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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실에 '조국 사면' 필요성 건의 (5일)
박수현 "임기 첫해 사면, 사회적 약자 집중"
대통령실에 사면 명단 보냈던 송언석 "철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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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오후 2시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00:04그동안 조국 전 대표를 향한 사면 요구 목소리가 적지 않았었는데 지난 5일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00:18전직 대통령이 특정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면을 건의한다.
00:24어떻게 보세요?
00:25좀 부적절해 보이죠. 대통령 마음 속에는 본인이 예전에도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 이런 말씀 주셨겠지만 정치적인 동지로서 사면에 원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렇게 말씀으로 공표될 그런 경로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건 적절치 않고 또는 국회의장께서도 사실 사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구로 해석될 수 있는 행보를 하셨잖아요.
00:47구치소에 찾아가고 이런 부분들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00:49그러나 진보진영 내에서 보면 진보연합지형의 변화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잠재적인 의사 이런 차원에서 보면 사면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후보자를 조국 혁신당이 내지 않았죠.
01:04그다음에 그런 취지에서 보면 민노총 등의 어떤 청구서란 다 들어주면서 왜 우리 거 안 들어주냐.
01:10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복잡함이 있죠.
01:12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라는 거.
01:16그래서 사면을 해주되 복권과 관련돼서는 당내의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01:20그래서 복권 처리가 오히려 더 당내의 시끄러움을 처리할 여지가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1:27오늘 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01:34오늘 오전은 11시쯤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도 혹시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01:46내용이 어떻게 오후에 확인이 되면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52그리고 앞서서 지난 4일이었죠.
01:56국회 본회의장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특사 명단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이 포착이 됐던 송원석 비대위원장.
02:06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요.
02:08결국에 어제 법무부 정성호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정치인 사면을 반대한다면서 자신이 보낸 명단도 철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2:17민생사범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논론에는 저도 적극 동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02:26전에는 안 하시는 걸 위한 것 같아요.
02:28지금 중요한 건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02:31어서웠죠?
02:32이따 하세요.
02:33고맙습니다.
02:35여기서 하라는데.
02:38여기서 하라는데 나 보고 폭탄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02:42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광복절에 어떠한 정치인 사면도 반대합니다.
02:51제가 전달했던 명단에 대해서도 철회하겠습니다.
02:55광복절 특사의 정치인 사면을 제외하고 민생사범 중심으로 특사가 이루어지기를 장관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03:06이 상황을 그냥 간단히 표현하면 송원석 비대위원장 되게 뻘쭘할 것 같습니다.
03:18왜냐하면 최근까지만 해도 정치인 사면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다가
03:25국회에서 이런 분들 사면 좀 해주세요라고 문자 보낸 게 지금 확인이 된 거고요.
03:30그러자 다시 정치인 사면은 절대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또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03:35이런 식의 정치 행태 때문에 정치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03:42겉과 속이 다르다.
03:43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어떤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다.
03:46이걸 확인시켜준 겁니다.
03:47그러니까 통상 임기 초반 사면목권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요.
03:55국민의힘으로서도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03:57그러려면 정치인 사면 절대 안 된다.
03:59민상사면만 해야 된다.
04:01이런 말씀하지 마셔야죠.
04:02이렇게 앞뒤 다른 말을 해서 들통이 난 다음에 지금 와서 철회하고 이러면
04:07도대체 사면목권이 갖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04:13국민들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면목권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갖겠습니까?
04:17사실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
04:21이 교훈이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04:23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죠.
04:31사면 명단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04:34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문자메시지가 공개가 되면서
04:38결국에는 조국 전 대표를 사면 대상에 넣지 말라고 주장하기도
04:42참 민망해진 상황이 돼버린 거죠.
04:45감사합니다.
04:46감사합니다.
04:47감사합니다.
04: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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