하던

27:34서울 남부지검 마약팀 검사들이

27:36왜 인사 조치됐는지 대검찰청에 물었습니다.

27:40대검 측은 정기적인 인사 발령이었을 뿐이라고

27:43답했습니다.

27:45또 인천지검이 왜 말레이시아 공범들을

27:48출국 금지하지 않았는지도 질의했습니다.

27:52이에 대해 대검 측은 해당 수사팀에서

27:54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며

27:58의혹과 관련해 합동수사팀에서

28:00전면 조사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28:04백회룡 경장은 지난해 7월

28:05좌천성 발령을 받으면서

28:08수사 지휘선상에서 배제됐습니다.

28:11용산이 불편해한다며

28:13압력을 넣었다고 지목된 경찰서장은

28:15서장 부인 6개월 만에 용산 대통령실로 옮겼고

28:19지난 2월엔 경부관으로 승진했습니다.

28:22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에서

28:28마약 수사를 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28:31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8:33이 사건에서 용산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28:35구체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도

28:37오르내리고 있어요.

28:39네 그렇습니다.

28:40앞서 보신 것처럼 수사팀에 의심스러운

28:43전화를 건 고위 경찰관 때문인데요.

28:46여기엔 김건희 여사와 잘 아는 사이자

28:48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었던 인물이

28:51등장하고요.

28:53또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28:56등장했던 단체 대화방도 다시 나옵니다.

29:01영등포 경찰서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29:04세관 공무원 연루 의혹에 대해 물었던

29:06조병로 경무관.

29:08그로부터 약 한 달 뒤

29:09자신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29:12언론에 보도될 조짐이 보이자

29:14막아달라고 부탁합니다.

29:16하지만 조 경무관의 전화 내용은 언론 보도로

29:34알려졌고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은 있을 수 없는

29:39일이 벌어졌다며 조 경무관에 대한 감찰

29:42조사를 지시했습니다.

29:44감찰 끝에 경찰청은 부적절한 행위가

29:47인정된다며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려달라는

29:50요청과 함께 조 경무관을 인사혁신처

29:54중앙징계위원에 넘겼습니다.

29:57하지만 넉 달 뒤 인사혁신처의 결론은

30:00불문, 즉 징계 처분을 내리지

30:03않았습니다.

30:055년간 중앙징계위에 넘겨진 경무관 이상

30:08고위경찰 33명 중 징계를 피해간 사람은

30:12조 경무관이 유일했습니다.

30:14말 그대로 불문 경고에 붙여졌는데요.

30:18이 또한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흐름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30:24즉 경찰 간부인 조병로 씨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30:28누군가 봐줬다.

30:30누군가 뒤에서 봐준 게 아닌가

30:34이런 의심이 들게 한 건

30:36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한 인물이

30:39조 경무관의 이름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30:44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30:45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30:47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30:50이 전 대표가 조병로 경무관의

30:53승진을 돕겠다는 녹취가 나온 겁니다.

30:56해병대 최상병 사건 당시

31:21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으로 유명해진

31:24이른바 멋쟁 해병 단체 대화방.

31:28이 대화방 멤버였던 이 전 대표는

31:30임성근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31:32VIP 쪽에 얘기해보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31:48대체 이종호 전 대표와 조병로 경무관은

31:51어떻게 아는 사이일까?

31:53이 전 대표는

31:55자신은 조 경무관을 모른다며

31:57멋쟁 해병 대화방 다른 멤버에게

32:00그 이름을 들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32:10스트레이트는 이종호 씨가 자신에게

32:13조 경무관 이름을 알려줬다는

32:15대화방 멤버 송 모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32:17송 씨는 이종호 씨의 해명이 맞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32:22조 경무관 역시 이종호 전 대표를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32:27이 채무 경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종호 대표나

32:31송 모 전 경호차 직원이랑 소통하신 적 있으십니까?

32:35없습니다.

32:35없습니까? 확실히 없습니까?

32:37없습니다.

32:39조 경무관은 지난 2022년

32:42윤석열 정권 인수위원회에서

32:44약 3주간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2:47이종호 전 대표가 추천했다는 설도 있지만

32:50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32:51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당사자들의 해명에도

32:55여전히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32:59이종호가 조병로를 아예 모른다면

33:01그 사람을 뭐 별을 두 개를 달아주니

33:03뭐 하느니 하는 이야기 자체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33:08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최근 공수처로부터

33:12임성근, 조병로, 구명로비 의혹 관련 사건 자료를 확보해

33:16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33:18정권 교체 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한

33:23상설특권 필요성을 언급한 지 3일 만에

33:25대검찰청은 뒤늦게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33:29모든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33:35충격적인 내용의 진술과

33:37전 정권 최고 권력의 개입 의혹

33:41그 실체를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

33:44합동수사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33:48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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