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에 경고한 李 대통령…“내가 언제 지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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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질책<br>이 대통령 "비공개회의 왜곡해 자기 정치에 이용"<br>이진숙 "언론 보도가 왜곡 우려 있을 때 정정"

Transcript

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한국국토정보공사

00:56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00:59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비공개 국무회의 내용을

01:03자기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01:04이러면서 강도 높은 질책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1:09바로 이틀 전 이 발언 때문인 듯합니다

01:12저는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01:19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01:22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01:26그래서 방통위안을 만들어보라고 하셨고

01:30정확히 방송 3법에 대한 방통위안을 내라고

01:34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

01:36방송 3법에 대해서 방통위안을 만들어보라

01:41그렇게 지시하셨다고요?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01:44저희가 즉시 확인했습니다

01:46현재 확인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01:49그리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습니다

01:54그리고 바로 어제 비공개 국무회의가 열린 자리에서

02:03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를 끝내려는 그 순간에

02:09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돌발 발언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02:14한 말씀 드리겠다

02:15그런데 이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고

02:21제가 할 말이 있다 이러면서 옥신각신을 한 것 같습니다

02:25그렇죠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조금 아까 영상에서 보였던

02:30국회 방통위에서 했었던 발언

02:32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불편한 내색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2:37그런데 다만 이진숙 위원장이 했었던 발언은

02:40본인이 갑작스럽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02:42그 방송 3법이라든지 관련 현안에 대해서

02:45어쨌든 국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02:48방통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02:51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국무회의에 들어갔더니

02:54대통령이 여기에 방통위의 안을 한번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02:59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03:02의견을 내라고 한 것이지 지시한 것은 아니다

03:05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좀 분간을 못한다면

03:09국무회의에 들어올 자격조차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3:13그런데 지금 방통위의 상황을 보면

03:15국정기획위원회에다가 어떤 업무 보고를 할 때도

03:19방통위의 업무 보고는 받지 않겠다

03:21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03:23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03:28이진숙 위원장은 어쨌든 대통령이 의견을 내라라고 했으면

03:32본인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방통위 차원에서 어떤 자료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03:37그렇다면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라고 생각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03:42그 부분을 방통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03:44아마도 최민희 위원장 입장에서는

03:46아니 이진숙은 전정부 때 사람인데

03:49왜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를 지시하지?

03:52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03:55결국 약간 말장난처럼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03:58대통령실과 지금 국회 특히 민주당 측에서

04:02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공격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04:05이 부분 지적하고 싶습니다

04:06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위원장을 향해서 이런 경고를 한 것

04:12사실상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04:14지난 1일 국회를 좀 존중해달라고 한 발언이

04:19이진숙 위원장을 바로 겨냥했던 그 대통령의 또 발언이었다고 해석이 되고 있죠

04:26이러한 이 대통령의 경고를 반박이라도 하듯이

04:30이진숙 위원장은 오늘 SNS를 통해서

04:32자기 정치는 없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04:36이런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04:38대통령실도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04:42그러면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04:44국무회의 참석 배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

04:49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더군요

04:52일단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필수 참석 인원이 아닙니다

04:55참석하더라도 옵저법입니다

04:56그러니까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04:58발언이 필요할 때 아니면 발언을 허용했을 때만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05:02굳이 저렇게 자꾸 돌발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비공개가 왜 비공개입니까

05:07그 국무회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안들은 밖으로 유출돼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05:11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통령에게 들었다는 얘기를 심지어 왜곡해서

05:15뭔가 꼬아서 외부에 전달했다는 것 자체가

05:18저는 저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사실상 박탈당했다고 본인이 스스로 박탈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5:23그리고 아마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 난처한 이유가

05:27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이 정말 실제 회의장에서 나눈 대화를 공개하는 것도 이것도 참 우수한 일이거든요

05:32그런데 방통위원장이 한 얘기를 유추해 봤을 때는

05:36아마도 나는 방송장악 의도가 없고 그래서 방송상법을 개정하는 건 난 찬성한다

05:40그렇다면 왜 위원장은 반대하는가

05:43대체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 이 정도의 대화가 이루어졌을 텐데

05:46그것을 마치 본인에게 방통위 안을 만들어 오라

05:49아까 방통위원장이 그때 방통위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05:52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방통위 보고를 했을 때는 위원장의 의견이 배제된

05:57방통위 위원들, 방통위 내부 구성원들은 방송사법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고를 했거든요

06:02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이준석 위원장이 지금 사실상 방통위 안에서도 리더십을 잃었고

06:07국정회의, 국정국무회의에 참석해서 그런 돌발 반응을 계속한다는 것은

06:12저는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6:15일단 민주당 역시 계속된 이 이준석 위원장의 돌발 행동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6:24그러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06:27공정성과 진실 추구를 생명처럼 여겨야 할 방통위원장이

06:34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한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06:41공공기관장은 대통령과 인기를 같이 해야 한다는 자신의 말을 즉각 실천하는 건 어떤지

06:49이준석 위원장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06:55윤석열의 홍해병 노릇을 하고 있는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07:00더 이상 방통위를 망치지 말고 또 국무회의를 방해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7:09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방통위원장이 계속 임기를 채우고 끝까지 했잖아요

07:20그러면 이준석 위원장도 똑같은 경우가 아닐까요?

07:24지금 민주당에서 너무 지나치게 이준석 위원장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라는 국민의힘이나 다른 지적들

07:31그냥 딱 상황만 놓고 보면 나가라고 자꾸 이렇게 압력을 하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07:38그러니까 임기는 정해지는 건 맞습니다

07:403년 지금 보장이 돼야죠

07:41그리고 대통령이 임명,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는 자리도 아니고

07:45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자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07:48그런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07:50그런데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사실 민주당에서 탄핵소출을 했던 이유도

07:54방통위 운영 자체를 너무 법을 어겨가면서 한 건 아니냐라는 그때 의의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07:59그런데 결국 4대5로 기각이 돼 4대4인가요?

08:03그런데 찬성 의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08:04그만큼 논란의 어지가 있는 운영을 해왔었고 그리고 지금 사사건건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향으로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08:11지금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08:14그런데 방송 3법 자체가 대통령이 방송 장악에 대한 영향력을 내려놓겠다는 취지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8:20정말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이라면 정말 제대로 내려놓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저는 공식적으로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08:28이준석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에서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계속 정치적으로 그냥 반대한다

08:32대통령이 나에게 대안을 가져오라고 했다

08:34이런 방통위원장에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08:38그런 차원에서 저는 민주당에서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

08:42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08:44지금 사실 방통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는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는 의견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 된다기보다는

08:50이준석 위원장이 아닌 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굳이 대통령과 생각이 똑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8:56그게 결국에 결을 같이 하는 사람 아닌가요?

08:59그러니까 이견을 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하는 지금 이준석 위원장에 대해서

09:04지금 이준석 위원장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요

09:08그러니까 방송 3법이 지금 뭔가 시민단체나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키워주자라는 게 문제가 된다면

09:14그러면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제시하는 게 방통위원장의 직무인데

09:19그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09:20알겠습니다

09:21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이준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09:29바로 이준석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인데요

09:33어제 이준석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짚어봤습니다

09:40그런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준석 장관 후보자가 제자 논문을 일부가 아니라 아예 통째로 베꼈다면서 공개했습니다

09:51그리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09:52여당 내에서도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라는 목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09:58청문회가 다음 주 14일부터 이제 연달아 시작이 되는데

10:02이 청문회 시작하기도 전에 여당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는

10:08이준석 장관 후보자는 조금 문제가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10:13일단 민주당에서는 낙마 없이 모두 다 통과시키겠다라는 의견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10:20지금 지난번 김민석 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사그라들어지지 않았는데

10:28민주당이 단독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10:33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장관 청문회들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10:36장관들이 오히려 의혹이 없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수준인 거예요

10:41그런데 이번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10:47그러면 아마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은 모두 낙마 없이 통과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10:53어떻게 보면 한두 명 정도는 낙마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10:57그렇다면 본인들과 가장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 타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1:02물론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11:07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가천대 석사 논문이 문제가 됐었고

11:12또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역시 석사 논문이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11:17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11:21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했다라는 것은 영국 윤리에도 정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11:27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그동안의 성향이 꼭 민주당 쪽은 아니었기 때문에

11:31저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이번 다른 장관 후보자들을 원활하게 통과시키고

11:37국민들께 보여주기 위해서 이진숙 후보자 그리고 권호울 후보자 정도는 내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1:44네

11:45일단 청문회를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11:50항상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가장 논란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11:56그 후보자 때문에 되렷 다른 후보자들이 좀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12:03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0614일 이후에 진행될 청문회 지켜보겠습니다

12:0915일 이후에 진행될 청문회 지켜보고 싶습니다

12:2415일 이후에 진행될 청문회 지켜복의 서류인들

12:2850대 후, 현안이 되고,

12:31그 후 기다리고 있는 구리들을 원활하게 진행될 청문회 지켜복의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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