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정무수석 만난 김용태 "재판 중단 등 걱정"
김용태 "정무수석, 대통령-야당 잇는 정치 핫라인"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 사실상 '재판 중단' 관측
이 대통령 당선 후 재판 지속 여부
단위 : %
지난 3일 전국 투표소 60곳에서 투표자 5190명 대상 출구조사 설문
- 자료 : KBS, MBC, SBS
재판 계속해야 한다 63.9
중단해야 한다 25.8
모름 10.3
조사의뢰자 : 지상파 방송3사
조사기관명 : 입소스주식회사,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일시 : 2025년 6월 3일 (화) 06~20시
조사방법 : 태블릿 PC를 활용한 개별 면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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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오늘 오후에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이 여의도 국회를 찾았습니다.
00:15이제 면담과 환담,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예방하는 자리였는데
00:20이 자리에서 어제 오늘 꽤 논란이 됐던, 뉴스가 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지가 거론이 됐습니다.
00:30정무수석은 대통령과 야당을 잇는 정치의 핫라인입니다.
00:36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재판 중지법은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한 입법입니다.
00:46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00:50재판을 멈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00:54헌정 질서를 흔드는 입법,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인사, 국가 경제를 왜곡하는 포퓰리즘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01:04이 메시지를 대통령께 분명히 전달해 주십시오.
01:08법위에 선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01:11그건 국민도 알고 있고 헌법도 알고 있습니다.
01:15수석님께서 그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01:18방금 말씀하셨는데 정무수석의 역할은 이런 민심, 또 야당의 의견까지를 포함해서
01:28여과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01:31방금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01:36또 대통령님의 견해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1:39최진봉 교수님, 일단 신임 정무수석 면전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됐다고 죄 안 사라지고
01:47재판 멈춘다고 죄 안 없어진다. 이 얘기를 얘기를 했어요.
01:52네, 뭐 비대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01:55그건 국민의힘의 입장이니까요.
01:57그리고 이제 우상호 수석도 정무수석의 역할을 전달하는 역할인 거잖아요.
02:01가교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과감없이 전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2:04또 대통령께서 방송을 통해서 이미 나왔으니까 알고 계실 거고요.
02:08그래서 그 의견을 의견대로 받아들이고 물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100%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02:14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어떤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02:19왜냐하면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참고가 될 수도 있고
02:23또 본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하는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02:27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했던 얘기 정무수석이 잘 전달할 거고요.
02:31또 대통령실에서도 그 부분에서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02:39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 특별한 의견이 없다라고 했고 대통령 견해도 들어보겠다.
02:45대통령도 했다고 죄 안 사라지고 재판 멈춘다고 죄 안 없어진다라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는데
02:50오늘 또 이런 법원의 판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02:54어제는 공직상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추후 지정,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면
03:01최진영 변호사, 오늘은 이겁니다.
03:04바로 대장동 등 1심이 진행됐고
03:07돌아오는 24일, 한 열흘 뒤쯤에 공판길이었는데
03:11이것 또한 추후 지정됐다.
03:14뭐 이렇게 되면 줄줄이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들은 임기 중에는 열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03:22기본적으로 추후 지정이란 거하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줄여서 추정한다라고 합니다.
03:28그럼 언제까지 지정하느냐, 언제까지 연기하느냐 이게 문제가 있는데
03:32이유 자체가 헌법 84조상의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면책특권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03:40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서울고등법원과 그에 따르는 서울지방법원의 오늘 결정은
03:46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말일까지는 사실상 재판기를 연기한다라는 결정 아니겠습니까?
03:54지금 현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고등법원이 어제 결정을 했고
03:58오늘은 서울지방법원, 어떻게 보면 항소심과 원심 이런 관계다 보니까
04:03결국은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이런 결정할 것이라고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이 됐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04:12다만 지금 다가오고 있는 7월에 있을 경기도 이른바 법인카드 유형사건
04:18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은 서울이 아닌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4:25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대법원에서 어떤 질영을 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04:30각 재판부마다 각 보험마다 어떻게 보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04:38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만
04:44말씀드린 것처럼 관할이 다른 수원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04:48사뭇 서울과는 다른 결정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4:53각각 단독의 판단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04:56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서울고등 같은 경우에는 헌법 84조를 이유로 해서
05:02어떻게 보면 내란 외환이 아니니까 재판 기일을 연기한다고 했지만
05:06경우에 따라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같은 헌법 68조 2항
05:11한마디로 대통령이 고리됐을 때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하거나
05:17판결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상실했을 때는 60일 이내에 어떻게 보면 판결을 한다고 해서
05:23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라 한다 하더라도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
05:30그에 따라서 그 재판에 따라서 직을 상실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05:35알겠습니다.
05:35헌법 84조가 아닌 헌법 68조 2항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05:42향후에 수원지방법원 결정이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05:46그런데 그럼에도 일단 가능성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등등이
05:53임기 중에는 중단될 가능성이 점점점 더 높아졌고요.
05:58사실 여당에서도 이런 정도 비판 아니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않지 않아 보입니다.
06:03다만 대통령이 됐다고 죄가 안 사라진다.
06:06이런 비슷한 얘기를 과거 한 2년 전쯤에 야당 의원 시절이었던
06:11지금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한동훈 전 대표,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06:19표를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06:25한동훈 장관의 명언 맞죠?
06:27동의 안 하십니까?
06:29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06:30저는 동의도 하고요.
06:32그 말을 듣고서 대통령 부인 수사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서
06:36역시 한동훈이나 이랬는데 아니더라고요.
06:38선거에 이겼다고 야당은 100대를 때리고 대통령 부인은 한 대도 안 때리고 수사도 안 한다.
06:45이런 여론이 조사마다 50%를 넘는데 그렇게 보는 국민이 바보인가요?
06:50거기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되면 될 문제고요.
06:56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민석 지금의 후보자가 표를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07:02그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말에 본인도 동의한다고 했는데
07:05모르겠어요. 이걸 듣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07:08헌법제 84조.
07:11이거를 근거로 해서 오늘 대장동 재판부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추후 지정 무기한 연기하겠다.
07:20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조금 전에 알려진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07:22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가 됐는데
07:26이게 아마 마치 저 내용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07:30아니, 대통령도 전 국민은 평등한데 누구는 평등하지 않냐라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까?
07:38헌법재판소에 보니까 지금까지 한 4건의 헌법소원이 접수가 돼서
07:43헌법재판소가 이제 아마 과연 사건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심리를 한다고 합니다.
07:48특히 헌법 84조에 따라서 지금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두 사건에 대해서 추후 지정, 기일을 추후 지정했지 않습니까?
07:59그러니까 여부원에 대한 헌법소원인데
08:01그런데 좀 논란은 있을 것 같아요.
08:03뭐냐면 일단 재판부가 어떤 이 사건을 대통령 취임 임기 이후로 연기한다.
08:09이렇게 발표한 게 아니라 그냥 84조에 근계해서 추후 지정한다.
08:14이렇게만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08:16그러면 언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08:19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직 재판부가 이 재판 자체를 대통령, 확실하게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안 한다.
08:26이렇게 딱 해석해버리면 이 사건 자체가 아마 성립이 될 텐데
08:29그런데 문제는 이제 추후 지정.
08:32그러니까 그건 재판부의 어떤 재량으로 돼 있거든요.
08:35재판의 어떤 진행 자체는 과연 그것이 헌법소원의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근거가 있는지
08:41아마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서 아마 결정을 내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08:46현재 헌법재판소는 일단 7명으로 돼 있는데
08:48이게 아마 3명으로 구성된 심리부에서 일단 심사를 해서 거기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08:54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헌법소원이 제기됐어요.
08:58이게 사실 헌법 84조.
08:59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회제를 병원병원을 빼면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안 한다.
09:06이 부분을 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이미 재판이 진행된 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09:10일단 대장동 재판부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고등법원은 이거를 추후 지정했고
09:17근데 이제 관련해서 이게 말도 안 된다라는 취지 아마 불합리하다는 취지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 같아요.
09:23일단
09:26어제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오늘은
09:29대장동 재판까지 이렇게 무기한 연기가 되니까요 민주당은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재판 중지법 등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09:4012일 일정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그랬는데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이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
09:51지금 상황에서는 두루두루 다 상의를 하죠.
09:55또 대통령실과의 상의 이게 없을 수는 없죠.
09:57저는 뭐 100%라고 봅니다.
10:00지난번에 조의대 대법원장이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신속하게 처리해갖고
10:05그런 또 재판장이 안 나올 법이 없으니까
10:08입법적으로 해결해 놓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10:11왜냐 그 재판부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판사들은 또 바뀌거든요.
10:17재판 중지법 등을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입법부인 민주당이
10:21여당이고 가장 거대 여당이니까 뭐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10:25뭔가 속도 조절하는 것 같아요.
10:27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오면 하겠다.
10:29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10:31일단 이제 재판부의 결정들이 지금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10:35물론 나머지 두 개가 나와야 되지만
10:36그 결정들을 봤을 때 헌법 84조에 대해서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범인의
10:42재판 중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사법부가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10:47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 법안을 밀어붙여서 처리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10:52또 지금 이제 정권 초기이기도 하고 현재는 경제 살리는 문제에 민생 회복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10:59그런 과정에서 이런 사법적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을 사실은 대통령실도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11:06그런 점들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11:09만약 사법부에서 두 건의 이번에 이제 추후 기회를 지정하겠다고 했던 이런 판단이 안 나왔다면
11:16아마 통과를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11:19그게 이제 법원의 기류를 보면 대체적으로 헌법 84조가 재판도 중지된다고 하는 부분에
11:25사법부가 일정 부분은 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1:28지금 무리하게 그 법안을 통과시켜서 여론을 악화시킨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11:33이런 판단이 서서 물론 이제 결정은 국회가 하는 거지만 민주당이 하는 거지만
11:38대통령실도 의견을 전달한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11:41일단은 저 대통령 재판 중지법 등 형사수호법 처리를 연기했고
11:46뭔가 속도 조절 아마 대통령실과 이런 것들이 교감하고 조율할 수도 있는데
11:51이런 부분도 있어요. 최인정 변호사님.
11:55어제 저희가 짚어봤던 선거법위원 재판 진행에 대한 생각
11:58계속 진행돼야 된다. 과반.
12:0052, 46. 물론 뭐 팽팽합니다만 계속 진행되는 의견도 50이 넘습니다.
12:06또 다음 장면도 볼까요?
12:07실제로 국회 청원 게시판 중에
12:10판사 재판 행위는 사법부의 권리고 삼권분립의 위협이다.
12:19조금 뉴스탑된 직전까지 14만 명의 동의수.
12:23아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민주당도 좀 속도 조절한 것 같기도 하고요.
12:27그렇습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12:30이른바 국민주권 정부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33국민주권 정부다 보니까 국민들의 여론을 굉장히 흡수해서 하겠다.
12:38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위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장차관 이런 부분을
12:43국민들로부터 일주일 동안 추천받는다.
12:45그런 만큼의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12:48어떻게 보면 대통령 재판 중지법 이런 것에 대한 것도
12:52민주당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2:57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번에 보이고 있는 국회 청원 같은 경우에도
13:02국민들이 14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이 권력분립을 위협하기 때문에
13:07폐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고
13:09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13:12국민의 과반이 넘는 측면에서 이런 법은 특권법을
13:16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특권법이자 평등원 측에 위반된다라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13:21나아가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출구조사를 할 때에
13:24국민들한테 직접 물었지 않습니까?
13:26그랬더니만 64%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13:30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것은 반대한다라는 건 얘기했고
13:33민주당 지지자들도 거의 비등비등하게 반대하는
13:36이런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13:38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3:41이런 재판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검사가 뭔가 조작해가지고
13:46뭔가 정치적인 어떤 기소를 했다라고 하면서
13:49무죄를 주장한다라고 하면
13:51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에 오히려 재판을 통해가지고
13:55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는 그런 정면돌파 전략이 이재명 스타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14:00대통령 재판중지법 이거 민주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에 대한
14:04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 폐지청원이 14만 명을 넘었다라는 얘기까지 해봤으면
14:08김지혁 대표님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14:10오늘 어쨌든 사법부는 추후 지정으로 무기한 연기를 했는데
14:14다른 누구도 아닌 친명의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14:18이것도 판사 바뀌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 가능성 있으니까
14:23입법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했어요
14:27이걸 두고 한동훈 전 대표는 이거 권력형 위헌 입법으로 확인사설을 하겠다는 건데
14:32어쨌든 법을 만들어서 무엇을 받겠다는 겁니까?
14:36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하겠다?
14:38그러니까 대통령 재판중지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하시니까
14:42이게 하나의 프레임이 되는 건데
14:44쉽게 말하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14:47지금 헌법 8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4:54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은 개별 재판부가 판단을 적극적으로 잘 해주고 계시지만
15:01이 판단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부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15:05오히려 명확하게 법으로서 규정 짓는 것이
15:08모두에게 특히 사법부에게
15:11어떤 이번에 이런 재판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15:14국민의힘에서 벌써 바람 불기 전에 누웠냐라고 해서
15:17맹비난을 사법부를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15:20이런 식의 비난이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15:23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비난들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15:28오히려 법에서 명확하게 명확성을 기해준다면
15:31누구도 이 부분에 대한 시비를 걸지 않을 것이다
15:35이런 측면에서 지금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15:38반드시 법률적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필요하다
15:42저희는 또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15:44가장 많은 증인들이 나왔고
15:48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민주당의 경선 후보 시절에
15:53부터 불거졌던 대장동 의혹의 볼류 재판도
15:57무기한 연기된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오늘 뉴스탑 10 1위였습니다
16:00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민주당의 경선 후보 시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