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연기
'5년' 대통령 임기 만료 후 재판 계속?
5개 재판 중 1개는 사실상 정지…나머지 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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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글자막 by 한효정
00:30한글자막 by 한효정
01:00추후 지정이라고 공지를 했지만요 사실상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이 공지성 거법 위반 파괴완 송심은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01:10이제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01:11성치훈 부의장님
01:13원래는 한 9일 뒤인 6월 18일에 공판이 연기된다고 대선 기간에 공지를 했었는데
01:21추후 지정 사실상 재판이 올스톱됐다
01:25어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한 수준이라고 보는 겁니까?
01:28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01:30왜냐하면 대선 기간 내내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을 두고
01:35계속해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01:36그러니까 민주당은 계속해서 불소추특권을 넓게 해석해서
01:39기소 유지 재판까지로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왔었고요
01:43그렇기 때문에 사실 5월 15일에 원래 있던 공판 이후에
01:476월 18일로 연기됐던 거는
01:48이거는 불소추특권에 해당되는 건 아니었죠
01:51그때 대선 후보로 이미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 후보로 등록했기 때문에
01:55후보로서의 뭔가 권리를 동등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01:59연기를 해달라라는 것이었고
02:01이번에 연기가 된 것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02:04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헌법 84조에 있는 불소추특권에 따라서
02:08지금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02:10개별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던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02:14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02:15지금 다른 재판들도 있지 않습니까?
02:17이걸 대법원에서 어떻게 보면 결론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02:19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02:22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형사소법 개정을 통해서
02:25재판부별로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매우 극심한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02:29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리를 정치권에서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02:32가장 좋은 건 여야가 합의하는 게 가장 좋겠죠
02:34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02:36이거는 저희는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02:39민주당 차원에서는 민주당이 동의하는 다른 야당들과 함께
02:44형사소법 개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02:48다시 한번 볼게요
02:49애초에는 5월 15일이었다가 대선 끝나고로 연기가 됐고
02:54이렇게 추후 지정 사실상 멈췄습니다
02:57아마 대통령 재직 중에는 이 재판이 멈출 가능성이 거의 100%가 가깝죠
03:04다음 하늘을 보겠습니다
03:05실제로 이 헌법 84조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후보시부터 쭉 있어왔어요
03:13그러니까 당선 전에 진행 중이었던 재판까지 헌법 84조 소추받지 않고 멈추는 게 포함되는지 여부를
03:22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이렇게 되면 일단 확실하게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한 송심은
03:29이렇게 되면 2030년에 이게 유죄일지 무죄일지 사실상 유죄 취지로 파기한 송이 됐기 때문에
03:35그때 어떤 조회가 있다면 단죄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03:39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재판이 아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면
03:44그때서야 이제 다시 재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3:48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그때는 선거에 출마 여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03:53하지만 그러나 아마 민주당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03:56지금 민주당이 이제 400억 넘는 예전에 썼던 대선에 썼던 돈을 다시 돌려내야 되는
04:03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4:06저는 이번 걸 보면서 우리가 법불악위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04:11즉 법은 귀한자나 천한자나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는 그런 것인데요
04:15여기에 더해서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04:21즉 헌법 84조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04:25그리고 이 재판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입니다
04:31형량은 뭐 집행유예지만 이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04:36없냐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에요
04:38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판사가 재량권으로 84조를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해석한다
04:45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04:47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어떤 권란이 있는 사람에게는
04:52좀 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있어야 돼요
04:54지금 이 조항만 놓고 보더라도 헌법학계가 사실상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4:59재판은 포함이 된다는 것과 안 된다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05:02그러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05:07그거를 판사가 이거는 나는 적용한 재판 84조는 재판도 포함이 된다
05:13이렇게 결정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판사의 어떤 재량권을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05:19잠시만요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의 특정 판사가 이거를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본인 스스로 결정할 게 아니라
05:25사법부의 최고 권위의 대법원 정도가 이걸 교통정리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05:30그렇죠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가 과연 대통령의 어떤 지속성이나 아니면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막대한 권한을 부여해 줬는가
05:39만약에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재판은 중단된 대로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그거는 법원에서 따라야겠죠
05:46왜냐하면 그건 입법부가 법을 만드는 거니까
05:49그 규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재판부가 이 규정에 따라서 우리는 재판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05:55그거는 저는 받아져 있다고 봐요
05:56그런데 그런 결정도 아무것도 없는데 알아서 그냥 이거는 우리가 보니까 재판 안 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06:03도대체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왜 권력자 앞에서 법원은 이렇게 한없이 낮아지는가 라는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06:11그리고 본인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일단 본인들이 결정해놔 놓고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06:17그럼 대법원의 결정을 따르는 게 저는 오히려 순서에 맞는데
06:20이 중대한 결정을 그 3명의 고법 부장판사들이 모여서 결정을 한다
06:26저는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06:28강성필 부대변인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06:30여기 보면 나머지 4개 재판
06:33첫 번째는 일단은 선거법 위반
06:36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가장 대선 기간 때문에 아킬레스권으로 불렸던
06:41유죄 취지의 파기 완성이 추후 지정으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가 됐고
06:47그러면 모르겠어요 이걸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처럼
06:50결국 대법원이 최종 교통정리를 하지 않았고
06:54각기 법원마다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06:57다만 이렇게 앞으로 있을 법인카드, 대부송, 위중교사
07:00이것도 줄줄이 미뤄질 가능성은 가능성 측면에서는 커 보여요
07:04저는 개별 재판부에서도 서울고법처럼 추후 지정으로
07:08저는 임기 도중에는 재판을 하지 않겠다
07:11중단하겠다고 바뀔 것 같고
07:12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07:16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서
07:18저는 중지, 정지, 중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07:22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07:24이 소자가 뭡니까? 호소할 소자예요
07:27그러니까 판사 앞에 가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호소하는 거예요
07:30그리고 추자가 쫓을 추 이게 기소를 말하는 겁니다
07:33그러니까 불소추,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07:36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된 자에게 계속해서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07:42저는 상식에서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07:45실질적으로도 보세요
07:46지금 6월 15일 날 7세븐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07:51그런데 7세븐 17일 날 돌아오기로 되어 있는데
07:54갑자기 트럼프가 우리 조금 둘이서 양자이란 좀 합시다
07:57트럼프 대통령이요?
07:58네, 하고 있는데 거기다 제가 재판을 좀 받으러 가야겠어요?
08:01안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08:03그리고 어디 순방 갈 때마다 아니면 대통령 진무수행을 할 때마다
08:07재판부의 날짜가 잡혀 있으면 먼저 가서 이렇게 중단 요청 이런 거 연기하는 자체가
08:12대통령이 안정적인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08:17저는 당연히 상식선에서 그리고 또 지난 선거 과정 속에서
08:22국민의힘에서 또 다른 야당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재판이 이렇게 있으니까
08:27이거 위험합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08:29국민 여러분께서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08:32저는 국민의 선택을 최우선의 가치로 해서 당연히 중단돼야 됩니다
08:36그게 상식이고 다만 이현정 의원 말씀은 이거는
08:38정치적인 부분과 별개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08:42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다른 형사 재판 내 건
08:46이게 모두 똑같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08:50이게 어쨌든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에 첫 번째 해석이 나온 만큼
08:54다른 재판부도 이걸 고려할 가능성이 매우 높긴 높죠
08:58그런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08:59변호사 씨니까 윤기천 부위원장님
09:02이게 일단 지난번에 대법원에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어요
09:07담당 재판부가
09:09그런데 앞서 나갔던 화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09:114개 나머지 5개 재판 화면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9:17만약에 만약에
09:19대장동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그건 그렇고
09:25우리는 이거 24일 공판기를 열어야 된다
09:28이거 이재명 대통령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
09:30각기 되는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09:33실제로 그럴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09:36있죠
09:36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사실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최종 판단
09:42그러니까 법령 해석을 최종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
09:46본인한테 사건이 계속되지도 않았는데
09:48일반적인 기준을 정해줄 수는 없어요
09:50그러니까 저 부분은 원칙적인 대법원의 답변으로 보여지고
09:53어쨌든 지금 각 재판부별로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09:58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10:01소추는 기소까지만 해당이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10:05그 근거는 헌법 68조에는 당선자가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10:11다시 선거를 한다라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10:13이거를 체계적으로 해석을 해서
10:15거기에는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
10:17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어요
10:18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10:20실제 저 재판이
10:22현 재판부가 기일 추후 지정이라고 한 부분도
10:26저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10:27잠시만요 그러니까 여기 추후 지정
10:29세성을 하기에는 다 무기한 연기라고 하고 있잖아요
10:32그런데 원래 실무에서는 추후 지정이라는 것은
10:36불확정 기한의 경우가 추후 지정이에요
10:39잠시만요 좀 쉽게 풀어주세요 어려워요
10:40그러니까 감정 결과가 안 나온다든가
10:42그런데 대통령의 임기는 확정돼 있잖아요
10:45그러니까 5년 이후에 대통령 퇴임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10:492030년 6월 3일, 4일 이렇게
10:52제가 역사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10:54그렇다면 예를 들면 2030년 6월 이후로 정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11:01잠시만요 그러니까 융윤찬 부연장 말씀은
11:04그럼 대법원이 어차피 대통령 재직 중에 재판 안 할 거면
11:072030년 6월 이후에 하던지라고 날짜를 박아놔야 되는데
11:11약간 에둘러서 듣기에 따라서 비겁하게 이렇게 대충 해놨다는 말씀이신가요?
11:16저는 내가 먼저 매를 맞지 않겠다라는 거죠
11:18이거는 실제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11:22그 부분은 사실은 추후 지정이라고 하면 안 돼요
11:25저거는 대통령 임기가 정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11:28헌법 84조의 해소 문제로 추후 지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앞뒤가 안 어울린다
11:33그러나 어쨌든 재판부별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한 이후에
11:37저것이 결국 나중에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하겠지만
11:40만약에 저게 5개 재판부가 전부 다 기일을 지정 안 하고 중단시키면
11:45대법원의 판단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히죠
11:48그런 부분도 문제가 좀 있어요
11:50각기 다른 선택을 내렸을 경우는 대법원이 교통증을 해줘야 되는데
11:54일일제히 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 7부처럼
11:57똑같이 재판 멈추냐고 판단을 내리면 대법원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12:00그럼 3급심의 판단 최종적 대법원의 어떤 조율 과정 없이
12:04하급심의 세 분의 재판장들의 어떤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서
12:09그냥 중단되는 거죠
12:10저 부분은 약간 좀 체계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12:14사실 최근에 국민의힘이 꽤 대선 패배 이후 자중질환이었는데
12:19오랜만에 한 목소리로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12:22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12:29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습니다
12:32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집니까?
12:36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12:39그 조항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12:44최소한의 장치이지
12:46이미 기소된 형사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12:51죄 있는 권력자는 범망을 피해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12:55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된 순간
12:57죄가 정지되는 제왕적 불소추특권 국가로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13:03권력을 지으면 모든 것이 다 합법화되는 이런 독재세상
13:08정말 국민들께서 납돌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13:13법을 위반하면 어느 누구든지 대통령도 말할 것도 없이
13:18다 그에 대한 처벌받는 것이 당연한 순리입니다
13:22그게 법치주의이고 법위에 분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13:26다위민주의 근대사고의 기본입니다
13:30제왕적 불소축특권 김용태 혹은 김기현 의원은
13:37법위에 군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라는 얘기를 했어요
13:40한동훈 전 대표
13:42임기 시작 전에 피고인 신문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 중지 조항이 아닌데
13:46판사가 이걸 잘못 해석했고
13:48사법부에 큰 오점으로 남긴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13:51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
13:53이거 어떻게 84절을 근거로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하냐
13:57마찬가지로 판사 출신 장동 의원
13:59문헌상으로나 해석상으로나
14:02대통령 취임 전에 진행됐던 재판정지는 할 수 없는데
14:06이걸 형사 7부 판사가 이렇게 해석한 건 잘못된 거다
14:11공통된 취지로 얘기했어요
14:12성춘 부장님
14:14그런데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14:18나머지 다른 4명의 재판부 중에
14:20한 명이라도 한 재판부라도 우리는 재판을 하겠다
14:24이재명 대통령 하면 엄청난 혼란은 있을 것 같아요
14:27그렇죠 그렇게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14:30형사소송법 개정은 저는 빠르게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보고요
14:33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과 관련된 것들이 형사소송법 개정도 있고
14:37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도 있죠
14:39그러니까 이른바 면소법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14:41그리고 그 이외에 대법관을 증언하는 법원 조직법도 있습니다
14:44저는 나머지 그 후자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14:48속도 조절이나 민심을 좀 보면서 진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14:52형사소송법 개정안 재판을 중지시키는 관련된 법은
14:56방금 맹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경우
15:00국민적으로 상당히 큰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15:02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빠르게 개정하는 것이 맞다
15:05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저렇게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15:07예상을 못했던 건 아닙니다
15:08왜냐하면 선거 기간 내내 저 똑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5:12사실상 새로운 얘기는 없거든요
15:13그러니까 주권자들이 그런 상황을 모두 다 알고 판단을 했다면
15:17국민의힘은 어느 정도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15:20면소법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주장한다든지
15:22좀 현실적으로 타협 가능한 이야기들을 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15:25계속해서 선거 전에 이야기했던 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다
15:29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계속
15:32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라고
15:36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5:37이미 민주당은요 대선 전에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중단돼야 되는 법안을 발의해서
15:43법사에 상정했고 당시 국민의힘의 법사위원들은 이렇게 반발했었습니다
15:49무죄가 나오니까 무슨 짓을 했습니까
15:53그런 짓거리를 한 집단들이 있으니까
15:56너무나 당연한 이 법을 입법을 해야 되는 상황
15:59이 상황이 우스운 겁니다
16:01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공판 정찰을 중단한다는 얘기예요
16:06북한에 김정은 찾아야 하나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6:09북한의 김정은 체제나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16:15국민의힘의 유상범위에 저렇게 비판했고
16:16이미 저런 법사위에 공방이 있었지만
16:19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가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는
16:25추후 지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16:27국민의힘의 비판은 이렇고요
16:28오늘 민주당 사람들의 목소리도 이거 한번 볼게요
16:31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된 6월 18일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다
16:37이건 무죄 나올 게 뻔한 재판에 프로일잘러버 흔히 쓰는
16:41일 잘하는 사람 시간 낭비에게선 되겠냐
16:44이건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16:47대한민국 헌법이 굳건하다는 신호다
16:49이현정 의원님 민주당 사람들 반응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16:52민주당 의원들은 본인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16:56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다 되는 것 같습니다
16:58본인들이 다 판단해요
17:00보면 그거 어차피 무죄 나올 건데
17:02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해 버립니다
17:04사실 민주당 정권이 저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17:08제일 중요하게 써야 될 단어가 바로 저는 자세라고 봅니다
17:11즉 지금 민주당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
17:15그런데 우리가 역대 정권이나 다 실패한 정권을 보면
17:18이런 자제하지 않는 사안들이 하나하나씩 쌓여갑니다
17:22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7:23윤석열 정권도 사실은 이게 몰락의 길을 걸은 이것도 보면
17:27다 하나하나씩 김건희 여사 문제 등등
17:30여러 가지 의대 2000명 문제 등등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17:34결국 이게 폭발한 거거든요
17:36그러면 지금 민주당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17:39지금 이 문제가 당장은 힘이 있고
17:41본인들이 국회의 단일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7:43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7:45그리고 또 헌법에 있는 국민주권을 앞세워서
17:48국민이 인정하면 다 된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17:51그러나 국민주권주의와 그리고 법치주의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17:56즉 우리가 모든 법은 똑같이 어떤 사람이 다 적용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18:01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국민주권주의를 앞세워서
18:05우리가 국민을 인정받으면 법치주의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18:08그런 생각들 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18:10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18:13국민들은 판단을 좀 더 다르게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18:16지금 앞당서서 모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관련 것들을
18:22다 지금 몰아붙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18:25형사소원법 대통령 규정이라든지
18:28그다음에 지금 면소법 문제라든지
18:31그렇지만 지금은 야당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18:34아무리 해도 못 막습니다
18:36그러나 국민들은 지켜볼 겁니다
18:38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유리한 걸 위해서
18:41제도를 바꾸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18:43또 이거는 정말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문제인데
18:46이걸 이렇게 함부로 바꿔버리면
18:48결국은 권력 앞에 그리고 힘 있는 자 앞에
18:51법은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18:54윤석열 정부도 말씀하셨죠?
18:56결국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18:57윤석열 정부도 가랑비에 없었듯이
18:59이게 뭔가 계속해서 켜켜이 쌓여서
19:02이렇게 실패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19:04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19:08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였나요?
19:11경기도 부지사였던
19:12이와영 전 부지사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서도
19:16중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었죠
19:20당시 국민의힘의 주진 의원 이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19:23이재명 대통령은 불체포 특권도 누렸고
19:28불소추 특권도 있는데
19:30불재판 특권까지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19:34이른바 산불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19:38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19:40대통령도 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19:43이재명 대통령은 하던 재판도 멈추고
19:46다른 사람들은 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 수사까지
19:51연속으로 받으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19:54오늘 이와영 경기부지사의 대북 800만불 사건이
20:00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20:02직속 상관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20:06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할 사안입니다
20:08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대법원 결정을 무시하면서
20:14국민에게는 법을 따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0:18일단 오늘 사법부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
20:22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한 순심 길추 지정에 대해서
20:26대통령실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20:28특별히 입장이 없다고 했어요
20:30그런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20:31강성필 부 대변님 여기 보면
20:33선거법 위반 재판 진행에 대한 생각
20:37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된다 52
20:40중단돼야 된다 46
20:41팽팽하긴 한데
20:43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득표율을 감안해 봤을 때는
20:47확실히 재판에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는
20:51좀 다른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20:53그럼요
20:54국민들 중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20:58당연히 중단돼야 된다
20:59이게 상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21:01그렇지 않은 분도 분명히 많이 있다는 것은
21:03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1:06그런데 94년도의 헌법서원에 대해서 제가 판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21:11구사 헌마 246인데요
21:12이게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21:15대통령이라는 것은 특수 직책이고
21:18그렇기 때문에 직무를 원활하게 해야 되고
21:20국가의 체명과 권위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21:25여기서는 명시를 하고 있고
21:26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에게 형사상의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21:31재직 중에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35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1:38국민들이 많이 생각이 다른 분도 있습니다
21:41왜 대통령이라고 해서 재판 중단되는 겁니까
21:43권력자라고 해서 재판 안 받는 겁니까
21:45라고 이의제기하실 수 있는 분도 분명히 있는데
21:48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21:52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21:55여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좀 감안해 주셔야 되고
21:58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비선무적인 논란이 좀 중단되기 위해서라도
22:02저는 이번 9월 임시회에서 빨리 민주당이 형사수송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22:07통과시키고 이러한 선무적인 논란은 좀 일단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2:11근데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22:12그러니까 여론조사 보면 이게
22:13잠시만요 앞서 여론조사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22:16아까 이게 시점이
22:18감사합니다
22:196월 4일과 5일
22:21대선 직후 이뤄졌던
22:23물론 뭐 팽팽해요
22:2552대 46
22:26다만 과반 이상이 일단은
22:28재판은 재판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2:32이것도 분명히 대통령실이든 혹은 민주당이든 고려하고 염두에 둬야 할 여론조사입니다
22:39앞서 나갔던 그래픽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요
22:43아까 지난주에 주진은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22:46이화영 정부 지사 벌써 대북 송금 관련
22:48혹은 이거 이재명 당시 지사의 대북 방북 명목으로 사례금을 준 거기 때문에
22:55이거 대법원에서 확정평을 나왔다
22:57이재명 대통령은 사과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22:59융기천 부위원장님
23:00저는 좀 궁금한 게 뭐냐면
23:02여기에 피고인이 이재명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라
23:06다른 피고인들도 다 같이 있으면
23:09재판이 다 중단돼요
23:10선거법이면 이재명 대표 혼자 대통령 혼자니까
23:13그럼 나머지 모르겠어요
23:16다른 피고인들
23:17흔히 얘기하는 검찰이 봤을 때 공범들도
23:19재판이 다 중단되는 겁니까 그러면
23:21다른 공범들에 대한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죠
23:26헌법 84조를 지금 형사 7부인가요
23:30그 재판부처럼 해석한다 하더라도
23:32다른 재판부들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23:35신분적인 재판 중단 사유거든요
23:37그렇다면 다른 공범들의 경우는 재판이 진행이 돼요
23:40다만 분리해서 할 겁니다
23:41저희가 변론 분리라고 해서
23:44그 해당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만 분리해서
23:48일단 중단시켜놓고
23:50또 기일을 이후에 지정해놓고
23:52나머지 분들은 진행을 해야 돼요
23:54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23:56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23:58예를 들면 대북성구
23:59위중교사의 경우에는
24:01대항적인 공법 하나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24:03가장 그런 것이 예를 들면 경기도 벅하 유용 사건의 경우에는
24:07전 비서실장 등 2명과 함께 3명이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24:11그러면 만약에 2명에 대해서 공모해서인데
24:142명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이 나고
24:16보니까 확정 판결에 이재명 대통령과 공모해서
24:19이렇게 했다라고 범죄 사실이 확정이 되고
24:22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은 유죄죠
24:25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24:26유죄인데 대통령 신분 때문에 재판만 진행이 안 됐을 뿐입니다
24:29그럼 그 0이 쓰겠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24:32그런데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24:34재판이 대부분까지 가서 확정이 다 돼버리면
24:35유죄로
24:36대통령에 대해서는
24:38저게 만약에 중담만 돼 있지
24:40실제 유죄로 인정이 된 것으로 취급받게 되면
24:43대통령에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지
24:45이 부분도 좀 문제가 돼서
24:47사실은 중단되는 재판이
24:50결코 이재명 대통령께 정치적으로 유일하지는 않다
24:52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유일할 수는 있지만
24:54정치적으로 레임덕이 빨리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24:57그것이 지금 위례 백현동 성남FC건 다 공범이 있어요
25:01그러니까 저기서 만약에
25:03저거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거거든요
25:05그렇다면 저기서도 공범에 대해서
25:07다 인정이 되게 되면
25:09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25:11사실은 당망이만 두드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25:14유죄 판결에 선고된 것과 마찬가지죠
25:17그렇다고 임기 시작 일주일도 안 됐는데
25:19벌써 레임덕 얘기까지는
25:20일단 제가 순환하겠습니다
25:22법적인 정책이 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25:24나머지 4개의 재판부도 어떤 판단을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25:28그런데 사법부가 일단 정확히는
25:31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이런 판단을 내렸음에도요
25:35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에 모든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25:40이른바 형사소수법 개정안을
25:43이번 주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5:47대통령의 기존 형사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25:55애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25:58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음모의 산물입니다
26:03간단하게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된다
26:15이 얘기는요 성치윤 부위장님
26:18사법부 나머지 4개의 형사재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26:22입법부인 민주당 제1당 여당이
26:25일단은 이거 밀어붙여서 땅땅땅 통과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26:30그렇죠 그러니까 개별 재판부도 다들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6:35아까 앵커께서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26:37혹시나 한 개의 별개 재판부가 개별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렸을 경우
26:41상당히 큰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26:43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26:45법으로서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줌으로써
26:48사법부가 개별 재판부가 받을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6:54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26:55우리가 앞서 봤던 국민 여론조사 이런 결과들을 봤을 때
26:58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나
27:02아니면 법원 조직법 이런 것들은 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7:05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뭔가 재판이 중지되는 것이 아닌
27:08아예 재판이 없어지는 면소법으로 흐를 경우
27:11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27:13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면서
27:15형사선거법 개정은 빠르게 추진하되
27:16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27:20좀 더 신중하고 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7:23그러게요
27:24그러니까 물론 여론조사가 도깨의 방망이는 아니고
27:28정치적인 해석도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27:30이현정 의원님
27:31일단 사법부의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27:34민주당은 이거를 12일인가요?
27:36본행에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27:37지금
27:38그렇죠
27:38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27:42뭐 상황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7:45지금 사실은 대통령의 여러 가지 리스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27:49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경우에
27:53그걸 또 정말 이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27:56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민주당 쪽에서는
27:59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 유죄 취지를 예상을 못했었잖아요 사실
28:02그렇죠
28:02그런 거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당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을 겁니다
28:07근데 왜 헌법을 만드신 분들이 여기에 재판이라는 이야기를 안 넣었을까요?
28:13저는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28:15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헌법을 만드신 헌법의 아버지들도
28:19아무리 그렇지만 재판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28:24그런 어떤 생각들은 못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8:27즉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 자체가 이제 우리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28:31처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28:33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28:36동학농민혁명부터 시작해서 평등의식이 굉장히 강하세요
28:39즉 어떤 사람의 특혜를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거부감들이 많습니다
28:44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첫 번째 통과시키는 법이
28:48결국은 대통령을 위한 법을 통과시킨다라는 것들이 이미지가 되어버리면
28:53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했던 민생, 통합
28:57과연 그건 뭔가라는 데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29:01지금 사실 민주당 의원들은 보면 다른 거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29:05다 이런 법률만 통과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앞장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29:09민생도 관심 있죠
29:10아니 뭐 어쩌거나 보이는 측면에서는 그게 너무 국민들에게 부각이 될 경우에
29:15저는 굉장히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모르겠습니다
29:19지금은 모르겠지만 정말 정치를 잘하고
29:21그래서 국민들이 살기가 좋고 또 성장률도 높아지고
29:25직장도 많이 생기고 또 안보 문제 해결되고 한다면
29:28이 정부가 힘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자칫 이 정치가 실패할 경우에 이 문제는 다시금 등장할 수밖에 없는
29:35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어떤 딜레마 같은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29:42결국 이것이 당의 일각에서는 굉장히 과속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29:47아 이 법도 통과시키고 이 법도 통과시키고 하자는 과속하는 게 있을 텐데
29:51그런 충성 경쟁만 했다가는 결국 국민들이 나중에는 판단을 좀 다르게 하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9:56굉장히 신중하고 자제해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29:59지난주에는 민주당 여당이 이른바 3특검법을 본회의에 통과시켰고
30:06앞으로 남은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30:09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자연스럽게 중지되는 걸 아예 입법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