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내년까지 남은 임기 두고 與 의원과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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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이진숙, 어제 국회에서 수차례 언성 높여<br>민주,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퇴 압박<br>이진숙, 국무회의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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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기상캐스터 배혜지

00:30방송 정책을 집행할 수 없으며 지능 규제 아무것도 못할 만큼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00:39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00:41제가 지금 이진수 위원장한테 동의하고 물어봤습니까?

00:46어디 뛰어들어서 이러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00:51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질문한 거 아닙니다.

00:56아주 모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0:58그 모욕은 이진숙 위원장이 자처한 겁니다.

01:03끼어들지 마시라고요.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01:07끼어들지 마시라고요.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01:11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01:12끼어들지 마시라고요.

01:14저도 저의 답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01:18권리 없습니다.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01:20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었는데요.

01:30어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끼어들지 말라 이 단어를 7번이나 말했다고 합니다.

01:36박미영 대변인.

01:37양측의 공방.

01:38좀 일종의 기싸움으로 봐야 될까요?

01:40어떻게 봐야 됩니까?

01:41사실 과방위가 지난 회기 내내 이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01:45이게 방통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규제기관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또 방송통신에 대한 것.

01:51정치권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01:54특히 이제 MBC 등 공영방송사를 둘러싼 민주당의 또 그런 눈물겨운 여러 실드들도 있었고요.

02:01여러 모습들이 남물을 하는 것이 과방위였죠.

02:0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조금 격화되는 모습들은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02:11그런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이 조금 너무 자가당차게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02:16굉장히 조은석 특검만 해도 문재인 정권 때 임명돼서 권익위원으로 3년 알박기 임기를 꽉 채웠습니다.

02:23그리고 심지어는 최재감사원장이 탄핵됐을 때 그 직후에 권한대행으로 또 역할까지 했었거든요.

02:29민주당은 그렇게 알박기 인사가 8년 가까이 정권을 거의 모두 다 장악을 했을 정도로 활동을 했는데

02:35이진숙 방통위원장만 빨리 물러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02:40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민주당이 탄핵을 시키는 바람에 변호사비로만 거의 억단위를 썼고요.

02:46제대로 직무조차 수행을 못했습니다.

02:48그런데 정권 받겠으니까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방통위원장 자리를 무조건 내려놓고 나가라.

02:54이런 것들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02:56저도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나치게 고압적으로 정부를 다룰 것이 아니라

03:01여당답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3:04임기 보장해야 된다. 지금 이런 입장이신 거죠?

03:06당연합니다.

03:07알겠습니다.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요.

03:10민주당 과방위원들과도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03:15지금이라도 이진숙 위원장이 사표를 내는 게 어떻습니까?

03:19저는 현행법에 따르면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입니다.

03:23임기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버티겠다는 말씀이세요?

03:27버틴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03:30제 업무를 성실하게 할 것입니다.

03:34저는 제 임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음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03:43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났으니까 물러나시면 대통령과 임기가 맞추어지고

03:49새 정부는 새로운 사람과 하는 게 그 소실에 맞지 않습니까?

03:56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가 내년까지인데 임기를 두고 지금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입니다.

04:02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19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방통위원장의 임기 문제를 거론하면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야 한다.

04:15이렇게 좀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04:19저 말이라면 본인은 물러나야 돼요.

04:21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가 같아져야 한다는 말은 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 임기하고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인 거예요.

04:28그 얘기잖아요.

04:30지금 나중에 아까 질문한 것도 그런 의도 아닙니까?

04:33이재명 대통령 측에 예를 들면 방통위원장 임명이 되면 그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과 임기를 맞춰야 된다.

04:38그 의미도 같은 의미죠.

04:39본인을 임명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04:41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

04:43저 말의 그 의미는 정권과 방통위원장 임기는 맞춰져야 된다는 본인의 소신을 얘기한 거예요.

04:48물론 본인은 지금까지 임기가 보장된 자리니까 아직 남아있습니다.

04:52그런데 그거는 물론이라고 지금은 할 수는 없죠.

04:54그러나 본인의 소신은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를 맞춰주는 게 좋다는 게 소신이라면 사실은 본인은 사퇴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05:03그 말과 말이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05:05제가 지금 그러니까 본인의 소신과 본인의 행동이 지금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05:10지금 상황에서 물론 본인이 안 물러난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지금으로서는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05:16다만 조건이 하나 있는데 지금 충남경찰서인가요? 거기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05:23지난번에 본인의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의혹 때문에 법화 관련된 의혹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05:29그게 민주당에서 고발한 사건이거든요.

05:31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해임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5:34그래서 공직자가 주요 사안 때문에 비리가 있어서 기소가 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 해임 사유가 되기 때문에

05:40그건 대통령의 해임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05:42그래서 지금 당장은 강제적으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05:47그러나 본인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05:50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해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5:54저희 패널분들도 지금 임기 보장해야 된다 또 사퇴해야 된다 의견이 좀 갈렸는데

05:59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를 맞춰야 한다고 건의한 것과 관련해서

06:07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반응도 좀 나왔습니다.

06:10한 라디오에 나와서 뇌구조가 이상하다 이러면서 수위 높은 표현으로 좀 비판을 했는데

06:18홍전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06:20최민희 위원장이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말이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06:24그전에도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좀 모욕적인 발언이죠.

06:29그리고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끼어들지 마란 말을 7번이나 이렇게 했는데

06:34최민희 위원장이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 결국은 어떤 본인의 어떤 이미지만 나빠지고

06:39민주당에 어떻게 보면 욕을 먹을 어떤 그런 어떤 발언들을 저런 식으로 하시나 하는 어떤 의문이 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06:47그리고 제가 21대 때 가방연을 했기 때문에 하는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06:52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대통령하고 임기를 같이 해야 했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06:56결국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임기가 보장되다 보니까

07:00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이 당적이라든지 좀 국정 철학이 좀 다를 경우가 좀 있습니다.

07:05대표적으로 한상혁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임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고 난 다음에도 다 채웠죠.

07:12그러면서 상당히 저도 이제 가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07:16그때는 저희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압박을 가지 않았습니다.

07:22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음에도 방통위원장 인기가 다른 것에 대해서

07:27조금 의아하게는 다들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07:30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07:32지금 민주당에서 인기가 보장된 저런 이진숙 위원장을 압박을 하는 것은

07:38지금 현행 어떤 법을 무시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어떤 그런 발언들인 것 같습니다.

07:44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면

07:47국민의힘에선 유임이 결정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07:54들어보겠습니다.

07:57농망사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07:59우리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네 가지 법률이기 때문에

08:04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08:07이렇게 다시 한번 재고하자는 취지의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었다.

08:12농망법이 그런 희망법으로 바뀌는 겁니까?

08:16희망법으로 만들겠습니다. 의원님

08:18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이라는 우리 농업 주요 법안들의 입법 취지

08:23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08:29송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의 양국법 추진과 관련해서

08:34농망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08:37그런데 유임되면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게 추진하겠다

08:41이렇게 태도를 바꾼 걸 비판을 하는 겁니다.

08:45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송미령 장관을 향해서

08:47자신의 양심을 팔 것이 아니라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08:51어떻게 보십니까?

08:52일단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무위원 장관들의 한계입니다.

08:56자신의 소신을 펼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08:58왜냐하면 대통령이 입면권, 그러니까 자를 수도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09:03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무위원들은 사실상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뭔가 부처 운영을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09:09그런데 송미령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임시킨 결정적 이유는 일단 업무 파악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09:15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무회의를 통해서 첫 번째 국무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이 할 말씀이 있죠.

09:22디테일한 질문 계속할 거니까 답변 못할 것 같으면 실국장 데려와라는 얘기를 첫 번째 국무회의 때 하셨거든요.

09:27그런데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디테일한 질문에 다 받아내는 그런 실무 업무 파악 능력을 갖고 있었고

09:33본인의 소신이 이재명 대통령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09:36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서 소신을 꺾고

09:40그거를 운영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걸 물어봤겠죠.

09:43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소심보다는 대통령 국정운영 철회에 맞춰서 운영을 하겠다는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유임이 된 거고

09:49국민의힘 측에서는 본인들 정부에서 임명했던 장관 아닙니까?

09:52그 장관에 대해서 굳이 양심을 팔지 말라고 할 자격이 있을까요?

09:56본인들 인사청문회 때 그 장관 괜찮다고 통과시켜뒀던 사람 아닙니까?

10:00입장을 바꿨다고 해서 정책적 방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가는 장관에 대해서

10:05굳이 그 정도로 저는 공격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선택한 장관에 대한

10:10뭔가 자가당책에 빠지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13국민의힘은 또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채를 펼쳤습니다.

10:19권오울 국가보험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는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10:22들어보시죠.

10:23권오울 국가보험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 안동에서 삼선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10:33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은의 의미를 살리고

10:39국민 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10:43정말 좋은 지역구에서 꿀이란 꿀은 다 빨아먹은 분이죠.

10:49보훈의 보자도 모르는 보훈을 정치화하는 작태가 이미 보이지 않나.

10:58권오울 보험부 장관 후보자 논란까지 다뤄봤고요.

11:01권오울 보험부 장관 후보자 논란까지 다뤄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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