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6. 16.
조국혁신당 지지자들, '제헌절 특사' 서명운동
이 대통령 임명식 열릴 제헌절에 특사 요구
조국, '입시비리' 등 혐의 징역 2년…현재 수감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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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오늘이 6월 16일이고요.
00:11재연절이 7월 17일입니다.
00:13그런데 저희가 준비한 8위가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00:19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범여권에서는 누가 특별 사면 대상이 될 것인가 크게 화두가 됐습니다.
00:26여권 내부에서도 아직 수감 기간 많이 남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특사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00:33이런 비판 목소리가 대체적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한 톤씩 한 톤씩 특사, 특별 사면 목소리가 더 커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00:45내란 정상과 대한민국 정상화는 검찰 독재 피해자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과 함께 가야 합니다.
00:52이 자리에 조국 대표님 계셨으면 저보다 훨씬 더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00:59또 개인적으로도 조국 전 장관은 저하고 워낙 절친했던 그런 사이고
01:07사면이 필요하다는 시민사의 의견들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01:12일단 이 얘기 하나하나 만나볼게요.
01:18처음에는 이러다 그냥 몇몇 사람들이 목소리 크게 높이고 말겠지 싶었는데
01:23이 이슈가 좀 쭉 가는 것 같아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01:27조국 전 대표 본인은 손사를 치고 있긴 한데
01:30조국 혁신당 사람들 몇몇을 중심으로 해서 아예
01:34재현질 특사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01:38이제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조국 혁신당의 어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01:46앞으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있어서 조국 전 대표가 사회에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01:53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빨리 조국 전 대표를 특별 사면해 주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02:01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배우자도 실형 살고 딸도 의사 면허 취소되고
02:09아들도 석사하게 취소되고 친동생도 실형 3년을 살았기 때문에
02:14본인까지 사는 것이 좀 과도하지 않냐라는 어떤 애절함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하지만
02:20정권 초기잖아요.
02:22한 달도 아직 안 됐는데
02:25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의 특별 사면과 관련해가지고 논란도 많았는데
02:29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너무 부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02:35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02:38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02:43그러니까 그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국 전 대표의 어떤 배우자, 딸, 아들, 친동생까지도 멸문지화당했기 때문에
02:51만약에 조국이라는 정치인이 아니었다면 그렇게까지 될 일은 아니었다.
02:56그러니까 이게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02:58그런데 그런 면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폭넓은 어떤 공감대가
03:01지난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에게 지지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03:05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특별 사면 문제는
03:08보통의 특별 사면과는 조금 다른 감정의 문제가 있긴 하다.
03:12그것을 정성호 의원께서 어필하신 것 같습니다.
03:14이현정 의원님, 7월 17일이면 한 달 남았고
03:17물론 실제로 이게 특사가 이뤄질지에 대한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음에도
03:24오늘 한 신문 제목을 보니까 청구서 앞에 너무 빠른 청구서라는 표현도 썼는데
03:31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고민해 볼까요?
03:337월 17일 날 재연절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에 취임식을 하는 날일 겁니다.
03:39약식으로 취임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재연절에 취임식을 할 건데요.
03:44이날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적인 어떤
03:49앞으로의 철학, 방침 이런 것들을 밝히는 날이라고 보여집니다.
03:54그런데 이런 날에 조국 전 장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사면한다고 그러면
04:00국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치와 공정의 가치를 어떻게 볼까요?
04:05정치인이고 우리 편이면 내가 집권하면 다 봐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요?
04:12더군다나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지금 사법적 리스크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04:20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증언 하나에 따라서
04:24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04:28즉, 당시에 대북 송금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느냐 여부가 굉장히 큰 쟁점이고
04:35만약에 보고했다고 그러면 그런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라도
04:40풍문의 사법적인 처리를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04:43그런 위치에 있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연절날 나를 사면해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게
04:49결국은 내가 당신 안 불었으니까 나를 사면해라 라는 청구서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04:56조국 전장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04:58아니, 본인들 많이 뭐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북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05:03그럼 다른 일반인들도 다 사면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05:06굳이 어떤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면해야 되는 논리가 있으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선택을 안 할 겁니다.
05:13왜? 이제 곧 출발하는 이재명 정부가 처음부터 우리는 봐주기 정부야라고 하는 그런 굴레를 씌우는 걸 아마 저는 꺼릴 걸로 보입니다.
05:23민주당은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어도 저기 화면을 잠깐 보면 실제로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이 검찰의 피해자라는 첫째, 둘째 해서
05:35신장식 의원뿐만 아니라 조국 혁신당 인사들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특사를 염두에 둔 발언들을 하고 있지만
05:43조준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은 관련이 없다, 수감생활 잘 할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죠.
05:51그런데 앞서 잠깐 언급하셨듯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05:56형을 다 채우게 되면 2030년에 만기 출소하게 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공개적으로 이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06:05오늘 이화영 경기 부지사의 대북 800만불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06:16직속 상관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할 사안입니다.
06:22재헌절을 지금 상당히 사람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06:26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의 지금 사면 복권을, 사면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06:31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도 지금 대북 송금 아닙니까?
06:33우리나라 헌법 같이 지금 북한하고 지금 내통했다는
06:36지금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범죄인데
06:38재헌절 특사로 좀 해달라라는 것이 아이러니하고요.
06:42전체적인 그런 사법 질서, 또 국민 전체의 정서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06:45사면하라, 복권하라,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초반부터 큰 정권의 위기가 닥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06:52물론 여러 논평과 주변에서, 밖에서는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06:56성춘 부지장님, 이거는 거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나 사면해 주지 않으면
07:01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다라는 협박이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해석이거든요.
07:05글쎄요, 국민의힘은 그렇게 계속 의심을 해왔고
07:08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바라보고 싶겠죠.
07:10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의 케이스와
07:14이화영 전 부지사의 케이스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07:17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그렇고
07:20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권도 있지만
07:22쌍방울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건도 있기 때문에
07:26그리고 형은 어느 정도 살았느냐
07:28그거에 대해서도 뭔가 사면복권의 기준으로
07:31하나의 기준으로 또 작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07:33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권은
07:35이번 달에 판결이 나온 걸로 알고 최종 결정이 됐고
07:37그리고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작년 12월에 결정된 다음에
07:41지금 6개월 정도 형을 살고 있기 때문에
07:42두 가지 케이스는 다르다고 보고요.
07:44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누구든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누구나
07:48늘 억울하다고 하고 늘 사면을 원하겠죠.
07:50그렇기 때문에 뭔가 마치 몰래 사고친 부지사의 모습이 아니고
07:54뭔가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 같다라고
07:56국민의힘은 그렇게 바라보고 싶겠지만
07:57이화영 전 부지사도 본인의 그냥 희망사항을
07:59이야기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08:02저도 이화영 전 부지사나 그리고 조국 전 장관
08:04그리고 조국 혁신당 모두 다
08:06일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8:09특히나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08:10이재명 정부에서 초기에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하기를 원할 겁니다.
08:14그러기 위해서는 초기에 이런 논란을 최대한 잠재워야 돼요.
08:16이런 논란 없이 국정개혁 과제, 개혁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08:21이렇게 뭔가 타격을 줄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08:25그런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다 공통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08:29시기에 대해서는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이나
08:32좀 다른 의견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8:34그런데 이제 성취한 부지사님, 저도 수감 생각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08:37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나 이화영 전 부지사는
08:40물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랄 수도 있지만
08:43일단 본인이 어쨌든 자유의 몸이 되어야
08:46그게 정치적 자유든 신변의 자유든
08:49그것부터 먼저 되기 때문에 누구는 대놓고 얘기하고
08:52누구는 애둘러서 조국 혁신당 사람들이 얘기하고
08:55이런 거 아닐까요?
08:56글쎄요.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08:58사실 아까 다른 패널도 말씀하셨지만
09:00조국 혁신당이 사실상 간판, 얼굴이기 때문에
09:03내년 지방선거제는 좀 나와서
09:05복권이 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사회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09:08혁신당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09:10조국 혁신당 사람들은 좀 서두르는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09:14하지만 조국 전 대표는 그런 마음을
09:15본인이 표출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09:18이화영 전 부지사는 좀 다르다고 봐요.
09:19이화영 전 부지사는 형이 너무 길고
09:22지금 형을 사실상 집행된 지 지금 거의 며칠 되지도 않았고
09:24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벌써부터 저렇게 표출한다는 것은
09:28너무 막연하게 본인의 형이 너무 길게 담아 있기 때문에
09:31그냥 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9:36구자룡 변호사님 그런데 오늘 알려진 얘기 중에 모르겠어요.
09:39재현절 특별사면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도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만
09:44조국 전 대표의 변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09:47과거 이제 딸 장학금 600만 원 청닭금지법 위반으로
09:51서울대 교수의 세임 처분된 것
09:53부당하지만 교수직이 어차피 안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걷어들였습니다.
09:59그래서 이게 지금 사면복권을 바라기 때문에
10:02그 사전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10:05이게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가 가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10:09사실 본인이 처음에 시인했으면 가족까지 안 번졌어요.
10:13시인을 안 하고 자꾸 결백 주장하니까 파헤치고 증거를 수집하고 수집하다 보니까
10:18여기까지 확대돼서 본인이 키운 면이 있는데
10:20본인이 정치계로 입문한 다음에도 결백 주장을 끊이지 않게 하면서
10:24형사 판결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백하다라고 하면서
10:26법적 투쟁을 계속했고 그중에 하나가 저거거든요.
10:29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자신이 국회의원 하면서
10:32자신의 결백을 이런 식으로라도 법적 투쟁을 하고 있다라는
10:35명분을 남기기 위해서 했던 소송인데
10:38지금 또 굳이 그거를 취하한다.
10:41이미 이 소송은 실익이 없었어요.
10:43왜냐하면 형사 판결이 확정됐을 경우에는
10:45거기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다른 소송에서 뒤집지 못합니다.
10:49그러니까 결론이 패소로 거의 예상이 되는 상태에서도
10:51여지까지 남겨뒀던 거는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명분이 있었다.
10:55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거둬들인다?
10:56학교로 못 돌아가는 건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11:00이제서 하는 거는 곧 있을 사면에 나를 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11:05왜냐하면 사면의 심사 요건 중에는 범죄 후의 정황이나 교정 생활의 상태
11:10이런 걸 같이 보게끔 되어 있거든요.
11:13그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이제서야 맞추는 게 아닌가.
11:15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11:17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추론이고 비판의 목소리이긴 한데
11:20구 변호사 말씀은 이게 본인의 특사와 아예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
11:25그러니까 이 소송을 취하하고 서울대 교수직의 복직하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11:30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라고 추론하시는 겁니까?
11:34그렇죠.
11:34그러니까 사면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거든요.
11:37거기에서 따지는 게 딱 저런 거예요.
11:38반성했나, 교정 생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11:41이런 걸 해서 심사 자료를 올리거든요.
11:43여기에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고 인정하지 않음.
11:47그러면 이거는 검찰 때리기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게
11:49법원에서 1, 2, 3심 다 유죄가 나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11:52법원 판결을 불복하고 부정하는 것이라서
11:55사면 요건 자체가 안 맞는 것이었거든요.
11:57이걸 지금 와가지고 맞춰 넣으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2:00강성필 부위원장이 반론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12:02구 변호사 주장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특사할 때
12:06좀 요건을 맞추기 위한 이런 소송을 취한 것들
12:09그런 밑작업 중에 하나다.
12:12어떻게 받아들으세요?
12:13현실정치에서 같은 당도 아닌데
12:16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12:19저런 걸 합의한다는 것은 말로 좀 전체적으로
12:21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고요.
12:23어쨌든 심정적으로는 사실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12:26매우 가까운 당이기 때문에
12:28어떤 조국 혁신당의 지지자들의 바람에 대해서
12:31사실은 아픔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12:34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12:37대한민국 절반의 대통령이 아니라
12:38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12:41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보수의 지지층,
12:44국민 전체의 눈높이가 더 중요할 것 같다.
12:47그런데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억울한 면이 있다.
12:50그건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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