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말 바꾸기에…국민의힘 “무책임 극치”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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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초강수 첫 집값 대책<br>서울 집값 급등에 '대출 규제' 결국 꺼냈다<br>나경원 "실수요 서민은 전월세로 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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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00:30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01:00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01:06강유정 대변인은 기재부라고 얘기했지만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 이야기인 것 같아요

01:12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01:18워낙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특히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01:22대책을 내놨는데 6억까지만 대출을 해주겠다

01:26그러니까 아무리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6억까지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금융위원회 대책이 나오니까

01:33장혜미 의사님 이게 대통령실에서 처음에는 이거 우리 대책 아닌데요 대통령실은 관여가 없어요

01:39라고 얘기했다가 아니 금융위에서 냈는데 금융위원장이 아직 임명이 안 됐다고 하기로서는

01:46이게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책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90분 뒤에 우리 부처와 긴밀하게 소통 중 이렇게 바꿨어요

01:53맞습니다 금융위에서도 입장을 냈는데요 전체적으로 헤아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01:57강유정 대변인에게 기자가 정확하게 물었던 질문은

02:01국무회의 등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냐라고 했어요

02:05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는 이 안건이 올라왔던 것은 없는 것 같고

02:08그러니까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강유정 대변인이

02:11이게 대통령실에서 키를 잡고 했던 그런 정책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다가

02:17마치 대통령실과 전혀 무관하게 있었던 그런 정책인 것처럼

02:22오해될 수 있었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02:24그 이후에 대통령실과 금융위 그 관계부처의 해명을 들어보면

02:28아마 질문에 단서가 들어가고 전제가 있다 보니까

02:31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오해가 좀 자초된 것 같다

02:34전체적으로는 당연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정책입니다

02:37시장에 미칠 파장도 크고 또 부동산 정책은 민주당으로서는

02:41정권을 내주게 됐던 하나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02:46이게 소통 없이 협의 없이 그대로 그냥 정책 발표가 됐다

02:51그렇게 생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02:53정혁진 회사님 어쨌든 6억으로 대출을 규제를 하면

02:57지금 요즘에 서울 아파트값이 10억 밑에가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03:02평균값이 막 10억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03:04이렇게 되면 사실 서울에 집 사지 말라는 얘기인데

03:07또 이게 당연히 대출을 안 해주니까 집값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03:14이렇게 되면 10억 이상 현금 받고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사고

03:18청년들이나 또 신혼부부들 집 사지 말라는 얘기네?

03:22그럼 우린 평생 집 없는 사람으로 남아야 되냐?

03:24논란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03:25글쎄요 일단 저는 좀 심각하다고 보는 게 왜 그러는가

03:29일단 대통령실 대변인이 기재부와 금융위도 구별하지 못하나

03:32일단 그 생각도 들고

03:33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03:35대통령실에서 저렇게 왜 부인하겠습니까?

03:38저게 대책이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03:41왜 그런가?

03:43제가 저거 찾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도 찾아봤는데

03:47우리나라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지내셨던 우리나라 최고 경제학자 중에 한 분이

03:52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03:53이런 식으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대출 규제를 하면요

03:57누가 더 부자가 되느냐

03:59현금 부자만 훨씬 더 부자가 되는 그런 역효과가 있을 것이다

04:03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 규제하는 것은 최악의 정책이다

04:08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04:09그것도 문재인 정권 때

04:10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의 잘못을 전철을 그대로 밝혔다는 거 아닌가

04:15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4:17그렇기 때문에 이 대책이 과연 제대로 된 대책이 될 수 있을까

04:20이걸로 인해가지고 또 다른 더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04:26그런 생각이 들고요

04:27이런 부동산 문제는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4:32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가지고 적절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04:37그렇지 않고 무조건 억누르려고 하다가

04:40지난번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 이어가지고

04:43부동산 노무현 시즌3 되는 거 아니냐

04:46이런 이야기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04:47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좀 진지하게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4:51예 지금 주식값이 올라가는 거는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04:55하지만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가면 너무 상대적인 박탈감도 많이 들고

05:00평생 나는 집을 못 사는 것 아니야?

05:02자 이런 얘기

05:03지금 주진우 의원의 주장처럼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다

05:06윤석열 금융위와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위에 따로 있느냐

05:10대통령실 대책 이게 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는 점

05:14정부가 뼈아프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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