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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 취임 50일
00:30당면한 여러가지 현안이 있지만
00:31그 중에서도 오늘은 국민 사안과
00:33가장 밀접한 경제 분야
00:36현안에 대해서 물음을 던져보겠습니다.
00:38정부가 대규모로 추진하는
00:40소비 쿠폰 정책은 과연
00:41얼어붙은 내수에 생기를 불어넣는
00:44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요?
00:46강력한 수요 억제 체계도 부동산
00:47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00:50또 코스피 5천시대 전망
00:51역시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00:54국민의 눈높이에서 묻고
00:55전문가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시간
00:57이재명 대통령 취임 50일
00:59경제를 묻다, 경제 분야 각계의
01:02최고의 전문가 분들과 함께합니다.
01:04경북대 경제통상학부
01:05최한수 교수
01:06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01:09이정희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01:11최백은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01:13안녕하세요.
01:15그럼 저희가 키워드별로 나눠보는데요.
01:17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01:19소비 쿠폰입니다.
01:21소비 쿠폰은 이미 어제부터 시행돼서
01:23실행되고 집행되고
01:25실제로 쓰고 계시죠?
01:27민생지원금은 소득 보전의 측면도 있지만
01:30지역경제 순환의 목적이 더 큽니다.
01:33그렇다면 잠시 우리 실물경제 흐름은 어떤지
01:37관련 통계를 보겠습니다.
01:39산업활동 증감 추이입니다.
01:42보시면 지난 5월 생산은 전월보다
01:451.1% 감소했고
01:48소비는 보합세입니다.
01:51또 설비 투자 분야는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01:55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마는
01:57실물경제를 보면
01:58어떤 지표를 봐도
02:00낙관하기 어려운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02:02새 전문가께서는
02:04현재 우리 실물경제 상황
02:05총괄적으로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02:06우선 최백 교수님 여쭤보겠습니다.
02:09먼저 가장 우리가
02:10경제지표로 생각할 때
02:13GDP잖아요.
02:16올해 1분기 GDP가요.
02:19작년 1분기 GDP 수준을 회복을 못했습니다.
02:22그때보다도 한 0.28%가 아직도 미달하고 있거든요.
02:27그런 점에서 거시경제 전체 규모가
02:29사이즈가 그러니까 수축되고 있다.
02:31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02:34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02:35특히 내수가 굉장히 끔찍한 상황입니다.
02:38가계 소비 지출이요.
02:39물론 실질 소비 지출입니다.
02:41올해 1분기에 가계당 360만 원 정도 소비를 했는데
02:45361만 원 정확하게 얘기는요.
02:48그런데 이게 2016년 수준입니다.
02:50그러니까 잃어버린 10년이죠.
02:51그러네요.
02:52그러니까 사실 소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돼 있거든요.
02:55그런데 소비가 10년 전으로 후퇴했다는 것은
02:57굉장히 얼마나 내수가 안 좋은가를
03:00정확히 보여주는 것이고요.
03:0210년 전에 조금씩 올랐는데 다시 뚝 떨어졌다.
03:03그렇죠.
03:04특히 팬데믹 이후에 극격하게 하락을 했는데요.
03:07그리고 이제 가계
03:09결국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03:11가계들의 소득이 취약하다는 얘기잖아요.
03:13그런데 실제 가처분 소득을 보게 되면
03:16올해 1분기에 가처분 소득이
03:18401만 원이거든요.
03:20401만 원.
03:20400만 원인데
03:21코로나 팬데믹이 2020년 1분기에 터졌잖아요.
03:26그때가 401만 원이었습니다.
03:28그러니까 그때 수준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03:30그러니까 가계가 소득이 굉장히 축소가 되다 보니까
03:33그러다 보니까 가계가 소비할 여력이 별로 없는 거죠.
03:36그 결과로 자영업자들이 직격선을 만든 것이고요.
03:39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경제 지표가
03:43빠르게 악화된 게 2022년 4분기부터
03:45소위 신용위기 사태가
03:47당시에 강원도 레고 사태
03:51그때 신용위기 사태가 번지면서
03:53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었거든요.
03:56그리고 2023년도에는 수출까지
03:58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태였었고요.
04:00그랬을 때 가계 대출 연체액이
04:02그때 비교해서
04:043년 전에 비교해서
04:05한 2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04:07가계 대출 연체액은요.
04:08그다음에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은
04:10거의 그러니까 4배 정도 증가했어요.
04:13중소기업은 5배 정도 증가했고요.
04:16그러니까 주로 내수와 관련되는
04:18가계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04:21중소기업들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04:23대출 연체액이
04:25규모가 그러니까 2배에서 5배까지
04:26증가했다는 얘기는
04:27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가를
04:29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04:30경제 주체들이 내수에
04:32소비할 돈이 별로 없다.
04:34이런 상황 속에서
04:35지금 그러니까는
04:36지금 현재 상황은
04:38굉장히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라고
04:40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04:41알겠습니다.
04:41이정희 교수님한테서
04:42의견 여쭤볼게요.
04:43지금 내수가 굉장히
04:45끔찍한 수준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04:47네 맞습니다.
04:48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04:49우리 경제가 아마
04:51역대급의 어떤 어려움에
04:53져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04:56지금 그동안은
04:57그나마 수출이 좀 좋았다.
05:00그런데 이제 수출의 온기가
05:01지금 전혀 내수 경기로
05:02얼마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05:04경제 성장률이 계속
05:06둔화하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05:09수출도 모든 게 다 좋은 게 아니라
05:11반도체라든가 자송차
05:14일부 품목에 중심으로만
05:15수출이 좀 좋았었고
05:18그러니까 전반적으로
05:20국민 전반적으로 느끼는
05:21이 경제의 어려움은
05:24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05:25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5:26있고
05:27지금 잠재 성장률이 원래
05:29지금 2% 밑으로
05:30지금 떨어지는 곳으로
05:31전망이 나오고 있죠.
05:32그런데 이게 뭐
05:33KDI 보고서 나왔지만
05:35잠재 성장률은
05:36앞으로 계속 하락할 거다.
05:37이미 벌써 우리
05:38상황 자체가
05:40이 잠재 성장률을 주는
05:42주요인들은
05:43이게 생산 요소들의 문제인데
05:46노동이라든가 자본
05:47여러 가지가 지금
05:49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05:51이걸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05:53이런 과제를 안고 있어서
05:54아마 세종부 대통령께서
05:56지금 잠재 성장률 3%를
05:58현재 지금 목표로
06:00내세웠습니다마는
06:01이걸 어떻게 달성할까
06:02이런 큰 과제를 안고 있다.
06:04그런데 다행인 것은
06:05최근에 지금
06:07소비에 대한 기대 심리가
06:09좀 좋아지고 있어요.
06:11예를 들면 5월달, 6월달 보니까
06:12한 5월에 비해서 6월달에
06:14한 8% 정도가
06:15심리가 좀 올라갔더라고요.
06:16좀 살아날 것이다.
06:17이제 그거는 뭐냐면
06:18아마 세종부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06:20여러 가지 경제정책에 대한
06:21기대감이 있다.
06:22좀 불확실성이 적어들면서요.
06:24왜냐하면 이게
06:24의미가 중요한 것은
06:26소비 심리가 살아나야
06:28투자 심리도 살아나기 때문에
06:29지금 하반기가 상당히
06:30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06:31지금 이게 소비 심리가
06:33계속 살아나야
06:34그래야 투자 심리가
06:35살아나게 되고
06:36그래야 내년도에
06:37투자가 좀 늘어날 수 있을 거다.
06:39이렇게 되면 내년에 여러 가지
06:41경제성장률이 좀
06:42높아질 수 있는 기대감은 있다.
06:44그런데 이제 하반기가
06:45중요한 상황이다.
06:47이렇게 보겠습니다.
06:48뒤에 나눌 말씀이 많아서
06:49취한수 교수님께도
06:50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06:52저도 두봉 교수님하고
06:54진단이 동일한데요.
06:56우리가 23년도에
06:581% 성장을 했습니다.
07:00그리고 올해 다시
07:011% 성장을 할 것 같고요.
07:03보통 이 정도 성장이 나오는 거는
07:05우리 역사를 보면
07:06IMF 외환위기
07:09그 다음에
07:10코비드19 같은 정도의
07:12흔한 말하는
07:13글로벌한
07:14외부 충격
07:15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07:17이제 그게
07:18발생을 하는 거죠.
07:19어떻게 보면
07:20윤석열 정부
07:223년 동안
07:23우리가 보지 못했던
07:24여러 가지 일들이
07:24발생하는데
07:25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07:26경제 영역에서도
07:27발생을 한 거고요.
07:29결국은
07:30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07:31하나는
07:32트럼프 관세로
07:34대표되는
07:35대외적 불확실성
07:36이게 이제
07:37우리의 발목을
07:37하나 잡고 있고
07:38또 하나가
07:39이제
07:39내란 종식이
07:41어떻게 제대로
07:41정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07:42상반기까지
07:44대체 불확실성이
07:44많았죠.
07:46이제 정리가 되고 있고
07:47이제
07:48어떻게 보면
07:48아까 말씀하셨던
07:49그게 일종의
07:50하나의 희망의
07:52단추가 될 수 있는데
07:53사실 어떻게 갈지는
07:55모르는 거죠.
07:56왜냐하면
07:56벌써 반이나 지났잖아요.
07:58그런 상황입니다.
07:58시간이 부족해서
08:00한 가지
08:01두 분이
08:01혹시 보충해 줄까 해서
08:02제가 빠트린 게 있는데
08:03서민들의 경우는
08:05특히 물가 고통이
08:06굉장히 심하잖아요.
08:08그런데 우리가
08:08일반적으로
08:09접하는
08:09물가 지표는
08:11통계청의
08:11소비자 물가인데
08:12서민들
08:13그건 평균적인 물가입니다.
08:15그런데 서민들의
08:16주로 집중적으로
08:17연관되는 물가가
08:19식음료 이런 것들
08:20그렇죠.
08:21식음료 물가하고
08:22전체 평균 물가하고
08:23보게 되면
08:232020년 대비해가지고
08:25전체 물가는
08:26한 16.3% 증가했어요.
08:28그런데
08:29식음료 물가는
08:3124.7%나 올랐습니다.
08:33그러니까
08:33서민들이
08:35상대적으로
08:35일자리라든가
08:36소득은
08:37후퇴하고
08:38물가는
08:38더 부담이
08:39크고 증가하다보니까
08:40실질적인 체감하는
08:41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08:41보통 사람들이
08:42굉장히 지금
08:43힘든 거죠.
08:44더 힘든 거죠.
08:44먹고 살기가 더 힘든
08:46수준이다.
08:47정부가 내놓은
08:48민생회복 소비 쿠폰
08:49이야기 잠깐
08:50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08:51그 목적은
08:52무엇보다
08:52내수와 소비 진작입니다.
08:54이재명 대통령도
08:55오늘
08:55국무회의에서
08:56이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08:58수박 비싸서
09:01못 사 먹었는데
09:01수박 한 번
09:02사 먹어야 되겠다.
09:03한 번부터
09:04애들 고기 좀
09:06먹여야 되겠다.
09:07이런 얘기들이
09:08심심치 않게
09:10들리고 보입니다.
09:13있는 사람들이야
09:14그 이상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09:16우리 대중들의
09:18우리 국민들의
09:18대체적인 삶이 이렇습니다.
09:21핵심적으로는
09:22소비 지원
09:23소비 회복이다
09:25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09:26각 부처 단위로
09:29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09:31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09:33물론 이에 따른
09:34물가 상승 압력이
09:35있을 수 있는데
09:36소비 쿠폰 지급하지 않을 때도
09:39이런저런 핑계로
09:41물가가
09:43압득할 수 없는
09:44정도로
09:44자꾸 오르던데
09:46물가 관리도
09:48신속하게
09:50또 엄정하게
09:51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09:53지금 뭐 쭉
09:55모두의 설명을
09:56해주셨습니다마는
09:572020년 5월
09:58코로나19 당시에
09:59상당히 어려웠을 때
10:00정부가 모두
10:0114조 2천억 원을 들여서
10:03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10:05지급을 했습니다.
10:06이후에
10:07카드 매출액이
10:084조 원이 늘어난 것으로
10:09지금 분석이 됐는데
10:10투입된 재정의
10:1230% 안팎의
10:13소비 창출로
10:14이어졌다는
10:15한국개발연구원의
10:17보고서가 있었습니다.
10:18최 교수님
10:19일단 이번
10:19민생회복소비 쿠폰의
10:21소비 창출 효과
10:22어느 정도로
10:23기대하고 계세요?
10:24저는 이제
10:25지금
10:25앵커가 소개한 게
10:27KDI 연구 결과잖아요.
10:29그렇습니다.
10:312021년도인가
10:31그 발표했을 때
10:33제가 그 논쟁에
10:34같이 참여했었던 사람인데
10:35학자들이수로
10:37추정하는 방식은
10:38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39그런데 굉장히
10:40저는 과소추정됐다고
10:41생각하는
10:42그 당시도
10:42얘기했었는데
10:43예를 들어서 우리가
10:44어떤 커다란
10:45충격이 왔을 때요.
10:47외환위기라든가
10:48금융위기라든가
10:49코로나 팬데미라든가
10:50이런 충격이 오면요.
10:51소비라든가
10:52경제활동이
10:52다 꺾입니다.
10:53다 꺾이지요.
10:54축소로
10:54축추락합니다.
10:55그 추락한 규모가
10:562020년도에
10:58어느 정도
10:5879조였습니다.
11:0079조.
11:01그러니까 KDI에서
11:02한 4조 정도 증가 효과가
11:03없었다고 한 건
11:05어떻게 계산한 거냐면요.
11:068개 그러니까
11:07주로 신용카드
11:08제가 기억하기에
11:09신용카드에
11:10매출액 가지고
11:11이렇게 분석을
11:11비교한 건데
11:122019년도과
11:14그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11:15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1:162020년도에
11:17소비액은
11:19사람들이
11:20그러니까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11:22소비일자리가
11:23없어지거나
11:24아니면
11:24그러니까 그 당시에
11:25강제로 그러니까
11:26우리가 경제활동이
11:27단절됐었잖아요.
11:29그래가지고
11:29일자리가 없어지는 사람도
11:30많았었고요.
11:31소득이 줄어드는 사람도
11:32많았었고
11:33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11:34그 소비 쿠폰이 없었으면
11:36재난지원금이 없었으면
11:38소비를 못할
11:40가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11:41그 속에서 추정을 해가지고
11:43신용카드가
11:45증가액을
11:46그어야 되는데
11:462020년도에
11:48그러니까 실제로
11:49지출액이
11:502019년도 같은
11:52평상시에
11:52그러니까
11:52이 수준이
11:54계속 이어진다는 걸
11:55전제로 해서
11:55계산한 거고
11:56하다 보니까
11:57그게 굉장히 과소
11:58계산됐다는 것이고
11:59실제로 보게 되면
12:00제가 추정해보면요.
12:022020년도에
12:032019년도 이전의
12:05추세선보다도
12:06거의 한 80조 원 정도가
12:07줄어듭니다.
12:08훨씬 줄어듭니다.
12:09지금은 그게
12:09올해는 어느 정도가
12:11줄어들었냐면요.
12:11145조 6,400원 정도까지
12:13줄어들었습니다.
12:15그러니까 이게
12:152023년부터
12:16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어요.
12:18이게 GDP의
12:195.5% 규모입니다.
12:21그래서 지금
12:21대통령께서도
12:22지금 그러니까
12:23추가적인 소비 진작책이
12:24필요하다는 것이
12:25저는 정확하게
12:26읽고 있다고 봐요.
12:27그러니까
12:27저는 이제
12:28언발의 5.6이라고
12:29했는데
12:29이번에 그러니까
12:30소위 말해서
12:3012조 1조 원인가
12:31소비 쿠폰 규모가
12:32언발의 5.6이다.
12:34왜 그러냐면
12:34지금 현재
12:35그러니까 1분기 기준으로
12:37우리가
12:37지금 소비의 감소폭이
12:3936조
12:404,100억 원 정도 됩니다.
12:41올해 1분기 기준으로
12:42거기에 한참
12:43못 미치죠.
12:45그래서 대통령께서
12:46정확하게
12:46인식을 하고 있어서
12:47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12:49그러니까 지금 이제
12:50어떻게 보면
12:50성량불에
12:51불을 튀었고
12:52불소식이 앞으로
12:53계속 필요하다는
12:54말씀이신 것 같은데
12:55이 교수님
12:56좀 부연해서
12:57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12:58네, 2020년도의
13:00KDI 분석은
13:01사실 그 당시에
13:03한참
13:051차
13:05민생지급이었거든요.
13:07그때는
13:07전 국민 상대로
13:08민생지급한 것에 대한
13:09효과 분석을 한 건데
13:10그때는
13:11아시겠지만
13:12코로나가
13:13한참
13:13진행 중이었습니다.
13:15그러니까 사실
13:15소비 쿠폰을
13:17지원했지만
13:18아무래도
13:19외식이란
13:19이런 분야는
13:20큰 효과를
13:20보지 못한
13:21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13:22지금하고는
13:23상황이 많이
13:23다르다.
13:24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서
13:25그 다음에 또
13:26카드 중심에
13:27보통 보니까
13:28어떤 정책이라든가
13:29이런 지원에 대한
13:30효과 분석을 할 때
13:31카드 매출을
13:33주로 이용을 합니다.
13:34왜냐하면 카드사 매출이
13:35이제
13:36구할 수가 있고
13:37하기 때문에
13:38그런데 이제
13:38그러다 보니까
13:39예를 들어서
13:40카드 사용하지 않는
13:42이런 전통시장 같은
13:43이런 비중이
13:44큰 경우에는
13:44상당히
13:45나타나지 않는
13:47부분도 있고
13:47그건 좀 제한적이다
13:48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13:50그 다음에
13:51그때 보니까
13:52예를 들어서
13:53편의점에
13:54가맹점
13:55가맹점들을
13:56한번 이렇게
13:57조사한 걸 보니까
13:58그거는
13:58한 5, 6% 정도
13:59전년 동기대비
14:00이렇게
14:00좀 증가를
14:02한 고로 나타나요.
14:03그렇기 때문에
14:03원래는
14:04이번에는
14:05지금 코로나
14:06어떤 그런
14:06감염 상황도
14:08아니고 하기 때문에
14:08소비에 있어서의
14:10어떤 제한은
14:11상당히 좀
14:11없는 상태다.
14:12이렇게
14:13그렇게 본다
14:13그러면
14:14이번에는
14:15소비효과
14:16진작효과가
14:17좀 더 크게
14:17나타날 수 있겠다.
14:18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4:19저희가 다룰 주제가
14:20또 여럿입니다.
14:21취임 50일 경제를 묻다
14:22두 번째 키워드로
14:23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4:24두 번째 키워드는요
14:26코스피 5천 시대입니다.
14:28이재명 대통령은
14:29임기 내
14:30코스피 5천 달성을
14:31공언했었는데요.
14:32최근 발언
14:33역시 들어보겠습니다.
14:34인공지능
14:37반도체 등
14:39첨단 기술산업
14:40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14:42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14:44그리고 문화산업에
14:47이르기까지
14:47미래를 위한 투자를
14:49아끼지 않겠습니다.
14:53기술주도 성장이
14:54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14:56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14:58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15:01코스피 5천 시대를
15:02준비해 가겠습니다.
15:05우리 기업이
15:07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15:08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15:11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15:13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15:15하겠습니다.
15:16오늘 같은 경우는
15:20코스피가 연고점을
15:21경신하고
15:223,200선 밑으로
15:23마감을 했습니다.
15:25최 교수님 일단
15:25단도직입적으로요.
15:27코스피 5천 시대
15:28올까요?
15:29온다면 실현 가능성과
15:30그 이유도 잠깐
15:31들어보겠습니다.
15:32사실 주가가
15:33상승하는 건
15:34두 가지 이유입니다.
15:35하나는
15:36일단 실적이죠.
15:37실적이 안 좋은데
15:38주가가 상승할 수는 없고요.
15:40사실 기업의 실적이
15:41좋아지는 건
15:42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15:43일은 아닙니다.
15:44그건 정말 기업이
15:44잘해야 되는 거고요.
15:45사실 또
15:47외부적 요인이
15:48기업의 의지와 무관한
15:50외부적 환경이
15:51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15:53또 다른 요인이 있어요.
15:54뭐냐면
15:54바로 제도의 영역인데
15:55제도요.
15:57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5:58우리나라 국장에서는
16:00개미 투자자들이
16:01소외받던 장인데
16:02최근에
16:03신이 났죠.
16:05왜 그러냐면
16:06올해 들어서
16:08벌써 30% 정도
16:09올랐거든요.
16:10우리가 5천을
16:11가려면
16:12제가 오늘 계산을
16:13해보니까
16:13지금 3,200인데
16:15매년 10%씩
16:17성장하면
16:17매년 10% 성장
16:18사실은 그게
16:20인기 바람에 딱 5천이 되더라고요.
16:22계산을 해보니까
16:2210% 사실은
16:24그 얘기는 사실은
16:26GDP도 10% 오른다는 얘기인데
16:27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업적
16:31혹은 성과
16:32이것도 있지만
16:33또 하나가 제도인데
16:34왜냐하면
16:35올해부터
16:37올 초부터
16:38지금까지 사실 바뀐 게 별로 없는데
16:40상법을 개정한다.
16:43어떻게 보면
16:45지배주주의 전행으로부터
16:47소수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16:49제도개혁을 한다.
16:50이 기대감으로 한 30% 올랐거든요.
16:52그런데 제도개혁 과제들이
16:54많이 남아있어요.
16:55지금 더 센 상법을 만들겠다고
16:58민주당에서 얘기를 했고
17:01굉장히 빠르게
17:02진두지휘를 하겠다고 했고
17:04제도가 만들어지고
17:05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7:07감독기구나
17:08혹은 법원이
17:09그 취지에 맞게
17:11법을 집행하고
17:12판결을 하면
17:13이른바
17:14코리아 디스카운트가
17:15사라지는 것이고요.
17:17그렇게 되면
17:17한 절반은 달성할 수 있는 거죠.
17:19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17:21기업의 성과가
17:22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7:24그래서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17:26다만
17:26그 어느 정부 보아도
17:28제도개혁의 의지
17:29그리고 그거를
17:30굉장히 직권초에 빨리 하겠다.
17:32그리고 그거를
17:33실제로 법률로
17:35만들 수 있는
17:36입법 환경이
17:37직관단한테 유리하게 있기 때문에
17:39지금 이재명 정부한테
17:40그런 면에서
17:41기대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44지금 최근에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17:46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17:48주식 투자를
17:50가장 유리한
17:51재테크 방법으로
17:52선택했다.
17:53이런 결과도
17:54지금 나오는데
17:55주식 투자가
17:56부동산 투자를
17:57좀 제치고
17:581위에 오른 거는
17:59이 관련 조사가
18:00지적된
18:002000년 이후
18:01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18:03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18:04경제정책 중
18:05큰 흐름 중 하나도
18:06이 부동산 시장에서
18:08주식 시장으로
18:09자산을
18:10이동시키겠다는 거
18:11아닌가 싶은데
18:11이 교수님께
18:12여쭤볼게요.
18:13그럼 지금
18:13정책 방향이
18:14제대로 가고 있다고
18:15볼 수가 있을까요?
18:16예를 들어서
18:18우리가
18:182000년도에
18:202000
18:21문재인 정부 때를
18:25예를 물어볼게요.
18:26그때
18:262000년도
18:29중반부터
18:30주가가
18:31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18:33그렇게 해서
18:332001년도에는
18:353300을
18:36돌파를
18:37하기도 했었습니다.
18:38그런데
18:38그때는
18:40여러 가지 이유가
18:41있지만
18:41특히
18:42어떤 원인
18:44주원인이냐
18:44여러 가지 원인 중에
18:45하나가
18:46부동산 규제도
18:47같이 포함이
18:48되어 있습니다.
18:49그 당시에
18:49부동산 규제를 하니까
18:50이 투자자금들이
18:52주식시장으로
18:53몰렸다.
18:54지금 같은
18:55경우도
18:55마찬가지로
18:57물론
18:57전판적으로
18:58경제가
18:58좋을 때는
18:59양쪽
18:59자산시장이
19:00같이 성장을
19:01할 수 있겠지만
19:01그렇지 않은
19:02상황이라고
19:03그러면
19:03어느 한쪽이
19:05만약에
19:06더
19:06메리트가
19:07더 크냐
19:07지금은
19:08저는
19:09주식시장이
19:10지금
19:11아까 우리
19:12최 교수님께서
19:13원래
19:14초반에 비해서
19:15한 30% 정도가
19:16올랐다고 그랬는데
19:17지금
19:18대통령 선거
19:20그러니까
19:20취임하고 나서
19:21지금까지
19:2118% 올랐어요.
19:23그러니까
19:2330% 중에서
19:24사실은
19:24상당 부분이
19:25지금
19:25최근 한
19:2650% 사이에
19:27올랐다는
19:27이야기거든요.
19:28이거는
19:29어떻게 보면
19:29새 정부에 대한
19:30기대심리가
19:31상당히 크다.
19:32기대심리가
19:32크고
19:33그게 투자심리로
19:34작동을 하고 있다.
19:36만약에
19:36이게 5천 정도로
19:37계속 상승
19:39낼 일을
19:39이어가려고
19:40그러면
19:40결국에는
19:41펀드멘탈 자체가
19:42얼마나
19:43좋아지느냐가
19:43뒤따라야 되겠죠.
19:44기대심리만으로는
19:45계속할 수는 없겠죠.
19:46일단
19:46기대심리는
19:47일단은
19:48불을 지폈으니까
19:49계속 불이 타려면
19:51충분하게
19:52펀드멘탈이
19:53바뀌고
19:53아까 제도 같은 것도
19:54뒷받침이 되고
19:55이렇게 된다 그러면
19:56이런 부분들은
19:57물론 특별한 변수가
19:58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19:59세법이랄지.
20:00그렇죠.
20:00그런 변수가
20:00발생하지 않는다면
20:01이런
20:02불가능한 건
20:04아니다.
20:04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05네.
20:05자 취임 50일
20:07경제를 못다
20:08이어서
20:08세 번째 키워드로
20:09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0역시
20:10말씀하신 것처럼
20:11자연스럽게
20:12부동산 얘기를
20:12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14이재명 정부의
20:15첫 부동산 대책
20:16좀 짚어볼 텐데요.
20:17수도권
20:18주택담보대출
20:19한도를
20:196억 원으로
20:20제한한 게
20:21지금 일단
20:22핵심입니다.
20:23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표가 나오고 있죠.
20:24주담대 한도
20:256억 원 제한
20:266개월 내
20:26전의 의무
20:27등등등이 있는데
20:28지금
20:296.27
20:29대책이
20:30한 달이 조금
20:31안 됐습니다.
20:32여러분들은 평가를
20:33어떻게 하고 계신지
20:33궁금하고요.
20:35최 교수님
20:35이 말씀하신 것처럼
20:36서울 아파트
20:38중위 가격이
20:39좀 하락하고
20:40거리량도
20:41좀 크게
20:41줄었다고 하더라고요.
20:43그렇다면
20:43이 대책 효과가
20:45즉각 반영이 되고
20:46있다고 보면 될까요?
20:47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48그리고
20:49필요한 조치를
20:50했다고 저는
20:51생각하는데요.
20:53먼저 이제
20:53우리가
20:53지금
20:55건설 경기가
20:55굉장히 안 좋잖아요.
20:56안 좋은데
20:57사실은
20:58어떻게 보게 되면
20:59지난 수십 년간이
21:00누적된 결과이기도 한데요.
21:01우리가 사실 90대 초에
21:03세계화 열풍이 불 때
21:04개방을 하면서
21:06주로 이제
21:07수출에
21:07그러니까 더
21:08주력을 했잖아요.
21:10그런데 그 당시에
21:10가계를 많이
21:11희생시키면서 했어요.
21:13그래가지고 우리가
21:13그 가계 소비가
21:15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1690대 초까지
21:17외환액이 전까지만
21:18하더라도
21:19한 60% 이상이었어요.
21:21그런데 지금은
21:21그게 45%
21:22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21:24그러니까 가계 소비가
21:25내수의 기본인데
21:27내수가 굉장히
21:28취약해진 이유가
21:29지난 한 35년간
21:30계속 진행됐던 거예요.
21:32그럼 그
21:32그 과정 속에서
21:34뭐가 가장 중요한
21:35요인을 작용하냐면요.
21:37가계 소비가
21:37줄어들고
21:39수출을
21:39이제
21:40이제
21:40주력을 하는데
21:41수출은 이제
21:43대외 경제가 좋아야지만
21:44이게 잘
21:45돌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21:46대외 경제가 안 좋을 때마다
21:47수출이 타격을 받으면
21:48내수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21:50수출까지 안 좋아지니까
21:51어떻게 했냐면요.
21:53가계들한테
21:53미래 소득을
21:54갑을 받아가지고
21:55소비하게 했어요.
21:56그게 소위 말하는
21:57가계부채죠.
21:57그래가지고 가계부채는
21:59이제 건설 경기 부양하고
22:00맞물려서 돌아갔고요.
22:01그래서 가계부채가
22:02계속 증가했습니다.
22:03그런데 가계부채가
22:04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22:05이게 가계 소비를
22:06억압하는 요인으로
22:06작용을 해요.
22:07일정 시점 이후부터는요.
22:09원리금 대출 상한에
22:09많이 돈을 갚아야 되니까요.
22:11그래가지고 그게
22:12가계 소비와 내수를
22:13억압을 하고
22:14성장률을 둔화시키는
22:15이 요인을 작용을 한 겁니다.
22:16그게 한계점에 온 게
22:17저는 2021년이라고 봐요.
22:19큰 돈이 계속 나가니까
22:20이제 내수가
22:21점점 부담일 수밖에 없군요.
22:22그렇죠.
22:27그러고 나서 지난 한
22:293, 4년 동안 꺾이기 시작해요.
22:30계속 꺾이고 있거든요.
22:31꺾이고 있는데
22:32이게 어쨌든 간에
22:33더 이상 이제
22:33가계부채를 감당할 수
22:34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22:36없는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22:38그 상황 속에서
22:39가계들의 부동산 자산도
22:40정확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22:43소위 말해서
22:43가계들의 실질 부동산 자산을
22:44제가 계산해 보니까는
22:452021년도에
22:474억 374만 원이었습니다.
22:494억 374만 원이요.
22:51그런데 작년도에
22:523억 5천 380만 원이에요.
22:55그러니까 실질 가치로
22:55한 5천만 원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22:58지난 한
22:583년 동안이에요.
23:00그러니까
23:00이게 떨어지는 추세가
23:02계속되고 있는데
23:02지금 현재
23:03그러니까
23:03단지 이제 시장에서는
23:06주식시장이 좀
23:07정상화되고 있듯이
23:08자산시장은
23:09가장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23:11그러니까
23:11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23:13좀 정상화 궤도로
23:14진입할 거다 해가지고
23:15먼저 이제
23:16그러니까
23:16소위 말해서
23:17움직인 거죠.
23:18시장의 플레이어들이요.
23:19그래서 이제 과열이
23:20좀 조짐이 보이니까는
23:21그런데 이 과열 조짐을
23:23방치하게 되면은
23:24결국은 가계부채가
23:25또 폭발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23:26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23:27방치했다가는
23:28경제성장을 그러니까는
23:29경제성장의
23:30잠재성장률을
23:31개선한다는 것의
23:32목표가
23:32이게
23:33도전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23:35그러다 보니까
23:36정부가 그러한 조치를
23:37과감한 조치를
23:38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23:39생각이 들고요.
23:40그래가지고
23:40그러한 과열 조짐만
23:42만약에 막는다면은
23:43부동산은 저는
23:44자연스럽게
23:45구조조정 단계로
23:46진입할 수밖에 없다.
23:47그래서 사람들도
23:48그거를 깨닫고
23:49지금 주식시장으로
23:50지금 그러니까
23:50손을
23:51발을 돌리는 것도
23:52바로 그러한
23:52배경이 저는
23:53깔려있다고
23:54보고 있는 겁니다.
23:54알겠습니다.
23:56최 교수님
23:56지금 우려했던
23:57어떤 풍선효과랄까요?
23:59서울 노도강과
24:01금광구 쪽에
24:02거래와 가격이
24:04폭등할 것이라는
24:05우려가 컸지만은
24:06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24:07얘기가 있고요.
24:08예전에는
24:08부동산이
24:09한쪽을 조이면
24:10항상 한쪽이
24:12풍선효과 있는
24:12문제가
24:13있었던 것 같은데
24:14이번에는 결과가
24:16사뭇 다르다면
24:16왜 그런 건지도
24:17궁금해요.
24:18일단 두 가지
24:19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24:20첫 번째는
24:22주로 우리가
24:23과거의 규제는
24:24흔히 말하는
24:24문재인 정부 때
24:25했던 이른바
24:26핀셋 규제인데요.
24:27그 핵심이 뭐냐면
24:28아파트의 가격에 따라서
24:30얼마 이상
24:31아파트에는
24:31대출이 안 나온다.
24:32그렇습니다.
24:32어떤 특정 지역을
24:34찍어서
24:34여기는 토지거래
24:35허가자를 하든
24:36대출을 묻는다.
24:38그러니까 말 그대로
24:38흔히 말하는
24:40어떻게 보면
24:40집중된 규제를 했어요.
24:42그러다 보면
24:43항상
24:43그 외곽 지역에
24:45풍선효과가
24:46오르죠.
24:46가장 큰 이유는
24:47집값이 오를 것 같은데
24:48여기는 못 사고
24:49나는 여기라도 사자
24:50라는 게 있었죠.
24:52그런데
24:52이번 규제는
24:53사실은
24:54규제의 강도가
24:56보다
24:56강하기도 하지만
24:58광범위합니다.
24:59쉽게 말하면
24:59주담대 6억 이상
25:00제로.
25:02일률적으로.
25:03그러다 보니까
25:03상당히
25:04피해나갈 수 있는
25:06여지가
25:07졌고요.
25:08또 하나 두 번째는
25:10흔히는
25:11영끌을 하는 것이
25:12어떻게 보면
25:12규제를 무력화
25:13시키는 건데
25:14사람들이
25:15아무리 규제해도
25:16이게 옳을 것 같으면
25:17무조건 사는 거잖아요.
25:18수당의 방법을
25:18가리지 않고
25:19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25:20그 사이 아파트 가격이
25:22너무 많이 올랐어요.
25:23예를 들면
25:242020년에
25:25서울 지역 아파트
25:26평균
25:27흔히 말하는
25:27평균 가격이
25:28한 9억 원 정도
25:29했거든요.
25:30그러니까 영끌을
25:31해서 어떻게든 해서
25:329억을 하는 거예요.
25:33전세 끼고 해서
25:34지금 얼마냐
25:3514억입니다.
25:36그러니까 영끌을 해서
25:3814억 정도를
25:39되는 아파트를
25:41산다는 건
25:41어떤 확신이 있어야
25:42되냐면
25:42가격이 진짜
25:43굉장히 빠르게
25:44오를 거다.
25:45오늘이 제일 싸다.
25:47이런 확신이
25:47있어야 되는 건데
25:48지금은 그 정도
25:49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25:50다만
25:51규제라는 것은
25:53지금 한
25:546개월 정도가
25:55지나야
25:56그 규제의
25:57효과를
25:57판단할 수 있습니다.
25:58그렇죠.
25:58그러니까
25:59지금은 일단
26:00급한 불은
26:01껐는데
26:01정말 이 규제가
26:03제대로 작동할지
26:04여부
26:05이거를 지금
26:05판단하기엔
26:06좀 시기상조인 것
26:07같습니다.
26:08긴장을 놓치면
26:08안 되는 거죠.
26:096개월 정도
26:09말씀하셨는데
26:10이 교수님
26:11이재명 대통령이
26:12그런 얘기도
26:12했습니다.
26:13이번 부동산
26:14대출 규제는
26:15맛보기 정도에
26:15불과하다고
26:16했거든요.
26:16그러니까
26:17수요 억제책은
26:18이건 많고도 많다.
26:20이재명 정부의
26:21부동산 정책에
26:22혹시 성패를
26:23가를 올
26:24하반기
26:25혹은
26:256개월
26:26이후의
26:26상황에서
26:27임기내
26:28이것만은
26:29반드시
26:30해야
26:30집값이
26:31안정화되는
26:32토대를
26:33말할 수
26:33있다
26:33한다면
26:34어떤 게
26:34있을까요?
26:35부동산
26:35안정화시키기 위해서
26:36대출 규제를
26:37하고 있는데
26:39이게
26:40하반기에
26:41어떤 걱정
26:42되어 있냐면
26:43혹시
26:43전세대란
26:44문제를
26:44우려를
26:45하고 있어요.
26:47이게
26:47전세대란에
26:49대한
26:49우려문제가
26:50해소되어야
26:51될 부분이
26:51있겠다.
26:52왜냐하면
26:52전세
26:53부분들은
26:54결국에는
26:54일반 국민들이
26:56집 없는
26:57국민들이
26:58어쨌든
26:59전세를
26:59대한 수요가
27:00있는 것이고
27:01그래서
27:02전세대란이
27:05없도록
27:05여기에 대한
27:06여러가지
27:06보완책은
27:07강구되어야 된다
27:08이렇게 보고
27:08있고요.
27:09그 다음에
27:09결국에
27:10강남 3구가
27:12부동산 시작에
27:13미치는 영향이
27:13워낙 크기 때문에
27:14지금
27:14이제는 양극화가
27:17너무 커지고
27:17있지 않습니까?
27:18이기 때문에
27:19우리가 강남 3구에 대한
27:20어떤 일관된
27:21정책이
27:22중요할 것 같아요.
27:23자꾸 이 정책이
27:24가다가
27:25조금 변화되면
27:26심리라는 것이
27:27또 나중에
27:29바뀌겠지
27:30하는
27:30그런 기대
27:31심리가
27:31있으면
27:32투기화가
27:34커질 수 있기 때문에
27:35이런 부분들을
27:36잘 살펴봐서
27:38정책을
27:39계속 펼쳐나가야 된다
27:40이렇게 봅니다.
27:41최 교수님
27:42최근에 그런 일도
27:43있었지 않습니까?
27:44토허제
27:44때문에
27:45혼란도 있었고
27:46이 집값을
27:48안정화하기 위해서
27:49임기 내는
27:50이것만큼은
27:51해야 된다.
27:52전세 말씀하셨고요.
27:53또 정책 일관성
27:54말씀하셨습니다.
27:54또 어떤 것들이
27:55있으실까요?
27:56그러니까 결국은
27:57주택가격이
27:58안정이 될 거라는
28:00거기에 대한
28:01믿음을 좀
28:02심어주어야 되고요.
28:03동시에 그러면서
28:04굳이 그러니까는
28:06집을
28:06장만할 여력이
28:07안 되시는 분들에
28:08대해서
28:09소위 말해서
28:10공공주택 공급이
28:11저는
28:12같이
28:12수반돼야 된다고
28:14봅니다.
28:15만약에 우리가
28:15흔히 말해서
28:16집값이
28:18소위 주식 투자보다도
28:19그러니까 부동산 투자가
28:20수익이 높지 않다면
28:21굳이 그러니까
28:22부동산 시장에
28:23뛰어들려고 하지 않거라고요.
28:24그러면 결국은
28:26많은 사람들은
28:26재테크를 결국은
28:28그 대안으로서
28:29주식시장을
28:30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28:32부동산 시장에
28:33우리가 그렇게
28:33중독된 이유는
28:35거기서
28:35많은 수익이
28:36기대됐기 때문에
28:37그동안 실현됐기 때문에
28:38그랬던 거거든요.
28:39그리고 정책적으로
28:39그걸 그러니까
28:40굉장히 방치한 측면이 있어요.
28:42아까 얘기했듯이
28:42그러니까는
28:43내수가 취약해지는 상황 속에서
28:45수출 환경이
28:46안 좋을 때마다
28:47소위 건설 경기 부양
28:48가계부채와 연동된
28:49건설 경기 부양으로
28:51돌파를 하다 보니까
28:52거기에 중독이 되어왔던 거죠.
28:55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28:56저희는
28:56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28:58왔다고 보고요.
28:59그런 상황 속에서
29:01결국은
29:01돈들이
29:02그러니까
29:03부동산 시장에서
29:04소위 말해서
29:05주식시장이라든가
29:06아니면 생산 현장으로
29:07돌아갈 수 있도록
29:08하려면
29:09부동산 시장에서
29:10그러니까 높은 수익을
29:11그러니까 기대하기
29:12어렵다는 것에 대한
29:13확신을 줘야 됩니다.
29:14믿음을 줘야 됩니다.
29:15부동산 사서
29:16앉아서
29:16돈이 오르다
29:18이런 심리를
29:18그렇죠.
29:19만약에 그런 심리만
29:20정착시킨다면
29:21사람들이 굳이
29:22그러니까는
29:23무리해서
29:23집을 그러니까는
29:25구입하려고 하지 않을 것
29:26없고요.
29:27그러면 저는
29:28그렇게 하기 위해서
29:30특히 공공주택의 공급이
29:31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29:32공공주택의 공급이
29:33굉장히 저는
29:34필요한 거라고
29:35생각이 듭니다.
29:35그런데 최 교수님
29:36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29:38이게 주거사다리를
29:40좀 끊는 조치 아니냐는
29:41불만도 있는데
29:42어떻게 평가하신지
29:43궁금하고요.
29:44또 정부가
29:45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29:46또 재언도 같이
29:47부탁드리겠습니다.
29:50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29:51그러니까 사실은
29:52정책이라는 것은
29:53저희 이제
29:54영자들도 마찬가지지만
29:55현실에서는 항상
29:56그 정책의
29:57수혜자가 있고
29:58이제
29:58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있습니다.
30:01뭐 예를 들면
30:02지금 제가 보기에
30:03이제 해야 되는 게
30:04몇 가지가 있는데
30:04하나가
30:05보유세를
30:06정상화해야 됩니다.
30:07그러니까 높이자는
30:08얘기가 아니고요.
30:09윤석열 전 부터
30:10낮췄던 걸
30:10어느 정도 올려야 됩니다.
30:11왜냐하면
30:11사실은 지금
30:13서울 집값
30:15사실은 이제 서울
30:15지금 한국의
30:16부동산 시장에서
30:17설명하는 키워드는
30:18그냥 서울 일극
30:20혹은 일강
30:21체제거든요.
30:21그렇죠.
30:22그러니까 이게
30:22문재인 정부와
30:23또 다른 겁니다.
30:24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30:25수도권과
30:26지방이었고요.
30:28수도권들은
30:29비슷하게 움직였어요.
30:30그런데
30:30이 정부
30:31그러니까 이제
30:31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30:32지금 이재명으로 들어와서
30:33관측되는 현상은
30:35그러니까 서울이
30:36지금 완전히
30:37불장이 되어버린 거죠.
30:38제가 보기에
30:40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0:41결국은
30:42똘똘한 한 채로의
30:44관심이
30:45결국
30:45계속 오를 때가
30:46어디냐
30:47서울이다라는 것이고요.
30:50보유세는
30:50그것을
30:51사실 완화시키는 데
30:51도움은 안 됩니다.
30:53하지만
30:53보유세를
30:54너무 낮췄고요.
30:55그래서
30:56어느 정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30:57편실화를 하자고
30:58높이자는 게 아니라
30:59높이자는 건 아니고요.
31:00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31:02똘똘한 채로의
31:03쫄림 형사는
31:04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는
31:05보유세 정상화가
31:06필요하다라는 게
31:07하나가 있고요.
31:08두 번째 사실은
31:09집값을 올리는 건
31:10두 가지인데
31:10하나가
31:11기대입니다.
31:12그러니까
31:12제가 연구를 해보니
31:15그러니까
31:15집값이 오른다는
31:16기대가 형성되면
31:18백약이 무효입니다.
31:19그게 사실은
31:20우리가
31:202020년 이후에
31:22문재인 정부에서
31:23관측
31:23그러니까
31:24목도했던 현상이고요.
31:25아무리 좋은 정책을
31:26갖고 와도
31:27부작용만
31:27남깁니다.
31:28그러니까 그전에
31:29잡아야 되고
31:29못 잡으면
31:30사실은
31:31방법이 없었다는 걸
31:32우리가 알게 됐죠.
31:32오를 거라는
31:33기대심리가 있으면
31:34규제를 하든
31:35상관이 없다.
31:38그다음에
31:38또 하나
31:39결국
31:40집값은
31:40뭐에
31:41우리가 함수냐
31:42결국
31:42신용입니다.
31:45그런데
31:45지금 잡은 건
31:46주담대를
31:46규제했고요.
31:49빠져 있는 게
31:50뭐냐면
31:50바로
31:50전세대출이에요.
31:51전세대출이요.
31:52특히
31:52국가가 제공하는
31:53전세대출
31:54그게
31:55문재인 정부 때
31:56거의
31:57한 50조 이상이
31:59늘었더라고요.
32:00그런데
32:01재미있는 사실은
32:02전세자금 대출
32:03증가율과
32:05집값 증가율이
32:07거의 비슷하게
32:07움직여요.
32:07그래요?
32:08특히
32:082020년 이후에
32:0919년부터
32:10결국 뭐냐 하면
32:12전세를 끼고
32:13사는 거에 대해서
32:15정부가
32:16사실 이게
32:17주거안정을 위해서
32:18시작이 된 거였는데
32:19의도치 않게
32:21이게 어떤
32:21결과를 가져오냐면
32:22결국
32:23거품이 생겼다
32:24그럼 빠져야죠.
32:26그 빠지는
32:26방법 중에 하나가
32:27뭐냐면
32:27전세가가
32:28하락하고
32:28그게 다시
32:29매매가를
32:29끌어내리는 거거든요.
32:31그런데
32:31정부가
32:32시장 논리가 아닌
32:34정책적 판단에서
32:35전세자금 대출을
32:36열어주면
32:37그 통로
32:39나체가
32:39막히는 거예요.
32:40그러다 보니
32:41거품이 안 빠지고
32:42제가 보기엔
32:43윤석열 정부 때
32:45집값 조정이
32:46있었어야 되는데
32:47그게 충분히
32:48이루어지지 않은
32:49상황에서
32:50금리가 하락하고
32:51그게 지금의
32:52불장의
32:53하나의
32:53어떻게 보면
32:55불씨가 됐다고
32:56할까요.
32:57그러니까 사실은
32:57되게 위험한 거죠.
32:58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32:59제가 보기엔
33:01이재명 정부가
33:02인식을 하고 있는데
33:03이 부분은
33:04사실 인기가 없어요.
33:04아까 말했던
33:05사실 주거사다리를
33:06막는 거거든요.
33:07그러니까 이 부분은
33:08과연 도파할 수 있느냐
33:09정치적으로
33:10특히 내년에
33:11지방선거가 있는데
33:12사실은 그게
33:14어떻게 보면
33:14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33:16지금 그 영향 때문인지
33:17지금 가을에
33:19전세난이 올 것이다
33:20이런 우려도
33:21있던데
33:22그거는
33:22연관성이
33:23어떻게 되나요.
33:24그러니까 이제
33:24뭐 그런 얘기를 하는
33:25이유 중에 하나는
33:26지금 이제
33:27이번에 했던
33:28대책 자체가
33:28사실은
33:30실거주를
33:31전제로
33:32주담대를
33:33해주는 거잖아요.
33:35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33:35토지거래 허가제랑
33:36사실 부지로 같아요.
33:38그러니까 우리가
33:38전세를 통해서
33:39내가 거주하지 않고
33:41남의 부채를 이용해서
33:42집을 매수하는
33:43이게 사실은
33:45집값을 올린 거였는데
33:46그걸 막으면
33:47한편으로는
33:50어떻게 보면
33:50레버리지는 줄지만
33:52전세 매물이 줄고
33:53그게 자연스럽게
33:55전세 가격의 상승을
33:56부르고
33:57부르고
33:57그게 다시
33:58집값 상승을 가져온다는
34:00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34:03그러니까
34:03사실 이 문제를
34:04어떻게 돌파하는가가
34:05굉장히 중요합니다.
34:06네.
34:06최 교수님
34:08그 여기에요.
34:09지금
34:09수요 억제 정책만으로
34:11집값을 잡기에는
34:12한계가 또 있다.
34:14근본적인 공급 확대
34:15방안이 좀
34:16뒷받침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34:17의견이 있는데
34:18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34:19밝힌
34:19방향은
34:20신도시를
34:21추가로 만들기보다는
34:23기존 택지를
34:24재활용하는
34:24방안인데
34:25필요한 만큼
34:26공급이 가능한가요?
34:28그러니까
34:29우리가
34:30공급이라는 것이
34:31있잖아요.
34:32경제
34:34언론적인
34:35얘기로 한다면
34:35공급이 늘면
34:36가격이
34:37안정되지 않겠냐
34:38이런
34:38사고인데
34:40그런데
34:41우리가 지난
34:42우리가 수십 년 동안
34:43보게 되면요.
34:44공급을 증가시켰다고
34:45해가지고
34:45부동산 가격을
34:47잡지 못했었거든요.
34:49그 얘기는
34:49결국 뭐냐면
34:50앞에서 최 교수님이
34:51얘기했듯이
34:52그러니까
34:52가격이
34:53부동산 수익이
34:55오를 거라는
34:56기대 심리가
34:56형성되게 되면
34:57아무리 공급 많이 해도
34:59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35:01그 얘기고요.
35:02결국 그렇다는
35:03얘기는
35:04공급뿐만 아니라
35:06수요적에
35:07대해서도
35:08병행적으로
35:09그러니까
35:09한편에서는
35:09그러니까
35:10기대 수익을
35:10높이지 말아야 되는
35:11것이고요.
35:12그런 점에서
35:12아까 보유세
35:12정상화도
35:13그런 차원의
35:14얘기고요.
35:15그리고
35:15공급에
35:16대해서도
35:17그러니까
35:17적어도
35:18그러니까
35:19어떤 사람들에게
35:20집이
35:21공급이 필요한 것인가
35:22어떤 주택이
35:23필요한 것인가
35:23여기에 대한
35:24맞춤형 대책이
35:26부동산이라는 것은
35:28우리 사회의
35:29사회적인 문제하고
35:29사실 관련되어 있어요.
35:30자녀들 교육 문제도
35:31여러 가지 문제도
35:32다 관련되어 있거든요.
35:32그렇기 때문에
35:34결국은 뭐냐면
35:35부동산 문제를
35:36접근하려면
35:37기대 수익에 대한
35:40심리도
35:40그러니까
35:40낮춰야 되고
35:41동시에
35:42그러면서
35:43뭐냐면
35:43심리가
35:45낮아졌을 때
35:45집에 수요가
35:47있는 부분에 대해서
35:48맞춤형으로
35:50외과 수술 형식으로
35:51주택을
35:52또 공급을
35:52해줘야 되는
35:53정책이
35:53뒤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35:55그런 점에서
35:55제가 앞에서
35:55얘기했던 것이
35:56바로
35:56굳이 주택을
35:58소유할 여력이
36:01안 되시는 분들이
36:01그러면서
36:02뭐냐면
36:03자기가
36:03벼락거지가
36:04되고 싶지 않은
36:05이런 공포를
36:05그러니까
36:06불안감을
36:06없애주기 위해서
36:07이것이
36:08전제로
36:09해가지고
36:09공공주택 공급이
36:11그러니까
36:11정부가
36:12대책을
36:14마련해가지고
36:14청사진을
36:15발표해야 된다고
36:15생각이 들어요.
36:17그래서
36:17어떤
36:17그러니까
36:18심리를
36:19어쨌든 안정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36:20집이 없는 사람들이
36:21내가 집을
36:22그러니까
36:22무리하게
36:23장만을 하지 않더라도
36:24내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
36:26둘째는 뭐냐면
36:27내가 필요한 집을
36:28그러니까
36:28장기적으로
36:28안정적으로
36:29내가 거주할 수 있다는
36:31이러한 것을
36:32그러니까
36:32청사진을
36:33저는
36:33새 정부가
36:34마련해 줘야 된다고
36:35생각합니다.
36:37집을 마련하지 않아도
36:38손해보지 않는다는
36:40마음을 갖는 게
36:41이 교수님이
36:41참 힘든 일인데
36:43이 기존 택지를
36:44재활용하는 방안
36:46혹은
36:46공급을 늘리는 방안
36:47또 이제
36:48말씀하신 것처럼
36:49수요의 맞춤식으로
36:50주는 방안
36:51이런 것들로
36:52충분히 가능할까
36:53싶기도 해요.
36:54네 뭐
36:55사실은
36:55수요 공급으로 온다 그러면
36:57공급을 늘리면
36:58가격이 좀
36:59안정되지 않을까
37:00하는 부분들인데
37:00또 주택이라는
37:01특성상
37:02이런다면
37:03공급을 늘렸는데
37:05그 공급이
37:06대부분이
37:06이제
37:07아파트가
37:08새 아파트잖아요.
37:10그럼 새 아파트로
37:11예를 들면
37:11강남 같은 경우에 보면
37:12분명히
37:14공급이 늘었어요.
37:15새 아파트가 지면
37:16용종률을
37:16이렇게 해가지고
37:17아파트
37:18가구 수가 늘잖아요.
37:20느는데
37:20가격이
37:21새 아파트는
37:22올라가거든요.
37:23그러면
37:23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37:26따라 올라가게 되고
37:27이렇게 돼서
37:28계속 그러니까
37:28재건축
37:29재개발
37:30이런 부분들이
37:31결국에는
37:32아파트 가격을
37:33올리는 효과를
37:34가져왔다.
37:35그래서
37:35이런 방식은
37:36개선이 될 필요가
37:38있다고 생각하고
37:38특히 공급적인
37:40측면에서
37:40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37:42특히 청년들
37:43신혼부부들
37:44이런 젊은 세대들한테
37:46주거 문제가
37:47사실은
37:48상당히
37:48심각하잖아요.
37:49여기에 대한 공급을
37:51정부가 장기
37:53임대 아파트
37:55이런 부분들을
37:57선호가 되는 지역에
38:01충분한 공급을
38:03해주는 것이
38:03일단은
38:05이번 정부에서
38:06필요하지 않을까
38:06생각합니다.
38:07마지막 키워드
38:08얘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8:09마지막 키워드는
38:10관세인데요.
38:11미국은 이미
38:12다음 달부터
38:13우리 수출품에 대해서
38:14최고
38:1525%의
38:16관세를
38:17부과하겠다고
38:17밝힌 상황입니다.
38:19지금
38:19구윤철
38:20부총리 겸
38:21기획재정부 장관과
38:22여항구
38:23통상교섭 본부장이
38:2525일
38:26미국에서
38:262 플러스 2
38:27통상협의를
38:28진행하는데
38:29다음 달
38:301일로 예고된
38:31관세 협상
38:32마감 시한을
38:32앞두고
38:33최종
38:34단판을
38:34벌일 예정입니다.
38:35구 장관의
38:36이야기 잠깐
38:36들어보겠습니다.
38:40지금
38:418월 1일까지
38:42시간이
38:43많이 남아있지
38:45않습니다.
38:46그래서
38:46모든 관계
38:48부처가
38:49원팀으로
38:50국익과
38:51실용
38:52차원에서
38:53계획도
38:56치밀하게 짜고
38:57대응도
38:58총력
38:58대응
38:59하기로
38:59했습니다.
39:01그래서
39:01지금
39:01저와
39:04통상교섭 본부장은
39:06미국의
39:07재무장관
39:08또 미국의
39:09USTR
39:10해서
39:112 플러스 2로
39:1225일 날
39:13회의를 하는 걸로
39:17확정이 되었습니다.
39:20이번에 이 교수님께
39:20먼저 좀 여쭤볼게요.
39:21지금 협상 상대인
39:23미국에서는
39:23이런 얘기를 합니다.
39:25시점보다
39:25무역 합의의
39:27질이 우선이다
39:28강조했다.
39:28다른 나라들의
39:30사례를
39:30미국이 접해보니까
39:32조금 더
39:33조금 더
39:33갖고 오라고 하니까
39:34조금 더
39:34나아지더라.
39:35그건 미국 측의
39:36입장일 텐데
39:36이게 어떤
39:37메시지를
39:38우리에게
39:38주는 걸까요?
39:39일단
39:39전략적인
39:40메시지라고
39:41보는데요.
39:42지금
39:42관세 인상의
39:44유예를
39:45일주일 정도
39:46밖에 안 남았잖아요.
39:47안 남았는데
39:48아직까지
39:49이렇다 할
39:50큰 성과가
39:51미국 쪽에서
39:52볼 때는
39:52별로
39:52나타나지 않고
39:53있다.
39:54그러니까
39:55이거를
39:55시안을 가지고
39:57계속 압박을
39:57하면서
39:58지금 현재
39:59이게
39:59지리우선이라는
40:01이야기를
40:01메시지를 꺼낸
40:02것 같습니다.
40:03그래서
40:03이거는
40:04미국 자체적으로도
40:06상당히
40:06성과에 대한
40:07조바심이
40:10사실은
40:10있는 것 같다
40:11보이고요.
40:12그래서
40:12간세협상에
40:14아까
40:14장관님께서
40:15말씀하셨지만
40:16적극적으로
40:17총력 대응을
40:19해야 되겠죠.
40:19해야 되는데
40:20이게 시안이
40:21있다 보니까
40:22혹시나
40:23이게
40:23선물 보따리에
40:24시안 때문에
40:25미국 입장에서는
40:27그 선물 보따리에
40:28더 많은
40:28선물 보따리를
40:29담아와서
40:30풀어주기를
40:31바라는 거죠.
40:32그렇기 때문에
40:32이거는 상당히
40:33우리가
40:33끌려가는 모습이
40:35되어서는
40:35안 될 거고
40:37상당히
40:37왜냐하면
40:38이거는
40:38단순한
40:39관세도 있지만
40:40비관세 장벽이나
40:41여러 가지가
40:42같이
40:42포괄적으로
40:43논의되고
40:44그런 걸
40:44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40:45그래서
40:46그거는
40:47여러 가지로
40:48보다
40:49신중하게
40:50보다
40:51어떻게 보면
40:51대응 자체를
40:54대응 자체를
40:55그런 부분들을
40:56우리가
40:56최소한의
40:57어떤 그런
40:57물론
40:58선물 보따리를
40:59죽인줘야 되겠지만
41:00거기에
41:01과도한
41:02국민들이
41:02우려하는 부분들을
41:04잘 헤아리면서
41:04아마 협상을
41:05해야 되지 않을까
41:06이렇게 보입니다.
41:07지금
41:07최 교수님
41:08정부가요
41:09패키지 딜로
41:09관세
41:10비관세를 포함한
41:11통상협의
41:12거기에다가
41:13방위비 증액
41:14같은
41:15안보 현안까지
41:16일괄적으로
41:17논의하는
41:17전략을 짜고
41:18있다고 전해지는데
41:19지금
41:20방위비가
41:21협상 탭에 올라가는 게
41:22어떤가 하는
41:23의견도 궁금하고
41:24또 하나가
41:25지금 협상
41:26협상이라는 게
41:26지금 중요한 거는
41:28무엇을 주고
41:29또 무엇을 취할 건지
41:30전략적으로
41:31판단을 해야 될 텐데
41:32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41:34공감대 형성이
41:35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41:36예를 들면
41:36한 언론 보도에서는
41:37이번 협상 테이블에
41:39쌀과 소고기
41:41여기에 대해서는
41:42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41:43대신에
41:44구매나
41:45투자 패키지 같은 것을
41:46언급할 수는 있다는
41:47가능성도 나오는데
41:48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41:49사실 이게
41:50참 외부인이
41:51얘기하기
41:52어려운
41:53사안입니다.
41:54이게 협상이라는 게
41:55기본적으로
41:55미랭적인 데다가
41:56외교와 통상처럼
41:58고도의 정치적
41:59전략적 판단이
42:01필요한 영역에서
42:01제3자가
42:02왈가벌가 하는 게
42:03참 힘든 일인데요.
42:04거기다 미국에서
42:05이렇게 메시지를
42:05계속 주고 있고요.
42:06질이 중요하다.
42:07사실 패키지 딜이라는 게
42:08결국 보면
42:09우리 입장에서 보면
42:10관세를 우리한테
42:11유리하게 끌어내기 위해서
42:13우리가 카드가
42:13필요한데
42:14그중 하나가
42:15우리가
42:15어떻게 보면
42:17미국이 필요로 하는
42:18예를 들면
42:18반도체도 만들어주고
42:19조선도 열어주고
42:21이런 게 하나 있고
42:22또 하나가
42:23결국은
42:23안보 관련해서
42:25우리가 미국 무기도
42:26더 사주고
42:26그러면서 국방비도
42:28늘려주는
42:28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42:30사실은 카드가
42:31하나 더 생기는 것이
42:32결코 나쁜
42:32일은 아니죠.
42:33그런데 동시에
42:34말씀하신 대로
42:35안보 이슈나
42:36주한미군의
42:38재배치
42:38이런 전략적 판단
42:40문제는
42:40또 이게 동시에
42:41경제 문제가 아니라
42:42정치의 영역이고
42:43사실은
42:44유권자들이
42:45이걸로 수긍할 수 있는가
42:46우리 국민들이
42:47이런 문제입니다.
42:48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42:49저의 가장 큰
42:51조언 내지는
42:52우려는
42:53이런 경우에
42:55현실적으로 보면
42:56정부 부처 간의
42:58이해관계가
42:59조금씩 다릅니다.
43:00외교라인이 다르고요.
43:01통상라인이 다르고요.
43:02또 그거의
43:03협정을 국내에서
43:04실행해야 되는
43:05경제라인 입장이
43:06다른데
43:07사실은 모두가
43:08국익을 위한다고
43:09생각하지만
43:10경우에 따라서는
43:11정보도 숨기고
43:12그렇죠?
43:13그런 일들이 많다고
43:14저도 들었어요.
43:15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43:16이 경우에
43:17청와대가 얼마나
43:18이 중심을 잡고
43:21이 협상을
43:21정말 진두지휘할 수 있는
43:23능력을 갖추고
43:23그런 필요성을 느끼는가
43:25이게 정말
43:26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43:27어떻게 보면
43:28우리 외부에서 볼 때는
43:29어떤 결과가 나와도
43:31우리는 수긍할 수 있는데
43:32다만 최선을 다하고
43:33거기의 중심은
43:34청와대와 대통령이
43:36해야 된다
43:36정말 그렇게 가고 있나라는 것을
43:38감독하는 게
43:39사실은 어떻게 보면
43:40저희 언론이나
43:41저희 같은 교수들의
43:43역할인 것 같습니다.
43:44최 교수님
43:44복잡한 사안인데
43:46좀 단순하게 여쭤볼게요.
43:47협상 전략 추천 의견 있으십니까?
43:49네.
43:50저 최한수 교수님이
43:51지금
43:52제가 하고 싶은 얘기
43:54일부를 했기 때문에
43:55제가 좀
43:55타임이 세이브 될 것 같은데
43:57시간이
43:57일단 이거는
44:00그러니까 대통령과
44:01청와대에서
44:02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44:04그리고 저는
44:05최근에 재무부 장관이
44:06아까 앵커가 소개했듯이
44:08속도보다 내역이 중요하다.
44:09저는 우리 이해하고
44:10일치한다고 봐요.
44:11이거 그러니까
44:12우리 국민들은
44:13지금 철각이니
44:14알루미늄이니
44:15쌀 시장이냐
44:16이렇게 개별적으로
44:16이렇게 주워들고 있는데
44:18지금 미국의 입장
44:21트럼프의 입장에서
44:21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을
44:23먼저 해볼 필요가 있어요.
44:24역지사지.
44:25미국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44:26지금 국내적으로는
44:27재정적사 문제입니다.
44:28이게 통제가 안 될 정도로
44:29지금 그러니까 급증하고 있잖아요.
44:32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44:32관세는 어쨌든 간에
44:33어떠한 합의가 되더라도
44:35관세 10%는 부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44:36그러니까 이제
44:37그걸 재정 수입으로
44:38확보를 해가지고
44:39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4:41이만큼 재정 수입을
44:43확보했다는 걸
44:43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군요.
44:45그걸 통해서요.
44:45두 번째는 뭐냐면
44:46제조업이 굉장히
44:48미국이 치약해졌잖아요.
44:50트럼프 집권 이후에도
44:51트럼프 집권 이전까지
44:52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44:54제조업 고용 비중이
44:56미국이 한 8%대로
44:57유지했었어요.
44:58지난 10년 넘게.
44:59그런데 8%가 무너졌습니다.
45:00트럼프 집권하고는 이후에.
45:02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은
45:04그러니까 원하는 건 뭐냐면
45:06관세를 부과했을 때
45:07관세로 협박을 했을 때
45:08이게 국내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45:11그러니까 뭐냐면
45:12이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45:14국내 물가가 오르잖아요.
45:15국내라면 미국 현지 말씀이시죠?
45:16미국의 물가들이 오르잖아요.
45:18자재값들도 오르고
45:19원료값들이 오를 게 아닙니까?
45:21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45:22트럼프가 항상 한 얘기가
45:24기업들 여기 들어와서 생산해라.
45:27그거 아닙니까?
45:27공장을 여기다 만들어라.
45:29자기들이 미국 기업들이 못 만드니까
45:30그거 와서 만들어라는 거 아닙니까?
45:32그걸 해야 되는데
45:33그게 별로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45:35유럽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일본은
45:37그걸 정확하게 읽고
45:38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45:40끌려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45:41그러니까 굉장히 초조하죠.
45:42그래서 이제 제조업에 있어서
45:43그러니까 생산 유치를 하는
45:46이런 문제가 있고요.
45:47또 하나는 뭐냐면
45:47가장 커다란
45:48미국의 엘리트들의
45:50가장 커다란 사안은
45:52경제 미래
45:52미국의 경제 미래하고
45:54국가 안보 미래와 관련해서
45:55중국의 위협입니다.
45:56여기에 이제 중국의
45:57상대할 역량을
45:59혼자서는 안 되고
46:00협력이 좀 필요한데
46:01이러한 목표를
46:02우리가 전제로 했을 때
46:03지금 우리가
46:04지금 관세를 하다 보니까
46:06굉장히 무역협상 정도로
46:07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46:09미국이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다면
46:11우리도 마찬가지로
46:12예를 들어서 지금
46:13미국이 지금 어떤 나라이니까
46:15아젠다를 이렇게 꺼낼 때
46:16미국의 입장에서 꺼내겠죠.
46:18그런데 저는 우리의 입장에서
46:19아젠다도 마찬가지로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46:21우리 입장에서요.
46:22그랬을 때 거기에서
46:23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46:24저는 뭐냐면요.
46:26미국의 이하고 우리의 이하와
46:27공동으로 맞아떨을 수 있는 부분이
46:29저는 지금 G7 체제를
46:30G10 체제로 바꾸자는 것이
46:33트럼프가 굉장히 오랫동안
46:34관심갔던 것들이었어요.
46:36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46:37이 G10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46:39우리가 거기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46:41가입을 했을 때
46:42얻는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46:44일단 뭐냐면
46:44일본 문제가
46:45대등한 관계로
46:46업그레이드 되지고요.
46:48그리고 뭐냐면
46:48동시에 뭐냐면
46:49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46:50우리가
46:51소위 G7은 그러니까
46:52사실은 국제적인 문제도
46:53다 거기서 논의를 하거든요.
46:55결정된 거를
46:56우리가 주워지는 거하고
46:57거기서 같이 논의의 장에서
46:59참여하는 거하고는
46:59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47:00그래서 G10에 참여하는 것을
47:02그러니까는
47:02이거를 그러니까는
47:03저는 얻어내야 된다고 봐요.
47:05이게 지금 올해 캐나다에
47:06지금 대선 끝나자마자
47:08한 열흘, 한 2주도 안 돼가지고
47:10캐나다에 참석한 건
47:11아주 잘했다고 봐요.
47:12알겠습니다.
47:12그래가지고 내년에 프랑스
47:14그다음에 그 다음 해가
47:152027년도가 미국에서 하거든요.
47:17이때를 목표로
47:17G10으로 그러니까
47:19확장하는 이쪽으로
47:20이러한 것을 그러니까
47:21우리가 좀 더 아젠다에서
47:25좀 논의를 하면서
47:27그래서 미국의
47:29이하우스는 일치한다고 봐요.
47:30알겠습니다.
47:31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47:32그러면서도
47:32그러니까 다자주의 틀을
47:34지금은 국제적으로
47:35다자주의 틀들이
47:36이제 우리가
47:36새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47:38새로 이제
47:38만들어지고 있는데
47:39여기에 적극
47:41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47:42참여도 해야 되지만
47:42우리가 FTA 협상을
47:44제일 많이 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47:46그러니까 우리가
47:46매개할 수 있는
47:47가능성이 있는
47:48높은 나라예요.
47:49그다음에 뭐냐면
47:49새로운 다자주의 틀을 만드는 데도
47:51오히려 주도를 해야 되고
47:53그래가지고
47:54소위 말해서
47:54미국의 어떤
47:55압박으로 인해서 생기는
47:57지금 세계의 지금 어떤
47:58경제의 어떤 혼란을
47:59최소화시키는 문제
48:01그리고 마지막으로
48:02한 가지만
48:02재미있게 더 볼게요.
48:03이런 상황 속에서
48:04변화가 왔을 때
48:05국내에 그러니까
48:06아까 최한수 교수님 되겠지만
48:07어떤 정책이
48:08새로운 정책이
48:08불어닥쳤을 때
48:09피해보는 쪽들이
48:10많이 생긴다고요.
48:11이거를 외면하면 안 돼요.
48:13알겠습니다.
48:13이 부분을 같이
48:14그러니까 포용하고 가야 되고
48:15이 부분에 대해서
48:16그러니까는
48:16배려가 해줘야 되지만
48:18국가가 그러니까
48:19하나의 몸이 돼가지고
48:21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48:22마무리해 보겠습니다.
48:23자 저희가 한 시간 남짓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48:27국민의 눈높이에서 묻고
48:28전문가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시간
48:30이재명 대통령 취임
48:3250일 경제를 묻다
48:33뭐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48:35그래도 저희가 깊이 있는 내용을
48:36촘촘히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48:38자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48:40최한수 교수
48:41중앙대 경영경제대학
48:43경제학부
48:43이정희 교수
48:44건국대 경제학과
48:46최백훈 교수 등
48:47경제분야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48:49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48:50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48:51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8:54고맙습니다.
49:21고맙습니다.
추천
1: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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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순서
1:15:25
22:32
31:37
1:54:18
1:29:18
1:10:08
1:19:10
48:07
1:12:38
1: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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