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일 할 토대” vs “후안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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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추경…막판까지 '특활비' 쟁점<br>민주, 전액 삭감했던 특수활동비 절반 복원<br>대통령실, 특활비 복원 논란에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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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추경안을 처리하면서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등의 특수 활동비를 절반가량 복원했습니다.

00:09윤석열 정부의 82억, 그 절반인 41억 원으로 다시 책정을 한 건데요.

00:16이 소식을 안 국민의힘 난리가 났습니다.

00:19이 부분은 바로 뒤에 짚어볼 거고요.

00:21먼저 최진문 교수님, 왜 이 41억 원이 필요한지가 궁금하거든요.

00:25일단 먼저 박민영 대변인 얘기한 걸 제가 얘기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30이재명 대통령이 7년 얘기한 거는 7년 동안 5천만 원 이하, 그 사람의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00:36모든 사람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아니고요.

00:397년 동안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탕감을 하는 거고요.

00:44박근혜 정부 때도 33만 명이 50%의 빚 탕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00:48이재명 정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00:50아주 제한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말이 맞죠.

00:53만약에 정말로 내가 탕감받기 위해서 일부러 빚을 안 갖고 버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01:00혹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은행 거래도 못하죠.

01:04돈도 못 벌죠.

01:05돈 벌면 족족 다 은행에서 다 추심에 가지 않겠어요.

01:08이걸 일부러 빚을 안 갚으려고 버티는 사람은 없을 거다.

01:11이런 말이 오해.

01:12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01:14그래서 일정 부분, 이런 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하게 만들어서 세금을 내면 세수가 늘어나고.

01:19그걸로 또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어요.

01:21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01:24특활비가 41억이 얼마냐.

01:25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이거는 나오질 않습니다.

01:27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수경 통과하면서 분야별로는 있겠지만

01:32특활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명확하게 모든 항목을 다 정하고 집행하는 건 아니니까요.

01:38다만 중요한 건 그러면 왜 윤석열 정부 때 삭감했던 걸 하느냐.

01:43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삭감을 했던 이유는 몇 번에 걸쳐서 재산심의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사용처를 좀 얘기해달라고.

01:50사용처라 하면 제가 얘기하는 게 어디에 얼마 이런 게 아니라

01:53어느 정도의 금액을 어느 부분에 사용했는지 하는 부분을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01:57그런데 그걸 거부하면서 제출이 안 되니까 그걸 삭감을 한 겁니다.

02:01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건 대통령실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경비가 있기 때문에

02:06그걸 특활비를 올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2:09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그 사용 내역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02:13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디에 썼다 이렇게 내드리는 않을 거예요.

02:15다만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갔다고 하는 부분은 증명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02:20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02:22검찰 특활비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02:25대통령실의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용도가 명확하게 제가 알고 있지는 않은데요.

02:31대통령실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02:32윤석열 정부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예비비로 끌어쓴 적도 많이 있어요.

02:36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앞으로 얼마나 투명성, 투명하게 쓰여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2:42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는지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2:46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내로남불이다, 후한 무치하다라고 하면서

02:52민주당을 향해 거세게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02:55이유가 있었는데요.

02:56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의 발언 준비했습니다.

03:00듣고 오시죠.

03:02문제된 특활비,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03:07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03:13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03:18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도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03:24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03:27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03:33반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을 시절이었죠.

03:40특활비 삭감에 살림을 못한다는 건 당황스러운 얘기다.

03:44이렇게 윤정부를 향해서 이야기를 했다 보니 성치훈 부회장님.

03:47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03:50어떻게 보십니까?

03:51그런데 저 이야기는 특활비가 없기 때문에 나라 살림 못한다.

03:55그래서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뭘 했죠?

03:57비상기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03:59비상기엄의 명분으로 677조를 제출한 걸 4조 원을 깎은

04:03673조의 삭감한을 통과시킨 것을 명분으로도 내세웠었거든요.

04:07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04:11그 2025년 예산 아니냐.

04:13그러면 12월 3일 비상기엄할 시기만 보더라도

04:16아직 28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으면

04:18대통령은 그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정운영에 꼭 필요한 특활비라면

04:22아니면 꼭 필요한 돈이라면

04:23그 4조 원을 다시 받기 위한 노력들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4:27설득하는 걸 하지 않지 않았느냐.

04:28그걸 지적했거든요.

04:30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대표나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는

04:34그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이거 없으면 우리 국정운영 못한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04:40그거에 대한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04:42다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특활비를 만약에 이번에 41조를 다시 부활시키려면

04:48저희가 사실 영수증을 제출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특활비가 아니거든요.

04:52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41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04:5541억이. 41조는 너무 큰 돈이군요.

04:5841억을 추진하는 돈에 있어서 어떻게 투명화시키기 위한 노력들.

05:01일부는 우리가 사실상의 업추비 성격으로 해서 뭔가 좀 더 투명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든지

05:06그런 의지를 좀 보여줘야 작년에 국민의힘의 특활비 사용에 대한 지적을 했던 것이

05:12저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5:14단순히 우리는 41억, 물론 민정수석께서 사과를 하셨습니다만

05:19우리는 해보니까 필요합니다라기보다는

05:21우리는 이 정도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는

05:24조금의 구체적인 안도 같이 함께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05:28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5:30이른바 내로남부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과 관련해서

05:34국회 추경안 처리 전에 또 공방이 불거졌는데요.

05:38당시 영상 보고 오시죠.

05:39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일방 삭감하셨던 과오가 있으신

05:47국가원수이자 군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손발을 자르쳤던

05:54이 과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를 해주셨습니다.

06:01국민의힘이 말합니다.

06:03야당일 땐 깎아놓고 여당이 되니까 살리냐.

06:07살릴 거면 사과부터 해라.

06:09그러나 두 상황은 전혀 동일하지 않습니다.

06:12멀쩡히 일 잘하는 대통령이었다면 그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06:16당시 대통령실은 많은 특활비 유용 의혹에 대해 해명조차 거부했습니다.

06:21그러니까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여당이 되니까 특활비 살리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06:30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이 일 잘하는 대통령이었으면 그런 일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06:37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6:38저는 조금 전에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저런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비판을 받는 겁니다.

06:45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잘못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을 했잖아요.

06:48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좀 인정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06:51그때 당시에 조금 전에 말했던 어떤 투명성 관련해서 최대한 투명하겠다고 대통령실에서도 보완적인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06:59특활비라는 게 뭡니까?

07:00예를 들면 불효 불급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어떤 식사비라든지 외비인 어떤 초충비라든지 그런 것들.

07:09특히 또 검경 같은 경우는 또 마약수사라든지 수사할 때 어떤 그런 어떤 식사비라든지 그런 등등등 필요 불가격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돈들이었는데

07:22그런 부분들은 역대 어떤 정부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07:26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건드린 것은 다분히 당시 민주당이 국정마비와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어떤 정쟁용이었죠.

07:36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지금 집권을 하자마자 이러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07:41국민의힘에서도 솔직하게 인정을 하게 된다면 흔쾌히 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걸 다 이해를 하죠.

07:48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성호 의원처럼 잘했으면 왜 삭감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07:59알겠습니다. 홍 전 의원님의 또 의견 들어봤고요.

08:01지난 정부 당시에 특활비 전액 삭감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해온 국민의힘은 어제 대통령실에 항의 소환도 전달했습니다.

08:09특활비 예산 없어도 국정마비에 전혀 지장 없다고 했습니다.

08:16기억하시죠? 이런 상황을 초래하시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 한마디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8:24일방적으로 다수의 힘으로 대통령실 특활비를 증액하겠다는 거.

08:28야당을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08:31저희들의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08:36막상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08:40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서 말이 바꾸는 일이 없도록 더 신중하게 잘 해나가겠다 이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08:50아까 민주당 이소영 의원과는 좀 사뭇 다른 태도인 것 같은데요. 최 교수님.

08:54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실 우상우 정무수석이 사과의 입장을 좀 표명했거든요.

08:59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09:01저는 정무수석이 하는 일이죠.

09:03정무수석은 여당, 야당 다 찾아다니면서 대통령실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09:09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09:11저렇게 얘기해서 야당들이 어쨌든 의견을 제시한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09:15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주고 그리고 의견을 청취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09:19국민들한테도 좋은 모습으로 보여줄 거고

09:21또 정무수석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무수석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09:25그래서 대통령실은 가능한 야당의 의견을 청취한다.

09:29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09:31물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09:33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09:36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해명도 잘 안 했어요.

09:38그 부분은 반성해야 돼요.

09:39맞는 얘기고요.

09:40다만 정무수석 입장에서 저런 야당에서 찾아와서 항의하고

09:44이런 부분들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09:48앞으로도 소통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모습을 잘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09:52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9:54우상호 지금 정무수석이 의회 경험도 많고 정치력도 뛰어난 분이잖아요.

10:00그 모습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정무수석이 중간에서 이런 갈등 요소들을 잘 해결을 해서

10:05대통령과 대통령실과 또 현 이재명 정부와 야당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0:14그런데 추경이 통과되기까지 야당의 반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10:19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었는데요.

10:22검찰개혁법원을 발의한 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의원 등은 기권표를 던지기도 했고

10:29범여권인 조국혁신당 황혼하 의원이 아예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10:34박민영 대변인, 이런 범여권 내에서의 공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0:38일단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취임한 지 이제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당내 자중질환이 있다고 하는 것은

10:45당내 리더십의 그런 문제점을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10:49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주도한 그 예산안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합의 혹은 내용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본 것이거든요.

10:59또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부 기권한 의원들이 아직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11:05그러니까 검찰청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11:09그런데 지금 검찰청이라고 하는 것도 행정부의 일환으로서 민주당이 책임지는 기관이 되는 거거든요.

11:15그런데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활비에 대해서 주고 뺏는 그 과정 자체가 마치 거대 정당이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는 식의 그런 예산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11:27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특활비 예산이 없어서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는 100% 소명되지 않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마약수사 같은 곳에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11:37그런데 민주당의 예산 삭감으로 수사에 심각한 난항을 겪기도 했고 마약수사 검거율이 낮아지는 그런 부작용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집권한 만큼 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11:47이런 말씀 드립니다.

11:48알겠습니다.

11:49지금까지 특활비 부하를 둘러싼 여야 공방 다뤄봤고요.

11:53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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