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쇼 정치다.E1885.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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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 조사가 오늘 시작이 됐는데

00:00:12윤 전 대통령 오후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금 전해져 있습니다

00:00:16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을 해서 국회의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갔는데

00:00:21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오늘도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0:00:25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협치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00:00:29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내놓은 강력한 대출 규제책

00:00:34과연 이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잡을 수 있을지 이것도 주목이 됩니다

00:00:38전문가들과 함께 정치권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00:00:41저는 일본어에 돌아옵니다

00:00:59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처음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00:01:05내란 특검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 공개 출석을 택했는데요

00:01:11모습을 직접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00:01:13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00:01:18종석 특검에 8년 만에 피의자 신문으로 만나셨다고

00:01:21이번에도 질술과 복권 행사하실 건가요?

00:01:23자 그런데요 윤 전 대통령 공개 출석을 했고

00:01:29오전 조사까지는 받았습니다

00:01:31그런데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00:01:35조사자를 교체할 것을 요구를 했고

00:01:37윤 전 대통령 사실상 오후 조사를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00:01:42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00:01:43윤 전 대통령 측 불법 체포 혐의로 고발된 경찰청에

00:01:47박창환 총경이 신문을 담당한 것

00:01:50이게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00:01:54먼저 조기현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

00:01:57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좀 업데이트를 해서 알려주세요

00:01:59일단 오전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박지영 특검부가 밝혔듯이

00:02:05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순조롭게 답변하고 있었고

00:02:10그래서 오전 조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00:02:13오전 조사 역시 박창환 총경에 의해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었죠

00:02:18그런데 오후에 휴식을 취하고 식사 후에 조사실에서도 복귀하지 않고

00:02:25조사자인 박정환 총경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00:02:29지금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00:02:31그 이유는 박정환 총경이 1차 체포영장 당시에

00:02:38불법으로 체포 집행을 한 당사자여서 본인이 고발한 피고발인인데

00:02:44피고발인이 이 고발인을 조사하는 것

00:02:47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게 아니냐면서

00:02:50문제제기를 하면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인데

00:02:52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그럴 거였으면

00:02:56왜 최초 조사 시작할 때는 거부하지 않고 있다가

00:02:58오후에 와서야 그 명분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느냐

00:03:03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1차 오전 조사 과정에서

00:03:07이 조사 내용 중에 자꾸 불리한 방향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00:03:11박정환 총경의 조사를 명분으로 해서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0:03:17알겠습니다

00:03:17조기현 부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00:03:20조사에 응하다가 내용이 자꾸 바뀌니까

00:03:24지금 조사에 불응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00:03:27그런데 상황을 좀 보면요

00:03:29박지영 특검보는 박정환 총경은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 집행 시에

00:03:34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2차 집행 시에는

00:03:37김성훈 전 차장 등의 체포 현장 집행을 위해서 현장에 갔다

00:03:41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00:03:43이러면서 이제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반박을 했는데

00:03:47일단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의 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00:03:51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00:03:55왜냐하면 이번 사실은 조사할 때도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00:04:00계속 어떤 특검과 좀 실랑이를 벌였지 않습니까

00:04:04맞습니다

00:04:049시에 오라니까 10시에 가겠다

00:04:06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을 가겠다

00:04:09안 된다라고 해서 지상으로 지금 출두를 했잖아요

00:04:12그 이유는 아마 예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본인은

00:04:16특검 조사는 받겠다라고 이미 누차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00:04:19예를 들면 공수처 소환할 때

00:04:21그런데 이제 마치 이게 특검 조사도 거부하는 듯한 어떤 인상을 줄 수가

00:04:25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 조사에 응한 것 같아요

00:04:27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박창원 지금 중대범죄수사과장 같은 경우는

00:04:32아까 특검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1차 집행 때는 이 사람은 가지도 않았습니다

00:04:362차 집행 때는 당시에 김성훈 단 경호처 직무대리의 어떤 수사를 위해서 현장에 간 것인데

00:04:42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자신의 어떤 불법적인 어떤 체포

00:04:47이것과는 혐의가 관련이 없어요

00:04:49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00:04:53결국은 이 조사에 대한 어떤 거부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0:04:58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뭐 이 특검 조사를 거부할 명분 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00:05:04그렇다고 지금 이걸 명분으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00:05:08이거는 뭐 하여튼 좀 여러 가지 어떤 이 이유를 근거로 인해서

00:05:13조사 거부의 명분을 찾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00:05:16아니 뭐 박창환 지금 이 사람이 아닌건 간에 어차피 특검에서 조사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00:05:23그런데 그걸 굳이 지금 안 받겠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은

00:05:26저는 명분이 상당히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00:05:29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님께서도 명분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00:05:32그런데 그 사실과 아침부터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00:05:36오늘 박창환 총경이 첫 조사에 나서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00:05:41특검이 조사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아서 그래서 경찰에 조사를 부탁하냐

00:05:46이렇게 꼬집기도 했다는데 우리 허준석 대변인께서는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00:05:51특검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수사팀 구성 자체가

00:05:56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00:06:01그래서 이제 이 박창환 총경이 경찰에서 이 사건을 처음부터 수사해 왔기 때문에

00:06:06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박창환 총경이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맡긴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00:06:12그런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경찰관한테는 조사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00:06:19이제 좀 명분이 부족해 보이고요

00:06:20박창환 총경은 총경은 일선 경찰서장급의 계급입니다

00:06:26군으로 치면 이제 경무관이 군의 장성급이니까 그 직전 군으로 치면 대령 정도 계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00:06:35경찰 대학교를 졸업했고 또 사시 합격해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00:06:41그렇다고 하더라고요

00:06:42경찰 내부에서 이런 특수수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00:06:47그런데 이제 경찰관이기 때문에 조사 부적격하다 이런 것은

00:06:51이제 좀 사특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00:06:54저는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하고서 이제 조사에 응한 것이기 때문에

00:07:00이렇게 하지 말고 진실을 있는 대로 밝히고 그리고 조사 제대로 받고 하시는 것이

00:07:06그것이 이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00:07:11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란 특검에서는요

00:07:14윤 전 대통령 측이 더 이상 조사를 만약에 안 받으면

00:07:17그러면 이제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0:07:22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수사 방해로 보고 수사에도

00:07:26보고 방해로 보고 이제 수사에도 이제 착수할 수 있다 이런 건데

00:07:31우리 차 교수님께서는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럼 앞으로 이 조사라든가

00:07:36이 특검의 진행은 어떻게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겁니까

00:07:39글쎄요 뭐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예단할 수

00:07:42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00:07:47아무래도 조사를 서둘러서 구속영장을 빨리 신청하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00:07:52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지금 변호인들의 태도가 역대 조사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들하고는

00:08:01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00:08:03아예 처음부터 시작한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오늘의 소환 방식부터 시비를 걸기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00:08:11그러면서 상당히 모욕죽이다 망신죽이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00:08:15여러 가지 소환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당성들을 자신의 논리를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00:08:22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이번 조사에 임한 윤 전 대통령의 이번 조사에 임한

00:08:30의도를 우리가 나름대로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00:08:33왜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번에 특검 소환을 불응할 경우에는

00:08:38다시 체보 영장이 신청이 되고 그건 아마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00:08:42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00:08:44또 하나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00:08:48사실은 이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라는 것이 답정르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00:08:53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치적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00:08:59고도의 여론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오늘 조사에 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0:09:05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고 한다면

00:09:08앞서 오전에는 박창환 총경이 하던 조사에 임했다가 왜 오후에 거부할까

00:09:14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이긴 하지만

00:09:19뭐랍니까 사실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검찰공화국이라고 그랬잖아요

00:09:23검찰공화국에서 검찰지상주의를 생각했던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00:09:30딴 사람도 아니고 경찰이 자신을 조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00:09:34아마 뒤늦은 자각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00:09:38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 특검이 다른 여러 가지 수사를 먼저 할 수도 있는데

00:09:44이 체포영장 집행정지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00:09:49경찰이 조사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에게 대해서 일종의 모욕을 준다는

00:09:54그런 판단을 해서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00:09:57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특검과 기사함의 연장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0:10:04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또 짚어봐야 돼

00:10:07그런데 이현정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 저희가 처음에 1차 브리핑이 있었고

00:10:102차 브리핑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00:10:12특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계속 브리핑하는 건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00:10:17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00:10:19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사실은 특검법이 통과될 때부터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잖아요

00:10:23수사를 마치 생중계하듯이 한다는 거 저는 이것도 한 여론전의 일각이 아닌가 싶어요

00:10:29왜냐하면 수사라는 게 일단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00:10:35오전 오후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브리핑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00:10:38아니 뭐 공개 수사하는 거하고 좀 뭐가 다르겠습니까

00:10:41그러니까 이게 마치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준다는 차원에서 하는 걸로 보여지지만

00:10:46그러나 이것 또한 과도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 수사를 좀 정치화시키고 있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00:10:53저는 그래서 특검도 이렇게 지금 수사를 뭔가 생중계하듯이 하지 말고

00:10:58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일일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는 건 모르겠지만

00:11:04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 공개적으로 뭔가 이 수사에 대한 것들을 진행시키고

00:11:09자칫 이러다가는요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런 식으로 소위 법기술을 부리고 있는데

00:11:15그 이유는 지난번에 주기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했잖아요

00:11:20그리고 1차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00:11:23그러니까 이런 것 등등을 보면 마치 특검이 너무 서두른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00:11:29법률적 허점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00:11:31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자칫하면 너무 서두른 것에 인해서

00:11:35마치 어떤 윤 전 대통령을 틀을 짜놓고 수사한다

00:11:38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00:11:40즉 결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00:11:42아무리 마음이 급하지만 조원석 특검이 너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00:11:46대중적인 어떤 걸로 이용해서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00:11:50저는 좀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00:11:53알겠습니다 차분한 대응을 조원석 내란 특검에 주문을 하신 목소리까지 들어보셨는데

00:11:58조원석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특수통 대 지금 특수통의 수싸움이다

00:12:04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00:12:06앞으로 수싸움은 어떻게 전개될지 또 윤 대통령을 향해서

00:12:09과연 구속영장 청구 등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지

00:12:13이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보이시는지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00:12:17오늘 일단 특검부가 밝힌 수사 예정 상황을 보고 놀랐던 게

00:12:23외환죄를 오늘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거였습니다

00:12:26외환죄 관련해서는 노상원 수첩 등이 확보되어 있고

00:12:31관련 진술을 받긴 했지만 아마 수사가 그다지 진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00:12:37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신문을 하기에는

00:12:42아직까지 성숙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00:12:45특검이 오늘 외환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00:12:49이미 특검이 출범한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00:12:53특검이 170일 기간 동안의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00:12:57어느 정도의 큰 틀의 전략이 나와 있지 않을까 싶고요

00:13:01특히 외환죄 관련된 것은 특검 수사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00:13:06확보된 노상원 수첩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의 일부 진술을 통해서

00:13:11큰 틀에서 외환죄의 수사 방향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00:13:16그렇다고 하면 아마 오늘 조사에서 1차적 조사를 마무리하고

00:13:20이후 추가 조사 과정 등에서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00:13:26어느 시점에서 다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00:13:29일단 1단계에서 지금 오후부터 수사에 대한 사실상 거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00:13:34일단 전략에 약간의 차질은 생길 것 같지만

00:13:37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이런 의도에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0:13:44계속 거부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출석 불응으로 간주해서 추가적 조치를 취한다고 했으니까요

00:13:51그 이후에는 아마 실제 체포영장 내지 긴급체포 등 강제적인 인신 확보 절차를 통해서

00:13:59수사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수사에 속도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0:14:03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후 조사가 지금 시작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00:14:10그러면 이 내란 특검에서 그런 강제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지

00:14:14어떻게 될지를 아직까지 나오는 속보는 없으니까요

00:14:17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시청자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14:20이런 가운데 지병을 이유로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어제 퇴원을 했고

00:14:25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퇴원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00:14:29윤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00:14:33김건희 여사 측은 특검이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던 일부 보도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입장인데

00:14:39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이거는 우리 호 대변인께서는 어떤 식으로

00:14:45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다고 예상하시는 게 좀 있습니까

00:14:47특검이 워낙 지금 특검팀이 16가지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00:14:54일단 기초수사 그리고 주변 관련자들 조사를 먼저 하고

00:15:00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00:15:05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고요

00:15:07제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될 그런 혐의들도 있고

00:15:14사실은 야당이 일방적인 정치 공세를 했었던 실체가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00:15:2016가지 의혹 중에는

00:15:21그래서 뒷부분에 후자할 것들은 사실 기초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00:15:28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쨌건 기초조사 조사를 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

00:15:32앞에 부분들은 검찰에서 수사를 해놨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00:15:37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락을 일단 한 다음에 먼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00:15:43그 부분을 먼저 조사하고

00:15:44그다음에 또 뒷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 번 조사하고

00:15:48이렇게 두세 번 이상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00:15:52저는 밝힐 것은 명백하게 규명을 하되 분위기에 휩쓸려서

00:15:58법 앞에 많이 있는 평등해야 되는 것이고

00:16:00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분노하신 것인데

00:16:03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실체도 없는 것까지 막 해가지고

00:16:07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

00:16:10그런 것은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0:16:13알겠습니다

00:16:14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00:16:17진행이 되는 상황에 또 다른 속보가 있으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00:16:21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0:16:23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0:16:42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0:16:50한국국토정보공사

00:17:20직접 보셨습니다만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00:17:40오늘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00:17:44이인철 참조원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이 부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00:17:50일단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어제 부동산 증개업소에서 계약을 어제 안에 마무리하려는 사람들 가득했었는데

00:17:57오늘 안 되잖아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00:18:02아마 어제 정오에 점심 먹다가 직장인들 깜짝 놀랐습니다.

00:18:07나는 지난주 계약을 했는데 이게 대출이 안 된다. 실제 계약이 되나 반차 내고 가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은행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00:18:16이게 28일부터 오늘부터 적용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어제까지 계약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집도 보지 않고 계약금을 넣은 사례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00:18:29어쨌든 일단 정부의 판단이 이겁니다. 27일 어제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00:18:35그리고 계약금 10%를 납부한 은행 증빙 서류가 있다. 여기까지는 구제가 가능합니다.

00:18:41그런데 가계약은 되지 않고요. 오늘 상황은 어제와는 싹 다릅니다.

00:18:46일단 인터넷 전문은행조차도 비대면으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전면 금지한 상태입니다.

00:18:53그렇군요. 일단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집값 대책입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 이게 핵심이잖아요.

00:19:01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올리면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6억 원까지만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00:19:08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금지입니다. 또 1주택을 보유한 사람, 1주택을 추가 구입할 때는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만 됩니다.

00:19:19이걸 위반할 때는 대출 회수, 이런 회수를 제한하게 되게 있죠.

00:19:26이런 제도에 대한 강력 규제를 강화한 거, 여기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00:19:32일단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제 수도권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맞먹는 규제를 받는구나.

00:19:42그게 충격적인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00:19:44일단 집값이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오늘부터는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6억 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생깁니다.

00:19:52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00:19:54저는 한강변에 있는 30억짜리 저 소득도 한 10억 정도 됩니다.

00:19:59라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6억 원이 가이드라인이고요.

00:20:02두 번째가 대출받고 집을 샀다라고 하면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합니다.

00:20:08이게 바로 실거주 의무가 되는데 이처럼 그동안은 소득이나 집값에 비례해서 대출해줬다면

00:20:15이게 상관없이 소득과 집값에 무관하게 대출 한도를 강화했다, 규제했다, 제한했다는 사상 처음입니다.

00:20:24이외에도 다주택자는 주택대출을 받으실 수가 없고요.

00:20:27조건부 전세대출. 저 입주 잔금이 좀 부족해서 전세로 떼오겠습니다.

00:20:33이것도 안 됩니다. 여기에다가 가장 충격적인 건 이게 무주택자들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할 경우

00:20:42집값의 80%까지는 대출해줬는데 오늘부터는 70%로 낮아졌습니다.

00:20:49특히 하반기에 전체 은행 총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문제는 뭐냐.

00:20:54서울 아파트 4월 기준 평균 매매 가격이 13억 5천만 원입니다.

00:21:016억 원까지 대출받으면 7억 5천만 원 이상 자기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요.

00:21:07그 정도 자기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

00:21:10정부가 6억 원이라는 가이드란을 제시한 이유가 그러면 강남은 그들만의 리그라고 친다 하더라도

00:21:17지금 가장 핫한 이른바 마포, 성동구 이 두 역을 한강벨트를 타겟으로 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00:21:24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이런 초고강도 대책이 나오니까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왔을까.

00:21:33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초고강수가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인지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00:21:42맞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집값이 주간 기준 21주입니다.

00:21:47개월수라면 5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00:21:52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거래량이 늘면서 주간 단위로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00:21:58서울 25개 자치구가 다 올랐는데요. 이 넷째 주 성동구가 1위입니다.

00:22:04일주일 만에 0.99%가 올랐습니다.

00:22:07곱하기 51을 하면 이런 추세로라면 50% 넘게 급등할 수 있다.

00:22:131년 만에 10억 원이던 집값이 15억 원으로 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00:22:20이렇게 강남 3구가 토지 허가 구역으로 묶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성동, 마포, 이른바 한강벨트가 급등하면서

00:22:29서서히 노도강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00:22:34사실은 깜짝 놀랐던 게 7월부터 이미 대출 규제 종집을 찍는 이른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사흘 앞두고

00:22:42사흘 앞두고 발표할 정도로 지금 전국적으로 잡지 않는다면 굉장히 문재인 정부 시즌2의 트라우마를 지금 연상시키면서

00:22:52굉장히 초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00:22:56알겠습니다.

00:22:58그런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집값 상승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00:23:03또 부동산 정책 실패, 정권의 위기로 이어졌다 이런 분석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00:23:10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토교통부의 입장, 그 당시 입장 어땠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00:23:17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폭등 인지하고 계시나요?

00:23:22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00:23:26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00:23:29몇 퍼센트요?

00:23:3011%라고 알고 있습니다.

00:23:3211%요?

00:23:34네네.

00:23:35말들이 참 많은데요.

00:23:36지금 22번째 대책을 냈죠?

00:23:41네 번째 냈습니다.

00:23:4223번째?

00:23:44네 번째 냈습니다.

00:23:45그냥 네 번째 냈습니다.

00:23:47네 번을 냈으면 세 번을 실패한 거네요?

00:23:50아닙니다.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00:23:54잘 가고 있습니까?

00:23:55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00:23:58그때 한번 얘기해 주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셨는데

00:24:01문재인 정부 때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서둘러 또 초고속 또 초강력 대책을 내놓은 거 아니냐.

00:24:09조기현 부임장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내놓은 거다.

00:24:13이렇게 보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00:24:14꼭 문재인 정부 때를 비교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당연히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00:24:22물론 이게 최근 몇 주간의 상황은 아니고 윤석열 정부 동안에 100조가량의 정책자금 대출이 풀리면서 상승 요인이 발생했는데다가

00:24:33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서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 심리까지 더해지면서 최근에 폭풍세가 이어진 건데요.

00:24:39이걸 규제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강남 3구에서 시작해서 지금 마포, 성동 그리고 서울 외곽으로까지 확대돼서

00:24:48경기 주변까지 이어지는 과거의 집값 상승 분위기가 그대로 재현될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00:24:56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재명 정부는 선거 시기에 이미 공약한 바와 같이

00:25:02세금을 통한 규제로 이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00:25:08공급 대책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겠다는 장기적인 어떤 대책은 갖고 있습니다.

00:25:13그런데 지금 단기적 상황에서는 초강력 대책이 필요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인식이 뒷받침된 것 같습니다.

00:25:21알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지금 이 대책을 내놓은 이 대책만 보면

00:25:25일부에서는 이게 그러면 이제 돈 가진 사람만 집사는 현금 있는 사람만 집사게 되는 거 아니냐

00:25:33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양극화되는 거 이걸 지적하시는 분도 있어요.

00:25:37어떻게 봐야 됩니까?

00:25:37그러니까요. 지금 이번 대책을 보면 저는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00:25:42왜냐하면 사실은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직장인들 월급 받아서 하는 직장인들은

00:25:48더 이상 아마 강남이나 이런 데 집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00:25:53결국 현금이 있으면 집을 구할 수 있지만 또 상속 받거나 그런 사람 이외에는 사실은 집을 구할 수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

00:26:01더군다나 이런 것이 갑작스럽게 취해지면서 그나마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던 정말 선의의 피해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00:26:10그러면 이게 과연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이런 방침과 전략 철학과 맞느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00:26:18즉 내가 착실히 돈 벌어서 집을 구하겠다는 것 자체가 아예 지금 차단되어버린 이러한 정책들.

00:26:25그런데 이제 대통령실 대변인은 우리 대통령실하고 상의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0:26:31그럼 이런 어마어마한 정책을 대통령실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러면 이게 금융위원회가 불쑥 발표했다는 이야기인가요?

00:26:38더군다나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도 후보자도 지금 내정되어 있지 않고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전 정부에 금융위원회 하고 있습니다마는

00:26:46그러나 이렇게 지금 서민들과 정말 선량한 집을 마련하겠다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꿈들을 지금 차단시켜버렸던

00:26:53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계약을 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지금 차단된 이게 아마 아는 분들이 혼란을 겪으실 거예요.

00:27:01아무리 집값 상승이 지금 뭔가 굉장히 위험한 지경이라고 하지만 정말 어떤 세계 각국 정책을 보더라도

00:27:09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집값 문제를 정책을 하는지는 아마 없을 겁니다.

00:27:15그렇다면 과연 이게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바와 맞는 것인지 정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에서도

00:27:25뭔가 중대한 어떤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거 우리하고 상인된 바가 없다.

00:27:30물론 뭐 나중에 다른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어떤 인식 자체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00:27:35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님도 진단을 해주셨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요.

00:27:39이 대책이 현금 부자를 위한 전용 패스다.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 수도권에서 실거주를 원하는 평범한 서민들이다.

00:27:48이렇게 보고 있다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번 대책에 대해서.

00:27:54이게 뭐 급한 것은 알겠는데 집값을 잡아야 되는 건 맞지만 사실상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00:28:03시장경제 국가에서 집을 못 사게 한다는 이런 대책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건지.

00:28:08그래서 지금 서울 평균 집값으로 치더라도 7억 원이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건데.

00:28:16맞아요.

00:28:162030 직장인들이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다 모아도 못 사는 거예요. 집을.

00:28:22그런 지경이 된 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시즌2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00:28:27문재인 정부 때 왜 그렇게 집값이 올라오는 게 세 가지입니다.

00:28:30첫 번째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00:28:31그런데 똑같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등등 현금이 많이 풀렸고 이번에 정부 출범하자마자 35조 슈퍼 추경으로 돈이 많이 풀리지 않습니까?

00:28:39같은 패턴이에요. 두 번째는 공급이 잘 안 됐습니다.

00:28:42이건 현장 나가보면 압니다.

00:28:44제가 지역구인 서울 구로의 경우에도 이상하게도 좌파 대통령, 시장 그리고 구청장 있을 때는 재건축이 너무 안 돼요.

00:28:53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00:28:54그러니까 집이 공급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00:28:57수요자들은. 이거 본능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00:29:00그런데 이게 정권 교체되고 서울시장 교체되고 하면서 이게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

00:29:05다시 이제 공급이 안 되겠구나라고 하니까 수요자들이 나서는 거거든요.

00:29:09사야 되겠다.

00:29:11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때도 강력한 규제입니다.

00:29:14그냥 규제로 때려잡겠다는 거죠.

00:29:15그때도 대출 규제 같은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00:29:18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빨리 사야 되겠다 이렇게 갔었던 것이거든요.

00:29:22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첫 대책이 공급을 우리가 충분히 하겠다라는 신호는 전혀 거기 빠져 있고

00:29:301번, 3번 같은 패턴으로 간단 말이죠.

00:29:34그럼 이게 아주 단기간 동안은 집값이 잠깐 상승이 멈출지 모르겠지만

00:29:38시장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우려합니다.

00:29:45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호 대변인 우려는 이게 지금 과거에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던 실기한 부분들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 같다.

00:29:54현금 풀린 것도 있고요. 규제만 했던 거 있고 공급이 부족했다.

00:29:57이 얘기를 지적해 주시는데 우리 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00:30:00글쎄요. 아직까지 추경이 지금 국회 통과해서는 상황이 아니고

00:30:05그리고 아직도 금리가 내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00:30:08단순하게 유동성 때문에 이 사항이 초래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00:30:13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급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00:30:17그리고 도심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00:30:21저는 여기서 한번 꼭 반드시 따져봐야 될 부분이

00:30:24지난 2월 달에 있었던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 철회, 철폐

00:30:31이 부분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들이

00:30:35당시 경기가 위축되고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고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00:30:40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을 철회했잖아요.

00:30:42그 규제를 철회하고 불과 한 달 뒤에 오시오 서울시장이 그걸 다시 철회, 다시 걷어들였습니다.

00:30:49그런데 사실 그 한 달 쯤에 사실 그때 일종의 뭐랄까요?

00:30:54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가 아파트들의 상승이 시작된 거거든요.

00:30:59일종의 뭐랄까요? 트릭, 일종의 촉발자가 됐던 것이죠.

00:31:02그리고 공거롭게도 바로 서울시의 정책의 우왕장 바로 이어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00:31:09사실 관계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00:31:15그런 정치적 상황이 안 됐다는 것이죠.

00:31:18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겹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00:31:22여기에서는 지금 새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의 뭐랄까요?

00:31:27조금 지나치다는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00:31:30그러나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배출했던

00:31:34자치단체장의 일종의 정책 미소로 인한 이 사태의 촉발,

00:31:40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분담한다는 생각도

00:31:44저는 같이 있어야만 이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0:31:49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또 다른 우려가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서

00:31:56결국 임대차로 수요가 몰려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00:32:03같이 전세 살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00:32:08실제 우리 인철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00:32:12그 다음에 그럼 이런 전세라든가 전월세 문제는 어떤 식으로 잡힐 것 같은지

00:32:17이걸 좀 전망을 좀 해주세요.

00:32:18맞습니다. 사실은 매매 시장에 가려서 전세 시장도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00:32:23왜냐하면 신규 공급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전세 규제가 들어갑니다.

00:32:30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6개월에 전입한다는 얘기는

00:32:33전세 매매물이 신규로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이고요.

00:32:36서울 전세값 지난해 말까지 19개월째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00:32:41이렇게 매매를 포기하게 되면 이제 대출받지 못하고

00:32:45서울의 중2소득만 하더라도 지금 대출받지 않고는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인데

00:32:49매매를 포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임대차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00:32:54그런데 임대차 시장은 2 플러스 2 4년까지 최장 살 수 있기 때문에

00:32:58전세 전월세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00:33:02특히 이번에는 이제 전세대출 규모 특히나 정책자금 가운데

00:33:06가장 비중이 큰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까지 줄여놨습니다.

00:33:11이렇게 되면 정말로 무주택 이제 2, 30대들의 경우에는 전세 못 살면 월세로 가야 되거든요.

00:33:19이게 바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서 다시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00:33:24지금까지 사실은 정책자금 대출만큼은 줄지 않았어요.

00:33:28왜냐? 이게 출산율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대출이며

00:33:33정책자금의 경우에는 굉장히 늘어나왔는데 지금은 정권이 바뀌면서

00:33:38약간 스탠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정부가 사기 신도시와 같은 대도시 개발이 아닌

00:33:44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큰 그림

00:33:50이 공급에 관한 관련된 큰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실수요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00:33:55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불안한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서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00:34:00공급을 어떻게 할 건지를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00:34:04지금 부동산은 크게 세 가지로 봐요. 일단은 세금 문제인데 세금은 안 올리겠다고 공언을 해버렸습니다.

00:34:11그렇다면 여기에는 대출과 공급인데 대출 규제 했어요.

00:34:15여기다가 공급인데 공급은 일단은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00:34:20우선 이제 공급 방안이라는 게 사실 희망 구문이에요.

00:34:25왜냐?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한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00:34:30당시 2019년 발표했는데 내년까지 입주 물량이 한 채도 없습니다.

00:34:357년 내지 8년 개발 계획 시작하게 되면 7에서 8, 10년 넘게 걸리는 거거든요.

00:34:40그러다 보니 재건축, 재개발을 강화한다? 여기도 모순이 있어요.

00:34:43이제 집주인들의 경우에는 초가익 환수제가 겁납니다.

00:34:47그러면 세제를 건드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00:34:49제가 만일 이제 새 정부에 입각해서 정책을 펼친다?

00:34:54세 개의 가능성을 다 열어놓겠다.

00:34:56왜냐? 지금 이제 세제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00:35:02세제를 건드려서 기존 다주택자들이 세금, 지금 세금 무서워서가 아니라

00:35:07이제 양도세 완화로 인해서 매물이 나와줘야지만 매매와 전세 시장이 돌아가는데

00:35:12지금 다주택자들은 대출이 안 됩니다.

00:35:15그리고 이제 조건부 전세라고 해서 앞서 제가 마지막 잔금은 전세금으로 지치는 이것도 막아놨습니다.

00:35:21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마 정부가 상당히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00:35:27초기이기 때문에 엇박자를 내지 말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00:35:31아하, 이 정부 들어서 집값 안정될 것이니까 기다려야지 라는 확신이 들게 해야 합니다.

00:35:36알겠습니다. 심리를 잘 챙겨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0:35:41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이 초강도 대책,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라고 했다가

00:35:48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바꿨지 않습니까?

00:35:51추가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선을 긋는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00:35:56기재부에서 나온 대책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 대책이 아닙니다.

00:36:02일단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아무런 입장이나 혹은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00:36:09혹시나 혼선을 빚을까봐.

00:36:12일부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이 선을 그은 이유, 이 대책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았을 때 후폭풍 때문이다.

00:36:19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우리 호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00:36:23글쎄 다 얘기를 하지 않고 저렇게 추전할 수 있습니까? 정책을?

00:36:28아니, 그러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경위가.

00:36:32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저 발표를 듣고

00:36:35진짜 그 부처가 금융위가 독단적으로 뭘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00:36:39그게 아니라 여러 부처들이 모여서 그 대책을 내놓은 거고

00:36:43그걸 대통령실에 보고도 하지 않고서 발표한다?

00:36:48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런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00:36:52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을 못 잡으니까

00:36:57나중에는 통계 조작까지 했고

00:36:59아까 김현미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00:37:01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외계에서 온 것 같은 그런 발언들을 하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00:37:08그런 것을 마치 또 데자뷰조처럼 똑같은 재현되는 것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00:37:15나라를 위해서는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00:37:19저는 어떻게 된 건지 왜 혼선이 빚어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00:37:23대통령실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00:37:25명확한 메시지와 정책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00:37:28시장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앞으로 내놔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00:37:34알겠습니다.

00:37:34저 정도의 발표 정도면 정책실장이 직접 국민들한테 발표를 해야 돼요.

00:37:40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00:37:41이게 지금 국민들의 일반 생활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00:37:45그러면 정책실장 정도가 나와서 저는 어떤 정책의 방향이나

00:37:49어떤 앞으로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해하게 되고 발표를 해야지

00:37:53아니 대변인도 저거 발표하면서

00:37:55아니 대통령실의 정책이 아니다? 정부가 안다?

00:37:58그러면 정부는 아직 윤석열 정부입니까?

00:37:59그러면 대통령실은 따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이고요?

00:38:02이런 인식이잖아요.

00:38:04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00:38:05불과 한 시간 만에 다시 또 입장을 냈는데

00:38:08아니 대변인이 본인이 발표하면서도

00:38:10이게 지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건가요?

00:38:12아니 대통령실은 상관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00:38:14그럼 이 정책을 그러면 누가 발표를 했습니까?

00:38:17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저는 아직도 지금 대통령실 내부에서

00:38:20조정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00:38:23그러니까요.

00:38:24이런 엄중한 문제를 지금 대변인이 저렇게 덜썩 발표한다는 거

00:38:27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0:38:29알겠습니다.

00:38:29조정이 잘 안 되고 덜썩 발표했다고 주장하시면

00:38:32조기현 대변인은 어떻게 조기현 우리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00:38:35일단 아까 오준석 대변인 말씀 중에 통계 조작을 사실로 기정 사실이라 해서 말씀하는데

00:38:40그것은 표적감사 정치감사를 했던 감사원의 일방적 발표일 뿐이고

00:38:45수사로 확정된 게 아니니까요.

00:38:47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00:38:50조금 원활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00:38:52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 논의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하든

00:38:55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제만 정부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00:38:58이거를 대통령실에서 깊이 관여하거나

00:39:01대통령실이 정리된 입장으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해서

00:39:04이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게 가겠습니까?

00:39:07이 대책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이재명 정부가 진다는 면에서는

00:39:11저는 이거 사실관계를 희미하게 해서 어떤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00:39:18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 또 심리적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00:39:23이 신중함을 기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종의 착오 정도가 아닌가 싶고요.

00:39:28아마 곧바로 그래서 메시지를 수정을 했고

00:39:31이후 관련된 대책, 추가 대책 이 논의 과정에서는

00:39:35책임 있게 대책을 제시하고

00:39:38그에 대해서 설명 또한 책임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00:39:41아마 대통령실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봅니다.

00:39:44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더욱더 신중해야 되고

00:39:46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00:39:48그것도 잘 가려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00:39:51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0:40:01어제 여당 주도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요.

00:40:05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00:40:08단독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00:40:10예결위원장 또 법사위원장 네 곳의 상임위원장이 모두

00:40:14여당 의원들이 선출이 됐습니다.

00:40:17국민의힘 본회의 보이콧에 이어서 규탄 대회도 열었습니다.

00:40:20나경원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철야지금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00:40:24박덕흠 의원도 농성에 동참한 상황입니다.

00:40:27영상으로 보겠습니다.

00:40:30묻지 마시 그 언제복주! 국민들은 분노한다!

00:40:34분노한다! 분노한다! 분노한다!

00:40:38협치하겠다라든지 좋은 말 했던 것이 전부다.

00:40:41이것은 명분뿐이고 말뿐이고 실천을 할 의지는 조금도 없구나.

00:40:46국회라는 것은 합의정신이 가장 먼저이고

00:40:50그 합의정신 하에서 우리 의장과 법사위원장은

00:40:551당과 2당이 나눠왔습니다.

00:40:57견제와 균형을 맞춘다는 것인데요.

00:40:59대통령 추경 연설하고선 하루 만에

00:41:02그냥 법사위원장 통과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00:41:05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리고 싶어서

00:41:09국민의힘에서는 예결위원장은 협조를 할 테니까

00:41:14다른 상임위원장은 좀 더 논의를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00:41:18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0:41:20국정 발목 잡귀라는 건데

00:41:22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협치를 말한 바로 그 다음날

00:41:26거대야당의 협치를 파기했다.

00:41:28이런 겁니까? 우리 효 대비님?

00:41:30네. 협치 쉬우죠. 협치 코스프레 한 거죠.

00:41:34대통령께서 국회 방문해서 야당 의원들하고 악수하고

00:41:38또 야당 대표 원내대표 불러서 오찬 하시고

00:41:41내가 의리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잘 부탁드린다.

00:41:46이런 말씀 하시고 얼마나 박수를 보냈습니까?

00:41:49국민들께서.

00:41:50이제 진짜 협치가 좀 되나 보다.

00:41:52시천되나 보다.

00:41:53그랬으니까 그랬던 것 아닙니까?

00:41:55그런데 이제 바로 다음 날인데

00:41:56이게 국민의힘이 무슨 엉뚱한 무리한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00:41:59아까 들으신 대로 1당이 국회의장을 하고

00:42:032당이 균형과 조화를 견제를 위해서 법사위원장하고

00:42:08그다음에 여당이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운영위원장을 하고

00:42:13그런데 지난해 야당은 예산 편석권은 정부에 있으니까

00:42:17심의권은 국회가 갖는다는 의미에서 야당이 예결위원장하고

00:42:21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00:42:24그런데 갑자기 2020년에 처음으로 야당 민주당이

00:42:27다수의석 차지하자마자 한 번 깼고

00:42:302024년에 또 한 번 깼고

00:42:32그래서 그 법사위원장이 얼마나 횡포를 부렸는지

00:42:35국민들이 다 목격했지 않습니까?

00:42:36정정리 위원장이.

00:42:38이제 본인 당대표 나간다고 해서 그 자리가 비었는데

00:42:40더더군다나 이제 집권당까지 됐는데

00:42:42그런데도 그건 못 준다.

00:42:44그건 뭐냐?

00:42:45우리한테 필요한 법은 우리 마음대로 만들고

00:42:47우리한테 불리한 법은 없애버리거나

00:42:49바꿔버리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 꼭 가져야 된다.

00:42:53그거 아니겠습니까?

00:42:54우원식 국회의장.

00:42:55그다음에 지금 정무수석인 우상호.

00:42:57정무수석.

00:42:58이분들이 2010몇년부터 법사위원장은 독주를 막고

00:43:03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반드시 야당이 해야 된다.

00:43:06이 공개 발언했던 것들이 다 기록이 남아있어요.

00:43:10그런데 지금 도대체 어떤 명분으로 저렇게 하시는 건지

00:43:12대통령은 앞에서 협치한다고 하고

00:43:16민주당은 대통령이 지금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00:43:20역대 최강의 수직적인 당정관계잖아요.

00:43:24그런데 민주당은 거꾸로 저렇게 행동하고

00:43:26그러면 코스프레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00:43:29알겠습니다. 코스프레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할 것 같은데

00:43:32앞으로는 계속 밀어붙일 거라고 보십니까?

00:43:36법계장 같은 것.

00:43:37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어제 법사위나

00:43:40해결위원장을 갖고 갔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00:43:43아무래도 상당히 사안의 시급성 이런 부분들이 아마 분명히 작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0:43:49지금 법사위원장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00:43:52야당이 상당히 정부를 견제한다는

00:43:55그러한 상당히 정치적 명분적으로는 아름다워 보이고

00:43:58아주 타당해 보일 수 있지만

00:44:00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00:44:02법사위원장을 맡으면 소위 자구와 체계심사라는 그 핑계를 대고

00:44:07완전히 세월아 내오라 하면서

00:44:09개혁입법은 통과시켜주지 않을 거다.

00:44:12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00:44:13그러니까 물론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00:44:16범여건이 합치면 결국 법사위에서의 제동도 뚫을 수는 있습니다만

00:44:22소위 골든타임이라는 6개월 안에

00:44:25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는 없다는

00:44:27그러한 현실적인 부분들을 아마 민주당은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00:44:30그리고 예결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00:44:33지금 이번 해기 내에 어떤 식으로든 추경이 통과시켜 돼야만

00:44:39추경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규모나 그런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속도인데

00:44:43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필요하다.

00:44:46그런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00:44:47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민주당의 어제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는

00:44:53저는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0:44:54예를 들면 법사위 부분은 개혁의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00:44:58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00:45:00그것은 그대로 갖고 갈 수 있다고 하지만

00:45:03그러나 예결위원장 정도는 하나 정도 양보를 하는

00:45:06일종의 뭐랄까요 국민의힘에게 정치적 테러를 열어주는

00:45:10그런 식의 모양새를 취했더라면 어땠을까

00:45:13그것이야말로 대중이 이야기하는 협치

00:45:16야당에 대한 포용 이런 것들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0:45:21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00:45:22그러니까요.

00:45:23지금 차 교수님께서도 예결위원장 정도는 넘겨져 쓰는 게 좋지 않겠냐

00:45:26그게 협치의 시작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00:45:29조기현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민주당은 그런 생각은 없고

00:45:32계속 밀어붙일 추경 같은 거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00:45:35그래서 밀어붙여간다는 뜻입니까?

00:45:37뭐 어느 정도 그런 의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00:45:41국민의힘이 당첨부터 예결위원장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00:45:45아마 마지막 협상 카드로 내놨던 게

00:45:46예결위원장 자리는 양보할 테니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00:45:50그러니까 다른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법사위를 어떻게든 장악해서

00:45:57입법 과정에서 국회 주도권을 법사위를 통해서 확보해 가겠다

00:46:02이 의도가 분명하고

00:46:03이게 이제 결과로 나타날 바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00:46:06주요 입법 과제가 법사위에서 다 가로막힐 것이 불을 보도 뻔합니다.

00:46:12전 정권에서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서른 번 넘는 거부권 행사와 똑같은 현상이

00:46:17국회에서 이뤄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00:46:19그 의도가 다 사라지지 않았고

00:46:22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여야 간의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00:46:26이것을 협치라는 명분하에 주고받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고요.

00:46:33당분간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한

00:46:36국민의힘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00:46:38전 정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방적인 국정은행 정치 부재

00:46:43그리고 계속된 거부권 이런 상황이 결국에 대통령의 파면과

00:46:47정권 교체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00:46:49지금 상황은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00:46:54단기간에 이런 국정 어려움을 수습하고 개혁 과제를 해야 될 민주당으로서는

00:47:00다소 비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정은행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00:47:04이런 방식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0:47:07이현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대변인도 주장이 있으셨고

00:47:10당연히 그냥 가야 될 나는 조기현 부위원장의 지적도 있었지만

00:47:14글쎄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00:47:16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딱히 여론전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00:47:22그럼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00:47:25해결점은 있는 건지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00:47:27국민의힘에서는 억울하죠. 사실 뭐 이런 구조 저렇게 농성을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00:47:33결국은 이제 자업자득이라고 저는 봅니다.

00:47:36지난번 총선 패배의 어떤 이 효과가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다.

00:47:41최소한 130석 정도만 얻었어도 저렇게 지금 여당이 저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00:47:46결국 지금 총선의 어떤 참패 그리고 지난 12.3 기업과 탄핵

00:47:51그 결과로 인한 또 국민의힘 하락 지지율이 그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00:47:56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금 지지율이 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0:48:01결국 힘은요. 정당의 힘은 국민의 신뢰입니다.

00:48:05국민이 신뢰하고 국민이 만약에 국민의힘을 절대로 지지해 준다 그러면

00:48:09여당이 저렇게 함부로 하겠어요? 절대 저렇게 못하죠.

00:48:12결국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00:48:15국민의힘 스스로 지금 국민의 신뢰를 못 받고 있잖아요.

00:48:18지금 이 계엄과 탄핵에 대한 문제 이거 지금 강도 못 건너고 있지 않습니까?

00:48:22지금 그나마 있던 비대위원장 지금 30일 인계 끝나고 그냥 내치지 않습니까?

00:48:28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비대위원장을 개미한다고 그러잖아요.

00:48:31저렇게 국민의 신뢰를 못 받으면 저렇게 농성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00:48:34결국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신뢰하고 개혁하고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00:48:39국민의 신뢰를 얻어야지 저렇게 농성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박수쳐 주겠습니까?

00:48:43저는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억울하지만 결국 이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00:48:48국민의힘 스스로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한다면 아마 민주당 함부로 못할 겁니다.

00:48:54저는 요구해도 타협을 할 겁니다.

00:48:56지금 상황에서는 저렇게 농성해봐야 저는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00:48:59알겠습니다.

00:49:00자 쓴소리까지 해주셨는데 여당은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지금 인사청문 시한 하루 뒤인 30일입니다.

00:49:09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00:49:12이 사안을 두고도 여야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00:49:15함께 들어보시죠.

00:49:18김민석 후보자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고 인정하였듯이

00:49:24김민석 후보자는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00:49:30그럼에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결국 이 정부가 몰락하는 서막이 될 것입니다.

00:49:39국민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00:49:40이 정도면 저는 묵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00:49:43새 정부의 국정을 발목 잡는 수준을 넘어서 대선 불복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00:49:51여당은 청문을 통해서 의혹은 모두 해소가 됐다면서 야당 반발로 끝내 청문회 보고서 채택 안돼도 밀어붙이겠다 이런 겁니다.

00:50:00역시 민주당 의석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글쎄 이분 문제에 관해서는 글쎄 자료 제출도 안 했고

00:50:08뭔가 좀 원하는 자료만 내도 괜찮은 텐데 이거 안 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0:50:13국민의힘의 주장에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0:50:17많은 국민들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지켜봤지 않습니까?

00:50:20그런데 거기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상당히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나름대로 해명은 했습니다만

00:50:28그러니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소명은 못했다.

00:50:33그까지는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00:50:37저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번 청문 과정에서의 소명이 안 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00:50:48지금 임명 철회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사실은 민주당이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00:50:56저는 거의 1%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00:51:02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민주당은 지금 국회 가방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리 인주는 무조건 되는 것이지만

00:51:12그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상당한 오만, 독주 이런 부분들을 프레임하겠다는 뜻이 분명한 것이거든요.

00:51:24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차원에서도 우리가 지금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법대로 밀어붙이면 돼.

00:51:30우리가 대선을 끝난 지 대선을 또 앞두로 이겼잖아.

00:51:33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밀고 가기보다는 좀 더 김민석 후보자가 늦었지만

00:51:40이 관련된 자신의 해명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지금이라도 좀 내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00:51:49그러니까 자료를 내면 확인해보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일 텐데

00:51:53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글쎄요.

00:51:56어떻게 특별히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어 보이는데

00:51:59국민청문회 얘기도 하고 있고 고발 조치도 얘기하고 있고

00:52:03그런 것들로 해서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00:52:07여긴 동일하시는지.

00:52:08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

00:52:10이건 어떻게 보세요?

00:52:11막을 수가 없죠.

00:52:12그리고 자료 안 낼 겁니다.

00:52:14자료를 안 내는 게 유일한 살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00:52:18김민석 후보자.

00:52:19자료 내면 진실이 드러나거든요.

00:52:22그러니까 안 내고서 버티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였고

00:52:25결국 이제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저는 보는데

00:52:29긴 호흡으로 보면 전부 다 이재명 정부한테 저는 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0:52:35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일단 정부 초기 때문에 지명 잘했다라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오지만

00:52:43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과는 굉장히 편차가 많이 있어요.

00:52:49국민들이 다 이거 다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00:52:52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구나라는 그 기억들을 다 쌓아두시고 있는 거고요.

00:52:57그다음에 아까 법도에도 그렇습니다.

00:52:59노란봉특법, 양곡관리법.

00:53:01그다음에 일단은 좀 미루겠다고 하지만 공영방송 장악할 수 있는 방송산법 이런 것들.

00:53:08이거 문재인 정부 때도 다 못했던 것이에요.

00:53:11워낙 악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00:53:13이거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거부권 행사한 건 저는 그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0:53:18사실은 거부권을 유도한 측면도 있어요.

00:53:20막 밀어붙여서 입법 독재해가지고.

00:53:23그런데 지금 이거를 결국 그렇게 해서 입법을 한다면 노란봉특법은 민주노총에 대한 빚을 갚는 거고

00:53:31양곡관리법은 농민단체에 대한 빚을 갚는 거고 정치적인 부채는 해소될지 모르지만

00:53:36경제 구조가 망가지고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저해되는 것이거든요.

00:53:42그러면 결국 이재명 정부한테도 독이 되는 겁니다.

00:53:44그럼 이게 국민들께서 지난 총선 때도 의석수는 차이 많이 났지만 정당 득표율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00:53:53이번 대선 마찬가지입니다. 절반 가까운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00:53:59그건 뭐냐. 그분들의 생각과 마음도 존중하면서 국정이 운영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00:54:06그러면 저는 이런 법들은 입법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00:54:09법사위원장이 이제 돌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00:54:16대화와 타협을 통해서라도 이런 법들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 또는 내용에서 대폭적인 절충

00:54:23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0:54:27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지펴봐야 할 것이요.

00:54:30김민석 총리 후보자 문제는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00:54:34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00:54:39조 후보자 배우자가 재개발 지정 몇 달 전에 도로 부지를 매입해서

00:54:44약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잖아요.

00:54:47또 여기에 아들 부부가 아파트를 살 때 조 후보자가 자금을 지원해서

00:54:51이른바 부모 찬스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00:54:56이거 자료를 아까 김민석 후보 같은 게 자료를 안내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00:55:03그건 밀어붙인다고 그러고 이 부분 조현 외교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00:55:07글쎄요. 이제 아직 구체적 사실관계를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00:55:12물리적 비난의 영역과 실제 불법 위법은 좀 달리 봐야 될 텐데요.

00:55:19지금 이제 소명하는 정도의 내용을 보면 실제 도로 거래 같은 경우에

00:55:24당시에 한남뉴타운 지정은 실제 상당히 이미 시장에서 또 부동산 업계에

00:55:30소문이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00:55:36저런 방식의 투자를 상당히 권유했을 겁니다.

00:55:38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00:55:41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대지로 되어 있거나 향후 재개발당할 경우에

00:55:46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긴 합니다.

00:55:50그런데 그 투자가 무조건 성공할 보장은 없습니다.

00:55:53왜냐하면 도로 부지가 이 도로로 지정이 돼서 포함돼서

00:55:57이 보상액이 상당히 받을 가능성은 사실은 이게 무조건 보장돼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요.

00:56:03그렇습니까?

00:56:04그래서 그것을 예상하고 상당한 차익을 애초부터 노리고 했던 투자 내지 투기다

00:56:10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00:56:13자시 자녀의 아파트 구입비도 부모 찬스 이렇게 해서 돈 있는 자녀들과의 어떤

00:56:22괴리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일부 있을 텐데

00:56:24그게 법적으로 증여세 처리라든가 증여하는 과정에서의 다른 문제가 없다면

00:56:30국민들의 시설에서 다소 불편한 것과 장관 자격을 하는 데 있어서

00:56:37자질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니까요.

00:56:41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께 소명을 해서

00:56:45지금 제기되는 의혹을 좀 풀어야 될 과제가 후보자 본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00:56:50네, 이현정 교수님.

00:56:50그런데 조 변호사 보시기에 다소 불편한 이슈인가요?

00:56:53아까 우리가 부동산 문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00:56:56아파 찬스 없으면 이제 집을 못 가지게 되는 오늘 정책을 이재명 정부에 실시를 했습니다.

00:57:01그러니까 조연 후보자 같은 아버지를 두지 않으면 부모를 두지 않으면

00:57:04정말 월급을 차근차근 모아서 할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00:57:09그런 후보자가 지금 장관 후보자가 되는 겁니다.

00:57:13이재명 정부의 장관,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되는 거예요.

00:57:16그런데 이게 단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00:57:21아주 저는 이번에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규제와

00:57:24조연 후보자가 정말 아들한테 6억, 7억을 갖다가 편법 증렬을 해주고

00:57:29집을 사게 하고, 6,000억짜리 집을 사게 하고 했던 과정을 보면

00:57:32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그렇게 해서 집을 가지고 아들에게 집을 사주는데

00:57:38우리 서민들은 못 사주잖아요.

00:57:40그러니까 부동산 규제가 막혀있잖아요.

00:57:42대출 안 되잖아요.

00:57:43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금 장관 후보자 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강변을 하면

00:57:48우리 국민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00:57:50그것도 저는 이 정부가 살펴봐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00:57:53알겠습니다.

00:57:54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텐데

00:57:55지금 말씀하신 이 부모 찬스, 이 부모 찬스에 대해서

00:57:59조현 후보자가 외교부 차관이었던 그 시절에

00:58:02이 부모 찬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게

00:58:06이게 지금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00:58:08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00:58:09부모가 아파트를 사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00:58:15이게 캐치업,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버렸습니다.

00:58:20우리 사회가 점점 신분이 고착화되고

00:58:23직접 들어보셨지만 해당 발언은 2019년 2월에 나왔습니다.

00:58:30그런데 같은 해 12월, 그러니까 열 달 뒤에 조 후보자가

00:58:33아들 부부에게 아파트 구입 자금을 지원한 이런 모양새가 된 거예요.

00:58:37그러니까 내로남불 아니냐.

00:58:39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해버렸네요.

00:58:42저는 좌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시는 분들이

00:58:46그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런 내로남불, 위선, 말은 정의롭게 하는데

00:58:53행동은 정반대의 모습.

00:58:56왜고 이런 거 안 된다고 하는데 자녀는 왜고 보내고

00:58:59그런 김혜석 후보자 때 하고 기시감이 굉장히 저는 강하게 들어요.

00:59:04김혜석 후보자도 등록된 재산은 2억 원이래요.

00:59:07그런데 서민들은 꿈도 못 꿀 생활을 영유했어요.

00:59:11해외 유학만 본인이 3번을 갔고

00:59:13자녀들도 고액의 학교 다니고 또 고액의 유학을 보내고

00:59:17그렇게 몇 억씩 현금 받아들이고

00:59:20그런데 이분도 재산 신고한 거 보면 아파트 한 채

00:59:24그다음에 대지 1억 원대 이것밖에 없어요.

00:59:28그럼 굉장히 청렴한 공직자인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00:59:32실제로는 이 아드님한테는 집 살 때 7억 원 주고

00:59:37나중에 또 유학 갈 때 또 5억 원을 또 해줬다고 합니다.

00:59:41대출 받아가지고.

00:59:43그러니까 이게 이런 분들이 공직을 맡아도 되는 건지

00:59:47정말 너무 위선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00:59:50알겠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00:59:53글쎄요.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한데

00:59:55이거를 지금 어제 나온 집값 대책과 바로 연결시킨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01:00:00왜냐하면 이 대출 규제는 대출로서 집을 사면서

01:00:03그게 다시 연계해서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01:00:06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고

01:00:09장기적으로 그걸 통해서 집값을 안정화시켜서

01:00:13실제 서민들이나 20, 30대가 수입을 통해서

01:00:17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01:00:20지금 당장의 대출 규제 문제를 조현 후보자의 자녀의 문제로

01:00:24바로 연결시킨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01:00:26알겠습니다.

01:00:27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1:00:39사건, 사고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01:00:41권상희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1:00:43안녕하세요.

01:00:44안녕하세요.

01:00:44지난해 36주차 태아 낙태 수술로 논란이 있었던

01:00:49의사와 병원장 결국 구속됐습니다.

01:00:52앞서 의사와 병원장 모두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이 됐었는데

01:00:55이번에는 영장이 발부가 됐네요.

01:00:58법원이 밝힌 발부 사유는 뭔가요?

01:01:01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01:01:04지난해 6월에 논란이 촉발되면서

01:01:07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요.

01:01:11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01:01:13태아의 화장증명서, 사산증명서와 같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01:18그러면서 수사를 이어 왔던 건데요.

01:01:21지난해 10월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01:01:24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당한 겁니다.

01:01:27기각의 이유를 보면 피해자들의 주거가 일정한 부분과

01:01:31그리고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됐다라는 이유 때문에

01:01:36기각이 됐던 건데요.

01:01:37이번에는 이 두 사람, 경찰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01:01:42지난 1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면서

01:01:45살인 혐의로 해당 병원장 집도의가 구속된 겁니다.

01:01:48알겠습니다.

01:01:49경찰은 낙태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 36주 태아를

01:01:53출생 후에 방치를 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01:01:57해당 의사와 병원장 어떤 입장인지 한번 잠시 화면을 보시죠.

01:02:16그런데 문제는요.

01:02:18이 병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01:02:21이미 사산된 상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01:02:24수사를 해보니까 해당 병원에서 낙태수술한 산모가

01:02:28수백 명이 다라는 게 사실로 나왔다고요?

01:02:31네. 아마도 이 병원에서 낙태수술을 한 산모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보면

01:02:37다른 병원에서 낙태의뢰 그러니까 임신중지 의뢰를 해봤는데

01:02:41거절당하면서 해당 병원을 찾은 산모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나

01:02:45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01:02:46지금 이 논란이 불거졌던 20대 여성 유튜버 A씨 같은 경우도

01:02:51두 곳 병원에서 임신중지를 문의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해요.

01:02:56그러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브로커와 접촉하게 됐고요.

01:02:59이 브로커의 소개로 해당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1:03:03방문 당일에 진료부터 시작해서 제왕절개 수술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이 됐는데

01:03:08사실 제왕절개라고 한다면 많은 산모들이 출산 방법의 하나로 선택하는 걸로 알려졌잖아요.

01:03:15그런데 임신 20주 이상에서 제왕절개가 낙태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01:03:22지금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아기가

01:03:27출산 직후에 건강한 상태였지만 어떠한 의료나 보호저치도 없이

01:03:32방치되다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1:03:35병원장 아까 앵커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01:03:37이미 사산된 상태에서 꺼내기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01:03:42하지만 다른 의료진은 다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1:03:46아기의 시신이 병원 냉동고에 수일간 불법적으로 보관되어 있다가

01:03:50화장 대행업자에게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01:03:54지금 이 병원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01:03:57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01:04:00알겠습니다.

01:04:01이 낙태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라서

01:04:05경찰은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수사하겠다.

01:04:08이게 다르게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사한다는 겁니까?

01:04:11결국 살인 혐의로 이번에 했고

01:04:14낙태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01:04:161953년도 우리가 정부 수리 미후에

01:04:18형법으로 돼 있다가

01:04:2070년도에 모자보건법이 돼서 낙태죄가 규정이 됐습니다.

01:04:262019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어떤 권리, 여성의 어떤 결정권

01:04:31이걸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서

01:04:342020년도까지 국회에서 법을 좀 개정하라고 했는데 개정을 안 했어요.

01:04:39그래서 이 법 자체가 이제 실효가 되어버렸습니다.

01:04:41그래서 낙태죄로는 지금 처벌할 수 없었고

01:04:44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금 법 결정이 애매한 게

01:04:48낙태죄로 처벌할 수 없다 보니까

01:04:50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살인죄

01:04:52이걸로 이제 의유를 해서 지금 일단 수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01:04:55사실은 이제 엄마 같은 경우는 처벌을 그래서 못하게 되는 것이죠.

01:04:59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01:05:01자 다음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1:05:03피사철이 다가오면서 해수욕장이 이제 속속 문을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01:05:07바다에서 해파리 쏘임 사고가 계속 늘고 있다고요?

01:05:10네 그렇습니다. 해파리가 급증하는 이유가 있죠.

01:05:13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해파리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01:05:17따뜻해진 바다가 해파리가 번식하기에 상당히 좋은 환경으로 알려졌습니다.

01:05:21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사고 4천여 건이 넘습니다.

01:05:27한 해 전에 발생한 해파리 쏘임 사고와 비교를 해보면 753건이에요.

01:05:33그러니까 무려 5배 넘게 급증을 한 거고요.

01:05:36지역별로는 부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05:38최근 3년 동안 부산 주요 해수욕장의 쏘임 사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01:05:432012년 8월의 경우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8살 여자아이가 해파리에 쏘여서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01:05:52해파리에 쏘여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 국내에서 처음 있었던 일인데 사실 어민들도 상당히 힘듭니다.

01:05:57몇 마리만 그물에 걸려도 엄청난 무게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거든요.

01:06:01그런데 이걸 또 일일이 손으로 떼야 하기 때문에 자칫 방심하다가는 또 쏘여서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01:06:09해파리 증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돼버렸잖아요.

01:06:13관련 연구를 비롯한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01:06:17궁금한 게 해파리가 쏜다는 말씀 지금 해주셨는데 응급, 만약 쏘였을 때 그때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01:06:24일단 지금 환자를 물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01:06:28쏘인 부위가 넓을 경우가 있습니다.

01:06:30환자 상태가 또 좋지 않을 경우, 좋지 않는다는 게 호흡곤란이 오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01:06:37이럴 때는 구급차를 부르고 구조요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좋고요.

01:06:41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서 호흡곤란 같은 경우로 넘어갈 경우,

01:06:46긴급한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요.

01:06:51쏘인 부위, 보통의 경우 민간요법으로 식초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식초 쓰지 마시고요.

01:06:57식염수로 세척하는 게 중요합니다.

01:07:00만약에 식초를 쓰게 되면 해파리 독액의 방출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식초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01:07:07그리고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연고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01:07:11테트라사이클린 관련 연고가 세균 감염 발생 때 쓰이는 항생제 연고입니다.

01:07:16그리고 열점질이나 냉찐질을 하게 되면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01:07:21알겠습니다.

01:07:23다음 소식도 좀 볼 텐데요.

01:07:26지금 보면 아마존 창업자이죠.

01:07:27세계 4위 부자의 제프 베이조스.

01:07:30결혼식을 2박 3일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1:07:34전 세계에 관심을 끌고 있는데

01:07:36먼저 행복을 만끽하는 베이조스의 모습을 먼저 한번 좀 보시죠.

01:07:39634억 원.

01:07:58이 초호화 결혼식인데

01:07:59베네치아에 유명 인사들이 다 모였다면서요.

01:08:03네. 그러니까 유명 셀럽들이 베네치아에 집결한 건데요.

01:08:06약 200명의 인사들이 결혼식에 초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08:10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반카 트럼프 부부

01:08:13또 신부 산체스의 전 남자친구인 미 스타, 미 풋볼 스타죠.

01:08:18토니 곤달래스 부부 빌 게이치 또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01:08:22인플루언서 킴 카다시안 또 이 헐리우드 배우죠.

01:08:26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이 모습을 보였고요.

01:08:2828일에는 베이조스의 결혼을 축하하는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댄스파티도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01:08:34공항 3곳과 베네치아 대우나 전용기 90대 또 수상택시 30여 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08:42하객들은 최고급 호텔 5곳에서 나눠 묶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01:08:45이 가운데 일부 1박에 1,800만 원이나 하는 호텔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01:08:50이현정 위원님 그런데 베네치아를 상품화하는 거 아니냐 해서 베네치아 시민들은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을 때입니다.

01:08:55그러니까 베네치아라는 데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다 아니겠습니까?

01:08:59그동안 오버투어리즘 때문에 베네치아 거주민들이 굉장히 반발도 많이 했어요.

01:09:04이렇게 거대한 돈을 들여서 결혼식을 하니까 그동안 베이조스의 결혼식에 대해서 반대 운동이 꽤 일어났습니다.

01:09:10아마 그걸로 시켜서인지 베이조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결혼식 비용 말고 41억 원 정도를 아마 이번에 문화유산 보호비용으로 기부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01:09:21그만큼 참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01:09:23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호텔이나 이런 데서 아무래도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수익이 있지만

01:09:29또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01:09:33알겠습니다.

01:09:35자, 시사하세요 정치다.

01:09:36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01:09:38곧바로 뉴스세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01:09:40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01:09:42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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