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7. 2.
이 대통령, 방통위원 지명 요구 거부…"의견 갈리면 의결 못해"
전현희 "이진숙, 트로이목마 아니라면 거취 결단해야"
이진숙, 이 대통령에 임기 보장·독임제 도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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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오늘의 뉴스들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를 깊이 있게 짚어보는 라이브 플러스입니다.
00:08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서 내일 첫 번째 기자회견을 엽니다.
00:13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공식 기자회견인데요.
00:17인수위 없이 출범한 만큼 빠르게 국정을 장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00:22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00:36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00:52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면 그야말로 모든 게 속전속결입니다.
01:18똑같이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보다도 빠르고요.
01:22윤석열,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도 매우 빠른 상황입니다.
01:26그동안 실용을 강조해왔던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 그대로 녹아있다.
01:32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35현재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추경안이 심사 중입니다.
01:42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전액 국비로 발행하도록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01:51하지만 개인 채무 탕감 이런 문제들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01:56일단 사안마다 지금 여야가 충돌을 했었는데 추경은 그래도 문제없이 통과가 되는 것 같아요.
02:06어떻습니까?
02:07그런데 사안마다 충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02:11이치라는 것이 원래 다른 의견을 두고 충돌하고 논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02:15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02:19추경에 대해서는 일단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추경이고 그리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02:25저는 국민의힘이 혹시나 이런 추경에 대한 뭔가 다른 의견이 있다면
02:29조금의 수정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맞지
02:32개인 채무 탕감도 나라빚을 늘려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02:36아예 하지 말자고 하는 건 설득력이 없거든요.
02:39사실 개인 채무 탕감은 박근혜 정부, 보수 정부에서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02:43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역할은
02:47아니면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하자.
02:49아니면 성실하게 세금을 갚은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좀 더 주자.
02:53이런 쪽으로 변경안을 좀 내놓은 것이 정치로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02:57합의안을 낼 수 있는 방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2:59네, 어쨌든 지금 속도 있게 모든 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03:04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작심한 듯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03:10선출 권력인 국회를 최대한 존중해달라는 겁니다.
03:16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의 뭐랄까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3:23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03:28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03:33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03:37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03:40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03:48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03:51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에 존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04:00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국회를 존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04:07내각 청문회와 추경안 처리 등을 앞두고
04:10국회의 협조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04:15반면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4:20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최근에 국회 과방위에서
04:26최민희 위원장 등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04:32현재 방통위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방송 정책을 집행할 수 없으며
04:43지능 규제 아무것도 못할 만큼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04:48그리고 이 생각은 적어도 민주당 과방위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다수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04:56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04:59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신의 임기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05:04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
05:09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신의 임기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05:29또는 1인 결정체제인 독임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05:34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 목사의 방통위원을 지명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05:40이것도 사사건건 지금 굉장히 부딪히고 있습니다.
05:43일단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05:46스스로 직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민주당의 압박에는
05:50불하지 않고 본인의 임기를 오히려 보장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05:55업무 처리에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06:01그 과정에서 현재로서는 본인 이해에 방통위원이 없기 때문에
06:05대통령에게 대통령 지명 모습을 빨리 임명을 해달라.
06:09그래서 말하자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서
06:11본인은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임기를 마무리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06:16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06:20존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06:22저는 이진숙 위원장을 타깃으로 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06:26우리가 조금 아까 영상을 보아도
06:28오히려 최민희 위원장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06:31굉장히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6:35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본인의 거치에 대해서
06:38스스로 판단하라는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06:41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돼 권력,
06:45그러니까 국회에서 하는 말을 이렇게 임명된 사람들이
06:48잘 받들여야 된다라는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은
06:50지금 상황의 가불관계랄까요?
06:53이런 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06:54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06:57최근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07:01국회에서 요구했던 자료들을
07:04후보자 스스로가 제출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07:06스스로 내겠다고 했던 자료조차도 내지 않았었기 때문에
07:09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07:12본인의 인선 과정에서의 잡음,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07:16향후 장관들에 대한 청문회들도 이루어질 것인데
07:19이 과정에 있어서 협조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7:25일단 여당 의원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향해서
07:29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7:31스스로 거취를 결단을 하라면서
07:34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07:36윤석열 정권과 달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07:41전임 국무위원과 장관들에 대해서
07:44사퇴 압박, 외압은 전혀 없습니다.
07:47이진숙 방통위원장은
07:49이재명 정부를 내부에서 흔들려는
07:52트로이 목마가 아니라면
07:54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합니다.
07:57윤석열의 방송장악 최전선에 섰던 자가
07:59과연 무슨 자격과 권리로
08:01이러한 요구를 하는지
08:02그 정신세계가 무척 궁금합니다.
08:04하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08:06공영방송 MBC를 민영화하려 했던 자
08:08후배들을 내쫓고
08:10자신의 영화만을 쫓던 자
08:12그 DNA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08:15일단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방통위원장입니다.
08:20그런데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08:21빨리 스스로 물러나라라고 하는 건데
08:23임기는 보장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08:26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08:27왜냐하면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08:29윤석열 정부로 넘어갔을 때도 똑같이
08:32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08:34위원장들 이런 분들이 자리를 임기를 지켰던 사례들이 있죠.
08:37그러니까요.
08:37그런데 그 당시에도 사실 얘기가 나왔던 거는
08:39임기를 좀 맞추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08:43그런데 저는 지금 이준석 방통위원장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08:46지금 방통위원장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걸 되묻고 싶습니다.
08:49왜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부처 업무보고를 되돌아보면
08:53이미 방통위원회에서는, 방통위는 이미 이재명 정부의 이런 방송 3법이라든지
08:58이런 거에 국정 철학에 맞춰서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09:01이준석 위원장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09:03이미 방통위에 대한 장악력, 실무를 부놓은 사람들은 의견은 이미 바뀌었는데
09:08이준석 위원장만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방통위가 이준석 위원장이 뜻대로 흘러갈까요?
09:12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09:13오히려 혼란만 줄 겁니다.
09:14계속 국회, 우리가 봤던 장면처럼 최민희 위원장이나 방통, 다른 과방위 위원들과 갈등만 불거질 것이기 때문에
09:20저는 이 참에 이준석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줬을, 왜냐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죠.
09:27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다음에 혹시 또 정권교체가 있을 수도 있고 정권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09:31이럴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도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09:36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9:37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09:38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와 괴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엇박자가 날 수 있으니까 물러나든가
09:47아니면 임기를 조정을 해서 정권과 맞추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했는데
09:52일리는 있습니다만 방통위원장이 꼭 정부와 괴를 같이 해야 되는 자리인가요?
09:58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도 그 전 정권에서의 방통위원장이라든가 방문진 이사들도 그대로 유지가 됐잖아요.
10:08일단 그런데 방송,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송 3법은 결을 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10:14방송 3법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위원장이 정권의 무슨 예를 들면 속된 말로
10:19나팔수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건 아니잖아요.
10:21그러면 저희 방송 3법을 바꾸자고 하는 거는 방통위가 정권의 목소리의 영향력에서 조금 더 벗어나기 위해서
10:29위원들을 늘리자는 취지를 갖고 있잖아요.
10:32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 보수 진영에서는 시민단체, 결국 좌파 시민단체가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10:38그럼 그 방법을 바꾸면 됐잖아요.
10:40방법을 바꿔서라도 뭔가 정권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저는 노선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0:45이진숙 위원장만 그걸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10:47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무적으로는 실무를 보는 분들은 그거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53이거를 개정하고 방통위를 발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1:00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공무원의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11:04송미령 장관처럼 정권 바뀌었을 때 본인의 직을 유지하면서 본인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을 뒤집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11:12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11:13그리고 바로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대통령 지명 모습 빨리 임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11:21그리고 국회에서도 국회 추천 모습 빨리 처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11:26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에서는 특히 최민희 위원장과 이진숙 위원장 간의 사이가 안 좋은 거 우리 국민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11:34저런 식으로 굉장히 항상 뭐랄까요.
11:37낯뜨거운 표현들을 쓰면서 사람을 면박을 주고 있는데
11:40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이고
11:44어쨌든 공무원의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라든지 민주당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11:53이제 와서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는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11:57알겠습니다.
11:59이재명 정부 내각 구성 그리고 추경 처리 모든 게 지금 신속하게 내치 부분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2:06내각이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지금 잡음이 나고 있는 방통위원장 얘기를 저희가 짚어본 거고요.
12:15이번에는 외치와 관련된 얘기를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12:19지금 나라 밖으로도 지금 새 정부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죠.
12:25지난달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됐던 한미정상회담.
12:32그런데 오는 8일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방한을 하면서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윤곽을 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12:43어떻습니까?
12:44일단 뭐 그때 한미정상회담이 만남이 무산되면서 우리 관세는 어떻게 하고 안보는 어떻게 하고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12:53그런데 다시 또 분위기가 쓱 잡히는 것 같습니다.
12:56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12:58그리고 그때 당시에 G7 때 사실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었는데
13:02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 상하정과 중동전쟁 때문에 빠르게 귀국을 하면서 무산이 된 바 있죠.
13:09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13:14관세 문제, 관세 협상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 역시 지금 미국이 한국을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13:21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 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을 하고
13:27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기 위한 회담을 좀 진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13:31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루비오 국무장관님이 방한 예정을 잡혔기 때문에
13:35보통 통상적으로 정상회담 하기 전에 국무장관이 우리가 가든 아니면 그쪽에서 오든
13:41서로 만나서 그 실무협상을 하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13:44그렇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13:47그리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뭔가 풀어가기 위해서
13:50한미정상회담이 저는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3:53알겠습니다.
13:55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14:01연기됐습니다.
14:02이로써 5개 형사 사건 재판 가운데 4번째 재판이 중단이 된 건데요.
14:10오는 22일로 예정돼 있는 대북 송금 재판도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14:16그렇죠.
14:17왜냐하면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은 재판부가 같기 때문에
14:21아마도 같은 결론을 이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4:24어쨌든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이것은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거든요.
14:30대통령의 불소치 특권과 관련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정식으로 결정이 나오기 전에
14:37각 재판부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기일 자체를 추정을 한 거예요.
14:42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형태로 결정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14:48국민들께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4:53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같은 경우에는
14:57다만 이재명 피고인 이외에 배 씨라든지 다른 피고인들 재판을 그대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15:03재판부에서는 그들이 만약에 5년 뒤에 재판을 하게 된다면
15:07기억이 좀 손상될 수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15:12이 판결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들이 나올지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5:17알겠습니다.
15:18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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