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푸터로 건너뛰기
ontvkorea
  • 오늘

카테고리

📺
TV
트랜스크립트
00:00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00:24영장심사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00:26서울 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00:31배재현 기자, 구속 여부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00:37네, 오후 2시 반쯤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는 밤 9시쯤 종료됐습니다.
00:44특검과 윤 전 대통령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만큼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
00:52윤 전 대통령은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는데 심사 종료 직전 약 20분간 직접 최후 진술을 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01:05오늘 특검팀에선 박옥수 특검부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 최지우 변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01:13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5개입니다.
01:20특검팀은 178장의 PPT를 준비하고 10명의 검사가 혐의별로 나누어 설명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01:29준비된 자료에는 특검팀이 확보한 계엄 당시 CCTV 영상도 포함됐습니다.
01:34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수사가 미진한 상황에서 졸속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01:42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향후 내란 특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거로 보입니다.
01:57특검팀 입장에선 우선 윤 전 대통령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를 차단할 수 있고요.
02:03또 수사선상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 태도 변화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02:08구속영장 발부 시 특검팀은 최장 6개월간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02:14이를 통해 현재 영장에 포함된 5개 혐의뿐 아니라 아직 수사 진행 중인 외환 혐의 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02:22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특검 조사를 받게 됩니다.
02:30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거나 특검의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경우에 기각 결정이 나올 수 있는데요.
02:39기각 시 윤 전 대통령의 협조를 전제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수사 동력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02:46이 경우에는 법원이 어떤 사유로 영장을 기각하는지 여부가 향후 특검팀의 대응의 주요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02:54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02:59영장 심사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3:05서울구치소에도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03:10정혜주 기자, 윤 전 대통령은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나요?
03:16네, 심리를 모두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후 9시 31분쯤 이곳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03:24호송철을 타고 온 윤 전 대통령은 지금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무르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3:32대기실에서는 사법 차림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머무를 수 있는데
03:35윤 전 대통령이 내부에 있는 TV 등을 통해 자신의 구속영장 심사에 대한 언론 보도를 지켜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03:43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즉시 구치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03:48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구속 피의자들이 머무는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03:54지난 1월 구속 때처럼 새 수용번호를 받고 머그샷 촬영과 지문 채취 등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04:02다만 지난번과 달리 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재구속이 될 경우 경호 주체는 교정당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경호 예우는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04:14윤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재구속기로 해놓이면서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였습니다.
04:22천여명의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영장 기각 등을 외쳤는데
04:25호경임이 기승을 부리면서 집회 참가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04:30지금은 일부 지지자들만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4:36경찰은 충돌 상황 등에 대비해 서울구치소에 최대 기동대 10개 부대를 투입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04:44지금까지 경기요양시 서울구치소에서 KBS 뉴스 정혜지입니다.
05:00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05:06왜냐하면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첨예하게 대립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05:13검찰 측에서 준비한 PPT가 무려 180여 쪽에 달하는 정도였고
05:18보통 검사 한 명이 들어가거나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두 명이 들어가서 영장실질심사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05:25검사 10명이 입회를 해서 파트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05:32그만큼 대립하는 쟁점들이 많았다는 것은 영장전담판사의 숙고를 조금 더 깊어지게 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 데다가
05:40기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
05:47그 영장실질심사도 심사 종료 후에 7시간 내지는 8시간이 지난 뒤에 결과가 나왔거든요.
05:54그렇다고 하면 새벽 3시는 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05:58그렇군요.
06:00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06:04지금 최대 5가지 혐의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6:08지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도와 관련해서 특수 국무집행 방해, 직권남용죄, 범인도피 교사죄 등이 적용이 됐고요.
06:17그리고 국무회의와 관련한 쟁점도 있는데
06:20국무회의 당시에 일부 기상계엄에 반대할 것 같은 국무위원들에게 의도적으로 수집통지를 누락했다는 등의 혐의로
06:28그리고 국무회의가 사실상 2분 정도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다.
06:32이런 근거를 들어서 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사실상 침해했기 때문에
06:36이것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는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06:40그리고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문서로 이루어져야 되고
06:43여기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되는데
06:48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에 통과하는 것도 그리고 선포도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06:54사후에 이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06:57그랬다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폐기를 했다.
06:59이 행위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공용물 손상죄에 해당된다.
07:05이렇게 봤고요.
07:06그리고 비화폰 삭제 지시를 한 부분도 이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07:10삭제를 김성훈 차장을 통해서 실무진에게 삭제 지시를 하라고 교사를 했습니다.
07:16그래서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07:18그리고 마지막으로 하태원 외신 대변인에게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허위로 외신들에게 공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혐의로
07:29마찬가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죄가 적용이 돼서 이 다섯 가지 혐의에 대해서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07:38앞서 보도를 보니까 윤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20분간 직접 최후 진술을 했다고 그러는데
07:44지금 특검이 지시하고 있는 여러 혐의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어떤 반론을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07:51일단 모든 혐의를 사실상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7:55각각의 혐의에 따라서 반론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07:58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지시가 없었다.
08:02그러니까 비화폰 삭제 지시는 지시가 아니라 법에 따라서 하기라고 한 것일 뿐이지
08:07증거 인멸을 하기 위한 지시가 아니었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08:10특수 공무집행 방해 여부에 대해서도 지시를 하지 않았다.
08:14설령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게 공수처에서 발부한 영장 집행이기 때문에
08:20위법한 공무집행 시도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08:25이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가 없는 사안이다.
08:28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8:29그리고 외신 대변인에게 한 것도 단순한 전달이지 지시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08:35나머지도 모두 비슷한 취지에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8:40그렇군요. 이제 관심은 구속이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
08:43보통 영장전담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08:49이런 기준들 가운데 특검이 오늘 영장심사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08:54가장 중요한 구속 가능성 있는 혐의가 서명된다는 전제 하에
08:59증거 인멸의 우려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이자
09:03특검 측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9:06왜냐하면 사실상 굉장히 속도감 있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 배경에도
09:12관련자들의 진술, 강의구 전 실장이라든가 김성훈 전 차장이
09:17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는 자신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09:22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다가
09:24이들이 입회하지 않았을 때는 진술을 번복하면서
09:27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등의
09:30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09:33특검 측에서는 이거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서
09:38여전히 관련자들에게 압박 또는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
09:42그래서 증거인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09:45그래서 영장이 청구된 것이고 바로 이 부분이 증거인멸의 우려로
09:49굉장히 강하게 주장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9:53지금 특검이 말하고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된 부분
09:57두 가지 정도가 있죠?
09:59그렇습니다. 지금 강의구 전 실장의 어떤 번복 부분은
10:04결국에는 선포문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10:09보고를 하고 폐기를 했다라는 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10:12원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걸 모른다라고 하고
10:15나중에 폐기하고 나서 알았다. 승인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10:19갑자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빠지고 나니까
10:22사실은 윤 전 대통령에게 승인하고 폐기했다.
10:24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성훈 전 차장 같은 경우에도
10:30사실상 지시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지시가 있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했고
10:34그리고 관련한 증거에 대해서 증거를 보니까 내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10:38이런 인터뷰도까지도 한 상황이거든요.
10:40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진술 번복이 있는 상황입니다.
10:44그러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한 특검의 주장에
10:48윤 전 대통령 측은 어떤 논리입니까?
10:51윤석열 전 대통령은 증거인멸 시도 자체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10:57변호인으로서 사실상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의뢰인, 이 사람을 위한
11:03입회하고 있는 피의자를 위한 변론이 아니라 다른 피의자를 위해서 변론을 한다는 것이
11:08변호사의 윤리상으로도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11:11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 입회하고 있는 피의자에게
11:16불리한 진술을 교정하고 강요했다라는 것은 검찰 측의 자의적인 판단이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11:23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게 구속 사유가 되어야 한다면
11:26구속된 이후에는 변호인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인데
11:30구속된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변호인 접견은 제한 없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11:35그러니까 반드시 구속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고
11:41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혐의 소명 자체부터 되지 않는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1:48만약에 소명이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검찰 측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소명이 되는 것이니
11:56증거인멸에 추가적인 우려가 당연히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빠져나가려는 논리를 구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12:03그렇군요. 그럼 이제 관심은 영장이 발부되느냐 아니냐인데
12:08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대기 중인 서울구치소에 곧바로 그냥 수감이 되는 거죠?
12:15그렇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지금 영장 발부까지 불면의 밤을 보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2:21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하면 바로 수용자 신분,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되어서
12:26입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12:28그때 입소 절차를 밟는 것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밀하게 신체검사를 합니다.
12:34혈압을 젠다라든가 지병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
12:38수감생활을 견딜 수 있을 만한 신체 상태인지도 확인을 하고
12:41윤상열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피의자의 경우에도
12:45혹시나 숨기고 있는 위험 물품이 있는 것은 아닌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12:49그리고 시계, 휴대전화, 문서 이런 개인 비품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제출을 하게 됩니다.
12:57그리고 수용자복을 지급받고 갈아입게 되는 것이고요.
13:01머그샷이라고 하죠.
13:02이 사진도 같이 찍게 되고 그 이후에는 모포 등을 지급받고 간단한 안내 절차를 거친 뒤에
13:08독거실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3:11그렇군요.
13:12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한동안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13:19특검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13:23당연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3:25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소환 그리고 일정 조율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13:30특검 입장에서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13:33이 부분은 상당히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3:3720일 동안 최대 구속기간으로 수사를 하면서
13:40굉장히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13:44지금 이렇게 구속이 된다고 하면
13:47지금 5개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범죄가 소명이 된다라는
13:51일흥의 결론을 받아드는 셈이기 때문에
13:53지금 구속 사유된 어떤 부분보다는
13:56외환 혐의에 좀 더 집중해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14:01그래서 모든 혐의를 가지고 기소하는 방향으로
14:04수사를 전개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4:07반대로 기각이 된다면 앞으로의 수사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14:10특검 측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명구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14:14좀 동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4:17체포영장도 발부받지 못했고 구속영장까지도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14:22범죄 소명이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조차 입증하지 못하면서
14:26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에 징변하게 될 것이고
14:29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시간에 제한이 있는 특검으로서는
14:34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소환 일정을 조율하면서 수사해야 된다는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14:39다만 만약에 기각이 됐을 때 그 기각 사유가 소명이 부족하다라든가
14:44증거인멸의 우려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14:46판단을 일단 해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14:51보강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식으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4:56김건희 특검이 윤상연 국민의힘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15:11윤 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15:15윤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5:18특검의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15:23김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5:26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15:30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은
15:33이후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 공개로 드러났습니다.
15:37이 통화에서 언급된 사람이 바로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연 의원이었습니다.
15:42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15:45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15:47내가 상연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해놓을게
15:51제가 공관위원장이니까
15:53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15:57특검은 윤 의원의 휴대전화를 공천 개입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열쇠 가운데 하나로 봤습니다.
16:04이 때문에 특검은 어제 윤 의원의 주거지와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16:09휴대전화 확보에 나섰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16:12윤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16:14특검의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16:19특검은 윤 의원 사무실에서 윤 의원의 또 다른 거주지로 의심되는
16:22성동구 소재 주택 주소를 발견하고
16:24야간에 추가 압수수색까지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28이렇듯 수차례 무의에 그쳤지만
16:30특검의 휴대전화 확보 시도는 계속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6:33또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은 이번 윤 의원 압수수색 영장에
16:382022년 당시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었던
16:41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피해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46김건희 특검은 이와 함께 김여사의 최측근이자 집사로 지목된 김모 씨가
16:50지난 4월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고
16:53여권 무효화 조치를 검토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16:57김 씨는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며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았는데
17:01특검은 이 의혹을 집사 게이트로 부르며
17:04투자 유치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7:08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17:11네,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17:1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7:18재판에 넘겨진 지 1년 9개월 만입니다.
17:20김태훈 기자입니다.
17:21지난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대령은
17:29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7:32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17:35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17:40하지만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17:42부당한 수사 외압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17:45저는 해병대 사령관님의 명을 생명처럼 생각합니다.
17:50사령관님께서는 명시적으로 보류하라는 지시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17:561심 재판을 맡은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박 전 단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8:01법원은 구체적 개별적인 기록이첩 보류 등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8:05해병대 사령관은 오히려 지체 없이 기록을 이첩할 수 있도록
18:09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8:12국방부 검찰단은 즉각 항소했지만
18:15특검법에 의해 공소유지 권한을 이어받은
18:18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의 판단도 1심 재판부와 같았습니다.
18:22국방부 검찰단이 박정은 대령을 집단 항명수계라는 혐의로 입건해
18:29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8:36이 특검이 항소 취하서를 접수하면서
18:38박 전 단장은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8:43이에 대해 당시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18:47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면서 공정한 수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18:52KBS 뉴스 김태현입니다.
18:55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각회의에서 우리나라를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19:01이번엔 주한미군 방위비를 거론했습니다.
19:05지금보다 9배 정도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취지로 압박했습니다.
19:09김경수 특파원입니다.
19:10트럼프 대통령은 내각회의에서 미국이 수십 년 동안 모든 나라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며
19:18자신의 관세 정책을 옹호하더니 갑자기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19:24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너무 적게 내고 있다는 겁니다.
19:27트럼프는 그러면서 집권 일기 때 1년에 100억 달러를 대라고 한국에 요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19:42지난해 대선 때부터 줄곧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주장했던 금액입니다.
19:48100억 달러 13조 7천억 원이면 내년도에 지불하기로 한미 간에 책정돼 있는 돈의 9배 정도에 해당합니다.
19:55트럼프는 또 한국이 자체적으로 국방비를 더 써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20:09국내 총생산의 5%까지 국방비를 올리라고 나토에 요구했듯 한국에게도 국방예산 증액을 압박하는 겁니다.
20:18트럼프는 2만 8천 5백 명인 주한미군 숫자를 4만 5천 명이라고 또 틀리게 말했습니다.
20:26실수가 아니라면 주둔 비용을 더 올리기 위한 의도일 수 있습니다.
20:31우리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비 협정을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했는데
20:37이 협정이 유효하고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41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20:43한미 관세협의 등을 위해 미국에 갔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했습니다.
20:51위 실장은 통상과 투자, 안보를 묶음으로 해서 관세협의를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며
20:57미국 측도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21:00손서영 기자입니다.
21:00이 박사일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했습니다.
21:09공항에서 곧바로 대통령실로 온 위 실장은 관세협의 등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1:14통상이나 투자, 구매, 또 안보 관련 이러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습니다.
21:27이에 루비오 보좌관이 공감을 표시했고요.
21:31한미 양측이 현안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동맹 발전과 신뢰 강화란 큰 틀에서 조정해 가자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21:38신정부 출범 이후에 한 달 남짓 짧은 기간에 저희 정부가 현안 협의에 많은 노력을 키우려 왔음을 설명을
21:49미국 측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에서 하는 무역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발송됐고
21:558월 1일 전까지 합의 기한이 있는 만큼 긴밀히 소통하자고 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습니다.
22:02한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 일자는 안 나왔다며
22:07다음 달 1일 전으로 단정하진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2:12그러면서 궁극적인 협상 목표는 관세를 얻도록 하는 것이고
22:15타협한다면 최소화하는 것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2:20한편 위 실장은 이번 방미 기간 다양한 의제를 심도 깊게 논의했지만
22:24한반도 안보 전반,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 못했다며
22:29다른 이슈가 워낙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2:32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22:34통상, 투자, 안보를 묶어서 협의하겠다.
22:39위 실장의 이런 설명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22:43안보 비용도 협상 카드에 포함하기로 한 걸로 보입니다.
22:47다만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 예산은 분리에 접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2:52정부의 전략은 무엇인지 김경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22:55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과
23:02국방비, 즉 국방 예산을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3:06먼저 방위비 분담금은 이미 바이든 정부와 협정을 체결했으니
23:11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23:15당장 미국도 이번 방미 기간 방위비 분담금을 앞세우진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23:20방위비에겐 나오지는 않았는데 방위비를 우리가 1조 5천억 내고 있다는 건 사실이니까
23:27사실관계에서 출발을 해야 되겠죠.
23:30국방비, 즉 국방 예산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3:36미국이 나토 등을 대상으로 GDP의 5% 수준의 국방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23:41우리나라는 현재 국방비가 GDP의 2.3% 수준이라 증액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23:47F-35A 등 미국 무기 추가 구입과 전략자산 비용 분담,
23:53방산 기업의 미국 공장 설립 등이 카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3:57통상, 투자, 안보를 패키지로 협의하겠다는 설명은 이런 카드를 감안한 걸로 풀이됩니다.
24:02즉 간접적으로 내는 방위 지원들은 많이 있고
24:06저희가 그것 또한 가급적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4:12다만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이 추진하는 이른바 동맹현대화와 함께 계속 논의될 수 있습니다.
24:19방위분담금 국방비층의 전략적 유연성, 동맹현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24:26주한미군을 괌 등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적 유연성 정책이나
24:30전시작전권 전환 등과 맞물려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24:35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24:38충남 금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24:43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24:46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선중 기자 어떻게 된 겁니까?
24:49네, 충남 금산군의 금강 상류 부근에서 20대 4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6시 20분쯤입니다.
24:58남성 3명과 여성 1명인 이들은 모두 중학교 동창들 사이로 대전에서 금산에 왔다,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5:07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소방당국은 인력 100여 명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였는데요.
25:12이 오후 8시 46분부터 오후 9시 53분 사이에 4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25:21이들이 물놀이를 한 곳은 물살이 센 입수 금지 구역으로 물놀이 당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25:30오늘 폭염경보가 내려졌던 금산은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갔고,
25:34실종 당시인 저녁에도 32도에 달했는데, 이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25:44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이 실종 장소에 입수 금지 구역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돼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5:54지금까지 대전에서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25:56오늘도 많이 더웠습니다. 밖은 마치 사우나 같았습니다.
26:03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은 수은주가 38도 안팎까지 올라갔습니다.
26:08언제쯤 좀 누그러질까요? 김민경 기상전문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26:15숨 막힐 듯 뜨거운 열기 속, 한강변 그늘이 그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곳입니다.
26:22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물에 몸을 담그며 더위를 잠시 잇습니다.
26:26서울의 사흘째 이어진 폭염, 경보, 열흘째 열대야까지 시민들은 지쳐갑니다.
26:44한반도로 동풍이 불어온 어제부터 태백산맥 서쪽 지역에는 이례적인 열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26:50오늘도 한낮 기온이 파주 39.2도, 서울 37.9도 등 최고 38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26:59폭염특보를 피해갔던 서해 5도와 인천 옹진군에도 오늘 오전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우리나라 서부 전역이 특보구역에 들어갔습니다.
27:08서울의 한낮 기온이 33도 안팎에 머물고 아침 기온도 열대야 기준치를 웃도는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폭염은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집니다.
27:18다음 주 수요일을 전후해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엔 다시 장맛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27:25다음 주 중반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며 기온은 잠시 낮아질 수 있지만 평년보다 높은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27:33전문가들은 올해 폭염이 빨리 찾아온 데다 한반도 상공으로 확장 중인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 올해 폭염 일수가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 거로 보고 있습니다.
27:43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27:47네, 폭염은 공평하지 않다. 이 말은 사실일까요?
27:52폭염이 주거 형태에 따라 불평등한 재난이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27:57이른바 달동네와 도심 아파트의 온도를 재보니 차이가 있었습니다.
28:02최진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28:04저층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도심 언덕의 달동네. 주민들이 더위를 식히려 평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28:14야외 기온은 39도가 넘지만 전기요금 부담에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실내보다는 낮습니다.
28:21바람에 온개로는 괜찮아요.
28:24금기연만을 나오는데.
28:26드론에 열화상 카메라를 달아 달동네 주택들의 표면 온도를 측정해봤습니다.
28:30온도가 높을수록 강한 붉은색을 띠는데 주택 지붕들이 온통 시뻘겄습니다.
28:37낮 최고기온이 37.7도를 기록한 날 슬레이트로 된 지붕 온도는 60도까지 치솟습니다.
28:45불볕의 열기를 고스란히 흡수한 철제 지붕은 70도가 넘습니다.
28:50뜨겁게 달궈진 지붕 탓에 주택 내부 천장도 40도가 넘어 실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29:00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인근의 고층아파트는 어떨까.
29:09같은 날 비슷한 시간 고층아파트 외벽 온도는 37도, 옥상은 45도를 가리킵니다.
29:16달동네 주택보다는 훨씬 낮은 겁니다.
29:18주거 취약계층을 미리 선제적으로 잘 찾아가서 어디가 좀 어려움이 있고 가까운 곳에 냉방센터, 쿨링센터를 만들어서
29:31고령의 취약계층에서 온열질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폭염이 주거 형태에 따라 불평등한 재난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9:41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29:42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상장 계획을 속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29:51앞으로는 증권 범죄에 연루되면 판결 확정 이전에도 실명이 공개됩니다.
29:56황현규 기자입니다.
30:00상장주식회사로서 주주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30:04전 세계의 생중계까지 될 정도로 주목받았던 하이브 상장.
30:10문제는 1년여 전으로 거슬러갑니다.
30:13하이브 초기 투자자들은 지분을 사모펀드 3곳에 잇따라 넘깁니다.
30:18당분간 상장 계획 없단 방의장 측 말을 믿었단 주장입니다.
30:23하이브는 상장 한 달여 만에 공모가 3배를 넘겼습니다.
30:27사모펀드는 최소 7천억 원을 벌었고 초기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본 셈입니다.
30:32그런데 방의장이 사모펀드와 비공개 계약을 맺고 수익 수천억 원을 나눠 가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30:41금융당국은 방의장이 초기 투자자들을 속여서 수익 기회를 가로챘다고 보고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30:56이른바 주가 조작 폐가 망신 첫 대책이 나왔습니다.
31:00핵심은 판결 확정 전에 선행 조치, 원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31:06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하면 바로 계좌를 폐쇄하고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31:12다른 회사를 더 못 맡게 임원 선임을 맡고 피의자 이름과 회사도 실명 공개합니다.
31:17인적 사항, 위법행위 내용 및 조치 사항을 증선이 의결 직후에 대외 공표함으로써 사회적으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31:28이산계좌 탐지부터 조사 제재까지 모두 처리하는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도 이달 안에 출범합니다.
31:35KBS 뉴스 황혜규입니다.
31:40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31:45이재명 대통령이 이 위원장을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31:50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31:54방준원 기자입니다.
31:55비공개 국무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활용해선 안 된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경고했던 이재명 대통령.
32:06다음 국무회의부터 이 위원장을 배석 명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32:10최근 감사원의 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이 SNS에 정치적 견해를 거듭 올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32:20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32:25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32:33오늘도 이 위원장은 SNS에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산법 관련 방통위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지시와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32:44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32:52이 위원장은 국무회의 배석 제외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33:01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원인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장이지만 자유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33:17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33:24국민의힘은 방통위원장은 방송산법의 문제점을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책임이 있다며 엄호했습니다.
33:31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33:33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34:03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34:33오늘 낮 12시 반쯤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빌딩입니다.
34:4910층 건강검진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34:53건물에 있던 4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34:56화재 부산물이 떨어져 지상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35:00다친 사람은 없고요.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35:05에어컨 실외기 부근에서 불이 난 걸로 추정됩니다.
35:11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전남 장흥군 평화리에 한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습니다.
35:18불은 빠르게 번져 인근의 다른 건축물 2동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35:22불은 2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고요.
35:26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35:28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걸로 추정됩니다.
35:34오늘 오후 3시 10분쯤 경북 경주시 문산리의 한 가구 공장입니다.
35:40공장 외부에 설치된 집진기에서 기계화열로 불이 났습니다.
35:44불은 집진기 내부에 쌓인 다량의 톱밥으로 번져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5:51불은 약 1시간 만에 꺼졌고요.
35:54집진기 한 대가 모두 불탔습니다.
35:57인명피해는 없습니다.
35:59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6:01숨이 턱턱 막히는 극심한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6:08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더욱 뜨거워져 오늘 파주는 한낮에 39.2도까지 오르는 등
36:15태백산맥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몹시 더웠던 반면
36:19동해안 지역은 30도를 밑돌았습니다.
36:23서울에 사흘째 폭염경보가 이어지는 등
36:26태백산맥의 서쪽 지역은 대부분 폭염경보로 뒤덮여 있습니다.
36:30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36:35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볕이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36:39한낮에 서울과 홍성이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36:44내일 광주 등 일부 지역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36:47또 남해안과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36:52포항은 새벽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낮기온이 27도에 머물겠습니다.
36:56대구와 창원은 한낮에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37:00제주남쪽 먼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고
37:03제주 해안가엔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37:07당분간 맑은 날씨와 함께 무더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37:11날씨였습니다.
37:14뉴스라인 W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37:18고맙습니다.
37:19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