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어젯밤 11시쯤 '3대 특검' 임명
민주당·조국혁신당 특검 후보 추천→밤 11시쯤 임명
이 대통령, 3대 특검에 조은석·민중기·이명현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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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00:30서울중앙지방법원장, 최해병 특검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검찰단 고둔검찰부장입니다.
01:00저희는 아예 대상도 추천도 못하도록 돼 있어요.
01:02한밤중에 특검을 해서 그렇게 몰아붙일 사항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죠.
01:11어젯밤에 속보로 나온 얘기예요. 한밤중에 특검 임명 속도전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01:18사실 어제 저희 뉴스탑10에서 상위권 주제로 짚어봤을 정도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제 오후쯤이었나요?
01:25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3명씩 추천을 했습니다.
01:29특검을. 그런데 곧바로 3명을 추려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했는데
01:35원래 한 3, 4일 안에만 하면 되는 일을 한밤중에 11시에 마무리를 했다.
01:42이 속도전을 저희가 장현주 변호사님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01:45대통령으로서는 3일 내에 특검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01:48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3명의 특검을 각 추천을 했기 때문에
01:53어제부터 3일 내에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 되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01:57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3일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나 판단을 하신 것 같고
02:05그래서 신속하게 특검에 대한 지명이 밤에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2:10지명이 되고 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또 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02:14민주당에서 관련된 공지가 먼저 나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2:18사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이 3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02:22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제 와서 추진된 법안들이 아닙니다.
02:26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했고
02:30또 국민들께서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던 특검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2:35그럼에도 사실상 그동안 국민의힘과 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에
02:40번번이 그 길이 가로막혔던 특검법들이었던 것이었지
02:44이것이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와서 추진하는 법안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02:48특검에 대한 어떤 인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판단도 가능해 보입니다.
02:55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이 이제 확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추천 의뢰가 온 이후에는
03:00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지명한 것으로 봐야겠고요.
03:03아마 그 이후에는 특검이 빠르게 구성돼서 국민적인 의혹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03:08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할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03:11속전속결 그리고 또 이례적으로 또 민주당이 먼저 이거를 지명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03:16먼저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 강주영 대변인이 얘기했다.
03:19그만큼 여권과 대통령실이 공감되어 형성이 이미 됐었던 거 아니냐는 여러 해석과 관측, 분석도 있습니다.
03:28어제 특검 추천 당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했기 때문에 다음 화면을 볼게요.
03:35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오전부터 어떤 얘기를 하냐.
03:38특검이 본인들의 국민의힘을 정조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03:42김기웅 대변인.
03:45조은석 특검 말고 마음은 또 윤석열 정부가 대립하고 있고 우리법정부에다.
03:50이거 그래도 특검은 기본적으로 좀 무색무취한 중립적인 사람들이 수사를 맡아야 되는데
03:57이렇게 대놓고 편향적이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 겁니까?
04:01저희가 추천 인사를 받았을 때 무엇보다도 추천을 할 수 있는 분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아니었습니다.
04:11특검은 무엇보다도 그 결과에 대해서 공정성과 독립성 그런 국민들이 실제로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04:18애초부터 그러기에는 좀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04:22왜냐하면 추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까지는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야당이거나 아니면 대법원장 추천이거나 변협 회장의 추천이었습니다.
04:33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이런 적은 없었죠.
04:36그래서 여권인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한 겁니다.
04:40그리고 실제로 두 명씩 추천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저희가 뻔히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연이 있거나 연이 있는데 그게 좋은 현이 아니라 악연이 있다는 거죠.
04:53제가 볼 때는 아예 연이 없는 사람.
04:55어떻게 제3자나 무색무취한 사람이 되는 게 맞습니다.
04:58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 관련해가지고 두루킹 특검이 됐을 때 허익범 특검이 발표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혀 이거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05:09그리고 결과가 민주당 쪽에 불리하게 나왔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05:16그런데 조은석이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05:19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소위 알받기 인사를 해가지고 감사원 위원으로 임명을 했고요.
05:25끊임없이 체제의 감사원장과 갈등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05:29그리고 민중기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김명수 대법원자가 동기고요.
05:37그리고 이례적으로 3년 동안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유임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05:44여러 인물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 목소리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