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반도 평화 정착 위한 정부 의지"
軍 "대국민 공약 이행 차원…상부 지시 따라 중지"
전면적 '중단' 아닌 일시적 '중지'로 전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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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8이제 저 방송이 꺼졌어요.
00:40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입니다.
00:43이재명 정부가 오늘 오후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시켰습니다.
00:49김재룡 대변인.
00:51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유세 기간 동안에 북한과의 관계는 얘기했는데
00:56결국은 1년 만에 중지시켰다.
01:00유화 메시지를 지금 대북확성기 방송을 끄면서 전한 것 같아요.
01:04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01:06첫 번째는 북한에 보내는 유화 메시지도 있지만
01:09그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했다라고 봅니다.
01:15지금 강화군의 국민들께서 벌써 1년 가까이 1년 넘게죠.
01:21지금 이 대북확성기에 맞대응하고 있는 대남확성기 때문에
01:26엄청나게 고생하시고 시달리셨습니다.
01:30그분들이 오죽했으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셨겠습니까?
01:38지금 이 대북확성기와 맞대응하고 있는 대남확성기가
01:42우리 국민들을 위협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 가장 큰 것이 이런 것 같아요.
01:49소음 피해인데 이 소음 피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01:52수면장애, 두통, 스트레스, 가축들이 유산하고 산란률이 저하되고 이런 건 둘째치고
01:59그 지역의 숙박, 관광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지금 붕괴 직전까지 가게 이르렀다.
02:06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02:12아마 오늘의 결정, 중지 결정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라고 보고
02:17두 번째 이유가 이제 북한과의 대화.
02:21그동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북한과는 일체의 대화를, 남북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었다면
02:31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하고 대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마당 아닙니까?
02:38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북과 제일 좋은 것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고
02:45싸우지 않고도 평화를 유지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내는 것.
02:50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그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55대통령실은 조금 전에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 것 같아요.
03:00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부학성기 방송을 꺼라라고 중지를 지시했습니다.
03:05오후 2시, 지금으로부터 한 5시간여 전쯤에, 아니 이제 3시간 전쯤에 대북학성기 방송을 중지한 건데요.
03:16남북관계 신뢰 회복에 대한 조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03:22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유지.
03:24그런데 이제 용인찬 부위원장님, 이걸 좀 봤는데 일단 우리가 먼저 끈 거더라고요.
03:30그러니까 여전히 북한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대남 확성기는 여전히 작동 중입니다.
03:36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저런 부분을 약속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03:42저 부분은 대국민 약속이 아니잖아요.
03:45북한하고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부분과 관련돼서 진전할 수 있는 협상 상대방이 있는
03:50국가라고 표현하면 뭐 하지만 상대 정부가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03:54만약에 국민들께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접경 지역 국민들이 심도라는 건 맞습니다마는
03:59대남방송도 그런 가치껏 써야죠.
04:02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호호해적인 조치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04:06이게 우여곡절 끝에 6년 만에 이게 재개가 됐는데
04:09재개된 이유는 오물풍선 때문에 재개된 거잖아요.
04:12서로 간에 압박을 느껴서 서로 간에 뭔가 적대행위를 하지 말자라고
04:15그런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 한 것인데
04:19지금 일방적으로 우리가 저렇게 조치했다는 부분은
04:21첫 번째는 이제 북한과의 접촉 하에 우리가 먼저 할 테니까
04:25너네도 좀 도와줄게 하십시다라고 제안 하에 했으면 납득을 하겠는데
04:29그 부분이 아직 불분명한 부분.
04:30또 하나는 절차적인 문제예요.
04:32제가 대북 방송을 재개할 때는 NSC 휘를 거쳐서 했단 말이죠.
04:36그리고 현재 국방부 장만도 없습니다.
04:38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로 트럼프 대통령처럼
04:42모든 행정행위 내지 특히나 저런 안보와 관련된 부분도
04:45일방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다.
04:48이 부분은 좀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04:50NSC를 거치고 국방부 장관이 들어선 이후에 하셨어도 늦지 않았을 터인데
04:57저렇게 일방적으로 상호호해적 조치 없이 했다는 부분은 다소 아쉽다.
05:04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주일 만에
05:07이제 어찌 보면 대북 관계에 관한 첫 번째 1호 메시지입니다.
05:12확성기 꺼라.
05:13이게 아시는 것처럼 최근까지 정확히는 오후 2시까지만 해도
05:17우리 군당국은 매일 최대 한 30km까지 전달되는 확성기를 통해서
05:23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상 혹은 김 씨 일가, 김정은 일가의 세습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05:32뭐 여기 보면 과거 K-POP도 틀었고요.
05:36이게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심리전 수단으로 꼽힙니다.
05:39장윤주 변호사님.
05:41아까 윤기찬 부위원장 말씀처럼
05:42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었다면
05:45모르겠어요.
05:47추임 초반이기 때문에
05:49남북관계를 좀 더 활성화시킨다는 측면도 있지만
05:52뭔가 같이 끄자 혹은 우리도 이거를 협상 카드로 썼으면
05:56어쩔을까라는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05:58어떻게 보시겠어요?
05:59그렇죠.
05:59그런 비판이나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06:02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해서 선거 과정에서도
06:06관련된 부분들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06:08특히 대북 전단살포라든지 그리고 이제 확성기 같은 부분들을
06:12중단하도록 하는 부분이 공약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06:15이런 부분을 실천하는 또 어느 한 가지 방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6:20마찬가지로 대북 확성기를 먼저 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06:24뭐 비판이나 우려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06:25이것을 통해서 대북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대화의 물고가 터질 수 있다라는
06:30점도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6:33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알지 못하는 또 그 물밑에서의 어떤 움직임도
06:37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06:39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떤 대북 확성기를 끄는 조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06:43어쩌면 작은 것일 수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 또 대북관계가 또 변화할 수 있는
06:48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또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06:51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대북관계에 있어서
06:54사실상 억지력을 통해서 관련된 부분들을 막아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06:59중요한 것은 그와 동시에 대화의 물고도 열어놓겠다라는 방침을
07:04그동안 이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07:06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북한의 조치나 움직임도 좀 눈여겨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7:11이게 사실은 딱 1년 만이에요.
07:14좀 되짚어보면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2024년 6월에 이렇게 대규모 오물풍선 연쇄 테러가 발생하면서
07:23북한이 심리전으로 가장 두려워한다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07:29그런데 최근에 윤석 대변인님 통일부도 사실 대북전단 입장에 대해서 좀 바뀌었고
07:35이제 이재명 대통령 추임 이후에 뭔가 북한에 어쨌든 메시지를 주긴 줘야 되는데
07:39그 카드가 일단 확성기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07:42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07:45이제 방송 안 하고 또 대북전단 보내는 거 자제해달라,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07:50윤석열 정부 때와는 다른 모습을 북에 보여준 것까지는 좋은데
07:54그러면 북에 그러한 메시지로 줬을 때 북으로부터 뭐를 못 받았을 때
08:01예를 들어서 대화의 물고가 안 터진다든지
08:03전혀 기존의 입장을 북이 바꾸지 않고 고수한다.
08:08이럴 땐 그럼 어떻게 다시 재개할 겁니까?
08:10우리 국민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주셔야 하는 겁니다.
08:14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북 정체에 관한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08:19지금 북을 향해서만 일방적으로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과하고
08:24이것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08:28이것이 제대로 성과가 없을 때는 다시 재개를 한다든지
08:32또 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요구할 것이다 라든지
08:35이런 명확한 어떤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08:39일방적으로 그냥 중담만 해버리고
08:41그것이 마치 적경 지역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한 것처럼
08:46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08:48신임 대통령, 신임 행정부, 새로 출범한 정부가
08:53남은 인기 동안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올바른 태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08:58이렇게 보면 대통령실이 조금 전에 입장을 낸 건 대통령이 직접 방송을 중지하기로 지시를 했고
09:06좀 더 읽어볼게요.
09:08그러니까 방송을 중지했다 오후 2시부터 4시간 전쯤부터
09:12남북관계 신뢰 회복을 위한 주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09:15김진욱 대변인 보면 한 40대 정도가 있었어요.
09:20이게 30km, 짧게는 10km, 많게는 30km 정도 가는 대북확성기를 일단 껐다.
09:28그러면 중지라는 단어는 전면적으로 중지하고
09:31앞으로 북한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거는 복구하는 게 아니라
09:36일단 이게 우리의 카드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거나 하진 않겠다.
09:39뭐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09:41그래서 정확하게 중지와 중단의 차이를 설명해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09:48조금 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도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09:55좀 전에 윤희석 대변인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09:58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어떻게 화답해 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5저희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08특히 통일부를 통해서 대북전단을 지금 이제 살포하는 것들
10:15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민간단체에게 강력하게
10:20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 살포 중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10:24오늘 국방부를 통해서 대북확성기를 중지시켰다면
10:29이에 걸맞게 북한도 맞는 상호호해적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
10:37저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 주실 수 있다고 보고요.
10:40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루 이틀 상간에 북쪽의 입장 변화
10:45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0:47하지만 먼저 우리가 손을 대화에 손짓을 내미는 것
10:53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10:56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얘기할 때
11:00우리가 먼저 물컵의 반을 채웠으니
11:03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워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11:08일단 오늘의 조치가 앞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11:11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1:20일단 잠시만요.
11:22제가 아까 요청을 드렸던 게 있는데
11:25잠시만요.
11:26윤기찬 부위원장님.
11:27결국은 방송 재개를 결정하고
11:29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다면
11:32이제 북한과의 관계 혹은 여당의 입장, 공식 입장, 야당의 입장도 종국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11:38그런데 일단은 저는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 한 배경을 설명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11:43지금 어떤 상태냐면 2018년도에 있었던 9.19 군사합의가
11:47우린 효력 정지를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11:50그런데 북한은 사실상 그거는 무효화됐다라고 파기 선언까지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11:54그러면 군사합의에 따라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던 것이고
11:59군사합의가 효력 정지됐기 때문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던 겁니다.
12:03이런 절차를 다 따랐어요.
12:04그럼 지금 그런 절차에 대한 앞선 평가나 조치 없이 그냥 대북 확성기 방송만 중단시켰다는 거죠.
12:11그럼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라서
12:12앞으로 어떻게 할 요량으로 예를 들면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
12:17또는 효력 정지시켰던 것을 다시 효력을 복구하겠다.
12:20이런 사전 앞선 전제 조건에 대한 사전 평가나 조치하고 나서
12:24그다음에 이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12:26그냥 대북 확성기 방송만 중단을 지시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 납득이 안 되는데
12:30거기에 대한 일단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한 야당의 평가가 뒤따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12:37그런데 아까 김진욱 대변인께 제가 질문 드렸던 것 중에 이제 자막 내용은
12:40전면적인 중단이 아니라 일시적인 중지다.
12:45아예 방송 자체를 끊어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중지다.
12:49이런 표현을 아마 대통령실에 쓴 것 같고요.
12:51아까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지난번 제가 작년 추석에 뉴스탑10에서 제보를 직접 받았던 건
13:01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13:02북한과의 접경지역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접경하고 있는
13:13강화군의 작년 추석 연휴 때만 하더라도 저런 괴기음들이 들려왔어요.
13:22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얘기는 남북관계 화해 무드에 대한 메시지도 있고
13:27지금 휴전선 인근 접경지역 우리 주민들의 피해도 있으니
13:33확성기 방송을 일단 완벽한 중단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일단 중단 중지시키겠다.
13:39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요.
13:41알겠습니다.
13:41저희가 속보로 함께 대북 확성기 방송이 꺼졌다는 1위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13:46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