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 첫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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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련 질문에… 윤 전 대통령 '묵묵부답' <br>내란 특검 속도전… 구속 만기 앞둔 김용현 기소<br>오늘 김용현 구속영장 심사… 내란 특검보 출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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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리고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수사를 시작한 내란 특검팀.

00:06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한 데 이어서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직접 참여해서 재판을 진두지휘합니다.

00:18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00:24내란 특검이 사건 넘겨받고 취소하는 첫 재판인데 입장 있으실까요?

00:28경찰 직접 출석하는 걸 거부하고 계신데 출범 또한에 의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00:33내연협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00:36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은 계속 또한에 의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00:39오늘 김용연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신문이 있습니다.

00:44내란이 일어난 지 반년이 지났음에도 버젓이 주범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이 불이한 상황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00:53재판부는 김용연에 대해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기현 재판부가 실추시킨 사법부의 명예를 되찾아 주길 바랍니다.

01:02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직접 참석해서 재판을 진두지휘합니다.

01:14내란 특검팀이 공소유지를 맡게 되는 건데요.

01:19이것뿐만은 아닙니다.

01:20오늘 오후에 또 김용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심사가 있는데

01:26여기에도 직접 참여를 해요.

01:28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01:29일단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게 내란 형의가 법정 형의가 상당히 높습니다.

01:34그리고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01:38검찰이 항상 해왔던 수사의 하나의 관행은

01:41일단 6개월 안에는 1심 재판이 맞춰지지 않을 경우 그냥 풀어줘야 됩니다.

01:46이게 형사소송법의 규정입니다.

01:48그래서 다른 건으로 수사를 하고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01:52이번 검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01:54오히려 보석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죠.

01:57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의 관행까지도 사실상 훼손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02:03그렇다면 이 부분을 특검이 메워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02:06지금 김용연 전 장관과 관련해서 혐의가 명징한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2:12증거인멸교사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등 파쇄를 지시하고 했다라는 그런 진술 등이 확보된 상황에서

02:18구속수사와 구속기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02:22아마 김용연 전 장관 측에서는 특검이 나를 기소할 권한이 없다.

02:25지금은 수사 준비기간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 준비기간 20일을 전부 써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02:31준비기간은 완료됐고 이제 수사에 착수했으니 기소도 가능하다라는

02:35이 특검팀의 입장이 당연하지만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2:39오후에 김용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만약에 받아들여져서 특검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다.

02:51그러면 이거 내란 사건은 수사가 아마 속도가 빨라질 걸로 당연히 예상이 되고요.

02:56그런데 기각이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지네요.

02:59그렇습니다.

02:59기각이 되면 아마도 특검이 지금 기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스케줄이 또 어긋날 가능성이 높고요.

03:07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03:10어떠한 흉악범일지라도 인권이 인권을 보장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03:17제가 기억하기에 민주당에서 이런 논평을 낸 적이 있어요.

03:21어떤 논평.

03:22그러니까 구속을 했는데 일부러 검찰이 여러 가지의 어떤 사건들 또는 별건 사건을 쥐고 있다가

03:30석방이 되니까 6개월 지나면 풀어줘야 되니까 그 즉시 바로바로 추가 기소를 해서 연장시키는 그런 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03:41그건 별건 수사를 쥐고 있다거나 혹은 인권을 지금 침해하기 위해서 아예 편법으로 구속을 지금 더 연장시키는 거다라는 논평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거든요.

03:53김영현 장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제대로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4:00하지만 지금 그렇게 별건이라든지 또는 쥐고 있다가 구속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검찰이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건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4:09알겠습니다.

04:10감사합니다.

04:1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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