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선 공약 ‘국민추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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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선 공약 '국민추천제' 시행<br>강유정 "진짜 인재 널리 발굴"…기대 반 우려 반?<br>노무현·박근혜 정부 도입했지만…실효성 부족으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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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런 가운데 어제 대통령실이 고위공직 인사에 대한 국민 추천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00:07그러니까 숨어있는 전국 곳곳에 숨어있는 인재들을 발굴해서 등용시키겠다라는 겁니다.

00:30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습니다.

00:40이번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입니다.

00:47국민 추천제 능력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재명 정권의 정부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01:01이에 대해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01:07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등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크기도 하고요.

01:12그런데 지금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막 추천하고 있다고 해요.

01:19좋아하는 가수나 배우들이 막 추천되고 있다는데

01:22이러다 보면 좀 희화화되는 게 아니냐.

01:25그리고 사실 이런 국민 추천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01:29전 정권들도 있긴 했는데 이게 성공하지 못한 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01:34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 한시적으로 시행을 했었고 박근혜 정부 이후로는 상설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1:41지금도 국민 추천제라는 것을 인사혁신처에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01:49그런데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왜 갑작스럽게 정권이 시작되고서는 일주일 정도 있다가 하는가.

01:55그 일주일 사이에 나왔던 인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2:02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02:04지금 김민석 총리 지명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정치자금법 논란이라든지 반미 행동 이런 정과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02:13대통령실 내 인선을 보았을 때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무면허 운전이 있었던 정과 같은 것들이 있고

02:20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과거에 검사로 재직했던 시절에 차명으로서 부동산을 보유했었던 의혹

02:29지금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02:32위성락 실정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의혹이 터지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2:42그래서 국민 추천제라는 허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어차피 지지자분들께서 추천하는 인사들은 어느 정도 그 내부 풀 안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02:51이거를 희석시키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02:54대통령실은 이렇게 국민 추천제를 들어온 사람들도 똑같이 검증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03:00우리가 기관 안에서 위원회의 결정을 가지고 그대로 결정을 내릴 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왔던 것처럼

03:08같은 형태가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3:12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 추천제입니다. 국민 임명제가 아닙니다.

03:16여기서 인기투표식으로 뭔가 많은 추천을 받은 사람을 바로 임명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03:20여기서 다양한 인제풀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03:24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했습니다.

03:28그러니까 주권자들이 국민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03:31그들이 정치 효능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좀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03:35그걸 좀 유도하겠다는 것이거든요.

03:37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추천제를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는 야권 인사들

03:41이 사람들을 추천해서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야권 인사가 많이 추천됐기 때문에

03:46이 사람을 임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안 할 겁니다.

03:47저희가 봤을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인사인데

03:51발굴된 인사가 추천 들어올 경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정말 기관장이라든지 장차관 등에 임명함으로써

03:58국민들께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그렇게 우려하는 식으로

04:02인기투표하는 식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04:05혹시라도 좋은 인재가 묻혀 있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좀 열어놓는 차원이다.

04:14이렇게 설명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4:17그리고 여기에 좀 더 기관장이 날듯이 괜찮은 말입니다.

04:19그래서 저희가live가 양광 TJ2547 fremal주기 위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04:21감사합니다.

04:22이제 more clip美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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