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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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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 이 시각 내란 특검팀이 있는 서울고검청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00:14굳은 표정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00:20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00:24조혜원 기자, 지금 몇 시간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00:27네, 오전 9시 4분 시작된 조사는 9시간 가까이 이어지다가 방금 전 저녁 식사를 위해 잠시 멈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00:37이번엔 일주일 전 1차 조사 때와는 달리 별도의 면담 없이 곧바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00:432명의 특검부 지휘 아래 2명의 부장검사가 직접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0:48오전 조사는 3시간가량 진행됐고 점심 식사로는 인근 식당에서 배달된 설렁탕이 제공됐습니다.
00:54오후 1시부터 다시 조사가 시작됐다가 방금까지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01:00네, 어떤 혐의를 집중해서 조사하고 있습니까?
01:05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01:11그만큼 준비된 질문의 목록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01:151차 조사 때 확인하지 못했던 체포 저지 그리고 비아폰 삭제 지시 혐의 등을 오전 3시간 동안 조사했고
01:22오후 때는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결제했다는 사후 공문서 관련 혐의,
01:27또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일반 이적제 관련 혐의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1:34지난 일주일간 참고인 조사를 통해 확보된 진술 등을 토대로
01:37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나 해명 등을 교차하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1:43네, 첫 조사 때는 오후 조사를 거부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01:47오늘 조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01:52네,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차 조사 때와는 달리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1:58지난번 경찰 주도 조사에 반발하면서 오후에 조사실에 들어오지 않고
02:02또 밖으로는 입장문을 내면서 특검팀과 신경전을 벌이던 것과는 조금 다른 태도입니다.
02:08이번엔 특검이 조사 담당자를 교체해서 논란의 여지를 없앤 데다가
02:12윤 전 대통령 측도 최대 130일 넘게 계속될 특검 수사 국면에서
02:17계속 각을 세워서는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2:21네, 조사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02:25네, 일단 특검이 준비한 질문의 분량이 좀 방대한 만큼
02:29오늘 내 조사를 다 끝낼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02:34윤 전 대통령이 야간 조사에 응할지 여부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2:38지금까지 서울구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JTBC 조혜연입니다.
02:44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소환 통보한 오전 9시 정각에 맞춰서 출석했습니다.
02:50앞서 서초동 집에서 나와 이동할 땐 지지자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었지만
02:54국민들에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02:59오늘도 특검 주변엔 일부 지지자가 모였지만
03:021차 조사 때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03:06이어서 오원석 기자입니다.
03:09오전 8시 56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차장 차단기가 열리고
03:15윤 전 대통령이 탄 검은색 승합차가 빠져나갑니다.
03:18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구검으로 향하던 윤 전 대통령은 차량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듭니다.
03:33대통령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03:36윤석열! 대통령!
03:39윤석열! 대통령!
03:42그러나 특검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03:50국민들에게 사과나 혐의에 대해 설명하실 말씀은 어떠십니까?
03:54총경 조사 오늘도 거부하시는 건가요?
03:56사업계엄 속보면 가능 안 하셨습니다.
03:58폐기는 왜 승인하셨나요?
04:00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한 전직 대통령은
04:03정작 국민에겐 어떠한 사과나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04:07경찰은 이날 기동대 12개 부대, 경찰 인력 720여 명을 고검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04:14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때 특검 주변에 모인 지지자들 숫자는
04:18일주일 전 1차 조사 때와 비교해 절반도 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04:24무대는 텅 비었고 집회를 위해 점거한 도로도 한산했습니다.
04:28오후 들어 지지자들은 점차 늘어났지만
04:31맞불집회 참가자들과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04:35JTBC 오원석입니다.
04:37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조사 뒤
04:41일주일 동안 전현직 국무위원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해서
04:46이번 2차 조사를 준비해왔습니다.
04:49그동안 확보한 물적 자료와 진술을 가지고
04:51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따져볼 텐데요.
04:54법조팀의 김혜리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04:57특검팀이 들여다보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5:02특검팀이 이번 주에 줄줄이 소환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05:05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05:09첫 번째가 계엄 전 국무위의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05:13특검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국무위원만 이번 주에 3명을 불렀죠.
05:18안덕근 장관, 유상임 장관은 지난 2일, 그리고 이주호 장관은 어제 소환을 했습니다.
05:23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서
05:26이 국무위원들을 배제해서 이들의 국무위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05:31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직권남용의 피해자라고 본 겁니다.
05:36그리고 사후 계엄문건 의혹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죠?
05:40그렇습니다.
05:41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가리려고
05:44계엄 선포문을 나중에 허위로 작성한 건 아닌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05:49이번 주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주연 전 민정수석,
05:53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줄줄이 소환이 됐어요.
05:57전부 사후 계엄문건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입니다.
06:00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5일 강 전 실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06:05이때 대통령의 국법상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06:08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고 했고
06:10강 전 실장이 그 후에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06:15이 문건에 한 전 총리가 서명을 했고
06:17이틀 후에 윤 전 대통령이 결재했습니다.
06:20나중에 문제가 될 걸 우려한 한 전 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고 해서
06:24결국 이 문서는 폐기가 됐지만
06:26특검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수사하는 동시에
06:30사후 폐기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06:32살펴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06:34그리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조사를 받았어요.
06:39어떤 혐의와 관련이 된 건가요?
06:40이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랑
06:46기와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보강하기 위해서 부른 걸로 보입니다.
06:51김 전 차장에 대해선 새벽 1시가 넘어서까지 조사가 이뤄질 만큼
06:55고강도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06:56여러 갈래의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따져보기 위해서
07:00전방위로 소환 조사가 이뤄진 만큼
07:02오늘 2차 조사 결과에 따라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07:06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07:09다만 일각에선 적용할 혐의가 많고
07:12앞서 조사한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07:14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부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07:18네, 잘 들었습니다.
07:19법조팀의 김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7:2331조 8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추경안이
07:27어젯밤 국회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07:3212조 원 넘는 전국민 소비 쿠폰 예산이 포함된 추경입니다.
07:36이재명 대통령은 휴일인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07:39하루빨리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07:42먼저 유선희 기자입니다.
07:45휴일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07:49주말인데 급작스럽게 예정이 없는 국무회의를 하게 돼서
07:56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갑자기 어디 일정 잡으셨다가 취소하고
08:01그러면서 국무회의를 급히 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08:04매우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08:09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기 때문에
08:12하루라도 빨리 집행이 돼서
08:16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젯밤 늦게
08:19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당장 심의 의결에서
08:22조금이라도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08:26비공개로 전환한 뒤엔 정확한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08:29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08:36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08:40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 당부했습니다.
08:44당초 30조 5천억 원 규모했던 정부 추경안은
08:48국회 심사를 거치며 31조 8천억 원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08:53눈에 띄는 항목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 1,700억 원
08:57대통령실과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까지
09:01사계기관 특수활동비 105억 원
09:03무공회차 보급 확대 사업 1,050억 원
09:06역류와 보육료 지원 사업 1,131억 원 등입니다.
09:11반면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은 900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09:16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산업 중대재해와 관련해
09:19종합대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09:20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 예방대책
09:25또 사후 책임을 확실히 묻는 대책
09:29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전 부처들 역할이나
09:34이런 걸 전부 다 취합해서 국무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9:39오늘 국무회의에는 지난 3일 국회 인준을 받은
09:42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09:45JTBC 유선희입니다.
09:46이제 관심은 이번 초대형 추경의 핵심인
09:5112조 원 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09:54국민들에게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지급되느냐입니다.
09:59임지수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04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 12조 1,700억 원은
10:07전체 추경 중 38%에 해당합니다.
10:11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 원부터 지급되는데
10:14한부모 가족이나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10:17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10:20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 원을 더 주고,
10:24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엔 5만 원을 더 줍니다.
10:27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10:33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0:40신청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카드사 앱이나 은행 또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10:46지급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54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오는 11월 30일까지 쓸 수 있고,
10:58이 기한을 넘기면 잔액은 환수됩니다.
11:01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서 쓸 수 없고,
11:05배달앱 사용도 안 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11:08외국인에겐 지급되지 않지만 영주권자나 결혼 이민자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11:15국민의힘은 선심성 현금 살포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11:24하지만 이번 추경으로 내년까지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걸로 보고 있는 정부는
11:32특히 쿠폰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비진작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11:36이를 위해 추석을 앞둔 9월 말부터는 2차 쿠폰 지급도 예정됐습니다.
11:43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국민 1인당 10만 원을 한 번 더 지급하는 겁니다.
11:50이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을 선발하게 되는데
11:53월급쟁이 직장 가입자와 고액 자산 지역 가입자 사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11:59조만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2:02JTBC 임지수입니다.
12:06그런데 어젯밤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는 다소 잡음도 있었습니다.
12:12여야 합의는 끝내 불발됐고 여당 민주당 안에서도 검찰 특팔비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12:18본회의가 6시간이나 밀린 겁니다.
12:21강희연 기자입니다.
12:22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 증액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전액 삭감됐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의 복원을 문제 삼았습니다.
12:33이 때문에 예결이 소의와 전체 회의에 불참하자 민주당은 단독으로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12:39다만 복원된 특팔비 중 검찰 몫을 두고선 민주당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2:46본회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해온 의원들이 검찰 특팔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게 온당하지 않다며 반발한 겁니다.
12:55결국 검찰개혁 입법 완료된 뒤에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단서로 다는 걸로 조정됐지만
13:01이 과정에서 당초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던 본회의가 6시간 넘게 늦춰졌습니다.
13:08본회의장에 있던 야당은 항의하면서 퇴장했고
13:10우원식 국회의장도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13:25오늘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이 진행된 것에 대해 다른 정당의 우려와 불쾌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3:33결국 밤 10시 30분을 지나서야 본회의가 본격적으로 열렸는데
13:38여야는 다시 한번 충돌했습니다.
13:41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전액 단호하고 깨끗하게 삭감하셨습니다.
13:48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13:50멀쩡히 일자라는 대통령이었다면 그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13:54이어진 표결에서 추경하는 국민의힘 불참 속에 찬성 168표, 반대 3표, 기권 11표로 통과됐습니다.
14:02검찰 특활비 복원을 반대한 일부 의원들이 기권과 반대를 누른 겁니다.
14:08대통령실은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검찰 특활비가 책임있게 쓰이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14:16JTBC 강연입니다.
14:19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된 지 1년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14:25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 때문인데요.
14:29이 위원장은 경찰에 들어가면서도 정치적 목적의 조사라고 주장했습니다.
14:34정영재 기자입니다.
14:37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14:41대전 MBC 사장일 때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는 겁니다.
14:47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이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건 1년 전입니다.
15:02경찰은 그동안 이 위원장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빵집과 와인 판매점 등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했고 이 위원장에 대해 출석도 요구했습니다.
15:11하지만 이 위원장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15:17이 위원장은 오늘 경찰에 나오면서도 반발했습니다.
15:20이게 또 정권교체기가 되니까 어떻게든 문제를 삼아서 이진숙을 손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15:32당초 경찰은 오늘 오전으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15:37하지만 이 위원장은 서울에서 열린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오후에 나왔습니다.
15:42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국무회의 참석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15:48그동안 소환에 불응해온 이 위원장이 뒤늦게 응한대는 경찰의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5:58JTBC 저영재입니다.
15:59SK텔레콤이 고객정보 해킹사고에 대한 보상책을 발표했죠.
16:05정부 결정에 따라서 해지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게 가장 큰 내용인데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입니다.
16:14자세한 내용 안지현 기자입니다.
16:18SK텔레콤 보상안의 핵심은 해지 시 내야 하는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겁니다.
16:23해킹사고 다음 날인 지난 4월 1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SKT 통신을 해지했거나 해지하는 고객들에게 통신서비스 약정상 받아야 하는 위약금을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16:36그런데 SKT는 그 신청 기한을 오늘부터 단 열흘로 잡았습니다.
16:41그것이 왜 7월 14일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 10일 정도 연장해서 운영을 하면 원하시는 고객은 충분히 떠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16:58이 때문에 기간이 너무 짧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17:01어제 발표한 보상안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신청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17:08전혀 알지 못했고요. 안내 문자나 그런 내용을 전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17:1410일이라는 기간 안에 어딘가 다녀오시는 분들은 더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17:18SKT 측은 위약금 환불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보상안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7:37또 해지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8월 한 달간 통신요금 절반을 깎아주고 50기가의 데이터를 추가로 주기로 했는데
17:45이걸 놓고도 실질적인 보상책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17:50주변에서 데이터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7:5650기가 데이터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18:01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여러 고객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내놓은 보상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8:07JTBC 안지연입니다.
18:11오늘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외환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18:15제기되고 있습니다.
18:17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평양의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18:23그동안 알려진 것과 달리 침투 작전을 합동참모본부 측에서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18:30김재현 기자입니다.
18:33북한은 지난해 10월 8일 백령도에서 날린 우리 군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8:40군은 당시 확인해줄 수 없다는 모호한 입장만 반복했지만
18:4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18:4812.3개혐의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도발을 지시한 것이란 의혹이 뒤늦게 불거졌습니다.
18:54그런데 이런 지시를 합동참모본부에서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19:01당시 작전에 관여했던 장교가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하기 직전에
19:05이승우 합참작전본부장 측이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겁니다.
19:10이 장교는 드론작전사령부 요원들이 불안에 떨면서
19:13합참작전본부장 측에 여러 경로로 전화했다고도 했습니다.
19:18북한과의 무력 충돌로 번지거나
19:20복귀하는 우리 무인기를 북한 무기로 오인하는 상황을 우려한 걸로 보입니다.
19:25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합동참모본부가 밝혀온 입장과 배치됩니다.
19:30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없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19:37제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19:40내란특검은 해당 장교의 녹출을 확보해
19:43합참 관계자들이 무인기 침투작전을 사전에 알고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9:49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이 평양 무인기 침투 당일
19:53합동참모본부에까지 경려금을 보낸 사실도 JTBC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19:58지난해 10월 8일 드론작전사령부와 함께
20:01합동참모본부, 지상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까지
20:085곳에 약 300만 원씩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20:12당시 경려금을 준 명분은 군사 대비태세 유공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20:17JTBC 김재현입니다.
20:21지금부터는 국회 국방위 소속의 부승찬 민주당 의원과 함께
20:25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0:27네, 안녕하십니까?
20:28네, 내란 특검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서
20:32윤 전 대통령과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발표를 보고
20:36박수치며 좋아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20:43특검에서 그 현역 장교에 대한 소환 조사를 했을까요?
20:46혹시 관련해서 추가로 파악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20:48이번 주 주중에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54반나절가량 소환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20:58기밀과 관련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현역 장교가 군 관련 제보를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21:04그 해당 장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직후부터 결정적인 제보를 해왔다고요?
21:09네, 제보자는 여러 명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임무를 수행했던 부대원들이죠.
21:17그런데 결정적으로 현역 장교가 이 제보를 해 준 거고요.
21:23상당히 고고심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21:26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이유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보시는 거죠.
21:35정상적인 군사 작전이 아니었다고 보는 근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21:40실질적으로 군사 작전용으로 무인기 혹은 전력, 비행기, 전차 이런 것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법의 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21:52그거에 국방 훈령의 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21:57아무 무기체계나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22:00그런데 방위사업법이나 이런 거 훈령에 근거하지 않는 무인기를 실제 평양에 보냈다는 게 법 규정 위반이고요.
22:12또 하나는 뭐냐면 합참 부의지시다. 합참이 모르게 해야 된다.
22:18이게 제보자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거든요.
22:20이건 크로스체크가 된 겁니다.
22:22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작전 지휘체계를 위반한 겁니다.
22:27절차를 위반한 거죠.
22:29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22:32이 세 가지가 위반됐는데 그러면 보낼 수 없는 거를 보낸 거잖아요.
22:37법과 그다음에 절차 그리고 정전협정까지 위반하는 사안이거든요.
22:43그러면 특정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22:47그래서 저희는 비상계엄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전시나 혹은 사변,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는 거죠.
22:59작년에 북한의 무인기를 연달아 침투시킨 직후에 드론 작전 사령부가 소속 군인 수십 명을 한꺼번에 포상해달라고 추천을 했고 실제로 표창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23:11그러니까 그게 드론 대북 무인기 침투 작전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23:19그렇죠. 총 25명입니다.
23:2225명의 명단을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게 10월에 세 차례.
23:2811월 중순에 한 차례였지 않습니까?
23:30그 11월 중순 평양 무인기를 보내고 나서 표창 추천자 명단을 국방부를 통해서 보냈거든요.
23:39그런데 25명을 보냈는데 국방부 장관 표창 5 그리고 합참의장 10 그리고 작전본부장 10명에서 총 25명이 표창을 받는 정말 이례적이거든요.
23:56어떤 부대에 국방부 장관 표창 1개 나오기도 어려운데 그것도 실제로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했던 세계대대 지휘관부터 하사에 이르기까지 전부 줬다는 겁니다.
24:12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에서도 외환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4:18외환죄의 경우에는 외환유치죄, 일반 이적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윤 전 대통령한테는 어떤 조항들이 적용이 될까요?
24:26실질적으로 외환유치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잖아요.
24:29외국과 혹은 외국인과 통모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리고 적국이 공격하게끔 하는 게 외환유치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24:40북한이 외국이냐. 헌법 3조에 따르면 이제 명확히 대한민국 영토조항이 있잖아요.
24:47그런 걸 고려했을 때 외환유치죄냐. 여기는 또 법적으로 논쟁이 있는 거고
24:52그런데 일반 이적죄에는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4:56일반 이적죄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안 경우거든요.
25:01무인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남북이 치열한 대립이 있었고
25:07그것으로 인해서 경계태세가 강화되고 군사상의 이익을 해안 거거든요.
25:13그 경우에는 무기 진역이나 7년 이상의 진역에 해당되는 그런 거가 있을 수 있고요.
25:22또 군 형법이 있습니다. 형법상의 불법 전투개시죄에 해당되는 거죠.
25:30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투를 개시한 경우.
25:35이런 것들은 사실 북한 쪽으로 무인기를 우리 전력을 보냈기 때문에
25:40전투개시에 해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25:43그래서 형법과 군 형법에 다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25:48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49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5:52부승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5:54감사합니다.
25:54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통보가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26:02트럼프는 1차로 12개 나라에 부과할 관세를 정했다고 했는데
26:06우리나라는 유예 기간 연장을 목표로 이번 주말 중대 협상에 나섭니다.
26:12이한주 기자입니다.
26:14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율을 통과할 국가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6:19구체적인 나라를 지명하진 않았지만 1차로 12개국을 정해 서명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26:27그러면서 현지 시간 7일부터 관세율을 적은 편지를 보낼 거라고 했습니다.
26:44다만 트럼프는 관세 수입은 다음 달 1일부터 들어올 거라고 했습니다.
26:49결국 오는 8일 관세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3주가량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26:56협상을 위해 출국한 여한국 통상교섭 본부장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일정 조율에 나섰습니다.
27:03주말 사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을 만나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27:11협상안에는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사업 참여와 함께 조선업 협력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7:17다만 현재로서는 관세 유예 연장이 1순위 목표입니다.
27:22필요하면 유예를 통해서 계속 상호 포해적인 내실 있는 그런 윈윈의 협상 결과를 만들자라고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7:36하지만 트럼프는 모든 국가에 부과되는 관세가 아무리 낮아도 15% 아래까지 내려가진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27:45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미국이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와 한국 등 특정 국가와 관세 협상 타결을 앞두고 있으며
28:01상호 관세 유예 종료 전에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8:05JTBC 이한주입니다.
28:35강나윤 기자입니다.
29:00일본 규슈 남쪽 바다에 있는 가고시마현 도카라열도 오늘 오전 6시 29분쯤 규모 5.4일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9:12대부분 사람이 뭔가를 붙잡아야 서 있을 수 있는 수준의 흔들림입니다.
29:17그동안 일본 SNS에서는 오늘 새벽 일본 본토에 2011년 동일본 지진을 뛰어넘는 지진이 발생할 거라는 낭설이 가득했습니다.
29:36오늘 새벽 4시 18분이라고 시간까지 특정됐지만 정작 지진은 본토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다른 시간대 발생했습니다.
29:48진동은 최근 이어졌던 소규모 지진보다 높았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29:55일본 기상청은 지진은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대지진설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30:02또 실제 지진이 발생한 도카라열도와 대지진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30:10다만 도카라 지진이 최근 잦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주일가량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30:17일본 언론 역시 과학적 관측과 경계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만화책 예언은 근거 없는 괴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30:33인용한 전문가들 역시 대지진 낭설이 퍼진 것은 동일본 대지진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있는 일본 사회에서 불안이 상업적으로 소비되는 현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30:47JTBC 강나윤입니다.
30:49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안가 회동의 당사자인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면직을 재가했습니다.
30:58이 전 처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당시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만나 내란 연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31:11지난 4월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전 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취임 다음 날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31:23어제 낮 12시 40분쯤 경북 의성의 한 밭에서 90대 여성이 쓰러져 숨졌습니다.
31:29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여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31:35이날은 경북 대부분 지역에 연일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습니다.
31:39경찰은 무더위 속에서 밭일을 하다 열사병으로 쓰러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31:4710회 개월 만에 메이저리그로 돌아온 템파베이의 김하성 선수가 복귀 전에서 시즌 첫 안타와 도루를 기록했습니다.
31:557회 종아리 근육 경련으로 교체됐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2:00이승필 기자입니다.
32:047회 선두 타자로 나선 템파베이 레이스의 김하성 선수.
32:08시속 155km의 빠른 공을 받아쳐 시즌 1호 안타를 터뜨렸습니다.
32:14템파베이 유니폼을 입고 친 첫 안타이자 메이저리그 동산 419번째 안타입니다.
32:20시즌 첫 출루에 성공한 김하성은 곧바로 2루를 훔쳤습니다.
32:25하지만 다시 3루 도루를 시도하다 태그아웃됐습니다.
32:29도루 뒤 다리 쪽에 불편함을 느꼈고 7회 말 수비 때 교체됐습니다.
32:34김하성은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열린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경기에
32:39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도루를 기록했습니다.
32:44수비에서도 활약은 이어졌습니다.
32:474회 말 2사 1루에서 시속 170km짜리 강한 타구를 몸을 날려잡은 뒤
32:532루의 송구에 이닝을 끝났습니다.
32:56김하성이 메이저리그 경기에 나선 건 지난해 8월 이후 약 11개월 만입니다.
33:01당시 주루 중 어깨를 다쳐 끝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33:06이날은 재활을 모두 마치고 템파베이 이적 이후 치른 첫 경기였습니다.
33:12템파베이는 미네소타의 끝내기 홈런을 맞고 3대4로 패했습니다.
33:17김하성은 경기 뒤 언론 인터뷰에서 3루 도루를 시도하기 전에는
33:21종아리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며 몸 상태를 다시 살펴봐야겠지만
33:26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3:28JTBC 이승필입니다.
33:31토요일인 오늘도 전국에선 36도 안팎의 습도 높은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33:39더위는 밤까지 이어져서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서 열대야도 계속될 거란 예보입니다.
33:44공다성 기자입니다.
33:47시원하게 뻗는 분수 아래로 아이들이 뛰어다닙니다.
33:51광화문 광장에서 물놀이로 잠시 더위를 피하는 겁니다.
33:55구름이 따가운 햇볕은 중간중간 가렸지만 찌는 더위까지 막지 못했습니다.
34:06후덥지간한 날씨 그래서 바람 불어도 조금 습한 감이 너무 많더라고요.
34:12그래서 몸이 좀 눅눅하고 축축한 느낌.
34:16오늘 서울의 한낮기온은 32도까지 올랐습니다.
34:19강릉과 울산은 더 더워 35도 넘게 치솟았고
34:23대구와 동해 울진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사람의 체온을 뛰어넘는 폭염도 이어졌습니다.
34:30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렇게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34:34높은 습도가 더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34:37나무 날씨가 더워서 애들 등원할 때도 힘들고
34:41너무 지쳐 다 먹었다 하기 싫어요.
34:44계속 불어오는 덥고 습한 남서풍에
34:46더위는 밤까지 이어져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과
34:50동해안 등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34:54이렇게 밤낮 할 것 없는 더위에 온열질환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34:59올해 온열질환자는 684명, 지난해 같은 기간 414명에 비해 65% 넘게 늘었습니다.
35:08내일도 오늘만큼 덥습니다.
35:10전국 한낮기온이 29도에서 36도까지 오르는 데다
35:14오전 한때는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 지역에
35:19늦은 밤엔 경기 북동부에 비 소식도 있어 습하겠습니다.
35:24또 오늘 새벽 발생한 4호 태풍 다나스가
35:26대만과 중국 동부 지역으로 향하면서 밀어올린
35:29열대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35:32다음 주도 푹푹 찌는 가마솥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35:36JTBC 공다소희입니다.
35:40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35:42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2차 조사가
35:45오후 6시 34분에 마무리됐습니다.
35:49윤 전 대통령은 지금 조서를 열람하고 있는데
35:51점심시간을 감안하면 총 조사시간은 8시간 30분가량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35:57당초 특검이 준비한 질문이 많아서 심야 조사가 이루어질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36:02저녁 식사 전에 마무리되면서 특검팀이 추가 일정을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6:07뉴스로 마치겠습니다.
36:11고맙습니다.
36:12고맙습니다.
36:21고맙습니다.
36:25고맙습니다.
36:26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