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4일단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진숙 위원장 물러나라 경찰 출석부터 하라고 압박한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01:00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황제수사와 황제감사원 감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01:13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인데요.
01:21김진숙 대변인님.
01:23최근에 이진숙 위원장이 대통령 면접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새롭게 알려진 얘기는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야 된다고 건의를 했다.
01:32이 대통령은 즉답을 안 한 것 같아요.
01:35방통위원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2년입니다.
01:39그런데 대통령과 임기를 맞추다 그러면 지금 새롭게 5년의 임기를 보장해달라는 뜻인가요?
01:45저는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정말로 대통령과 임기를 맞춰야 된다고 본인이 생각하셨다면 본인의 임기를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01:55그것이 맞는 대통령과의 임기를 맞추는 방법이겠죠.
01:59지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02:01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재직 중에 있었습니다.
02:08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하신 분이죠.
02:11이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02:14대통령실에서 국무위원회에 참석도 못하게 했어요.
02:17지금 이진숙 위원장 국무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시잖아요.
02:19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불기속 기소했고 바로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23년도 5월에 면직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당시에 사퇴시켰습니다.
02:38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진숙 위원장이 과거의 일을 까맣게 잊으셨는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임기를 맞춰달라, 보장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02:49저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51물론 김진우 때문에 말씀처럼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02:54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때 방통위원장 임기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도 최근에 뉴스탑틀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03:01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 맞춰야 된다라고 건의했다.
03:03다음 화면으로 볼게요.
03:05그런데 이게 좀 여러 연장선상에 있는 게 뭐냐면 정혁진 변호사님.
03:08과거 몇 번, 며칠 전 국무회의 때도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거의 임기 초반,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여당이 방통위법을 개정해서 나를 끌어내려고 하고 있다.
03:21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들 내주셔서는 안 된다.
03:24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얘기한 겁니까?
03:28그런 것 같고요.
03:30일단은 임기가 있는 공직자들이 있어요.
03:32방통위원장도 그렇고 국민권익위원장도 그렇고 감사원장도 그렇고 검찰총장도 그렇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게 결국은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독립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어디에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03:52이게 맞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정권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스스로 물러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사퇴할지 여부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04:08그다음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여당의 중진 의원인 전현희 위원장도 전현희 의원도 국민권익위원장 임기 끝까지 어떻게든 다 하지 않았습니까?
04:17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말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04:23그다음에 최후의 수단은 뭐가 있느냐 해당되는 관련 법을 고쳐서 그래서 임기가 중단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건데
04:33그거는 아무리 막강한 190석 가까운 범여당의 국회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하면서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부담 많이 될 것이 같다.
04:45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04:46즉답은 하지 않았고 임기 맞춰야 된다.
04:49이제 방통위원장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반면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송통신개혁안 가져와라.
04:56본인은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 방송개혁하라 장악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 얘기인데
05:03그런데 앞서 김의원 의원이 말실수라고 했잖아요.
05:06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이준석 의원을 헷갈려서 사실 그 취지가 뭐였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05:12이준석 의원님 이준석 방통위원장한테 출석 요구하면서 경찰에 출석하라 방통위원장 그만둬라 이 메시지를 거듭해서 내고 있습니다.
05:24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취지에 맞지 않다.
05:30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일들 역시도 방송 장악을 위한 그런 용도가 아니었겠느냐.
05:35그리고 이미 방통위원장 이준석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획책했던 것으로 민주당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5:44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취지나 그리고 방송통신법 관련된 것들을 그대로 운영해 나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05:53이미 2024년 7월에 이게 고발된 사건입니다.
05:57법인카드 유용했었기 때문에.
05:59그러한 것으로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일정을 조율하니 어쩌니 하면서 지금 계속 차일피일 뒤로 미뤄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06:09그래서 저는 사실 그러한 조사나 이런 것들은 떳떳하게 하다면 먼저 빨리 받으시고 그건 그것대로 좀 운영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6:17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정확히는 임기 3년이니까 2년이 남은 거잖아요.
06:22내후년까지, 2026년까지.
06:24그런데 이제 어떤 임기에 대한 문제를 건드릴 수는 없고 과거에 한성현 방송통신위원장 사례 때도 공수가 바뀌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야당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방원도 있었지만.
06:38민주당에서는 법인카드 그리고 경찰에 다시 한번 수사 이런 얘기, 연결고리를 좀 갖고 있거든요.
06:45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대통령이 새로 들어오면 정무직 공직자들은 전부 다 사퇴를 합니다.
06:53그래서 이제 완전히 바뀌죠, 정부가.
06:55왜냐하면 새로운 정부는 새로운 정부의 철학과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안 될 경우에 문제가 있는 거죠.
07:03물론 뭐 페드, 연방준비사회나 이런 어떤 임기가 있는 독립적 기관은 제외합니다.
07:09그렇지만 이제 정권에서 임명할 수 있는 정무적 어떤 자리는 전부 다 사퇴를 하거든요.
07:14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번 정권 교체 때마다 이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07:18특히 이제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당시 이제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에 공기업들, 사장들 쫓아내려고 하다가 결국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07:30그 이후에 사실은 이게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납니다.
07:35바로 직권남용 혐의로 이제 처벌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07:38그걸 잘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사실상 잘 이용한 분이 전현희 전 위원장이었죠.
07:43결국은 본인이 끝까지 이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이미지를 보여주다가 결국은 지난 총선 때 그 이미지로 공천이 되고 최고위원이 됐고
07:52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저는 플러스적인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07:55마찬가지죠.
07:56그러니까 그걸 봤기 때문에 이 윤석열 위원장 입장에서도 보면 임기 3년 보장해달라 끝까지 버티는 거죠.
08:02왜냐?
08:02그 중간에 사퇴를 시킬 경우에 자칫하면 이게 직권남용의 혐의가 되니까요.
08:07그러면 결국은 방법은 법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08:11바꾸면 그 법에 따라서 새롭게 구성을 할 텐데 그럴 경우는 문제가 많아지겠죠.
08:16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참 정권의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미비 사항도 될 겁니다.
08:22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에 고인직, 정무직들은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물러나야 돼요.
08:27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할 수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나쁜 선례가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